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87억 74,681천원보다 25억 75,584천원이 증가된 총 113억 50,2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7백만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0,302 천원이며, 국고보조금에 등 17개 사업에 63억66,49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4개사업에 30억 90,360천원, 시도비보조금에 등 25개 사업에 16억 75,240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20,86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90억 96,818천원보다 26억 97,911천원이 증가된 217억 94,7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소방의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7개 분야에 47,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활동지원에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에 8,000천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2,000천원, 체험교육 등 보상금에 7,450천원, 민방위대원 동원실비보상에 5,000천원,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등 5개 분야에 국·도·군비 7,44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안전기획운영지원의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21,250천원, 여비 15,84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읍면방송시설정비 10,000천원, 민방위지원대원 동원시 보상금 도·군비 4,42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도·군비 3,010천원, 활동지원 운영비 도·군비 14,077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국·도·군비 1,500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국·도·군비 5,5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교육참석 보상금 국·도·군비 1,296천원이며, 민방위비상대책 운영비에 7,800천원이 감된 을지훈련 경비 등 17,2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충의학교 방문실비보상 5,000천원, 예비군육성지원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도비 5,200천원, 화개 예비군 면대 리모델링 10,000천원, 향방 훈련등 예비군육성지원 3개분야 6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25,00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근무복 구입 등 17,160천원이 증된 59,2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방의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도·군비 2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자연재해관측방비 공공요금 37,950천원, 재해관측방비 유지관리 3천만원이 감된 179,010천원입니다. 방재 배수장관리 4개소 인건비 47,979천원, 공공요금, 수선비 55,000천원,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비 30,000천원,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구입, 응급복구장비대 등 9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0천원,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무선방송시설 3개 마을 30,000천원, 재해대책복구비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갈사, 노량, 읍 저류시설 3개소에 국·도·군비 41억 57,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붕괴위험급경사지 정비에 우복, 직전, 신월 3개지구에 국·도·군비 11억원이며, 120민원기동대 공공운영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5천만원 감된 1억 31,000천원, 보안등, GPS점멸기, 안정기 등 부품구입 60,000천원이며, 183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보안등 에스코사업 상환금 3억원,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80,000천원, 읍시가지 보안등 지중화 40,000천원, 노후보안등 교체 및 이설비 50,000천원, LED 보안등 교체 80,000천원, 중앙중 진입로 가로등 설치 15,000천원입니다. 재난안전문화활동의 119여름구조 구급대운영 5,000천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정비 및 위해요소제거사업 17,000천원, 안전문화운동 도·군비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소방서운영지원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지원 20,000천원, 구조구급장비 구입등 30,000천원, 소방차접근 장애지역 주택 소화기 지원 24,500천원, 간이소화전 보수 20,000천원, 악양소방회관 리모델링 20,000천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국·도·군비 7,500천원, 취약계층 가스레인지 자동차단기 설치 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여름철 계곡의 피서객 물놀이 안전시설구입 국·도·군비 6,800천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사역비 1억 71,090천원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2,880천원, 전용회선료 1억 80,000천원, 관제센터 요원 용역비 4억원, CCTV 유지보수 70,000천원,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 40,000천원, CCTV 전기요금 24,000천원이며, 노후 CCTV 교체 50,000천원 방범용 CCTV 설치 8개소 4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도·군비 5,000천원, 국가안전대진단 참석자 보상 도,군비 10,000천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 지특, 군비 1억 32,720천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의신천, 대송천, 사두골천, 상장암천 4개소 정비공사 지특, 군비 28억 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하천내 지장목제거사업 등 28개사업에 11억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0,302천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국·도·군비 42억 57,000천원, 국가하천수변구역관리에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국비 1억 50,000천원, 수변공원유지관리 국비 5억 3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2억원, 적량지구 일반하천정비 사업에 도비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의 (설계, 용지보상)을 위한 버딧골천 등 6개 소하천에 지특, 군비 13억 5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 사업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상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종합계획용역에 지특예산 10억원을 활용하고 소하천가꾸기사업비 5억원은 대상지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군비 2억 6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춘·추계 기성제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법적적립금 1억 56,700천원, 재난관리기금 군비 부담금 2억 45,000천원, 재난관리기금 자체사업 1억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2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의 사업에 76억 72,085천원입니다. 이월금액이 많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재위험지정비사업은 갈사지구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공사시기 미도래로 시행중이어서 1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우복지구로서 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설계를 완료하였고,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는 중입니다. 용지 감정평가, 보상공고 등 사전행위를 진행중이고 공기부족으로 1억 83,47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폭염대책 관련홍보비는 도 예산 배정이 늦어 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여름이 지나 집행시기가 부적정하여 내년도 활용토록 18,000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는 설계 후 보상을 진행 중이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37억 69,54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사업 진행중이며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잔액 9억 37,94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감리비는 사업 완료 후 지급토록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수변관리구역 사업비는 10월에 2억 1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추경시 편성되었고 잔액과 합쳐 3억 70,70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용역은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잔액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늦게 교부되어 3회추경에 반영되어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진평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2회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중이며, 3억 72,47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2회추경 후 도비가 교부되어 3회추경 반영되어 연내 집행불가로 20,000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설치된 법적 기금으로서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에 수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경보시설 보강 및 재난 취약지 보수보강 등에 중점 투입 하겠습니다 12쪽 2016년도말 기금조성은 2015년보다 1억 62,300천원이 증가된 6억 65,300천 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천원, 도비보조금 2억 45,000천원, 예치금 회수 5억 3,000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51,700천원으로 1억 64,993천원이 감된 13억 5,300천원입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로 6억 40,000천원 사용을 위하여 예치금 6억65,300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근 :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안전문화활동 여름 구조․구급대운영이 송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송림에서는 하는 것은 하동소방서에서 주축을 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림에서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소방서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화개, 청암, 악양 계곡에 감시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500만원으로 하동 관내를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관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구조대원이 송림쪽에 관리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그럼 이건 여름철 한시적인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구급대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 8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7페이지, 하천 내 지장목사업이 하동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천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장목제거는 옛날처럼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하천에 지장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급한 곳부터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지장목사업이 될지 의심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럼 5천만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매년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매년 하더라도 비가 오면 또 생길 건데 지장목제거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읍면방송시설 정비 이 내용이 뭡니까?

재해나 재난에 대비를 해서 재해․재해방송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해․재난방송 시스템입니까?

읍면에 마을마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토록 되어 있고 그쪽에 시스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군하고 13개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 마을에 다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과 우리군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설 유지보수비라는 말입니까?

유지보수 겸해서 부품이 나가거나 하면....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재난방송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일반 방송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고전면 월진마을 소류지 밑에 붕괴위험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저수지에서 나가는 몇 가구 있지 않습니까? 복구지원계장님, 거기 혹시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전양수 : 우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소하천정비위험지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하천지구는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 다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한다는 의미입니까? 위험지구로 비가 조금만 오면 집이 침수가 됩니다. 올해 준설사업 한번 했습니까?

전양수 : 안했습니다.

하기로 본위원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뒷북을 치지 말고 내년도 사업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전양수 :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공기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하동군의용(여성)소방대 활성화지원하고 구조․구급장비 구입을 꼭 대행을 해야 합니까?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안됩니까? 대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용소방대 자체가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소방 기관이다보니까 도의 의용소방대로 구성이 되는데 예산을 직접 주려면 아시다시피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여성의용소방대에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닙니까?

이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 주어가지고 의용소방대들이 기술경연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연합회에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면 될 걸 왜 공기관에 대행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는 15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남자, 여자 각각 해서 남자 100만원, 여자 100만원 읍면으로 따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굳이 대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도비가 연계된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유지관리입니다. 정재철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면 상성에 소하천정비를 하다가 잔여구간이 있잖아요. 아시죠? 계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천계장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 약속을 몇 년째 어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이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수해가 난 전 구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올해 예산이 남으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안됐고 위원님에게도 올해나 내년에는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잔액을 가지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안되잖아요, ‘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지, 현장에 가보면 다른 구간은 다 되고 중간이 안되었는데 부지승낙이 안돼서 안된 것을 자꾸 지연을 시키면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년도 확실히 처리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를 수해가 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답변입니까?

방금 제가 예산이 남으면 수해가 난 전 구간에 대해서 해드리면 좋겠고,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꼭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520만원 군비가 9,750만원이네요. 예비군은 국가 의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의무입니까?

향토방위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도 시·군별, 읍면별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향토방위 업무는 지방에 많이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업무는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요단위사업 3페이지, 갈사지구 재해위험지 예산이 3억, 노량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42억,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 174억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물론 국민안전처에서 설계 사전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 긴급사항이니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은 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것입니까?

재해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내 우수저류사업도 그렇습니까?

예,

뒤에 가면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재해 쪽으로 분류가 안되는 것은 받습니다.

재해로 분류가 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되어도 심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23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있지요? 종합계획 1식 계획서 세우는데 용역비가 연차별로 6억, 10억, 8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2015년부터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소하천 190개소가 거리로 계산하면 220㎞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190개소를 다 같이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하동군 전체 소하천을 가지고 일시에 돈을 투자하기도 어렵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에서도 일시에 190개소 220㎞를 일시에 점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0개소 중에 우선 급한 것 10개소면 10개소를 20개면 20개소를 ‘15년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190개소를 전체 동시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결과물은 같이 나옵니다.

그럼 2017년 이후 결과물이 나오면 소하천정비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합니까?

기존 2014년도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변화된 부분은 다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까지 190개소를 전체 계획을 세우는데 26억정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읍면별로 수요파악을 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290등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 중인데 100%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수요대로 다 수용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로등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 300등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 수요 조사한 현황이 없지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LED교체사업을 하면서 파악된 부분인데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설치된 것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파악이 안되어서 LED등으로 교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데이터를 잡아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등 등과 등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50m로 정해져 있지만 그대로 적용은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그대로 준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상 가로등을 위치만 변경해도 신설을 줄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시간을 내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가로등이 있다면 적절한 위치로 이설을 하면 신설을 안해도 되는 가로등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에 가보면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상관이 없지만,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의 가로등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면 신규설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밤에 나 다니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집을 새로 짓다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마을별로 재배치라든지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민감하게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가로등입니다.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통합관제요원 용역비가 예산이 4억입니다. 관제요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업체에 관제용역을 맡기는 부분이고 현재 12명의 인원이 3명씩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업무가 1인당 배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을 1명이라도 더 늘릴 입장입니다.

인원을 증을 시킬 것입니까?

예,

관제센터요원 용역을 주었다면서요? 이 인원을 가지고 전체 관제센터 운영이 안됩니까?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관제를 하는 카메라가 10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관제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가지고 관제를 하는 카메라의 숫자를 1인당 배당하는 것보다 조금 줄이고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관제센터에 용역을 주는 것도 아는데 관제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이 밖으로 샙니다. 사생활침해인데 사생활보호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근무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보안각서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일어난 부분은 전체를 총괄하기 위한 부분인데 관제센터에서 확인한 일들이 밖에서 말이 난다는 것은 사생활침해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23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용역을 2004년도 했다고 했습니까?

2004년도 했고, 새로 한 것은 2015년도이고 법상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마쳐야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201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국비보조는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데 군비확보는 8억 확보를 못해서 2017년 이후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군비를 확보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늦춰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2004년도 수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004년도 수립되었는데 그동안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변했는데 10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소하천정비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오는데 내년도 우리 군비를 확보 못해서 2017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2016년까지 교부를 다 받았네요. 도비는 없는 사업이고, 군비 16억을 확보를 못해서 2017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재해위험에 대처하는데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기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연말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7년 이후까지 갈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군비 확보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군비 확보가 안돼서 2017년 이후로 미루면 안되지 않습니까? 2016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다음, 190페이지, 기금전출금이 5억5,100만원인데 여기 기금전출금 중에서 기금에 잡힌 것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2억4,500만원입니까?

전입금은 5억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은 도에서 올게 2억4,500만원입니다.

그럼 이 기금이 도에서 바로 우리 기금구좌로 들어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읍내지구 침수저류지 사업이 내년도 시행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 착공을 하면 준공이 됩니까?

내년도 돈이 내시가 조금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것인데 준공은 어렵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할 것입니까?

내년도 설계하고 돈이 내시된 대로 다 내려오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저류시설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8천톤입니다.

8천톤이면 짐작이 안갑니다.

70m 곱하기 25m에 높이 약 4m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 읍민관 밑에는 주차장인데 주차장 밑에 할 거잖아요. 읍민관 지대가 좀 높습니다. 시장이 항상 침수가 되지, 그쪽이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쪽에는 저류시설을 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데 물 유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읍사무소 뒤에서 산북도로 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통으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산북도로 주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시장통으로 가면 못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그런 시설입니다.

앞에 규모가 70m 곱하기 25m 4m라고 했는데 70m 같으면 70m의 물이 다 유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담는 통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는데 물이 지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유입이 위쪽인 옛날에 도서관 쪽으로 오는 물만 받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밑에 물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물은 안됩니다.

그 물을 그쪽 면만 받는데 지하로 들어가려면 유입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읍사무쪽, 서교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을 당연히 유도를 하지요. 하수구 상태로 내려갈 정도면 나가고 만약에 이 물이 넘는 정도가 되면 그 물이 이 통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류장 외 유입하는 관로를 다시 만드는 게 있습니까? 저류시설 외 물을 유입하려면 유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이 침수가 안될 게 아닙니까?

저류시설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관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야 물이 유입이 되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서는 안되거든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금방 침수가 됩니다. 물론 경제수산과도 있지만, 시우량을 따질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까?

100년 빈도해서 80mm로 보고 있습니다.

펌핑장 할때도 시우량 80mm를 다 하던데 물이 모이니까 안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인가 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저수가 되었을 때 펌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펌핑은 모터로 강제펌핑을 할 것입니다.

이 물을 활용할 방법은 있습니까? 그냥 흘려 보냅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급하게 차이면 빨리 퍼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둬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담수된 물은 활용을 못하고 건조한 날 펌핑을 해서 다시 흘려 보낸다.

예, 건조한 날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윗비가 그치면 빨리 퍼내야 됩니다. 뒤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입니까? 하수관로로 같이 보냅니까?

예, 하수관로로 같이 나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흘러오는 물이 잠시 여기 저장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일시에 내려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는 흘러 보내고 일부는 저장을 했다가 윗비가 그치면 퍼내서 흘려보내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시장층을 겨냥해서 물을 그쪽으로 빨리 유도를 시켜서 시장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읍민관 앞에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대가 늪지대라서 웬만해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시설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회는 못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만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기본방향을 세워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우량 80mm에 대비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80mm가 아니라 갑자기 200mm 이상 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동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80mm를 대비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의 지반이 약한데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향이 서면 나름대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입찰을 할 것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설계를 위해서 사전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건 설계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이고 나중에 파일을 박든지 그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저류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국비, 도비 없이 전체 우리 지방비이지요?

예,

여기에는 행사지원비라고 되어 있고 184페이지는 하동군 의용소방대 활성화지원비라 해서 의용소방대 관계되는 지원비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의 의무가 우리군민들의 재산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인정을 한다면 존재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동군의 자립도가 낮은 이 시점에서 자치 시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군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만 만들고 자기들이 해야될 역할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가 안전총괄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등 몇 건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된다면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기관대 기관으로서 할 소리는 하고, 군민이 봤을 적에 타당하고 명분이 서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각 기관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근 : 이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 소방청에서 자기들 다문 10원이든 20원을 내든지 자기들 역할을 최대한 하고 우리 행정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단체를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손도 안되고 코푸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찌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각 기관대 기관으로서 대처해 나갈 과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소홀하게 대처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국가하천유지관리지원 인력 5명 +일시사역인부해서 1억1천만원이 국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옆에 189페이지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가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럼 국가하천관리하는 인력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럼 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몇 개월간 상시적으로 사역하면서 풀이 많이 날 때 하천이나 수변공원에 풀베기를 합니다.

하천관리유지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동군 전체 하천을 보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보면 풀숲이고 옛날의 개울의 멋을 지니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옛날식으로 복구를 하자면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면소재지 위주라도 하천경관은 좀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여름철 되면 하천에서 모기라든지 기생충이 서식하는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동군 전체는 광범위해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구밀집 지역인 면소재지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관리를 위한 차량구입은 어떤 이유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하천관리를 하다보면 장비도 싣고 다녀야 되고, 인력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차량을 구입해서 다녀본 들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시급한 곳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이 제때 순조롭게 착수가 된다면 기초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몇 사람이 차를 타고 다녀본들 관리 유지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정비나 이런 쪽에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깨끗해지고 이리 됩니다.

차라리 이런 차량구입을 하는 것보다 하동읍이나 인구가 밀집된 소재지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량을 구입해서 기초자료조사나 응급을 요구하는 이런 곳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차를 구입해가지고 하천유지 관리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의근 :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 :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27억여원이 증가된 5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하동공설시장 등 7개 시장사용료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시장 2,700만원, 진교시장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재첩특화마을 사용료 5,600만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식당 5개소, 가공공장 1개소, 휴게소 1개소, 전망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화개 목통에 탄소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하동공설시장 어시장을 개량하고자 국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쯤 소형피셔리나 설치사업에 10억원인데 대도에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수용가 부담시설 분담금에 도시가스인데 도비를 1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3회추경에도 1억1,300만원 도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형피셔리나 설치사업에 도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난번 3회 추경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맞춤형 지식재산권 사업에 1천만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10만매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판매예상액은 14억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사항은 제외하고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1개소 24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노점상단속 및 환경정비 1명, 주차관리 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시장에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나오지만 1명의 배달요원이 있기 때문에 총 4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하단에 행사운영비에 특화시장운영비는 봄나물, 매실, 가을장터를 개설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주변을 리모델링하고 업종을 재배치하고 동선도 개선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는 수시로 시장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올해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2억1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영신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이건 금년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총 136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국비가 35억, 지방비가 30억, 민자가 70억이 투입이 됩니다. 태양광은 3메가, 간이양로시설, 에너지홍보관, 소득창출사업관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축사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화개면 목통 융복합사업입니다. 금년도 3회추경에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 도비 2억2,600만원, 군비 3억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목통마을을 탄소없는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30㎾, 소수력 99㎾, 풍력 6㎾를 자립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가 부담시설 분담금 도시가스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군비 12억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도비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 5억5천만원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 도시가스를 읍 일원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도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지역, 문화, 관광명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예비적사회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사회적기업은 5개 업체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은 4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억5,100만원을 지특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업개발비는 7,600만원, 시설장비지원비는 690만원을 각각 사회적 기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8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마을기업은 7개입니다 . 그 중에서 내년도는 북천코스모스 영농조합법인과 신규로 사업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 이것은 매년 계상을 합니다. 국제품질경영 시스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천만원은 우리 군내에 투자해오는 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10페이지, 해양산업 및 보전입니다. 이 분야는 전년도보다 20억이 증가된 3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수어업인 14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제18회 경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수산인경영인 대회를 하게 됩니다. 올해 10월달에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도 대회를 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성격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2,800만원인데 신규로 하나 더 추가해서 대치와 대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이나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안네데스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군에서 열려서 우리군의 해양낚시공원 건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에 수산경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도선유지관리지원입니다. 아일랜드호입니다. 금년 5월28일날 대도호가 면허 반납이 되어서 대도 아일랜드호가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천만 사업은 매년 댐 방류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도와 송문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개소는 1억2,300만원은 목도에 송림재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경남추천상품(QC)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경남도 추천상품으로 등록된 업체는 5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멸치와 파래, 재첩포장재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0%, 지원이 50%입니다. 이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가공품 표장시설 등 지원도 자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소형피셔리나 설치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셔리나라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고기와 장소를 뜻하는데 대도에 피셔리나를 설치해서 보트와 어선을 계류하는 시설로 약 10척 정도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특 10억, 도비 3억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 대도에 이런 수요가 없지만, 미래에 레저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낙도지역 대도어업인 안전쉼터입니다. 대도에 안전쉼터 작업을 하다가 자연재해라든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대피나 탈의를 하고 기자재를 보관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은 금성 서근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대치, 구노량, 송문 3개에 어항에 부잠교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어항 관광시설 확충은 해양낚시공원에 방이 8개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별도 없어서 이 사업비로 거기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인왕기설치 사업은 구노량과 두곡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은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톤당 2만원의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각파쇄기는 옥종에 있는 우롱각시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1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4,500만원인데 군내에는 4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공동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1억5,6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8척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에 초단파 무선전화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7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9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2천만원은 자부담 1인당 54천원인데 그 중에서 18천원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도 자부담이 척당 223천원인데 약 7만원정도, 30%가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20페이지, 면세유 연안어선 어업류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지원하는데 약 7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형어선 항해장비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대당 230만원에서 400만원을 하는데 7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축제는 참숭어축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은 올해 중평에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를 이용해서 육상양식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적조구제사업은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선단 중장비 임차료, 황토구입, 액화산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두리 현대화사업에 2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가두리는 약 16.5㏊인데 70%는 사업을 했고 내년도 2㏊계획을 해서 PE재질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포당 600원 가량을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금년에 정산중에 있어서 아직 최종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약 39만 포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3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돌가자미라든지 보리새우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은 숫자가 잘못됐는데 5㏊인데 구노량, 대도, 술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2,500만원입니다. 해삼서식 기반조성사업은 술상에 3억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내수면 인공산란장이 있는데 하동호 등에 하는데 올해도 하동호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남면 송문인데 경운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낚시터 시설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담 3천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7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군내 유료장은 총 8개소입니다. 대도가 5개, 대치가 2개소 송문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운영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1억4,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7억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수입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GW 코리아에 주차공간으로 대여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풀베기 등 인부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농공단지주변에 주민생활이나 건강실태를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총 45억 9,400만원입니다. 기업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력기반산업 기반기금은 2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0페이지, 시설비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인데 이건 집행잔액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기업유치지원 융자금은 5천만원까지 2% 이율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천만원까지 2%로서 3년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205건에 20억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들은 금년도 5월달과 10월달에 관련 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상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이 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입금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금을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차액 4%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군내 소재 업체로서 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된 업체,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3년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업체 20억 정도 융자가 실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자차액보전 예상금액은 2억7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융자 실행중에 있는 것은 42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에 4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는 약 50억원 정도를 적립해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건에 이월액은 3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8억, 도시가스공급 6억9,000만원, 태양광 설치사업이 약 4억7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현재 4개소가 설치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 에코하우스, 횡천면사무소, 진교하수처리장, 낚시공원 등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센터에 있는 예산을 저희과로 이관 시켜온 사업으로서 폐축사 철거비로서 지금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물아래 고향포 조성사업은 금년 2회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적조관련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적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삼씨뿌리기사업은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은 국도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투자유치인프라 조성사업에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진척도에 따라 이 사업을 시행코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근 :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경제수산과 예산이 좀 올랐네요.

40억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예산이 350억정도 되는데 매년 수산쪽에는 예산이 100억도 안되고 80억정도 되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209페이지, 해양낚시 공원이 지난번 과장님 말씀이 8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는 다 되었고 개장은 내년 1월 달에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군의 안건이 50여건 상정이 됐는데 그 중에 낚시공원도 상정이 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되었고 입찰을 붙여서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중에 개장하는데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인데 숙박시설 2층에 화장실 없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누차 진입도로 확포장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에 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반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시고, 여기 명칭이 해와달 낚시공원인데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홍보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들은 다 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장하는데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계약을 대치어촌계와 하는 게 아니고 수산업경인영회하고 한다고 했지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임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또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이 있는데 겨울에 금성 일대 7, 80%의 주민들이 굴을 깝니다. 물론 금남이나 진교 일부 주민들도 굴을 깝니다만, 금성같은 경우 주 소득원으로 몇 십억씩 수입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굴 껍질처리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수산과에서는 굴껍질 처리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

여기는 놔두고, 금성의 경우 겨울이 되면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전부 굴까는데 매달립니다. 겨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으니까 주 소득원이 이겁니다. 그럼 남해나 통영에서 굴을 생산해서 약 10분 정도가 금성 가정에 굴을 공급해 줍니다. 그때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논 주인들이 굴 껍질을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굴을 까고 껍질을 오래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 단속을 하면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굴을 10가구를 까야 되는데 굴 껍질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2가구나 3가구밖에 못 깐다고 합니다. 굴 껍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노량에 가면 굴 파쇄기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에 굴 파쇄기를 수산업경영인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안 변은 아니지만, 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쇄기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1대에 2천만원정도 합니다.

지금 몇 대나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한 대씩 해서 소송, 진교, 소전방길, 금성로에 있습니다. 진교 양포 어촌계에도 있습니다. 금성로는 용포 어촌계에 있습니다.

파쇄기가 용포 어촌계에 있어요?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용포는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지는 금성로 262번지이고 저희들이 위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촌계별로 지원을 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포 어촌계 1대 지원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사나 연막쪽으로는 전부 굴을 까고 있습니다. 이리 해서는 안되고 굴을 가지고 와서 껍질을 수거해가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창고같은 것을 하나 지어주어서 파쇄기 큰 것을 보조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도 협의를 해주셔요.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님이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단위사업조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금까지 55억이 들어갔네요. ‘16년도에 11억8천만원이 들여서 어시장을 중심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국비는 확보가 완전히 된 것이지요?

예,

점포를 배치하고 동선을 개선하는데 1월에서 2월 사이에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셨는데 2월달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당초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월이나 2월에 가서 상인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착수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했던 주차장사업과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18억해서 합하면 총 30억인데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어시장쪽을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주차장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어시장이나 현대화사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위치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우리 상인들이나 지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시장부분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두르지는 않고 깊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에 따라 어시장의 사업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 되는데 상인들 설명회를 1월이나 2월에 하면 의견제시를 많이 할건데 이 모든 의견들을 취합해서 해결을 하고 사업에 착수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한번 손을 대면 장기간 사용을 할 우리군의 시설들입니다. 어시장을 사용하는 점포 주인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6억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이 6억인데 국비 3억을 중소기업청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군비가 3억이고 국비가 3억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3억을 납부를 하면 모든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6억은 우리가 집행을 하되 사업은 합니까?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단과 중기청에서 다이렉트로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6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치고는 사업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상인교육, 기반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 특화시장은 앞에 특화시장과 다른 시장입니까?

예, 올해 봄나물장터를 했는데 특화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시장은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딴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져오신 것으로 아는데 사업내용이 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되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곳에 기반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반시설을 할 것입니까?

사실 건물을 손대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조명이라든지 인도를 지나갈 때 비를 안맞게 빼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닝이라는 시설을 하고 상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사업들을 합니다.

제가 거창이나 삼천포시장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많은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도 하고 점포도 깨끗하게 하면서 간판도 전체 정리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돈을 6억이나 투자를 하고 ‘17년 이후에도 더 투자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6억을 투자해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사업단에서 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간판이라도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표시가 나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동읍에 도시가스공급사업인데 앞에 과장님이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하실 때 도시가스사업이 마을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반대민원이 있었습니까?

하동읍에는 반대가 없었고 관로를 매설해놓은 적량 일부마을에 반대가 있었는데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하동읍사무소에서 성당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이건 지난 1회추경때 도비가 1억1,3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는 후순위사업이었지만,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후순위사업도 일부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성당까지는 되고 그 옆에 있는 하동읍교회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다 됩니다.

하동읍 주민들은 하동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차 관로매설 구간인 녹차아파트에서 KT구간은 끝이 났고, 한전지중화사업과 연계된 게 KT에서 읍사무소 구간입니다. 한전, KT, 서경방송과 협의가 끝나서 조만간에 그 구간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관 매설이 안에 많이 들어가는 것과 작게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한 가정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합니까?

노후된 아파트, 예를들어 흥한아파트는 200만원이 넘게 들고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4, 5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안 들어갑니까?

개인주택은 메인 관로가 지나 가는데는 포함되는데 200만원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17페이지, 소형 피셔리나 설치해서 20억이 있습니다. 금남면 대도항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남면 대도가 군과 민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 포함해서 400억에서 500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육상에 주로 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레저수요가 늘어나는데 맞춰서 보트나 요트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보트계류시설을 하고 그게 안될 때는 같이 겸해서 어선들도 같이 정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용도 시설입니다.

그럼 보트는 관광객 대상으로 레저사업인데 보트사업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대도마을에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보트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보트계류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트계류장을 만든다면 보트사업이 어차피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업계획도 안세워져 있는데 계류장부터 만드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군비가 7억이 들어가고 총 20억의 사업인데 사업계획도 없이 계류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투자심사도 안 받으셨네요.

예산이 10월말에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해삼서식지 기반조성해서 술상 어촌계에 예산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삼서식지 적지라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거기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서식지로서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년도까지 예산이 한번도 투입된 적이 없고 올해 3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상지역이 해삼씨뿌리기 사업 대상지이기도 한데 도나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나 조사를 거쳐서 이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도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이 지역이 해삼서식지로서 씨뿌림사업을 해도 잘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으면 당연하겠지요.

도에서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사업대상지도 확정되고 예산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는 ‘16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 적지라고 판단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과목 설정을 어업폐기물처리는 시설비로 책정되고 패각기설치는 민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업폐기물은 어떤 종류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시설비로 했습니까? 경제수산과는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어구라든지 어망, 뗏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를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직접 사업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전문업체가 있는데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올해도 10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5톤을 수거했습니다.

214페이지, 어항기능시설이라든지 소형어선 인양기라든지 소형어선인양기설치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 대차구입비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어항 관광확충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개인이 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항관광시설 확충은 낚시공원 2층 숙박시설에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을 없어서 보완하려고 했고 소형어선인양기는 구노량과 두곡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할 것입니까? 개인이 할 것입니까?

예,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사용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지만 사업 자체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럼 다른 민자사업인 소형어선인양기 대차사업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대차는 배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 그건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것은 민자사업이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고 그렇습니까?

인양기 자체는 우리 시설에 고정시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고, 대차는 활용도 측면에서 보조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 패각기라든지 이런 시설은 어촌계별로 개인이 사용할 게 아닙니까?

올해 패각기는 한 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항기능은 3개소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연막하고 대도하고 양포인데 차도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수리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송문, 중평, 대도입니다.

거기는 시설비이지요?

예,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 대차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예, 인양기수리는 기존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 대차는 인양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소유가 누구입니까?

대차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과목설정을 개인이나 어촌계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고 어떤 것은 민자로 하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의 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뭘 하는 것입니까?

송문 유어장인데 여기는 바다를 경운을 하고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사업 자체는 군에서 시행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관리라든지 소유는 어촌계에서 할 것입니까?

예,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를 어촌계에 넘겨준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 유어장이 대도, 대치, 송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유어장별로 순번을 매겨가면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22페이지, 어업생산기반시설 이것도 민자사업입니다.

이건 가두리 내에 크레인이나 바지선,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은 시설비이고 해삼씨뿌리기는 민자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는 시설비이고 예를들어 해삼씨뿌리기와 해삼서식지 기반조성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은 사업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공산란장은 공유수면인 하동호에 작은 섬처럼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은요?

씨뿌림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와 민자 차이를 묻는 게 아닙니까?

사업성격상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은 개인이 할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할 것입니까?

기반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할 것인데 술상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씨뿌림사업은 구노량, 대도, 술상에서 합니다. 앞으로 3개년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서 어촌계에 넘겨주고 해삼 씨뿌리기도 군에서 직영을 해서 나중에 수확은 어촌계에서 하면 같은 논리가 아닙니까?

사업 성격 자체가 기반조성하고 씨뿌림은 다르기 때문에 과목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씨뿌림은 자부담이 일부 있어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기반조성은 자부담이 없고 순수한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과목을 적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으면 민자로 들어가야 되고 군에서 직영한다면 해도 됩니다만, 과목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 10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치마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을 의미합니까?

도에서 이 사업대상 신청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개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10개 업소가 각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하동읍에만 되어 있습니까?

전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홍보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착한가격업소 팻말이 붙여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정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에 응모를 하면 도에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리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다른 업소와 비교해서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가격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상시 관리하는데 이 분들이 도에 추천해서 이런 업체들이 지정되고 가격도 다른 업소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라는 이 용어 자체가 외부 사람들이 듣기로 다른 업체는 가격을 높게 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홍보비까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개 업소라는 게 년도별로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4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늘려가지고 10개 업체입니다.

전년대비 해서 예산은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크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업체 홍보가 많이 됩니다.

이런 업소들을 우리 하동군 홈페이지나 관광홈페이지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이런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모니터링 요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한 달에 5일이라는 것이지요?

예, 5일 합니다.

전체 물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에 대한 물가입니까?

필수 물가조사항목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전국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합니다.

월별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부분에 대해서 월별 활동실적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이 있는데 18만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월급 때 주는 그 상품권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상품권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청 직원들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10만원 공제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이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활용도는 꽤 높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겉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현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지금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경제활동은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불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 예금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8만장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40%는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예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있는 농협에서 이 예금비율을 산출을 해놨습니다. 입금되는 금액을 계산해 놨습니다. 마감시간 안에 은행에 맡기면 예금이 됩니다.

원 취지와는 다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능성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에 1억5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입니까?

예,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15년도 총지출은 5억 2,500만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사업이고 지금까지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포대당 600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녹차사료가 600원정도 비쌉니다. 비싼 금액 600원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녹차사료가 전년도 4,286톤이고 올해도 같은 양인데 녹차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14년도 기준 녹차가 71톤 소비가 되었습니다.

녹차구입 71톤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지요?

아닙니다. 녹차는 수협을 통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포대당 600원을 계산하니까 전체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가는 매년 다를 수 있고 녹차원료를 ‘14년도 71톤 소비를 했는데 금액으로는 2억7,300만원정도 됩니다.

녹차참숭어가 수출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아울러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가두리양식장 액화산소공급에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 보조사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올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이 사업을 해서 적조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 같고 도에서도 고무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좋은 것이네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반응을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천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신청한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신청한 대로 다 돌아갑니까?

올해 389통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서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460통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두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지원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런 곳은 적조피해가 있는 곳이니까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차사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올해와 내년이 똑같은데 어민들이 누차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시킬 의지가 없습니까?

올해 분을 아직 정산을 안했는데 정산을 해보고 수요파악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업인 간담회시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어업인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23페이지, 해삼씨뿌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삼서식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해삼씨뿌리기사업에 기타해서 내년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삼씨부리기 사업 2억2,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내년 사업이 2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담 2,500만원이 포함된 게 2억5천만원이고 국․도․군비만 2억2,500만원입니다.

그럼 자담을 어촌계가 합니까?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어촌계별로 합니다.

해삼씨뿌리기사업을 대도, 술상, 구노량에서 하는데 자담을 어촌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삼의 생식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해삼씨뿌리기사업은 말 그대로 어린 해삼을 뿌리는 것이고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은 어린 해삼을 뿌리기 위해서 어초같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초를 설치한 곳에 해삼씨를 뿌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삼을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전 지역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구노량, 대도, 술상 3군데가 적지라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올부터 3개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삼이 남해 앞바다에서 생육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적지 조사를 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게 기존에 다른 어종이나 해삼이 서식을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식을 하지 않는 곳은 서식지로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셔리나 설치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입니까? 대도가 특화사업을 해놓고 민자사업까지 해서 돈이 500억이 들어갔는데 공공사업비만 해도 350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공공사업비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군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안됩니다. 대도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나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셔요.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지사업만 했는데 바닷가 쪽으로 피셔리나 설치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비 7억, 국비 10억 도비 3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보트계류장이든지 해놓으면 보트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할게 아닙니까? 그럼 민자사업자를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제수산과에서 이 사업비로 20억을 들여서 사업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면 사업을 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작은 항만의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트사업 이것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닙니까? 도서특화사업으로서 건설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에서 대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서특화사업을 그렇게 크게 해놓고 펜션도 민자사업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관리가 안되니까 시설이 빨리 노후가 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선을 아일랜드호로 바꿔주듯이 이런 사업을 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트사업도 민자사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보트사업도 해가지고 어디에 줄 것입니까? 마을에 줄 것입니까? 어촌계에 줄 것입니까?

이건 마을시설입니다.

물놀이시설도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마을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마을에서 전체 주민이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마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추진위원회에 관리를 맡겨서 관리비도 안나와 적자가 나면 마을기금을 안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계에 관리를 맡기면 어촌계 계원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느 특정인이 관리를 할 건데 아일랜드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견해는 현장점검시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도 전체 관광시설에 대한 마을에서 대표이사회를 만들든지 군과 협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형 피셔리나 이런 사업을 대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보트사업도 민자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업만 하고 말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같은 경우도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소득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손 놓고 있으면 자꾸 마을에 분란만 생기고 민원만 생깁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어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사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수산과에서는 어업쪽에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전통시장 개선이 있는데 진교시장에 현장점검 시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곧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붕을 손을 봤는데 어째서 물이 새고 고이도록 만듭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보수를 할 것입니까? 제가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 것입니다.

진교시장이 하동읍 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데 지난번 현장점검시 상인들에게 CCTV를 설치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데 예산에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데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곳은 찾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내 비가림시설을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시일에는 비가림 시설로 사용하면 비가 와도 앉아서 노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예산 1, 2천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 현대화사업에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진교시장은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비가림시설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온 사항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진교시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도에 피셔리나 설치사업이 20억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설명에 의하면 보트계류장으로 보트 10척정도 정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선착장 정도로 나중에 방치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 정도로 사용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 뜻이 없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도움은커녕 볼거리도 없고 심지어 갈등만 생기게 하고 자연경관만 훼손시키고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에 건설교통과, 문화관광실에서 한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개장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현장점검 갔을 때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체험장 이런 데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을 지어놨는데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선착장에서 노량쪽으로 쭉 돌아가는 해안변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오면 체험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앞으로 낚시공원으로서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번 부의장님이 멸치 건조장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량 선착장에서 해안선으로 돌아가는 그쪽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225페이지, 농공단지 전출금, 중소기업 전출금이 법적 전출금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공단지 1억4,500만원 전출금 규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게 아니면 왜 1억45,647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중소기업농공단지면 7억이면 7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1억45,647천원의 전출금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자꾸 잉여금이 나옵니다. 지금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보면 농공지구에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8,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특별회계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필요하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돈을 적립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농공단지에 편성을 해놓습니까? 우선 농공단지를 보면 농공단지에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인데 여기에 금년에 1억4천만원이 전입이 됩니다. 764페이지에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1억1천만원 사용하겠다, 이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또 뒤에 시설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 쓰겠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2천만원, 1천만원 나열해놓고 쓰다 남으면 잉여금으로 이월시키고 차라리 예치를 해서 이자라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이런 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특별회계 존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시설비부분에 1억1천만원은 고전 농공단지주변 마을의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고전 농공단지가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닙니까?

예, 지난번 고전 농공단지 인근 마을에 업체 유치를 두고 주민들간에 반대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가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경청을 했습니다. 저녁이나 점심시간에 주위에 소음이나 분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봤는데 평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고 피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숙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숙원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공단지 외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숙원사업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농공단지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왔으며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마을에 소음이나 분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펄라이애쉿 공장이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기존 있는 업체만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는데 추가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주민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했습니까?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지 않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홀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데 저질러놓고 무마하는 식으로 특별회계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안 맞아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면 일반회계에서 존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집행하는 것은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될 사업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존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민원을 유발하게끔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고전은 특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으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예산으로 해소하려고 합니까?

업체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면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지, 허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가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더 안되지요.

농공단지로 인해서 인근 마을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꼭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주어야 한다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76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나옵니까?

이것은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를 실행을 안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건 세입된 융자가 아니고 세입된 현금 잔액입니다. 융자금 회수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융자금을 다 집행을 안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융자를 세웠다가 다 안해주어서 남은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이렇게 자꾸 사장시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본위원이 볼 때 특별회계라는 개념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1회추경이든지 2회추경,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고 안되면 은행에 예치를 하든지 별도로 자금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좀 낮아서...

과장님, 이율이 낮은 것하고 자금을 방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율이 낮은 것은 본위원이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7억을 전입을 하지요?

중소기업 융자는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9개 업체가 약 20억의 융자를 실행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만 20억입니다. 4%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세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20억이나 30억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대출조건이 좋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과장님, 세출과목에 융자해준 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출에 편성해야 보전을 해줄 게 아닙니까?

이차보전금 이게 이자보전금 융자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만 해도 4억입니다.

예, 4억1천만원입니다.

4억1천만원을 가지고 20억을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자차액만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우리군에서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3억을 쓸 용도를 보고 적립을 한 게 아닙니까?

예, 2차보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해봐야 금년에 이자보전 계획이 4억정도 되면 매년 적립을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금만 사장시키는 형태이고 우리가 빌리는데 이자차액보전해주는 것만 해도 6, 7%인데 우리 예금이자는 1, 2% 이자를 받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데 우리 군민들 희망하는 곳에 쓸 용의가 없습니까?

올해 2차 보전으로 나갈 금액이 대략 2억7천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2차보전금에 4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군이 대송이나 갈사산업단지를 통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적립을 33억 하고 있고 금년에 7억이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4억은 적립금입니다.

7억입니까? 4억입니까?

4억은 적립금으로 적립을 시키고...

경제수산과에 중소기업전출금이 7억 아닙니까? 왜 자꾸 4억이라고 합니까?

일반회계 전입은 7억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7억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안합니까? 그래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고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현안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자 1. 몇 % 받는 것을 사장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이자차액 보전금도 4억1천만원이라고 하지만 2억 얼마 된다 했고, 돈 33억이 남아서 크게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7억을 적립해봐야 이자 1.몇 % 받는 것은 좋지만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 못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군이 친 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자차액보전이라든지 중소기업에 특별한 게 있어서 돈이 모자라면 적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차액 보전하는데 1년에 4, 5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적립을 해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군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자금만 사장시키는 겪이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당시 경정이 있을 때 적립을 하든지 존치를 하셔요. 1. 몇%라도 적립을 하는 것과 그냥 놔두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피셔리나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국․도비 20억에 대한 자금 확보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요트나 보트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도 지역뿐만 아니라 구노량도 옛날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갖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트계류시설을 해서 어떤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런 계획은 없이 계류시설만 먼저 해놓고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무슨 투자를 해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는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보트장 계류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긴 원합니까?

예,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한 결과는 있습니까?

공청회라고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주민들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전체 주민이 다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국․도비 확정된 공문과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주민들 여론수렴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해삼서식지 기반시설 적정지로 판단한 근거자료와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국․도비 확정된 공문과 사업계획서, 주민여론수렴한 결과,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물가모니터링 요원 ‘15년도 월별 활동실적을 12월4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47백만원 감소한 419억 91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6백만원이 늘어나고, 늘어난 수입부분은 금오영당 안치단 사용료수입 34백만원. 실버식당 이용자 중식비 실비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수입부분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81백만원이 감소한 370억 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주거급여 부분 14억 53백만원이 도시건축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14백만원이 증가한 44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10억원 증가되고, 주거·교육급여 부분이 2억원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4억 49백만원이 증가한 579억 2백만원입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서 보훈가족 추석 설 위문에 10,000천원 현충시설 참배 참석자보상에서 4,000천원. 2016년도에 신규로 고엽제, 월남참전자회 전적지 순례비에 3,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이 18,706천원이 증가한 것은 2015년도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류해 놓은 것을 2016년도에는 운영비로 한 가지 목으로 합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비는 1억 10백만원 감소한 8억 65백만원입니다. 감소내용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 전년도 754명을 반영하였지만 2016년도에는 70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적립지원비는 10백만원이 감소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어촌 학생수가 갈수록 감소되어 학생매칭비율도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9억67백만원이 증가한 62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5년 맞춤형복지 지원 시행으로 당초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100세대정도 증가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자녀 교육급여는 1억17백만원이 감소한 19,3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맞춤형복지 지원 시행으로 교육부분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자체 부담비율만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 학생과 대학생이 1:1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은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가구에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월 1인당 10kg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4,408천원이 증가한 94,1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은 2016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18세이상 65세이하 수급자가 근로능력 여부를 1년 한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비용이 1인당 3만원씩 지출되어 그 비용을 경감하여 드리기 위해서 200명분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18,000천원이 증액되어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조직 통폐합으로 행복네트워크 인건비 1명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89백,573천원이 증가한 2억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투자사업을 2개 분야에서 2015년 하반기에 2개 분야가 추가되어 이용률이 월 97명에서 170명정도 예상됨에 따라 추가된 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불우세대 설·추석위문은 불우세대에 2,500세대에 3만원에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는 시설에서 평소 이용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식생필품의 자원의 기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탁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수혜자 증가에 따라서 2015년도에 자활에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을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인건비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56,980천원이 감소한 2억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 인원을 충원하여 보고하였지만, 가내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 담당자와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긴급 임시거주시설은 10,000천원이 증가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화재시 임시거주시설을 건축할 경우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600세대에 1만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지만, 2016년도에는 2만원을 올려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올해는 혜택을 본 가구가 없지만 2014년도에는 3세대에 1,75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6,854천원이 증가한 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기초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원 지급하는 경비로서 6,112천원이 감소한 2억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억 90백만원이 감소한 20억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992명에서 48명이 감소한 944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120%이내의 가구로서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눈 수당으로서 21,978천원이 증가한 1억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359명에서 35명이 증가한 39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재가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수혜인원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은 외출지원, 활동보조등 사업으로서 60,3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무료 1대. 유료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가분 1,000천원은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8,424천원이 증가한 1억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개인당 월 313천원에서 338천원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17명이며 인건비 2억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계 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전원 1명,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은 2015년도에는 307-10(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계상 하였던 것을 2016년도에는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여 전년도와 같이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016년도에 농아인협회 3,000천원. 장애인부모회 6,000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한국보건복지 개발원에 위탁하여 언어, 청능등 재활치료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57,7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2015년 307-10(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서 307-11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015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한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방문목욕, 가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0백 970천원이 감소한 것은 소요인원을 많이 신청하였지만, 국비 가내시가 감소하여 예산을 6억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섬진강 사랑의 집이며, 국비 가내시 교부에 따라서 19백만원이 감소한 16억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센터장 1명, 수화통역사3명 인건비, 운영비를 반영한 1억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자 23명을 재활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분 12백만원을 반영한 1억 62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소 종사자 50명에게 1인당 월200천원의 가계보조비, 추석·명절 각100천원의 수당을 1억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명에 대하여 인건비 상승분 9,000천원을 반영한 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은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인건비 수당 3,650천원을 반영한 10,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2015년도에 10세대를 지원하고, 2016년도에도 8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30,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대당 5,000천원을 지원하여 2015년도에 2세대를 지원하고, 2016년도에도 2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보강사업은 2015년도에 시설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맞지 않아 2016년도에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목을 변경하여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센터장 1명, 종사자2명의 인건비이며, 증가된 22,500천원은 2015년 1회추경 때 22,500천원을 반영하여 증감없이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해서 20억원을 계상하여 도비반영은 도지사님, 도의원님, 군수님께서 협의하여 도 추경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은 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1,692천원이 감소한 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장애인1-3급. 한부모가정 등에게 가사지원을 하는 업무로서 5,854천원이 증가한 1억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공공 근로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환경정비 등을 하기 위해 인원이 2016년도에 20명→25명으로 증가한 1억 20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 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일반수급자의 자활기반을 돕기 위하여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을 마련하여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33백만원이 증가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3,796천원이 증가한 2억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본인저축액 (100천원)+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증가분 29,915천원을 반영한 93,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지원은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조건은 자활사업에 3개월이상 참여한 사람에게 본인적립금(100천원)+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백9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사업은 도지원사업으로서 9,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기초연금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8,256천원이 증가한 6억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은 수행기관 위탁사업이 2개 감소되어 1억40백만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서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5,000천원인데 신규사업으로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2015년 계상된 하동시니어 합창단 30,000천원은 군에서 직접관리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인 대학원 운영에 5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1학년이 내년도에 2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롭게 신입생 1학년을 선발하여 2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배치에 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지회운영비 30,000천원 증가부분은 마을 경로당에서 군지회에 100천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60,1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2015년 2회 추경시 15,510천원을 반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3개 사업으로서 67백만원이 증가한 8억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하동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는 목을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이며 증감은 없습니다.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에 51,600천원이 증가한 것은 2015년도 재가노인 식사배달 38,400천원. 재가복지서비스 운영비 56,196천원, 사업 2개소를 통합하여 9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51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7,674천원, 경로식당운영비 93,900천원을 통합하여 1억31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우유배달원에게 안전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 가내시 교부에 따라 16백만원이 감소한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의원 재정 건의대체사업으로서 월운마을 경로당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은 1억60백만원이 증가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식당운영비 18,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영양사 1명채용 인건비를 반영하여 69백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로서 90백만원이 감소한 10억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은 37백만원이 증가한 15억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요양기관 6개소 중 법인으로 등록된 5개소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 월 1인에 200천원, 명절수당 100천원x2회 지원되며, 20백만원이 감소한 4억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 국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7억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5,000천원이 감소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는 2015년도에 80백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없이 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4개 사업으로서 8,640천원이 감소한 72백만원 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는 지도사 급여가 적고 인원보충이 어려워 8명→5명으로 감소하여 28백만원이 감소한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감소분 83백만원을 반영한 3억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인건비는 16백만원이 증가한 1억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는 2015년 종사자 수당 301-11(기타보상금) 7,800천원을 통합 및 인건비 상승분 15백800천원을 반영하여 95백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여성 맞춤형 배움터 지원사업은 2015년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을 변경하여 예산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인건비는 2015.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예산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하동상상 여성극단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서 귀농·귀촌· 다문화여성 10명여명과 우리군에서 연극에 소질이 있는 여성 5명해서 15명으로 극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은 2015년 1회에 추경에 반영하여 5개국 12세대에 위성케이블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3백428천원이 증가한 5억 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 전출금에서 노인기금 1억원. 여성기금 3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1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66백만원, 도비보조금 59,649천원 전입금 5억 64백474천원으로서 총세입은 14,624천원이 증가한 8억 1백7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14,624천원이 증가한 8억 1백7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금 급여는 2015년과 같이 1억 48백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 현금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전출금으로서 하동군 부담금인 4%의 547,463천원을 경남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055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29백211천원으로 43백372천원이 증가한 4억 52백3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3백372천원이 증가한 4억 52백32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47백675천원이 감소한 52백3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우리군 이자가 2%로서 시중자금 이자가 낮다보니까 이용자가 적고 2015년도는 1명 10백만원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정기예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설계비 7억원 및 부대비 7백만원은 건립부지 추가분 미확보로 설계용역비 및 부대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액 2억 3백500천원중 3,500천원은 출입문 개폐공사를 마치고, 외벽보강및 창호교체공사는 국·도비 지연 교부에 따라 동절기 개보수가 불가하여 2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06억 84백299천원입니다. 2016년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5억 88백897천원이며, 지출은 1억 75백만원을 계획하여 110억 98백 196천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3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30명에 장학금 지원사업으로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5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해 12개 사업에 대하여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예치는 경남은행에 예치중이며, 예치금액은 2015년말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27억,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6억 16백만원, 노인 복지기금 31억 22백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16억 29백만원, 여성발전기금 26억원으로 총106억 84백299천원을 예치중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훈의 달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의 달에 어려운 가보훈족 위문대상을 몇 명이나 잡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준 :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가 6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계가 6개 있는데 노인계 예산이 362억으로 전체 주민복지과 예산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노인실버식당, 체육, 문화, 여가활동, 마을회관, 등 노인업무도 비례합니다. 거기에 가장 어려운 장묘문화 업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보다도 어려운 것이 장묘문화 업무입니다. 이런 큰 업무들을 노인계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노인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준 : 현재 3명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훈가족 추석․설 위문 사업비가 있지요? 보훈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훈가족은 3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전몰군경회 해서 전부 150명정도 됩니다.

작년에 수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도 150명으로 해 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년에 두 번 위문을 합니다. 다른 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동군 재향군인회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가 있는데 주최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도병에서 했지요?

예, 처음에는 학도병에서 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9호선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실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고엽제 월남전참전자회 전적지순례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월남전 참전자회는 몇 명입니까?

고엽제는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자기들이 소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년도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지원되는 것은 총 11건에 2,209천원이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본인부담금은 30%입니다.

통상 금액이 1인당 얼마입니까?

금액은 병원진료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안됩니다.

평균수치가 안 나옵니까?

진료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237페이지, 보훈단체 보조금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단체 지원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1,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를 해놨고 ‘16년도 예산에는 사업비와 운영비 과목을 합쳐 놨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합쳐놨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분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15년도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같이 합해놨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분리가 되어 있는 목을 합해놓으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통합관리를 합니까?

예, 이번에 다 합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쉽게 안갑니다. 이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예산이 1억1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사망유공자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증가를 예상해서 금액을 적게 책정해도 될 것 같아서 적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15년도 수혜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5년도에는 754명이고 올해는 705명입니다.

예산이 감된 이유가 ‘14년도에 비해서 50명 정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단위사업조서 3페이지 내년도 경로당 신․개축사업이 총 8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정건의 대체해서 5천만원은 뭡니까?

도의원이 이 사업을 해주면 도에서 5천만원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로시설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하동군의 땅에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5천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실제 못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의 목이 정확하게 되어야 담당계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시설비로 목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해놓으면 결국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을 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르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별로 경로당이 368개소가 있는데 한 마을에 2개, 3개, 4개소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소 있는 곳이 몇 개 입니까?

2개소 경로당은 20개정도 마을이 되고 3개소 마을은 화개면 점검마을, 4개소는 진교 서정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별로 떨어진 마을이 있어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준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하면 관리비라든지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실제 마을에 가면 독립된 마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실제 그분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마을에서 자연마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밥 한끼 먹기 위해서 멀리까지 왔다가 가야되는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관리가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냉․난방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됩니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3등급으로 해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수요가 있으면 과장님이 신축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 자연마을에 지어주려고 해도 본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버식당이용 이겁니까?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1회추경때 세입을 1,800만원 해 놨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입이 얼마 될 것이다 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앞에 실버식당 이것입니까? 뭡니까?

예, 이용자중식비..

이건 실버식당 이용자 중식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관료나 사용료가 없습니까?

그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5, 60만원정도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과장님,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세입과목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의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254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1개소 있고, 281페이지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 1명이 있습니다.

281페이지는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그럼 이건 순수한 다문화가정이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서 합니까?

예,

252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5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1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월 1인당 17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5천원이면 전액입니까?

이건 6개월 한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금년에 5명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500만원으로 그것도 도비 군비인데 지원이 적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예산은 풍족합니다. 월 175천원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더 줄 수 있습니까?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군에서 더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천만원, 3천만원이 있는데 동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이 사업도 일반인과 틀려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수리비를 300만원가지고 보수가 가능합니까? 요즘 손을 댔다하면 300, 400만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본인이 3배정도는 더 보태야 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너무 인색하게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더 부담을 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휄체어를 타고 방에서 방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일부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이고 위에 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게 한다든지 방에서 방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노임단가라든지 자재대라든지 비싸서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도와주시려고 하면 다른데 복지예산을 절약을 하고 국․도비 이하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상으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이 우리 관내 몇 군데입니까?

1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경로당과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인을 해보고 공동거주가 가능한 곳은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곳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이 잘되지도 않는 곳에 지원을 하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인근 마을에서 비아냥거릴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데는 더 주고 운영이 안되는 곳은 폐쇄를 해야 합니다. 폐쇄를 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금오영당관계인데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묘지 포함해서 금오영당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정비라든지 해서 이 주위에 그늘이 없으니까 쉼터도 만들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오영당도 영당이지만 금오영당을 중심으로 진교 공동묘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으로 나무를 심어서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전출금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회복지통합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일반예산을 가지고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남아 있는 기금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현안사업이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군에서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을 적립을 시켜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기금도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의 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기금을 적립해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기금으로도 적립을 안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조례개정이 안되면 기금적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전출금은 크게 전출을 안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 관계는 검토해서 과장님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의견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 ’15년도 기금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3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푸드뱅크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작년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한 지가 5, 6년이 되었지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푸드뱅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45페이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1,600세대에 대해서 올 12월달에 보험을 이미 가입을 다 했습니다. 기관단체에서 1,340만원을 받고 우리 군비 1,750만원해서 올 12월달에 1,600세대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이미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세대당 얼마입니까?

세대당 2만원이고 1년 소멸성입니다.

이게 2만원씩 지원이 되고 1년 소멸성인데 불이 났을 때 건물에 대한 보장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1,600만원에서 4,500만원, 가재도구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15년도에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없었고, 2014년도 3세대에 대해서 1,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사업비는 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전년도는 1,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1만원씩 1,600세대 했고 올해는 2만원씩 해서 ...

2만원에 1,600가구이면 1,800만원이 넘어 버리는데 예상금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2만원씩해서 1,600세대 하면 3,200만원인데 일반 기관단체에서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1,34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세대당 2만원씩 해서 보장받는 금액이 건물의 경우 1,600만원에서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집이 전소가 된다면 최대금액 4,5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건 보험 수가가 아니고 화재정도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실제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집을 짓지 못합니다. 보험금액을 상향시키더라도 기초적인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취약세대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험가입금액을 상향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공감입니다.

취약계층이 화재가 나서 보험혜택을 받는 것인데 취약계층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270페이지,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 하동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을 하신 분들은 화장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 362건에 1억2,2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청구를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급을 합니까?

이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본인 구좌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동상상 여성극단이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2015년도 2월9일날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적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의 금액이 적습니까? 신규사업을 예산편성하면서 보고도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연차투자계획에 의해서 ‘17년 이후에도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이 금액이 적어서 그랬다고 합니까?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군수님 결재는 2015년 2월9일날 떨어졌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에 간담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의원들에게 보고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부터 시작해서 5가지 기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300여만원이 감소했지요?

예,

다른 것은 기금이 다 늘어났는데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줄어든 것은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나가는 돈이 1,300만원정도 되는데 이자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년 지출계획서에 보면 1,500만원정도 지출할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도 1,500만원을 지출하면 또 줄어들게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올해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여성발전기금 3억을 전출했습니다.이런 것은 다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을 빼더라도 32만원이 늘었고 여성발전기금도 3억을 전출한 금액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억 정도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전출하려고 하면 이런데 전출을 해야지 금액이 늘어나는데 자꾸 전출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기금목적이 뭡니까? 앞에 하동상상 여성극단 창단은 차라리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면 안됩니까? 왜 본예산에서 꼭 하려고 합니까? 기금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여성 상상극단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자꾸 말이 나오게 합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넣어서 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지출내역을,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부터 현재까지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2015년 12월4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