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곡면에 내려가시다 보면 부곡온천장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옛날 크라운호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일성콘도 내려오면 온천장을 돌면 삼조원이 있는 거기 가면 오른쪽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사창리에서 들어오는 차도 한 차선으로 빠질 수 있게 해 놓고 조형물도 조만간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있고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진입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다. 하천담당부서에서 하천개발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지금 마무리되면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같이 해서 포장할 그런 계획이 있고 부곡 온천병원 앞에서 강정마을 올라가는 길이 반쯤 확장되어 있고 반쯤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곡주차장 개설해서 부곡농협 앞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대형차량들이 면사무소 쪽으로 커브해 나갈 수 있게 가곽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연수원 쪽으로 해서 산책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고 그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우식 위원님 부족한 설명자료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은 21건에 51억 1,4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에서 남지 고곡소하천 정비에 2억 9624만 9천원, 남지 고곡소하천 시설부대비가 120만 원, 이방 내동소하천 정비에 7억 1,635만 8천원, 부대비에서 185만 원, 장마 왕거소하천 정비 부대비에 236만 원이 이월되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1억 3,424만 4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관리에 성산 현창천 하천정비사업에 2억 원, 길곡천 상길지구 하천개수사업에 3억 833만 7천원, 창녕천 수변공간유지관리 2,000만 원, 영산천 생태하천수변공원관리에 2,000만 원은 시기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비법정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합무솔세천, 대합옥산세천정비는 각각 1,500만 원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시기미도래로 이월이 되었고 창녕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 원은 개최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고 시설비에 29억 8,131만 1천원은 2회 추경 예산으로서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창녕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설부대비도 역시 시기미도래로 526만 5천원이 이월되었고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10만 원, 시설비에서 1억 3,120만 8천원, 시설부대비에서 238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494만 원으로서 국비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6,600만 원이 수자원공사에서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에 1억 2,892만 4천원은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말 조성계획은 7억 4,5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지난해 보다 313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4,203만 7천원으로서 법적적립금이 4억 3,600만 원, 가용재원이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지난해 보다 4억 7,147만 8천원이 감액된 12억 4,203만 7천원이 되겠고 내용별로는 전입금이 2억 5,086만 8천원, 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7억 4,516만 9천원, 이자수입이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수입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고 내용별로는 비융자성사업비에 5억 원, 예치금이 7억 4,2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입세부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0만 원,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억 2,000만 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 예치금회수가 7억 4,516만 9천원,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5,086만 8천원 해서 12억 4,203만 7천원이 되겠고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재난관리에 5억 원으로서 시설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등 구입에 1,0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000만 원, 재난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수당에 1,000만 원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예리1소류지 개보수사업에 2억 원, 노후 경보시설 전면교체사업에 7,000만 원, 농어촌 재난취약지역 최신 재난 경보방송장비 확대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용역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치금에서 7억 4,2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산천 생태하천 용수공급은 하천유지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는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 하천경계 및 분할측량비는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민원이 생긴다든지 일부분 하천부지를 매각한다든지 민원이 생길 때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쓰다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단,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분할측량비하고 매달 수수료는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든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고 모자란다면 추경 때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