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민원봉사과장 하창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예산 9,024만 3천원 중에서 2,963만 3천원을 지금 남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마는 이 경계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주요 사업설명서에 223페이지 정밀연속지적도면 정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2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주요 사업할 때 설명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면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에 3,400만 원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1회를 했습니다. 10월, 11월 1회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나 걸어보고 봄에 가을에 2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포를 알리는 홍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2회를 늘리다보니까 3,46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 걷기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같은 것 없습니까, 왜냐하면 군 그러니까 창녕군 걷기대회가 있지요, 읍면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포늪 생명길 걷기가 1회를 더 늘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 뭔 걷기 대회가 그렇게 많냐고 요즘 걷기대회를 안 해도 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행사로 늘려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사람 거기가면 관광객보다는 우리 군민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 동원이 더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그것을 꼭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지고 경비를,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는 서경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제 사실상 읍면별 걷기대회도 있고 유채 축제 때 걷기대회도 하고 창녕읍면, 군민 전체걷기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포늪 생명길 걷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상 물론 우리 공무원도 있고 창녕군민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포늪을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 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사가 걷기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구태여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면 걷기여행길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돈을 5,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 5,000만 원 받으면서 군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사실상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해서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하고 매칭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매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은 걷기대회와는 무관합니다.

여기 국비라고도 안나와있고

예, 금년도 사업에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예산 사정상 안 좋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요?

공모를 하다보니까 총 1억 원에 공모를 했는데 국비가 5,000만 원 우리가 받고 군비 5,000만 원을 이번에 걷기대회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 이정표 정비 이런 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투자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도 내년에 부족한 간판이라든지 훼손된 간판이라든지 우포 주변에 정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걷기여행길이라고 해놓으니까 생명길 걷기와는 다른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유어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예) 그런데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4대강사업이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목적에 많이 쓰였다 그렇지요. 그런데 낙동강 하류에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 울산시까지 상수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실정이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용역비 예산 먼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을 통해서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낙동강 유어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이것은 사실상 11월 예산서를 제출할 때 급하게 도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선행되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타지자체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칠서정수장하고는 낙동강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하천세분화지구로 해가지고 우리가 친수거점지구로도 지정을 받아야 되고 어제도 사실상 도에 담당사무관하고 우리 직원하고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상 도지사님이 강력하게 다시 어떠한 경우에도 창녕군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도에서 도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도지사님의 어떤 바람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에 먼저 성립이 되면 언론이 상수도, 일단은 상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끝낸 사업입니다. 상수도 보호법에는

그게 아니고 울산이나 식수원이 사실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수원이 일단 낙동강 상류다 그렇지요(예) 낙동강 물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동강 상류 맞습니다.

먼저 예산 성립을 하게 되면 언론의 질타를 받을 염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는 거의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우려하는 그런

아니 예산부터 먼저 성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검토를 쭉 해서 아직까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건데 부산이나 양산에서 알기나 다른 지역에서 알면 안 시끄럽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런 문제점을 미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것을 다 하기는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런 게 어려우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까놓고 펼쳐놓고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는 그게 용역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질타를 우리 창녕군이 질타를 안받겠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399 페이지 보면 생태해설사 보상금 나온다. 그렇지요? 7,800만 원 현재보다도 많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예산이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1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관광해설사는 지금 우포늪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8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관리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해설사라도 문화관광해설사와 생태관광해설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산 자체도 도에 지원받는 예산 자체도 다르고 다른 데 그 8명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포늪관리사업소 해설사를 그 예산을 사실상 우리 생태관광해설사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 8명의 관리를 앞으로 통합해서 생태관광과에서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포늪관리사업소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빠졌을 겁니다.

그 쪽에서는 빠지구요?(예, 그렇습니다.) 406페이지 산토끼 노래동산에 우포늪 생태 체험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06페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406페이지(예) 우포늪 체험장 운영비 지원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라고요.

우포늪 생태

9,800만 원이요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우포늪 생태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요?

아니 이제 산토끼노래동산 우포늪 체험장까지 아닙니까? 보면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산토끼 노래동산 9,810만 원.

산토끼 노래동산만요. 우포늪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산토끼노래동산 9,81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내년에 저희들이 작은 동물원을 하나 더하기 위한(작은 동물원을) 작은 동물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작은 동물원은 토끼만 보러오는 사람 연령층에 한계가 있어서 다람쥐라든지 다른 뭐 동물을 거북이라든지 그런 동물을 하나 소규모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 6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페이지 307-05 민간이전위탁금 있는데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공예공방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공예공방은 만들어진 지가 4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예)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지금 우리 창녕군 공예공방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합니다.

거기서요? 해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변동없이요?

예, 비교 증감없이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이 되는 것 없습니까?

수입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거기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공예공방만 갖다놓으니까 사실상 안 맞는 면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찾는 우리 창녕에 농특산물 같은 거를 그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판매실적이 공예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 안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홍보가 저희들이 덜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가 가면 한 이삼년만 더 지원해 주면 아마 공예공방도 자립해서 꾸려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층은 그러면 뭐 하는 곳입니까?

2층은 그냥 체험실입니다. 어떤 도자기도 빚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체험실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은 그러면 거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면 임대해줍니까, 어찌합니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재료비는 당연하게 자기들이 하러 오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은 공예공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러면 공예공방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예공방 안에 우리 특산물 갖다놓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좀 안 맞습니다. 공예공방 자리에 특산물을 따로 안 그러면 그 쪽에 부곡온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부곡 농업경영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거는 농특산물을 그쪽에서 하고 공예공방 안에다가 우리 농산물 갖다놓는 것은 그렇고 이거 4년 동안 수입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