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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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선임 동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용전

김용전우1동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 12. 3. 우1동장 김용전 우2동장 이수섭 중1동장 박정식 중2동장 정명호 좌1동장 김상희 좌2동장 박수경 좌3동장 박한준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박상곤 반여1동장 권창오 반여2동장 김윤정 반여3동장 정남용 반여4동장 제승호 반송1동장 김병수 반송2동장 이승용 재송1동장 유태승 재송2동장 문병국 다음은 간단한 동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 권제 순으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우1동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우1동장 김용전 우2동장 이수섭 중1동장 박정식 중2동장 정명호 좌1동장 김상희 좌2동장 박수경 좌3동장 박한준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박상곤 반여1동장 권창오 반여2동장 김윤정 반여3동장 정남용 반여4동장 제승호 반송1동장 김병수 반송2동장 이승용 재송1동장 유태승 재송2동장 문병국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동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 민원실에 LED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3개동 정도 됩니까? 제가 평상시에 다른 행정기관에 들어가 보면 옛날 등이 있어서 너무 어둡고 하던데... 의회사무국에도 등을 바뀐 모양이 안 좋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삭감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이후 시간이 되면 행정지원과 행감 시간 때도 따지고 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제일 첫 관문이 너무 어두운 것이 아쉬워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꼭 좀 요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에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실 것인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1동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신지 상당히 오래 되셨지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2년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 이번에 8·15 광복절 때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1동에서 태극기를 좀 많이 달았지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많이 달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히 행정지원과에서 태극기를 달라는 요청이 갔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구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우리 동 자체에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자체 행사를 기획해서 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플래시몹[flashmob]도 했고, 각종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임 동이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타 동에도... 태극기 달기와 관련해서 각 동별로 태극기를 달라고 행정지원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공식적인 요청도 있었고, 태극기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몇 개동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둘러보니까 제가 소속된 지역인 반여1동하고 우1동에서 태극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했더라고요. 또 다른 동도 있기는 있는데, 우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 태극기 행사로 40만원이 지출되고, 3·1절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지원으로 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을 일으켰는데...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더불어서 반여1동에서도 태극기 구입과 캠페인을 한다고 276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선임 동장님,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동에서 지출된 것을 포함해서 태극기를 이번에 얼마 정도 달았는지 금액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총괄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1동장님, 혹시 총괄적으로 태극기 관련 행사의 총액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창오

권창오반여1동장

저희 동에서만 말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전체.

창오

권창오반여1동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타 동보다 자주 뵙는 권창호 동장님께 여쭙는 것이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태극기 달기를 권장을 하고, 캠페인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태극기로 도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반여1동에서 276만원 정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구에서 지출된 것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276만원까지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특별히 느낀 이유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반여1동장

행정지원과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국기 달기를 대대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 물론 공문이 왔습니다만 동 자체적으로 동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투입한 만큼 가로변이나 그 외에 동 주요 지점... 아마 다른 동보다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뒤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 월등하게 달았다는 것에 대해 제가 동장님의 판단을 여쭙고 싶고요. 우1동에서도 마찬가지로 160만원 정도가 태극기 달기 행사와 관련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선임 동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0월까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 지출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보시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지출되었지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저희 동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1년 총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200만원인데, 160만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반여1동은 4,200만원인데, 27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장님들의 재량이겠으나 반여3동 같은 경우를 보면 5,400만원인데... 그러니까 우1동에 비해서 2.6~2.7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동에서도 지원해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동별로 최소한 인원수 N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입해서 태극기를 달든지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이 월등한 반여3동에는 태극기를 전혀 안 달고 있는 것에 비해서 2,000만원에 불과한 우동에서는 금액을 과도하게 투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태극기 달기에 참여하는 것은 동마다,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다를 겁니다. 특히 저희 우1동 같은 경우는 해운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구남로라든지 해변가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많은 상가도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은 어디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중1동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보다 우동1동이 더 해운대의 중심입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구청이 전체적으로 더 크고, 그중에서도 저희 동이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구남로 상가번영회에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비용을 좀 지출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태극기 관련 금액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찾아보니까 태극기 관련 지출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어요.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삭감했지만 다른 데서 또 지출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쁜 관행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동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관련 지출을 일으킨 반여1동하고 우1동장님은 구에서 태극기를 달라는 요청에 부응을 했는데, 나머지 16개의 전혀 지원을 안 된 동은 나중에 찍히는 것이 아닙니까? 선임 동장님, 어떻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동에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행감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행감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됩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그런 뜻을 아니고, 단체 별로 태극기를 단다든지 해서 같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표시를 안 했으면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3동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동장님도 3동에 근무하신지 제법 되시지요?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2년 가까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여3동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한 동도 있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2014년에는 7,1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2015년 올해는 현재까지 5,400만원, 2,000만원 가량이 빠지거든요. 각 면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가 늘고, 다른 데서 증감이 있는데, 여하간 각 관리 단체 5개가 전체 공히 2015년 수익이 상당히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왜 그런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아직 4/4분기 수익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4분기가 지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일 주차하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반여3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을 한번 피드백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수입에 큰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단체의 청렴성이라든지 관리의 대한 주인의식에 따라서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가 있거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경로잔치의 700만원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경로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하셨지요?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작년에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익금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주차장 수익금을 갖고 지출을 하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작년에도 제법 지출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이 주신 자료 390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아, 작년에는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안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노래한마당 개최, 이겁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그럼 노래한마당 개최는 안 합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올해는 경로 행사를 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노래한마당은 개최를 안 합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의 노래한마당은 일회성 행사였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주민여론을 보고 행사도 해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송1동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총액은 있는데, 단체관리 지출 현황이 없어요. 왜 이렇지요? 다른 동에서는 단체 별로 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별도로 줄 필요는 없고... 선임 동장님, 동장님들이 자료 제출하실 때 표준화된 부분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표준화되게, 동일하게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그러면 최소한 선임 동장님께서 최근에 발령 받은 동장님이 계신다든지 또는 동별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같이 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자료가 좀...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1동장님은 동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한 번 제출하셨지요?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에서 올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동장님들께 이 부분을 질의 드린 취지는 우리 구의 예산이 외형상은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정말 쓸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의 예산 누수현상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참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데 쓰일 필요가 있겠고, 태극기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났지만, 좀 더 요긴한 곳에, 불요불급한 곳이 있을 텐데 거기보다 우선순위를 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에서, 주민들과 맞닿은 일선에서 일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3,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세부 동별 예산집행 내역에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자치회, 통반조직운영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부 사업에 총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을 알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계를 안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액이 제가 볼 때는 4억 3,594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3억 6,346만 9,000원, 그리고 잔액이 7,247만 7,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6% 남았다는 이것이 12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됩니다. 정확하게 제로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집행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 다 공히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위에 한 칸을 더 만들어가지고 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6-6, 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기부금 내역이 있지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기부 받은 금액이 3,638만 7,410원입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타 동에 비해서 잘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기부는 많이 받았는데, 그 앞에 보면 고액기부자 100만원 이상 9건입니다. 3,638만 7,410원이 이 9건에 대한 금액입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니요. 그 안에 들어 있는데, 100만원 이상만 별도로 빼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638만 7,410원은 총괄 금액이고, 이것에 대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9건 외에 나머지 금액을 기재해 주셔야 앞에 기부금액과 맞을 것이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서식이 100만원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총괄 금액을 다 해 달라고 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다 해 주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올해 1년 수고 많았습니다. 17개동입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7개 동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또 각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동장님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일찍 나섰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반송1동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동이 통합되었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통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통합과 관련해서... 반송1동하고 반송3동이 10월 1일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한 40년 정도 넘게 반송1동, 반송3동으로 구분되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의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구 반송3동 쪽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구 반송1동에서는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고... 주민들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주민들이 스스로 위원이 되는 통합조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었고, 아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이후에는 보니까 각급단체를 통합하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 그런 것을 혹시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 두신 것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자료는 내부 보고자료는 작성된 것이 있는데, 외부로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운대 자체도 인구가 줄어드는 동이 있고, 늘어나는 동이 있는데... 해운대에서는 최소로 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향후에 통합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두시면 다른 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1동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1동은 반대로 한 달 후면 분동을 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분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도아파트나 롯데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은 마린시티가 있는 우3동으로 편입을 90%가 희망했는데, 만일에 반도나 특정 지역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동 인구 수용면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분동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백섬 부분을 마린시티 주민들은 동백섬을 자기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우1동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해수욕장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1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마찬가지로 우1동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분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전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겠지만 향후 지금 보면 반여1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약 4만 3,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면 분동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하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2동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주차장이 지금은 조용합니까?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지금은 일부 면을 8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년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1동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좌1동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좌1동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좌1동에도 다문화 가정이 일부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송이나 재송지역이나 반여2·3동 지역에 계시는 다문화가정하고 좌동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희

김상희좌1동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좌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불편한 측면이 있고, 또 센터 공간이 협소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임시로 아이들을 두고 교육을 받기에도 부족하다는 그런 지리적이라든가 또 공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사실 그 주변에 꼭 좌1동 주민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머지 일부 그쪽 주민들은 그런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중1동장님, 중1동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용은 비슷합니까?

정식

박정식중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구 단위의 것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각종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에 청사도 낡고 해서... 곧 청사 신개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원래 본부 옆에 있으면 제일 감시도 많이 받고 불편한 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지요. 하여튼 동장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태극기 관련 예산은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했던 이유는... 저도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예산이 태극기 관련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개수를 좀 줄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개수를 정확하게 몇 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면으로 보면 일단 동에서 비용이 지출되고, 인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달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동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신 것인지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최초 취지는 태극기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달지 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광복 70주년이었으면 좀 있으면 80주년도 올 것이고, 100주년도 올 것인데... 그런 사태가 왔을 때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2월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올해는 조금 따뜻해서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중에 반여1·4동하고, 반송2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칙, 부칙 관련해서 눈에 들어오던데요. 우1동장님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고, 반여1동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칙에 보니까 반여1동하고 반여4동은 월 회비가 4만원이고, 반송2동은 월회비가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칙은 동에서 정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반여1동장

예, 운영 회칙은 동에서 합니다. 조례는 당연히 구에서 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반송2동장님! 회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용

이승용반송2동장

저희들은 남성은 3만원, 여성은 2만원입니다.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회비가 구청에서...

승용

이승용반송2동장

정해지지 않고...

경미

오경미위원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개인이 2만원 부담을 다 합니까?

승용

이승용반송2동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반여1·4동은 4만원을 회비로 내고요?

창오

권창오반여1동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창오

권창오반여1동장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역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비를 4만원씩 내고 봉사활동하시는 분은 너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분기에 4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자치위원 분들에게 운영 수당은 아니지만 분기에 4만원씩... 아, 3만원씩 해서 그렇게 4분기 해서 12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한 달에 4만원하는 곳은 1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만원을 내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반여3동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반여3동도 회비가 4만원이더라고요.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1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내고, 3만원은 자기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3만원은 개인 자부담을 하고, 1만원은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지원해준다기보다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부담을 1만원 해 주고요?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1동장님! 우1동은 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못 봤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저희 동은 3만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만원이이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리고 단체장님들은 당연직 회원이라서 2만원 내고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체장님들은 2만원 내고...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원은 그러면...

용전

김용전우1동장

지원은 운영 수당으로 해서 1년에 12만원, 분기마다 3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2만원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반여3동, 반여1·4동... 반송2동은 2만원이고, 동 별로 다 다르겠지만 회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부분도... 제가 우1동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위원님 말씀은 회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동별로 다 다르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운영 세칙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자치위원님들의 모임이 있을 때 정한다든지 방안을 모색해...

경미

오경미위원

아, 자치위원장님의 재량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자치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얼마로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2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도 많이 안 되셨고,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셨지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2동 같은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해 오시던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시는데, 센텀이라는 곳이 지역별로 주위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쪽으로는 참여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잘 없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우2동장

그쪽에 편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신청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원 25명 중에 21명이 있습니다.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인원으로 충당되도록,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 정도 그쪽 인원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단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관심은 있지만 들어가기가 껄끄럽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동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분배를 잘 하셔서 그분들도 참여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갑습니다. 좌2, 중2, 송정동 구의원 최영곤입니다. 각 동장님들 작년에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하는데, 야전사령관으로서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동의 이런 역할들을 둘러보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에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기재해 놓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동별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동 통합과 관련해서 조례가 왔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어저께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정명호동장님 나오셨는데, 중2동 같은 경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 인구수가 굉장히 폭증하게 됩니다. 현재 1만 2,000명입니까?

명호

정명호중2동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면 2만 2,500명, 3만명 가까이 증폭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 공무원 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주민 수, 지역의 크기라든지 민원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공무원이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송정동 같은 경우나 중2동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게 반송1동과 같은 경우 1만 8,000명에 15명이고, 반송2동과 같은 경우는 2만 8,000명에 19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좌2동 같은 경우는 3만 4,000명에 11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분배가 잘못되어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배치되겠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민원들이 거의 공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반송1·2동에 15명, 19명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부족한 동에 공무원 수를 증원해서 힘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 배분을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적했는데,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조금 전에 반송1동장님께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구정질문으로 제기할 만큼 반송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송1동장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인구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회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일어난다고 봅니까?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앞으로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6월에 기존의 반송1·3동 인구가 1만 8,6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 1만 8,100명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상간에 500명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지금 지역별 인구 증가와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구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예산 투입과도 관련이 있고, 공무원 배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반송 같은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획기적인 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대책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현재 송정동하고 그다음에 중2동... 송정동 같은 경우는 행정인력 부족의 이유를 보니까 ‘송정은 민원과 복지 인력을 제외하며, 2명으로 기본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기본 사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주민들의 개발, 변화 욕구가 최고조에 이르러 바다사업, 행복마을 등 증가 사무까지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빨리 증원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또 중2동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까 오경미위원님께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곳이 동별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너무 벽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기회가 와 닿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더 동장님들께서 젊은 분들이라든지, 마인드가 열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송정동장님도 계시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 송정개발위원회가 독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침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각 지역별로, 각 단체 별로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 송정, 각 지역별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원 사항도 공통상황인데 그런 부탁을 드리고, 통반장 같은 경우도 전체 동에서 통반장이 결원된 동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통반장이 100% 차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통반장도 결원된 경우에 좋은, 젊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른 질문이 또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라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도 질의하셔야 하지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최일선에서 동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1동, 우2동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1동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 내역 중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꼭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저희 동 2층 큰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3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서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자를 새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려는데, 아마 추경에는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2015년에 예산 반영을 시킨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이 지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2014년에 동사 LED 교체 건은 금년에 2016년 예산으로 980만원, 90여 개소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980만원으로 충분히 교체가 가능한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언제 계획이 잡혀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지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지금 현재 우3동사는 시네마테크를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1층하고, 2층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아마 24일 이전까지는 시네마테크가 다 리모델링이 되어서 업무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3동이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는 다른 활동이 별로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마린시티 안에 주민자치회 별관이 있는데, 지금 2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5월이나 6월까지는 바로 철거를 안 하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별관에서 하고요. 그것과 별도로 수영요트경기장 안에 시네마테크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동 주민센터로 임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입주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송정동장

지금 12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공사, 소방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청사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모든 물건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1층만 마무리를 해서 12일, 13일에 이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송정동사는 안 가봐서 화장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에 순간온수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상곤

박상곤송정동장

화장실에 순간온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방이 되어서 온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1동이나 중1동사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간온수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1동도 동사 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지 반영이 언제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중1동장

아시다시피 신축 또는 개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반여3동, 송정동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가 118평 정도 되고,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3m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옆에 있는 체험센터를 포함해서 한다면 220~2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마트 옆에 있는 노외 주차창 일부가 시유지라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구 단위 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엘시티 옆에 6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서 그것을 일단 사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건의를 구에 했는데, 거기 부지가 맹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부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신축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중1동장

예, 물론 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데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우선 되면 동사를 짓는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고, 만약에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있는 현 동사를 매각해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부지 선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같이 노력해서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중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세계프라자 빌딩에서 에스오일 주유소 사이에 보도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우2동장

지금 우리 동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내년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해서 요구가 관철이 되었고요. 신세계프라자 빌딩하고 에스오일 주유소 사이에 보도 정비 관계는 실제로 우2동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지나가는 자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빨리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교차로 도로 확장사업도 있고, 기차역 교차로 방면에 바닥 평면 작업이 내년에 있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간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작업을 한다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1층에서 여행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년 운영비가 276만 7,770만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업체를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좌1동장

그 여행사는 위치상으로만 저희 좌1동 민원실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행사와 관여된 일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좌동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재원의 문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여행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 번 접었다가 이번에 새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고 나와 있고, 계속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본다면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임대료를 상향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좌1동장

여행사 운영이 사정이 어떤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일전에 저희들이 여행사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자활 커피를 한번 해 보려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 동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도 찬성을 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공간이 협소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주민 이용도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1동장님! 중1동 주민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 현재 공공용 단체라든지 그 단체들이 어떤 부서들이 있지요?

정식

박정식중1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입주해 있고요.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3개 단체입니까?

정식

박정식중1동장

예, 중대본부는 각 동에 다 공통사항이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관공서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정식

박정식중1동장

부득이하게 입주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일선 동장님들께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하시는데, 일선에 가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까 그런 이야기가 얼핏 나왔습니다만 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완벽하게 관장을 하셔야 돼요. 그 지역의 토속세력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자치위원회 구성도 동장님의 구성 권한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청장님이 이런 분이나, 천거하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동장님둘이 최고이니까 동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동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행정은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눈치 볼 이유 없이 소신 있는 동 정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1)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용민 행정팀장 김현관 단체복지팀장 김영순 청사팀장 변수영 통신팀장 김중호 계약경리팀장 김철우 총무팀 황송아 총무팀 허정윤 총무팀 남상민 총무팀 정평강 총무팀 윤인아 행정팀 정미선 행정팀 김수진 단체복지팀 김기환 단체복지팀 박현정 청사팀 하정관 청사팀 강동현 계약경리팀 이영주 계약경리팀 김현조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관리번호1-8, 20페이지 중에 하단에 보시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단위가 ‘천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25억원이 되는데...

웃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다음부터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1-8, 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11월 4일에 거북선횟집에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퇴직자 만찬간담회에서 84만원이 집행됐고, 같은 달 12일에도 국제정육점에서 동일한 행사로 76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민선6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몇 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하시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자기가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의 공무원 생활과 퇴직하고 나갔을 때의 공무원에 대해서 느낀 점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두 차례로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인원이 한 번 하는데 몇 명씩 됐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1월 4일에는 4~5급 이상 퇴직자들을 불러서 한 번 했고요. 인원이 3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국제정육점에는 6급 이하 퇴직공무원들을 불러서 했습니다. 거기에도 인원이 3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2, 141페이지에 공사계약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계약현황 중에 계약건수가 2014년도에 246건 중 공개경쟁이 89건, 수의계약이 157건, 2015년도에는 209건 중 공개경쟁이 98건, 수의계약이 111건입니다.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적정 가격 형성을 통한 품질향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계약건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금액이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것은 제가 이따가 회의 자료를 다시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5, 여기에 보니까 9급에서 8급 평균승진 소요연수가 2년도 안 되는데, 빨리 진급하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 제일 빠른 게 7년 6개월입니까? 최장이 12.3년이고... 편차가 약 5년이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빨리 승진을 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승진 최단 소요연수가 5급은 4년 이상이 돼야 할 수 있고요. 6급은 3년 6개월이 돼야 할 수 있고, 7, 8급은 2년입니다. 그리고 9급은 1년 6개월인데요. 직급별 정수를 보면 위에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고 밑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업무능력의 차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번호 5-16, 2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특기자 현황 및 업무배치 현황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특기자가 51명으로 각자 특기자의 특성에 맞는 직종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세계적인 관광지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러한 공무원의 특기를 살려 세계 관광 마케팅 등을 위하고 외국어 특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기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외협력전략팀 같은 부서를 신설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외국어 특기자 5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특기자를 선정하는 것은 검증기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특별히 시험을 쳐 가지고 외국어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특기자로 선정되는데, 요즘 고학력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T/F(Task Force)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팀은... 조직팀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 특기가 있는데, 맞지도 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그 특기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불만이 없고요. 관광문화과나 해외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구사하는 분을 어느 정도는 배치를 다 시켜놨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불만은 현재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엉뚱한 부서에 근무하느니, 특기자가 51명이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인사배치를 하실 때 특기에 맞춰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5-18, 26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공용 휴대전화 지급 현황, 사용내역을 보니까 1, 2, 3, 4월이 다른 달보다 급격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핸드폰을 지급하는 사람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차 기사를 지급하는데 두 분은 개인 핸드폰으로 사용하면서 요금만 지급합니다. 이런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KT에 전액요금제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 6월까지는 정액요금제를 하지 않고 일반요금제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정액요금제로 바꿨기 때문에 연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27, 302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위촉 현황인데요. 해운대구 통수가 486개, 반수는 3,637개, 통장 공석이 11개, 반장 공석이 1,314개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는 9월 말 통계로 드렸고요. 이거는 10월 31일 현재 통계입니다. 통장의 위촉은 동장님의 권한인데, 통장님도 일반아파트 쪽에서는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일반주택에는 임기를 마치고 나면 서로 할 사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11석 공석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결원 통장이 빨리 위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통·반설치 조례상에 동에 두는 하부조직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반장을 없애면... 반장한테 1년에 5만원이 나오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5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5만원을 차라리 통장에게 주고 반장을 없애버리면, 지금 50% 조금 넘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통·반설치 조례가 사실상 SNS라든지 통신이 발달 안 됐을 때의 행정조직인데요. 실제로 현재 반상회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장은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만둬도 되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열린공원 개소식할 때 개소식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개인적인 소감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촉박하게 됐고요. 공사기간은 주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큰 부분은 시설을 완성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당일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청사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호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개소식 약속은 주민들이 12월 1일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준공날짜를 정할 때는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11월 말까지가 준공날짜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한 2개월만 하면 충분하다고 설계팀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일에 잡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공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차후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개소식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행사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에 동명대학교 총장, 정확한 직책은 기억도 안 납니다마는 한국건설 무슨 협회의 회장도 아니고 감사인가 그렇죠? 굳이 그분들까지 내빈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청은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만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분들도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참석했는데 관례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했을 때 그분들을 대우해줬으니까 일단 우리도 소개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분들은 언론에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예상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청 내부행사에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사실 그날 날이 따뜻했다고도 하지만 밖에 있는 동안에는 쌀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저희들도 사실 썩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구의원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소개를 해가면서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 위원장들은 따로 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특별히 잘못이 없습니다마는 어린이합창단, 누가 불렀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청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연 관계는 관광문화과에서 주관에서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날 행사는 관광문화과 주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연관계는 관광문화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통령... 거기에도 어린 아이들이 떠는 모습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추워 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앞서 홍성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5페이지에 약 30여명이 가서 84만원, 또 76만 5,000원을 쓴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24페이지 2번째, 5번째에 보시면 10월 22일에 거북선횟집에서 전출직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133만 9,000원, 10월 24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전출직원들과의 간담회 198만원, 해운대구청의 공무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출을 갔기에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물론 해운대구에 근무하시다가 전출간 직원들은 주로 기술직이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30명 가까이 오고, 가고 전출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시청에 근무를 하고 사업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해운대구에 근무하다가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해운대구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면 관심 있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비싼 것을 드셨기에 11월에는 30여명이 먹었는데 84만원이고, 그다음에는 76만 5,000원인데 거기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됐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술직들은 연도에 보면 350여명 정도가... 2014년도에는 349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98명이 전출했고요. 돈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이런 것보다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돈이 크지만 그래도 같이 근무하고 떠난 해운대구청에서 우리를 이만큼 챙기더라는 마음을 심어주면 앞으로 일을 할 때 해운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당시에 전출 간 직원이 아니라 기존에 전출 간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전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쭉 보시면 메르스(MER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언론에 소개됐다시피 어려운 식당에 가셔서 회식도 하신 걸로 보도는 돼 있는데 여기 사용내역에는 없거든요. 그 비용은 사비로 지출하신 건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 격려, 쭉 있고 메르스 위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해운마루, 일품마루 등등이 있는데 영남식육식당에서 회식하고 하셨다는데 거기에서 결제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메르스와 관련한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1-22번, 여기에 보시면 1번과 4번이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이네요.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한 건데,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차량취득금액 외에 지출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을 어디에서 반영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차량취득비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오일이라든지 사소한 물품을 교체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의 차량 유지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두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외에 추가로 들어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금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오일 교체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차에 일부 개조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로 봐도 보이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맥스크루즈는 옵션을 안 넣고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시트를 위에 덮어씌웠습니다. 그거는 차량 유지비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료를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밑에서 ‘합계’의 위에, 그 위에 보시면 다산연구소에 2,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다시 다산연구소에 후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4회 때 받았죠? 1, 2, 3회 때 받은 단체가 2,0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그까지의 상세내역이 어렵다고 하면 다산연구소에 우리처럼 똑같이 1,000만원씩 후원금을 줬는지 그거는 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시상금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가능한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3회 째 받은 기관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사용한 내역을 묻는 것은...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요구해 주면 좋은데, 왜 그런 것을 당신들이 묻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확인해볼 테니까 1, 2, 3회 때 받은 단체가 어디인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금 2,000만원을 받아서 도로 1,000만원을 돌려줬는데, 이거를 후원금으로 줬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세 군데 단체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능하시겠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다산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단체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대체 근무하는 내용도 있던데, 혹시 우리는 탄력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게 유연근무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9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간이 한 시간씩입니까, 두 시간씩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 시간씩인데요. 보통 9시 30분에 출근하는 사람은 6시 30분에 퇴근하고, 한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0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30분 정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해당되시겠지만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례로 지정을 해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들은 근무를 두 시간씩으로 해서 한 시간 늦게, 한 시간 일찍 그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던데, 혹시나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임산부라든지 육아를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어도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부산시에서도 버스를 타보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지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부서 중에서 제일 직원수가 많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과’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정원이 45명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만큼 행정지원과가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의 과장님으로서 자부심도 많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겠습니다. 행정지원과로 부서를 옮기려고 하면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인사규정이, 행정지원과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타 국에 근무하게 되면 행정관리국으로 올 수 있고 행정관리국에 근무한 사람이 또 타국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고참 직원들이 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과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로잔치에 7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1년에 최대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 어디이며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5년마다 한 번씩 해운대구의 교통관리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제일 열악한 반여, 반송지역에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행사를 하는 데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돈을 몇 십만원씩 안 내면 모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이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잔치에 7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연말 강연회라든지 이럴 때 당연히 수 십만원씩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역 간 여러 가지 위화감의 요인이 된다는 부분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하여 고려를 해서,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뺏고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형평성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걸 관변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동에다가 일정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불만이 고조되면 결국은 주민 간에 상당히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복돼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 여론이 형성돼서 구청장님이 구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지원을 하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동이나 중동이나 기존 해운대지역은 오래 전부터 동네, 마을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이고요. 형평성 문제는 A동이든 B동이든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생활의 수준에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할 때 형평성이 뒤 따라야 되는 것이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생활공간이 성숙된 지역과 부산시에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를 한 그런 지역과 같은 형평성을 따지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해 주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못 받는 지역에서는 불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에 도와주고,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형평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저는 형평성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뭐 그쪽에 있는 거를 뺏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이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존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불만의 여론이 형성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예산을 쓸 때 도덕적인 해이가 없이 공정하게, 특정지역에서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자기 돈을 각출해서 내는데, 이게 불만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있어서 그 지원이 불가하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혜택을 받는 예산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 선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평하게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안 된다면 쓰임새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곁들여 지적을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1페이지에 어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지원하는 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수호사업 지원에 1,7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예방특별위원회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위법사항이다,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국가사무라서 우리 구청이 지원할 근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업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도 지원이 되고, 민주평통 해운대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을 받고 해운대구협의회는 우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구비지원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사안입니다. 현재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적합한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겁니다.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는 단체천국이라고 봅니다. 단체들이 해수욕장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올해도 20개 이상 단체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번 같은 기후조건에서는 몇 천만원씩 수익을 챙겨갔다고 보거든요. 물론 해수욕장 관련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운대가 품격도시,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데 걸맞은 행정이냐,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 특정한 정당의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 출마하고 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용이 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해수욕장의 파라솔운영단체는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설립된 단체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나 지역을 위해서 다년간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답변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현재 저희도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좀 더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88페이지에 부서별 설문조사에 예비팀장(무보직 6급)역량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가 나와있는데, 현재 무보직 6급이 총 몇 분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이 9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95명이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제가 볼 때 이 내용 자체가 5급 이상의 직급과 무보직 직급 간의 인식차이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 내의 갈등요소로 잔존해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무보직 6급 공무원들에 대한 방안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구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용역이 엄청납니다. 수백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용역이, 순수한 학술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은 얼마 안 되고요. 행정적으로 주로 쓰는 게 설계용역,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 자체가 되지만, 그거를 남한테 주면 용역으로 용어가 정리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그거는 일하는 절차상에 사용하는 용어밖에 안 되지, 학술용역이라든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거는 솔직하게 3~4건밖에 안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주장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6급이라고 하면 20~25년 근무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청사만 열어서 열린 행정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위층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해운대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도 볼 때 부산발전연구원보다 무보직 6급들이 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해양레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맡길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6급, 전문가 집단들이 이보다 수십 배 낳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게 보이거든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송정동 관련해서 송정 해양레저거점 향후 운영방안 및 계획에 보면 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갖겠다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장기 검토는 일정 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는 거고, 불가한 거는 불가한 거고 현재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장기 검토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해양레저사업은 준공이 끝나고 나서 1년 내에 안 하면 사업자가 자격이 박탈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 장기 검토라는 것과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해양레저사업 자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송정 죽도 같은 경우 근저당 설정돼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 2,000만원인가 근저당 설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구덕포도 마찬가지이고요. 업자가 커피숍과 숙소를 불법 임대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확대간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장기검토과제로 우회적으로 표현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한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빨리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게 솔직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표현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대의원 명단에 보면 4번째에 이동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공재건축조합이사로 나오는데, 어느 주공 재건축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이분이 AID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대의원 명단에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사실인데,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사업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먹을 쓰는 사람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부분이 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지적하신 314페이지를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신청사건립추지위원회 대의원 명단을 보시면 구의원을 한번 보시죠.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의원 5명 중에 정성철의원 빼고는 다 전직 의원이라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각계각층 인사그룹에 48번을 보시면 이문환 현 의장님이 전 구의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서,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사건립이 내년되면 가시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상태였지만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곤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들 명단을 업데이트도 시키고 그 사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비비 지출 부분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선거업무 지원인데 이번 선거 때문에 4억원 정도의 지출이 일어났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구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치르는 데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자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는 예비후보 등록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준 것을 지출로 잡고요. 12월 중순쯤 되면 집행을 안 한 부분을 세입에 다시 잡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밑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돌아오는 돈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돌아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5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집행내역 부분을 보니까 76페이지에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니까 2014년에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받았고, 2015년에는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활동했었고요. 2014년도는 해수욕장 정화활동을 네 차례, 자연보호 및 산화경방 참가자 활동비로 네 차례 지급됐는데, 2014년과 2015년 차이를 보니까 2015년에 광복70주년 태극기기념사업에 300만원 지출되고 나니까 2014년에 하셨던 해수욕장 정화활동이나 자연보호활동이 대폭 안 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근거 없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2015년도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15년도는 700만원을 들였는데, 이번에 광복70주년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광복70주년을 되새기면서 광복의 의미를 높이자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대적인 국기게양사업을 벌였습니다. 국기 달 데는 많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에서 주는 보조금을 국기 다는 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런 단체나 새마을지도자들 단체,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지출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그전에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는 2016년에 보조금 지급이 없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정동우회는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동장님들과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 초기에 태극기 예산이 과다하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 시대가 형식적인 애국심이 아니고 실질적인 애국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만 다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취지는 삭감된 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지출하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 의회에서 실컷 삭감해본들 다른 데서 똑같이 쓰면 삭감하는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1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태극기 다는 데에 각 동에서 협조를 하라고 해서, 자료상에도 우1동은 160만원, 반여1동은 300만원 가량이 태극기 관련 사업비로 지출이 됐고, 여타 동에는 표시가 없어서 2개 동만 했느냐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18개동 전체가 다 지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태극기관련 예산은 이만큼만 적당하다고 판단한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3배 가량이 지출된 것 같아요. 토털(total)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러프(rough)하게 보니깐 3배 정도 지출됐는데, 이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예산을 추경에 3,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국기꽂이에 대해서 500만원이 까지고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다는 게 주로 간선도로변을 많이 답니다. 그중에서도 달맞이길은 국기를 못 달고 있는 실정인데요. 강변도로에 국기가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기를 달아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부 깎였습니다마는 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집의 국기꽂이, 이것을 동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기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퇴색됐다고 할까, 국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흐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출된 것은 일반가정에 달라고 홍보를 해도 안 다니까 자체구입을 해서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단다는 사실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상관관계가 입증이 안 됐습니다. 상관관계가 입증된 연구결과라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난 이후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나 동족 간에 일어난 6·25전쟁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있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는 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또 그거를 상징하는 게 국기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기를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피땀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에 국기를 닮으로 인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선열들의 활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의회의 생각은 다르다고... 과장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태극기가 애국심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상관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존중하죠.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왔고, 그러나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필터링하면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맞지, 뒤에 78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유총연맹에서도 똑같습니다. 300만원으로 태극기를 달다보니 2014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조금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300만원이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도 300만원이고 동일한 금액이,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것만큼의 돈을 지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놔둬버리고 그냥 이 보조금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쓰는 거나 예산 삭감하고 보조금에서 그냥 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태극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정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맞죠.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외국에 가서도, 이민 간 사람은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옛날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태극기를 답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것 외에 구민의 정신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한 것이 삭감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 차가 몇 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용차는 하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전에 사용하시던 그랜저는 의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에 쓰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에 업무차로 오는 중앙 공무원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2015년에 몇 차례 왔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015년에 유류비가 89만 6,000원 들었거든요. 이게 10월까지 89만 6,000원이 들었으면 한 달에 8만 9,000원 든 거 아닙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는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달에 8만 9,000원의 유류비가 지출되는 그랜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게 의전용으로도 쓰고, 의전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업무용으로도...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업무용으로도 쓰시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8만 9,000원 들어간다니까요? 그랜저에 한 번 넣은 거 아닙니까? 10달 동안 89만 6,000원의 유류비가 나가고, 수리비는 오히려 기름값보다 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활용성이 떨어지는 차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3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보 부분에 특이한 것이 이름을 전부 성만 놔두고 〇〇으로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를 하는 분들은...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적으면 안 되겠지만 이름은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이 1년으로 걸려있습니다. 한 부서에 발령을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옮기는 분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말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 중에 옮겼다고 하면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압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라면 다 아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몇 몇 사람이 아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고 이름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신용정보보호를 근거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신용정보보호를 빙자해서 너무 심하게 정보를 블로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송정동의 박모 씨가 현 부서에 2014년 1월에 전보를 왔으면 누구인지 다 알지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의 고충 때문에 전보가 필요해서 간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말 못할 불이익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보자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예 보지 말고 알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개인신용정보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노출하고 뒷자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다 오픈시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전 부서에 공통되게 이런 식으로 약간 악용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전부 이〇〇, 박〇〇,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개인고충이 여섯 분인데, 그 외에는 스무 분 중에서 전부 적임자 배치라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발령을 냈거든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게, 14번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의 김〇〇 씨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 4월 27일에 전 부서에 임용됐다가 4달 만에 옮겼는데 이 분을 적임자 배치를 했다면 그러면 이 이전부서에 배치된 거는 비적임자 배치가 된 게 아니냐... 그다음에 16번도 보시면 그것도 세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바꿨고, 20번도 보시면 잠깐 스쳐가 버리는 이런 인사는, 전보제한을 하는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임자였다면 이 사람은 14번 같은 경우에 좀 참았다가 8월에 적임자 배치부서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의 김〇〇 씨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4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번뿐만 아니라 14번, 16번, 20번은 제가 별도로 지적을 한 것인데, 이분들은 한 달 세 달, 네 달 이렇거든요. 14번은 네 달, 16번은 세 달, 아! 16번은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번은 보시죠. 20번은 한 달...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번은 박기희 세무1과장입니다. 통합되면서 행정지원과로 왔다가 세무1과장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적임자 배치가 아니라 동폐합으로 인한 인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세무1과로 갈 때, 적임자 배치로 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위원님! 5분 정도 하시고 또 추가로 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질의 보낸 내용 외의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3동 주민센터가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건지, 만약 착공하게 되면 언제 준공되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하든지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데 보통 4~5개월 걸립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려면... 그 설명회가 마치면 바로 착공까지는 들어갑니다. 착공하고 공사하는 데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니까 2017년 9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늦어도 2017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땅을 못 찾아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중1동 동사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D등급까지는 안 갑니다. C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게 2018년부터 투자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3동 동사부터 먼저 지어놓고, 그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선진지견학보고서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잘한 보고서를 위주로 보내달라고 해서 봤는데 다른 과에도 할 때 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 할 때도 다 얘기했었는데, 이게 잘 된 거는 잘 됐는데 안 된 거는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획수립이 철저하게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일단 갔다 와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 받은 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쓴 보고서인지 아니면 그냥 갔다 와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양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국외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그 만든 것을 가지고 포상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포상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공적심의위원회라든지 뭘 만들어서 어찌됐든 직원 분들이 전부 다 가시지는 않겠지만 가신 분들 중에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가 결국에는 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한두 개라도 있고 그거를 건지게 되면 결국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상을 해서 인사에 일부분이라도 반영시키면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들이는 비용이 사장되는 게 아니고 더 보내줘야 되는 비용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계속합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만, 정회를 하기 전에 신청사기금이 내년 예치금 편성 요구 금액이 얼마였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산에서 차입금이 1억원이고요. 이자가 1억 2,000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부서에 예산편성 요구 금액이 얼마였어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요구한 거 말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3억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3억원을 했는데 1억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삭감이유는 뭐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삭감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고요.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보류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자수입보다도 못한 예치기금이 정말 황당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할 의사를 제가 물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냐고 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왔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추경요구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을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의향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금을 하려고 하면 구청의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기획조정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추경편성이 되기 전에 그런 절차는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실을 거쳐서, 신청사건립기금의 예치금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 중에 미반영예산분이, 행정지원과에서 동 주민센터나 통신사업소, 통신설비개선,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1억원을 올렸는데 전액이 다 삭감됐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 구청은 저희들이 일반 팩스를 사용합니다. 내년부터, 즉 2015년도부터는 전자팩스로 바꿔 가지고 팩스 발송 방법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각 부서의 팩스기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팩스 사용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팩스의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찼을 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이유가 있는 삭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지 견학 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에 반영하자,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이것을 조례 형태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적심의위원회가 상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선진문물을 익히고, 꼭 보고서를 쓰기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가 실무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까지 두면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서서장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공적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부담을 느낄텐데, 그 중에 가장 잘 된 보고서 한두 개, 또는 3개까지 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포상을 주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김삼수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세 고지서 제작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유사한 어떤 사업은 통합 발주를 해야 된다는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고지서 제작은 여러 가지 양식을 인쇄하는 업체가 있고, 세무 자료를 출력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출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노하우를 요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발주해도 그런 특별한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저에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재산세가 1,504만원, 주민세가 736만원 이렇게 해서 더하면 2,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2,240만원이면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될 텐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이라고 답변을 보내 주셔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제작과정하고, 출력과정은 분리를 해 줘야... 제작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컴퓨터에 넣어서 출력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 직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에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전산으로 납부할 경우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행정 부서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던 업체에 맡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1,500만원이고, 730만원이고 해서 두개를 더하면 2,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규정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 2,200만원이 넘는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19만 건 정도 되고요. 중구 3만 건, 수영구 8만 건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세무과에서 통합 발주를 했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 납세자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준 사례가 있어서 다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세무과 사항인데, 세무과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6급 무보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 ‘6급 무보직의 전보 및 보직 개선방안 마련’에 ‘2015년 1월 1일 인사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급 무보직자가 2015년도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공무원 900여명이 되는 중에서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의 24%를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요. 보직을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6급에 승진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사무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직원들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4년 10월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015년 1월에 반영시킨 것은 무보직 6급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무장 보직을 줄 때 승진 서열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보내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급 보직 임용자 후보 명부를 11월 1일부터 관리해서 그 명부에 따라서 사무장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개선된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거의 서열 막바지에 다다르신 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우리 행정 조직은 어쨌든 간에 성과 위주로 가야 되고, 현재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불만은 있겠지만 그런 불만은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때 조그마한 불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보직 6급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부를 작성해 보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016년은 그렇게 해서 좀 연공서열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사무장 내려가는 것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6급 무보직자 현황은 95명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의 정 현원은 갑자기 휴직을 낸다든지 파견을 간다든지 이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95명 적정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할 때도 좌1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좌1동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좌1동에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관공서에 여행사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해외여행 세계화의 물길을 얻을 때 구민들의 여권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폭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금 해운대구청 관재센터가 있는 자리하고, 죄동 신시가지 좌1동하고, 두 군데를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업이 번창되지 않고,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구청은 철거를 하더라도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은 포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인수를 받아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1999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임대료가 1년에 28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 납부하면 여행사가 좌1동 동사의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좌1동의 기여하는 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알아보고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연번 78, 79, 80번에 LED 등수의계약이 전부 다 성신전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000만원 이상의 계약 금액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는데, 500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보니까 이 3개의 금액을 합치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2,000만원이 넘어가니까 분리 발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LED 교체 공사가 아이들의집하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반송 큰 시장 내에 2개가 되어 있는데,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쓰겠다고 하는 주체가 아이들의집과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두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배정할 때 아이들의집으로 배정하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두 기관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때 계약을 할 때 똑같은 LED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할 때는 A업체가 하고, 아이들의집에 할 때는 B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 밑으로 두 개가 내려가니까 성신전력에 주면 사업을 잘 하지 않겠나 해서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성신전력이 해운대구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공사 감독을 해 보면 수의계약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역 업체이고, 작업 같은 것을 잘 하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더해 주려고 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LED 등 공사가 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혹이 계속 생기니까 아무래도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라고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1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번 201번과 202번을 보면 정보통신 공사와 전기 공사가 1,0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분리 발주의 의혹이 있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답변에 보면 정보통신 공사이고 전기 공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계약 부서에서 본다면 묶어서 발주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의혹이 안 생기도록 계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동에서 요구를 했으나 안 되는 처리불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2동 쪽에... 연번 11번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우동 일진상가와 성불사 입구길에 대한 정비 건의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처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해당 부지가 개인사유지로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개인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산책로이니까 인도라도 개설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단 개인 부지에 포장을 하고 인도를 내려고 하면 그 부지를 구청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공공용으로 토지 대장을 정리해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또 이유보다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한번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도 다 처리부서가 행정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요.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2015년도에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소홀로 지적을 당했던데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보조금 관리 감독을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적 내용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건수는 잘 모르겠으나 현금 지출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평화통일의 담당 여직원하고,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직무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과에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느 정도 감사를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상 경비 감사는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요즘 단체에서는 현금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교육을 시켰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달은 다 되었겠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전달은 다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요. ‘공공건물 민간 임차 현황’에 여기 지금 수의계약에서 사용료가 작년하고 조금씩 다른 것이 있던데요. 맨 아래 16번을 보시면 작년에는 240만원인데, 올해에는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던데, 이 계약에 변동이 왜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현재 센텀2지구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맞춰가면서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임대료는 사용하는 면적하고, 그 건물의 공시 가격하고 해서 사용 월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6개월로 해서 줄어든 것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4번에 반여4동 자동화코너는 사용료가 무상입니까?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반여4동 동사 입구에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인출기를 갖다놓은 자리인데요. 지금 자동화코너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 위에 새마을금고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같이 두 개가 수의계약으로 116만 450원을 주는데요. 건이 다르다 보니까 공란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무상은 아니고 돈을 받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자동화코너도 반여1·4동 포함이 되어서 수의계약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들어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요. 거기 물품계약의 6번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입이 2014년도에도 11대를 구입하고, 2015년도에 10대를 재차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본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11대하고, 10대하고 총 21대이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창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창구 수만큼 저희들이 사서 배분을 했습니다. 각 동에 민원통합창구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다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주민센터 별로 2개, 3개 정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총 21개가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1대를 구매하고, 2015년도에 10대 해서 그것이 각 주민센터로 2~3개 정도로 나누어서 배분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해운대 청사 안에 화장실을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인데, 3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 입구 문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여성분들이 지나다니면 눈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 문을 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문을 반대로요? 예, 제가 표현을 어떻게 못 하겠는데, 그 문을 지금 입구 들어가는 자체를 반대쪽으로 옮겨 달수가 있으면... 아마 옮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문을 옮기면 지나다녀도 거기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다 보여서 여성들이 지나다니기에 너무 눈을 둘 데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사용하는 시설물이 방해가 되는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셔 가지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바꿔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층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은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면 안 바꿔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닫힐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또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다산목심대상 2011년도에 받은 전라남도 장흥군에 확인했습니다. 기부금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그냥 사실 1,000만원을 주고 상을 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셨을 테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도 여러 단체에 가서 상을 많이 받아오시는데, 앞으로 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시성으로 받아오는 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도로 주면 그것은 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정작 얼마 되지도 않고, 나무 하나 사가지고 표지판 붙이고, 그 단체에 다시 기부를 하고...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1번입니다. 총 차량 유지비가 16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는 이 비용으로는 그 작업을 했다라고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작년 예산 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추경 때 2,00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총 공사비용이 다 완료된 것을 보니까 2억 549만 7,000원이 더 추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았으니까 나머지는 아마 반납이 이루어질 텐데... 321페이지입니다. 이 도로공사를 왜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오고 나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때 일어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서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서에 얘기하면 우리는 바빠서 못 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업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하겠다고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공부상의 도로입니다. 그 옆에 신청사 부지가 있고 해서 신청사 부지를 조금 1m라도 들어간 것 같으면 공부상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정리하면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도 해결을 하면 인도도 도로니까 인도에 차선을 하나 내주고, 그 옆에 청사가 있으니까 청사 위쪽으로 인도를 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교통전문가하고, 건설과 감독하고, 저하고, 팀장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부지만 인도로 조금 활용을 하게 되면 시 땅이 저쪽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찾아가서 ‘시 땅을 인도로 쓰니까 좀 내 놔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흔쾌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건립이 되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장애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느냐, 청사 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주민 간담회에서 나왔는지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는 다 끝났고,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받아와서 했으면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복합센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추진현황’, 199페이지를 보면 199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3페이지에 2011년 5월부터 갑자기 문화복합센터로 내용이 확 바뀝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그대로 추진해서 신청사건립을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복합센터가 6월 말이면 관리 계약이 끝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하고 조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1월 1일부터는 청사 팀에서 문화복합센터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 충원 없이 가능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별관이지만 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용역, 경비, 이 업무만 용역을 주고요. 다른 업무는 저희 청사팀이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무래도 건물을 유지·보수·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 편성하셔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요즘 스마트폰을 대부분 많이 쓰시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은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플은 사용을 못 해봤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감독관들의 밴드에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생활불편신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최초로 접수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 그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서를 지정하면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간다는 말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서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청사 보도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재 전체 면적에서 공부상에는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 개인 집이나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내 땅을 도로에 일차적으로 내어주면 다음에 건물을 짓고 할 때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이 도로가 좁아서 확장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거기에 신청사가 들어서더라도 그 주변에는 도로가 좁아서 다시 내줘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시에 구상청구를 해서라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시비를 받아오려면 그 신청사 부지가 공부상의 도로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옵니다. 도로확장 공사라든지 포장 공사라든지...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을 받든지 해서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공부상의 도로로 되어 있어야만 시에다 이 도로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시비를 받아서 도로로 확장하려고 하면 ‘신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 놓아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일하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지역의 일정 부분은 공개공지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를 펴주시지요.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2015년도에 대략 10번 정도 열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는 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반 정도 참석하시는데,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 명단이 있으면 100%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인사위원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 인사위원이 전부 몇 분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 참석에 한번 보시지요. 2015년 1월에 9명, 2월에 8명, 3월... 전부 9명인데, 9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어서 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의결정족수이고, 혹시 의사정족수라는 것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지침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8명을 두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한 번 했다가 다음에는... 인사풀제로 운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회의체는 9명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선발은 위원장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은 당연직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당연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그때 입맛대로 고르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들의 회의 참석여부를 파악해서 골고루 참석을 시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동료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이 2012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2013년, 2014년에 위촉된 분들이지요. 위촉되기 이전인 2012년도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되어가지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구의회 추천인 누구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동의대 박영광 교수님하고, 동부산대학교 이은경 교수가 구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박영광 교수, 이은경 교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의회의 누가 추천하셨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회에 추천을 보내면...

명원

이명원위원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하셨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요청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답변이 갔을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 6월에 2명, 8월에 1명이니까 이때면 6대 때나 7대 때 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정식으로 의회 추천을 받은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의회에 정상적으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확인을 해 봐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누가 추천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214페이지에 잠깐 가볼까요. ‘국별 승진자 현황’을 봐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 기획조정실부터 동까지 되어 있고, 2015년 승진도 되어 있는데... 의회에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바로 된 분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의회에서 바로 된 사람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바로 된 사람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2014년에 한번 보시지요. 2014년은 특별한 직책을 떠나서 의회사무국은 승진자가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승진이라는 것이 인사를 고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고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승진을 하려고 하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 결과를 가지고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배수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임용권자가... 5급 승진은 임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2014년은 5급뿐만 아니고, 전 직급을 통틀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의회가 현실적인 여건은 과장님이나 우리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러한 부분이 이 표로써 반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급 승진자가 6급으로 근무하시다가 타 부서로 발령이 나시는 분은 많으나, 5급으로 승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보면 기피 부서에 의회사무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모를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의회에서 정식으로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승진 부분에 있어서 고루 승진되도록 해 주고, 특히나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승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가 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공식적인 요청을 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의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사무관 기록을 못 깼다는 것은 의회에 오실 때 이미 대상자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처음부터 발령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의회에 발령 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인사고과가 잘못됐다, 근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뜻하게 예상범위 배수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 6급으로 와서 근무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다른 타 부서와 동일하게 사무관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 오는 순간, 이분은 근평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통계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고루 인사가 됐더라면 제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대, 5대 선배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의회를 홀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안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사무관 승진자가 한 번 정도 나와 주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한 명 정도는 나와 줘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6급은 5급 발령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평가했을 때 6급으로 근무하셨던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사무관으로 승진했을 때 정말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의회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구나, 하는 분이 몇 분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근평 당시부터 철저히 하셔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배수 안에 들어가는 분을 의회로 발령을 내셔가지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분도 윈윈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고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210페이지 행정지원과를 보시지요. 6급에서 5급으로 12년 만에 한 분 승진하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볼 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근무하셨던 6급들은 전부 5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근무한 기간이 아니고요. 6급 총 근무기간이 12년 3개월입니다. 그분이 6급을 달고, 12년 3개월을 근무하시다가 승진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최근 3년간 말입니다. 최근 3년간 한 명밖에 승진을 안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최근 3년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승진자가 한 명도 없고, 여기가 3인데 정작 1로 해 놓은 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지요. 갑자기 3이 뚝 튀어나와 버리면 승진자가 없는 다른 부서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5급 승진은 행정지원과에 근무할 때는 5급 승진 의결만 하고요. 그분이 다른 부서나 동장으로 내려가면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동의 발령과 동시에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6급을 달고 12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 의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육을 6주를 받고...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제출하신 표는... 행정위원과에 잠깐 보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12.3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평균승진 소요연수입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균승진 소요연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한 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 분이라면, 그 한 분이 6급을 달고 12년 3개월을 한 부서에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지요. 순환 보직이 일어나야 하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분이 승진했기 때문에 평균 승진이 12년 3개월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답을 하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기 승진인사가 7월 1일자가 있고, 1월 1일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할 때 승진 의결만 되고, 1월 1일자에 승진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동 같으면 그 동의 동장으로 가면서 바로 승진을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상 잠깐 말씀을 끊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명령이 났든지 실제 승진이 했든지 간에 3년간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누적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약간의 시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3년간의 약간의 시차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또 방금 3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람은 손윤미 계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손윤미 계장이 행정지원과 총무계장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하루 정도 있다가 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한 분이 손윤미...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이 한 분은 손윤미 계장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머지 두 명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은 승진 의결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한 분은 보건소장으로 가 있고요. 한 분은 반송2동 동장으로 가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승진 의결난 사람 중에 승진이 안 된 사람은 없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승진 인원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승진 의결하고, 승진하고는 사실상 조그마한 차이가 있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결과적으로 3년간 승진이 됐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있으면서 사무관으로 승진된 사람은 손윤미 계장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다른 두 분은 승진 명령은 나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서 승진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발령과 동시에 승진...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그 부서에서 승진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통계 숫자는 그렇게 잡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억지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명은 이 표에서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 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반송2동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반송2동 동장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최정호 과장하고, 손윤미 계장 해서 3명인데, 손윤미 계장이 행정지원과에서 5급 지방행정사무관을 달고 시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여기에 잡히고 나머지는 그 동에서 잡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행정지원과의 3이라는 숫자를 두기 부담스러워서 다른 데 푼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 숫자를 낼 때는 명확한 승진 일자가 되어야만 숫자를 내지...

명원

이명원위원

옛날에 6.25전쟁이 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1년 있다가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아이는 신고한 날 출생한 것입니까, 실제 태어난 날 출생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과태료를 안 물리려고 신고한 날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과태료를 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과태료 제도가 있었는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진짜 출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여부를 떠나서, 신고한 날을 떠나가지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승진 명령이 났으면 승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승진 명령이 났는데, 승진이 안 된 분이 우리 해운대구청 개청 이후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승진 명령이 났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승진을 한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임용권자가 명령은 내지만 통계 숫자를 작성할 때는...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시간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간 숫자는 잡혀있는데, 행정지원과에 계시던 분이 최근 3년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승진한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고,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부터는 의회도 동등한 자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또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이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각 직급별로 고루 균등한 탕평책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도 질문을 한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럽시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이명원위원님, 추가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자료 16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더니 ‘성신전력’ 이것이 아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성신전력이 2014년도 많은데, 2015년도만 계약을 딴 것을 보니까 11건을 땄어요. 이렇게 많이... 전기 관련 공사를 성선전력 말고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또 대표 이름이 적혀있는데, 노현숙이라는 대표가 있는 회사도 2015년에 6건의 계약을 했고, 윤영찬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6건의 수의계약을 땄더라고요. 제가 6건 이상이 되는 것만 찾아보니까 성신전력 서언교 씨하고, 노현숙, 윤영찬 이 세 사람에게 계약을 몰아줬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던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건수를 세어봤는데, 성신전력과 문찬전력이 저희들 관내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업체가 해운대구 관내에 있고, 이분들이 관공서 공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발주를 받으면 설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여타 것도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수리를 해 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업체인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특혜 심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분들에게 수의계약 의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일을 깔끔하게 잘 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11건의 계약을 몰아주는 타당한 사유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을 때는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려라, 일률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이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전기와 관련된 유사한 회사들이 안 많겠습니까? 여기도 시켜보고, 저기도 시켜보고 했을 때 어떤 관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고루고루 하는 것도... 물론 잘 하기 때문에 더 준다고 하더라도 11건이나 몰아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는 서은교 씨가 있는 성신전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카운터를 해 보니까 11건이에요.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런데 이게 계약만 하지, 사실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모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당 부서에서 갖고 오면 그냥 도장만 찍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감독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 감독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준공계에 제출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을 A라는 업체로 하겠다 하면 그 업체 서류를 들고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 가서 계약 당사자로 해서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일단 도장을 찍고 나중에 준공될 때 행정지원과에서 도장을 찍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모든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하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부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것이네요? 나중에 잔금을 줄 때도 행정지원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돈을 지출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돈만 지출하고, 공사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리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돈은 저희 경리팀에서 나가고, 현장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건이나 3군데에... 제가 계약을 적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성신전력 11건, 노영숙 씨가 있는 회사가 6건, 윤영찬 씨가 있는 회사도 6건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에는 마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193페이지도 보시면 일련번호 21번에 수의계약으로 여권커버를 2만 3,000개를 2,000만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여권커버는 비닐 커버 아닙니까? 1개 1,000원씩이나 하는 커버를 뭐 하러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계약은 과장님이 하셨지요? 여권커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약하시면 첨부로 이게 붙어오지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민원여권과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민원여권과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련번호 66은 어느 부서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세월교 간판 설치를 하는 것 말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월교 간판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2건 했습니까, 1건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건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애초에 설치한 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새로 뜯어서 완전히 바꿔버렸던데... 이것도 제가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인쇄발주 현황에 보니까 해운대신문... 1번 말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가 작년에 8,000매를 찍어서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 2015년에는 500매를 찍어서 75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이게 숫자로 따지면 16분의 1밖에 안 만들었는데, 금액은 300만원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 제가 알아봐가지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 상임위가 다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5번을 보시지요. ‘해운대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인데, 작년 2014년에는 4만매를 찍었고, 올해는 1만 6,000매를 찍었는데,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4,000만원짜리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지도 유일’이라고 196페이지 표에 표시해 놨습니다. 이 업체만이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97페이지를 보십시오. 1년 후인 2015년에 똑같은 지도를 찍으면서 회사가 바뀝니다. 업체 유일이 아닌 것인데요. 벼리 강민주라는 분이 2015년에는 1만 6,000매를 찍었고, 2014년에는 비틀맵경주에 업체 유일하다고 해서 4,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냥 안내 지도는 비틀맵경주에서 했고요. 다국어 안내지도는 2014년에 4,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근거를 대기를 비틀맵경주 업체가 지도 유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비틀맵경주 그것이 업체명이고요. 그 밑에도 비틀맵경주...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197페이지, 일련번호 5번을 한번 보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아닙니까? 그것이 196페이지의 6번이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6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96페이지 6번은 작년에 4,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영

변수영청사팀장

4만개에 98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금액이 다르구나... 예. 그러면 이번에는 해운대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을 비틀맵경주가 아니고 벼리에 맡겼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업체가 벼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196페이지, 일련번호 6번에 수의계약 밑에 괄호해서 ‘입체지도 유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업무 담당과가 문화관광과인데, 제가 알아봐서 상세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최근 1년간 직원 제안제도’ 제목 하에서 직원 제안제도가 2014년에는 34건에 시상금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2015년에는 제로가 나오거든요.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 주요성과 부분에서 일련번호 3번의 세 번째를 보시면 직원 경쟁력 강화 국내외 견학실시라는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구의 벤치마킹 실적을 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직원 제안제도는 현재 제로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직원 견문보고 제도’ 부분도 2014년에는 1,037건인데, 2015년 올해에는 906건이지요? 두 달 남았지만 처리건수도 2014년에는 932건인데, 2015년에는 746건이고요. 올해에 들어와서 직원 제안제도라든지 직원 견문보고 제도라든지 이것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타 구의 벤치마킹 실적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제안제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접수 중에 있고요. 결과는 12월 중순쯤 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땡땡으로 해 놓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접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안제도는 자기가 제안제도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제안 접수를 받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직원 견문보고 제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 통신이라든지 인터넷들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직원이 외근 중에 도로가 파손됐으면 기록해 놓았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 주고, 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도입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핸드폰에 사진 찍은 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해당 직원에게 보내면 되어서 그런 절차가... SNS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문보고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신 부분에 조금 탁 튀어오르는 것이...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공무원들을 격려하시면서 ‘동부청과 16번’을 계속 이용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45페이지를 보시지요. ‘동부청과 16번’만 이용하시는데, 17번도 이용하고, 18번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 집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래를 해 왔습니다. 타 점포에 비해서 제품이 좋아서 여기와 거래를 계속 하는데요. 앞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과가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꽃입니다. 모든 사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중심이 되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행정위원과에서 다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에 기대하는 것도 크다, 그만큼 보상도 안 크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했습니다. 행감 자료에 500만 이상 공사 계약은 전체 총괄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사 계약과 경비 지출을 저희들 과 같으면 해운대구청 전부 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건설이고 뭐고 전체 다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도 이명원위원하고, 한병철위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느 지역 한 군데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고... 동사무소 LED 등 교체하는 부분도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LED 등은 예산편성 주체가 행정지원과냐, 동사무소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청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해서 관리를 하고요. 기존 동사무소를 지은 데는 해당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예산평성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다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방금 답변하기에는 500만원 이상 계약의 총괄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잖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조금 전에 500만원 이상은 해운대구 전체라고 하는 것은 구 본청만 이야기하고요. 회계 관직의 경리관이 있는 곳이 계약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청 본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동장도 회계 관직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동에서 계약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계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 총괄 표에는 수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동까지 포함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낼 수는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기관에 들어갔을 때 첫머리에 있는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복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어둡고 해서 각 동에도 웬만하면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밝은 분위기가 좋겠다고 동장님들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거의 교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현황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요구할 때도 동에 되어 있는 LED 교체라든지 모든 공사 계약 부분이 여기 총괄 표에 수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의 LED 공사라든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500만원 이상 공사...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동에서 한 500만원 이상 되는 공사 내역은 일괄적으로 집결해서 주시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마 거기에 집계가 같이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더 한 쪽으로 몰아치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272페이지에 ‘청사 관리비 현황’에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증감 내용이 2015년도에 LED 등으로 교체했는데도 2014년보다도 전기요금이 월등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CCTV관제센터가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청사에 한 개 부서가 생기면서 집중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상이한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민선5기와 민선6기 때 부서별로 예산절감액이... 민선5기 때도 몇 퍼센트로 정해져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IMF가 오고 난 이후부터 보통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경비는 10%를 절감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민선6기에 와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명확하게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얼핏 비교를 해보니까 민선5기 때보다 민선6기 때 예산절감이 더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예산절감은 되었으나 주민들과의 소통이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거든요. 많은 예산절감을 해서 물론 살림살이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주민들과의 민원, 소통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 사항이 아닐까 하고 의아합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절감 부분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부서에 예산절감액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경비라면 기획조정실와 협의해서 예산 10%를 안 남겨도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기준은 정해졌더라도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2016년도 예산서에 ‘구 CI 전면 매뉴얼 용역’이라는 게 올라왔던데요. ‘구 CI’ 이 용역 해석이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 해운대구 마크가 있습니다. 동그란 마크가 있는데, 그것을 제작한지가 20년 정도...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는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하여튼 그게 상당히 오래되어서 시대에 맞게끔 바꿔보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상징물, 슬로건 로고, 심벌마크 전체를 다 교체할 생각으로 용역 계획을 잡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이 앞전에 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할 때도 계속 전임 구청장의 흔적 지우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구 마크가 워낙 오래되어서 바꾼다고는 하나, 행정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서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업체의 마크에서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 환경은 상당히 변화되었지만 1993년도에 만든 마크가 아직까지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해운대의 상징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명칭 변경하고, 로고를 바꾸고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모르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서 너무 그렇게 계속 부서명칭 개칭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본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조례할 때 공연 팀들이 와서 무슨 공연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정례 조례를 시작하기 전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일반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시간상 문제도 있고, 공연 팀의 단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필요시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나 구립 공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활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실비 보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립 공연단들을 그런 자리에 초청해서 공연을 하면 실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방법이 안 되겠나 해서 다른 팀들을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립으로 정해져있는 공연단이니까 그분들을 좀 더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분들도 구청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찍 나온다든지...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실비 30만원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교육협력과,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우1동장 김용전 우2동장 이수섭 중1동장 박정식 중2동장 정명호 좌1동장 김상희 좌2동장 박수경 좌3동장 박한준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박상곤 반여1동장 권창오 반여2동장 김윤정 반여3동장 정남용 반여4동장 제승호 반송1동장 김병수 반송2동장 이승용 재송1동장 유태승 재송2동장 문병국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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