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읍 기각리 371-30번지 일원에 함평중학교와 함평교육지원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으로 중학교 27,245㎡, 함평교육지원청 9,084㎡, 진입도로 2,101㎡ 총 38,43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사유입니다. 함평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관내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학교통합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춘 거점형 중학교를 조성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된 함평교육지원청을 이설하여 교육활동지원과 앱센터 기능 확대로 지역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총사업비 338만9,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평군수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는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평중학교 27,245㎡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으로 지역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교육지원청 9,084㎡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진출입을 위해 연장 174m, 폭 12m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으로 위에는 규정입니다. 아래는 변경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총 사업면적 38,430㎡ 중 함평중학교 27,245㎡, 함평교육지원청 9,084㎡, 진입도로 2,101㎡를 계획하였습니다. 내부시설로는 본관동의 휴게시설, 체험활동시설, 관리시설, 녹지용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본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함평소로 3-19호선 군청에서 기산초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군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군청 혹은 구 보건소에서 기산초등학교까지 도로 15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이 인터넷으로 도시계획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2016년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 1억 원과 군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 관련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기업운영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로 재정비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총사업비 25억 2,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12월까지 20억 2,700만 원을 들여 학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립 등 5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6년에 함평, 학교 2개 농공단지 내 보도 및 차도정비와 공원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기억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료 운반차량 전국 운행에 따른 가축 질병확산 차단과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연관 사업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29억 원을 투입, 축산특화 농공단지 143,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2016년에 국비 13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규모와 조직화된 산지 도축은 물론 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축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외에서 발생된 하수와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05억 원을 투입, 폐수처리시설 9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착수 준비 중으로 2016년에 국비 28억 1,600만 원과 군비 12억 700만 원, 총 40억 2,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학교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하천생태계 보호는 물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7억 6,073만2,000원이 감액된 86억 6,844만8,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함평읍 기각리 시장마을 일원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787m,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비 70억 원, 군비 30억 원,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주택상가 등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우선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중심축인 중앙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5일시장 주변의 주차난 등을 해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함평읍 상가의 상업 공간기능을 회복하여 상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일반운영비 224만 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8,819만7,000원의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평 자풍리 신풍마을 농로포장 공사부터 함평 석성3리 청학 배수로 공사 등 4건과 322쪽 함평 자풍1리 신풍 진입로 정비공사부터 신광 계천리 사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25건, 323쪽 신광 유천리 학천고개 농로 정비공사부터 대동 운교리 판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24건, 324쪽 대동 강운리 상강마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부터 월야 계림리 용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총 76건에 17억 4,100만 원이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에 3억 2,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야간 주민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및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의 신설 건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관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유류대,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73만9,000원과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보상금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31조에 의거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200만 원과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 운영비와 국내여비로 5,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투자유치 산단조성 지역개발 군정발전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진입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장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원활한 추진과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72만 원과 상품전시회, 세미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6,650만 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성장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춘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43만 원과 국내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의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보상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63만 원, 관계기관 협의출장 등 국내여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우리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필요시 수시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과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소로 3-19호선 군청에서 기산초교 도로개설공사와 도시계획도로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변에 조성된 조경시설 등 소규모 경관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092만 원, 우편 후납요금 등 공공운영비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4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8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비부담금 12억 700만 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집행분 보전 20억 원, 이자 및 운영비 14억 756만 원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으며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2,677만4,000원에 대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2억 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81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917만1,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수입 38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8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세출예산 3,917만1,000원 전액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8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전입금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세입예산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7,980만2,000원이 감액된 24억 1,746만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378만6,000원은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378만6,000원과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20억 3,000만 원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3억 5,000만 원,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2,690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2,677만4,000원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억 1,746만 원입니다. 잡풀제거 등 농공단지 3개소,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1,4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250만 원, 특근자매식비 168만 원, 각종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소규모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임차료 250만 원, 해보농공단지 관리시스템 경비 용역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2개소 소규모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매식비 및 홍보물 제작, 해보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용료 등으로 2,3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방범용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폐수수질검사 수수료 225만 원, 전기안전대행 및 경비시스템 수수료 30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000만 원, 통신요금 128만4,000원, 상수도 등 공공요금 168만 원, 유지관리비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품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반영하였고 다음은 822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적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 9,832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분양수입금으로 180억 원,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분양수입 집행분 보전을 위해 20억 원, 이자 및 운영비로 14억 756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비부담금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업용수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5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조성사업전기 및 통신 등 공공요금 3,600만 원, 국내여비로 2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상환비로 13억 6,748만 원을 반영하였고 채무보증 원금상환으로 180억 원과 분양수입 집행보전비로 25억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1쪽의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1,488만9,000원이 증액된 15억 5,071만7,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과 2015년도 예치금 회수 13억 2,071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억 5,071만7,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5,470만2,000원은 함평 국내외기업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지원조례 31조에 의거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민간인이 분양 알선한 산업부지 중 1차 중도금으로 납부된 산업용지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2차 보전금 1억 5,000만 원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입주자의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금의 2차 보전으로 연 1%씩 2년간 보전해줌으로써 입주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분양 경쟁력 제고는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 원은 도내 투자기업 등이 우리군에 이전, 유치한 경우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 교육훈련, 시설보조금 등 1억 5,0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치금 10억 9,601만5,000원은 세출예산 잔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첨부서류,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주변마을 정비를 위해 2015년도에 14억 7,54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3억 2,63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11억 4,909만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 56억 1,550만8,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50억 2,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단 주변마을 정비와 함평교회에서 학교면 월산리 화산마을까지 공업용수도 관경확대를 위해 5억 8,604만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3건 총 62억 5,911만4,630원과 특별회계에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 등 총 8건에 총 42억 810만6,82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중 중도금 등 미납기업에 대한 지급예정인 9억 8,8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함평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110만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26건 중 1회 추경 이후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미도래한 함평읍 대덕리 대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에 대한 이월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6,673만1,130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7건 중 2회 추경 이후 반영된 나산면 이문리 석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에 대한 이월예산은 시설비 1억 1,235만9,000원입니다. 읍소재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연합의원에서 하나로마트 구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이월예산은 시설비 5,479만2,700원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추경에서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억 원 중 9억 7,424만7,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 6월까지 집행코자 합니다. 빛그린산업단지 행복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은 현재 과업 추진 중으로 5,000만 원 중 3,4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함평군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단위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3월에 시행하여 2017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월예산은 용역비 1억 8,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대비 216만800원, 신문공고료 600만 원 등 총 1억 9,738만800원입니다. 함평읍 내교지구에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월예산은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공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비 8억 6,700만 원 중 발주된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4억 6,343만8,870원을 이월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11억 2,291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8억 79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496만6,000원을 사후 영향평가를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상환은 7억 2,932만2,000원 중 6억 4,725만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07만1,350원은 내년 1월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추진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사 착수 준비 중입니다. 시설비는 29억 2,411만4,000원 중 27억 2,411만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감리비는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는 1,160만 원 중 152만6,2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함평교회에서 학교면 월산리 화산마을까지 관경확대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전체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편입토지 일부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17억 1,400만 원 중 1억 6,918만6,400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조성사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1페이지에요. 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또 통신요금 이렇게 월별로 해서 얼마씩 전기요금 통계 1,000만 원 되고요. 또 128만4,000원은 통신요금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시설은 우리군에서 다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쓰고 통신을 쓰기 때문에 통신료는 내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각 부분별로 해서 어디 지구, 무슨 전기요금 얼마 등등 세부적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설비 우리가 다 해서 우리군에서 해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썼으니까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돈벌어오라고 해줬던 전용된 땅이 군 땅에다가 시설을 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그만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혼자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군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세부적으로 해서 각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전기세는 얼마, 해가지고 해주시고, 또 사업규모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돈 찾을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전기세 주고 통신료 줘도 전기세도 물론이지만 폐수종말처리 같은 데는 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가는 관로가 있을 것이고 전기선 들어가는 관로선도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로된 것도 있고 전봇대를 세우면 가상해서 전봇대 전용료가 규격적으로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찾았으면 하는 하나의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상단에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8,000만 원인데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의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은 어떠한 기업을 말하고 1개 기업이면 어디에 무엇을 하는 기업인데 8,000만 원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강하게 키우자는 뜻에서 용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것 중에서 저희 군에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송현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에 송현이라는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우리군에서 신청을 다해 줍니까,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 ○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 사업현장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1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도에서 인정을 해줬던 업체를 선정해서 줬던가 본데요. 그러면 군비는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죠? ○

예, 들어갑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렇죠? ○

예.

여기에 8,000만 원 세운 것은 총사업비를 말한 것이죠, 우리군에서? ○

군비하고 도비입니다.

군비하고 도비? ○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안 되는데요? ○

총사업비는 올해 1억 원, 내년도 1억 원 해서 2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도 사업비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

예, 자부담은 예산에 편성을 않죠, 민간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않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유치진흥기금 봐보시기 바랍니다. 882쪽입니다. 과장님, 동함평산단 분양률이 지금 몇 %죠? ○

73.6%입니다.

73.6%, 기업은 몇 개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

지원시설 용지까지 총 6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66개 업체요. 여기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고용보조금 10개 기업에 5명 해서 2,500만 원, 교육훈련보조금 50만 원씩 5명 해서 10개 기업, 시설보조금 1,000만 원씩 10개 기업 1억,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000만 원씩 10개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66개 기업이 들어왔다는데, ○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온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우리 조례나 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보조금이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주게끔 돼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

예.

만약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이 요청했을 때 10개 기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주고. ○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없으면 마지막에 감액하고 그랬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온다는 게 저희들이 유치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군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이전기업이 없으면 이것은 감액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보조금 이런 것은 10개 기업 금년도 예산에 세워놨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10개 기업 이상이 공장을 짓고 할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시설 보조금 받으려고 노력할 것인데 10개 기업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지금 상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적은 없지만 앞으로 10개 기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군에 가장 보탬이 되는 기업이 무엇인가, 또 세수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니, 수도권 이전기업은 빼고 별도로 시설보조금 해가지고 1억 세워놨잖습니까? 10개 기업만 세워놨는데 내년에 집행해서 1,000만 원씩 나눠줄 때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성과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등 공평성이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줄 것인가? ○

올해까지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그런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략경영과 324쪽 보면 통합병원 앞에다 정자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민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정자를 신축할 것인지 관광객을 상대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병원 앞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약간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군부대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그 인근의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정자를 하나 마련하고자 하고 또 통합병원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해보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통합병원 내방객들이나 꽃무릇축제를 가는 관광객을 상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다, 그 말씀이세요? ○

그것도 있고 인근에 주민들도 있고 도로변에 승강장도 있고 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825페이지 보시면 매각수입을 금년도에는 250억 잡았는데 내년에는 180억, 한 70억 정도 덜 잡아져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0억 계획을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올해 말씀하십니까?

예, 250억 중에서. ○

올해 저희들은 110억 원에다가 이번에 해서,

현재 130억 잡혀졌었는데. ○

130억을 집행했습니다.

20억 추가를 해가지고 130억 잡혀 있는데. ○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250억 계획은 수입예산 중에서 얼마정도나 예상을 하고. ○

저희들이 130억 원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

130억 원만 원금상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전에 지방채 해서 260억까지 해서 하면 180억이 남은 것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수치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그때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분양수입이 금년에 우리가 250억 정도 받아들이겠다 예상했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대략 예상치하고 어느 정도 빗나가는데, 70~80%는 가능합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

예,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70억 정도 낮게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말까지는 도 방침이 2억 원 이하의 분양대금에 대해서 20%, 도에서 15%, 우리가 5% 보조를 해주죠?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럽니까? ○

2억 원까지.

2억 원까지, 그러니까 2억 원 이하, 분양대금 2억 원까지는 도에서 15%, 우리가 5%,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 방침이 50% 이상 넘는 데는 보조를 중단한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은 해당이 안 되어 버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방침이 지금 그럴 계획이죠? ○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한 1억짜리 사가지고 들어온다 하면 그사람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이익을 보니까 최소한 이런 메리트를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금년 안에 들어와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6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분양률이 아까 70 몇 %라고 했죠?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낸 것이 73.6%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계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73.6%도 분양대금을 완납된 기업은 몇 %나 됩니까? ○

17개 기업입니다. 건축허가 17개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 17개가 나가고 중도금, 지금 계약만 이루어진 것까지 합쳐서 그런 %가 나오는데. ○

예, 계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기업들이 최소한 중도금 이상 완납이 돼서 빨리빨리 분양대금 채무를 상환했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마음에서, 하여튼 그분들에게 메리트가 최대한 있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설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도로개설은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차량통행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이 오다가다 만나면 교행할 장소도 없는데 마치 기각4구 경로당이 되면서 그 옆에 공간이라도 있어가지고 교행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행자 통행로도 그렇고 차량교행에도 그렇고 이게 그쪽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얘기를 해도 안됐는데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17년도까지 완공을 할란다 하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329페이지 함평소로 3-19호선 도로개설공사를 하시겠다고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총사업비가 15억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를테면 금년도에 어디까지 하려고 3억 원을 지금 세워 놓은 것입니까? ○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설계한 나머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시작하려고 세웠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전략경영과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가 일반토지가 아니고 전부 보상구역이 다 주택지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던가요? ○

저희들이 공사단비라든가 보상지가라든지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일대를 보상해 왔습니다. 그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로 3억 원이 와서 군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여러 차례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마을에 가니까 벌써 확장할 구역이 정해졌드만요.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좌측 쪽으로 식당 반대편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맞습니까? ○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설계 해봐야 알겠지만 주민들이 지형도를 보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확정된 것도 없고 설계를 할 때,

주민들 말씀이 “벌써 외지에서 와서 거기를 사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분도 있다, 다른 목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담당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소규모 사업들만이라도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전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나왔던 것은 최소한 소규모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도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서는 명시이월 소규모 사업만큼이라도 줄여보십시다.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에 보시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29억 4,776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있을란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보다 8억 정도가 적게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아마 추경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곱 의원님이시니까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추측해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329쪽에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도 많이 감액 됐어요. 우리군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가로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에 생각을 하고 계셔서 감액되었습니까? ○

500만 원 정도가 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5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가로등설치 및 유지가 아닌데, ○

저희들은 가로등이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이 집행이 끝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랍니다. 일시에 확보해놓으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국 실적에서 저희과가 낮춰지고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조서와 17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와 물류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수출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표준물류비의 15%를 수출농가에, 5%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가구의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8,662만5,000원으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정가구는 378가구로 가구당 혜택은 약 23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군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농공업단지, 사회복지시설, 각 상가 및 아파트, 일반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29km에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도시가스의 수혜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업기간 내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시설 내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우리군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3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농식품부 권역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016년도에 계상된 3억 9,078만7,000원은 마지막 5년차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다목적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마무리 공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일 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식품부 면소재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5%입니다. 2016년도에 계상된 13억 6,699만 원은 3년차 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5일 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 사업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중 각종 행사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식품부 권역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2014년 5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행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계상된 8억 4,257만4,000원은 4년차 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초 시설공사 발주하여 2017년도 마무리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8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계상된 3억 1,180만3,000원은 2년차 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 계획 승인 고시 후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꽃무릇 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 49억 1,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계상된 5억 8,401만2,000원은 1년차 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일원에 2016년 1년 동안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화된 전문가 교육, 마을의 발전방향 컨설팅, 사전 및 사후 컨설팅,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시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주민교육, 소통워크숍,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관,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위 사업과 함께 찾아가는 읍면 순회 사업설명회, 행복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 접목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 발굴과 새로운 사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동 향교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함평군 전역에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도에는 2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성,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산하고 친화적인 지역사업 유도, 지역의 잠재 능력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총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대해 이동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코자 운행되고 있는 11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 6,7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농어촌버스,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송금한 주행세 안분액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15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택시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9개 읍면 27개 마을 272명에게 매월 이용권 4~6매를 배부하고 있으며 도비·군비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7월 24일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운행결과 읍면마을 단위로 이용노선이 제한되어 있어 2~3개의 마을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생활근거지를 읍면소재지로 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지원, 노후차량의 대체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8,19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도록 개선명령한 56개 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6,597만1,000원과 군비 13억 7,691만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쪽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은 관내 택시 과잉공급의 구조개선을 통해 택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일정량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자율 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택시 면허대수는 90대로써 2014년도 택시 총량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 대수인 81대까지 5개년에 걸쳐 감차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 5대를 감차하기 위하여 국비 1,950만 원과 군비 9,550만 원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의 화장실 청소인부임 1,38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6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776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등 행사운영비로 441만2,000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월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유급물가 조사인부임 57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착한가격업소 8개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127만2,000원, 물가안정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비 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 교류단속, 불법공산품 교류단속, 물가안정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입니다. 연간 25억 원의 상품권을 인쇄하고 있으며 17만 매에 대한 인쇄비로 1,700만 원을, 15,000매의 봉투 인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매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25억 원의 1%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함평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상가연합회가 함평읍 시가지 거리청소 미화 및 캠페인, 함평읍 상가 업주 친절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4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상표 및 특허등록 출원료와 갱신수수료로 62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표 및 특허 등록과 기존 등록상표의 갱신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로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LED경관등 관리와 에너지절약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87만 원,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및 타 시군간의 교류단속 및 에너지절약 교육참가 등 업무추진 여비로 137만 원, LED경관등 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35만2,000원, 합격필증 제작비 및 장비 대여료 등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에 대한 교류단속 여비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대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공급관리소 주변마을의 안전관리로 인한 영농활동의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영농생활에 필요한 배수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926만8,000원과 사무관리비 98만 원, 공공근로 추진여비 148만 원으로 총 2억 1,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에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713만1,000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여비 250만 원, 재료비 1,422만9,000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9,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강사료 등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재정지원 중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로 1억 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에는 30%를 지원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한 참여자는 2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기업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관리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만4,000원과 각종 교육 등 참석 여비로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을 장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주포 한옥마을 미분양 택지, 도로변, 소공원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풀베기 인부임 1,208만1,000원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관련 콘테스트, 사업추진 홍보물 등을 제작코자 사무관리비로 4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600만 원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승인 전에 개최되는 권역 및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무장 위탁교육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지구 수립 용역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지구는 손불면, 신광면입니다. 2016년도 지특회계 집행 잔액분에 대해 오선박주권역 등 조성사업비로 1,30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완료지구 공공분야 경관조성에 따른 관리 인부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관리용 잔디깎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포권역, 나산면소재지, 엄다 오선박주권역, 학교면,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 진행중인 사업, 완료사업에 대한 평가관련 PPT제작비와 현황판 제작비 등으로 총 1,50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 감독, 워크숍 교육 참석 여비로 총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포 한옥마을은 2012년도부터 사업 추진하여 2014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50세대 중 46세대가 택지 분양 완료되었으며 분양세대 중 26세대가 한옥건축 발주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옥마을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마을 찾는 내방객 및 미분양 택지에 대한 홍보 제고를 위하여 안내간판 등 시설물 설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 건립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부지를 매각하고 토지매각대금에 대하여 해당화권역 3단계 사업비로 재투자코자 시설비로 4,6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일반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336만 원, 행복마을조성 및 도시민 유치 홍보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 벤치마킹 등 자료조사 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은 우리군에는 4개 마을로 대동 호정, 나산 사정, 해보 상모, 오두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이용권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광역교통 수단 환승체계 도입 협약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근 시·군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광역교통 환승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승이용 손실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사업 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함평·문장 공영터미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택시감차에 따른 감정평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 택시감차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공공운영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9개소 2,964만 원과 CCTV 및 신호등 전기요금 1,140만 원등 4,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각종 교통 표지판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 교통신호기 및 점멸기 유지관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및 교통안내 표지판 구입 설치비,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관련 시설비로 1,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92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 교통안전 용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758만8,000원, 주정차단속 추진여비 등으로 523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단체 4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8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신문 구독료로 192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출장여비로 1,536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총 3,3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5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3,679만9,000원으로 나르다상품 판매수입 5,0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79만9,000원입니다. 다음 장 836쪽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근로자 인부임으로 3,280만4,000원을, 매식비, 상품판매장 인테리어, 판매장운영 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1,091만2,000원, 업무 관련 출장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상품개발 관리 추진 매식비, 프린터 잉크, 바코드 라벨지 구입비로 935만 원을, 출장여비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7쪽입니다. 나르다상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추진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7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7,180만7,000원으로 함평터미널 매표소 위탁 임대료 3,791만6,000원과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으로 공영터미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84만8,000원을 터미널운영 비품 구입비로 960만 원, 공공운영비 1,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2,660만 원을, 터미널 관리를 위한 여비 320만 원,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2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쪽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1건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명시이월조서는 책자를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우리 군 관내 오지지역에 가는 농어촌버스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디에 속하냐면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이라고 해서 있네요. 그런데 신광에서 넘어가다 보면 사천마을 앞에, 주로 손불에서 광주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500번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사천앞에 큰도로가에 승강장이 되어 있어요. 그 승강장에서 주로 농어촌버스도 사천마을 주민이나 그쪽 내려서 가시는 주민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쪽에서 내려 주면 그 도로가 폭도 넓지만 커브가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시장을 보거나 병원에 다녀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건너가야 마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위험해서 버스가 제일 불안한 것이 이 자리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역시 그런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주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하에서부터 대동으로 해서 우리 함평터미널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150m 내지 200m 사이에 보하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마을 들어가는 삼거리가 크게 있어요. 마을 바로 옆인데요. 그쪽에다가 승강장을 지어주라고는 않고 단, 승강장이라는 동그란 표지판이 있다네요. 그것을 하나 세워주면 버스가 거기에서 하차 해줘도 된다. 그 무거운 짐을 갖고 노인들이 마을 안까지 가려면 그 거리가 좋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줬으면 하고 버스가 원하는 바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바로 마을입구에다가 내려주니까 도로를 횡단 안 하고 바로 내려서 마을로 무거운 짐 들고 가기도 좋고, 통행이 가장 좋겠다 건의를 해서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버스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강장이라고 표지판으로 써 놓으면 버스가 서도 위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는데 가서 내려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도로 건너편에다가 내려 주면 200m 정도 짐들고 걸어가고, 또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내려서 앞질러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예산은 많은 돈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승강장이라고 동그란 것 표지판 하나 해주시면 되겠어요. 민원으로 자꾸 건의 들어온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동마을에서 마을까지 200m 거리인데 거기다가 간이표지판을 설치해 주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마을이요. ○

현지를 조사해서 이용자가 있으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그러더라고요. 꼭 거기다가 세워서 우리가 내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도로 건너가는 동안 버스가 못가고 있더라고요. ○

현지 조사 후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오실 때 한번 같이 가서, 제가 현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것만 여쭤볼게요.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죠, 1억? ○

예.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수출농가한테 15%, 수출업체한테 5%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죠? ○

대상은 농산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이면 다 해당이 되고 농산물 가격이 낮으면 농가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하는데 그 물류비를 전체적으로 20%를 지급하는데 업체하고 농가에 5%, 1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4년에는 1억을 확보했는데, 신청농가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급하는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를테면 우리 정경임 위원께서 토마토를 생산했어, 수출을 해야 돼, 이것을 5,000만 원 어치 수출을 했어, 물류비용이 1,0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어, 그놈에 대한 20%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

물류비에 대한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어, 그러면 500만 원 중에서 그중에서 15%는 농가한테 주고 5%는 수출업체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런가요?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대략 물류비 예산이 서지면 어떤 수출업체한테 지원이 가버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5%는 수출업체에 갑니다.

5%만 가면 되는데 거의 보면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농가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못들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 저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택시감차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90대, 내년도 적정대수가 81대, 한 9대 정도를 감차해야 쓰겠다 이럴 계획인데 한 5대만 지금 예산에 세워놨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보통 감정을 해보면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오던가요? 2,3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던가요? ○

읍단위 다르고 읍면소재지 다르고, 개인택시 다르고 법인택시 다른데 2,000만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감차도 해보시고, 사실상 읍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고급 인력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돈 몇 만 원 가지고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뭔가 바람직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엄다택시가 어떻습니까? 전체가 개인택시화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조정 추진하고 있던데 엄다는 어쩝니까? 전체가 개인택시가 되었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뒤에 자료 넘어오네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

예.

본 위원이 현역에 교통계장하면서 손불면에 있는 택시 전체를 일반면허 반납받고 개인택시를 해줘 버린 장본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반택시를 개인택시화 해주면 개인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택시업을 하더라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시장을 한번 조사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광, 대동, 나산 이를테면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면허권을 반납받고 개인택시화 해줄 수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 증식도 해주고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병행해서 같이 시장조사해보시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보실랍니까? ○

예, 2015년도에도 5대 감차를 했고 2016년도에도 5대 감차 계획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 자율적으로 신청들어 오기 전에 판단을 해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불 같은 데 알아보니까 이게 면허도 아니고 그냥 몇 대 가지고 있는데 한두 대 움직이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시장조사를 해서, 제가 중간에 서서 개인택시화를 해드려 버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주민들의 편익을, 주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군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할 수만 있다면 백번 그렇게 개인택시화를 해줘야 맞을 것 같이, 지금 엄다가 몇 대 해졌죠? 3대 해줬습니까? ○

……

됐습니다. 엄다는 100%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손불 100% 되어 있고 신광도 100% 됩니까? 신광에 일반택시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만 해줄 수만 있으면 개인택시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시장조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회사택시 두 대를 줄이고 개인택시 한 대로 전환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대1로 않더라도, 5대 감차하고 3대 해줄 수 있으면 3대 해주고 이렇게 1대1 법이 없습니다. 반틈 50%로 감차해야 해준다 이런 법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기왕이면 시장에 맞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91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생 300명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92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 재배 등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축제 및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26ha에 2억 6,842만6,000원을 지원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은 13종이고 준경관작물은 5종이며 경지면적기준으로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3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4개소 마을에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4개소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동안에 점심 식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11억 1,041만7,000원 중 군비 4억 4,416만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5쪽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보리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밀 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20농가에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96쪽입니다.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대 일부 보조를 통해 고소득 원예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작목은 시설채소는 토마토, 오이, 메론, 애호박이고 화훼는 국화, 거베라, 장미가 되겠으며 과수는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6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쪽 친환경원예작물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상습 한해와 가뭄피해 등의 재해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 중 군비 5,500만 원을 들여 원예작물용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에너지저감시설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60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1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고추 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7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36농가에 3.9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불안을 해소코자 총사업비 7억 6,500만 원 중 도비 20%와 군비 40%로 농가가 가입하는 보험료의 60%인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108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101페이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을 위한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육묘 및 재배&;#8231;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며 군비는 50%로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8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대해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해 토양훈증 소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600만 원의 50%인 1,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33농가에 10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우수농산물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유효 미생물 증식을 돕고 연작에 따른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게르마늄하고 어분비료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우량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호박 등 지역 유망 작물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4억 원 중 50%인 군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32농가에 172ha분에 대하여 단호박 시설 과채류 등 종묘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여건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7억 원 중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5년도 281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산물 운반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 및 행정리 단위 1대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산물 운반 장비 지게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군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 시범실시하고 효과가 있을 때에는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 1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 충족과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충족으로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내용은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등 4억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친환경 무화과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비가림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50%인 군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18농가에 33,000㎡의 하우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통칭이며 국비로 82억 7,044만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밭작물 및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 전액 국비로 22억 8,923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112쪽 2015년산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 40%와 군비 60%로 26억 510만6,000원 전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유지한 농가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ha당 무농약 70만 원, 유기농 120만 원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00ha에 19억 6,800만 원을 친환경 농자재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2,042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입니다.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에 따라 무농약 이상 신규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답과 일반답 구분 없이 6,695ha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구입비 8억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6,138ha에 약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친환경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곡물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벼 재배실천 면적이 10ha 이상인 단지에 각 1대씩 총 10대의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보조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라 유기인증 전환이 어려운 과수농가의 인증을 상향 유도하기 위해 2.1ha에 4억 1,760만 원 중 70% 보조로 2억 9,23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요량 조사결과 무화과에서 6농가, 손불면에서 백향과 재배 3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3,784톤에 5억 3,052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급대상 읍면은 나산, 해보, 월야면 등 3개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2015년도에는 학교, 엄다, 대동 3개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19,268톤에 25억 8,63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대로는 963,400포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공급량은 약 100만포에 4,302농가가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살포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 퇴비살포를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함평농협 퇴비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에서 구입하는 퇴비살포차량 2대 구입비에 1억 6,000만 원 중 50% 보조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인증수수료, 잔류농약 검사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8건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당 수수료는 65만 원이며 지난 해에는 734건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275ha에 7억 9,687만5,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1,041ha에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ha에 20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군재원 부족으로 이번에 14억 2,908만2,000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6억 4,098만2,000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100ha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직불금 지원기간 초과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기인증 실천농가의 확대지원 차원에서 886ha에 2억 7,851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4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RPC와 계약재배 약정체결 대상농가에 사업비 3억 중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5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농가들에게는 조곡으로 한가마당 40kg 12,000원씩 수매가에서 추가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 제작 사업입니다. 함평 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 제작비로 5,360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6쪽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우체국에 관리하고 있는 함평천지 브랜드관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택배비 1억 6,200만 원 중 8,1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친환경쌀 6만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비쌀 판매 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함평 쌀 평생고객화로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억 3,700만 원 중 1억 1,8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3,000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50개교 3,954명에 대해 8억 5,199만9,000원 중 5억 1,119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50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협조공법인 및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에 조직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비 등 마케팅사업비 1억 4,360만 원 중 8,6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항상 이월되어서 남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단호박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단호박 재배농가의 공동선별을 통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기준의 저온저장고 100개소에 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쪽 강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업체의 농산물의 제조·가공 시설확충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공모사업에 당첨된 학교면 성점숙 꽃차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8231;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8억 9,740만 원 중 2억 9,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군 산지유통 조직 2개소에 대해서 양파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단호박 향토산업 함평생비빔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생비빔밥산업 및 나물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8억 8,000만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5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생산비 절감과 판로확대를 도모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30개소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 로컬푸드 직매장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월야면에 있는 구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2016년도 10월중 오픈할 예정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국비 1억 5,000만 원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 별도 관리되며 군비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왕골돗자리 전시판매장 개설 사업입니다. 월야면 구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개설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는 왕골돗자리 전시·가공· 판매장을 인근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우수농산물 GAP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587만3,000원으로 GAP인증 농가에 인증신청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8건에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09억 7,57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67쪽 단위사업은 농업경영 마인드제고 한국농어민신문 등 보급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농민들에게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민신문 508부의 1년 구독료 4,267만2,000원과 농정신문 100부의 1년 구독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농어촌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 56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지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지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한 매식비, 경관보전단지 안내표시판 제작비 1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92만 원과 경관보전 단지조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및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 매식비 7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9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2,112만3,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1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2~3%일 경우 일부인 1~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 원과 이자차액 부담금 2억 7,3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56만 원, 책자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 196만 원,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비 105만 원 등 일반운영비 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주, 목포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 후 분양하여 주말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텃밭 조성지 잡초제거 인부임 173만7,000원과 텃밭 임차료 250만 원, 홍보 리플렛 제작비 50만 원,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40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금호타이어 회사와 주말농장 협의중 12월에 노사 합의를 해서 월야에 사업장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인건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1일 5만 원이나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일수는 한 여성당 7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는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71페이지 포괄보조사업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외소득증대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비로 159만2,000원,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44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비 112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농민한마당대회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통계목이 삭제됨에 따라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영농맞이 대동한마당 행사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식량작물 육성,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식량작물육성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 매식비 90만8,000원, 전문서적구입비 15만 원, 공공운영비 6만6,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11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 원,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밀 재배지원을 위한 매식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3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입니다. 종묘대 지원을 위한 매식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묘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기존 원예농가의 내·외부 시설 교체 및 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작물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정지원을 위한 매식비로 56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친환경원예작물용 관정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요.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현수막 제작비로 42만 원, 매식비 84만 원, 우편물 발송요금 9만7,000원,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공동부담금 200만 원으로 총 3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및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 고소득 원예작물 종자대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밀을 5ha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종자소독기 10대를 농가에 지원하고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입니다. 논두렁조성기 6대를 지원하고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농기계 운반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특용·특화작목 육성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 유지를 위한 완초재배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유망소득작목육성지원 및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78쪽 벼재배농가 소득보전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보 광암리 1개소에 47ha이며 국ㆍ도ㆍ군비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인건비로 1,085만4,000원, 사무관리비로 1,823만6,000원 등 국비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제 사업 및 쌀소득직접지불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252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시설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상황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81페이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살포차량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입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 농업 교육교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92만 원, 국내여비 33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경쟁력 강화 통합RPC 시식용 샘플 제작 및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장려금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생산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지원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나비쌀 종자대 지원은 567포에 96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시설 확충,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함평군 관내 13개소에 10㎡이하의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100대 하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13대가 내려와서 총 113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플래카드 제작 및 매식비 296만 원, 보조사업장 등기 근저당 설정비 3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로 596만 원, 국내여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진단 및 이행실적 분석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선별세척기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호박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매식비 84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강소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매식비 42만 원과 국내여비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매식비 70만 원과 국내여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추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 사업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8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과 판매장 설치비, 매식비 등의 사무관리비 2,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지 관리비, 농산물유통 판매차량용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5,0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축제, 국향대전,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0페이지 계속해서 판촉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792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나비쌀 쇼핑몰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해외연수 및 현장견학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골돗자리 전시판매장 개설 및 로컬푸드 직매장 내외부 리모델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현장평가 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함평쌀 판매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29만6,000원과 자매결연 지자체 및 백화점 함평쌀 판촉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쌀 판로개척과 각종 판촉행사 등 국내여비로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보급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3페이지 행정운영지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37만8,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친환경농산과 일반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특별회계는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115페이지에요. 친환경인증 농가를 정할 때, 지금 살기는 신광면 소재지에서 살고 있고 농사는 계천리에서 짓는데 친환경 농사짓는 데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계천리에 사는 사람만 한가요? 그분이 면소재지에 살더라도, 타 지역에 살더라도 같은 면이고 하더라도 농지를 다른 리 구역에 가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고 자기 사는 데는 농사를 친환경으로 안 짓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면적이 그 마을에 10ha 이상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요. 인증받은 농가가 10ha 이상이면 거기다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받은 농가가 10ha나 20ha 많이 짓는 데 가서 참여되어 있다 하면 인정하겠네요? ○

예.

그리고 127페이지 조서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농가 쌀도 전남 쌀에 속하겠죠? 우리 함평.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대가 79,000포대인데 지원율은 50%, 3,000원이면 1,500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통 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40kg 유지를 하는 데도 있고 20kg, 이렇게 농촌에서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치는 양이 3,000원이 아니라 20kg인가 5,000원, 6,000원 이런 사이에 넣고요. 40kg는 택배비를 1만 원 이상, 1만1,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50%가 될 수가 있는가, 액면이 3,000원 하고 1,500원 하고 하신다고 3,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포대가 7만9,000포대라고 하면 40kg로 환산했을 때는 훨씬 적겠어요. 예산하고 비준이,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10kg계산인지 20kg계산인지 모르지만, 포대 수는 제한이 없고 50%로 해가지고 택배비의 50%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요. 그것을 각자 단가를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kg 1포대 기준으로 해서 3,000원으로 이것도 사실은 약정이 된 데만 3,000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3,000원 기준으로 해서 1,500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kg 기준으로 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해가지고 공동선별기, 그러면 농산물은 가상해서, 그것도 도비 있고 군비 있고 자담이 68%고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예산에는 많네요. 그런데 농산물 공동선별기란 것이 주로 양파를 말씀하시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파선별기 규모가 2개소인데 공동선별 짓는 건축시설까지 합니까? 공동선별기까지 합니까? ○

선별기가 아니고요. 우리군에 그 조직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농협통합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청일유통이라고 청일유통 밑에 14개 법인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업법인 2군데에다만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2군데에 왜 지원을 해주냐면 그 2군데에 공동선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을 한 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면요. 제가 분석해서 생각할 때는 2군데에서 선별기를, 자기들 개인 사유로만 하지 우리 농가들은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임대를 하려면 유통도 소규모는 선별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가져오면 하루 쓰는데 망으로 했을 때는 한 망에 1,000원씩을 주고요, 선별하는데. 그것은 일대로 했을 때는 10만 원 하다가 지금 12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이 50평 기준한다하면 13,000개 했을 때 그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주로 쓰는 날짜로 한다라고 한다면 12,000개라고 하면 하루에 800개씩 잡고 15일 이상 써야 돼요. 그러면 150만 원이나, 또 지금 현재로는 170~18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임대해다 쓰거든요. 그러다가 고장 나면 100% 고쳐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빌려와서 쓰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데는 선별기 같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 안 해줘도. 지금 영세업자들이 하는 데 거기서 임대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세업자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나요? ○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정부에서 만든 사업이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데까지는 이 사업의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참여한 법인들이 거기에 가서 선별을 했을 때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가 군비 3%고 국비 16%라고 하면 19%밖에 안 되고, 군비가 13%네요. 도비가 3% 있고, 그러면 16%, 32%가 있고만요. 그리고 68%가 자담인데 크게 보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도비 때문에 문제가 걸리네요. ○

예,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다 받들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는 항상, 큰 업자는 시설 다 되어가지고 작업장도 물론 되어 있겠지만, 우리 농가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 사업이에요. ○

밑에 14개 법인에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 보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

아니, 그 밑에 청일유통 같은 경우는 14개 법인이 거기 들어있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각 농협치를 1군데서 선별하지 않습니까? 엄다에서요.

그리 안 해요. 다 해요. ○

아니, 농협에꺼요.

농협이에요? ○

예, 농협에 것은 엄다에서 다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농가가 출하한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선별비를 받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협에서 받아간다 할지라도 위치작업장이 농협 냉동시설에 다 물건이 들어있거든요. 싣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기계를 움직여서 선별기를 갖다가 써야 되는거거든요. 현지 양파 저온창고 쪽으로. ○

여기 치 선별기는 대형이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선별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옮겨요. 그 선별기는 5톤 차로 한 차에 됩니다. 3개, 4개 합해가지고, 지게차로 마음대로 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없어요. 농협은 농협대로 있고 거기는 받아가지고 자기들만 쓰지 외부로는 돈 받고 줘요. 농협계통에서는 그렇게 주는가 모르는데 일반 나온 사람들은 하루 쓰는데 얼마고, 또 개인이 사가지고 선별기 갖고 가가지고 세받고 자기 일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임대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작은 선별기라도 작은 업체에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함평농민회에서 쌀 문제로 도청 앞에 성명서 발표하러 나갔데요. 금년에 쌀이, 나락이 대풍을 맞아서 특히 또 재고량이 넘쳐서 엄청나게 쌀값이 떨어진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군 차원에서도 쌀농사 지은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아픔을 같이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배비지원 보면 전남쌀 택배비지원하고 농축수산물 택배비지원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이진섭 위원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우리 농가들이 쌀을 객지사람들한테 보낼 때 택배비지원을 해주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실행을 안 한 것 같고 지금 농사짓다보면 농민들이 택배비만 어느 정도 보전되더라도 많은 양의 쌀을 도시에다가 팔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가능한데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농가별로 얼만큼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소요비가 약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택배비를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다 주면, 그런데 그것을 쌀을 부치는지, 감을 부치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쌀을 부치는지 다른 물건을 부치는지, 고춧가루 부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택배비를 지원하다보면 사실 농가한테 택배비 쌀 부쳤다고 하지만 그게 쌀이 들었는지 다른 잡곡이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농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쌀에다 국한돼서 하면 공무원들이 쌀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쌀로 해서 지원해줄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그냥 택배비로 세워서 농가들한테 얼마씩 신청받아서 준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꼭 쌀로 국한돼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액수를, 전액을 다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면 쌀이나 잡곡이나 구별됩니다. 왜 그러냐면 택배회사에서 안에 내용물 확인합니다. 이것을 표시합니다. 송장 써줄 때 쌀이면 쌀, 잡곡이면 잡곡, 내용물을 표시하게 돼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서 끊어주거든요. 분명히 송장 끊어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것 파악하는데 면사무소에서 일괄로 영수증, 송장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집 가능하거든요. 그 양이 몇 십억 들 정도로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연구해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택배비지원만 어느 정도 되더라도 쌀은 함평에서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택배비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RPC에다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것만 봐도 돈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쌀에다가 택배비로만 해가지고 몇 십 억을, 여기도 4억이 된다고 보면 한 10억이 다 되는데 과연 택배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다른, 지금 우리군에 제가 알기로는 쌀을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면 금액이 75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받아가는 게 223억입니다. 그런데 계속 쌀에다 투자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23억이 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223억을 %로 따져보면 약 30%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경제성 원리로는 지금 안 맞습니다.

과장님, 농사를 경제적 원리로는 안 맞지만 우리가 안 지으면 안 될, 평생을 가지고 갈 쌀농사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택배비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이 가면 쌀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내년에 한번 3억 정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전에는 많은 양의 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뿌려진 것 아닙니까? ○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비 있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지금 2,999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산입력하고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읍면사무소에다가 돈을 전도해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주는 돈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농산물 안정기금이 18억쯤 있는데 금년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됐네요? ○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기초농산물 최저 생산비를 지원해주라 해가지고 그 조례안에 1년에 5억씩 농산물안정기금을 출연하게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됐네요.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

조례에 있는데도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각종 축제 이익금을 농산물안정기금에 조성해서 넣겠다고 있어요. 그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각종 축제 이익금을 전체적으로 농산물안정기금에 안 넣고 있고 민선6기나 5기 때도 마찬가지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초반기에는 농산물안정기금을 임기 안에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정해서 50억으로 내렸습니다. 50억을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다만 5억씩이라도 적립돼야지 50억을 임기 안에 채우는데, 아예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해서 농산물안정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에서 최고 원예작물에서 원예특작으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주로 양파재배가 제일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파재배 농가 파악은 하고, 그때 당시 양파농가에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쯤 관심 갖게끔 말씀했는데 이번에 그것은 빠져 있길래, 지원해주는 방법도 그때 당시 양파 200평당 망 한 200개씩, 그러면 한 마지기에 3만 원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고루 면적도 많고 농가수가 많고 그래서 함평 특작으로써는 제일 많이 하는 면적이고 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려운 노인들도 다 심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혜택갈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지난번에 건의했었는데 이것은 꼭 본예산에 서야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수확기 때 쓸 수 있게끔 파악해서 줄 수 있는 대책이 될 텐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면적 파악해가지고 구매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타 작목은 아까 말씀한 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데야 하고 내 속으로는 봤는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다수농가, 다양, 다수 모든 것으로 해서 고루 우리 군민이 조금씩이라도 혜택 보게끔 돈은 많고 적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해서 자꾸 몇 차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점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양파망 지원사업이고 또 정철희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주셨던 부분이 양파관수시설 두 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두 가지 것 다 못 세워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철희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점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하던 데는, 농협에서 하는 모든 것은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 아닙니까? 단호박도 많이 해주고 기존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살려서 더 증가는 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신규적으로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이것이, 지금 함평군에 소문나기는 양파농가에 망까지는 금년에 줄 것이다, 이러고 소문이 났대요. 누가 말했는가는 몰라요. 나보고도 물어보대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바랄따름이지 아직 계획은 없는데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고 말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된 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돌려서 말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적지만 함평 군민에 고루 갈 수 있고 호감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금년에 못하면 1회 추경에라도 잡아서 타 작목도 좋지만 이 작목도 함평의 특작으로 해서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가지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좋아지면 제가 한번 추경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렸다, 안 올렸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정철희 위원님한테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두시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농민들의 주특작이 양파, 마늘입니다. 그렇죠? ○

예.

양파, 마늘인데 제가 가뭄통에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선 생산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수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수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또 노력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어려운 농가들이 같이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는데 관심 갖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조서 120페이지 보면 친환경인증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쩝니까? 그전에 전남대학교 인증기관에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월천저수지 수계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적용을 받습니까? ○

지금 적용 안 받습니다.

적용 안 받습니까? ○

예.

그때도 인정을 못하고 취소돼 버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거기를 드나들 때 보면 그쪽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화학적, DOD,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통보로 와버려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농산물검사소까지, 첨단 쪽에 가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때 안 되고 말았죠? ○

예.

그때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뒤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

지금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까? ○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쪽 분들이 그렇게 해서 괜히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농사짓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자꾸 인증농가가 줄어들죠? 그런 추세가 어쩝니까? 손불쪽, 저쪽도 일부 저희 친척분들도 가서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풀은 길르고 하니까 농약 살짝 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알고 금방 알아가지고 공문이 날아와서 인증취소한다고 날아와가지고 불이익 받고 패널티 받고 그러더만요. ○

인증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3% 정도 줄어든 정도입니다.

감소추세죠?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친환경농사 안 짓고 말아야겠다고 하고, 그리고 476페이지 보시면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지원, 금년에도 6,000만 원, 작년에가 4,900~5,000만 원인데 금년에도 6,000만 원 세워놨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몇 차례 얘기가 된 것으로, 또 지난번에 회계감사에 검사해본 뒤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꼭 세워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우리 과장님도 동의도 일부 하신 것으로 봤는데, 또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 900만 원 정도 쓰기 위해서 우리 돈 5,100만 원을 꼭 넘겨서 사실상 농약한다 해서 입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요? ○

위원님이 우리가 농약을 1,500조를 주는데요. 사실 1,500조 주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에 부족합니다. 전체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그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을 때도 이 물량은 나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과수농가라든지 쌀농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 안 입고는 농약을 못합니다.

그럽니까? ○

예,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몇 농가는 일부 갖다가

일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사장해놓고 입지도 않고 떡 되어 버렸습디다. 입지도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공급해 봐도 떡되고 사장되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물량 있으면 정확하게 물량해서 필요한 물량만이라도 공급하면 되지 과잉물량을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낭비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지침을 내리고 확인점검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홀짝으로 해서 1년은 해드리고 1년은 안 하고 이런 방법도 강구해보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옷을 계속해서 보관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생각 않고 다니다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고 다니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제복에 대해서는 1년은 하시고 1년은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49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해가지고 1억 2,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매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은 새로이 매년 하시죠?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은 뭐냐면 포장재를 만들려면 새로운 품목도 만들지만 디자인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무화과박스를 해줬는데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안 맞으면 다시 디자인을 해가지고 좋은 도안으로 해서 동판을 떠가지고 그것을 하는 과정이 그 디자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은 포장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이미 됐던 것이 시대가 흐르다보니까 오래돼서 다시 동판을 떠서 새로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세요?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신선, 과채류 포장재라든가,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디자인도 하게 되면 디자인 특허청에 이것도 등록을 하십니까, 우리 함평군에서도? ○

예, 포괄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전체 해가지고 맡겨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오면 농가들이 다 자기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에다 자기 이름 써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것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가 개개인별로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등록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

전체적으로 농산물포장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각 품목별로 다 만들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CI라고 해가지고 그것 만드는 책자로 해서 CD로 와서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CD를 드려요. 그러면 CD를 가지고 가서 포장재를 만듭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새로이 개발해가지고 특허청에다 등록을 하고 그러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비가림하우스도 농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

예.

그 부분의 비가림하우스가 매년 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데 고추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

고추값 하락하고 비가림하우스 재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요 근래 고추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에 그 밑에 보면 농식품 가공제품 등 해서 10개소에 1개소에 800만 원씩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떡 가공 같은데. ○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91페이지요. 포장재 디자인요. ○

디자인은 800만 원씩 10개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

이 건은 떡에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 떡에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떡 가공 같은 데도 포장재를 지원해줬으면 하더라, 그래서 어쩌냐, 이 안에가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냐,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

이것은 품목을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정해놨고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요. 읍면에서 포장재 만드실 분들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개인은 안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잖아요. 유가공 법인체인데 그래서 올해 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

작년에 떡을 해줬다는데요.

얼마 정도나? ○

2014년도에 임가공 협회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까.

아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각 협회가 있습니다. ○

임가공 협회로 해서 나갔다고요.

그렇지, 협회가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지원이 나갔고,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나갔는가요? 작년에 나갔는가요? ○

14년도에요.

14년도에? 14년도에 나갔으면 아마 14년도에 제작을 했으면 거의 썼을 것입니다. 2년 동안이면. ○

3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공하시는 분들이, 모임체 한 번씩 가보면 그분들이 볼멘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지원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