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분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4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41억 4,000만원 대비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5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4억 400만원 대비 29억 3,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정리추경 시 2015년 이월액은 64건에 209억 1,700만원이나 본 2015년 정리추경 시 2016년 이월액은 66건에 150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58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초기부터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전략적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경자 보건소장님이 청주에서 신규보건소장 교육에 참석관계로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건소 관련 예산안을 함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행정쟁송처리 소송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배상금 등 소송사건 손해배상에서 감액을 1,5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서 인쇄가 2,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감액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41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감액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감액 1,179만원입니다. 다음 346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포 영호마을 공중목욕장 개보수비 감액 1,29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347쪽 의료 및 구료비 65세 이상 등 독감예방접종약품 무료분 감액 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명시이월사업비는 보건소가 3건인데 동일한 사업입니다.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6억 8,706만 3천원 전액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철호 동료 의원님께서 이 소송관련해서 지금 의문점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소송 비용이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인데요.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346쪽에요. 영호농장 공중목욕장 1,200만원 감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 본예산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340페이지에 일반 진료약품 구입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처음 예상치 보다 많이 남아서 삭감시킨 겁니까?

예,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74.232%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 전액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347페이지에 65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비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약간 사례가 다른데요. 일반 민간 병·의원에 금년에 위탁해서 일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반 민간 병·의원에 가서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남아버렸습니다. 보건소 분은 다 소진이 됐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만 하시면 원거리에 계신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읍면단위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게 반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100%에 가깝게 독감예방 접종은 하신 건가요?

이 예산만큼은 못했죠. 병·의원에서 금년에 집계를 보면 6,379명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했고 보건소 이용하신 분들이 4,798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일반 병·의원 분으로 배정된 예산인데 24개 병·의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남아서 부득이 반납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미리부터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반회보도 내고 해서 소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에서 홍보가 좀 소홀해서

홍보는 했는데요. 홍보는 했는데 병·의원이 좀 더 비싸다. 이런 것도 있고, 소문이 그렇게 나고 해가지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죠. 병·의원도 이용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게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우선 195쪽에 있는 2016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2건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명원에 설치한 재활시설인데요. 학교시설지구이다 보니까 건축이 불가능해서 용도에 맞게끔 영암군 관리계획시설 변경을 했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약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아래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1,254만원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75억 5,3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 국·도비, 군비 해서 약 2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 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여기는 지특, 도비, 군비해서 1억 1,388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감액사유는 사업기간이 1개월이 단축되고 또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23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기초입니다. 이것은 5,381만 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급여 실시에 따라서 수급자 112명이 증가되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에 차상위는 1,4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원대상 30명이 감소되고 또 일부 대상자가 장애수당 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5,71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94명으로 해서 19명이 늘어나서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2억 8,87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에 지원이 되는데 자연감소분도 있고 등급이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감소가 되어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해서 6,635만 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존 63명을 예상했습니다만 49명으로 14명 정도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2 내지 3년마다 재판정을 해서 등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난방비가 군비 1,0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로당을 440개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33개여서 부기에 따라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수수당을 2,5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확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도비 해서 2,89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고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국도비 해서 15억 1,84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상을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는 11,115명입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목욕권을 시행하다 보니까 1분기에는 56.5%를 지급했고 2분기에는 75.8%해서 금년도 계산하기로는 회수율이 73에서 74%로 예상이 되고 또 처음 실시를 하고 농번기하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낮아져서 1억 5천을 감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 2,286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실시됨에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증가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1억 6,319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자로 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국비부담금 1억 4,500여 만원은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예산이체가 됐고 도비부담금은 전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체가 됨에 따라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1,45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자가 증가되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7월 1일부터 맞춤형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자활근로 인부임이 2,000만원인데 243쪽에 자활근로참여자 피복비를 감해서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반영했습니다. 자활참여자 피복비는 지침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인건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부 중간에 희망키움뱅크사업은 국도비 해서 3,138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뱅크사업 대상자가 감소되고 또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 관련 공무원 방한복 구입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달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분야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용품해서 공무원 방한복에 1,000만원 보훈회관 음향설치에 548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45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4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3,860만원 감액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고령으로써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또 전출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1,223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영암지역 자활센터 자활기금 적립금 정산분을 반영했고 세출부분 4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은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유사복지 사회보장제도 폐지권고가 되어서 부득이 저소득층 장학금 치 학자금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치금에 3,642만 7천원을 반영했는데 이자수입하고 앞전에 세입에 자활기금 적립금 정산금액하고 지출액 감소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5쪽에 청원경찰 명예퇴직 수당 2억이죠?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을……

명퇴하면 1인당 1억씩 준다 그 말이예요?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원 이번에 감하셨죠?

예.

그때 2회 추경 때 세워준 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4천 얼마가 올라와가지고,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또 2∼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때 요구를 안 하셔야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8,400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셨으면 이게 가능한데 운영하는 팀에서 그것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못 했습니다. 그 때 좀……

물론 실과소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예산은 서로 절약해서 세우시고 또 맞게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노인대학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올해 몇 년 차입니까? 노인대학이 6회인가 7회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시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좀 실속 있게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만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이요. 제일 밑 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서 248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어디에 봉사하는 직원들이에요?

아동수죠. 아동수, 어린이집 아동수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교직원수가 244명에서 246명으로 2명이 증가된 것 입니다.

증가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다?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지금 급료를 사회복지서비스 보조에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금액이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5만원이?

아니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영암군 보육교사에 관련해서는 이 46억에 다 포함이 돼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경력에 따라서도 여기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영암군의 248명의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유종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