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회의 전체 보기 1431턴

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행정을 집행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의 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1번에 보시면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작년에 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배정 물량은 2가구인데, 2014년도에 3가구를 했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 2가구를 했고, 2가구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현재 3가구 접수하고, 1동 처리 완료했다는 것은 2가구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가구씩 물량 배정을 시로부터 받는데, 3가구 접수해 가지고, 지금 2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64페이지를 보시면 또 지붕개량 사업비가 1억원 넘게 배정되어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특수시책사업에 보시면 ‘석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2014년도에 46동 처리, 2015년도에는 52동 처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붕개량비가 없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포기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2가구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27페이지에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2014년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에 보듯이 지붕개량비가 없어서 못 하는 이쪽 취약계층에 좀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 예산이 지금 1억 4,400만원이나 간단 말이에요. 반반씩 부담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지붕개량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쪽 계층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물량을 배분해 주는데, 저희 구를 보면 지붕개량비는 2동으로 확정돼서 내려오고,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매년 조금씩 증가돼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는 50동, 2015년도에는 75동의 물량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붕개량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상 석면을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비가 아니고, 지붕개량비만 2014년도도 2동, 그다음에 올해도 2동이라서 아마 내년도 2~3동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붕개량비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건의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건의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에서 2동 비용이 내려왔다고 해서 2동만 처리하실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은 더 필요한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지붕개량비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 구비를 조금이라도...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은 가능하죠. 과장님이 안 올리시는 거죠, 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데, 구비는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참... 저희들도 1~2동 같으면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가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총 주택 규모로 보면 한 1,400동 정도로 파악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무허가든, 어떠한 파트든 완전 철거를 하고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데,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저소득층이거든요. 안 그러면 주인이 여기에 안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무허가라도 지붕개량비 플러스,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개량비 파트는 저희들이 75동의 물량을 받았으면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내려오니까 국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시비 파트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물량이 남으면 저희들이 질의 회신 건의를 통해서 그 남은 부분을 지붕개량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하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번, 51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마다 예치 이율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기금이 5군데에 분산돼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금의 예치 이율은 2.6%고, 어떤 것은 1.94%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6%에 가까운 데 예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 도래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은행에서 주는 거니까 예치 이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넣으면 이윤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을 예치해야 이자 수입으로... 어차피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금도 징수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많이 써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율을 높이려고 그런 생...

성철

정성철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은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에는 2.6%짜리가 있고, 솔직하게 어떤 다른 과는 1.65%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규제개혁회의를 한 것을 아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다른 일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더베이101 쪽에서 규제개혁회의에 참석해서 건의한 것이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발코니와 옥상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도 해 가지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과는 없죠? 지금 대기업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손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과에만 걸리는 파트가 아니고, 저희는 전체 부분에서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인·허가를 해 준다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중요하죠.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부서야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관광특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양레저사업, 그런 큰 틀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좌동에 풀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좌동에 풀었는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좌동 상업지역에 풀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때 업무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상업지역도 풀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좌동의 옥외영업을 푼다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규제개혁회의) 나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좌동을 풀어준 것은 더베이101을 풀기 위해서 순차적인... 어떻게 보면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베이를 풀기 위해서 좌동을 풀어준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중차대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해운대구의 영세 사업자들은 조금만 해도 강제 철거를 당하고, 영업을 못 하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데는 규제개혁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층 영업장을 허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목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대기업의 식당 영업을 위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지, 우리 구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에 좌동 중심 상업지역의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줬을 때 전국 국영방송, 이런 방송에서... 지금 발코니 파트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들 파트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남해지역 내지 서울 일부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년 전부터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시에서 내년 1월 초에 더베이101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부서별 발굴 과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예전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규제개혁을 풀어달라고 뭐가 올라갔냐 하면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규제 완화를 해 달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규제개혁 총보고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의견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부분인데, 발코니하고 옥상 부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코니 부분은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더베이101의 2층 발코니하고 3층을 풀어준다면 나머지 지역에도 다 풀어줄 의사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옥외영업이 더베이101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반 중심상가까지 푼다는 취지고, 만약에 발코니 부분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까지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대된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영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옥상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옥상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 검토 과제로 가지고 갈 건데, 발코니 부분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발코니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뷰(view)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뷰(view)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송정 파트에서 이 해안가를 두고...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발코니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코니를 가진 건물들은 영세업자들이 아닙니다. 영세업자 중에 발코니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지, 가진 자들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보편적으로 봐서 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푸는 방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발코니에 대해서 한정시키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발코니 파트가 지금 현재로는 영업을 못 하니까 규제를 푼다면, 발코니 부분을 한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들을 파악해서 어느 부분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시 개정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더베이101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었죠?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됐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민원...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전혀 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꼭 발코니라고 지금 말씀을...

성철

정성철위원

더베이101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위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2층 발코니가 아니었고, 1층 계류장 데크 부분하고, 앞의 마당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영업을 못 하도록 해서 처리를 완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영업을 못 하도록 해도 여름에 가보면 계속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옥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테이크아웃으로... 이것은 편법이죠, 편법.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편법인데, 우리 구청에서 묵인하는 거잖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사들고 나가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테이크아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또 마당에 텐트를 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텐트는 못 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도, 규제 개혁도 약자들이, 대중들이, 여러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가진 자들이 또 더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규제 개혁이 안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은 과장님 말고,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이 된다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오셔서 정말 이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으로부터 더베이101 관련해서 발코니, 그다음에 옥상...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중간 보고회를 할 때 옥상까지 푸는 걸로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언론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회의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성철위원님으로부터 정치적 책임자인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이 문제가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책에 대해서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까지 출두시켜서 답변을 들어보자는 이야기는 저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국장 정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질타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있는 데서 질타를 하고, 답변을 들어봐야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와서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나오시는 것을 왜 우리 서강식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막으시죠?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상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모든 것이 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상임위 8명이 구청장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시면 우리 위원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불러봐야 안 나올 부분인데, 또 나온 역사도 없고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구청장이 출석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뭐 하러 여기서 논할 겁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을 논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선례가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따지고 들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저희 상임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더베이101에 관련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답변을 듣는 걸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번,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태양광식 자외선살균기를 1년에 하나씩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관내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5개소입니다.

서창우위원

15개 중에서 6개인가, 지금 설치가 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나머지 9개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설치를 늘려가야 되는데, 태양광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환경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일조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곳이 아니면 전기를 끌어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상 약수터가 있는 곳이 전기를 인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 많습니다. 여하튼 태양광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9개 중에서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곳은 몇 곳이라고 조사가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서너 군데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한 곳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 시설은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깨끗한 물과 마시기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니까 좋은 시책은 계속해서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좀 더 확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음은 2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소음과 분진, 진동과 관련된 민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민원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1페이지 맨 마지막, 좌3동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1회성으로 그친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소음 방음벽 설치를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집중적으로 방음벽설치를 하는 곳이 동서고가로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만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노력을, 물론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소음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 건설과에, 그러니까 시로 이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장산고가교와... 4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수영강변대로, 장산고가교, 좌동순환로 세 군데에서 교통소음을 측정을 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의 결과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한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부 다 올해 측정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죠. 시간대도 그렇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세 군데 다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 두 번 측정해서 그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장산고가교 주변에 두산1차아파트와 LG아파트 송정터널로 이어지는 데는 이게 같은 지역 맞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방음터널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돼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고비용인데, 소음이 기준 데시벨 이하로 떨어졌는데 과연 설치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계로 측정을 했던 파트들하고 저희들이 인체상으로 듣는 소음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음들은 조금 높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측정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도 끊임없이 그 지역은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인이 전화가 오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당협 사무실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64㏈,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사실을 잘 아는가 하면 방음터널 설치를 할 때 제가 그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물론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넣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더 세밀한 주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을 하는 이런 기계적인 기준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소음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이것도 직원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이네요.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 참 추진배경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음식점에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일반 가정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특수시책은 그거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더 섭취가 많은 집단급식소 내지 식당을 주 모델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타 구에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53페이지요. 기금운용현황의 집행내역에서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이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보면 과징금 과태료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징금 과태료인데,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연속 가능한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목적사업에 식품위생법 내지 기금사용 지침상에 보면 어떠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2015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미포선착장 CCTV요금(8월~10월), 이거는 뭡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목적에 맞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호객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미포지역에 보면 바깥집도 있고, 끝집도 있는데 맨 앞쪽 부분에 있는 집의 호객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CCTV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서창우위원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1회성 비용으로 꽤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첫째는 생선회 취급업소 식탁보 구입, 생선회 취급업소 위생양념용기 구입,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바퀴벌레약 구입, 탈취제 구입... 각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사업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렵게 조성한 기금을 이렇게 1회성 소모품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바퀴벌레약 구입, 이런 거는 각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자체소독 및 예방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비용만 하더라도 뭐 초장용기 구입, 이런 거는 정말 비용을 쓰기 위한 비용밖에 안 된다고 지적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총 사용처가 뭐냐 하면 안전한 먹거리 조성,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이런 쪽에 가니까 식중독 예방 바퀴벌레약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식중독 예방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1회성 내지 소모성, 그런 파트에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것을 융자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아울러서요.

서창우위원

2014년도는 그렇게는 비용이 지출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1회용품인 초장용기 구입, 바퀴벌레약 구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소모성으로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참,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좋은 시책이 못 되니까 좋은 시책으로 권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1회성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꽤 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적사업에 맞다는 이유 하나로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모든 위생식품 업소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전체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말이 안 맞죠. 지급을 하면 다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되도록이면 다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아까 식당이 5천 5백 몇 개라고 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나오실 때 좀 신중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도 고생하시고요.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에 해운대빵 상품화를 위한 현장조사가 있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두 달 동안 이루어 졌다고요. 조금 더 됐습니까... 해운대빵 상품화를 위한 현장조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방문을 어떤 곳으로 선택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업내용은 지정판매소가 지금 9개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확대와 해운대빵이 판매되는 동향들을 모니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가지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낸 게 있습니까? 참고한 게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판매업소지정에 따른 고객들의 해운대빵에 대한 품질 내지 시각적으로의 효과, 또 어떤 데에 판매가 많이 되는지 동향파악... 그런 부분을 파악합니다.

서정학위원

결론 낸 자료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결론 난 자료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도 결국 공공근로사업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나가서 별 의미 없는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산 TV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주)CJ 헬로비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단독업체만 신청을 했나요? 다른 업체도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업체도 있었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CJ 헬로비전이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그 뒷장에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마는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사고이월 부분에 나오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4년까지...

서정학위원

아, 2014년까지... 그런데 이월사유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 추가 촬영(특수촬영포함) 및 후반작업 심화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 3월부터 12월에 촬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 2월에 추가로 더 촬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촬영, 항공촬영 내지 영상후반작업, 색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1, 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로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예측을 못했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양질의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1, 2월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더 좋은 양질로... 뒤에 나타났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항공촬영까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서정학위원

연기가 돼서 늦어졌다... 완료는 다 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완료돼 가지고 CD하고...

서정학위원

완료된 부분이 방영될 텐데, 방영하는 시간대별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방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CD로 만들어서 전국 각 학교, 이런 데에 500개를 배포했는데, 현재도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45분용이 있고, 그다음에 15분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J에서 지금은 방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은 6,300만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이런 부분을 구의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 행감할 때 같은 지금 똑같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때 설명이 다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CD라든지 이런 거를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촬영한 것 중에서 외래종 같은 게 나오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외래종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외래종이 몇 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도깨비풀, 그거는 2007년 정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제거작업을 했는데 그거 외에 돼지풀, 이런 종류로 해서...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외래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13종입니다. 13종 중에서 장산에 분포돼 있는 외래종은 두 가지 종입니다. 도깨비풀과 돼지풀 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촬영해서 그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책이...

서정학위원

늘푸른과 소관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늘푸른과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장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서정학위원

촬영도 중요하지만 그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늘푸른과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강구하는데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현장학습도 될 것이고 그런 연구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까 그 입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CJ 헬로비전하고 TV로드하고 들어왔는데, 채점항목을 정량적 정성적 가격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아마 CJ 헬로비전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나중에 마치고 좀 주시면 좋겠고요.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통소음 측정 분석하는 거 말이죠. 과장님,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서정학위원

기록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제가 볼 땐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교통소음 파트에서요?

서정학위원

예. 추진사항에 보면 수영강변대로, 장산고가교...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됐던 부분은 소음을 측정한 게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시간대가 없어요.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거, 이거를 누가 믿어요? 시간대도 없는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서창우위원 말씀처럼 소음민원은 발생하는데 기준치 이하라고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성사업인데, 사실 교통소음을 측정하는 파트는 저희 파트이고 거기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는 파트는 건설과나 시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런 사항들이고요.

서정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시간대를 정해서 해놓으면 그 시간에 복잡한데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구나,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했구나. 시간대별로 나와있으니까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자료가 좀 미비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아, 해도 돼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쫓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3페이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돈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서창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 남은 음식 되가져가는 포장용기하고 생선회 취급업소 위생양념(초장)용기 구입을 따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포장용기 파트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품목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부산시 전역으로 횟집이 많은 구에는 초장용기로, 그 초장용기가 아이디어상품이 돼서 보통 용기 인입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이 오래 되면 맨 처음 들어왔던 게 축적이 되는데 이번에 보급된 초장용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거든요.

서정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식품업소가 5,000여개 정도... 그거를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것만 해도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번 추경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비용으로 효과는 높게 나는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실에 맞는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식탁보는 뭐죠? 생분해성 식탁보, 이게 뭡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식탁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누는 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모범업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포상금 지급이 10만원인데, 이 10만원으로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거를 많이 편성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식파라치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전문적인 꾼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파트는 신고포상금을 많이 편성안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많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0만원 정도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현황에 재정현황파악에 대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재정현황이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재정현황요. 재정현황 모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재정현황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추가로 자료준비 좀 해 주세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예산하고 기금사항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기본적인 것은 보고가 돼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데, 전혀 없거든요. 다른 부서는 다 올라옵니다. 작년 자료에도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 돈으로 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기금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최소한이라도, 어제 모 과에서는 상세하게 잘 적어왔더라고요. 행감 자료에도 잘 정리를 해놨고요. 어렵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어렵진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점심 드시고 자료 준비해 주세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자료 74쪽, 5-2에 업소별 단속실적을 보면 배출업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표자가 대표이사, ‘오스템 임플란트(주)’ 대표자가 대표이사, ‘효성시티병원’ 대표자가 권〇영, ‘대기산업사’ 대표자 김〇부, 이렇게 돼 있고, 7페이지 1-4에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자상호(대표자명)에 (주)시온텍(강경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대표자 이름이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일관성이 없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개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7쪽에서 마지막에 엄청 많아요. 전부 (예)김〇기, 백〇기, 유〇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업소이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되려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려고 하니까, 혹시 단속이 걸려 가지고 간판이름, 업소명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자료를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어떤 부분을...

점자

유점자위원

(예)김〇기, 백〇기, 유〇기 돼 있는 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왜 그렇게 제출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타 과는 개인정보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이 되는데, 그거는 아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상호가 나와 있으니까 개인 실명을 거론하기가... 개인정보에 걸리니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작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게 되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상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름을 기재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작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과장님!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김〇기, 돼 있는 이 부분을 이름이 다 있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도 행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자료 답변하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간사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이나 관공서에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특히 또 행감 기간이지만 자료 밑에다가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으며 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다 아실 거로 아는데... 저희가 어제도 감사를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예)김〇기, 백〇기가 많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타까운 것은 단체장에게 과잉충성을 하거나 알아서 눈치 보는 공무원들의 행태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떠오른다.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고 해치는 데는 지방자치 공무원들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외부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월권이며 위법행위이다.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자료가 아닌 이상 공개불가를 집행부가 판단할 몫은 아닌 것이다. 혹여 개인정보, 내부정보 등 공개하기에 민감할 자료라 할지라도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원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혹여 공개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 공개하되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이 책임지도록 하면 될 일이다. 자료제출과 관련, 자료제출 불응 등 위법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문책,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단체장에게는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엄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개개인이 법률기관이며 주민들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각지고 활동한다.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위법, 월권을 하여 지방의회를 무력화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료를 검토하려고 보는데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보니까 60% 이상이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번거롭더라도... 저희도 법을 압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원하지 않고요. 자료가 다 그래요. (예)백〇기, 유〇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하천 오염도 현황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우리 지역의 수질이 굉장히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특히 우동천 같은 경우에는 BOD 7.0㎎/ℓ에서 1.7㎎/ℓ로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좋아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바로 밑에 나와있듯이 우동천 하천정비공사가 2014년 10월 18일자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수질이 향상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수영강은 우리 해운대구 관내뿐만 아니라, 이게 몇 개구입니까? 동래구도 그렇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지역이 거의 중·하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수영강의 중앙지점으로 보면 잘라서 반은 연제구, 또는 수영구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만 활용을 잘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수영강은 우리 부산시민이 즐겨 산책하고, 운동하고 걷는 아주 좋은 명소가 아닙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명소관리를 우리 해운대구만 열심히 관리를 잘 하셔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대비 수질이 굉장히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더 끊임없이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곳 단속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셔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좀 더 훌륭한 곳을 더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특수시책사업 추진 및 업무계획 성과가 7번과 8번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숙박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셨는데, ‘관내 숙박업소 소비자 환불체계’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과다요금, 숙박요금은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수기 때는 관계가 없는데, 성수기 때를 대비하면 소비자인 투숙객하고 업주 사이에 가격대가 서로 안 맞아서... 그러니까 예약을 해 놓고 하루 전에 철수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틀 전에, 안 그러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당일 날 이렇게 됐을 때 성수기와 비수기에 당사자가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환불 비율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산에서는 최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지는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회 임시회 때 했던 구정질문을 보시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또는 환불기준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위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협회 쪽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참여 업소들이 가입을 많이... 저희들의 최대 목표는 200개소 이상인데, 지금은 한 67개 정도, 한 70개소 미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얼마 전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불꽃놀이는 광안대교 정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마린시티 쪽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저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대구에서 오신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못 구해서 벤치에서 우연치 않게 저하고 같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업소 안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밖에 파라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운대를 명색이 부산의 관광명소로 알고 왔는데, 바가지요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호텔을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50만원씩 해서 못 구했답니다. 그래서 방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라솔 하나에 10만원씩 받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앉았다가 봉변을 좀 당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이나 행정에서도 집중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근절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안리 주변의 식당만 하더라도 야경이 잘 보이는 데는 1인당 5만원, 1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 하는 시간이 평상시 같으면 1~2시간으로 교대가 되는데, 불꽃축제를 하는 날은 반나절 내지 한 나절을 독점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5만원이었으니까 4시간에 5만원을 계산하면 8시간이면 10만원, 만약에 12시간 같으면 15만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돈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근절되기는 좀 힘들 거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세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내라든지, 영업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쉽게 말해서 공지거든요. 자기의 권한이 있는 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약석인지 모르고 앉았다가 굉장히 무안했었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도 앞으로 다시는 해운대에 안 오겠다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인하고 티격태격하기에 제가 주인한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해운대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라솔을 놔두고 영업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분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좀 과격하게 나가니까 자기들이 양해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성수기 때의 해운대해수욕장이 언론에 단골손님으로 아직까지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절이라는 자체는 약간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 구청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행한... 37명입니까? 제가 명칭은 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학생 연수 비슷하게 해 가지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행정체험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행정체험이요. 그때가 방학철이니까 내년예산을 좀 수반해서라도 그런 쪽에 교육을 시켜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올해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 건에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1건 정도 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2014년도에는 2건에서 9건으로 눈에 띄게 많이 발생한 행정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 분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금전적인 문제인데, 받는 쪽과 주는 쪽에서 금전적인 차이가 사실상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분진,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받으려는 쪽에서는 1억원을 요구하고, 주려고 하는 쪽은 몇 백만원 수준이라서 그 갭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참는 한계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많이 넣을수록...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조정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한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런 쪽을 거치면 금전적인 보상 문제가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면 실질적인 보상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강환경연구원에 진동 측정을 의뢰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소음 문제도 그렇고... 소음은 기준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는데, 진동은 기준치 이상 나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반여1동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몇 데시벨 이상이 기준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보통 68db, 그다음에 65db, 70db, 이래 가지고 주간하고 야간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계 변경에 들어가 있어서 장산 쪽에서 내려오는 측구가 앞으로는 해운대구 중앙로를 통해서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 있는 수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 건폐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 하면 해운대로를 통해서 측구를 개설할 때 거기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분진, 교통, 이런 문제가 상당히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유의하셔서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나트륨 줄이기 특수시책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참여 업소도 모집하셔서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숙박업 명칭 공모는 올해 처음 해 보신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모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나트륨 줄이기는 50개 업소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명칭 공모는 작년 위원님들께서 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주셔서... 사실상 적은 돈이라서 효과가 미미할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1,625건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서울, 경기가 40%, 그다음에 충청, 호남, 경남...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를 알리는 입장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된 것 같고요. 혹시 그래 가지고 이름을 바꾼 업체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끝난 것이 한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서 신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든지... 정성철위원님이 작년에 시설개선자금을 일몰시킬 의향이 없냐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일단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중위생 지원 조례를 상정할 건데, 그것이 되면 이제 보조금 형태로 공식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경우에 선정된... 지금 우수 작품은 나와 있는데, 최우수 작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이름을 권유했을 때 쓰면 좋지 않겠나.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서 더 알려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휴스테이’가 좋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65쪽에 보면 여기도 특수시책 사업 추진인데요. 혹시 배관 세척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배관 세척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배관 세척장비로 500만원을 신청해 놨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단가 책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외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달라고 하니까 한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보험료가 연간 1,000만원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료 대비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향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험료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수도 배관 세척 사업을 하다 보면...

유정

손유정위원

아~ 혹시나 터져버릴까 봐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터져버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경로당... 신촌경로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경로당 사업을 다 하고 나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경로당은 우리 지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27개소 경로당밖에 못 해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명, 이분이 재능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만이라도 깨끗한 물을 드시거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특수시책 사업을 계속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배관이라고 하면 수도 배관도 있고, 보일러 배관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패키지로 묶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 그다음에 연중에는 수도 배관,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되는데, 사실상 경로당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린이집 내지 가정집,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해운대를 알리려고 했는데, 보험 문제가 약간 걸려 있습니다. 경로당은 그런 쪽으로 해서 꼭 수도뿐만이 아니고, 보일러, 에어컨...

유정

손유정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계속해야 된다는 약속은 없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분뇨청소비 지원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한 해로 끝났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1인, 2인 노인 가구 내지는 단독가구가 많으니까 내년 업무보고의 특수시책에 단독가구 위주로 해서 소득이 조금 낮은 세대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바쁘시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위생 쪽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수자들을 위해서 물이라든가, 위생,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사업을 하시면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기금 운용을 활발히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업 지부에서 같이 하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시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돼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영양 개선, IPTV신규 및 기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설치 운영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신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했는데, 식습관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만이 어른이 돼서도 개선이 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 영양 개선하고,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어린이집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신 장소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곳에 하셨는지... 또 이 부분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인데, 2014년도 자료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달라요. 금액이 나온 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2014년도 행감 자료를 또 가지고 왔거든요. 국·시비 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2014년도 자료에는 신청액이 약 4,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2014년도에는 약 8,000만원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금액이 다 다르고요. 또 그 밑에 석면 피해 신청액이 1억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7,600만원으로 작년 행감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2014년도라고 적은 자료가 달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 행감 자료는 2014년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 제출한 행감 자료는 작년 12월까지 집행하고 반납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1년에 국·시비가 두 번 내려오는데,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지급을 한 것이 되겠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비, 시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의 딱 배인데, 이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탄소포인트를 세대별로 지급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돈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와야....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지급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 구제도 연말에 다시 또 내려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동일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7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67쪽도 특수시책인데, 아까의 기금사업하고 같이 어린이 식생활 영양개선 사업 부분을 보면 ‘서면평가를 통한 사업 결과 보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손유정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기분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하고 다수 있는데, 엘시티 민원 관련입니다. 작년부터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지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올라가면 지금보다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고, 타설 중에 있는데, 타설을 하면...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덤프트럭 3,700대 분량이 일시에 타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소음 파트는 생길 건데, 그 소음이 교통 소음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교통 소음도 물론 있겠지만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건물에 대한 골조가 올라갈 때 소음이 더 심하거든요. 바로 옆에 한신빌리지라는 주택가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책은...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올라갈수록 기계 소음은 줄어들고, 망치로 두드리고 하는 그런 소음은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은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측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소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 소음은 규칙적으로 쭉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망치로 뚝딱거리는 소리는 굉장히 참기 어렵거든요. 땅땅 치는 소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에서는 건물 시공을 하면 외부 칸막이를 올라가는 끝까지 다 치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층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을 포함해서 분진망이라든지, 소음벽 설치 등 특수공법으로 최대한 소음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번,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41페이지에 있는 이름에 대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수작을 받을 때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됐을 테니까 8개의 뜻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도 알아야 뭔지 알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수작 세 편의 이름이 해라움, 해우누리(haewoonuri), 휴라스인데, 해라움은 해운대와 라움(raum)의 복합어라서 해운대하고 공간이라는 뜻이고, 해우누리(haewoonuri)는 역시 해운대하고 누리마루 할 때의 ‘누리’자를 합쳐서 해운대를 널리 알리자는 내용의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라스는 휴식과 테라스, 즉 공간 개념으로 휴라스, 그렇게 세 작품이 우수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5편인데,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블루홈, 아라마루, 해리안(海里安), 휴마루, 휴스테이가 있거든요. 블루홈 같은 경우는 깨끗한 이미지와 깨끗한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블루홈 같은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 같은데, 10만원을 받을 만한 것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어온 데서 어떤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추려 가지고 그다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라마루는 뜻이 뭡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다와 하늘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리안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해리안은 ‘바다 해’자에 ‘마을 리’자, 그다음에 ‘편안한 안’자를 써서 해리안이고, 휴마루는 휴식과 마루,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스테이는 ‘쉴 휴’자와 스테이(stay), 머문다라는 뜻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8개 작품이 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번, 53페이지에 있는 기금 운용 현황의 집행내역을 쭉 보시면... 180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업소 운영 현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업소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위생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음식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지원을 안 해 주셔도 특별하게 장사가 안 되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한 것은 하나밖에 없던데, 전통시장의 음식점들은 굉장히 불결하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는 데 많이 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편히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5-4번, 78페이지부터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건데, 쭉 보면 관리하고 있는 15개의 약수터가 적합보다는 부적합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도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이 설치된 부분은 부적합이 나오는 비율이 엄청 떨어지는데,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주로 여름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지표수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5,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인데, 2014년도 비해 가지고 위반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4대악 척결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은 검찰대로, 그다음에 관광경찰대는 관광경찰대대로 합동단속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합동단속 때문에 건수가 늘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내용을 보면 자료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청소년 주류 판매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근본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는 처벌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2개월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경찰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서 다... 우리는 행정 처분만 하는 거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속을 안 나가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단속은 나가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계도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단속이 되면 처벌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계도 내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는데, 합동단속이나 검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처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이들이 속이고 들어가니까 주인이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도 보통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영업주들이 그에 대한 대처를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속이 돼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15일, 심지어 7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도 위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갖고 있어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의 5-15번을 보시면 ‘장산마을 무허가 음식점 단속 조치 결과’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장산마을 무신고 음식점 8개소를 적발해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처분 결과가 뭡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법으로는 한 200만원 이하로 전부 다 처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고발을 해도 1년을 묶어서 법원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발을 해도 계속 장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14개소에서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7~8개 업소가 하는데, 서로 경쟁이 붙어서 안 되는 데는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속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정책은 광고도 좀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3개소에서 8개로 줄었다.’,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과장님이 괴롭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191쪽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실적에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작년도에 50동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46동의 철거를 완료했는데, 올해는 25동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한테 75동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는 11월 말까지 59동을 받았는데, 14개 동이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 배경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도 만약에 처리하고 지방비가 남으면 지붕개량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돼서 남아 있는 돈을 지붕개량비 쪽으로 돌린다면 신청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이게 부피의 개념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조례할 때도 우리가 심의해서 결과가 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피에 비해서 기본요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든다면 택시를 탔을 때 기본요금이 적어야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가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일부가 그런데다가 초과 부분이 또 추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금액,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면 근 6~7만원, 아니면 4~5만원 이상은 된다, 이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화업체가 두 곳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재래식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입니다.

서정학위원

재래식은 놔두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두 개의 업체로만 정화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말이죠. 이게 한 10년도 더 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경쟁을 유발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지금 다른 데가 오히려 올리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정화사업 자체가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비율이 60%인데, 만약에 이 비율이 90%까지 가면 정화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업을 다 접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금이 2012년도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아마 그것도 감안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해서 감전동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장하고 우리가 거리가 가장 멉니다. 그래도 기장은 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받고 하는 예산이 많지만 저희들은 조금 그래서 금액을 산정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16.8%나 인상을 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2012년도에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거리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인상폭이 그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도 있어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 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을 해 주고,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금액을 도리 없이 낸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부피를 가지고 어느 정도 탁 해서 그야말로 탱크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가정집의 정화조 양이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미흡하고, 2%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화조를 푼다고 하면 주민들은 얼마를 펐는지 계량기만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제구인가, 거기서는 계량기 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청에서 어떻게 모범적으로 활용을 하는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이 의구심이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추가 자료를 낸다고 맛있게 못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닐 건데요? 재정 현황 관련 자료는 가져왔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현황이 없는데요? 위에 이게 다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총계...

점자

유점자위원

아주 심플하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해 놓으면 구분하기가 좋을 텐데, 그냥 토털(total) 누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닌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예산 부분, 그다음에 기금은 기금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 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총괄만 넣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비교할 것이 좀 있어서 그래요. 어제 주민복지과는 따로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분류하니까 사업명도 나와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비교하실 자료가 있으셔서 추가로 요구하시면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1-1번에서 연번 3번, 2014년도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천공원 내 석산농원의 무허가 음식점의 지속적인 운영에도...’, 이렇게 쭉쭉 적어놨는데, 여기는 제가 여러 차례 가보면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대천매점, 거기는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오뎅도 팔고, 그 안에서 다 하던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일단 음식을 판매하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타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그 부분이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송의 판결이 어느 정도 나면 거기에 따라서 완전 철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자도 그 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 아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앞전에 제가 다른 팀장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더 이상 장사를 못 하도록 빨간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는데, 한 2주가 지나니까 과감하게 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거 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조치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고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자료에서 어디를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여기에 지적당한 것하고... 작년 행감 때는 석산농원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때까지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금년 2월에 저희 계약 관계가 끝이 났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석산농원에 가면 정말 주변 관리도 잘하고, 우리가 죄송할 정도로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아요. ‘강제이행부담금을 내면서도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앞에 돌아보면 오뎅을 팔고 계시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죠. 어디는 오뎅을 팔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주 수입원이었는데, 행정 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늘푸른과 쪽하고 2월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 지나고 나서 늘푸른과 쪽에서 그런 소송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봉인조치하고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동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석산농원 같은 것은 봉인을 해 놔도 고정적인 건물 내지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손을 대기만 하면 엄청난 벌금을 줄 수 있는데, 오뎅은 어느 부분에 하고 있다가 다른 장소 내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뎅을 파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적인 처분은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무신고는 고발밖에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과태료는 청구할 수 없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신고업소나 허가업소에 한해서는 그렇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자판기가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주변에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딱 오뎅만 팔고, 자판기는 돈이 안 되니까 아예 관리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자판기도 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대천매점에서 하는 것하고 자판기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 민원을 했을 때 ‘자판기를 좀 가동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자판기 관리도 안 하면서 맞은편의 석산농원에서 이제 음식을 팔 수 없으니까 수입원이 없어서 자판기 비슷하면서 동전도 나오고... 원두커피를 내려서 판매했더니 고발 조치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산농원이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해운대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법 어디에 일관성이 있지?’라고 느끼면서 저기는 자판기도 있죠. 그리고 버젓이 오뎅을 파는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서 여기(석산농원)는 자기네들이 수입원이 없으니까 이제 커피는 팔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건데... 요즘 원두커피도 자판기 커피가 많잖아요? 번거로워서 그걸 안 했을 뿐인데, 더 맛있게 해 주려고 그분들은 손으로 내려주고 했었는데,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주인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강제이행부담금도 내는데, 실제적으로 대천매점은 이것저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전혀 돈을 안 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비도 엄청 많이 밀려 있고,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관리비 파트는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의 1-7,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제가 신청액하고 잔액하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2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2015년도에 이 사업에 쓴 것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얼마던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이 통계는 이 자료의 통계를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2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집행 예정 중에 있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게 토털(total) 얼마입니까?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의 계가 얼마던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집계를 안 하신 모양이네요. 4억 2,56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제가 더해 보니까 4억 2,764만 2,000원이에요.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쪽의 1-11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협의회 단체가 총 6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한 군데만 위원회 명단이 와 있는데, 5곳은 우리와 상관없는 데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업무보고 1쪽에 보면 협의회 및 단체가 있어요. 맑고푸른해운대21, 외식업협회, 숙박업협회, 목욕업협회, 이용업협회, 미용업협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는데, 책자에는 한 곳만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나머지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책자에 있는 나머지 곳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나머지는 법령에 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찾기가 쉬울 텐데, 지금 올라온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하나는 조례라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하나는 조례고, 나머지 5개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법령에 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면 ‘요식업조합을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이 쭉 계시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는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갑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인당 7만원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토털(total) 여기에 대해서 얼마...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20...

점자

유점자위원

3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30명으로 하는데, 그 안에는 의회 의원님 두 분과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7명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냐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집행내역은 있는데, 한 32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322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잔액은 남아서 이번에...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잔액은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얼마 남아 있냐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원회에 저희 예산이 나가면 예산이 얼마고, 이 기준에 얼마가 남았다고 표시를 해 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확인해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부기를 표기해 주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는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에 똑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의 5-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 이게 못 받아 가지고 결손 처분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결손 처분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도에 얼마입니까? 2014년도에 얼마고, 2015년도에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5년도는 아직 멀었고요. 2014년도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까지 집계해 놓은 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까지 집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2차 추경까지 끝났으면 어느 정도 금액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경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결손 처분된 것이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5억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 처분됐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폐업을 한다거나 징수 불가능, 거주불명, 이런 결손요건에 맞아서 거기에 따라서 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요건이 많던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 처분될 때 어떤 요건이 많냐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결손 처분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압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령이 초과되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 팔아도 돈이 안 된다거나 거소 불명자,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속 결손 처분을 해 오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는 5억원 정도로 결손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5억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와~ 진짜 많네요. 우리 환경위생과에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년 다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구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우리 구비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구비로 하면 한 8억원 미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보면 결손되는 금액이 구비하고 3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도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는데 대비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감은 구비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국비로 올려주면 국비에서 보조금 형태로 얼마의 돈을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올라가면 우리 구비가 돼서 다시 우리한테 또 돌아오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 통합해서 말이죠. 우리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이 꼭 온다는 것이 아니고, 위로 국비가 올라가 버리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할 때 그 국비가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결국은 결손되는 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요? 그러면 결손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손금이라고 따로 있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결손 처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그 전에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BOD 주요 하천별 오염도 측정 현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동천은 2014년도에 7.0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하천정비공사 완료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네요. 그런데 측정 기점이 상류, 중류, 하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하신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세월교,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반석2호교, 그다음에 춘천은 삼정그린코아, 그렇게 되겠죠. 그 지점에...

영진

조영진위원

우동천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동천은 금강돼지국밥집 옆이...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측정 지점에 따라 가지고 BOD 양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좋아진 상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수질이 좋아진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정화 대책을 보시면 상설 순찰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소음, 환경보호 관련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4~5시 정도 돼야 소음 민원 현장뿐만 아니고... 낮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를 단속하는 관내 여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폐수를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 2~3회 정도는 야간에 나가서 순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취약 시간대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낮에는 자연스럽게 외근을 나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수영강에 석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보시면 금사동 방향에서 내려오는 오수 관련 부분을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합류 지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정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순찰할 때, 만약에 금정 부분에서 채수를 하면 BOD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 합류가 돼 갖고 내려오는 지점... 그런데 금정 쪽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사동 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현재 수영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수영강 쪽에서 더 올라가시면 회동동 댐 바로 밑의 좌측 편에 공장들이 좀 있는데, 그 공장의 폐수까지 점검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쪽까지는 점검을 저희들이...

영진

조영진위원

안 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동동의 99번 종점 쪽에 있는 공장 폐수도 지금 수영강으로 바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금사동 쪽에서의 오수도 수영강변으로 바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산시하고 금정구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오수를 막지 않고서는 BOD가 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수영강변에서 장어를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열 몇 마리씩 잡아서 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가을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그분들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점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2015년도에 한 1억 3,5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2014년이 한 3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2015년이 한 2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한 1억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유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차량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됐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체납 부분에서 2014년, 2015년의 총계를 보시면 14억 5,0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체납처분 현황을 보시면 한 10억원 정도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차액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니까 앞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11월 말까지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12월에 체납 처분을 위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 차액이 좀...

영진

조영진위원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는 왜냐하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중에 12월까지 해 가지고 마치고 나서 압류가 많이 된 부분과 체납 들어온 것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침출수 관련 부분입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부분인데, 이 당시에 매립을 할 때는 지금같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폐비닐이라든지, 심지어는 아기들 기저귀,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송관로가 400φ짜리가 한 3.4km 정도, 그다음에 300φ짜리가 1km 정도의 관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석대매립장 안에 있는 관로들을 총괄해서 한 군데에 모으는 집수정, 거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의 집수정... 석대매립장 내에 매설되어 있는 이송관로라고 보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집수정에서 수영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량 유입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관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영강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집수정 있는 데서 연결을 바로 시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토양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관로를 묻고, 우리가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수정이 있는 쪽은 매립장보다는 상당히 낮은 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떠도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밭을 갈아서 작물을 경작했을 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2016년도에는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작하는 작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토양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추가로 작물을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아~ 이 부분은 지금 매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조영진위원님의 말씀은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작물을 하고 있으면 그 영양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말씀이시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주민들의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가능하다면...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환경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 자료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1번부터 5-11번까지, 즉 69페이지부터 156페이지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의 공중위생, 식품위생, 또 대기수질, 먹는 물 부분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보면 주로 민원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 사실 환경위생과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두 가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차장의 수질 관리도 하셔야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배출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 보면 건물 내부가 아니고, 주차장에서 그냥 세차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정화조가 돌아가야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안에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경유 차량 배기가스 단속은 구청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단속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단속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단속 장비도 있는데, 요즘 보면 단속 장비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육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면 주민이 신고를 하니까 단속을 나가서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해 보고,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 내에 공중위생, 식품위생, 대기수질, 다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상설 지도감독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꼭 처벌 위주가 아니고, 지도·계몽을 하는 입장에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 파트는 공해추방이라든지, 맑고푸른해운대21, 이런 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쪽과 숙박 쪽에는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환경보호 쪽, 물 관리, 이런 쪽에는 만약에 인건비와 수당을... 그것도 예산 편성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직결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행정의 영향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비정상이 당연히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습관화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상설 지도단속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연중무휴로, 요일별로, 또 업종별로 상시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것이 홍보와 계도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면 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또 부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BNB(Bed and Breakfast) 숙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숙박 부분인데요. 몇 쪽이냐 하면 아까 언론, 신문에 난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68쪽인데,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조치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지침 탓에 문을 못 여는 수익형 호텔’,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여러 가지 숙박에 있어서 지침이 있겠지만 에어BNB(Airbnb)라고 들어보셨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신문에는 방을 빌려주는 것, 특히 해운대에는 살지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거나 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에어BNB(Airbnb)는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지금 국내에도 20여 만명이 외국에 나갈 때 에어BNB(Airbnb)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고, 또 들어오면서도 해운대 쪽의 에어BNB(Airbnb)를 많이 이용하는데, 해운대에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공유경제라는 신개념을 기존의 국내법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영업을 하더라도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또 주민 편의에 의해서 시장 같은 데도 난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잠자리를 손쉽게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유치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날 바가지를 너무 씌우는 것도 오히려 없어질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이런 것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개념하고 조금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카카오택시가 정착을 못 하는 경우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한 사람들, 특히 관광지 같으면 1~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카카오택시처럼 하면 그 제도 자체는 공유경제에 딱 맞는데, 이상하게 그런 좋은 시책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좀 다른 쪽으로 변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령상 풀어놓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도시 민박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포앤비텔(For&B-Tell), 이런 부분들은 많이 풀어놨는데, 개인이 활용하는 부분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도 시책으로 우리 가정을 빌려주잖아요. 공유경제 개념으로 보면 우리 집을 빌려줘 가지고, 외국인이 잠을 자고 그렇게 되는 건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제도권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보면 홈스테이는 한때 많이 권장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어BNB(Airbnb)도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세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이런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또 숙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4, 87쪽에 보면 검사 항목에 보론(boron)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서 이제는 보론(boron)이 아니고, 붕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붕소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시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자치구 단위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지금 시 단위에서 초미세먼지를 하는데, 자치구 단위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기가 아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큰 대책이라기보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기보다 청소행정과와 같이 함께 의논하셔서 도로 분진 흡입청소를 한다거나, 물청소를 하는 것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해 주시면 대기질 오염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어쨌든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관리번호 1-4, 7쪽입니다. 지난번에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조형물을 제작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이름을 ‘페트리아’, 이런 형태로 하면서 기간도 설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기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려고 했냐 하면 1004, ‘1004일 동안만 이 인어상은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라고 해서 재활용을 우리가 정말 아껴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1,3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그렇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후관리는 상태를 조금 더 보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약간 보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재활용이고, 사람들이 만지는 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는데, 저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1004일 동안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타 구에 보니까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해운대 바닷가에도 하나 있지만 여기 코앞인 우리 앞마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마다 관리주체가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 때는 진짜 돈을 많이... 물론 환경위생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의견을 한번 내주시고, 또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히 석산농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올해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업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하신다고 봐집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석대천 재해복구 공사에서 보상협의 10건에 10억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대천이면 보상협의에 들어간 지목이 하천인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제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천은 아니고, 다른 건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가 유신교 그 사업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120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2015년도의 보상내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이게 기획재정부 땅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지고 도로로 편입하다 보니까 영업권하고 지장물, 이주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2015년도 것을 보시면 이것은 지목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국토교통부 하천에 지장물하고 영업권을 보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구간은 옛날 동해남부선 밑의 굴다리 구간인데, 거기 가보시면 하천 부지에 기존 건축물이 점유를 해서 영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용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오래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최초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초 부분이 결국은 사람들이 점유를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을 텐데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더라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하천 쪽에 하천관리원을 두도록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하천관리원을 두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우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분이나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권한에 대해서 위임된 것도 잘 아시겠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분들은 특별한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서정학위원

하천관리원이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법 권한, 이런 것은 없고요.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이 하천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부터 시작해서 시장으로, 구청장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하천관리원을 둬야 되고, 하천관리원은 하천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일지하고 이런 것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 10월 22일자 하천 반송천(석대천)이죠. 석대동 574-13번지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을 감시원이 감시해서 적발을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가지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즉시 직원을 현장조사 시켜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사 중지를 시켜서 공사가 중지되면 공작물이 설치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공작물이 설치가 되었단 말이죠. 보세요.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시원은 무엇을 했고, 과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후에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위법자를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29일 자로 11월 15일까지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자로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24일에 처분사전 청문에 대해서 통지를 했고, 청문이 12월 9일 자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은 완공이 됐으니까 청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천감시원이 감시를 했어야 됨에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최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공작물 발생 신고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신속하게 조치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다 지어놨는데,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뒤에 가서 고발해 놓고,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할 이유도 없고, 하천감시원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서 ‘짓지 마세요.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자가 저희들 모르게 해서 지금 그렇게 건물...

서정학위원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건물이 안 들어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적발 보고를 했을 때 그때만 조치를 했어도 이 정도까지 안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천 부지를 공원화를 한다, 안 그러면 도로를 낸다고 하면 보상해 주죠?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왜 처리는 안 하고, 보상은 해 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불법사항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보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라는 보상액이 나름대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초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버렸으면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 온 것이 있죠? 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받은 분 없어요?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자진철거가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수십통의 전화도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그렇게 돼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핑퐁 게임을 했어요. 건축과장한테 전화했다가 건설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건가 보다 하고 또 건축과장한테 전화하니까 건축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기일만 지나가고, 결국은 건물만 완성됐단 말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건축물이라서 건축과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하천 부지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 하천 점용 허가가 났는지 확인해 보니까 하천 점용 허가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용 허가는 저희들이 내는데, 무단 증축 관계는 사실 건축 분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하천 부지 내의 점용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과태료 내지는 말을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낭비요소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부분이 발생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행정대집행까지도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았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관련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춘천 정비사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하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춘천 정비사업은 지방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재해가 나면 복구사업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사업비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그만둔 분입니다마는 안경률 국회의원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으로 백 몇 십억원 정도가 투입돼서 한 것으로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마무리가 안 된 지점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춘천 정비사업이 한일아파트 뒤편, 거기까지만 탁 되어 있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롯데캐슬Ⅰ인가, Ⅱ인가 그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삼정그린코아까지 내려오는 그쪽은 정비가 아예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는 전혀 안 됐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을 보면 참... 물론 그것은 예산이 원체 많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구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 지금 춘천을 이용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또 한일아파트 뒤편에 보면 커피숍인가가 두 군데 있는데, 수중을 보면 수목이 물의 흐름까지 방해할 정도로 정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그 길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원천적인 정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곳은 정비를 꼭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번,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과선교 하부 복개다리 확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과선교 고가도로가 철거 계획으로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철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진행 상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도로계획과에서 동해남부선 폐선 또는 이전과 관련해서 시내에 있는 과선교 3개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구에 있는 자성고가교하고 부암고가교, 우리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과선교, 이렇게 3개를 시에서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철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도로계획과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에 자기들이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선 해운대에 있는 과선교부터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운대 과선교 철거 시 추정 사업비가 한 92억원 정도고, 자성고가교가 121억원, 부암고가교가 143억원인데, 그중에서 해운대 과선교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서는 해운대 과선교부터 먼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심지구에서 과선교, 고가도로로 인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하부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면 그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니까 과장님이 시하고 긴밀하게 업무적으로 연락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것은 좋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만 하고, 제가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올해 7월 30일 정성철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좌동 1428번지 공영버스 차고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3,500만원을 예치를 받고 있고, 또 확약서에도 보니까 ‘모든 비용은 부일여객이 다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성철위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로부터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은 시의원을 그만둔 이철상 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번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능동적인 대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가 거의 20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그냥 무단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지혜를 짜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22, 13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번호 9-22, 13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가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구역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구역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이 계획보다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구청장님이 시에다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계획된 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 구보다 우리 구가 먼저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의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장 이상 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리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관거는 매설을 하고, 각 가정집마다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특히 반여1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아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 사유지가 많은데, 그 구간에도 관을 묻기 위해서는 사실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면 수월하지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식

서강식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별 다른 대책은 없고, 일단 지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사항일 때 상시 느끼는 부분인데,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자치위원장님, 동장님, 또 해당 부서장에게 오시라고 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담당자가 가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공동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동의를 받는 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반여1·3동도 2018년부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지역의 민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위봉초등학교 주변의 하천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하천이 사실 형태는 하천이지만 하천법상으로 하천이 아니고, 소하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천을 현재로서는 정비할 계획이 없는데, 위봉초등학교 악취 관계는 저희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공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1동 내려가는 도로 밑에 신선천이 내려오는데, 현재 3동 쪽의 하수가 다 신선천 쪽으로 해 가지고, 위봉초등학교 앞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천적으로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다 받아서 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현재 간선 관거가 매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리니까 우선 응급조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해 가지고 신선천, 그러니까 도로 밑에 물탱크를 하나 둬서 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수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하수관이 지금처럼 노출이 안 되겠죠? 관 속으로 흘러가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아랫부분 쪽까지 관을 연결하면 하수가 흘러가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빗물하고 같이 흘러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관 속으로 흘려보내고, 비가 많이 와서 관이 용량보다 커지면 같이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흄관을 묻든, 토관을 묻어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거기가 바닥이 노출된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 위에 노출해서 관을 얹고, 그 위에 보호공을 덮어 가지고, 유사시에도 안 떨어져 나가게끔 장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수를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1쪽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 확장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설계 용역을 넣었다가 또 중지했다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에서 교차로로 가는 방향이 현재 10차로인데, 올림픽동부아파트가 있는 구간은 현재 6차로입니다. 그래서 10차로로 가다가 6차로로 4개 차로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차로를 8차로로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차로씩 더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10차로까지 넓히려면 공원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차로는 넓히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일부 줄이고, 그다음에 보도도 지금 현재 좀 넓기 때문에 그 보도도 줄여서 2개 차로로 한 7m를 확보해서 전체... 그러니까 이쪽만 넓히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까지 해 가지고 4개 차로, 4개 차로, 그러니까 8차로로 넓히는 공사인데, 안 그래도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1동, 102동, 103동 주민들이 ‘지금도 시끄러운데, 공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앞으로 더 시끄러울 것이 아니냐. 못 한다.’고 해서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한 40~50명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 중에 극히 반대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원과 인접한 101동, 102동, 103동 주민들이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시에서 시 보조사업, 재배정 사업이 내려올 건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하셔서 공사가 계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131쪽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료가 올해 징수실적에 대해서 3억 7,9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도 건수도 적어졌고, 또 사용료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1쪽,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구청장님이 공유수면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다 받겠다고 공약에 내신 것은 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약사항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요트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다 받겠다고 한 공약은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요트경기장 부분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요트경기장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는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보면 요트 재개발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감면을 해 주더라도 조건을 부여하자. 우리 해운대도 무슨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오신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다시 수정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정

손유정위원

수정 공약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게 5건인데, 공약이 아니고, 수정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5건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올림픽교차로 확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5건 중에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선교 철거 문제도 들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2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개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요트경기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저번 구청장은 조건부 감면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했다면 이번에 수정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트경기장 부근에 지금 호텔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호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은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백선기 청장님은 점·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얼마 전에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회시를 했는데, 그 회시 내용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건에 대한 과정을 살펴봤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기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전에 제시했던 내용을 보시고, 실행 가능하고,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수정 제안을 하셨는데, 그 수정 제안 자체가 뭐냐 하면 조건부 감면의 수정 제안이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건부 감면, 이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천·공유 수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약 84%, 2015년도에는 한 80% 정도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12.5% 정도, 5억 7,300만원 중에서 7,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징수가 된 것으로 돼 있고요. 2015년도를 보시면 4억 2,500만원에 5,500만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4년도에는 12.5% 징수가 됐고, 2015년도에는 한 13%로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율이 좀 낮은 이유는 사실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들이 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것인데, 변상금 쪽에 가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현재 부과된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돼 있냐 하면 공유수면, 즉 바다 공유수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남해상, 지금 동백섬 앞에 있는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취소됐는데, 현재 계속 점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계속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에 가면 컨트롤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구덕포 가는 쪽에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옛날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올해 부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남해상관광호텔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컨트롤하우스가 한 48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해 가지고 3억 9,798만 7,000원인데,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동남해상하고 컨트롤하우스를 합하면 3억 5,778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두 개의 회사에서 변상금 부과 내용이 징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징수계획은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남해상 관련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접안 시설을 무상 귀속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우스, 이 부분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차례 독촉도 했는데, 사업주가 한국해양레포츠 유성환이라는 대표자인데, 이분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우스 채권자들이 대위등기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불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건의 변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소송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위등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두 업체를 기준하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약 4억원 정도인데, 사실 그 두 건을 뺀다면 지금 현재 한 2,5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란을 보시면 지금 행정과 행정 간에 핑퐁 게임이 계속 진행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관련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 요구란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감사 자료입니다. 과장님, 도로 폭이 25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는 구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회도로 관련 부분이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반여1·4동 교량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반여1동은 왕자맨션 입구부터 해서 풍산금속까지 편도 2차선에 고구마형으로 길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변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출·퇴근할 때 주요 간선도로를 보시면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는 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반여1동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한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87%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반여1·4동 관내에 학교가 10개라서 그런 과정에 제가 시에 가서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의 답은 뭐냐 하면 ‘25m 이하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지금 구가 28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는 구로 미루고, 구에서는 또 예산이 없으니까 시로 미루는 그런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시의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의 폭이 20m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이 사업 자체에 시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시비 지원에 기대게 된 것인데, 시에서도 타 구와 비교해 보니까 20m 도로는 지원해 준 것이 없어서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반여1동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12월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반여2·3동에 있는 시내버스들이 그리로 다 이동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교통량이 또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동의 간선도로 교통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에서 발을 한 번 디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첫째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건을 최후의 수단으로 잡고서 저희들이 시에 매달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에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취소됐고, 올해도 요구한 부분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선수촌아파트 2,300세대를 지을 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부산시에서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전횡이 돼 가지고, 심지어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만 죽을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언론에 한번 하든지... 주민들도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안 돼서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주민들도 이제는 도저히 그냥은 못 있겠다, 그래서 올 4월에 서병수 시장님을 방문하는 등 주민들도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현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지만 시에 확인해 본 결과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규정상 놓고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약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쪽만 집중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격해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조영진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수촌아파트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2003년도에 입주를 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도 당시의 도로법은 도로 폭이 시에서 할 수 있는 폭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폭하고,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 폭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때 20m우회도로의 기준은,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0m우회도로의 기준은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선수촌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그 우회도로를 부산시에서 내주는 조건으로 분양했단 말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또 교부금이 거기에서 발생된 게 5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산시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현재까지 13~14년 동안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당시의 교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시 교통국과 같이, 특히 공영차고지를 가지고 하려면 시 교통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영차고지 건설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 교통국에 건의하고, 또 도로계획과에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문제는 올해 예산도 전부 캔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당시에 분명히 부산시에서 선수촌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했고요. 두 번째는 20m우회도로까지는 부산시에서 해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과장님의 복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이제는 주민들도 참다못해서 이런 사안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을 당시에 우회도로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했고, 당시 법 자체가 부산시에서 이미 해줬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가면, 부산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2센텀시티가 개설될 때, 사실 지금 센텀시티가 첫 삽 뜨고 나서 10년 걸렸죠? 현재 이사도 안 간 상태에서 앞으로도 10년, 15년을 또 지금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분명히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1월 초쯤 될 겁니다. 문화복합센터 강당에서 해운대교통문제 공청회한 거 기억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혹시 건설과 직원분 중에 참석한 분 계십니까? (직원 중 몇 명 손 듦) 몇 분 계시는 거 같은데요.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구의 방침도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맛나는 해운대건설이 참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해운대소방서 앞에 혼잡도로 지정과 신시가지 외곽도로의, B/C(경제성평가)라고 하죠? 타당성조사요. 그게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실시를 하면 5년 동안 하지를 못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혼잡도로 지정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혼잡도로 지정하고 신시가지 외곽순환도로의 경제성, 이런 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먼저 우회도로부터 말씀드리면 신시가지 우회도로는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경제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B/C가 1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2장산터널은 제가 알기로 0.36이 나와서 절반도 채 안 나오는 경제성으로 분석이 돼서 현재 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혼잡도로, 민락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해운대소방서 앞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요트경기장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 부분요?

서창우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운대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교차로 확장도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교차로가 너무 많고, 너무 짧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혼잡도로 지정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지정이 되는데, 그거는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민락교 삼거리 교차로 부분에 저희들도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혼잡도로 지정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도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국토부 도로국장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B/C가 0.3인지 0.4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 한다면 5년의 주기를 가진답니다. 저는 5년이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또 다시 5년 뒤에 할 수밖에 없다고 도로국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게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롯데몰동부산점이나 여러 가지 관광지가 조성된다면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시가지 외곽도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5년의 주기를 가지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할 수 있냐고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 2월인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이런 교통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혼잡도로 지정, 신시가지 외곽도로의 제2장산터널 건립,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 B/C 1 이상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요예측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에서 시로 전달되고, 또 시는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신시가지 안에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당초 신시가지 조성할 때 제척된 곳, 좌동 일부, 중동 일부 그 부분에 미개설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도면을 한번... (집행부 자료 찾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좌동에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좌동요. (집행부, 서창우 위원에게 자료 들고와서 직접설명) 과장님, 현재 이쪽은 남북 정도 되겠네요. 동서남북으로 보자면 시작을 해서 중단된 부분부터 완료되는 부분까지요. 남북이고, 동서도 있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동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욕심은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좌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매년 5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남북, 그 구간에는 마칠 수 있는데 동서구간까지 하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서창우위원

과장님, 동서는 급하지가 않습니다. 차가 정체가 되는 이유가 남북 간 도로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림2차아파트 올라가는 그 입구에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전봇대가 두 개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그 전봇대 때문에라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서도로보다는 남북도로개설이 시급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 도로개통이 지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억원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영된다면 아마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끝까지 완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년도에 5억원이 있으면... (집행부 답변 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5억원을 요구한 것은 보상비입니다. 잔여구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미보상분에 보상을 하는 게 5억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상하고 나면 그 보상한 구간에 공사비가 5억원 듭니다. 내년부터 10억원 정도 있어야만 남북구간 도로는 개통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0억원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내년 1차 추경에 그 예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재정은 달맞이 힐스테이트위브 쪽에서 입주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재정이 좋아질 수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세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해서, 왜냐하면 아예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는 시기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꼭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쭐게요. 42쪽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소음방지벽이라고 서창우위원님도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좌동 우회도로 있죠? 좌동 우회도로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지쳤겠죠. 그래도 또 혹시나 하면서 민원을 넣는데, 거기 학교까지 있어 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실제 해운대여고 있는 쪽으로는 안 올라가보셨을 겁니다. 여고 바로 뒤로 차가 지나가고 있고, 아파트 두 채는 거의 담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저희도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 방음벽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협성아파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정

손유정위원

예. 협성아파트, 신동비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신시가지 한 쪽하고 그쪽,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정말 진심을 담아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처음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지을 때는 바로 해 줄 것처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마무리 지으면서 좌동 쪽에 방음벽이 먼저 설치가 됐었습니다. 낮에는 학교가 있고 밤에는 주택이 있고 진짜 거기는 뻥 뚫려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처음 가보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서로 핑계 대는 일이 없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하고요. 여러 가지로 건설 쪽이야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평소에도 수고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작은 작은 싱크홀을 발견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실제 메우러 가니까 3~4m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뒷장 민원에도 보면, 이 민원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침하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실제 KNN뉴스에는 해운대구청 주변에 도로침하, 교통마비...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때가 8월 14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워낙 공사도 많이 하고 지하도 워낙 많이 뚫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건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해운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걸로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정보통합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하정보통합지도에 몇 군데 시범사업 중에 부산이 있고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행사도 많고 해운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를 만드는 그것도 한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싱크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싱크홀, 땅꺼짐이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지하 터파기하다 보면 지하수가 빠져서 내려앉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는 주로 하수도가 땅속에서 터져서 흙이 빠져나오면서 땅꺼짐이 발생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건 건축공사장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하수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시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부구간 하수관로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산도 99억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도 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관이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재송동에도 일부 땅꺼짐을 보수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기존 하수관을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고 개량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들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땅꺼짐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로 조사를 다 했다든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라든지 지하통합지도대책 같은 걸 세우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번호 9-19,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찾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맨 밑에 보면 재송동 일원에 보도블록공사를 4건을 하셨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재송동이면 재송동 어느 위치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안 세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보도정비는 재원이 소규모사업이라 시 소규모사업 그 돈으로 합니다. 일반 도시계획처럼 사업구역이 정해진 게 5억원이다, 3억원이다가 정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특히 동에서 민원이 많은 곳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중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보도정비나 하수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올해 3월 10~12일까지 부산시특정감사 때 보도블록공사는 통합을 하라는 지적도 받았죠? 감사결과 그런 시정요구사항은 안 받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은 동 관내라도 나눠서 보도블록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하는 경우가 사실 보면 파손되고, 특히 어린이학교 주변이라든지 요즘보시면 가로수의 뿌리 때문에 보도가 일어나고, 오래 돼서 파손되고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보행에 문제가 많다, 정비해달라고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로포장관계나 보도블록 신설이든 교체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작년 4월 말쯤에 반여1동 강변매매시장부터 풍산금속 쪽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한 7개월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여1동 하수관거를 매설한다고 도로굴착을 해서 매설하고 또 포장했거든요. 꾸준하게 우리 의회가 시정요구했던 부분이 대로, 중로, 소로, 그다음에 보도블록교체관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보도블록이나 도로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점·사용, 굴착관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굴착관계는 제외하더라도 보도블록 교체나 신설,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송 1개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총 17개동 전체를 대로, 중로, 소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포장한 연도도 표시하고 해서, 또 시하고도 업무연락을 해서... 포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굴착을 해서 하수관거 매설하고 또 재포장하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도로포장과 보도블록교체만이라도 건설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객관적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는 게... 예산집행관계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구축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UIS(Urban Information System:도시정보시스템)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하수 이런 각종 매설물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포장하고 나서 바로 굴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되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이력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UIS라고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냥 보도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안에 도로, 보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관리번호1-8, 50쪽 한번 보십시오. 이미 관내 보도이력 전수조사 후 보도관리대장 작성, 체계시스템 구축, 2014년 4월 7일부터 6월 27일, 그 밑에도 2014년 7월 7일부터 9월 26일, 나와있습니다. ...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다 보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작물설치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태료부과 산정기준, 감시일지, 위법행위관계기관 고발조치한 것, 향후 대집행관련 계획 등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8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달구매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스콘 구매에 부울경아스콘협동조합, 또 이게 보면 경남 진주가 소재지인데 부울경 아스콘협동조합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많이 했어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경아스콘협동조합은 부산 관내 전체를 관리하는 조합입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 구매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납품업체를 지정해 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경아스콘협동조합도 있고, 부울경아스콘협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부경아스콘협동조합은 부산광역시에 있고, 부울경아스콘협동조합은 경남 진주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경아스콘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부울경아스콘협동조합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조달청에다가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을 지정해 줍니다. 부경아스콘협동조합이라든지 부울경아스콘협동조합...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달청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경남 진주 내지는 다른 지방에 있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물류비가 더 들고 할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있는 아스콘협동조합을 충분히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먼 지방을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질의를 해볼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조달청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반송에 하수 펌핑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 물을 올려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을 들었을 때는 시범을 해서 한번 시범해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답도 없고 한 번 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쯤 어떻게 가동했는지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이후에 사실은 물을 한 번 압송을 했어요. 압송하니까 중간 부분 노후 된 부분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11월 초인가 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압송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류관에 물 나오는 곳에 물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물 나오는 곳에 보면 잡초가 우거져있고 그렇더라고요. 물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땅 파임도 생길 것 같고, 그거를 제 생각에는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물을 바로 내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내년 초쯤이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일단 밑에 바닥정비를 일부 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가, 하수관거 물 펌핑하는 시설이 노후된 부분... 그게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오래돼 가지고 물을 한 번 올리지도 안 하고 중간에 새버리고 하면, 그것도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수리를 하면 되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다른 것도 부식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이런 거는 점검을 다시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관리기간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을 내보내보고 이상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55쪽에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23번에 보면 우1동 신동아아파트 입구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100만원 나갔거든요? (주)길평에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예산액에 1억 3,000만원 적혀있잖아요. 그리고 96쪽을 보시면 현재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이엔지건설(주)에서 당초 사업비 9,800만원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다가 4월 23일 자로 중지 상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예. 이 부분은 물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보상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보상이 완료되기까지 사실은 공사 중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더 할 수 없는 거죠. 일시로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물건소유자끼리의 소유권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자체 해결된 게 아니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때는 1억 3,000만원 넣었는데, 건설사업 추진현황에는 9,8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 금액의 차이는 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앞에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용역비이고, 96페이지에 있는 이건 보상비가 아닌 순수공사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닌데 이때는 왜 1억 3,000만원이고, 이거는 9,800만원이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대로 1억 3,000만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잘못 기입하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유정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앞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이렇게 합니다. 사업비가 정해지면,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항목이 하나 있고, 보상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공사비라고만 생각하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미는 없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0쪽인데요.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내역이 쭉 적혀있죠? 여기에서 2014년에도 허가면적, 이렇게 돼 있고 2015년에도 허가면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면적 단위가 안 적혀있어서, 면적단위가 안 적혀있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단위는 제곱미터, 평방미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적어오지 않아서... 그다음 102쪽에 2015년에 보니까 중동에서 건축허가면적 ‘13’ 적혀있더라 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를 검토할 때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그 대지 안의 일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면적이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한 수영만요트경기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서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2014년 6월 16일 국제신문 본지 8면에 장호정 기자, 타이틀 제목이 제가 좀 읽겠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공수면 점·사용료 면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구청장 당선인이, 전임 구청장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조건으로 내세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 당선인은 16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조건으로 내건 부산 북구 만덕동~해운대구 재송동 구간 대심도 고속화도로를 해운대구 미포까지 연장하는 사업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구는 지난 2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30년간 2,100억원)를 조건부로 면제(본지 지난 2월 27일 자 9면 보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는 대신 수영2호교에서 미포6거리 도로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만덕~재송동 지하차도를 미포육거리까지 연장하는 등 교통난 해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부산시와 합의했다. 만덕~재송동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 당선인은 사업비가 4,732억원에 달하고 미포육거리까지 연장될 경우 사업비 대비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해운대구 부서별 업무보고 때 담당 부서인 안전도시국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백 당선인은 다음 달 1일 취임 뒤 안전도시국의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부산시에 조건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심각한 체증을 빚는 요트경기장과 센텀시티 일대의 교통난을 2~3년 안에 해소, 기타 등등. 또한 백 당선인은 “해운대구가 연 70억원에 달하는 점·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주민이 공감할 만큼의 대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점·사용료 면제 승낙서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6월 16일은 이미 취임한 후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으로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하는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대가로 과선교 철거... 5개 조건부 수용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재검토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조건부 감면에 다섯 가지 안이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죠. 아까는 다섯 개 조건부를 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다가 정식으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나 구의회, 또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으면 구의회도 있는데 구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부산시와 다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과가 부산시에 가서 일하면 되지 해운대구에 왜 있어요? 방금 시와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구청장이 이렇게 할 것이니 의회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되게 서운한데요. 모든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청장님이 오케이하고 부산시와 협약해서 오케이하면 다 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섯 개를 부산시와 협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고, 그때그때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수정제안한 사항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배경은 잘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바뀔 수 있겠네요? 이거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인지... 그런데 받아도, 이게 청장님의 개인재산도 아니고, 시장님의 개인재산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국가소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몰랐습니까? 재검토한다는 사항을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 6월 16일 자 기사 나온 겁니다. 그냥 구두상이나, 이렇게 안 해버리면 그때 그랬었나 하고... 이 사실을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공약을 했다고 그러셔서 인터넷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이것도 모르셨어요? 청장님이 이렇게 재검토한다는 사항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변경해서 다섯 개 안을 제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확정 났습니까?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확정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두 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세 가지는 현재 시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확정된 것은 없네요?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희 의회가 있는데... 상임위도 있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아니면 검토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결정, 검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수정제안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정제안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시에 정식적으로 수정제안이 됐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수정제안을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날짜를 말씀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 7월 18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지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 받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한 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다시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번, 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번 1번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포 씨월드 앞 회전교차로를 미포육거리 방향으로 조금 옮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결과가 참 황당한 처리 결과 아닙니까? 2018년도까지 그냥 관두고 있자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이 감사 자료를 봤는데, 처리 결과가 현 시점에서의 처리 결과가 아니고, 그 당시 사무감사 때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돌기 위해서 이 공간이 미포 거북선횟집 쪽으로 가려면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질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생겨나고 하는데, 특히 낮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녁시간에 음식점에 많이 출입을 하니까 화단만 조금 옮겨도... 바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였는데, 그게 1년 동안에... 안 다니시니까 불편한 것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직원이 거기에 딱 10분만 서 계시면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고,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로를 다시 닦아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없어요. 지금 밑의 것은 잘 만들었는데, 상황을 너무 잘못 보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지금 같은 구조로는 안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화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당겨 올리면 충분하게 회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굳이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고민들을 제가 다니면서도 하거든요. 이유는 있겠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연유인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단지...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앞의 김동백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1년 뒤에도 안 고쳐지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9-21입니다. 132페이지, 여기 보시면 ‘사유지 도로에 대한 사용료 지급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14년도 내용이나 2015년도 내용이 별반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사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 때까지 계속 점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해서 구 재산으로 넣을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느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땅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매입해야 되면 이 상승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계속 사용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료를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방법이 좋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 또는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여의치 못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1년에 1건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 순서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이것이 꼭 소송해서 우리가 져야 매입이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매입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과가 질 것은 뻔하잖아요. 남의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지는 것은 뻔한데, 굳이 이런 사안들까지도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송비용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소송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1건씩 매입을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한 해에 하나만 해도 한 6년만 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13번입니다. 123페이지, 거기 보시면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현재 2015년 6월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마린시티 부분에 방재사업 차원에서 매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만이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평가위원들이 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갔기 때문에 아직 확정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평가·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780m가 우리가 보는 더베이101에서 영화의 거리 조각상이 있는 거기까지 해서 780m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780m, 이 정도를 매립하는 데 사업비가 381억원밖에 안 듭니까? 매립하는 데 그렇게밖에 소요가 안 되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크게 잡았는데, 사업 취지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조금 맞지 않으니까 줄이라고 해서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욕심은 넓게 해서 친수공간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그 정도로 산정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780m를 10m, 15m 폭으로 하면 한 380억원으로 충분하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수심이 꽤 나올 텐데 이 정도... 도면은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러면 언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입니다. 9-12, 121페이지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올해 양빈도 하시고, 돌제하고 잠제 설치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중간에 보시면 2015년 5월에 있었던 어업손실보상 추진으로 인해서 보상비 31억 1,000만원(시비 15억원, 구비 16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데, 보상비는 우리 구비가 이렇게 16억원씩 투입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업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시비를 그나마 절반 정도 확보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전체 연안정비사업 중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언론에서는 좀 시끄럽던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동백섬 쪽에 보면 물 밑에 잠제가 아직 150m 정도 설치 중이고, 미포 쪽의 잠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모래 유실 관련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물속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미포 쪽에 여름이 되면 해류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해상 부유물이 미포항 쪽으로 몰린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부산항건설사무소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건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그냥 해양수산청에서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관여라기보다 우리 관내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나서고 그렇게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해양수산청에서 전체 공사를 발주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운대해수욕장인데,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 공사가 잘못되면 결국 우리 해운대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 2월에 잠제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인원은 모자라겠지만... 이게 상당히 큰 공사지 않습니까? 420억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인데, 모니터링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잠제 설치가 끝나고, 이 결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공사가 끝나면 그 시점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한 번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에 와서 보고를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 이런 것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고를 받으시면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료를 주셔야, 공유를 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 자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이쪽 지역구가 아니지만 이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은 저보다 질문을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보다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정보를 늦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동네에 가면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주시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료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9-7번, 109페이지입니다. ‘미준공 도시계획 현황’ 해 가지고, 제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가 대위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위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유성환 씨가 대표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성환 씨로 돼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분은 수감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을 이분이 알고 있는데, 수감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접촉할 라인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매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경매에 나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위등기... 경매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위등기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풀이 좀 해 주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용어라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대위등기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도 모르는 용어를 설명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용어에 대해서도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준공이 될지도 모르는데, 송정동 지역 주민들은 ‘왜 흉물로 방치하느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참 곤란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없으면 무관심하게 돌아가는데, 솔직히 내 지역에 이런 일이 있고, 사업 준공이 안 되고, 영업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소문대로 경매에 나왔다면 과장님이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경매 금액이 한 50억원대까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치금까지 다 해결하면 60억원 정도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 주민들이 되든, 공무원들이 되든, 일자리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직영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위등기는 채권자들의 등기를 한 것이 대위등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치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죠. 채권자들이 대물로 못 받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대위등기로 해 가지고 재산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돈 60억원이 없어 가지고, 해운대구가 이런 좋은 시설을 놓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번, 2페이지 세 번째에 있는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아까 조영진위원님도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고,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죠? GB 내에 지원 사업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4호선 석대역에서 반송로 간에 250억원인가, 국비를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도로 개설 부분이 25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반여1동 우회도로 관련해서 법적으로 합법한가, 합법하지 않은가,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지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남은 구간이 태광산업 공장부지 쪽만 남아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광산업 토지가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공사비도 좀 줄이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본 바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태광산업 울타리 밖의 그린벨트 쪽으로 선형 변경을 하시면 도로 구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 이내로 될 것 같기 때문에 태광산업 경계 안으로 현재 선형이 돼 있는 부분을 태광산업 경계 밖 임야 쪽의 그린벨트 쪽으로 선형 변경을 해도 구배가 5% 이내는 될 것 같고, 토지 보상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임야 쪽으로, 그린벨트 쪽으로 선형 변경을 하셔서 그린벨트 내의 주민지원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반여1동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사실은 노선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선 변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작정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나올 정도로 해서 선형을 약간 바꿔보니까 보상비는 조금 줄어들지만 산 쪽으로 옮기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한 1.5배 정도 더 올라가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 보상비를 가감해 보니까 이익이 없더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더 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로 선형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데, 저는 태광산업 경계하고 바로 인접한 임야의 그린벨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린벨트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해 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태광산업 공장 부지하고 바로 경계를 두고 나머지는 임야의 그린벨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낮은 대신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별 실효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린벨트 내인지 확인해서 그린벨트 내인 것 같으면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꼭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의논해서 정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길이 있으면 풀어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구 해운대역사 말고, 신 해운대역사가 지금 국군통합병원 인근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하고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단계 구간인 좌천에서 부전까지 복선화 전철사업이 내년에 일단 개통이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지금은 편도로 다니고 있고, 복선화 도시형 도시전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아마 개통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년인지, 2017년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해운대역으로 가는 도로가 삼성아파트를 통과하는 그 도로 한 군데밖에 없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틀렸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위치를 잘 모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치는 압니다.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도시형 철도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한마음체육관과 삼성아파트 사이의 그 도로만 가지고 과연 교통 수요에 맞아질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차례 한마음체육관과 LG아파트 그 부분에서 해운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도 한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할 구청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해 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 이전에 계시던 분들로부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지금 해운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삼성아파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길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송정터널에서 신시가지 외곽도로로 들어올 때 그 도로가 지금도... 점·사용료 여기도 보면 신시가지의 대체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말만 되면 굉장히 많은 도로에 차량 정체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특히 신시가지로 내리는 길은 폭포사 앞에서 내려오는 그 길 말고는 지금 없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송정터널을 통과해서 백병원 앞으로 오는 램프 말고, 저쪽으로 우회도로를 타고 와서 내리는 길은 대천공원 입구로 내리는 그 길 말고는 없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삼성아파트, 국군통합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조금 낼 수 있게만 해 주면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분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거든요. 또 지난번에 해운대 교통공청회를 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 신역사 쪽으로 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또 현재 차량의 중량 무게를 다는 쪽으로 출구가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그 관계는 물론 저희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실 진·출입로를 접속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번영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램프 같은 것으로 하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도로는 사실 법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진정을 접수해도 현재의 법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법상 현재 좀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서 대응을 해 주는 것도 관할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수정 제안사업에 대해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포함, 이렇게 5군데를 받았는데, 지금 개발업자가 해 줘야 되는 것을 부산시가 저희한테 해 주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 확장이 70억원으로 돼 있는데, 시비가 69억원, 구비가 1억원이라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것을 왜 부산시가 해운대구에다가 이런 수정 제안을 하는 건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부산시하고 민간업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점·사용료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수정 사업도 부산시로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그리고 방금 올림픽교차로, 이 관계는 70억원인데, 저희들이 구비 1억원을 넣은 이유가...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타당성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내용이 1억원이 되는 것이고, 시비는 69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점·사용료를 부과해서 받으면 그 수입을 부산시가 가져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유수면 바다 점·사용료는 다 구세로 들어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어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구세로 들어옵니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로 들어오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운대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부산시에서 관할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가 인구 대비 30%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해운대구의 점·사용료에 대해서 부산시가 다 관할한다, 이런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되어 있고요. 이 요트...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점·사용료를 관할하는 곳이 부산시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내용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정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부산시장이 해운대 정책 관련해서 수정 검토를 요청해 오면 청장님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직관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님 바로 밑에 청장님이 있고, 그 밑에 과장님이 있고, 부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구 세비에 대해서 부산시가 결정을 다 하고, 구의회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용료 감면은 법 근거에 의해서 시킨 것이고요. 부산시장이 구청장에게 와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억원이라는 감면을 해 준 대신에 우리 해운대구청도 실익을 찾자, 그리고 해운대구에 도움이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 조건부로 5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사 내용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전임 구청장님이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백선기 청장님께서는 감면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 5가지 조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업무 진행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업무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또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2015년 임시회 때 의안번호 653번,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 해서 시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이 건이 올라와서 그날 아침에 심의하려고 보니까 취소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부산시 일정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 해운대구의회가 무조건 부산시의 일정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날 아침에 알았어요. 사전에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변경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언급도 없이 공문만... 아침에 저희 전문위원님께 가서 제가 ‘어? 이것을 왜 안 합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취소됐다고 그러셔서 왜 이렇게 업무를 두서없이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5가지 수정 제안이 왔는데, 혹시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렇죠?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에...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께서 항상 주민을 우선으로 소통한다고 하시기에... 그리고 최근에는 관련 지역구에 가셔서 새벽 6시부터 텐트를 쳐놓고 민원 접수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 민원은 큰 민원이었거든요. 이것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견 청취보다는 청창님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짬짬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 주 월요일에 의회사무국에 있었는데, 엑소디움에서 지역 주민이 오셔서는 그 전 금요일에 청장님을 면담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직관계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어떤 정책이든 부산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정책 사항에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에 보고할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보고에 대한 업무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요청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법대로 다 하시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법대로 업무를 보시고, 법대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모든 행정 행위는 법의 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꼭 법도 모르는 그런 의원같이 느껴져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과연 법대로 다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때까지 법대로 다 하셨어요? 한 번도 법대로 안 하신 적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맨 밑에 있는 5번을 보면 ‘건설과와 건축과의 경우 타 부서에 비해 민원 건수도 많고, 현장 업무도 많아 근무시간 내에 바쁜 것은 알고 있으나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람’,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전 직원이 민원 응대에 잘하고 있으며, 가급적 현장 확인하여 민원 처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동에서 이렇게 많이 왔던가요? 지금 31건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없는 사항을 올려놓은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건설과에서는 좀 더 민원 응대를 잘하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불친절하고 이런 것은 없던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응대하는 것 중에서 전화 응대는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받고 나면 바로 현장으로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도블록 외에 기타 도로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들께서 그 현장에는 자주 나가보십니까?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있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공사 감독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감독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는 업체는 금액이 많든, 적든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나름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공사 현장에서 못에 두 번이나 찔렸거든요. 그래서 발에 못이 찔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 안내판을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안내판을 크게 붙이면 될 건데, 가까이 가야지만 보이는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건설과에 전화해 보라고 하기에 제가 황당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두 번이나 찔렸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제가 갈 때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원이 잘 안 보였습니다. 주로 전화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8쪽을 보면 최영곤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구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변상금 부과 현황하고, 점·사용료 미납 현황, 철거비용 미납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얼마나 집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사용료하고, 철거비용 미납 기타 등등 해양레저 관련해서 이 네 군데가 얼마 정도 미납이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4개 사업장에서 총 미납된 액수는 3억 1,700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변상금도 다 합쳐서요? 저는 4억 1,900만원이던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억 1,700만원이 아니던데요? 변상금 부과는 1억 200만원이고, 점·사용료 미납 현황은 3억 1,700만원이라서 4억 1,900만원이던데요. 여기 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더해 보니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8쪽에 있는 질문요지를 보면 ‘사업장 네 곳의 불법 혹은 지시나 약속 불이행 현황 및 대책(변상금 부과 현황, 점·사용료 미납 현황, 철거비용 미납 현황 등) 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더해 보니까 4억 1,900만원이던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사용료가 3억 1,700만원이고, 변상금이 1억 200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계속 미납이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4개소 중에 동백섬 해양레저하고 수영강 계류장은 사실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정에 있는 두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점·사용료도 현재 체납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컨트롤하우스에 변상금 1억 2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현재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징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네 군데에 10년 가까이 되는 곳도 있죠?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결손 같은 경우에 결손 처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재산 추적 등을 통해서 도저히 징수할 것이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세금인데, 결손 처분되면 그 결손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보고를 받는데,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관리감독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시효가 지나면 거의 결손이 되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들한테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 되어지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중에서, 74쪽 한번 펴주십시오. 투·융자 심사내역에 중동 암소갈비~두산위브 간 도로개설, 65억원짜리니까 굉장히 큰 공사인데 사실 전혀 모르다가 이거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계획에 대해서도 모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치가 구청을 나가서 앞에 사거리에서 쭉 가다보면 철도까지 중간에 보면 개설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근에 개발도 되고...

유정

손유정위원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던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도시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렇게 사업비가 큰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투·융자 심사에 올린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시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행정소송현황이 나와있는데요. 2010년 11월 30일에 동백섬마리나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를 냈다가 올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든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가, 접안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주)동백섬마리나, 더베이101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신 바가 없으시네요? 계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 받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계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손유정위원님, 잠시만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가 특위도 꾸렸고, 이 정도는 숙지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계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승소판결이 났잖아요?

동명

차동명건설정책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랬을 경우에 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원고가 이긴 거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명

차동명건설정책팀장

이거는 원고가 패소를 하고 우리 구가 승소를 한 사항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백섬마리나의 최초 허가당시에, 그때는 시행자가 지금 과 다릅니다. 조홍자 씨라고 이분이 점·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자기는 사업을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 자기한테 점·사용료를 부과하느냐 해서 자기는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착공은 안 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 자기의 사용여부를 떠나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법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가 승소한 사항으로서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승소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올해 승소 확정이 된 거네요?

동명

차동명건설정책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20쪽을 보시면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부과내역에 첫 번째 (주)동백섬마리나, 일명 더베이101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계속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겁니까?

동명

차동명건설정책팀장

예. 그거는 최초사용자가 그랬고 그 이후에 사용자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잘 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고, 우리 측이 승소를 했으면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해서 받게끔 되는 겁니까?

동명

차동명건설정책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유점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수정제안사업현황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섯 가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해운대신시가지 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민자 투자사업이 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0.3 정도 나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B/C(경제성평가)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저도 0.3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빼고 민락교에서 요트경기장 간 도로확장 이것도 혼잡도로로 지정하려고 국토부에 신청했다가 안 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동안에 받아야 될 게 2,10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2,058억원하고 400억원을 빼면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은 단지 400억원 정도,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정말 해운대를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재고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결의문까지 낸 것을 아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은 잘 하셨던데요. 업무파악은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운대를 위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다는 거죠. 주민들은 받으라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법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해운대발전을 위해서 7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하고 결코 적은 구 수입이 아니거든요. 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구청장님한테 다시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관계는 일단, 사실 저희가 시에서 정확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의 최종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영 자신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2번입니다. 93페이지에 2015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제일 위쪽에 보시면 송정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공사(3차)입니다. 내년 2월까지 다 끝내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년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야 우리 송정지역에 재산권행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땅값은 오르지만 실제적으로 상습재해지구라는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빨리 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번, 71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해 가지고 두 번째에 보시면 해안가 군 철조망 철거 후 안전한 산책로 조성,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현재 연안정비사업 이거는, 사업비가 기본계획용역을 해본 결과 2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아니고 해안가 군 철조망 철거요. 2014년도 7월에 특별교부금 15억원 확보한 이 내용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7월 1일 이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이 철조망 철거업무는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영상장비) 설치하고 위병소 리모델링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인데, 사실은 TOD 설치 관련해서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책을 철수하려면 위병소 보강작업도 하고 TOD를 설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병소 보강사업이 곧 준공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에 TOD 통신공사하고 설치가 되면 철책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쯤 돼서 마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쪽 철조망을 따라서 해안절경을 거의 다 감상할 수 있거든요. 빨리 철거가 돼야 시민들이 철길보다는 밑에 좋은 길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는 어렵더라도, 위병소공사는 별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너무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빨리 재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1-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연번 1번에 보시면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그때 당시는 용역이 정지가 됐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용역사업은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올해까지 최종 용역보고하실 계획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올해 안으로 미포지역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소견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운대의 마지막 남은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미포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비 딱 1억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만 금액대비해서 사업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 용역비라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용역비가 아닌가, 해운대해수욕장을 팔아서 해운대를 알리는 것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포에서 청사포로 넘어가는 해안절경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보물인데 저것을 용역하면서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용역을... 항상 우리는 용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연구소나 대학교수님이나 그런 데 말고 삼성이나 LG나 정말 괜찮은 데에 10억원을 들이더라도 저기는 해운대의 어떻게 보면 30년 먹거리도 나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너무 쉽게 접근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솔직하게 20억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져야 될 장소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이거를 미루고라도 크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해운대의 미래가 있는 데로 설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과장님 또 떠나가시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것이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미포지역개발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다음에 미포지역 여건상 현재 협소한 도로를 꼭 개설해야만 미포지역이 개발 또는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횟집 촌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주차난도 해결해야 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의 계획상으로 보면 민간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최소한 일몰제가 끝나는 2020년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이 최소한 내후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위에 바로 달맞이 밑에 전부 다 공원 부지이고 밑에는 해안절경이죠. 말씀하신 대로 횟집주차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거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매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일부 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도 될 테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림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을 만들자는 것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시간이 되면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제발 좀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필요합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늦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능력이 있니, 없니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밑에 구남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어도 지역의원들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만큼은 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사업들은 크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살펴주시면, 우리가 서로 좋게 잘하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더 잘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괜찮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러면 미포지역개발과 구남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건설과가 밤늦게까지 질의답변을 하는 게 역대 청장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세계일류도시, 행복도시해운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와 35페이지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밑에서 3번째, 4번째이고요. 24페이지는 6번째 부분인데, 재송동 979-8번지 구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3월 27일 이전에는 무단점용을 계속 해왔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무단으로 점·사용을 하다가 올해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하고 (주)서울종합상사하고 소송을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잘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목이 구거가 돼 있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구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포스코아파트도 들어섰고 또 서울상사 뒤편으로 소로도 생겨서 하수구도 있고, 충렬대로변도 구가 다 있고요. 그래서 단절된 구인데... 이게 올해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질의답변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입장에서 구가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폐구를 해서 부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과장님이 이 구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 구가 기능을 상실했으면 폐구를 해서 용도에 맞게 부지가 활용되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나서서 용도가 상실됐다고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점용자나 그런 분들의 용도폐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구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시간 나시면 현장을 가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번영로 진입램프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진입램프설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주신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용역은 반여1·4동 교량 연결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여4동 주민들의 번영로 진·출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당초에 램프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램프설치 대신에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번영로에 연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반여4동과 번영로를 연결하는 그런 용역비였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진행을 계속할 예정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종결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립의 규모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만 2,000여평 3만5,000㎡ 정도가 매립이 되는 걸로 언뜻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미포지역개발관련 매립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1만 9,000㎡ 그렇고요...

서창우위원

2안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안은 그거보다 조금 큽니다. 2만 6,3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매립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판매시설을 같이 유치하고 미포어촌계에는 어업손실금으로 300억원 정도로 보상을 해 주면 충분하다는 자료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자료도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촌계의 어민들을 상대로 아마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폐항은 안 하고 어항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일단 계획으로는 이전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됩니다마는 그 지역도 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보면 제2의 마린시티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그 뒤쪽으로 달맞이고갯길 밑으로 해서 전부 고도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립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몇 층 정도까지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층수제한이 돼 있습니다. 6층까지로 돼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매립을 해서 6층이 최고층이라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개발이 되고 하다보면 심각한 환경훼손 내지는 스카이라인도 망쳐질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용역결과보고를 할 계획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12월 안으로요.

서창우위원

12월 안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확정 지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반여1·4동 연결도로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예산 9억원을 가지고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원이 반영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에 3억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9억원 중에서 3억원을 썼기 때문에 6억원이 남습니다. 그 6억원하고 내년에 3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원입니다. 그 9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완공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완공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물론 예산 문제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사는,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17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2018년도에, 2년 정도에 걸쳐서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18년도에 일단 완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의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 시키고 중리 쪽에서 직선화해서 바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1동 쪽하고 반여4동 쪽하고 편차가 좀 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높이차이가 조금 날거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시의 이야기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신동아파트 사이로 해 가지고 반여4동 우회도로 나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여1동에서 4동 넘어가서 대림기계 있는 쪽, 금사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쪽은 지금 도로확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는 교량설치만 계획이 돼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도로확장 문제도 용역을 하면서 검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해야 할 곳이 있다면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시에 확인한 바로는 교량을 연결하는 것까지만 300~400억원 예산을 소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현재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대우자동차 자리에 아파트허가권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여1동이고, 4동이고 도시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구마 형으로 길다 보니까 삼어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곳이, 반여4동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량을 놓는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금사동 방향이나 세월교 방향에 도로확장이 되지 않고서는 또 마찬가지의 병목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물론 또 안이 나오면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교량건설을 하시면서 이미 예산이 드는 부분이고요. 도로확장까지 병행을 해야만 그나마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일단 다리만 놓는다고 하면 또 똑같은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하천정비를 하면서 잡초도 뽑고, 퇴적물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하나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영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영강 석대다리 있지 않습니까? 금사동 쪽에서 오폐수가 내려오는 관로를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오폐수관로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와 금정구, 우리 구가 같이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해동수원지 바로 밑에 보시면 99번 종점 있는 데 보시게 되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환경위생과 할 때 BOD가 3.9㎎/ℓ에서 3.0㎎/ℓ로 수질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상류에서 내려오는 근본적인 오폐수를 막지 않고서는 수질이 개선될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BOD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준설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상류 쪽에서 오폐수가 그대로 다 흘러내려올 때는, 강바닥이 지금 실제로 파보면 다 썩어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두신 게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준설은 취수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하천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적토의 오염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하천이니까 준설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준설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에 요청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마지막으로 54, 55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부연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해서 건설과에 자료의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지정을 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미개설 계획도로에 대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

계획도로부터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5개년 계획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다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에 14번 란을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액은 미집행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거는, 사실은 집행액이라고 하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인행위액이 아니라 지출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낼 때는 예산이 지출이 안 돼서 미집행으로 표시를 했고, 잔액은 예산액에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한 돈을 뺀 금액을 잔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1억 1,000만원에서 미집행이라고 보면 9,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낼 때는 지출이 안 됐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놔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 당시에요? 그러면 지금은 집행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유점자간사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그래서 질의가 길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2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8쪽에 제가 질의했는데, 송정컨트롤하우스에 보니까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돼서, 제가 예전에도 질의했었는데, 갱신연장 이거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갱신하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마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 6월 30일에 통보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렇죠? 이렇게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공문만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찾아가보시기는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에 보냈으니까 한 번 더 보낼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던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6월 30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대표자가 그런 거는 알겠는데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장님만 있습니까? 각 소관부서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피허가권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허가권자하고 행정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항상 행정을 대표이사가 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도 소관부서가 있는데... 청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직원이 여기 네 군데에 대해서 법인등기부등본 좀 떼 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송정죽도공원에 7억원 정도를 은행에 보증을 서서 했다는 것도 있고 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확보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뗄 수 있을 겁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지금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니까 다른 사업체에서도 너무 태만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14년 6월 30일자, 작년 6월 30일자로 만료돼서 있는데 올해 6월에 딱 한 번 보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걸로 간주되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수감돼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청장님이 외국에 나가시면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송정컨트롤하우스 가보면 다른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행정업무는 밑에 직원이 하지 대표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해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컨트롤하우스에 있는 분들은 경비서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간혹 거기에 가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이 대표이사 말고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이 없으면 몇 가지 예안을 제시해서 모르면 모른다는 답변을 받아야죠. 그냥 대표이사가 수감돼 있다고 달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변상금하고 점·사용료가 체납된 곳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변상금은 송정컨트롤하우스에 1억 200만원, 그다음에 점·사용료 체납은 3억 1,700만원인데 수영강 계류장에 1억 300만원, 그다음에 컨트롤하우스에 2억 200만원, 동백섬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에 1,200만원 해서 도합 3억 1,700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엄청나네요? 전혀 올해는 수납된 적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때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를 받았는데, 한 번밖에 안 물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미납된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될 건데, 이야기하면 또 회사사정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이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황보고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공문을 보냈고, 각 사업장별로 조치한 내역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71쪽 1-19,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네 번째에 보면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확장, 여기 하고 요트경기장 재개발관련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수정제안사업에 이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약사업인지 안 그러면 수정제안사업인지... 사업명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업 맞죠? 도로 확장 돼 있는 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제안사업에도 포함되고 공약사항에도 포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공약사항에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나 기타 등등 이게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서... 애초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제안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부산시하고 수정제안 온 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 7월 18일 자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청장님과 부산시가 협의가 된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협의가 됐다기보다 우리 구가 사업을 선정해서 제안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사가 작년 6월 16일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을 번복하시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서류를 검토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검토하거든요. 수정제안사업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사업하고, 두 개가 상반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에 이거를 빼든지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봤을 때 조금 애매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해운대 엑소디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게시판에... 제목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추진안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등 불가함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구청장님도 들어가 있고 해운대구의회 의장, 건설과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문제는 지난 답신에서 건설과로 통보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과 구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신 준 게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입주자 대표자들과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희는 팩스로 와 있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문은 저희 의견을 오늘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쪽 관련 회신은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심의 때문에 그런가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마리나 중심의 공공개발 방식의 경우 해 가지고 공공개발의 의미, ‘공공개발이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본래 취지대로 마리나와 관련 공원중심의 재개발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중 마리나 관련 시설, 요트판매시설, 폰툰과 방파제 보강, 공원 및 기타편익시설, 주차장 등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공원의 경우 현재 약 4만 8,000㎡인 상업시설 중심의 조경에서 총 7만 3,000㎡로 조경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최초 제안서의 호텔, 전시시설, 식음시설은 제외된다. 공사비는 2008년 조달청 실적단가에 근거해 최대 228억원으로 추정된다. 기타시설은 기존시설 등으로 실제공사 시 제곱미터 당 1,235만 1,000원이 되지 않는다. 기타는 주차장 등인데 이 역시 제곱미터 당 1,330만 2,000원 이하이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손유정위원님하고 심윤정위원장님께 주민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계속 구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표현했고, 제가 볼 때는 주민민원이 최우선인 것 같거든요. 해운대의 주인은 주민이지 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가 어떻습니까?

KDI보고서 표 11-19참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적인 견해도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개인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트경기장이 있는 곳이고, 현재 해양레저사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기존 시설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입지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구민으로 서 교통 쪽의 피해는 있겠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입에 따른 세금이 더 걷힌다든지 해운대의 이미지가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견주어서 생각해본다면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요.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 민원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고맙고요. 사실은 저는 마리나센터하고 마린시티 기타 등등,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해운대구는 꽉꽉 채워져서 여백의 공간이 없대요. 지금 해운대바닷가도 한번 보세요. 이상야릇한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중간에 또 막아놨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조건 남이 안 하는 거 한 대요.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싸이 공연하러 왔을 때, 그게 8억원 넘게 들었는데 싸이한테 한 5,000만원인가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하세요. 그거를 수영구에서 안 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공공의 용도인 바닷가에 다 못 보게 하고, 돈 받을 거라고 텐트를 쳐서... 저도 거기에 갔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관광활성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또 겨울바닷가에... 좀 쉬게 해 주면 될 건데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또 수익사업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점·사용료 이런 거를 안 받고 수익금의 4%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백은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수영 요트경기장에도, 어느 정도 공원화 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했으면 주민들도 좋고, 그 주변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윗분이 얘기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할 게 아니라요. 부산시 이야기를 하길래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까 점·사용료는 관할 구에서 관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수정제안사업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들어가 있어서... 참 아이러니컬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다 공짜 같은데, 결국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구비가 또 1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1억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 말고는 안 들어갔습니다. 구비는 1억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게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캔슬이 됐는데... 이래 놓고 다른 것도 보면 항상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또 구비 넣고... 예산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산불균형이 일어나고... 아무리 쥐어짜도 이 공약사항 이행할 거라고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안 되겠습니까? 시민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저도 전문가를 만나보니까 300억원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현재 사업도 보면 청장님이 얼마만큼 제한금액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아요. 사업을 할 때 법령이나 이런 검토를 하고 합니까? 제가 다른 소관부서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우리가 자료주면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알았다고 그러고 서류로 요청하라고 그러고요.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뒤적거려봤어요. 서류를 하도 안 줘서요. 찾아보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공약사항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관련법령이 검토되었는지, 선거법이 검토되었는지, 재원확보관련 예산확보는 되었는지, 의견청취 등 주민참여방안은 마련되었는지,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은 검토되었는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이행당사자는 고려되었는지, 기관은 협의되었는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는 되었는지, 이런 게 기타 등등 많더라고요. 특히 절차검토가 있는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는 검토되었는지, 기타 등등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은 피곤하지만 법령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동안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서강식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통합이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있는데 이것과 견주어서 지금 좌동지역에 보면 도로포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인근이고 또 시기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분은 묶어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째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번영로 진출입램프에 관련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실시설계용역비에서 8천 몇 백만원을 이미 썼는데, 결국은 반여4동에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없는 걸로 됐는데... 사전에 램프를 만들든 다리로 연결하든 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실시설계용역을 준 결과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적은 사업비로 반여4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램프가 적절하지 않았나, 그래서 램프설치 쪽으로 용역을 한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반여1·4동을 연결하는, 그래서 반여1·4동의 교통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여1·4동 연결 교량을 건설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와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반여4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의 입장에서는 램프설치 쪽으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프보다 조금 더, 교통체계를 검토해본 결과 교량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면 그 민원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반여4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거를 더 원한다면 시에서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밀어붙일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온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좌동 대천공원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천공원을 보면 폭포사 앞에서 체육공원까지 올라가는 길은 포장이 잘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대천공원에서 폭포사까지 올라가는 쪽은 지금 시멘트포장이 돼 있죠? 거기에 굉장히 길도 많이 패어있고 다시 포장을 할 정도로 불편한 게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유지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거는 인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사실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는 게 사유지라서 안 되고, 늘푸른과에서도 동의를 받고자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포장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지역에 해당 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건 늘푸른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포장하는 부분은 건설과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포장도 사실은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로보수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임도포장 같은 것도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블록이력 통합시스템처럼 도로포장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인근에 시점이 비슷하고 떨어지지 않는 곳의 포장은 묶어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맞다고 보고요.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 포장하고 난 다음에 시점을 조금 두고 또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점도 건설과에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8쪽에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내역 쪽인가요... 두 번째에 수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동 중로2-125호 선 도로확장, 이게 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가 어디냐면 구해운대역 맞은 편에 보면 라뮤에뜨라고 호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지하철 출구 쪽에요.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도로를 확장하도록,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도로를 확장하라고 심의가 되었고, 그 이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쪽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돌아가는 쪽이 있습니다. 뭐 목재소인가 있는 그쪽에요. 그쪽에는 사실 토지수용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도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수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협의보상이 끝나면 도로확장이 들어갈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하고 또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올해 초에 문화복합센터 앞에 도로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주소도 전혀 없어서요. 큰 도로공사... (집행부 자료 찾음) 그 공사하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전혀 없어서 왜 그 부분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적지 않으신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있었던 게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 잡혀있었고 일부는 건설과에 잡혀있었습니다.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때 확인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에 1억 5,000만원, 건설과에 5,0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까? 자료를 아무리 뒤져도 전혀 흔적이 없던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5,000만원 그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 손유정위원님이 궁금하다고 하시다가 그게 아무리 봐도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시라고... 지금 행감 자료에 그 5,000만원이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 일대 도로공사를 한 거라든지 흔적이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가 않아서... 궁금하네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손유정위원님,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좀 설명해서 해 주시고, 사실은 그 도로공사 한 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우리 구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경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그런 거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시비로든지 잘 절충할 수 있었을 텐데 싶어서 저희 위원들이 다 이 공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일 자료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손유정위원님 연결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이 신청사 부지 도로개설공사 추진관련인데, 추진배경이 수영4호교 개통 이후 수영강변통과차량증가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저도 앞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이렇게 큰 도로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여쭤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이 도로는 시에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사안내판에 봐도 그렇고 모든 서류가... 이렇게 되면 불분명한 게 뭐냐, 사실 서류에도 보면 건설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서류가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유정위원님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공사를 했는데 예산은 건설과에서 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게 행감 자료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감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넣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관급자재비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000만원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들어갔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 외의 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여기서 잠깐 스톱할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규모 등 소요예산이 2억원이 돼 있어서, 제가 앞전에 1차 추경 때 행정지원과 변수영 계장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냐고, 참 애매하다고 하면서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 제가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까 이차저차 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좀 황당한 게 방금 과장님이 4,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설명서에는 행정지원과 1억 5,000만원, 건설과 5,000만원이 있지만 행정지원과 1억 5,000만원은 들어갔고 건설과의 돈은 전혀 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방금 과장님이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참 애매하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확인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수영강변로의 확장공사는 사실 모든 기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물론 기획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했겠죠. 공사는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즉, 소규모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포괄사업비로, 관급자재비로 쓰다 보니까...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구에다가 여쭤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사실은 해운대구에서 할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왜 그런가 하면 부지가 100평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건설과에서 4,000만원 들어간 이 돈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닙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개인택시간담회 열 몇 분이 건의했는데 후다닥 처리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된 거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구의 행정이나,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건설과가 덤터기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와 상관없더라고요. 앞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위원장님도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성격이 맞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셔서 사실은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잠시만요. 과장님, 110쪽에 9-8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뒤편에 혹시나 있는 거 아닌가요? 113쪽에 재송동, 수영강변로 도로확장공사 관급자재... 이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관급자재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본 게 기억이 나서 뒤지니까 여기 나오거든요. 혹시 이 부분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거 한번 보고 오셨느냐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용은 다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 번만 가볍게 속독으로 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전에 1차 추경 때 예결위에 들어가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 2,000만원 올라온 것을 1,000만원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삭감해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거라고 말을 해서 설마 법대로 하는데 쓰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4,563만 8,000원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여기 소요예산 5,000만원 돼 있는 게 맞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 변수영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서류에는 올라와있지만 이거는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이렇게 구비를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나 법대로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이것도 법대로 말씀하셔야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에 기획한 배경도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사항이니까... 제가 변수영 씨를 불렀어요. 우리 책자에 없다고,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 5,000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이 맞고 건설과 5,000만원 이렇게 해놨지만 예산은 안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보고용으로 해놓은 거냐, 서류를 수정하느냐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딱 그거대로 썼단 말이에요. 113쪽에 재송동, 수영강변로 도로확장공사 관급자재 4,563만 8,000원, 이거는 과장님이 소관부서라서 덤터기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따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들과 잠시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감사중지 21시 5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유점자간사님께서 간단히 질의할 것 하시고 마무리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행감을 통해서 소통도 좀 하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하고 좀 길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거는 많지만, 내일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한 2분 걸리거든요. 공사명이 수영강변로 도로확장공사, 공사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번지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 일원 수영강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를 조회해보면 부지가 100평 정도 되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1억 9,000만원이며, 우리 복합센터가 ‘센텀문화복합센터 센텀중앙로 170’ 이렇게 돼 있고, 그 근처에 센텀유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센텀중앙로 142번지, 바로 옆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이것과 관련하여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어요. 건설과장님한테는 죄송하오나, 사실은 과장님이 덤터기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고요. 다른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만 종료하고요. 질의답변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서 제가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너무 소홀하고 부족했다는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쓰시고, 자료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서라는 자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