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주무관 김유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일 홍복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군위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또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 힘입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희망찬 군위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위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이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정분야 출연금 운용 계획안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재)농민사관학교 출연금,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기금을 확대 조정하여 FTA대책사업, 농업피해농가 특별 지원 등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에 따른 현지 사업비 출연입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이며, 사업기간은 1993년에서 2017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1억 3,50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개인은 2억원 이하로써 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가 되겠으며, 법인은 5억원 이하로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융자지원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 농기계 등이며, 2015년 군위군 지원 현황으로는 19농가 16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군위군 기금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출연사업 등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농민사관학교 출연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FTA 등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2012년 주사무소 유치 신청 시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군위군과의 확약에 의거 매년 학교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재)농민사관학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군위군 기 출연금은 2,100만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농식품의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의 원물구매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환율 변동 및 농산물 가격 진폭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농식품을 수출할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포장재개선, R&D 비용 등 마련으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함입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군위군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3,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리고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명시해 두었으며,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군위군 기금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출연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정분야 출연금 운용 계획안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재)농민사관학교 출연금,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운용 계획안은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