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2016년도 정책목표는 경제적 여유, 마음의 여유, 다함께 누리는 명품울주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며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입니다. 고용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역량을 모아 원자력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우선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힘쓰겠으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지원상담실 운영과 기업체대표와의 정기간담회를 통한 기업사랑의 날 운영,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상생지원, 그리고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마케팅 전략과 기술닥터사업 지속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고령자 가구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열악한 복지시설의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기사용량 감소 및 정부 주요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주 5일제 근무와 국민소득 증대로 해양레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레포츠센터 착공, 해양레저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해양레저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리원전1호기 폐로 결정에 따른 원전해체기술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및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착공으로 특별지원사업과 주민-한수원 지역협력상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과 상생·소통·협력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국도 31호선의 2017년 개통으로 기존 국도의 통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 아이템 발굴과 해안경관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원전 반경 8∼10㎞에서 20∼30㎞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원전방재도시 조성 및 주민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쌀 시장 개방화로 다국적 경쟁시대를 맞아 우량종자, 육묘공급 및 가공시설의 GAP 인증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체계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촌지역에서의 전원생활이 부각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 및 5도2촌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에게 농촌마을 체류형 주말농장을 제공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농촌 환경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종채소의 고급화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로컬푸드와 울주팜을 통한 농특산물의 생산·판로 개척과 친환경적인 자재 사용으로 토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류지 등 농업시설을 보수하여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배수장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가축개량으로 우리 군의 한우가 명품한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사회적·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체험이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어를 테마로 한 전시관인 태화강생태관의 체계적인 개관 준비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유도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민·관 협력으로 민간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랑 살리기 운동 등 기업 및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가축 분뇨 및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우심지역 꽃밭조성사업과 환경클린카 운영,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자발적 발생 억제와 재활용 분리 배출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에 대한 손실방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리, 도시숲 조성 등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녹색 창조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가족단위 야영장 시설을 조성하여 이용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79억8,000만 원보다 187억1,100만 원이 증가한 1,266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4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97억3,100만 원보다 2억400만 원이 감소한 95억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168억1,200만 원보다 129억3,000만 원이 감소한 38억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262억6,800만 원보다 11억3,000만 원이 감소한 251억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152억3,700만 원보다 73억2,500만 원이 증가한 225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151억700만 원보다 8억3,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248억2,500만 원보다 248억1,500만 원이 증가한 496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54억6,350만 원보다 676억920만 원이 증가한 730억7,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해양원전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53억9,560만 원보다 676억1,030만 원이 증가한 730억5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태환경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6,790만 원보다 110만 원이 감소한 6,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 여유로운 녹색 생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419페이지에 효율적인 시장관리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영남알프스와 남창옹기종기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언양알프스시장 장터문화마당과 언양알프스시장 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남창시장과 언양시장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장터문화같은 경우에는 보면 언양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중에 두 달간 매주 장날마다 운영을 합니다. 총 9회에서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마음대축제하는 것은 남창시장과 동일하게 한 번, 남창시장은 5월이나 이럴 때 하고, 봄에 하고……

상인들 축제하는……

예, 한 번 하는 거고, 장터문화마당은 장날마다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장날마다 두 달 정도 하는 거고.

예.

옹기종기시장 어울림한마당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림한마당 거기도 남창 같은 경우는 5월에서 10월경에 총 5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장날마다 하는 건가요?

예.

문화행사를 하는 건가요?

예, 문화행사 같은 것, 씨름대회를 할 때도 있고 등등 프로그램을 장날마다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지역공예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예품 순회전시도 하시고요 중국 전시회도 있고, 일단 먼저 공예품 울주군 전시회는 어떤 겁니까? 전년도에는 옹기축제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울주군 공예작가들이 5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으로 하는 것은 옹기축제할 때 같이 옆에서 겸해서 하는 그 축제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순회전시회 해서 서울 인사동에 주로 가서 거기서 전시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서울에 올해도 했지만, 11월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별로 판매라든지, 전시하는 것은 좋은데 좀 판매도 되고 해야 되는데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서울 인사동 가는 것을 없애고 자기들이 기, 지금 우리가 향산요나 이런 데는 기 중국 광저우시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성이 너무 좋다고 해서 2016년에는 중국시장으로 한 번 나가보려고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중국에 매출이 얼마나 됐었는가요?

그분은 우리 한국에 계시다가 나갔지만 나간 지가 2∼3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매출도 좋고 그래서 우리 울주군도 서울 인사동에 하는 것보다, 거기에 10월경에 박람회가 있답니다. 그때 한 번 나가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광저우에 나가는 것은 서울 인사동 가는 것을 대체한 거고, 주로 보면 울주군은 공예업체들이 다 외곽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하는 자리가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울주군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구·군별로 다니면서 마트에 이런 매장을 임대를 해서 한 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계획을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예품 전시라고 해서 공예품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자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자기도 있고 천연염색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울주군은 여러 가지가, 54개 업체 중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데 도자기가 40군데고요 염색은 4곳이고, 주로 도자기네, 그렇지요?

예, 도자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보시면 전시대 설치비 60만 원 10개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면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매장에 너무 많은 큰 면적을, 저희들이 하나로마트에도 가보니까 큰 면적을 받을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대를 한 10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장동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는 안에 기존에 공예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그런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예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인사동에도 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잘 설치할 수 있고, 판매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고집이 있으셔서 마케팅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좀 더 적극으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경영에 관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거지, 저희들이 돈을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시대 설치 같은 경우도 하고 일회용이 되는 경우도 많던데 보관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다른 곳에도……

예,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전시매장 임차료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임차를 할 때 3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의 몇 %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수수료의 몇 % 주는 데도 있고 임차료를 아예 이렇게, 한 달 정도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동구나……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래야 그 업체에서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홍보를 많이 해 줄 텐데 그냥 단순히 저희가 한 달에 300만 원만 주게 되면 그 부분만 받고 나면 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업 현장방문 순회간담회 있습니다. 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공단마다 온산공단, 저희들이 공단이 8개소가 있습니다. 공단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려고 내년에……

2015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예, 2014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거의 안 했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유무역지구라든지 신일반산업단지라든지 가서 몇 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보면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표기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사정 지원 1,0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 노사 가입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기업체요?

예,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노사위원회에서 각 기업체별로 선정을 받아서 1년에 10명 정도 해외견학을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울주군에 노사 가입된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54군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에, 예산서 4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하고 기업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억에서 2016년도 18억8,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주요한 포인트는 우리 울주군 관내 신규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총액한도에 묶여서 더 이상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신청자가 안 나타났습니까?

신청자가 지금 보면 2014년도에 투자유치기업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37개 업체가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10억을 편성해서 5개 업체가 나갔고 올해 2015년도에도 10억이 편성되어서 며칠 전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6개 기업이 나갔고 그래서 지금 총 11개 업체가 나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6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20억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에서 보조금 한도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금을 20억을 신청했지만 거기에서 감액을 좀 시켜서 이번에는 18억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스무 몇 개 업체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인해서 신규업체를 지금은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에서 울주군에 전체 200억이다, 300억이다, 그 이상은 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보조금들이, 단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다 책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업투자유치금이 제일 금액이 큽니다, 전체 보조금 중에.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조정을 해나가서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조금 상한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교육단체보조금은 지방세의 3% 이내라든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보조금 상한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물어봐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더라고. 보조금 상한제라는 것은 우리 지방비의 몇 %인지 안 그러면 총 우리 예산의 몇 %인지.

총 예산의 몇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울주군에 보조금이 현재 103억인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부터 해서 쭉 나가다 보니까, 1/n로 쭉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상한제가 어디서 어떻게 몇 % 적용하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을 못 긋고 있더라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것은 내가 다음에 기획예산실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지원 범위하고 한도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투자금액의 10%해서 총 20억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여기 시설보조금에 보면 건축비, 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10%, 이것도 20억. 그러면 40억 되지 않습니까. 시설하는 데 20억, 부지 매입하는 데 20억. 그러면 40억을 주는 겁니까? 옆에 비고란에 보면 합산해서, 부지 매입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20억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 상에 보면 투자금액을, 시설보조금도 좋고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도 다 합쳐서 어쨌든 2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인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은 맞아집니다. 맞아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자기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10억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만큼의, 자기들의 투자비용에 비해서 10%까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허황되게 안내라든지 고지는 해놓고, 그러면 우리 예산은 10억을 잡아놓고, 한 업체에 주는 것이 20억인데 한 업체도 줄 수 없는 예산을,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몇 군데 줬습니까?

20억 이상 투자를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6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투자금액의 1/n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주다보니까 2억 얼마씩 되는 기업체도 있고 또 적게 투자한 업체는 1억 얼마도 되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줍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0%인데, 그러면 200억짜리 땅을 사서 거기에 시설비를 해서 200억을 들였을 때 10%에 대한 20억을 세이브 받을 수 있는데……

예,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접근성이, 내가 하는 아이템하고 주변에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연관되는 업체하고 거리상 따졌을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그 용지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치더라도 용지가격이 높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울산이나 울주군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지가가 상승되면 다시 팔고 경북 쪽으로, 경주 쪽에 지가가 싼 데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써도 지가 수요공급에서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버틴다는 소리를 합니다.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해도 실효성이 별로, 작년에는 몇……

2014년에는 5개 업체, 준공이 되어야, 공장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그러면 작년에 5개 업체에 총 나간 것이 10억입니까?

예, 10억 나갔습니다.

여하튼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도 지원이 안 되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노, 맞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20억 겨우 받았습니다.

보조금 20억 받았습니까?

예, 18억8,000만 원 받았습니다. 보조금심의회에서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2014년부터.

여하튼 아직까지는 초입단계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더욱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계획 216쪽, 217쪽 그 다음에 예산서 418쪽, 419쪽, 420쪽까지 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언양시장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게 2014년도 10월에 인가가 났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언양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6억을 올해 받습니까?

예.

상권화재단에서 16억 원 소요예산이 잡혀있는데……

예, 3년간 그렇습니다. 2016년, 활성화재단 내년까지입니다.

마지막이지요?

예, 더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까지 10억이 투입됐고 나머지 2016년도에 국비 6억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예.

여기 보면 시장상권화에 있어서 축제, 이벤트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별도로 216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도 계속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중기청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된 겁니다. 내년에는 언양시장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와 아케이드 안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거와 LED설치 그 다음에 덕신2차 시장에 아시겠지만 환경정비하는 것하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들이 6억의 예산이 있지만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는 분리된다.

예.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연초에 심의를 받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예산서 419쪽 보면 별도로 행사운영비 지원을 해서 언양이나 남창에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하고 재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상권화에서 토요시장개설 운영 이런 것들이 있던데, 맞지요?

예.

토요시장 운영 외해서 1억1,6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저희들은 시장이 설 때, 언양장날 2일과 7일 시장이 설 때 하는 거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토요풍물장해서, 영남알프스라든지 이런 데 외지에서 많이 놀러 오시고 하니까 그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토요시장을 엽니다, 언양시장에.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 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멋지게 개장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날짜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 군데 시장은 상인들 노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의 어울림, 이런 한마당축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운영되는 축제이벤트는 결국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축제이벤트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그 분명한 차이는 서로 사업내용이 다르고 집행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에 우리가 연간 6억씩하고 있지요?

예.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14년도 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좀, 올해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게 보면 주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계 같은 것 활용하고 또 기술가치인증지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60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라고 나와 있고, 올해는 목표가 50개입니다. 지금 현재로 48개 정도 기업체가 있는데, 작년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보면 첨단장비라든지 기술역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작년에는 기술 배워주고 이런 쪽이 많았었고 올해는 작년에 1년한 것을 성과물을 내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더 투입이 되니까 기업체 자기들은 좀 적지만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업체 수는 감소가 됐어도 어쨌든간 실적은 높이 났고 기업들에게 혜택은 많이 줬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특히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약 1500개 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울주군에는 보면 화학분야, 자동차분야, 에너지 이런 쪽이 주로 많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역시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고 중소기업육성사업에도 아주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은 연구개발비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실습비도 부족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기술닥터사업인데,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기술닥터사업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사람들은 배제하고 신규업체들을 계속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실적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관내에 중소기업체에서 나름대로 튼튼하고 나름대로 잘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받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마다 순회하면서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필요한 기업체는 우리가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연초 되면 설명회도 개최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실적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가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었고요, 관내에서도 특히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 그 다음에 5인 이내지요?

예.

이런 분들의 육성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10억 원이 투입되네, 그지요?

예.

그런데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집행내역서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도 나가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이번에도 특별점검을 열흘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인증하고 사회적기업이, 예비하고 18개소가 있습니다. 있지만, 울주군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어쨌든간 지역경제과 점검 이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곧 대학생들 방학인데 우리 대학생들 방학하다 보면 요즈음 참 어렵잖아요, 그지요?

예.

작년에 20명 채용했지요?

예.

올해는 10명 더 채용해서……

올해는 30명하기로 그렇게……

올해는 30명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20명 모집에 141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간담회도 해보니까 자기들은 겨울방학·여름방학 다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인원만 10명 정도 늘렸습니다.

보니까 4,200만 원이네 그지요?

예.

작년도 경쟁률이 7 대 1 정도가 되던데, 올해는 한 10 대 1 정도 될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조금 문제점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지역별로 골고루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범서가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범서에 있는 대학생이 몰리다 보니까 범서가 당첨이 되어도 서생이나 두동, 두서나 삼동으로 배정을 하니까 포기하는 이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학생들 편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에서 학생들이 신청해서 먼 지역으로 가면 별도로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면 나름대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지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이해만 가도록 간단간단하게 답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심의는 이해만 가도록 하면 되니까 구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418쪽 봐주십시오.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 증액돼서 2,6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통시장상인들의 선진경영기법연수해가지고 연수 가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얹어져 있던 것을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같이 다 합쳤습니다. 목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시장 상인 선진경영기법연수 이게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상금으로.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와 같이 합쳐서 얹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덕신시장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덕신시장도 보면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습니다만 덕신2차 시장은 공설시장이고 1차 시장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설시장이 돼 있습니다.

덕신2차 시장에도……

2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보면 시장 안에 장옥을 지어놓고 해놨지만 상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도 잘 안하고, 장날마다 제가 나갑니다. 5일, 10일 장날마다 나가도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해도 할 장소도 여의치 않고, 보면 도로변에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지어가지고 보도블록도 깨끗이 깔아놓고 해놨지만, 지금 어쨌든 행사를 언양시장이나 남창시장처럼 광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상인들은 보니까 80∼100명 정도 옵디다. 장날마다 가 보면 오는데 공간이 좀……

그런 걸 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참고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 것은 지금 주차타워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인도 거기에다가 상인들이 올라가서……

이제부터 못합니다.

예?

이제 올라가서 장사 못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입구, 출구 쪽을 보시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펜스를 해놨더라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입구까지 그와 같이 해서 이렇게 펜스를 칠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인도를 활용하고 도로는 놔둠으로 해서 시장 오는 사람 통행이나 차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내가 장날 혼자 가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드레일 칩니까?

예,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예쁘게 해서 칠겁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대만 놔놓고 장사를 하면 괜찮은데 트럭을 그 위에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도블록을 예쁘게 깔아놨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를 못 올리게 하고 장사를 인도에서 하면 도로를 활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싶어서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제안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타워가 상당히 잘 됐거든요.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대단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대고 둘러 나와야 되는 거라. 그지요? 들어가는 입구가 둘러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냐면 둘러 나오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상인들 집에 가려니까 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1층 가운데에 사람이 오르내리고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양쪽에 내줄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로 보면 입구 쪽으로 나오셔도 되고.

나오는 것은 알아요.

입구 쪽에서 또 뒤쪽으로 하나 있고 또 출구 쪽……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사람이 그래요. 장사가 10m 차이로 매상이 다릅니다. 나와 있어요. 10m 차이로 사람이 그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해주면 차를 내리는 사람들이 불편 안하고 그대로 통로를 이쪽저쪽 해놓으면 가고 싶은 가게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둘러가다 보면 입구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 주변에 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는 그 집들 가운데 통로를 양쪽에 인도만 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주차타워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길지 않기 때문에 굳이 통로까지……

아니 아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공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고,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단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당분간 관찰을 좀 해보고 필요한 지 안한 지 검토를 해보고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건물을 준공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 좋은 생각이다’, 내가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이 그 생각을 다 해주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장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21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 증액됐지요. 울주군 창조경제인의 밤하고 또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인데, 이 1,000만 원이 어디에 더 증액됐는가요?

중소기업인 발전전략 워크숍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제가 올해 와서 워크숍을 한번 가보니까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회원만 해도 약 15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기업체수가 약 1500개가 되는데 60명 정도밖에 연수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원들을 선별하다보니까 서로가 그게 생기고 이래서, 전체 회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8억인데 올해에 5,000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8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뿌리 육성지원사업해서 5,000만 원이 201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한 데 묶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출연금에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안 물었으면 이게 그냥 한 줄 아는데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가 가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서 내려가 보면 보전금 있지요.

2차 보전금 말이지요?

한성율 위원님, 잠시만요.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중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있지요. 전년도에 16억7,000만 원 됐는데 이번에 2억이 증액돼가지고 18억7,000만 원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편성 목에 보면 올해 18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증액됐나요?

2억에 보면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이 총 200억입니다. 소상공인은 150억이고 해서 총 350억입니다. 그래서 총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중소기업은 3%, 소상공인은 2%를 줍니다. 올해도 이자가 모자라서 추경에 2억을 편성했고요,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모두 같이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2억이 증액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올 2015년에도 추경에 2억을 했는데 2016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렸다.

예.

그 밑에 중소기업 기반시설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10억4,288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감이 돼버렸어요. 10억324만 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비즈니스센터 우리 출연금이 올해 다 나갔습니다. 전체 40억이잖아요. 올해 10억을 마지막으로 추경에 올려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 안내간판 전기요금,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입주업체 안내간판 유지보수 16개소,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 이 예산만 하면 되나요? 기반시설 지원금이.

예,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3개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3쪽에 그 역시도 가운데 보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있지요. 전년도 2015년도에는 10억256만5,000원인데 8억8,000만 원이 증액돼서 18억8,25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투자유치금을 지원하는데 2015년에는 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8억8,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심의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8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 이만큼, 약 88% 증액됐잖아요.

저희들이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억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신청된 업체가 37개가 있는데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리 울주군 기업들이 이런 것 보면 참, 지원이 대단하다. 그지요? 그 다음 424쪽 가운데 자치단체 등 이전비 3,000만 원이 왜 증액됐나요? 목에 어떤 어떤 부분이 증액됐나요?

이것은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게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서 206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형 주차타워 건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현대화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21억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2억, 시비 4억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시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2017년에 완공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컨설팅하고 중기청에 저희들이 남창시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내년 2016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기청에 국비가 60% 되고 시비·군비해서 20, 20 이렇게 해서 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교감이 있었습니까? 하겠다고 하는 부분.

예.

그런데 내시는 아직 안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영남알프스 토요 풍물장,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언양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토요장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대라든지 간판제작이라든지 등등 이런 장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양시장이 영남알프스장으로 바뀌면서 영남알프스장에 투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전국에 5개, 6개 선정을 하는데 여기 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는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돼 있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이제는 매출이다. 울주공예품’ 3,0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것도 신규인데 울산의 5개 자치단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전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꼭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5개 자치구에다가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보면 공예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도 어렵지만 공예업체들도 매출이, 자기들이 작가라 해서 자꾸 만들기만 하고 판로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예업체별로, 지금 31개 업체 정도가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구·군별로 마트를 임대해서 판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본인들이 강구를 해야 되고,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예, 주로 보면 도자기 업체가 40군데 되지만 도자기 하는 업체들도 보면 거의 다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전시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 생생지원에 보면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있는데, 여기는 입주 품목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만 입주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이쪽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소리입니까?

비슷한 업종들은 우리가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면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산자부에도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도 몇 군데 해준 데도 있고, 내년에도 이 사항들을 한 업체라도 더 입주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분양이 잘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이 산단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내가 무슨 품목을 여기에 하겠다고 사전에 허가 당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이렇게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분양 이 좀 빨리 되겠다 그지요?

예, 분양이 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청량면사무소하고 덕신경로당, 삼동경로당이 2016년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1,000만 원인데 국비·시비·군비가 다 수반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점차적으로 해오고 있지요?

예.

여기에서 전력이 생산되는 부분은 지금 기존 한전에서 쓰는 전력을 공제하고 자체 생산하는 것은 자체 소비를 한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아, 그래요. 여기에 청량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 안하는데 청량면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현재 2015년도까지는 사회적기업이 18개인데 2016년도는 추가로 2개를 더 해서 20개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거의가 보면 국비가 많고요, 1년 전체로 보면 100억 정도……

아니, 한 업체에.

한 업체에는 자기들이 하는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첫 해에는 90%, 그 다음 해 70%, 50% 이렇게 해서 3년간만 지원을 합니다. 최대 50명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산서는 확실히 받고 있지요?

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국비하고 우리, 여하튼 돈 빼는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분들이 이걸 하는데, 국수 마는 이것도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보니까 18개로 품목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조금 준 것이 사회적기업에서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처사가 있다는 식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10일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다른 지원은 없고 인건비만 지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인력 10명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10명이 다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사전에 특별점검 나간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그 사람들 미리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을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자기들이 4대 보험에 다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상임위가 다른 데 있다가 저희들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량도 상대적으로 방대한데다가 궁금한 걸 짧은 시간에 물으려니까 캐도 캐도 답도 없는데 오후에 한 시간 더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하도록 하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겸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나리오가 너무 두꺼우니까 엑기스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원전과 특별회계 8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육영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서생중학교 육영사업 방과후학교 외 3건해서 2억3,389만3,000원 그 다음에 서생초등학교 육영사업 방과후학교 외 3건 1억7,912만6,000원 그 다음에 명산초등학교 육영사업 방과후학교 외 2건 1억623만 원, 성동초등학교 육영사업 방과후학교 외 3건 1억3,698만1,000원, 그 다음에 남창중학교, 남창고등학교, 온양초등학교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경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또 잡혀있는데 기금에서 별도로 또,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급하는 내용과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사업에 법률적으로 15%에서 30%까지 육영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 1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금으로 육영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개체수를 늘려서 지원받도록 해야지, 여기 특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일반회계의 지원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한 학교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전주변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타 지역보다는 우수하게 인재발굴이라든가 학교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견해에서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그 지역에 사니까 특혜라든가 수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방과후학교 3시간할 걸 5시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시간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강사라든지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나 교사들은 그 3시간을, 예를 들어서 3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학교에 2만 원 받는 것을 거기는 10만 원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방과후학교는 예를 든다면 교육체육과에서 3시간을 한다라면 이 방과후수업은 그 외 시간에 추가적인 사업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교육체육과에 교육경비지원, 지금 방금 나열한 서생쪽 초·중, 온양쪽에 고등학교하고 다 해서 같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799쪽 편성목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요, 밑에 연구용역비 1억 원 이것은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말한 국도 그거 말합니까? 서생에서 남창 가는 길.

아닙니다. 화정에서 명산삼거리까지입니다.

간절곶.

그 길을 하기 위해서, 국도잖아요?

국도인데 계획상에 2017년도에 신도로 확정이 되면 군도로 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네.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한수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현재 계획은 한수원본부에서 면사무소까지 7.9㎞를……

아니,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1억 올라와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협의도 안하고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체 구간은 10㎞가 넘는데 반 정도는 한수원 본사에서 7,000억을 들여서 계획이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한수원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도로를 우리 군비로 예산편성해서 하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서생은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노?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서생지역을 특별회계만 쓰고 일반회계로 못하라 이런 기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는 것이지 다른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도로과나 다른 예산편성되어 있는 거라든지, 지금까지 연연세세 보면 다른 지역은 도로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 입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 보니까, 도로과인가 교통정책과인가 어디 보니까 46억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생지역은 특별회계로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생각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일반예산 435쪽에 세부사업비를 보면 울산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 있지 요?

예.

이게 왜 잘 해 오다가 5,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대회가 시원찮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요, 그 대회가 2007년부터……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또 삭감시켜서 이렇게 하노. 다른 데 보니까 더 추가로 증액되어서, 웰컴센터 거기는 보니까 모든 것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감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사업비가 감된다고 해서 전체 대회가 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감이 된 것은 군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고 삭감되는 만큼의, 대회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가 감됐구나.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예.

그러면 왜 시비가 감되도록 하노.

현재 시의 입장은 각종 대회가 무분별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방침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 대회자체가 울산PWA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현재까지 1억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시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울주군에는 울산시 전체를 기념하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이고, 하여튼 근본적인 울산시의 취지는 각 구·군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불가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ubc에서 해왔습니다.

ubc에서 하면서 울산시하고 협조를 안 구해봤나.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주관방송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 당초에는 전액 다 삭감한다는 논리도 있었고 많은 노력, 국장님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특히 부군수님까지 가서 말씀드린 결과 일부 삭감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뒷장에 436쪽 상단에 보면 다른 대회는 다 증액이 됐어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500만 원, 6,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여기는 5,000만 원이, 시가 감 시켜서 보내니까 할 수 없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네.

예, 그런 면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3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여기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8,96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지요?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버렸노,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여기 운영을 잘 안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울주군의 학생을 대상으로 원전견학, 기술원이나 통제원, 안전통제원을 견학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2년을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 전액을 다 삭감하고 그 사업을 한수원에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이 돈을 이만큼 학생들 견학 가는 것 이렇게 하기로 협의했다 이 말입니까?

예, 협의하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435쪽과 436쪽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축제나 대회가 참 많습니다. 서부·중부·남부권으로 나누어서, 특히 남부권에는 여름 해양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7월에 비치발리볼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총액을 제가 뽑아보니까 6억1,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한 해에 6억1,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성과가 제대로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성율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시비 확보에서도 우리가 지금 많이, 보니까 5,000만 원씩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삭감됐지요?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또 증액했잖아요, 맞지요?

PWA는 5,000만 원 전액 삭감한 상태로 요구했고 비치발리볼대회는 시비는 5,000만 원 삭감됐지만 군비는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앞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는 행자부에서 축제 이런 부분들 잘 정리됐다고 상 받고 우리는 페널티 받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해양원전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육지에서 하는 체육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하는 축제들은 다 활성화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차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살기가 괜찮으면 바다로 간다는 그런 현재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저변확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뒤쳐지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미흡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양스포츠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별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의 축제나 대회를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과별로, 어쨌든간에 많이 개최하고 많이 준비하고 하면 또 지역주민들에게 칭찬 받을 것이고 또 지역의원님들에게 호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한 경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회는 간절곶이라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런 것을 알리는 것도 울주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 알리는 좋은 계기도 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그런 기대효과가 수치상으로 안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축제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간 실례로 우리가 작년부터 실시한 전국청소년해양스포츠제전 있지요, 이게 ‘전국’ 자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시상식 때 참석해 보니까 대부분, 전국적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도에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저희 군이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자체 대회인 울주군수배 윈드서핑대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스포츠제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국비를 해양소년단으로 해양수산부에서 3,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회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첫 대회기 때문에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사전에 준비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각종 면에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간 전국적인 대회가 울주군에서도 몇 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인데 정말 전국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방재선이 확대 개편되면서 원전 타 지역에 많은,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강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킬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를 대비하면 지금 수년간 권역별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권·남부권·중부권 3권역에 1회 때마다 한 300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로 늘어남에 따라 각 마을별 345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말 현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고 숫자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각 기관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어쨌든 상북 2개면을 뺀, 상북과 두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읍·면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울주군의 원전지역 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잘 좀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진하해양레저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체험교실 100명이 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명이 있습니다. 다른 건가요?

200명은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편성과목이 그렇고 수용비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어떤 체험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딩기요트라든가 윈드서핑장비를, 그래서 실비지급을 위탁업체에 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하는 것은 어떤 민간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울주군 윈드서핑연합회에, 진하에 현재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윈드서핑연합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0명해 놓으셨는데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올해를 보면 160명 정도 참여했고 내년에는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목적은 후내년에 센터가 건립되면 더 많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참여는 하고 싶은데, 실제로 범서 분도 오시고 언양 분도 오시는데 현재 여건이 너무,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꺼리 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건립한다 하니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센터가 있으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436페이지 진하해변 모래테마파크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저희들이 테마가 있는 모래조각품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8개 사업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올해사업은 제29회 대통령배 요트대회할 때 같이 명선교 옆에서 시행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품이 좀 약소하다 보니 보는 관광객의 즐거움이 적고 해서 작품을 좀 늘이려고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할 때 저희들이 모래 사가지고 와서 하나요?

기존 모래 쓰고 일부는 사와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에 보면 해양레저박람회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박람회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PWA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오토바이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수상과 관계되는 레저상품을 많이 전시하고 또 도우미도 오고 이래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돈을 들여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레저사업을 이끌고 있는 각종 단체와 기업체를 우리 군에 유치해서 그런 것도 보여줄 겸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여러 군데 현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곳도 견학을 했는데 괜찮으리라 보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또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축제든. 그런데 저희는 보면, 다른 지역은 가면 관광이 체류형관광이 되는데 저희는 체류형관광이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 부분만 즐기고 부산이나 경주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이런 박람회만 자꾸 개최한다고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도 단순하게 박람회만 개최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이것을 비치발리볼대회와 연계를 하면 볼거리가 제공되고 해서 다소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 기대효과가 나리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정말 괜찮아야 다음에 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신재생에너지할당제라고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신재생에너지할당제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산화력도 있고 한수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울산화력이라든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부과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걸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6쪽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계속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83억2,000만 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63억2,000만 원 감돼서 올해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요?

전체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면적이 39필지에 3만5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추경에 80억 확보하고 지난 추경에 14억을 확보해서, 전체 보상비가 130억 정도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그 보상비 중 130억 중에 부족한 돈 20억만 내년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83억은 2015년도에 토지 매입비에 다 썼는가요?

전체 100% 매입 중에 한 70% 정도 매입을 했고 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 못한 잔액이 계속비로 30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예산서와는 관계없지만 건의를 하나하려고 하는데, 방재 기자재 있지요? 마을별로 다 나누어준 것 있지요?

예.

지금 그 이장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갖다놓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재놓으니까. 어떻게 예산을 들이더라도 창고를 밖에, 한 마을에 500만 원 예산을 줘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하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던데, 우리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현재 서생과 온양, 온산에 주민이 쓸 수 있는 방재기구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관을 해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존치를 하고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별도로 창고를 건립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건의하도록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802페이지 울산화력기본지원금에 1억5,260만 원이네요. 그 중에서 신촌마을 농로 개설에 7,214만2,000원 그 다음에 거남마을 농기계 지원에 7,984만6,000원, 신촌마을 농로 개설공사는 어디에 한다고 벌써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를 받았습니까?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홍명고등학교 가기 전에 거남마을 가는 군도, 신설됐던 굴다리 밑 바로 좌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로개설?

예.

기존 농로가 없는 데를 개설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거를 포장하는 겁니까?

현재 농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거입니까?

현재 구거상태입니다.

구거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거인데 현재 경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일직선을 하면 폭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사용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로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폭은 얼마나 되지요?

폭은 최소한 3m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이는?

현재 예산상으로 7,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50m 정도.

구거 복개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복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나가는 곳 한 곳 정도는 구거를 설치하는데 전체 복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농로 포장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석축 쌓고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력발전특별지원금에 11억5,788만6,000원이네요. 여기 보면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여기에 7억6,329만 원 그 다음에 동천테니스장이 3억5,994만4,000원, 그런데 이 가격 대비로 보면, 반경 5㎞ 내에 있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반반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온산지역과 청량지역에 중점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특별지원금은 14억 정도 됐는데 1억8,000만 원은 2014년, ’15년도에 집행했고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11억이고, 1억 정도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준을 어느 정도, 온산과 청량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잡아놓은 것이 온산에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7억6,300만 원, 청량에 동천체육관 테니스장이 3억5,900만 원, 약 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후년에 예산 반영할 때, 지금 안 그래도 청량 쪽에도 할 곳이 많은데 내후년에 할 때는 올해 적게 반영된 부분 그만큼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도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계속비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또 해양레포츠 건립해서 87억 원이지요?

예.

일반회계도 들어 있고 특별회계에도 들어 있고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전체 사업비 당초에 260억에서 233억으로 조정이 됐고, 저희들 군의 방침은 부지 매입과 각종 행정절차의 비용은 일반회계로 하고 건축비는 특별회계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서서 앞으로 건물 지을 95억은 특별회계로,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예산편성 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전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할 때 땅은, 예를 들어서 짓더라도 일반회계로 땅을 산다 말이야, 땅을 사줄 수 있나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해서 지상물은 특별회계로 짓고, 말 그대로 거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거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방금처럼 무조건 특별회계 얼마를 떼서 쓰고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는 해양레포츠사업 자체가 특별회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 부합이 되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될 수 있다고 그러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 돈도 아니고 저 돈도 아니고, 구분이 확실히 되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되어서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혼란이 온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기술체험이 있고요 농촌지도자 기술체험 60%, 나머지 40%는 자부담인가요?

예, 자부담 맞습니다.

300만 원 드는데 60%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쌀산업 선진국 기술체험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쌀산업은 저희들이 주로 일본으로 견학을 갑니다.

일본이 저희보다 쌀이 좋은가 봐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쌀 수입 개방을 훨씬 일찍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지난해 처음 개방이 됐고 해서 쌀 수입 개방 이후에 쌀을 생산해서 외국산이 들어와서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 수입쌀이 거의 국내산에 밀리거든요. 자국 쌀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고 우리도 고품질 쌀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해외농업기술체험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희가 해마다 계속 가고 있지요?

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두 번째 갔고, 단체에서 가는 것은 해마다 갑니다.

해마다 가시나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갔다 오면 기술이 발전이 되든지 저희 농업에 도움은 좀 됩니까?

지난해 일본에 갔다 온 쌀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매년……

단체에서 가신 거는?

매년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가는 장소가 중국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변형해서 많이 가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미국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농업경영인 대부분 이 농촌지도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람도 있는데, 중복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또 단체마다 특성이 워낙 뚜렷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통합행사도 해봤지만 참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중에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명단을 저희 행정경제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농업인 축제를 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면 4,4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4,400만 원을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자에게 주게 됩니까?

예, 번갈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기로 했으니까요. 주체합니다.

전년도에 농업인축제를 하면서 저희 행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까?

잘하기 위해서 아마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사전에 기한이 충분히 많이 남았을 때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뒤에 협약내용하고 달라져버리니까 행정도 사실 난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직접 했지요.

해놓고는 행정에 와서 그걸 떠넘깁니다. 단체들이. 행정이 잘못 이끌어줬다고 사무실에 오셔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행사를 한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다는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통합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추진했던 방향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고 내년에는 주관하는 단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지도자가 농업경영인이다, 이쪽에 반반 섞였고 이쪽에 반반 섞였고 보면 거의가 섞인 격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라든지 협의를 잘해서 2개 단체가 화합하는 측면, 저희들 목적이 그런 데 있거든요. 유사 항목이니까. 그래서 올해 잘못된 부분은 반영·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한 번 했으면 이쪽 단체에도 한 번을 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2개를 강평을 해야지 한 군데 주최를 한 데 대해서 한 군데 안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는 그렇고 해서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는 주관단체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올해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잘하도록, 화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는 이유도 잘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하고 저희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 행정의 뜻을 잘 안 따라주고 본인들의 직권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런 선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정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단체가 그야말로 같은 농업인이고 한데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체를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한 번씩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방향의 가닥을 잡는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주관이 다르더라도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을 해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단체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저희 농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잘되어야 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 먼저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지원 1,262만9,000원이고요, 농촌지도자 사무실 운영지원비는 3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촌지도자 사무실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농업경영인은 저희들 행정에서 원래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무실에 여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언양 쪽에 별도로 나와서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경비인데……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사무실은 이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도 통합을 해서 하는데 농업경영인 사무실에는 직원이 한 명 있다면서요?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영인은 발족 당시부터 다르고 지도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하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절대로 사무실을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체를 다른 이름으로 새로 만들면 가능할지 몰라도 따로따로 단체를……

농업경영인은 1명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그것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하는 단체마다,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단체 주듯이 단체 보조금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인건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 주지요? 조례나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이것은 법적으로 단체가 돼 있고……

그것은 관변단체라서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4조에.

식품산업기본법에요?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두 단체 간에 통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들거든요. 행정에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운영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잘 추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여쭙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쪽에 세부사업 편성목 전통주산업 활성화사업에 보면 9,000만 원 돼 있지요. 2016년도 당초예산에만 편성된 게 아니라 연연세세 이렇게 새로운 예산으로 올리지요?

아닙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군비 지원사업해서 했고요, 올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15년도에는 이게 예산 편성됐습니까?

’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통주 올라온 것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그런데 2016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전통주라 해서 복순도가가 있고 웅촌에 명주가 있고 언양에 가지산 막걸리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복순도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핵정상 건배주도 됐고 또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주라는 게 우리 지역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쌀 소비촉진 차원도 되고, 그나마 우리가 세 군데 전통주를 육성하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내로라하는 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색다르게 계속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있게 수익을 올리려면 자기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생산하기 위해서도 지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의 하나의 가공산업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복순도가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술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북에 옮겨진 상태거든요. 복순도가 가공공장자체가 예전에 소규모로 있던 데서 이동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은데이 아시지요, 언양에 있지요?

예.

그쪽에서 혹시 우리 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편성을 해서 광고비나 홍보비나 다른 쪽으로 지원요청을 오면 해 주십니까?

전통주 개념하고 화학주 소주개념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쌀을 써가지고 쌀 소비 촉진차원에서도 전통주는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농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쌀시장 개방화로 인해서 다국적 경쟁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농이 참 어렵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직불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보험료, 자녀학자금 지원, 유통망 구축 등등을 해서 우리 농가농한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농업인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농업인들한테, 특히 우리군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280쪽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여기 보니까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보니까 7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읍·면을 돌면서 읍·면장 소규모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바 있습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이나 긴급유지 보수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의 농지면적이라든가 여태까지 공사한 현황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소규모는 읍·면장이 자기 포괄사업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어쨌든 기반시설 읍·면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잡을 때 정리해서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일부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이 소규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읍·면 소규모사업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많이 잡혀 있다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서 잡았을 때 읍·면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263쪽에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 GAP시설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GAP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GAP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두북농협 RPC에 GAP시설을 도입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인증하는 제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있고 GAP시설 인증이 있거든요. GAP농법이라는 게 우리 말로 번역하면 우수농산물인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전농산물로 표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농산물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인데, 축산물 같으면 해썹에 맞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거든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토양, 물, 농약 이게 검증된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위해요소를 다 제거해서 위생적으로 가공처리하는 시설이 GAP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썹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증시설시스템이네 그지요?

예.

기존에 인증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GAP 인증은 원예농협에 지금 선과시설이 GAP 인증시설로 돼 있고, 지금은 불이 나서 안하지만 삼동에 전에 버섯공장 이런 것들이 GAP 인증시설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GAP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우리 두북RPC에 GAP시설을 갖추게 되면 과수하고 수도작 쌀하고 외지에 품평회에나 이런 데 내놔도 우리 두북농협의 황우쌀이 경쟁력이 있는 쌀로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갖춰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인증시스템 이것을 권장하는 겁니까?

예, 권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에서 GAP 인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저농약이 없어지거든요. 유기농하고 GAP로 가는데, 저도 농업인들 교육을 가면 GAP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농법은 GAP 인증농법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먹거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쌀농가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품평회를 통해서 우리 농가농들이 쌀을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8쪽 귀농·귀촌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3,0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면 울산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판단되십니까?

귀농·귀촌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두동, 두서, 상북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울산에서 울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가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 특정 몇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에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전액 융자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육성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인 같은 경우에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몇 년 거치 상환하는 부분인데, 귀농·귀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체류형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든요. 5일은 도시에 있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만 와서 주말농장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귀농·귀촌하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울주군 쪽으로 은퇴자들이 팜투어도 하거든요. 예비 귀농·귀촌인이 팜투어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농촌에 귀농이 가능한지 귀촌할 수 있는지를 파악도 하고, 또 대기업에서 우리 울주군지역에 전원주택을 서생하고 몇 군데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팜투어 인원을 한 4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입니다.

토탈해서 400명입니까?

예.

작년도에도 이것 실시했습니까?

2015년도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올해 340명입니다.

340명, 계속 추가되는 사항이네 그지요?

예,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두북미곡종합처리장 GAP가공시설 지원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기도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겁니까, 증설하는 겁니까?

예, 증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라인이 전체적으로 통틀어 일괄돼 있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딱딱 가공공정을 깨끗하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외부의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구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RPC 수매 때 저희들이 가보니까 도로변에 1㎞ 정도 차가 물량을 실어가지고 대기상태로 있던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육묘장 시설을 올해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 벼 수매를 하는 곳이 두북농협하고 농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까?

예, 두 군데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통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억3,800만 원을 해가지고 시비 6,800만 원, 우리가 1억7,000만 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시비 6,800만 원 미확보 때문에 불용처리 됐잖아요.

예, 올해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2016년도에 다시 9,000만 원을 시비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향후 시비가 추경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염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통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주세도 보니까 다른 증류주는 60%, 한 75%, 소주나 맥주 다른 것은 그 정도로 주세를 강하게 매기던데 전통주 막걸리에 대한 부분은 5%를 매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전통주를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수혜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아무튼 시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가능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51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31억2,635만2,000원이고 내년에는 2,583만 원이 증액된 31억5,218만2,000인데, 그러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 각 농가에 해배당 얼마씩 지불합니까, 안 그러면 ha당 얼마입니까?

ha당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은 ha당 107만6,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ha당 80만7,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중국하고 FTA체결이후에 내년도에 보면 정부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여기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또 쌀소득직불제 중에 고정직불제가 있고 변동직불제가 있거든요. 올해처럼 쌀값이 가을 수확기에 떨어지면 차액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농가에 직접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영농여건이 안 좋은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범서읍의 중리, 두서 내와, 망성 세 군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관보전직불제는 저희들 봉계경관단지 조성한 그게 경관보전직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은 말 그대로 수리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천수답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예, 영농 여건이 좋지 않고 경사도가 일정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밭농사 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올해는 5,727만 원인데 5억4,573만 원이 증액된 6억3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밭농사의 면적이 넓어졌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품목을 지금 많이 추가를 해가지고, 요 앞전에는 밭농업 직불제에 작물이 전작 중에 몇 개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26개 품목으로 내년에는 밭농업 직불제에 밭농사 짓는 품목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인데 과수를 심었을 때에도 밭농사……

과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보리, 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봄 감자, 옥수수, 주로 밭작물이거든요.

6개 품목에서 26개로 늘났다 그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내년에 좀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요업무계획 264페이지에 5도2촌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3억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1억5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시가 돼 있습니까?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 사업량에 보니까 1개소에 5동이라고 하는데 텃밭 조성하는 면적이 1650㎡ 같으면 499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농촌지역에 15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5동을 짓고, 그러면 1바운더리마다 200∼300평, 그러니까 10평∼15평 정도의 관리사를 짓고 주말에 와서 자기가 체류를 하면서 텃밭을 조성해서 실지 농촌체험을 해보는 거지요. 내가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그렇게 체류형으로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평∼15평 정도의 관리사를 짓는다, 그 지역도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이나.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배제되는 지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건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말 그대로 농업용 시설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예 신규 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역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택해야 됩니다.

그래요. 또 옆에 FTA 대응 토종채소 고급화 육성에도 보니까 6억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시비가 1억5,000만 원인데 내시가 돼 있습니까?

이것도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요?

지난번에 어떤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 언양 미나리라든가 상북에 고사리라든가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종채소가 있거든요. 이런 걸 육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FTA 대응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267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강소농 육성에 범서농협에 매장이 202㎡인데, 범서농협조합장이 저희들이 완주군에 견학을 갔다 왔을 때 전화가 와서 10명의 농가에 하우스를 1가구당 1동씩 해서 10동을 지어가지고 계절별로 출하를 하겠다고 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범서농협조합장이 저때 이야기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내년에 2억5,000만 원 주고 하는 게 시설하우스 3ha 하는 거하고 조직화시키기 위해서 농가 교육하고 견학 가는 경비거든요. 범서농협 같은 경우는 요 앞전에 2014년도에 시설채소하우스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100평 정도로 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에 하지 못한 농가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3ha 같으면 9000평 정도 되는데.

예, 9000평입니다. 시설하우스 9000평……

여기에 참여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내년에 청량농협 율리 거기에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아마 청량하고 범서하고 이쪽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청량도 농협의 이사진들하고 견학을 많이 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 영농회에서 이 당위성을 전부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농들이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베이비붐세대 은퇴자 귀농·귀촌 기반조성에 1억3,100만 원인데, 현재 우리가 베이비붐이라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귀농·귀촌은 올해 저희들이 두 농가를 창농자금이라 해가지고 1농가에 3억씩 해서 6억을 가지고 창농에 두 농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농농가에 3억을 주고 주택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지원하면 끝입니까?

융자사업인데요 연리 2%해서 융자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간에 자기가 이자를 물다가, 우리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상환이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7년 거치인가 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겁니까?

예, 상환해야지요. 융자부분입니다. 두 분이 염소도 하고 농지구입도 했는데, 염소를 키우게 되면 언양에 염소매장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1억3,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텃밭이나 간단한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은 토지가격이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만약에 100평 살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에 와서 10평도 못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줘도 어느 정도 적게 지원해서는 그 사람이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하튼 귀농·귀촌에 대한 사례가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울주 쪽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와서 좋은 사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 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상 되면……

3,700만 원 기준입니다.

3,700만 원입니까?

예,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됩니까?

예.

부부합산해서 그렇습니까? 세대당 합산해서 3,700만 원 이상?

예, 세대당 합산을 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세대당입니까?

농지원부가 세대당 작성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 여기에 보면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자금 2억1,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출장려금 있고 쭉 나와 있는데, 대미 배 수출 있잖아요. 올해는 배 생산이 저감돼가지고 수출이 떨어져서 홍보를 가지 못했다 말입니다. 홍보를 가도 특정인 몇 명만 가지 확대해서 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럴 때 홍보비하고 배가 많이 생산됐을 때 많은 사람이 가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는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431t을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72t을 했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홍보비를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올해는 수출국을 미국만 국한하지 않고 대만시장을 가서, 대만하고 베트남하고, 베트남은 서생지역에서 올해도 한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대만은 지금 111t 정도 들어갔는데요. 추가로 아마 60t이 더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2억에 대한 홍보비는 중국에 난 수출 역할을 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가고, 홍콩에 2,000만 원, 베트남에 2,000만 원, 대만에 1,800만 원, 미국은 1억2,100만 원이 돼 있고, 그런데 미국은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LA의 자연나라라든가 뉴욕에 있는 H마트라든가 마트를 계속 늘려가면서, 우리가 올해는 원협의 실무자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지만 우리가 맺어진 이것 때문에 물량만 적게 갈뿐이지 마트마다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대미 해외시장개척 홍보비가 6,000만 원인가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가니까 중국 배가 너무나 덤핑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배가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홍보비를 늘리자고 해서 2억을 늘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미 쪽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 에 이 예산 목으로 지은 것하고는 이치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출 관련해서, 그때도 화훼 쪽도 홍보비로 들어가거든요. 전체 홍보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미국에도 1억2,000만 원 정도 올해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상당한 금액이 미국 시장에서 홍보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올해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서 하고 내년에 작황이 좋고 하면 우리 사절단이 가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홍보 쪽이나 농민을 위해서 8억3,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맨 마지막에 신속한 농지전용, 철저한 부담금 체납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이 13건 4억9,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서중구획정리조합이 2건에 1억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이 이렇게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아직 그 지역이 준공 안 났지요?

예, 준공이 안 났습니다.

사전에 이런 걸 갖다가 회수를 하고 준공를 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서중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된 그런 사례인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착공 전에 납부를 해야 착공이 가능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해 두었는데, 서중지구도 지금은 개별적으로 건물 짓는 업자들은 납부를 해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아들여질 겁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농지에 집을 지으면, 주택을 하면 공시지가의 30입니다.

공시지가의 30%입니까?

예,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30%요.

그러면 지금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명칭이 전에는 뭡니까? 바뀌었지요? 농지보전부담금이.

예, 전에 농지조성비인가 이랬는데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지대체조성비. 농지대체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었어요?

예, 보전부담금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농업정책과의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박기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그지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감회를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농업여건이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거기에 관련된 농업직 공무원이나 농협 이런 쪽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