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관소관 의안번호 제208호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실무부서인 생물권보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위임해 양해 하에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보존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운곡습지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 체험을 위한 에코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산면 용계리 산78-9번지 일원에 2,500㎡정도로 사업기간은 2016년1월에서 2018년12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친환경숙박시설 15동관 에코관 1동, 관광객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북도에 투용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원확정 예산과 내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내용으로는 2016년1월에 실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에는 실 설계완료와 사업인가를 받아 11월에 발주를 하도록 해서 2018년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장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저수지 못 미쳐서 용계마을 뒤에 있는 교회 뒤편에 있는 사업부지입니다. 다음 장 심의대상 재산인데요, 토지는 임야 2,500㎡입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약 2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건축비로는 34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제가 안 들었는데 오기 전에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이게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을 하면 운영주최가 누군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운영주최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운영 주최는 행정에서 하면서 현재 마을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있는데요, 운곡생태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이 있게 해야지 지어놓는다는 것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하여튼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10월 30일 날 왔습니다.
조민규위원
10월 30이면 그 전에 이것을 좀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의원님들 다섯 분이 계시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주고안 해주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요. 이미 내시가 되고 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돼서 사전에 해야지 긴급을 요하는 일도 아닌데, 필요한 사람들은 긴급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당시에는 예산을 60억 원으로 적었다가 예산조율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라든가 외부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35억 원으로 줄어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사실 아무튼 시기를 놓쳐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하여간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 본인의 지적사항 아닌 지적사항이 계속돼요. 이런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대형버스는 1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요, 운곡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망향동산이라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별도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지금 현재 이 지도를 보면 본 위원도 그곳을 잘 아니까 마을을 통해서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이고, 운곡저수지에서 내려오면서는 그쪽으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그렇죠.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 부지에 대형버스 및 소형버스가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여기에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대형버스는 몇 대 소형차 몇 대 정도는 들어가야 단체로는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대형버스 1대는 최소한도 올 것이고 소형버스 몇 대는 따라 올 것이고, 최소한도 프로그램이 그쪽으로는 엮어 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사실 에코관이 15동이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버스로는 5대 이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형주차시설도 7-8대 이상 할 수 있도록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 최소한 동네 7억이나 들여서도 아까도 마을을 좋게 만든다고 했어요. 상업을 할 수 있게 큼 상업이에요, 우리 농업인에게는 상업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큼 한다면최소한 대형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마을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해야지 마을 외곽으로 들어가게 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이 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 자체가 모든 관광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버스는 그냥 가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버스 자체로 마을입구에서 구경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버스 자체가 뒤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은 컨셉에 맞지 않다. 이 말이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그 내용은 동행할 수 있는 거리 시설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입을 해서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주차가 아니고, 진입을 해서 마을 전체를 거쳐서 가고, 그 마을을 구경을 하고 그 마을에서 물건하나라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곡저수지 안에 주차장시설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쳐 가는 데는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화장실을 갈 때 최소한도 기념품장사라도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갖고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항시 주장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제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만은 점검을 다시해보라는 얘기에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지금 현재 용역, 용역 하는데,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맡길 때 진짜로 잘 배우는 것이 내가 직접 가서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하자라는 이야기에요. 소장님 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그때 가려다가 못 갔는데 견학을 다녀오시고 이런 것을 컨셉을 잘 잡으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잘 보고 배워라 이런 현 자체를 중요성이 맞지 않는 장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최대한 마을을 통해서 진입을 해서 나올 때는 ??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조민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이일로만 의논을 하고 있잖아요. 주요 부서에서 그거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 될 것인가부터 계획을 세워보고 여기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영을 하고 있는 선운사유스호스텔 뜨거운 감자됐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에 제가 있었으면 난리를 쳤습니다. 거기는요 잠을 못자요 진득이가 나와 버리고 그런데서 자고 있다 고해요. 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숙박업소를 조사를 해봤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상으로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존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토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운곡습지 주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힐링체험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용계마을 주변에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8호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8호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