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본회의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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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 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의안 회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민원행정 시책 방향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시책 사업 일반 업무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선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 ~ 3가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4쪽에 민원실장 제도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창군에서 예전에 1일 연장제도 있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아 매년 지금 계속하고 있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올해도 했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올해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겁니다.

이봉희의원

했어요? 올해 정확하게 했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제가 저 공음에서 읍면장 할 때는 제가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지금 올해도 민원 면장 1일 면장 제도가 있나요? 올해도 했었냐는 겁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안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안했죠? 그래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다고 착각을 했네요. 1일 면장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아마 그게 상당히 몇 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1일 면장 제도를 하는 취지가 면민에게 봉사하고 또 면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그런 민원실장 제도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민원실장 제도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언제부턴가 1일 면장제도가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됐는데 나중에는 어떤 묘한 뉘앙스가 풍기냐면 그게 어떤 행사가 되가지고 1일 면장제도가 되는 날은 화분이 그 면장실에 수십 개가 오고 또 어떤 자기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제도가 돼버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역 유지 분들이 하다보니깐 관계되는 분들 연락하고 동창들 연락하고 계원들 연락하고 연예인들은 자선단체에 연락을 해버리니까 좀 그냥 왔으면 하는데 화분도 갖다 주고 어쩌다보니 그런 1일 면장이 상당히 맨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제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1일 민원실장 제도가 물론 이게 개월제로 6번 한다고 했습니다만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1일 면장 제도가 또 와전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또 우리과장께서 그동안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민원 신청하면 아무래도 그 본인이 알릴 분은 또 알릴 거 아닌가요? 고창민원실장 일을 한다. 그러게 되면 1일 면장 제도와 취지가 거의 비슷해지지 아니할까 그런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여기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읍면하고는 약간 다를 거라 판단이 듭니다.

이봉희의원

글쎄요. 이런 제도의 시행한다 하니깐 좀 염려스러워서 물론 군하고 면하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그런 ……하는 그런 제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면장 1일 실장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예 1일 실장분에게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그때도 여러 가지 똑같은 생각입니다. 8쪽에 보면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동당인 게 내년에도 84동의 동당 4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과장도 그때 행감 때 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그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13년도에도 120동 14년도에도 120동인데 무조건 300만 원씩 곱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0동 사업을 했고 14년도에도 120동 또 그 과장계서 행감 때 설명했듯이 15년도 올해도 지금 115동을 400만 원으로 딱 맞춰서 다솜건축이라는 그 시행업자한테 위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한 300만 원이나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장들한테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묘한 분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럴 생각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같이 어디어디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해서 사업비가 4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해서,

이봉희의원

아니 그 400만 원이 넘지 않도록이 아니라 보세요. 어느 한 가정이 사실 물론 이제 그 주민복지과에서나 종합민원과에서 위기가정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할 것이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40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해버리면 400만 원까지는 무조건 한다는 거 아닙니까. 400만 원 넘어서 4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은 400만 원이 안 되니깐 이 업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폐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내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직원하고 나가서 ……부분을 고쳐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그렇게 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도로명주소가 지금 언제 시행됐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2012년에,

이봉희의원

12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14년부터,

이봉희의원

그런가요? 매년 보면 도로 명판 유지보수나 명판 제작비에 상당히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조서를 보니까 올해도 1,700 ~ 1,800만 원 사업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명판주소하고 명판 바꾸는데 그게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너무나 쉽게 도로 명판이나 도로 주소가 너무 쉽게 훼손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업체를 선정 할 때 어느 정도의 보수기간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이제 그 농가들이 훼손이 되면 면에다 부탁을 해서 아마 바꿔주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들이 너무나 품질을 안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군재정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도로명 명판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또 그분들한테 어떠한 처우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조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과장 와서 볼 때는 현재 훼손된 부분에서 도로명판을 보니까 예전에는 다른 재질로 되어있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이봉희의원

잘되고 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매년 군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씩 나가니까 유의 깊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쳘

조규쳘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는 주요 업무 계획 아니지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까지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야 안이 되겠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뭐 그래서 본 의원도 사업에 좀 궁금한 것 노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개선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대상자가 여러 대상자가 함축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는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중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해줘서는 무한대입니다. 사업비로는 측정을 못 합니다. 다만 상한선을 400만 원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향이었고 그런데 의원된 입장에서는 400만 원을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대상자 중에는 100만 원만 들여도 굉장히 생활이 개선할 수 있고 흡족할 수 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1,0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00만 원 매칭까지 해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더 급한 사람이 50만 원에도 만족할 수 있고 100만 원에도 만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40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맞게 시급성 의해서 구분해서 집행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적이었고 본 의원도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사업이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및 수선 유지급여 사업이 또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쳘

조규쳘의원

여기는 한국주택공사에서 하지요?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3분류로 해서 집행을 하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본 의원은 행감 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딱 해라는 제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정도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한국주택공사에서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지정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업체입니까? 지정된 기관입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냐 라는 것을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고창군하고 고창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했고 그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규쳘

조규쳘의원

중앙의 지침이 자활센터하고만 협약을 하는 지침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 제사라기보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뭔가 라는 것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쳘

조규쳘의원

다음은 우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이자지원 해주는 거 있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예산을 보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세대 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3세대가 나왔네요. 예산에서 보면 그러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근데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가 맞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근데 도 40%, 군비 60% 매칭 사업으로 나왔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규쳘

조규쳘의원

매칭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의 고창군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만 비율을 상한해서 고창군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집행하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무이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큰돈도 들지 않는데 매칭이라는 이유로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 많은 돈이 든다면 모르겠는데 대다수 힘든 사람들 사는 속에서 한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럴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쳘

조규쳘의원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규쳘

조규쳘의원

많지는 않지만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전월세 사는 무제특제 대해서 현금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임대사업 휴먼시아 같이 무이자 지원사업 해당자도 아까 현금 지급대상자에 속하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규쳘

조규쳘의원

아니요. 지금 주거급여 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굳이 따져보니까 매월 7 ~ 8만, 7만 9천 원이 나오네요. 현금 지급을 해준다는 것을 본 의원의 계산이 잘못될 수 도 있습니다만 산술적인 숫자개념으로 나누다 보니까 1가구당 월 7만 9천 얼마정도가 현금 지급으로 한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전월세 무료임차 주거에 대상되는 사람에 대해서 현금지급을 하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급 휴먼시아에 들어가 살고 있는 3세대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냐 그 말입니다. 무이자도 받고 현금지급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쳘

조규쳘의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물론 사업 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직원 분들이 의원님들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업계획도 짜고 추진하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입장에서 사업을 분석하다 보면 또 다른 방향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400만 원이 꼭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해서 좀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400만 원을 딱 못 박지 말고 좀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아쉬워서 물어보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용계 마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곡댐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로 지정되어 있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맞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용계 마을 생태 경관마을 지정을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근데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몇 번에 거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옛날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 범람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모르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범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곡댐은 원천적으로 어디 때문에 생겼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한수원 때문에 생겼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근데 한수원에도 우리 조규철 위원님께서 몇 번 항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큰돈을 들여서 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범람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난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지금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현

김기현의원

기반시설하고 물이 갑자기 홍수가 와서 물이 이렇게 범람 되가지고 마을이 쓸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다 기반시설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하늘을 믿어요? 하늘이 과장 마음대로 됩니까? 본 의원이 속이 터지고 질문하려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하늘을 못 이겨 먹으니까요 그래요 제 밭에 팥이 만평 팥이 지금 밭에 널어져있습니다. 썩어버립니다. 하늘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여기 재난안전과장 있으니까 물어 보십시오. 하천을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주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지 재난안전과장 알려 주세요. 50년에서 최소 80년을 상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천 정비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계시니까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원전을 통해가지고 여기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 도움이 헛된 도움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 봐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만 여기를 보면 이걸 왜 합니까? 아까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하던데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대한민국 지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표준지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측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도가 365m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우리 고창군의 지적재조사가 틀어져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고창군에 일본사람들 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사는 집도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을 수 도 있고 내가 걸어 다니는 땅도 일본사람 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3년 전에 일본사람 땅을 우리나라 사람 땅으로 명의 변경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골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나라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1970년도부터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70년도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한 40년,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그전에 생긴 건축은 집들은 건축물이 아니겠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건축물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건축물인데 어떻게 건축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때 시골지역은,

기현

김기현의원

도시지역은 읍내지역은 그 전에 지은 건축물 전부 전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집들 전부 무허가가 많습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미더기로 되어가지고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재산대 과세대장에서 발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건축물을 이양 받고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도시사람이 와가지고 살 때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일체적으로 고창군은 이런 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되어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좋게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물 평면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오시면 해준다든가 방법을 택해서 해줬으면 한다는 택해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팔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해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싸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건축물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미더기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 이런 거는 전체를 통해서 항시적이 아닌 개간해가지고 건축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불편 사례가 없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또한 각 실과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원하고 또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교육은 물론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군민이 그야말로 원하는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시책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같이 동참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우리 고창군 관광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9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마케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창군의 관광지가 상당히 많고 고창군의 관광객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의원

상당히 좋은 효과고 우리 고창군에 재정부가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서남권 관광 서남권 시티투어 운영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창군 자체적으로 고창군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단위에서 예전에 정읍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정읍 고창만 하는 경우에도 정읍 기차역에서 모객을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내만 투어하기에는 좀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런 것을 볼 때 서남권투어도 좋지만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비록 맨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고창군만 투어 할 수 있는 1일 코스라도 개발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중요한 때에 예를 들어서 모양성제, 청보리밭축제 시기라든지 이런 때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관광객들이 올 때 축제장도 돌아보고 관광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년 시책사업이니까 그 관광지만 돌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해서 우리 고창군에 농축산물 특산품 많이 나오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의원

물론 갯벌축제에서 바닷가 체험 모집해서 하는 체험농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의 특산물 수박이나 메론 같은 것 상당히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를 도는 반면에 잠깐이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아마 관광객 모집하는데도 또 우리 고창군의 관광이미지도 좋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보시고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1일 투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재정적인 여력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1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목유언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잘 봤습니다.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 또 자체사업 어떠한 매칭으로 이루어지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부담이 30% 도비 군비 15%씩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은 사실상 보조 비율이 낮습니다. 50% 내지 40% 정도만

이봉희의원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하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50:50정도 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적다고 보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도 지정 문화재에만 한하는 것인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정한 도문화재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게 도비가 너무 적게 매칭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도에서 사실상 도비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도 지정 문화재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도 지정 문화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문화재를 보면 백관수 고택 초가이엉잇기, 황윤석 생가 초가이엉잇기가 있습니다. 봤더니 15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예산을 세웠고 매년 이렇게 초가이엉잇기를 매년 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초가이엉잇기 매년 2차례씩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고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건너뛴다든지 하면 물이 샌다든지 해서 또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어렸을 때 보면 초가지붕이 많이 있었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럴 때 보면 보통 2 ~ 3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이 바로 매년 잇게 되면 더 수명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년 정도의 집이 묵어있으면 많이 너무나 긴 기간은 안 되지만 2 ~ 3년 정도의 주기적으로 하면 상당히 초가에 미관상도 좋고 재정도 덜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이 다른 것이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관수 고택이 있으면 1년은 원체 다음은 담장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매년 초가지붕을 덮는다는 것도 좀 고려는 해봐야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럼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인 신재효 고택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도에서 일정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관리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 같은 것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관리를 해라 그래서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우리 과장 말씀이 도비는 적게 준다고 했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의원

적게 주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50:50 정도입니다. 전부 도비가 50정도 지원하고 군비는 50정도입니다.

이봉희의원

아까 15%라고 했는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국비만입니다.

이봉희의원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고려해보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한 가지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잘 못 됐는가?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8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선운산 대웅전 영상통합시스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업무협약 때와 금액이 다릅니까? 혹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18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봉희의원

예. 업무보고 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때마다 금액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었다면,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14년 정기 업무보고 때도 1억 7,900만 원인데 15년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1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100만 원 차이 나는 점은 저희들이 1,0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들어오는데 1,000단위를 끊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반올림하고 그러지 않으면 끊고 이런 차이 때문인데

이봉희의원

아니 1,000 단위를 끊어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1,000단위가 예를 들어서 끊다보니까 반올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사하고

이봉희의원

아니 이것이 재정상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마다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다르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14년 15년에는 똑같았는데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상황이 있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10년 장기계속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국비 예산을 따오는 것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 취임하면서 관광에 핵심사업으로 해서 전체 14개 시군을 1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창읍성 우리군의 같은 경우는 대표관광지를 육성했다고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도비를 연간 10억 원씩

래환

박래환의원

내용은 압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해라 관광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국비 62억 원에 대해서 국비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올해는 우선 지금 내년에 1억 원이 반영됐다 말씀드립니다. 도비는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도비 10억 원씩 100억 원 정도 오는 것으로 이 조건이 국비를 같이 매칭해주는 조건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시설 사업은 100%가 아니고 100억 대 100억이 아니고 도비 100억 원 중에서 시설사업 분야만 국비 매칭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지금 2015년도 10억 원 예산은 사용이 어디 처에다 했습니까?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사용을 전체적으로 일부 부분만 사용을 했는데 우선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지금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국, 도비 사업으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보상에서는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 사업이 중점지가 어디입니까? 모양성 주변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창읍성 주변 옛거리 조성사업 하면서 일부 매입하고 못한 판소리전수마을 예정 부지 그 부분하고 지금 서문 앞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지금 테마공원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제 지금 2009년부터 14년에 했던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이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지금 부족한 걸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 서문 측은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매입이 다 못 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38 ~ 40억 원 정도 틀이 돼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전수마을 예정부지 건물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매입비가 많이 들어갖고 서문 앞에도 지금 일부 매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토지매입비는 우리 군비 사용이 되겠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여기 토지가 매입이 되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명창거리나 판소리 전수마을,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테마공원 조성은 어떤 판소리나 테마공원이 같은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완성은 안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판소리 여섯마당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토별가가 토끼와 거북이 현상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악을 흘려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촬영도 할고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적벽가다 하면 옛날 적벽 형태로 조형물을 해놓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시설물은 잘 안 들어가고 조경과 친환경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읍성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할 때 일부가 사업이 예산도 없고 그 사업으로 끝나버렸는데 보면 판소리 여섯마당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끝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들어가는가? 그걸 질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기존에 했던 부분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서문 앞쪽에 전체 공간이 한 7,000평 이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를 활용을 해서 여섯 마당 공간을 공원 식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서문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놔둔 공간들 있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공간을 어느 방향으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부분은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은 도로가 그쪽이 잡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확보는 하고 또 도로변으로 경관이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그 위쪽으로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럼 도로를 좀 확장한다는 뜻인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확장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의 큰 역사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문화체험거리조성사업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올해 모양성제 개최 잘 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우리가 모양성제 예산의 중간에 자꾸 조금씩 증액되고 하는데 이런 계획 없는 예산이 자꾸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 그때 예산증액에 대한 답변이 5 ~ 6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답변이 옳지 못한 답변이고 실제로 그전에 나왔던 자료에서도 5일간에 행사함에도 똑같은 예산이 나왔었는데 모양성제를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날짜를 하지 말고 적어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다 끼어서 하려고 합니다. 고창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하면 기본적으로 날짜를 4일을 한다든가 이런 못은 박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성에 관해서 하는 축제하는 곳에 축제기간을 다 빼서 봤습니다. 봤더니 보통 3 ~ 4일 선에서 끝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창군은 6일 동안이고 또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서 잡아서 하고 어느 때는 5일, 4일 들쑥날쑥 하는 것이 결코 잘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좀 고민도 하고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