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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2-03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국에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을 정책목표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로건설, 건전한 선진 교통 문화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 행정,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창출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강한 선제적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교통인프라 확충, 행락지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 군민이 행복해 하는 주거환경조성,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구 30만 대비 초석 마련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건설을 위하여 대운천 및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과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하여 교통체증 구간인 범서 굴화‧장검지역 및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도로 급경사지 32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구간 보수공사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통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25건의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운산, 온덕 1,2리 마을, 온산문화체육센터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중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와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와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우리 군의 원자력산업 및 연관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웅촌 반계마을과 범서 사일마을의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삼동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도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산‧온양 간판정비사업과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창출을 위하여 상북 배내 공영주차장과 언양 공영주차장의 조성을 통해 산악관광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울주국민체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자부심이 될 울주군 신청사 건립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양읍 및 삼남면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 소관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21억3,00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1,834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94억2,000만 원보다 81억7,000만 원 증가한 375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전년도 379억4,000만 원보다 111억5,000만 원 증가한 490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316억4,000만 원보다 28억3,000만 원이 증가한 34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4억8,6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가한 5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전년도 51억9,000만 원보다 4억9,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시설과는 전년도 774억4,000만 원보다 204억5,000만 원이 감소한 569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7억 원보다 3,000만 원 감소한 6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6억1,000만 원보다 1억9,000만 원 증가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22억6,000만 원보다 1억2,000만 원 증가한 2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의 특별회계는 전년도 8,6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1,3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건설도시국 전직원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 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561페이지 하천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쪽을 보시면 긴급 하상퇴적토 제거공사 2억 편성된 거, 위에 긴급 하천정비 관련해가지고 1억5,000만 원 되어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긴급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2015년도에 긴급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의 하상퇴적토와 이런 부분은 매년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퇴적이 되고, 그리고 전체 하천이 지방하천, 소하천 합해서 161개소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심하게 퇴적되어있거나 하상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집행이 2015년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억5,000만원, 하상퇴적토 2억 부분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향후에 예비비로 당깁니까? 어떻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고 긴급하게 퇴적이 많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회야강 일원 하천정비사업 15억2,840만 원, 이게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토지 매입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다 잡았거든요.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물론 현장에도 가봤지만 기존에 했는 데에서 하변 쪽으로 더 내려가서 거기에 섹터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굴곡 부분이 되어서 제방이 약합니다. 제방하천 정비를 해야 되고, 하고 나면 하천부지가 많이 남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설개선해가지고 바로 앞에 무궁화아파트와 덕신2차 단지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용방소 쪽으로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토지매입비가 7억 같으면 하천 쪽으로 보면 넓은 지역입니다. 공감하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주차장 확보,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등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설계를 안 해보고 도 내용 전반적으로, 물론 육안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세부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 전반적으로 다 알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적도와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되어 있고, 제방을 쭉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유지가 제방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보상을……

김민식위원

사유지가 몇 필지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필지 수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고 보상하고 다 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온산주민들 요구가 올라왔고 주민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건의가 올라오고 난 뒤에 온산읍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하면 하천부지를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다 할 게 아니라, 주차장확보는 다른 과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하천 쪽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부지가 크다 보니까 활용공간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같으면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될 거고, 편의시설 교육체육과하고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는 다 진행할 겁니까? 15억 들여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태화강 쪽에도 보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태화강 옆에 산책로 해놓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하고 자전거도로 하는 게 하천관리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협의를 받아야 될 거는 협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설비 32억9,100만 원 중에 15억2,800만 원이 여기에 다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하천정비에 2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런 것도 안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십시오. 32억 중에 15억2,800만 원 아닙니까? 시설비를 봤을 때 절반입니다. 공감하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각 지역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전체 시설비가 긴급하천정비사업이나 하천퇴적토나 다른 구영천이나 언양 다개 낙차보 설치하는 공사 합해가지고 32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사실상 전체에 비하면 많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시설비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설계비나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면서 이런 안배의 부분에도 예산편성에 엄청난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공사에 전체사업이 15억 들어가는데 나눠서 하면 사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토지매입하고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내 마무리 된다 이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신 있게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지연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지연되는 계속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고, 거의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거든요, 걸려있기 때문에 말은 의욕은 있지만 예산투입해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 되는 꼴이 안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제대로 돼야 되고,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켜봅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과도 의논하겠지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범서읍 구영천……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회야강 일원 하천정비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다른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이런 거는 보상비도 특별히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별개로 예산서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 설명에 용방소 쪽으로 그 밑에까지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천에 운동기구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태화강 주변에도 운동기구 다 되어 있고, 산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주차장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차장은 그 위에 성토를 하고 나면 하천부지가 많이 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무궁화아파트와 덕신2차 단지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의 애로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주차는 할 수만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삼성아파트 쪽이나 하천이 넓은 데 주차장이 용이하나 하니까 주차장이 하천에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에는 하천에 주차장이나 시설이 되고 어떤 데에는 하라고 하면 하천이라서 안 된다는 데가 있고, 균형이 없어,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하천구역 외 지역 같으면 우리가 정비해갖고 공사해가지고 돈 주고 사노. 하천부지만 딱 해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방을 정비하고 나면 그 부지가 하천부지에 많이 남거든요. 하천부지가.

권영호위원

하천부지가 많이 남으면 부지 매입을 뭣 하러 해요.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하천 부지 외에 제방이 많이 남으면 제방까지만 구입하고 치워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차장하는 부분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제방을 정비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천정비를 하면 하천하고 제방까지가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우리는 원칙으로 하천만 딱 정비해가지고 내주면 되는데, 둑이 많이 남아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둑에 필요 없이 부지 보상을 많이 한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이야기하실 때 보상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방 쪽에 사유지가 많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덕신대교 위에 교량이 지나가는 밑에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 밑에 하천부지 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방하고 남은 하천부지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하천정비를 중점으로 해야지, 주차장하고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주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데에는 시설하라고 하면 하천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어떤 데에는 그런 것 없이 운동시설을 하천바닥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앞으로 통일되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천바닥에 절대로 안 되면 어느 지역이라도 안 해줘야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니까, 주차장과 운동기구 한다고 하니까 어디에 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천사업에 그런 걸 주안점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거는 안 맞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구역선 안에는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고 하천구역선 밖에 하는 거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천선 밖에를 우리가 뭣 하러 하노 이 말이야. 안전건설과에서. 하천구역 안에만 하면 되지, 하천구역 밖에까지 더 해가지고 주차장 해 줄 필요성이 있나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방을 하고 나면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같이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하천 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해가지고 다 사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방정비를 하려면 그걸 사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해가 안 된다. 제방 정비를 하려면 하천구역 내에 있는 것만 사면 되지 이 외에 거는 뭣 하러 사가지고 제방 구역 넓은 걸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외 것을 사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천제방 공사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물려있기 때에……

권영호위원

선에 물려있다는 이 말 아이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사야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이 크기 때문에 지적도면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 하천선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적도면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561쪽입니다. 초화류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회야강 하천……

이동철위원

401-01 회야강 서생교에서 마리나항까지 초화류 식재가 있네요. 이거는 초화류 식재가 하천변이라면 어디 쪽을 말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서생교에서 진하 선착장까지 제방에 지금 풀이 되게 무성하게 있고 잡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해가지고 꽃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천변이라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제방지역에……

이동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차 도로가, 거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고 보행로도 작고, 하려면 차라리 그쪽에서 지나가는 우리 33호 군도 그쪽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군도에 하는 그거는 산림공원과나 도로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고, 이거는 제방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다른 식재를 해가지고 멀리에서 볼 수 있는 역할로 가야되는데 통행도 얼마 안 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서생에서 진하 그쪽에 선착장까지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돼있습니다. 도로가 돼 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이동철위원

요새 근래는 차량이 좀 많이 다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잡초가 좀 많이 무성해있고 그 풀 베어내고 제방 부분에 초화류라든가 꽃단지를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또 주변 환경이 좀 안 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559쪽요, 101-04 여기 보면 물놀이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번에 특별히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물놀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철구소 쪽에 인원을 좀 증원하고 그다음에 대운천하고 그런 쪽에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13년도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 해갖고 ’14년도에 증원이 되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증원됐는데 그 증원이 또 모자라서 또다시 증원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명으로 하니까 교대가 잘 안 되고 이래서 1명 더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그게 없다가 한 사람이 하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교대도 잘 안 되고 또 계속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피서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을 한 사람 더 증원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재료비를 보면 또 인상요인이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재료비 어떤?

이동철위원

바로 밑에 물놀이감시 인건비 밑에 재료비, 206-01. 그것도 인상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장비구조 하는 그런……

이동철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재료비 이래가지고 로프라든가 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충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여건인데 해마다 인상이 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맨 앞에 557페이지에 재난예방 이거 안전교육 한다는데 지난해도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찾아가는 교육하고 권역별 집합교육 이거 말씀하십니까?

권영호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화하고 계속 연말에도 우리 직원들이 국민안전처에도 가고 또 세미나도 가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또 조금 방어할 필요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 권역별로 한 번 이렇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역별로 한 번 하고 또 읍·면별로 순회교육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 하려면, 이거는 하여튼 상반기에 빨리 다 해야지, 이왕 할 거 같으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올해는 어디 합니까? 이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 안 됐고, 매년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읍·면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할 그런……

권영호위원

그럼 이거 지금 5,000만 원으로 한 개 마을 한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개 마을 하면 읍·면에 신청 받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 우리가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12개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마을에 대충 계획 없이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한 개 한다, 이거 읍·면에 전부다 신청 받아가지고 한 개씩 다 올라오면 11개 탈락시켜버리고 한 마을에만 한다 이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시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비가 좀 적다보니까 읍·면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 연도에 우리가 언양 거기에 일을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도 나고, 그래서 이 시비 2,500만 원으로 되지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이런 쪽으로 해나가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양에 신호체계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읍·면에서 서로 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읍·면별로 신청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대로 잘 안될 거고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사전에 신청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딱 생각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예산 딱 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나중에 12개 읍·면에 올라오면 가보고, 그중에 좀 그거 한 거 이 5,000만 원으로 제대로 사업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미뤄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올해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형식적으로 시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려면 제대로 좀 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천관리 560페이지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게 안심에서 안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까 권 위원님도 이야기한 게 사업이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니까, 그런데 올해 계획한 거는 온양이라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온양 아까 안전신호등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 사거리.

김민식위원

신호체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기 바닥에 경광등하고 CCTV하고 그렇게 할……

김민식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안전이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보면 다 맞는데 그래도 안전건설과에 맞는 안전으로 접근해줘야지. 물론 안전이라는 게 이거나 저거나 다 결부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동료위원님도 아까 염려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 예산이 모자라면, 읍·면에서 꺼린다고 하지마는 우리 과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안전에 관련되는 마을에, 쉽게 말해서 하천이든 뭐든 그런 쪽에 접근하면, 예산부분이 적으면 이거를 편성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줘야지. 이거 현대아파트 해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또 땜빵하는 거 비슷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 모양새가 아니고 사업이 일괄성이 없어지고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접근되는 이런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이 사업이 내려올 때 목이 경상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 쪽으로 내려줘서 민간인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 군수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설비 쪽으로 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은 좀 많이 드는데 옳은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이 과목 자체가 시비가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또 주민들 포함해가지고 민간단체하고 또 읍에 읍장, 면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간사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돈 5,000만 원으로 옳은 사업 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사업은 옳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물론 목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지마는, 경상보조로. 그래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면 안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온양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온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게 파출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래 하다보니까 교통 쪽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류하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 어차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 같으면 정확한 계획을 해가지고 목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업구상도 안전건설과에 맞는 지역에 그런 쪽으로 또 해서 방향을 딱 잡아줘야, 기준을, 그래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호등보다도 차라리 CCTV를 한 개 더 달아주는 게 더 안심마을 같겠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떻든 시작은 좋은 거 같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560페이지 하천관리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간제보수 이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28명이나 되는데 이게 하천관리 내지 또 다른 일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디?

권영호위원

560페이지 하천관리요원 있잖아, 기간제 28명.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하천관리요원.

권영호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석 달 동안 해가지고 하천에 하천쓰레기하고 불법사항하고 이런 거 조사하고 하천쓰레기 좀 제거하고 이런 쪽으로 석 달간.

권영호위원

그야말로 하천불법이나 감독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쓰레기 좀 하고, 알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석 달간 여름철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것 같은데, 562페이지 이거 하나만 할게요. 562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상단에 아까 우리 하천시설 부대비인데 거기에도 보면 하천관리미불용지 보상금이 있거든요, 5,000만 원. 이 보상금 여기 밑에 단위사업 쭉 보니까 이천천 제방보수, 쌍수천, 가천천, 방기천 제방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서 여기에 개인 땅이 조금이라도 인입돼 있으면 보상하겠다는 그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개인 땅이 물려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인 하천관리미불용지를 신청하면 보상 주는 건 아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하천사업을 하고 지불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상 주는 그런 겁니다, 미불용지는.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거에 하천사업을 했는데 개인 땅이 물려있어서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보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사하는데 개인 하천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주고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보상비를 편성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 보상비를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이, 여기 우리 책자에 공사할 때 보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도 공사 해놨는데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는 건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미불용지는 그때 지불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지불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전에는 주민 편의상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보상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5,000만 원 가지고 미불용지 신청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는 안 되죠, 다는 안 돼요.

권영호위원

안 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566쪽이요, 먹는 물 공동시설 401-01 새사업이네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인성암 약수터 정비공사하는 이 사항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약수터가 두 군데 있는데 인성암하고, 인성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장균이 좀 많아서, 다른 거는 없고 대장균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새로 정비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거는 좀 정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필터하고 이런 거 교체해서, 새로 달아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약수터라 하면 자연적인 걸 먹는 게 약수터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자연물 먹는 게 맞는데, 인위적으로 해서 약수터를 만든다면 이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수질검사를 우리가 매년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다른 건 관계없고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철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행정에서 잣대를 잘 대야 되는데 대장균 나왔다는 상황은 약수터로서는 자격을 상실했고, 그다음에 이걸 해줌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의 형태에서 약수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약수터가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고 지정돼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약수터를 빼거나, 약수터를 해놓고 인위적인 장비로 멸균시켜갖고 먹는다는 건 약수가 아니죠. 멸균시키면 미네랄하고 다 죽는데, 대장균만 죽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대장균이 기준치 오버되면 사실상 약수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성암 밑에 저녁에 보면 주민들이 한 열 몇 명씩 계속 줄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질 검사한 결과표를 붙여놔도 주민들이 저녁에 떠가서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물론 물맛이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미네랄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물을 먹고 또 탈은 없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폐쇄하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폐쇄를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정수기 달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인성암이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진하에서 서생성 바로 그 옆에 인성암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치가 기존에 우리 상수도 인입된 데 하고 거리가 멉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수도는 거기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게 31호 국도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물길이 어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지금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이동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약수터에다가 인위적으로 필터를 달고 정화를 시킨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약수터 두 개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 또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장균이 기준치에 오버되면 이거를 폐쇄조치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인근에 암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서 이상 없는 물을 유도해서 그걸 드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골에도 지금 다 상수도를 역으로 우리 군이나 시에서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수도사업을 홍보하고 확장해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하고 역행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는 등산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참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과연 이게 우리 행정하고 역행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밑에 진하마을하고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주민들이 좀 그렇데요. 상수도 먹는 사람은 상수도 먹고 또 약수터 물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은 약수터 물을 떠서 먹더라고. 그게 바로 옆에는 서생마을이 있는데 서생마을은 지금 현재 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이 인근 주민들이 문제없이 상수도를 먹고 있다면 구태여 일부 등산객들을 위해서 편의차원에서 물론 해준다고 하지마는 기존 약수터의 기능이 상실돼있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오버된 데다가 행정에서 필터를 달아서 해준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고, 지금 이 약수터 이름이 인성암 약수터인데 인성암하고 거리는 한 300~ 400m 떨어졌겠네, 300m 정도 떨어졌고……

김영철위원장

인근하고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인성암하고는. 이거는 등산객들보다는 그쪽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등산코스는 아니거든요.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인근 주민들이 상수도를 쓰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 마을에 면장이나 그 지역에다가 홍보를 해서, 마을 이장님이 홍보한다든가 해가지고 반상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기준치 오버돼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말고 집에 있는 상수도를 이용하시라고 하고 가능하면 폐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대장균이 오버된 걸 행정에서 필터 달아서까지 해준다면 제 상식으로도, 시골에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전체적으로 공급하려고 확대공사도 하는 마당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수질검사 결과를 옆에 붙여놓고 또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보다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물맛이 괜찮으니까 대장균만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려놨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폐쇄할 거는 강하게 폐쇄를 해줘야지, 역으로 상수도하라고 유도하면서 거기만큼은 또 약수터의 기능이 없는 데다가 필터 달아가지고 이거 한다면 누가 들어봤을 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822페이지 맑고 깨끗한 상수관리문제에 연구용역비 있죠, 1억8,000만 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연구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는 물이 상당히 귀하고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싼데 지하수 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나라 한 여덟 군데 이런 쪽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예산이 확보하면 나중에 입찰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김민식위원

입찰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수의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민식위원

용역기간은 얼마 됩니까, 이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용역기간은 1년6개월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18개월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아직까지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쪽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지하수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 용역한 결과를 나중에 어떻게 저거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결과는 여기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하수 굴착신고 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유도해가지고 물 없는 곳에는 다른 쪽으로 유도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굴착신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용역대상은, 아까 업체부분 여덟 곳이라고 했죠,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전국에 8개.

김민식위원

그럼 대상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대상은 우리 울주군 전체입니다.

김민식위원

예를 들자면 포인트 포인트 다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포인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전체라고 하면 그 포인트가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개략적으로 도심보다는 시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거죠.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거 좋은 물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항상 맑은 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56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공하수도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온양 외중내고산부터 해서 그다음에 상하서마을, 상하대마을, 서생 온곡 그다음에 청량 신촌, 온산 덕산, 두서 활천, 전부 다 보시면, 본 위원이 어쨌든 공공하수도 이 시설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부분이 상당히 금액도 크고, 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시비 부분에, 여기 업무계획 178페이지에 딱 보시면 국·시비 반영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여기 178페이지하고 참고해가지고 국·시비 확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설계비는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이 설계가 일단 돼야 국비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해놓은, 물론 아까 범서 지지나 온산 강양 이거는 다 상반기에 마무리 되니까 문제가 없고, 나머지 뒤에 보면 아까 쭉 말씀드린 온양 내외광부터 해서 외중내고산, 상하대, 상하서, 서생 온곡, 이렇게 봤을 때, 청량 신촌하고 두서 활천 여기는 국비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국비확보가 지금 다 가능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거 설계할 때도 에리어를 잘 잡아야 되겠지만 설계하고 나서 또 빠진 곳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정 부분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국·시비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 부분도 문제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시비하고는 문제없습니다. 시하고 이거는 다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늘 염려되는 게 빠져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안 돼서 또 국비확보가 안 돼서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더 신중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두서 활천 같은 데는 지금 설계비만 반영됐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게 지금 시비가 다 반영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시비 반영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청량 신촌 바로 위에 온산 덕산, 거남마을 이게 설계비 시비 받고 군비 보태고 해가지고 왜 이거 그럼 공사비 4억7,000만 원 전부 다 우리 군비로 합니까? 과장님 설명이 아까 설계비는 우리가 하더라도 공사비는 전부다 시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설계비는 시비를 좀 받았는데 공사비는 4억7,000만 원 전체 다 군비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디?

권영호위원

바로 위에 있잖아, 571페이지 청량 신촌, 온산 덕산, 거남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실시설계비 1억3,000만 원, 시비 1억 원, 군비 3,000만 원, 공사비 4억7,000만 원. 이거 뭡니까, 4억7,000만 원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설계비가 1억3,000만 원 우리 게 들더라도 4억7,000만 원에 대한 거는 공사비는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하고는 일단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다 됐고, 시에서는 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는 4억7,000만 원 맞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권영호위원

4억7,000만 원 맞으면 시비는 지금 아직 내시도 안 돼 있는데 말만 준다고 해서 주겠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시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협의 다 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4억7,000만 원 전체 군비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는 32억 원입니다. 32억 원인데, 하여튼 시하고 협의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권영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내려오고 먼저 우리가 우리 군비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일단 군비해서 하고 시에는 돈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있죠, 계속사업?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30억 원을 편성해놨거든요. 지금 이거 진척이 어떻게 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토지매입 이것도 상반기 중에 해서 보상되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 국비 부분은 국토부하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토부하고 하는데 이거 국비가 지금 내년에 보니까 순수한 군비로 다 돼 있는데 국비 부분이 내년에 해가지고 언제 됩니까? 이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게 시하고, 국토부에서 울산시 한 군데 주기로 일단 돼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역포괄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포괄사업비 안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안 된, 내년도에 확정해서 내려올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1월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거 총 공사 80억 원이죠? 총사업비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총사업비가 한 102억 원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아, 102억 원. 102억 원인데 지금 다리 위에 야영장 그 위에서부터 끝까지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야영장이 아니고……

김민식위원

아, 야영장이 아니고, 교량 끊긴 데부터 아닙니까? 교량 입구에서 끝까지 아닙니까? 교량 선형 바루는 데서 끝까지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광 들어가는 그쪽에서부터 위에 내원암 들어가는 입구 끝까지입니다. 7㎞ 나옵니다, 7㎞.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차장은 그 바로 밑에고요.

김민식위원

그럼 위에서부터 치면 주차장부터 지금 다리 선형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아,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는 어디까지 입니까? 지역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대운천 정비사업은 구간이 전체 7㎞입니다. 7㎞인데, 내광마을 들어가는 합수교 거기서부터 내원암 입구까지입니다.

김민식위원

내원암,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102억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 국비가 1월이 돼야 정확하게 포괄사업비로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비 요청한 금액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하고 51억 원 국비를 요청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절반인데, 본 위원이 대운지방하천정비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다 현장을 가보면서도 부분적으로 선형대형교량부분하고 또 주차장도 건너 부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강 위쪽으로, 쉽게 말하면 최소화를 위해가지고 하천 내 쪽으로 우선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최고 상단에 주차장부분, 그때 현장 가서 설명하신 다리 건너서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죠? 등산로 입구 올라가는 다리, 교량 있잖습니까,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운지구 지방하천 이 부분을 정비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의가. 국장님 계시지마는 그 마무리를 잘해주십시오. 왜 그렇냐면 각 과별 붙는 게 교통정책과, 안전건설과 다 붙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잘 접목해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예산 할 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거듭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차장 부분은 교통정책과에 당초에 상대마을 맞은편 쪽에 하려는 그걸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는 그 밑에 쪽 부지로 해서 하도록 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면 하천 변 쪽에 있는 그거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사업성도 떨어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하는데 교량을 20억, 30억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안 맞다 해서 그거를 변경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하려고 하는 그 바로 밑에 쪽에 하려고 그렇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변경심의 받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심의 받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하천 연계되는 거는 우리 안전건설과가 주관입니다.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부터 해서 제대로 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잘 접목을 시키라 이겁니다. 잘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562쪽입니다. 401-01인데요, 이게 원래 계획을 언제 세운 겁니까? 상북면 자수정 일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느 거 이야기하십니까?

이동철위원

562쪽 401-01 작괘천 친수하천조성사업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동철위원

작년 2014년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올 7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7월 말에.

이동철위원

순조롭게 진행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공사를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운 주고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올해 들어갔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첫 계획을 언제 세웠냐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첫 계획은 작년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제가 오니까 국비도 안 됐는데 가자 해가지고, 국비도 안 됐는데 뭐 하러 가나 했는데 그러면 ’13년도부터 벌써부터 추진했던 사업……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시하고 계속적으로 국비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못 받았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서생에 8.25 수해사건 때문에 거기 진행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안을 받아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데.

이동철위원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왜 안 받아지냐 하니까 그런 답을 받아봤고,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계속 나오는데, 이 안을 받았을 적에 상북 여기도 군비를 올려놓고 요청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괘천 말하십니까?

이동철위원

예, 지금 제가 지적한 562쪽에 401……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괘천 이거는 국비대상이 안 돼가지고 국비요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동철위원

상북에 친수환경 그 자리는요, 작괘천 위에는? 국비 신청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북에 하는 게 작괘천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담당자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니, 상북에 하는 게 작괘천입니다. 상북에 하는 게 작괘천이고. 그거는 국비대상이 안 돼서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이동철위원

친수 공간 돈이 많이 든다 하니까, 제가 이거 왜 빨리 안 되노 하니까 두 가지 안을 올려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것도 시하고 영남알프스 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비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철위원

아니, 국비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이거 국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제가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신청해놨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국비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국비받기 위해가지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같은데 행정에서 그런 행정을 해야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올해 환경부에 그런 공모가 있어가지고 전체 우리 설계한 거하고 해서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김민식위원

이게 80억 공사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국비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금 환경부에 신청해놨다는 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대상은 안 되는데, 사업선정 할 때는 안 되는데, 올해 환경부에 그런 공모가 있어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면 우리 군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동철위원

자료가 안에 있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576쪽입니다. 405-01 자산물품취득비 있네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세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눈이 왔을 때 제설기하고 살포기하고 염화칼슘을 운반하기 위해가지고 콤바인벨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해도 운반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콤바인벨트 해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철위원

이렇게 되면 인력도 투자되고 할 건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인력 그거는 돈이 안 들어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인력 확보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이 하는데 남자직원이 얼마 없고 여직원들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 운반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콤바인벨트하고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반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동철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염화칼슘은 도로미끄럼방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요새 새 제품이 나온 거 알고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친환경제로 해서 나오는 거는 좀 비싼데 실질적으로 제습효과는 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우리 국산 염화칼슘으로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염화칼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지마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가 부식되고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새 제품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인 피해가 안 가게끔 할 수 있으면 새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참고하시고 가격대 알아보시고, 또 이거는 못하는 사업도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새 제품 자료 나중에 나오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구입할 때 비교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침수방지용 소형펌프 있죠? 40대인데, 이걸 어디어디 비치합니까? 40대 해가지고 2,000만 원 잡아놨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읍·면에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 이거 몇 대씩 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두 대 가는 데도 있고 세 대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북지역이나 저런 지역에 많은 지역에는 좀 많이 가야될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읍·면 실정에 따라서 좀 많이 갈 데는 많이 보내고 별로 필요 없는 데는 적게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도 곧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예산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더 올라올 사업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일반예산으로써는 대충 이렇게 하고 또 긴급하게 쓸 게 있으면 예비비나 그렇지 않으면 재난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지금 제설차량은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신규 구입한 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트럭은 우리가 임차해서 씁니다, 매년.

김민식위원

아니, 새로 구입한 차량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차량 구입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같이 어차피 병행해서 쓸 거 아닙니까, 쭉 하게 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쓰기는 쓰는데 운영하고 또 구입하고 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김민식위원

일단 알겠고, 어쨌든 비치하는 거를 잘, 소형펌프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거를 적절하게 그 지역에 활용을 잘 해서 바로 바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한 개 더 물어봅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과장님 제설기 이게 이때까지 부착용으로 많이 했는데 이거는 보니 부착용이 아니거든요. 1t 차에 부착용이 아닌데, 이 차는 완전히 제설용 전용으로 딱 나오는 차예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1t 차량 이거는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제설차로서.

권영호위원

제설차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1t 차로 하면 너무 소형이 돼서 작업효과가 있을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읍·면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읍·면에 이거 한 대인데, 한 대. 읍·면에는 부착용이에요, 전부 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두동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부착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부착용 아닙니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두동이 오래돼가지고 교체해가지고 하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두동 거 이거 온전히 제설용차량으로만 교체하는 겁니까? 산불방지차량 거기다가 부착하는 거라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다 읍·면에 사용한다니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산불차량……

권영호위원

그 차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설기만 부착합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800만 원 합니까? 앞에 부착하는 게. 800만 원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살포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살포기는 온산에 하고 청량에 하고.

권영호위원

이것도 또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부착용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착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적재량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거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좀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566페이지 우리 하수도 이게 보면 기간제 인건비 있죠. 이거 4명은 하수관로가 다 됐는데 뭘 관리하는 요원이죠? 보니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요원이 더 늘어났어요? 566페이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공중화장실.

권영호위원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점검이 한 사람 또 있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572페이지 맨 하단에서 민간위탁금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요원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상수도 같이 화장실 관리하는데 업체 선정해가지고 1년에 용역 줘서 얼마 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금액이 2억 얼마씩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공중화장실 전부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이거는 하면서 전체 관리하는 거는 하고 들어가는 비품하고 이런 거는 또 10만 원 미만짜리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일하는데……

권영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전체 관리하는 용역회사하고 앞에 제가 이야기하는 하수관리 요원하고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한 명 또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군데가 같은 화장실 전부다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권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중화장실관리 용역회사에서 다 줘버리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지 별도로 또 인원 내서 할 바에는 이거 뭐 하러 여기 주노?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워낙 화장실 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권영호위원

수가 많은 만큼 이거 한 화장실에 약 2억 얼마씩 지금 용역 딱 정해서 주잖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름철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권영호위원

여름철에 안 되면 용역회사 1년 동안 하면 겨울에는 편안하잖아, 역으로 생각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또 운영은 합니다. 하는데도 이게……

권영호위원

어떻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원들을 쓰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중삼중으로 여기도 관리요원 있고 저기도 또 청소용역업체 주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구석구석 해놨는데, 차라리 용역회사에 돈을 더 줘가지고 거기서 일체 다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도 사실상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별도로 또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상수도도 이렇게 하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하든데, 청소도 이렇게 공중화장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이 별도로 있고 하수관리요원이 또 따로 있고 용역은 용역대로 줬고 이중삼중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302-02 민간인재해보상 및 민간인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있잖습니까, 이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은 작년 8월25일 집중호우 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으니까 지급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요즘 비가 와도 국지성 호우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에 대해가지고 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조금 증액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도로과 과장님 도로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5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04 자전거 체험장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네요. 세부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범서에 안전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2015년도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안전체험이나 자전거타기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자전거체험장 및 안전교육장을 1년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예년과 비슷한 부분이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든지는 대부분 비슷하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기간제근무자를 몇 명 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명을 채용해서 10개월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5일요.

이동철위원

5일. 일반기간제 쓰는 게 표준에 맞춰가지고 나온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도 우려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어쨌든 이만큼 추진해 왔으니까 잘 이끌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자로 하다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올라오니까 제일 첫 질문에 넣은 겁니다. 예산이 이만큼 편성되어갖고, 3,8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간제근로자 두 명 인건비로 3,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켜봐주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전거체험장 운영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지켜봐주시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올해보다는 나아지고 주민들 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않겠나 싶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오면 자전거안전교육이라든지 체험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안전교육을 받아보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전에도 잘 못 보셨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했고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면 올해 운영하는 상황을 보시고 내년에 하는 것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한다면 꼭 가겠습니다. 단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는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토요일만 자원봉사자로 했는데 주 5일로 해갖고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0개월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우려가 되는 게, 전에 감사장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본인이, 그때는 토요일에 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갔을 적에는 지나가다가도 보고, 예산 통과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자주 봤거든요. 보니까 전혀 인원이 없었고, 한번 와보라는 거는 예산 통과시켜 놓고 와보라는 것 같아서 말에 씨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처음 시도할 적에 안 하고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보험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얼마 책정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보험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보험 가입하면서 1억, 이거는 5개 구·군이 거의 동등한 게 조율해서 보험약관이나 이런 걸 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2013년, ’14년보다는 ’15년도부터는 2,000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5개 구·군이 통합해서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시에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싸게 치인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앞에 답을 들었기 때문에, 자전거체험장은 방금처럼 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필히 전체적으로 같이 넣는 게 유익한가, 이익이 있는가 행정절감 차원에서 잘 따져보시고, 특히 이 부분은 군에 홍보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올해에는 자전거 보험형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넣는다는 사항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갖고 PR을 잘 해갖고 전체 홍보를 해갖고 울주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타기 체험장은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잘 지적해주셨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기간제를 어떻게 뽑습니까? 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어떻게 뽑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강사자격증을 사단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위주로 뽑아서……

김민식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시행하면 2월 전에는 다 해야 기본적인 계획수립과동시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겠다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에 채용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3월부터 가동을 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공채로 해갖고 뽑습니까? 물론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하는 건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보수 쭉 내려와서 보험료가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있는데, 보험료도 24만 명으로 했거든요. 24만 명으로 했는데, 416.7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3년도는 6천몇백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해보면 보험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낮아서,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 보험을 보면 3주 이상 골절 되고 이럴 때만 20만 원~30만 원 정도, 거의 3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최소한 팔다리가 부러져야 돈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김민식위원

경미하다. 쉽게 말하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2013년 말에 구·군하고 시가 회의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험사하고 의견을 쭉 들어서 가격이 이정도 되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김민식위원

그래서 증액됐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거는 이득에 대한 걸 맞추다보니까 사람 인원 수하고 한 부분이지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5개 구·군 다 24만 명으로 산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동구는 인구가 19만 명이면 19만 명에 대한 걸 했고, 1억을 맞추기 위한 그거지, 정확하게 단가가……

김민식위원

24만 명으로 한다는 거는, 울주군민이 얼만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2만 명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1만9000명인데 단가산정은 1억을 맞추기 위한 거지……

김민식위원

그래도 안 맞지, 이러면. 22만 명도 안 되는데 24만 명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5개 구·군 다 해도 117만 명 되는데, 광역시를 봤을 때, 이런 산출근거는 중복식 산출근거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무리 보험사가 경미하고 안 맞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는 아니지. 그러면 단가를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을 접근해가지고 표기를 해줘야지, 22만 명도 안 되는데 24만 명은 말이 안 맞지.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유지 보수는 6억 감액됐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6억은 동해안 자전거길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올해는 국비가 있었고 내년도는 순수 유지 보수만 있다보니까 사업비가.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온산 덕신 466-4번지 일원에 소1-3, 3-67 도로개설공사와 그 밑에 온산 덕신 572-6번지 일원, 소2-6, 3-37인데, 어쨌든 설계를 해놓고 보상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온산 덕신 466-4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율이 70%입니다. 70%이고.

김민식위원

밑에 거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다음 거는 보상률이 50%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고 공사 발주하는 시점에서는 1/4분기에 수용재개신청을 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도로과에서 강제수용절차를 거칠려면 보상율이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위에 거는 70% 라고 칩시다. 덕신부분 466-4번지. 이거는 50%도 안 되는데 설계를 해놓고 상당히 보상이 미진한 상황에서 공사비하고 다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4분기에 수용재개를 신청하고 나면 내년도 공사하는 거는 무리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수용절차하는 게 466-4번지는 상반기 지나가지고 하반기에 수용절차 계획을 하고 있던데, 8월에 하면 4개월 만에 마무리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협의보상을 최대한 하고 공사는 추진하는데……

김민식위원

폐쇄기간도 12월까지 왔는데 공사는 될 만큼만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밑에는 더더욱 가관인 게 상반기 5월, 6월에 수용재개를 준비하고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느냐 이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사업기간은 3개월 정도만 잡으면 되니까 12월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김민식위원

수용재개 절차기간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수용절차 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친다면 연내에 마무리 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의 하나라고 이 두 개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용재개를 해가지고 다 딜레이 됐으면 됐지, 앞당겨진 거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을 되도록 잡아가지고 해주셔야지, 공사 안 되면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걸 잡아주실 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될 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넘기고 이월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연내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한다는 이야기밖에 못하지 확실히 못 하시잖아요. 수용재개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덕신 466-4번지는 어제 기준으로 하면 70%거든요, 보상율이. 그리고 뒤에 덕신 572-6번지는 50%이니까 협의보상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생각 외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수용재개신청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1/4분기, 2/4분기에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1/4 분기에 할 것 같으면 늦어도 4월쯤 되면……

김민식위원

수용재개 절차 몇 개월 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서류하고 시청에 올리면 3개월 남짓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3개월 하면 벌써 공사기간도 포함되니까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향후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 수용재개로 간다고 가닥을 잡는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서 연내에 사업이 안 되면 될 만큼 잡아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6페이지에 마을안길정비 긴급유지 보수비해서 풀성인데 3억이 되어 있고, 밑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쭉쭉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마을안길 해가지고 범서, 웅촌, 두동, 두서 정비공사, 또 밑에 보면 온산, 온양해가지고 4개 읍·면을 통틀어가지고 공사비하고 이거하고 위에 거 하고는 공사내역이 다릅니까? 내가 보니까, 밑에 이것도 몇 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풀성 같은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밑에 거는 구체적으로 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서 긴급하게 할 부분은 위에 부분까지 긴급유지 보수비로 하려고, 우리가 예측 안 되는 부분……

권영호위원

마을안길 정비유지 보수비는 풀성이 해마다 책정된 건데 밑에 예산서 책자를 보면 밑에 세 가지 지적한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풀성 같거든요. 조서가 다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조서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지역적으로 묶어가지고 해놨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마을안길 가면서 언양, 삼남, 삼동……

권영호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조서가 없이 풀성 같으면 금액이 다르다 말이지. 그러면 조서가 있으면 해당되는 거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하고. 그 다음 장에 다시 마을안길해서 별도로 안전시설이라는 것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영호위원

이것도 조서가 있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펜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비하려고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맨 위에 것도 풀성이 비슷해 보여서 묻는 겁니다. 책자로 볼 때에는 풀성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안 그렇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594페이지 20m이상 도로에 시비 받아가지고 제초작업이 예산에 올라왔네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 군도는 별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지 관리보수비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풀성 비슷하게 전체 울주군 관내 인도정비 해가지고 얼마, 뭐 해가지고 얼마 하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단위사업이 하도 많다보니까, 2,000만 원, 1,000만 원씩 할 수가 없어서.

권영호위원

591페이지에 보면 보도 잡초 제거해가지고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하는 거는 시비에서 1억을 해주고 그 이외에 시비지원 하는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4개월에 7명 해서 하는 것과 읍·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는 재배정해 줍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기획실에 특별히 해서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농어촌도로, 군도,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제초작업 해달라는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시골 같은 데에 보면 도로 옆에 잡초가 무성한데, 지금 감사도 아니지만 왜 지적하는가 하면 여름철 6월,7월,8월 주로 9월,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하다보니까 물론 한꺼번에 작업하는 데도 힘이 들겠지만 그 시기에 작업을 요청하더라고요. 하도지저분하니까. 시기적으로 읍·면에 재배정하거나 해가지고 그 시기에 일괄적으로 사업이 돼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나거나 일찍 해도 안 되고, 그 시기에는 제초 제거해놓고 돌아서서 또다시 무성하고 이런 게 되니까. 시골에 이런 민원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철저하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농어촌도로 309호 궁근선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궁근선 하는 거요?

권영호위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고헌사 들어가는 입구, 고헌사.

권영호위원

왜 한꺼번에 실시설계, 측량, 토지매입, 공사비 한꺼번에 다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대부분 도로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일단은 설계해가지고 토지매입까지 되는지 보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도로는 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원만하게 잘 되면 괜찮지만 토지매입이 안 되면 공사비도 사장되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95% 정도가 국공유지로 되어있어서 설계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서……

권영호위원

5%라는 거는 3억에 대한 5%만 토지매입하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국공유지가 되어있어서……

권영호위원

몇 km 됩니까? 길이가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900m 될 겁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km, 알겠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토지매입이나 공사비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다면 물리적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 401-01 온양 동상~발리 간 도로개설공사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10월 말까지 편입토지 지역분할을 쭉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제반절차를 하고, 감정평가는 11월17일에 했고, 보상협의통지를 12월7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무리 없이 진행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내년 예산도 시비가 45억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철위원장

아,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587페이지 401-01 현장에 갔다 온 건데 온양 대안 현대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온양 대안 소도시계획도로 1-15호 개설공사의 경우에는 통로 박스가 철도청,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통로박스가 끝나는 부분에서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11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착오 없이 진행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 사업이 우회로 소골과선교와 현대아파트 쪽을 봤을 때 교통정책과에서 박스 관련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업무를 왜 이렇게 이원화시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철도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일 때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에도 철도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철도업무는 시에서부터 하다보니까 업무를 그렇게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시에 교통정책과에 업무를 갖고 있다보니까 여기에도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 예산이 잡혀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9억 얼마인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잡혀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철도와 관련된 거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군비를 투입해야 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김민식위원

연계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강길부 의원님과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하는 시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못 해주겠다,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결국은 군비로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소장을 강길부 의원님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현장도 갔었는데,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민식위원

무슨 구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가 그 시기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해줄 수 있나 없나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건 주민들의 편의,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안 할 수도 없게, 시기를 놓치면 못 하거든요. 시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교통정책과에서 철도 관계, 교통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요구해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다음 시간이 교통정책과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 국책사업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사안들이 철길 부분을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접근했을 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순수한 군비만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국비확보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과장님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법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일에 따라가지고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남의 과에 대한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군수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협의를 하고 우리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김민식위원

그거는 교통정책과에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남창 대안지하도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옳게 못하는 것 같아서, 잘못된 것 같아서 재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원래 철로시설 전에 도시계획이 돼있다면 그게 철도청에서 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부담주체.

이동철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아까 설명을 하기가 뭣해서 이제……

이동철위원

그 부분은 철로시설이 나고 난 뒤에 통로를 내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도시계획 결정이 늦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고요, 그거를 다음에 그렇게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5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04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지난해까지는, 2015년까지는 2명을 했었는데 단속에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4명으로 거점배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보다 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중구나 남구, 동구보다 노점상 단속인력이 그 업무담당자하고 6급하고 했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2명을 더 고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좀 나아질는지, 그래서 2명 인건비가 더 증가된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기간제 단속 나가면 짝을 맞춰 나갑니까, 혼자서 나갑니까? 단속 나가게 되면 조를 맞춰서 2명씩 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2명이니까 범서에 1명 배치하고 덕신에 1명 배치해놓으면 그분이 또 문제되면 덕신하고 온양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고, 범서는 언양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거점배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각각 개소별로 좀 심한 데, 아파트단지라든지 범서 1명, 언양 1명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4명이라고 하지마는 2명에서 4명이면 100% 증가인데 3명을 안 하고 4명을 하는교? 100% 올라버렸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단속하게 되면 범칙금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못하게 하고 이래 하지요. 대부분 노점상을 보도에서도 하고 차도에서 하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부분은 좀 지원을 받고 해서.

이동철위원

어쨌든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하도록 운영하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583쪽입니다. 보안등설치관리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는 감액이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보안등관리.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분야보다도 보안등이라 하면 도로과에서 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달아야 되는 건가 안전건설과에서 손을 대야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제 대부분 이게 도로시설물에, 도로에 있는 전주에 달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갖고 있고 대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도로하고 이래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도로에 연결되다 보니까 보안등도 달 수 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실제 보안등 같은 거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신설할 때만, 최초 설치할 때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유지관리,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유지보수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안등 다는 부분이, 가로등은 충분히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안등이라고 하니까 업무에 맞춰갖고 이관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전 분야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업무 비중을 많이 안 차지하다보니 저희들이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별빛야영장에서 간월휴양림까지 보안등이 30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로 합니까? 마을 쪽입니까 아니면 저쪽 온천단지로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마을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마을 쪽으로 계속해서 휴양림까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노후보안등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신설하는 거하고 같은 측면 아닙니까, 돈이 똑같이 드네.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안등 신규나 노후하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다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등하고 암대하고 전선하고 안전기하고 달면, 대부분 이걸 교체를 해야 되다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권영호위원

지금 전주를 세워서라도 해줍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안등은 거의 그렇게는 안 합니다.

권영호위원

안 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주는데 그 전주까지 인입해서 하면 하나 하는데 너무……

권영호위원

교체한다는 50 등은 과거에 오래돼서 문제된 그거를 지금 교체한다. 이런 거 교체할 때 어떤 데는 보니까 지금 필요 없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 데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거의 한 6개월 정도 꺼놔버리고 그 이후에 고장 나도 안 고치고 쓰고 별로 답답한 게 없으니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하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는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는 하고 너무 또 무분별하게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줘서는 안 되고 요즘 또 어떤 데 보면 전원주택지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자꾸 요구도 하니까 이 보안등도 한 번쯤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한 번쯤 점검해가지고 필요 없는 건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너무 오래 방치돼있는 이런 것도 좀 커버를 해주거나, 요즘 보니까 불빛이 너무 많이 안 비치게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활용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588페이지 소2-48호 삼남 토지매입비 5억 원, 계속비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남천내 옆에 식육고기식당 그 옆에 도로 맞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주민들하고 민원사항도 있었고 마찰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왔죠? 정리가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필요성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설사 그런 민원을 안고 가더라도 도로개설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누차 갔지마는 중요한 거는 이래 토지매입비를 해서 올려놓고 또 주민들 마찰이 생기면 그게 종결처리가 되고 이렇게 접근돼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또 하나 예산편성 해놓고 안 돼버리면 또 이월돼버리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의 개설 시점을 봤을 는 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판단을 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 매입비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김민식위원

아니, 잠깐만 이야기 좀.

김영철위원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 거 아닙니까?

김영철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이야기한 부분이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과정을 얘기해야 아마 동료위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식육식당하고 마찰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에 민원에 의해서 중단시킨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아파트 대표자분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반대편 쪽에, 다시 말해서 식당하고 그 마을 이장님하고 인근 주민들이 역으로 빨리 또 개설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 다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도 몇 차례 가고 양쪽을 만나봤는데 계속 양쪽 민원, 한쪽에 해 달라, 한쪽에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이 올해 2016년도에 진행이 되면 2017년도에 공사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상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앞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혹여라도 만약에 양쪽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부류는 내달라, 개설해달라, 저쪽 부류는 안 된다, 이게 혼미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거는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5억 이래 해가지고 잡았을 때, 물론 도로 내는 거는 다 공감하겠지마는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전에 분명히 이거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협의를, 그래서 접근해줘야 됩니다, 이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총 사업비가 27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토지매입비로 올라왔잖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4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했었고 2015년도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파트 측하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2015년은 편성 안 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안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도로 빨리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이 진정된 부분이고 이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17년 이래 보상을 2년간 걸쳐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상되고, 공사비는 아주 적습니다. 27억 원 중에 공사비는 한 2억 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하면 그 안에 민원도, 지금 어느 정도 민원도 많이, 처음 100이라 했을 때 지금 민원은 한 20% 이 정도뿐이 없습니다. 보상하고 이래 하면 세월이 지나면 공사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협의를 이끌어내서 이게 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걸 잘 이끌어 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595페이지 군도 교량정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특법 교량정밀점검용역 1억 원인데 이거는 어딥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디라고 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시설법 대상이 되는 게 교량이 15개 있습니다, 15개. 그게 2년에 한 번 걸쳐서 정밀점검을 하고 2년에 걸쳐서 또 정밀안전점검 하도록 시특법에서 결정이 법상 딱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2년에 걸쳐서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점검을 하는 그 시기 도래해서 하는 그 부분인데, 전체 교량은 저희들이 범서에 보면 사연교, 망성교, 구영교, 점촌교, 점촌1교 있고 언양읍에 보면 반천교, 구무등교, 대안교 있고, 온산읍에는 덕신교, 온양에는 남창3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2년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15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권영호위원

5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KTX 울산역~웰컴센터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부분인데 이 노선 확실히 다 정해졌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실·과 협의는 다했습니다. 시하고 실·과 협의는 다 돼 있고요. 12월22일인가 도시관리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그때 결정되면, 위원회 개최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노선이 저번에 한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노선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거 결정 나면 본 위원한테 한 번쯤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589페이지 군도7호 이번에 이거 예산 15억 원이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권영호위원

공사비 이거만 하면 그 공사 다 되는 겁니까? 그 상선필까지는 다 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워낙 난공사라서 수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속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보상을 쭉 하다가, 올해 5월인가 공사 착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전체 사업비가 6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공사비 확보된 게 10억 원 돼 있고 내년도 15억 원이고 후내년도에 24억 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공사비만 49억 원이거든요.

권영호위원

공사비가 49억 원이고, 그럼 보상비는 얼마 안 되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은 11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까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내후년까지는 돼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604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603페이지요?

이동철위원

604쪽 307-09.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604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신설 지원 이거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화물차라든지 택시업계 경영에 도움을 주려고 국토부에서 주행세에서 일부 예산을 갖고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내년에 181억을 편성한 거는 우리 관내에 화물차라든지 영업용택시가 있습니다. 그 차량 월 사용지원금액에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금년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 218억4,6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집행한 게 175억 원 집행됐습니다. 집행됐고, 그래서 추계를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는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이월액 한 25억 원 정도 이월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월하지 않고 불용액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현실적으로 했네요?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맞춰서 했다 이 말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위원님이 운수업계보조금 질의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국비로 받아서 하거든요.

권영호위원

국비 세입이 어떻게 잡힙니까? 이게. 세입이 잡혀서 군비로 합니까? 표기로 보면 전혀 시비라는 건 없고 국비도 없고, 국비가 별도로 세입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다시 군비로 예산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책자를 보면 우리 군비로 181억을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군비로 되는 게 아니고 매년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물유가지원대상 차량이 한 3500대 정도 됩니다. 35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게 1년 동안 예산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한목에 우리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181억 돼 있는데 181억이 한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 세입에 넣어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군비로 지출하면 들어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 거 아니죠,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세입이 들어오면 항상 많이 들어오거든요.

권영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우리 군비로 표기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라니까. 저는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들어 와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군비로 지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행세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국비로 보전되는 거죠.

권영호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책자로 보면 우리 군비만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국비를 미리 우리가 받아서 세입에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 교통관련단체 지원해가지고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초등학교 등굣길부터 해서 교통안전캠페인, 해병대 울주군전우회 교통봉사 활동 또 남울주 교통봉사활동. 해병대 이거는 뭡니까? 교통봉사활동인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설명해보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금년까지는 2개 단체 했습니다. 모범운전자 하고 녹색어머니회 하고 있었는데 해병전우회가 내년도에 우리 교통정책과로 옮겨오게 된 거는, 해병 저거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에 해병전우회가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관련단체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우리 과로 봐서는 신규단체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해 온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해왔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왔잖습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교통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지마는 교통이 쉽게 말해서 해병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방범대도 하고, 그죠? 또 크고 작은 행사에 보면 거의 다 방범대, 해병대 쭉쭉 하는데 현재까지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금방 말씀하신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게 총무과에 계속 존치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그 근거기 때문에 하고 해병전우회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통부서로 지금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지금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맥은 그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했지마는 방범대도 일정 부분에 그런 역할기능을 다 하거든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런 단체에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방범에서 교통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방범은 교통하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범대에서 그 방범활동에 대한 보조도 받고 교통 쪽에도 받고 양쪽으로 받는 그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한쪽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는 총무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고 방범대는 방범대 자기들도 총무과에서 지원받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중 잣대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범대에서 총무과에서 받지마는 방범활동도 하고 교통도 하고 이렇게, 주가 방범이지마는 교통은 부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기도 하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근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단체는 해달라면 해주고 어떤 단체는 유사하게 이런 사업도 하는데 거기는 이래이래 해가지고 안 된다, 이것도 명분이 떨어지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 어쨌든 총무과나 이쪽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교통정책과로 왔으니까 제대로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니까 몇 군데입니까? 여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회원이요?

김민식위원

전우회하고 남울주지회하고 교통봉사활동 이분들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회원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등록된 거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회원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4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7명, 또 해병전우회도 남울주해병전우회가 있거든요. 남울주 같은 경우에는 78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228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분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다른 단체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아마 그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605페이지 온덕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다 올라왔거든요, 한꺼번에.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과장님 행감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이게 146면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차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연 또 보상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접근돼있는 상황이지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설계하면서 또 보상하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예산편성을 다 한 거 아니냐, 편성기준에도 사실 맞지 않고. 거기다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비확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에서 조금 틀어지게 돼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비를 받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게 그게 덕신1차 시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 행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덕신2차 시장에 지금 보면 준공을 했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특별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는 국비신청을 준비해서 3월에 신청하면 5월이나 6월쯤에는 교부가 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 1월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국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얼마간이라도 좀 받아서……

김민식위원

국비요청은 공사비만 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공사비만요.

김민식위원

공사비 보니까 19억8,000만 원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19억8,000만 원에 따른 매칭으로 이렇게 갑니까? 50대 매칭으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하고 하신다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전통시장활성화와 연계해서 접근하시는데 국비를 어쨌든 확보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지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단초를 잘 끼워놓음으로 해서 향후 국·시비 이런 부분에 지원을 원활하게 받아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도 겸해가지고 될 수 있고요. 과장님 605페이지 언양공영주차장 예산이 올라와있고 아까 온덕1,2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온덕도 이 사업이 시행되면 창조시설과에 예산하고 다 넘겨줍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공사는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권영호위원

언양도 계속비로 우리 예산만 교통정책과에서 되면 이게 창조시설과로 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보상은 우리가 다하고요, 공사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08페이지 과태료 부분 전산개발비 이게 가상계좌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2015년도 금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부과를 1000㎡ 이상 조사를 해서 부과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읍 단위는 몰라도 면지역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시에서 우리 군에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1000㎡ 이상을 읍 지역은 하되 면지역은 3000㎡ 이상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올렸고 시에서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도에 2015년 7월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7월까지 1년 거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처음 부과하기 때문에 가상계좌 지금 보면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정차위반도 하고 있지마는 이것도 가상계좌를 납부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교통안전 강사양성교육 400만 원 이것도 신규 같은 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와서……

권영호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떻게 뭐 강사를 양성……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안전예방 이런 거를 활동할 계획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단체에서 교통안전을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강사임시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받아와서 어린이한테 학교나 이런 데 교통지도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학교길 교통시설개선비 이거 보면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이게 3개소인데 척화, 문수, 삼평인가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이거 스쿨존 아닙니까? 스쿨존,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학교길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권영호위원

우리 관내에 아직 미미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88개소 중에서 다하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9개소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소를 하면 6개소가 남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참고로요, 우리 상북 지역 같은 데 초등학교를 합병하면서 신설하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스쿨존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 지을 때 합니까? 나중에 학교 개학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스쿨존이 만약에 지금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 학교장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광역시에 보내면 광역시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스쿨존 지정……

권영호위원

그게 학교 허가 당시에 앞에 도로나 이런 거는 동시에 스쿨존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학교를 개학해서 학교장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럼 결국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요즘은 스쿨존 하는데 학교 허가 낼 당시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학해가지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도 되는 것 같은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도로개설하고 할 때 좀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해서 경찰서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딱 그게 구역이 지정되고 이러면 다……

권영호위원

도로는 길이 돼 있었고 학교가 신설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그런 게 안 되는 모양이지 제도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든 개학하면 학교법에 따라서 다 신청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스쿨존이 되겠죠,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 기존 돼 있는 거는 폐교를 합니까, 다 철거를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폐교를 하면 사실상……

권영호위원

폐쇄하면서 시설도 약간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죠.

권영호위원

그렇게 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스쿨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비 이런 거는 국·시비가 내시되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시비요?

이동철위원

국·시비가 내시되는 사업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스쿨존개선사업은 국·시비로 하고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여기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개선사업 이거는 이미, 처음 시설하는 거는 국·시비로 하고.

이동철위원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군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8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실태 때문에 선진지견학 가는 게 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 선진지 이거는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지금 보면 울주군이나 울산시나 어디든지 다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잘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일본이나 이쪽에 견학을 해서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접목을 좀 해볼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선진지견학이라 하면, 후진국 가더라도 우리 걸 볼 수도, 우리 걸 비교할 수도 있지마는, 선진지견학이라 하면 말 그대로 선진지인데요. 보통 일본 같은 데 간다고 계산을 했다 하면, 보통 선진지견학 경비가 저희들 보면 250만 원, 3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3명에 많이 잡혀있는 것 같네요. 6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침에 600만 원 하라 합디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 지침에 보면 1명당 여비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삭감하세요, 이거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일비, 식비, 숙박비 이래가지고.

이동철위원

며칠 갑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여기요?

이동철위원

3명인데 며칠을 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10일요.

이동철위원

10일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체재비 같은 경우는 290만 원, 거기에 가게 되면 보험료가 또 1만 원……

이동철위원

그런데 볼 적에 다른 타 부서보다도 많고요, 10일 정도 되니까 이해는 가지마는. 특히나 가까운 일본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많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일단 예산은 잡혀있네요, 유념해야 될 것 같네요. 위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정착 선진지 견학 이래야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제목이요?

이동철위원

그 바로 위에 국내여비. 관외여비에 나와 있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관외여비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관외여비 이거는 우리 과원 16명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이동철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돈이 쓰다가 남으면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국제화여비 부분은 원래 갈 적에 목적 자리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고, 이게 남으면 또 당연히 돌아오겠지마는 예산 세울 적에 일본 간다는 구상하고 다른 미국 저런 데 가는 데 구상하고는 성격상 다를 것 같은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내여비, 국제여비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16명은 직원 부분이고 3명의 대상이 누굽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대상은 아무래도 교통지도 쪽하고 행정 쪽하고 또 한 사람 정도.

김민식위원

민간 그쪽으로 없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민간은……

김민식위원

우리 다 직원 쪽이죠, 하급공무원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다른 부분은 600만 원 해가지고 3명 잡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선진교통문화정착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607페이지 또 보면 교통사범 관련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200만 원, 또 아까 보니까 워크숍, 워크숍도 603쪽 관내여비에 보면, 이런 게 이중삼중으로 쭉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여기 또 있어요. 이거는 직원들 저건데, 604페이지 보면 교통행정 우수지자체견학. 이쪽에는 일반회계로 잡아놨고 이쪽에는 또 특별회계로 잡아놓고 이래 이중성잣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주차관리 실태파악 해외관련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고 국내 이런 거는 좀 모아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좀 할 수 없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예전에는 모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팀별로, 업무 성질별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한 과에서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해가지고 목을 이쪽 목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 잡아놓고. 그럼 유사성이 있는 거는 좀 모아가지고 해주셔야지, 성질별로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딱 지적하는 이거만 해도, 벤치마킹 이것도 200만 원, 다 이거 해오는 거지마는 워크숍 순회교육 참가도 마찬가지, 특별회계도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정리를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모으는데. 좀 유사성 있는 거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업무성질별로 돼있는 거를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예산정책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더라도 물론 성질별로 하는데, 적어도 같은 맥락의 그거 같으면 같은 맥락의 선진지견학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 다 성질별로 하면 여기 16명, 3명. 여기는 뭐 인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지자체우수견학 여기는 200만 원 딱 잡아놓고. 여기 607페이지도 벤치마킹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200만 원 딱 잡아놓고, 맞잖아요? 내용도 이래놓고 성질별, 그럼 이거 무슨 성질이 있습니까? 교통사범관련, 교통정책과라고 하는 게 유사성을 다 가지는데 사범관련교육.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국은 이 성질별로 하다보면 팀별로 지금 편성돼있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러다보니까, 특별회계도 잡아놓고 이러니까, 이것도 한 번쯤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좀 정확하게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교통지도팀은 또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없고, 특별회계만 지금 따로 200만 원씩.

김민식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래 다 중구난방식으로 흩어놓으니까 아무리 성질별이지마는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안심만들기가 안전만들기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매끄럽게, 아무리 성질별로 하더라도 좀 유사성이 있는 거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성질별로 완전히 분리하라는 거는 아니고 성질별로 하되 유사성이 있는 거는 좀 모아주는 게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 드립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