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인자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성효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효림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성효림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효림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간사(성효림)인사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해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5년 12월 2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608억 9,987만 9,000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관련 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 3,011만 8,000원이 추가되었으며, 예비비는 81억 9,017만 3,000원으로 4억 3,01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관련 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 3,011만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0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77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자립지원과, 건설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동 소관 12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15페이지, 명시이월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41페이지 상단 부분에 육교승강기 유지관리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66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가 월 1회이상 정기점검하고, 소모성 부품의 고장 및 사고발생 시마다 수리 또는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사전 예상이 될 텐데 금액이 좀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5대가 있습니다. 5대에서 해마다 1,800만 원 기준으로 수리비하고 점검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육교승강기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고장이 적어졌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로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한 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걸 감액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육교승강기가 3개소에 5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3개소에 5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각 부서별로 필요시에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교해서 5개소,

아, 그러면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화명동에 육교 양측에 동원아파트쪽에 2개 그리고 구포역에 1개소 있고요. 그리고 동원아파트에 2개소 있고.

동원비스타?

동원역쪽에 육교.

아, 동원역에. 그 3군데 해서 5개 있습니까?

예. 3개소에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은 최종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55억이라는 증감부분에 비해서 기획실에는 64억이라는 증감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기획실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본예산 1% 이내에 의해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세수를 잡은 금액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그 모든 사항을 예비비로 증액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획실에서 증가된 액수는 거의 예비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은 몇%까지가 적정선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은 1% 이내지만 결산추경에서는 불용예산들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원래 적정선을 1%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 많이 잡은 셈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편성할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1% 넘더라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조금 미뤘던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추경 전에 너무 무리하게 쏠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부분이. 예비비 부분도 그렇고 대폭 증액되어서 넘기는 부분이 무리한 느낌이 드는데 내년에도 물론 예산을 또 기획하시고 각 과에다가 다 배분을 하시겠지만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초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 연초에 약 80억정도이상을 부족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고 특히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부산시 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이번에는 2014년까지 약 4년간의 조정교부금을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 구에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최근에 1회 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배정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이 바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예비비로 편성한 관계로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소요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비비는 거의 2016년도 본예산에 활용을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겨서 본예산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1년에 예산을 짜시면서 적정하게 운영있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미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상단에 실내빙상장 운영 민간위탁금이 약 518만 원 감액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빙상센터에 청소용역사업이 있습니다. 5명을 쓰고 있는데 청소용역은 매년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매달 정액제로 입찰된 금액의 전체 1년 금액의 입찰된 금액에서 매달 정액제로 돈을 월별로 지급하고 또 야간에 청사를 윤번당직으로 해가지고 한 분을 방호용역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방호용역은 단가계산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단가계약을 또 합니다. 매년 청소용역비나 방호용역비가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나머지 돈이 이렇게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비 362만 원정도 그다음에 방호용역비 156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2차 추경하면서 이 책에 우리 구비부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계수조정 후에 편성이 되고 나서 써야 되는 것 맞습니까? 각 부서에서요, 예산이 되면.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된 이후에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혹시나 본회의 통과 전에 사용된 예산이 있는지 한 번 살펴 봐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나 이런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 아니고요. 구비부분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빙상센터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8개월 공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개월 공석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강사요원이 무기직이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12월 말에 그만두면서 저희들은 한 분을 뽑기 위해서 4차례이상 올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겨강사가 그만뒀는데 저희들이 나름 국제 규격에 링크장을 가진 빙상장이니까 피겨 한 분이 꼭 필요해서 피겨요원을 뽑기 위해서 4번이나 공고를 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타격이 컸습니다. 민원들도 와서 피겨강사가 없어져서 너무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한 분을 뽑기 위해서 계고라든지 빙상장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조건이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전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빙상강의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도요원을 꼭 뽑을 수 있는 쉬운 쇼트트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자로 한 분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겨 이쪽에는 강사섭외가 안 되면 그 수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사실 피겨가 없으면 우리 빙상장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쇼트와 피겨가 같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피겨강사를, 프리랜서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여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석인 부분은 책임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 번 보시면 소송착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행정처분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송무수행을 했었는데 민사나 이런 부분, 행정소송 중에서도 금액이 큰 이런 소송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착수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저희들 소송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3건을 더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220만 원이 2건해서 440만 원, 330만 원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다. 3건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건입니까? 주로 소송 중에.

상당히 좀 오래된 사건으로써 2건은 신규접수이고 1건은 2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개간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간이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개간을 불허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도 저희들이 무난하지 싶지만 소송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착수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포7구역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7구역재개발사업 그 전체를 관리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이 3건이다, 그렇죠?

예.

우리 구의 전문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소송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써 올해는 이 정도 소송이 있을 거라고 편성을 하지만 소송이 많아지는 해도 있고 조금 줄어드는 해도 있고, 많아지는 해는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4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항상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에 시행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만덕동 옥천사 일원 구거사면 정비공사는 예산을 6,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천 구거에 석축보강 등 150m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덕천동～화명동 생태공원 간 연결도로 설치 타당성 용역은 시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받고 타당성 용역 완료 후에 남은 집행 잔액 1,399만 원을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금곡주공아파트 일원 보행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곡동에 주공아파트에 올라가는 계단에 예산 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캐노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뒤에 남은 248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재개발원 앞에 효열로 도로 및 만덕사 입구 도로복구해서 저희들이 총 7,200만 원을 2014년도에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복구를 완료하고 도로하고 만덕사 입구 도로복구나 인재개발원 앞에 도로포장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35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그 집행 잔액은 남아가지고 우리 구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시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12월 중에 시에 반납코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구에 금곡주공아파트 앞 일원이라 했는데 여기가 몇 단지 앞입니까?

금곡2단지 그쪽에 큰 도로변에 올라가면서 계단에 캐노피 설치한 것 그겁니다. 계단 위에 비 안 맞게 해 달라고 해서 조명시설하고 지붕 덮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앞에 효열로 그쪽은 어디입니까?

그건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는 진입 쭉 올라가는 길이 수해 때 많이 패였습니다. 그것은 복구비용을 받아서 미끄럼방지하고 포장을 전부 일체 정비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40페이지 도로시설 확충해서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를 5억정도 받아왔다고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의 부분파손 및 퇴색으로 주변 상가 및 주거지역의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보도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는 롯데마트 양측으로 해서 간선도로는 이번에 우회도로 접속도로, 산업도로를 접속도로로 하면서 다 정비를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이면도로 한 블록 사이에는 보도블록이 2000년도에 설치돼서 한 15년,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침하된 데도 있고 깨진 데도 있고 하수시설도 노후된 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2014년도에 일부 한 블록정도는 보수를 했습니다. 정비를 완료했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구간에 보수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약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시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 전부 보도상에 보도를 새로 갈고 보도 앞에 있는 하수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파손된 것은 전부 정비를 이번에 하고 식수대도 보기 좋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를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현재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어느 구간에 먼저 할 것이냐, 그걸 위치선정을 받아가지고서 내년 초에 보도 정비공사를 일제히 정비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우리 화명동에는 롯데마트 앞 거기가 가장 중심지역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도정비와 이런 문제가 항상 많이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 개선관리가 될 거라는 기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시설확충과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자립지원과, 건설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최우진 세무과장님,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중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한 보조요원들의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자체를 편성할 때 각 자치단체의 구비가 먼저 편성된 내용을 보고 그 내용만큼 50% 국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본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구비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지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부산시지회에 신청을 하면 부산시지회에서 시 예산부서로 통보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50대50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지원,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조례라고 해놨는데, 3,641만 7,000원 시비, 구비 그렇죠? 우리 구에 지급된 내용을 보면 총 19명인데 과거에는 중학생도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학생들이 전부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앞에도 아마 중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사유는 뭡니까? 감액사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물론 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내년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기준을 잡아서 시에 올리는데 당초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22명을 고등학생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게 1,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이. 우리도 1,900만 원 매칭을 했고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밑에 보듯이 고등학생 12명, 대학생은 7명을 주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2만 2,000원을 현재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말씀은 자녀 2명 같으면 1명밖에 안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새마을지회 분들이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천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장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중에 통장도 소속이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통장님들이 제일 고생하는데 전에 보니까 추천 받아서 1일 견학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들 말씀이 과거에는 제주도 1박 2일씩, 2박 3일씩 견학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해 놓고 1일 열차타고 견학 가는 것은 좀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물론 많이 다녀오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는 것이 8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1박 2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제주도 1박 2일로 가려면 숫자를 3분의 1로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통장님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다르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생하는 통장, 반장들 많습니다.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만난 김에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4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보조비인데 8억 2,2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약 4,93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최근에 아동학대사건으로 기피하는 현상인지 출산율 증가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월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때는 사실 어린이집에 관한 좋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어서 상반기 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 예산이 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 중에는 거의 5,020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이용하는 아동수가 5,344명으로 지금 10월 말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8억 2,0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대상 어린이는 가정형편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5,300여명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는 어린이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가는 아동이냐 또 부유한데도 안가는 아동 등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한 반 이상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또 부모들이 시간 여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는 숫자가 반 이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린이에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어린이는 해당됩니다.

11개월까지가 20만 원이고, 23개월까지가 15만 원이고, 24개월까지가 10만 원인데 그러면 가정형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에 2억 7,600여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을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해야 될 어린이집은 총 203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아동학대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천만다행이고,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 어린이집에 몇 대까지 그런 한도가 있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 의무 설치 숫자가 5개소입니다. 보육실, 공동놀이실, 강당, 놀이터, 식당이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도 안에서 해 줍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예.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초등학교 지원경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었는데 총 27개교에 지원했지만 6개교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안한 6개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19페이지 설명서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27개 중에 6개교가 신금초, 화명초, 덕성초, 만덕초, 백양초, 덕양초인데 이 학교들은 신청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독려하고 7월에도 독려했는데 자기들은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을 할 예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 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학교는 사업할 의향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7개교 중에 6개교만 신청 안하고 21개교는 다 했는데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초등학교나 학교 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강당이나 주차장을 쓸 수 있는 학교가 인근에 있으면 좀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학교에 가보면 오후에는 학교 강당이나 주차장이 많이 텅텅 비어 있던 것을 보니까 아쉬움이 좀 들던데 참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5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대상 사업소는 어디입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 업체는 비케이에너지 쉽게 말해서 금곡대로변에 보면 동양가스충전소입니다.

주로 가스충전소군요.

증액된 것은 그 집 한 집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부분에 보니까 과태료 중에서는 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는 어선법 위반 과료도 한 건 있는데 이런 것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선법은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등록말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말소신고를 지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박이 없어지면. 신고를 안한 그 과태료가 1건에 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의사법은 물론 동물병원대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나가십니까?

예.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앞부분에 보시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이번에 한 10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이유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래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근저당같은 것을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고, 올해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9월 1일자로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근저당 건이 하나은행으로 존속법인이 되고 외환은행이 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방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일부 75%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게 2억 5,000만 원정도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정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위에 보니까 예산액이 47억 8,000여만 원인데 기정 예산액은 37억 2,8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아파트 5층이상 건축물이 8층, 10층, 15층, 13층 쭉… 허가가 많이 나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전망을 볼 때 내년도에도 세수가 증액될 확률이 좀 있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을 지으면 시세가 먼저 들어옵니다. 취득세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구세인 아까 이야기했던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우리 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세입니다. 아마 내년에 재산세가 만덕 동문이라든지 신축 아파트 대단지 하면 올해보다도 신축아파트로 인해서 추가되는 게 한 10억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신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게 10억정도.

수익이 증대되고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기 좋은 북구해 가지고 이사를 많이 오시고 입주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