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증인 최학순. 동 김창진. 동 김종철. 동 주장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 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현안대책 추진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전문 기술인력 육성 6개 과정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4과정 999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2회, 농업 전문지 구독지원 4종, 444부 지 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5개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 4-H 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레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건축설계 7월 완료, 도 원가심사 8 월, 건축허가 및 착공 10월에 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 사신축은 12월 10일 기공식 시작으로 내년 12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으로 추진실적은 31개분야 13억 3800만원이고 예산집행 8억34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 니다. 영세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비 5억이었으나 올해는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 다. 소규모 영세농 ․ 축 ․ 어가의 기반활동을 위해 조사 및 신청을 받 았으 나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홍보하여 내년도에는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추진실적 11명 16억6500만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1 개소에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 대상 확정을 하였고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올해는 운동장 및 법면정 비, 편의시설, 신축 급식소 신축을 하였습니다. 향후 브랜드개발과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량 5개 사업외 추진 실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외 네가지 업무 추진하였습니다.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올해 4월 23일 공사 착공하여 7월 31일 준공하였습니 다. 위탁관리 운영결과 1,958명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물류센터 운영 활 성화입니다. 하남물류센터 관계는 현재 들어있는 회사에서 운영이 부실하기 때 문에 저희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현재 양구농업협동조합과 위탁계약 체결하고 있 는 중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제3자에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산정 위 탁 관리하여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 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 추진실적은 배 추절임시설, 시설현대화사업, 이월로는 시설현대화 2건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 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72동 완료, 60동 추진중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수박, 애호박, 고추, 오이 등 8개 품 목에 대하여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입니다. 31회 직거래 행사를 하였고 우수고객 초청 1회 하였습니 다. 양구 농특산물 홍보를 널리 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 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6개소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양구읍 고대리, 해안면 현2리 , 동면 팔랑1리 등 3개소 에 대하여 1억5000만원 들여 건강 및 학습활동 프로그램운영, 노인회관 정비, 피로회복기구 설치 및 마을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 이장비 지원사업은 1억원을 들여 2개의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작목 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산천고추작목반 5000만원 들여 안전장 비 및 허리분배식 방제기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양구읍 학 조리 외 4개소에 2700만원 들여 야외 친환경화장실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여 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실적으로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18명, 영유아보 육 7명, 고충상담 122회 하였고 여성농업인 교육 · 문화활동 328회 3334명을 하 였습니다. 향후 지속 활동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지원 입니다. 1750만원 들여 350명에게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 보조구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보 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 86마을 591명, 농기계 및 장비구입 34종 82대, 농기계임대 2,920대, 농기계임 작업 3종 181농가 153.2 ha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입니다. 12월 10일 센터 기공식과 같이 기공식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으로 5개소에 컨설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규산질 863톤 석회질166톤 패화석 1톤 공급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7,194톤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우렁 이, 친환경자재 등 153헥타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은 수송트럭 구입(5톤/1대), 저온저장고(99 ㎡/1 동), 벼 건조기(2,600 ㎏/2 대), 파레트 100장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사업 추진입니 다. 예취기 237대, 제초매트 2,621롤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공장 시 설보완사업은 동면 후곡리 친환경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하여 건축 및 자동포장 라인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목 및 건축공사, 자동포장라인 설치 완료 후 퇴비 생산 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설과 연계하여 12월 10일 기공식을 하고 내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친환경실천농가 유기질비료 차액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5년 연속 수상하 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밭 농업직접지불제 등은 이달말까지 대상자 확인 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양구쌀생산단지 50㏊ 로 5000만원 들여 저질소비료, 친 환경영양제, 친환경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포트육묘용 이앙재배 시범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조규학외 8농가에 대해서 26 ㏊ 에 대하여 포트육묘 이앙기, 파종기, 육묘상자 등 구입하여 시범사업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영농기 법에 비하여 노력비가 절감되는 등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다음 한해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는 128공 72공 완료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6400만원 들여 인공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우수개체지원 등 3,830두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 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사업은 12월 중 결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던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 ․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53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농가교육 및 컨설팅 등 5개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양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모돈 30두, 우수정액 1,190개를 지원하였 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으로 포장재, 자동채밀기, 꿀이송펌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사육농가 육성지원은 1억원을 들여 2단계상, 소초 광, 꿀병, 화분, 종봉, 개량벌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소규모농가 수분조 절제 지원 사업은 (왕겨360, 톱밥294)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으로 22.7톤에 대하여 사료첨가제 지원 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 입비 57톤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볏짚처리 랩 구입비 290롤 지원하였습니 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는 소, 돼지, 개, 닭, 양봉 등 58만4 천두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구제역 예방에 기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사업은 총 8만개 살포하였습니다. 춘계 섭취율 82%, 추계 미끼백신 섭취율 조사후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총 22회 방제 지원하였습니 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4종 30만7000미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쓰레기 수거 77톤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13톤 하였습니다. 가뭄피해 어업인 생계지원 71톤 수거, 70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올해는 기능성감자 시험 재배 하였고 감자 후작으로 시래기 재배하였고 산마늘 종자 및 종묘 분양 하 였습니다. 곰취종묘 7,500주 분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대책 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탑과채프로젝트시범사업 2년차완료 되었습니다. 농 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양구투어 3회 실시, 양구군 5대전략작목 육성으로 수박, 멜론, 사과, 곰취, 아스파라거스등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단체등록 완료, 시범사 업으로 사과칩 디자인 개발, 곰취하우스내 포도재배, 농업인대학운영 등을 하였습 니다. 참고로 양구사과 명품화사업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24억 확보하였습니다. 탑프루트 생산시범사업은 꽃가루, 교미교란제, 저온저장처리제 등을 지원하였 고 사과명품 과원조성은 6 ㏊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2015 ~ 2018 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합동사업으 로 총사업비 우리군에서는 올해 1억2700만원 하였고 내년부터 본 사업비가 본 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곰취재배면적 확대사업입니다, 올해는 곰취 재배 8 ha 에 대하여 하우스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7 ha 설치하여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치볼 명품시래기덕장 조성사업은 시래기 건조덕장 1.3 ha, 차광시설 8 ha 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새소득 유망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으 로 묘목, 더덕시설, 오미자 1, 베리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12 ha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 ha 추진하였습니다. 접 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5.2 ha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관수관비시설을 완 료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 6.6 ha,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지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 었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1.8 ha 에 대하여 철재 해가림시설 0.6ha, 무인방제시설 1 ha, 방풍망시설 7.4 ha 등 완료하였습니다. 수출화훼 생 산지원, DMZ 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육성, 절화용 작약 시범단지 조성 도 계획대로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곰취하우스 포도재배 시범사업은 0.1 ha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 기능성여주 시 범재배사업, 삼지구엽초 시범생산단지 조성도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양구곰취축제행사는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성황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곰취 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곰취 시식 및 판매행사,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2015. 10. 31 ~ 11. 1 해안휴게소 일원에 서 추진하였습니다. 미비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남물류센터 추진상황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5월에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소장면달 지원을 한사람 때문에 하 다가 10월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원안 그대로 판결이 나면서 체납액에 대해 서도 납부명령이 내렸고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새업자 선정하는데 운영사항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운영을 개편하여 오늘 농협에서 이사회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는 하남물류센터에서 농협판매장이나 기타 가락동에 소포장 가공해서 파는 것으 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협 이사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난 것이죠?

거의 동의가 되어

어떤 방향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하남물류센터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개보수 해 드리고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를 받으면서 농협에서 하는 자체사업도 하면서 같이 희망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농한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자없이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우리군의 농산물이 하남물류센터에서 선별되어 판매하 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의도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양구농산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저는 일전에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구농산물의 특수 성을 sns 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남물류센터가 처음 위 치했던 자리가 그 당시에는 외곽이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번화가가 되 었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양구군의 경제적인 이득 을 위해서는 하남물류센터에서 농산물만이 아니라 축산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지 몰라도 양구명품관 수입이 1억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하남물류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 정책과나 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물류센터에 양구명품관을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제안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 까?

검토해 보았습니다. 거기 건물 주변이 거의 공장지입니다. 주거지로 되어 있 지는 않아서 명품관이나 나들가게처럼 구판장도 생각을 했는데 주변이 공단지 역이고 가정집이면 사서 취사를 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물 류기지로서 다시한번 활용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잘될겁니다.

장담하십니까?

네.

저는 행정에서 관습적인 것,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것 도 배제시키고 기존 방식대로 끌고 나갈려고 하시는데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던 것을 활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장지대라 고 거기에 하면 안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대가 공장지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예를 들어 명품관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처 음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여기 아니니까 물류센터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하면서 명품관을 운영하는 자체는 더 획기적인 발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하면서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 다. 그 많은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개인이 했으면 벌써 몇번은 망했을 겁 니다. 군자산이라 운영이 되었지 개인의 것이면 저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렇 다면 매각을 해버리는 것이 낫겠죠. 이번기회에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꽤 오랜시간 하남물류센터가 적자운영이 되면서 건물만 가지고 있고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 니다. 군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 나 생각됩니다. 개인이 했으면 감당도 못할 위치에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와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감정평가액이 건물과 토지 합해서 25억입니다.

당초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시가 표준액이고 저희가 감정한 것은 28억입니다.

감정가액이 28억입니까? 공시지가는 그보다 낮을 것 같은데

땅가격은 올라가고 건물은 상대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감정가액이 28억이라고 한다면 30억 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 득이 하나도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기회에 하남물류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생각하는 군의 소득이 창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하나도 안나온다 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농산물가공공장 BRM 은 어디 회사입니까?

예전 영동식품인데 상호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기계설치한 것이 이것입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서 거기 에 가공시설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착즙기인데 다른 작목반에 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해서 가공판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설치한 겁니다.

사과즙과 아로니아입니까?

네. 그리고 다른즙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포장까지 가능합니다.

아로니아 말고도 베리 종류도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네.

다 가공됩니까?

위탁하게 되면 다 가공됩니다.

베리종류 상품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먼저 시범으로 사과즙과 아로니아 즙을 가공해서 올해는 시운전만 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사과농장, 사과엑기스 만 드는 공장도 다녀오고 사과말랭이 가공 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구의 과 수도 사과재배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셔서 양구군도 사과재배 농가가 많이 늘 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생산되는 사과의 가공식품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RM 식품에서 생산하는 시설 가지고 양구군 전체에 서 생산되는 사과, 아로니아, 베리 외에도 다양한 종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이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추가로 기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가동하고 포장재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납니다. 즙은 다른곳도 많 아서 그것을 극복하는게 문제이고 가공은 문제가 없습니다.

낙과나 우박으로 인해 생산되는 사과의 경우 센터에서 홍보를 하셔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에 대해서 생산할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올해 낙과는 없고 우박맞은 사과를 즙을 짰습니다. 시범운전과 상표개발까지 했습니다. 과수 준비상태에서 올해는 시범으로 한 대로 했는데 수요나 공급이 더 늘어나면 바로 라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BRM 식품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일전에 민들레도 그랬는데 이것을 생산해내 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BRM 식품에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될 때 소비자 들이 부담하는 생산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그다음 생산자들이 본인의 과채류를 가지고 가서 생산을 했을 때 가공비용이 많이 들 어가서 부담이 되어 실질적으로 BRM 식품만 배불려 주기식이 되지 않나 생각 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량이 작아서 그런데 그것은 농가와 BRM 식품과 물량이 늘면 협 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서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외 지에 가서 생산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들레도 다른 쪽에서 가공해 가지고 와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청춘양구 브랜드로 생 산 판매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단속했는데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조금 신청현황을 이태균 의원님도 같이 신청하셨는데 받 았습니다. 보조금을 자부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사람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거의 3 ~4 개씩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 소관만이 아니라 지원과, 현안대책 추진 단도 있는데 작목반장들이 여러 직책을 맏고 있다보니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작목반장 한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 대표로서 보조사업이 친환경이나 수박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겁니다. 한 사업에 대하여 3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다른데 한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작목반장이나 아니면 축산을 같이 하게 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 중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작목반장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사 업을 하는데 자부담 내역이 정확하게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데 정확 하게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재정운영과 에도 말씀 드렸는데 작목반장들의 자부담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여러 가지 비 리가 발생하는데 양구군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작목반장이 보조금 을 받는 것은 사회단체나 똑같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이 어려우니 국도 비 군비를 받아서 본인이 먼저 쓰고 사업이 잘되면 자부담을 넣어주는 식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사업비가 나중에 자부담이 되다보니 묘하게 다른 쪽으로 비리행위가 생겨서 지금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편중되는 보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받는분들만 받다보니 가입도 어렵지만 반 장들에게 편중되는 지원금은 분산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센터 전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정책과, 지원과, 추진단에서 보조금 지급할시에는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작목반장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본인들은 하지 도 않고 국도비 다 받아서 이익이 생기면 자부담 통장에 넣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행위가 있 기 때문에 양구군이 이상한 이미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농가지도도 많이 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이라 말씀 드리는데 이부분은 센터가 워낙 많은 보조금을 운 영하시고 자부담 내역도 워낙 많다보니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앞 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 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조금 가지고 개인통장 정산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이런 부분 심도있게 검증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조금에 대해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과와 보조금집행부서가 협의하여 지방세가 체납된 분에게는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명이 수박이나 양봉에 관련된 작목반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반에서 보조금을 받는것은 충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군데 연관된 사업에서 받는 것은 가능한데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분이 작목반장을 하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그분에게 가다보니 다른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 분도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도권 물류센터를 포함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 물류기지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구입단계부터 공직자들이 군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적법한 절차,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항상 예산확보 에서 짓고 준공하고 이러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운영 하는데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인 대응을 못해서 항상 이런 것이 애물단지로 전 락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물류기지를 할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했는 데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제도적 절차없이 하다보니 지금에 와서 책임규명이 안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내가 맡고 있는 동안만 큼은 현상태로 가는게 좋지 않나 연례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앞서 최경지 위원님 지적했듯이 다시 농협에 위탁해서 정상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 니다.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현직 과장으로서 이 자 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인 만큼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가 이상건 위원님도 질의 하셨었는데 당초 얼마에 구비했습니까?

토지 및 건물에 28억 들어갔습니다. 시설설치에 6억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4억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농협에서 관리할 때 수도권 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터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설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럼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도 29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도권 물류기지가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호소하거나 대안을 요구할 때마다 꼭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비록 정상운영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투자대비 지가상승이나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황금성을 따졌을 경우 결코 실패한 예산 투여나 정책이 아 니라고 변명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업체에 대한 사용료 일부가 징수가 안되 었죠?

7090만4천원이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고 더 문제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행정 재산이어서 센터에서 관리하죠?

네.

그럼 행정재산을 군수가 조례의 근거없이 위탁이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 습니까?

조례는 없는데 행정재산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은 결코 지방자치법을 앞설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수행하 기 위한 공유재산관리법의 모법이 될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근거없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송을 해도 양구군에서 그쪽에 재산이 있다고 해도 민법상의 청구권 은 가능할지 몰라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수도권물류기지 재정시부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장치 를 마련해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면도 하고 필요에 따 라서는 공무원 파견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게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 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제와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 유재산 관리조례로만 지금 양구군에서 한 행정행위가 정당화 될수 있다고 판 단하십니까? 명백하게 전임자들에게 책임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고 뒤에 부군수님 계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부군수님 이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착석시켜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조례를 만들어서 미흡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단 수도권물류기지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 다. 양구군에서 농산물유통시설이나 센터로 지정이나 지원을 해서 관리 운영하 고 있는 시설들이 수도권물류기지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유통관련 시설을 농산물판매장 형식으로 운영하는 공유시설 센터에 서 관리하는 게 어떤게 있습니까?

유통시설판매장은 양구명품관 2개소, 춘천역 1개소입니다.

역전에 있는 것은 양구군 공유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안면지역이 나 두타연지역에 소지섭갤러리는 작은 규모지만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소지섭 갤러리, 북한관은 경제관광과입니다. 저희는 명품관 2개소와 춘천에 있는 명품관입니다.

그런 부분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우리군 공유재산 토지위나 건물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임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를 거치지 않고 물론 임대료를 받고 감면해주는 것 은 차후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전 에 임경순 군수 재직시 광치령에도 농산물판매시설을 국공유지와 교환을 해서 설치한 시설이 있는데 농산물 시설로 설치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은 것이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은 직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구군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양구명품관과 농산물판매장이 세정경 영과 수익차원에서 경영수익계에서 관리운영되던 것이 일부가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본질을 벗어나서 운영이 되고 이것이 기형적으 로 관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제도적 근거, 조례나 관련규정을 관계법규에 맞게 제정을 해야지 나중에 책임관계도 물을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면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안되다보니 나중에 소송까지 끝도없이 가고 득도 없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근한 예로 귀농인 문제도 나옵니 다만 양구군에서 귀농인지원센터 건립을 민간자본보조 100%로 해서 나중에 기브 체납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인지원센터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법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만 몇몇 공직자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유통시설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양구명품관입니다. 명품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근본적으로. 과장 님 명품관 조례 있습니까?

명품관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명품관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면 왜 센터에서 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이 일 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정운영과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조례 없이 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행정재산 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고 더구 나 양구군의 농특산물을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절차를 지키 고 준법을 해야 될 양구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편법적으로 관례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다 보니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책임 규명도 안되는 겁니다. 전전전 하다 보면 다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물류기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구군에서 1년에 명품관 수입료 얼마나 발생 합니까?

명품관운영은 내부 위임에 의해서 재정운영과에서 처음에 하다가 기술센터로 업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적하신대로 운영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남물류센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명품관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0월 31일까지 8억4800만원입니다.

매출입니까?

네.

수입은 어느정도 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수입은 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년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입니까?

네.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인건비 제하고

모든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입비,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01에 경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구군수가 직접 관리하면 군의회 예 산서에 물품구입비, 경상경비 등이 다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관련 조례,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안될 경우 해야되는 겁니다.

수차 말씀 드리지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이 관례적으로 특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 유통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시설들이 제 도적 장치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례대로 운영되다보니 언제든지 이런 것은 군 민이나 또 다른 상급기관의 질타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회계법상 문제가 많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어떻 게 재사용되고 어떻게 검증되는 것도 사실 불명확한 사항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양구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이나 물품구입은 예산으로 표기되게 되어 있 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그것을 빠져나가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 나 그런 것 없이 수십년동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당연시하고 사고 터지면 그 때가서 땜방하고 그거 안됩니다. 차제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것이 안될 경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집행부 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과장님이 공감 하시는 부분을 차제에 처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명품관 운영은 매일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조리와 직판장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그당시 94 년도에 민간외 자본보조로 주었습니다. 그것도 운영이 잘안되고 넘어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 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 한입니다. 양구군에서 또 다른 제도적이나 위임 근거없이 그런 것을 자체적으 로 세입하고 문서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자체가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외수입에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하죠. 엄연히 행정재산에서 발생된 정당한 수입을 그렇게 별도의 자체적인 장부를 부서에서 갖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는 겁니까? 어찌보면 비밀리에 통장을 갖고 있 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엄연히 법리적 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표시되 어야 합니다. 양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특별회계나 아 니면 조례의 위임 근거규정이 없을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2의 하남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서 절임배추시설 1개소 완료되었고 현대화 시설 포기한 것도 있고 이월추진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사업량이 6개소였는데 거기서 추진실적에 배추절임이 하나가 되었고 하 나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현대사업 하나도 사업포기를 했습니 다. 이월추진이 3개중 하나가 배출절임인데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것은 부지 미 확보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의 의지에 의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공모사업 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개인신청에 의해서 한겁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절임배추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른배추가 많아서 포기로 사서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 은 마름병이 있어서 절임배추를 많이 선호하는데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 에서 개인적으로 절임배추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모도 좋고 본인이 시설을 크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라도 부업으로 배 추를 심어서 1000원씩 받는 것보다 절여서 팔면 3천원이나 4천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 교육에 반영해서 사업을 여건이 맞다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질의 드 리는 겁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입니다. 그중에 배추절임은 70%가 지원되고 30%가 자부담인데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부담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모든 시설이 쉽게 할수 있는데 정화조 별도 시설을 하게 되면 정화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포기하는 분들도 부지가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확실치 않으면 추진을 안합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하신다면 신청해서 확정만 되면 하실수 있습니다.

규모가 맞아야 되는 거군요.

재래식은 개인간은 되는데 상표가 붙거나 박스포장을 하려면 위생허가를 맡 아야 합니다.

박스는 절임배추라고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의 경우 특히 절임배추 선호도가 높아서 여성농업인센터나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절임 배추를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렸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과즙이나 아로니아를 생즙으로 하시는 겁니까? 달여서 하 시는 겁니까?

사과즙, 아로니아를 생즙으로 하면 유통기간이 짧아서 멸균을 시킵니다.

영동식품에서 하시는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원에서 즙을 많이 내려서 판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강원이나 이런곳이 장사도 안되어 힘든데 이 런 큰 회사에 주는 것 보다는 소규모 건강원에 나누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원에서 하는 것은 가내수공업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상표를 붙여서 판매 를 하려면 허가를 다 받은 회사에서 가공위탁을 해야 상표를 붙여 전국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절임배추 하나 하는데도 1억 들어갑니다.

판매처가 예전 영동식품인데 거기에서 사과 파지를 구매해서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과일을 가져다 맡기면 착즙해서 포장까지 하는 겁니다.

가공해 주시면 판매는 농가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 통저장시설 관련해서 올해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설명회를 대상자와 업체까지 다 와서 했는데 올해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시설사업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저온저장고 와 동일한 방안을 검토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영세 농업이 경쟁력 제고사업 5억을 올해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사업을 보면 하우스나 관정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보면 농가의 재 배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이런 영세농업의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홍보가 미 흡하여 해당 읍면에서는 사업별로 규정대로만 적용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니 사업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초 영세농 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설명시 0.5헥타나 1헥타 미만의 농가를 대상 으로 하고 법인이나 작목반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올해 농민 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 규정된 재배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사업들을 못받고 홍보가 안되어 사업비를 못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가 확실히 되어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 업 올해 4개소 했는데 지금 양구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시설하우스가 많은 지역에는 친환경 화장실이 더 설치되도 록 민원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 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 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그러면 위원장이 농업지원과 분야에도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쌀포장재 지 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첫시행을 했는데 첫시행치고는 잘되었습니다. 다소 미흡 한 점은 포장재질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면에서 홍보가 덜되어 안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장재 재질도 향상시키고 방산의 경우 쌀이 오대미 가 아니고 다른 오륜벼나 향미 등 다른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 재를 검토해 주시고 토종꿀 관련해서 한봉협회에서 종봉사업을 두타연 등 전 방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콩 관련 말 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년대비 수확이 줄었는데 20헥타의 연소득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수확하고 늦가을 장마때문에 콩이 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농가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검토해 주시고 관정사업을 올해 농업지원과에서 했는데 읍면별로 농가들의 재 배면적이나 지역별로 관정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무리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고려해서 관정사업이 반납되지 않도 록 다른 지역에 적절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펀치볼농업시험장에 직원이 두분 근무하고 계신데 업무보고에서 보셨 듯이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농가에서 일하시는 것보 다 더 많이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을 더 채용해서 라도 청사관리도 하고 건물은 큰데 두분이 논밭에 가서 일하고 또 와서 정리 정돈하고 과거에는 직원이 많았는데 두명이서 그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농업시험장 직원을 추가적으로 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사관리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안대책단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가을장마, 이상고온, 일손부족 등으로 시래기와 콩의 피 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실태파악이 되셨는지 피해에 대 한 조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년 11월 강수량이 120미리였는데 올해 210미리입니다. 그리고 평균기온 8 도로 습도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30년간 없던 특이한 기상상 황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자료도 주 셨습니다. 합리적으로 농가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농 작물이 건조가 안되어 피해 발생하는 것은 농업재해 항목에 없습니다. 어제 도 에 지원 건의를 하였고 이제는 기상이 계속 변화되어 지원항목에 정부에서 편 성되도록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미수확 현황 44헥타 정도 수확을 못한 것으로 보고 양구남면 정도는 10%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해 안은 20%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피해상황을 확인해서 정부 지원이 없어도 군단위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래기명품화로 전국에 알려졌는데 날씨 때문이기는 하지만 명품의 가치가 없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이상 기온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소비자분들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시래기를 포함한 밭작물 미수확 등에서 피해대책이나 사례를 검토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시 래기 관련해서 김동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해안지역에는 인력난, 이상고 온, 가을장마, 폭설 등으로 피해면적이 최종 44헥타인데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 니다. 생산량도 20%에서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대책 관련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겨울에 생산 되어 조금 있으면 출하가 되는데 포장재나 택배비 지원 이상고온으로 하우스 내에서 일부 망가지는 게 많기 때문에 환풍시설이나 종자대 지원이 될수 있도 록 검토해 주시고 올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래기 관련 예산이 많아서 운반 상자, 덕장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로 피해가 그나마 줄었던 것 같습니 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면적이 많고 농민들이 눈비에도 들에서는 시래기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비싼데 최소한의 수확이라도 거두려고 정상적으로 수확할시의 3분 1밖에 수확이 안되는 어려운 경제적 고 통을 겪고 있으니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강 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파프리카 관련해서 연동하우스가 계속 설치되 고 있고 레이카 지원사업이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올해 작목반별로 내년도 사 업예산을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실 무자 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챙겨주시고 사과 관련해서는 공동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그리고 사과 생즙기, 사과칩을 만드는 장비들이 지원되 어 생산만해서 박스 단위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도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월이나 홍천의 경우 80% 이상 예산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들 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 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육묘장, 시범포 사업도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에서 농가에도 보조사업을 하지만 농협 등에도 보조사 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쓰지않는 시설들을 일부 작목반이나 농업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보조사 업은 많이 받으면서 협조는 지금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것들도 강력 하게 협의하여 농가들이 저온저장시설이나 보관할 수 있는 각종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쓰지 않는 시설들을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 타 부서도 많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만들어 왔기 때문에 많은 위원 님들이 내용을 보고 질의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요구자료는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농가와 현장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산출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업무 수행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서 각종 보조사업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것이 없도록 규정을 준 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을 양구군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보건소장 윤용표.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증인 윤용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 정 담당입니다. 오경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박필녀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 다. 박창규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조인숙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 드리고 별책 제 출된 감사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치유센터 전문기관 위탁운영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저탄소녹색성장 미래산업육성사 업으로 추진실적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준공식을 지난 7월 2일 실시하였으 며 테라피센터는 침농한의원과 식당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 여 청심국제병원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헬스케어하우스는약수산채마을 영농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 12,713명 방문과 1억9600만원 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청춘양구자연치유센터 홍보와 의료관광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DMZ 60 주 년 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2017 년까지 사업으로 숙박, 찜질, 목 욕, 조경 및 토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경 및 부대시설 8월 4일 준공 되어 현재는 약수산채마을영농조합에서 운영중입니다. 향후 자연치유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보건의료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량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 ․ 보수 공사를 7월 6일 완료하였으며 방산면 보건지 소는 6월 24일 개보수 공사 완료하여 현재 정상 진료중입니다. 의료장비를 4 월중 구매 완료하였고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개선사업 계획을 8월 보건복지 부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확정 되면 조기발주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 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로서 추진실적은 찾 아가는 경로당 40개소 1,433회 운영과 청춘양구 건강걷기대회 4회, 어린이집 통합 건강교실 운영 17개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전개 4회 운영하였고 향후계 획은 제9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12월 8일 개최 예정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하여 활기찬 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양구 건강마을만 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 로 추진실적은 남면 창2리 마을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암표지자 검사 등 프로그램 운영 32회 실시하였으며 제4회 강원도 경로당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하여 행복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마을만들기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회 12월중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 리, 전면 금연구역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267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우편홍보 2,006개소, 민,관 합동점검 3회, 금연교육 94회 7,784명, 홍보 캠페 인 38회 14,727명을 전개하였고 향후 금연구역 대상시설 지도 점검 금연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 다.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773가구 1,084명, 보충영양식품 월2회 공급 20회 2,182명과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하 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사업전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이유 식 · 간식 조리실습 등 영양평가 실시와 사업대상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182 명, 영유아 184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산가구 지원 108명 8247 만2천원,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항아리 보급 178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다산가구 지원, 의료비지원 지속 실시하였습니 다. 다음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서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신규가구 기초조사 15가구에 대한 질환별 집중사례 관리와 연계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과 만성질환자 관리 및 합병증예방 관리 사업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실시하겠습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등록환자 관리 3종 6명과 의료비 지원 196건 실 시하였으며 향후 신규 환자발견 ·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지속 실시하겠습니 다. 다음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국가암 무료검진사업 3,825건,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 153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암조기 검진과 의료비 지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 외계층 건강증진운동지원 사업입 니다. 안나의 집, 시각장애인협회의 건강증진 체조교실 및 건강행태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개소 25명에 대하여 주2회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행 태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전예방 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장애인 투약관리 및 외래진료 11회/426명,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3회/46명,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21 명, 농약안전보관함 배부 4개 마을 165개 보급하였고 2015년 양구군 생명사랑 지킴이 발대식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 대상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 등록 및 관리 125명, 중증장 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 치료 43회/132명, 재활기구 대여 등 실시하였으 며 향후 환자 등록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 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첫 번째 노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추 진실적으로 구강검진 225명, 의치시술 26명 실시, 향후 대상자 의치관리 및 구강보건서비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만1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군비로 무료 시술하는 것입니 다. 추진실적은 무료의치시술 및 본인부담사업 시술 20명 하였으며 향후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구강보건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사후관리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검진 및 교육 36명, 사후시술 22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기시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경로당별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어르신 건강체조대회 개최하는 것으 로 추진실적은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5월 8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12월 8일 개최 예정으로 우수강사에 대한 포상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치 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예방 ・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사 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치매검진 1,206명과 신규등록 21명 관리 194명 실시하 였으며 향후 치매조기검진 연중 실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인지재활 프로 그램 실시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로서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 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MERS 예방 활동 추진, 방역소독 422회, 모기퇴 치용품배부 11,028개, 예방접종 5,471명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 사업 홍보 및 캠페인 21회 5,030명 MERS 예방활동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 음 만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중 · 고등학교 결핵검진 784명, 성병 및 에이즈 예방검진 445명, 기생충 검사 3,648명 등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결핵예방 및 퇴치,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의약업소 32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 에 대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하였으며 또한 인애병원 휴원에 따라 외래산부인과를 양구성심병원으로 변경지정하여 11월 23일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업소 등 점검 1회 15개소, 방사선안전관리 의료기관 점검 9개소 등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분만취 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가정폐의 약품수거처리, 온열질환 한냉감시체계 운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강화로서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모범음식 점 지정 및 관리, 전국체육대회관련 공식 숙박업소 배정, 강원도미용경진대회 개 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실시, 향후 건강진단 사전안내문 발송, 공중위 생업소 친절서비스 홍보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및 즉석제조 업체로서 추 진실적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 3회,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지 도 점검 183개소, 식품수거검사 10회 162건, 식중독 예방관리교육 4회 457명, 조리기구 미생물검사 27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식품유통 판매업체 및 식중 독 예방관리 강화 및 배달 앱 등록, 식품접객업소 지도 ․ 점검 등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 터의 영양개선과 위생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 리지원센터 개소식과 사업설명회 개최, 식단 보급,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 도마 등 61점 지원, 순회방문지도 및 영양교육 각 2회, 어린이집 원생 어머니 를 위한 영양교육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순회방문 교육 및 지도점검 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군 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부탁과 칭찬드릴 일이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가보면 제자신도 들썩되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경연대회가 있는데 프로그램 준비도 잘하시고 우수강사 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까?

연말에 포상을 하고

얼마씩 줍니까?

연말에 군수님 표창과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금지급계획은 없고 올 해는 포상만 하고 내년에는 우수강사에 대한 간담회나 여론을 들어보아서

뭘 주셔야지 표창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표창은 선거법 때문에 못주 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별도로 강사비 예산을 세워서 뭔가 주셔야 합니다. 주말 걷기대회시에도 나와서 하시고 모든 군민들이 그분들 고생하는 것 아시 는데 보건소 내년 예산에 세우셔서 강사님들이 프로그램 개발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 가보시면 혈안이 되 어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셔서 참여도 해보았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 셨습니다. 우수강사님들에게는 표창도 중요하지만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 하신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격려와 포상할 수 있도록 검 토하겠습니다.

올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사가 몇분입니까?

강사가 23명 정도입니다.

40개 마을 순회하시는데

한 강사가 2 ~3 개 마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14명입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시는데 연말에 경연대회가 끝나고 평가하실때는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 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연합회에서 관리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것이 음식업, 숙박업, 그리고 제조업도 관리합니까?

위생연합회에서는 제과점, 휴게음식점, 숙박, 식당을 관리합니다.

400여개 업소 됩니까?

384개소입니다.

양구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관광지개발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위생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위생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숙박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위생연 합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숙박업소에 대한 타지역의 견학도 필요할 것이고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음식도 개발하는게 많은 것 같습 니다. 여성강좌에서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만들고 있지만 실제 식 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배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지역 의 모범음식점 선정되는 사례, 새로운 위생관련 부분을 그분들이 가서 볼 기회 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타시군의 경우는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자체 사업하는 곳도 있고, 식당이나 일반음식점 개선사업 하는 것은 위생 연합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영세상인들에게 지급시 그분들이 식당개선시 새로운 시설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고 느껴야 하는데 그런게 전 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위생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 고 자부담을 일부 해서라도 잘되어 있는 지역의 업소, 선발기준, 예를 들면 타 시군 보건소의 선발기준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내 안주하 다보니 발전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양구위생연합회의 발전을 모색하여 숙박, 음식점, 제과점 업주들이 새롭게 변모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연합회가 회비로 운영을 하면서 도지회나 중앙지회에 일부러 올려 보냅 니다. 전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군으로서 위생연합회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견학을 실시하려 고 했는데 직원들도 바뀌고 해서 시일을 놓쳤습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방향 으로 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위생연합회 보조금 지급사례가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그런게 있다면 우리군도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지원사항 으로 해서 타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동절기에 읍면 노인들이 보건소 진료시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음료제공이나 안마기 등을 설치하셔서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적극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마기는 지소별로 예전에 구입 배치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셔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음료는 지소 직원들이 커피나 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지소에 대하여 컵, 음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따뜻한 음료가 필요할 것 같고 잘하신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좀더 신경쓰셔서 안마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가금연서비스지원사 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가 지도단속, 홍보, 클 리닉 등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연성공자가 몇 명인지와 추 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현재 271명 등록하였고 성공자는 163명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6 개월 이상 금연자를 성공으로 봅니다. 올해 금연 성공자들이 많아서 건강증진 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공자에게 사례로 양구산 벌꿀을 하나씩 드리고 있 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지도와 건강체크 하시는 것에 대해 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될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 부탁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5월 26일 개소되었는데 직원 몇 분이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을 다 관리합니까?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관리는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 16개소, 지역 아동센터 1개소로 총 17개소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어 야 하는데 상위법이 육아보육법에 식품위생법은 50명 이상이 식사를 하면 집 단 급식소로 등록을 해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에 100인 이상시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영양지도를 하려며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라고 하면 너무 무의미하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 를 두어 영양지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식약청에서 관리합니다.

예전에는 관리를 어린이집별로 위생협회에서만 하다가 이번에 영양지도를 어 린이집마다 해주시는 겁니까?

어린이집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주고 과거에는 위 생계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니너무 딱딱하다고 하 여 영양쪽은 같은 보건직이라도 영양사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지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궁금했지만 항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이나 센터장이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합니까?

직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센터장은 영양교사나 보건, 위생계 계통에 서 3년 이상 5급 이상으로 퇴직하시분, 6급은 5년이상 경력있으신 분 중에 선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학위를 받고 5년이상 영양 업무에 종 사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센터장은 한달 35시간 이상 근무시 100만원 드리고 35시간 미만이면 70만원 입니다. 직원은 150 ~180 만원선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은 조건을 모르고 퇴직하신 분들 이 다 그런데 앉아서 일을 하냐고 하셔서 답변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 격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