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3개 부서,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구의 책무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대여소･수리센터 등 각종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자전거 등록제 실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누락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5개 심의 항목은 상위법 규정대로 조문을 부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3항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전체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된 부분은 새로이 조례에 규정하며,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들이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별표에 인용되었던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고,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안 제3조의2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에 따라 안 제4조에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와 요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는 조례에 누락된 일부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당초 한시법에서 유효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기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 전역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조금 도로여건이 안 좋은 편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온천천 시민공원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해가지고 교대 주변에 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소에서는 보행과 자전거를 겸해서 탈 수 있는 공간이 16구간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원이나 여건이 잘 돼 있는 데보다는 조금 우리 자전거 이용하기에는 조금 환경상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직구장이나 이런 데서는 MTB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온천천에서 또 마음 놓고 탈 수가 있는데 거기는 또 워낙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 분별없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세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서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송월타올 있고 그 밑에 자전거 대여소가 하나 있고 수리도 되던데 그것은 어느, 동래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동래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없네요?

우리 구에서 무료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화신아파트, 거제1동 뒤편에 거기에 무료 대여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걸 조례를 만들면 또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연간 3,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금액 자체가 이걸 활성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적은 금액이고 이 조례가 제정됨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 지리상 자전거 도로를 만들 만한 도로가 몇 군데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로법｣ 관련된 부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큰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일반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결단을 해가지고 한 개 노선은 자전거 도로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에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하기 보다는 중앙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자전거라 하면 두발로 가니까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자전거를 좀 타는데 자전거가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제 말은 마음 놓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용이하다든지 지금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만들면 되겠지만 좀 어려운 실정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국장님과 과장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이 우리 부산시로 보면 몇 번째 정도 지금 되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자치구에서는 7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을 본다면 빠른 데는 2009년도부터 쭉 시행을 해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용상의 문제라든가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우리 구는 부산시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온천천에 자전거 도로가 신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가 빨리 정립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 탈 여건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미흡하다면 우선적으로 이 조례도 이렇게, 물론 빠른 시점은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선제적인 자전거 도로가 더 활성화되게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다소 이런 부분이 좀 더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특히 우리 온천천을 간다면 온천천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온천천 또 우리 연제구도 자전거 도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노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사실상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우리 구도 도시 내에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 우리 국민체육센터 앞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불과 몇 m 안 됩니다. 한 200～300m, 400～500m, 그럼 또 그 위에 올라오면 삼성타워 앞에 보면 아예 자전거 도로가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괄성 있는 자전거 도로 즉, 온천천에서 시청 앞에 올 때도 자전거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중심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는 것도 시급하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연제구, 부산시에서 10번째 정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더 선제적인 어떤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 5조에 들어가면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이래 돼 있습니다.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우리 연제구에는 이 날짜를 지금 지정을 4월 22일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4월 22일로 지정이 돼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날짜고, 그 날짜를 전후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날짜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 시행규칙에, 시행령에 지정이 딱 돼 있습니다.

4월 22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4월 22일 영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특별한 의미 때문에 잡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일을 피해 가지고 잡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는 이 영을 무조건 4월 22일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일단 자전거의 날이라고 이렇게 시행령에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기념일을 운영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날을 만약에 지정한다면 의미 있는 그런 날을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별 의미 없이 4월 22일, 위에 영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 가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조에 보면은요. 자전거 주차요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도로, 인도에 자전거 주차장이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전체 52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변 쪽이 40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 12개는 어떻게?

아파트나 공공기관 안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아파트 같은 12개소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공공기관은 하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는 그냥 자체 아파트에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파트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12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이용요금을, 물론 굳이 이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혹시 지금 우리 연제구에만 이걸 지금 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자치구마다 특색 있게 넣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각 동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에 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보면 동절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 징수하고 또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현재 자전거에 대한 우선적인 선, 처음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에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 주차장이 어떤 지하철 근처라든가 좀 용이하게 탈 수 있는 또 안전상에 분실 우려가 없다든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난 후에 자전거 요금을 징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전거가 분실되는 것을 우리 연제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자전거 거치대에 설치했다가 분실된다, 그러면 그 분실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는 우리 연제구에서도 지금 책임진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거치대에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자전거를 주차했는데 그게 분실되었다. 그에 대한 어느 조례 부분도 내용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보험 형태로 이제 보험형태로 가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이런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민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성 또 사후 분실 시 변상 이런 조치도 필요하겠죠?

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서 저도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근 국장님 그리고 원영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연제구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조례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제가 볼 때 실현, 현실성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구체성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니 지금부터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정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조례 정비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우선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 대여소 자체도 이런 식으로 대여소를 요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일방적으로 대여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창원이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거치대를 딱 만들어 놔놓고 시간대로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스마트한 대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 주민들에게서 들어온 주민들 입장에서의 불편, 불만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요컨대 지금 자전거 보관소,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근처 내지는 공공청사 이런데다 대놨는데 공공청사에 있는 거야 건물 안에 또는 거주 지역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은 그런 쪽에 시비 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 근처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놔놓으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죠. 그리고 본 시설 지금 해 놓은 52군데 아파트나 공공청사 빼고 한 40군데 도로변에 있는 보관소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나 내지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보관대도 도시디자인을 감안해 설계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또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제구 도로도 협소한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다 보니까 사람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면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개선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일부 가집니다.

그렇죠.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보행자 불편 초래하는 곳도 보관소가 몇 군데 있고 또 설치에 조금 미관상 내지는 효용성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그에 따른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만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앞으로 지금 보관소 문제도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또 대여소를 만들고 수리소를 만들어서 또 더 나아가서 자전거 대여를 할 만한 자전거를 구매하는 이런 데까지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확보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조례를 요번에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에 따른 또 시행계획을 매년 우리 수립해야 되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용역도 실시해서 꼭 우리 연제구에 필요한 자전거 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기적으로 또 중앙 정부에서 지침상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시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담당 부서 또 우리 직원들은 정말로 이 조례를 수반해서 조례가 함께 제정돼서 발효됨과 함께 제대로 된 활성화, 자전거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만 제대로 되어도 제가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창원이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창원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창원은 도로 사정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으니까 논외라 하더라도 해운대구 정도만 하더라도 자전거 대여 그리고 활성화 시책을 지금 계속 꾸준히 진화시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호응도나 내지는 효용성, 효율성이 우선 대기 질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만큼 덜 사용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공기 질이나 또는 대기오염 문제도 10%에서 15% 정도까지 상당한 효과를 봤다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차량 정체나 교통량 뭐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듯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수적인 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실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딱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정말로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준비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이것은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해야 되니까, 하라 하니까 조례 제정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란 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공포가 되면 지역 주민들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환영을 하고 그러고 우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자전거 보관소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비 보관, 1년, 2년 이상 넘어 가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삭아있는 자전거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미관상 많은 부분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옆에 보면 대체로 가까운데 뭐 마을버스나 또 시내버스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전거보관소는 지붕까지 싹 씌워서 비도 막아주고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놨는데 우리 일반 버스 이용객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비가 온다든지 또 염천에 뜨거운 시기에 햇볕 가려줄 그런 것도 없이 그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은 기존 우리 교통,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도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를 정말로 좀 더 절대적으로 써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나 그런 의도가 없다면 기존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불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파고라까지 멋지게는 안하더라도 우선 소나기나 비가 올 때 그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정도 버스정류장에, 그리고 뜨거운 땡볕이 때려질 때는 좀 그늘이라도 만들 수 있는 요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방안, 대안 뭐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작년보다는 2,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 가지고 버스 대기 수요가 많은 정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차양막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전에 지금 2회 정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온천천에 자전거 수리 센터 사업을 한번 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회를 거쳐 하셨죠?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 1회했고, 올해는 전반기·후반기 2회했습니다.

그러면 총 3회 정도,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호응적으로 우수 사업이다, 또 지역 주민들한테 타이어 에어 바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천천에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과 또 동래구민들까지 수리를 일부 받고 그에 대한 에스원 우리 사이클 A/S센터 분들하고 우리 지역의 사이클 A/S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시에 사업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담당자와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지금 바람 주입기 넣는 거라든가 자전거 거치대가, 거치대는 한 40여 곳이 있다 했고 거기에 대한 에어 바람 넣는 데는 지금 몇 곳이 설치돼 있습니까?

지난해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13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3개소?

13개소.

13개소, 저도 이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다소 또 그게 점검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주입기가 또 분실돼 가지고 타이어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지금 있고, 또 요즘 타이어는 다 다릅니다, 구멍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없어가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불편을 호소한 적도 사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 뒤에 뭐 조그만 자보 글자라든가 이런 게 좀 훼손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일부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거치대라든가 또 조금 미관상 보기 싫은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체 정비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폐자전거, 주인 없는 자전거가 지금 많이 거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전체 한번 점검을 싹 하셔 가지고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통과된다면 그 시점과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일단 폐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거했고 금년만 해도 150대 정도 저희가 매각하기도 하고 폐기처분하기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 관련해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짧은 기간 저희가 잡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연간 월 1회 이상은 청소 내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제정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예. 지금도 내년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는 부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폐자전거라든가 거기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크게 우리 구에서 지금 이용하는 자전거를 비치해 가지고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 된다면 조례에도 안전성 확보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던가 또 구청장의 자전거 대여에 안전보호 장구를 우리가 미리 대여할 때 헬멧이라든가 무릎보호대, 뭐 이런 것도 좀 비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항이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예?

자전거 안전 관련해서는 제14조에 교통안전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와 관계없이 3개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상에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일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험 자체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우리 집단으로 들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보험에 대해서도 좀 구체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시범기간 지정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기업이라든가 학교 등에서 시범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차후에 온천천이라든가 자전거가 활성화됨으로 있어서 자전거 이용도가 높아진다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일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이게 활성화 된다면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여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또 이렇게 분명히 조례상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안전장비도 포함돼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고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구민들이 도로를 다니다가 위험물에 부딪혀가 넘어질 경우에는 큰 대로변에서만 보험 처리가 되고 소도로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면 상세하게 어떤 자전거 도로에서 개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쳤다, 이런 어떤 민원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뭔가 조금 규칙이라도 좀 정해 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한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손해 배상 보험을 지금 저희가 연간 1회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누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영조물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조례만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행규칙상에 이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거로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여기다 우리 문구에다가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 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다가 하나 수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보험 가입 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 보장 범위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또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는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성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을 가입한다 라든가 또 안전 보호 장비를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넣어도 별 상관은 없겠죠?

보험료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얼마큼, 선언적인 요소가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보험 금액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지금 이 자리에서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넣고 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 자전거에 대한 차후에는 분명히 대여까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대여 시에는 그 자전거 대수에 비해서 뭐 대수, 또 몇 시간 이용, 하루에 1인 4시간 대여한다든가 그럼 1인 4시간 대여하면 보험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보험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험을 미리 사전에 가입을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은 문구가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전거 안전 관련해서는 14조에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만 있지 교육만, 14조에는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은 학교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일단 보험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이 또 2015년도 1월에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이용요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보험 또, 이것은 뭐냐하면 대여한데 대한 보험입니다. 일반 구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구에서 보험을 넣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에서 기이 확보해 둔 자전거에 한해서는 완벽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례 부분에도 기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에서 한 부분을 그 부분은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추가죠.

예,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집어넣기에는 적당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집어넣어야 좋을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16조 자전거의 등록 있죠? 17조 시범기관의 지정, 다시 여기 또 18조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18조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보장 보호 장구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2항을 하나 더 둔다면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이 두 가지만 넣어도 충분하게 대안 안전성은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 정도로 채택하면 18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 자치구에 이런 보험을 들어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자의에 의해서 이용하는 부분에까지 안전 조치까지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좀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 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구체화될 수 없는 어떤 입장이 된 게 16개 구군 중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예. 그럼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고 나면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 사람도 대여를 할 수도 있고, 탈줄 아는 사람도 대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까지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다 한다면 정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거나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개 구군에서도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보험을 적용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여를 해주고 나면 김용을 위원님께서도 내용이 여기에 와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된다면 안전 장비라는 건 전부 다 갖춰줘야 됩니다. 헬멧만 갖춰줘야 될 것이 아니고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확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16개 구군에서도 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안전 장비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내용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이용의 어떤 활성화가 더 기해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다 퍼펙트하게 여기에 잡아넣는다 하면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것은 조례할 필요 없이 임대할 때 그 현장에서 자기가 고지를 하면 됩니다.

행정적인 고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빌려가는 사람한테 사고가 나고 하면 본인의 책임이고 그래 하면 됩니다. 복지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복지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주면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발전 돼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에 무료 대여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보험 들고 안전장비 다 갖추고 하는 것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게 퍼펙트 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위원장님! 제가 좀,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게 좀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논의를 길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말씀 드리면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그 말씀은 뭐 100%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자전거를 몇 십대를 보유해 가지고 대여를 몇 군데를 두고 대여소를 움직여 주고 뭐 이래하기는 어렵다는 건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른데 가 봐도 안전적인 장비는 구축하여야 된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있고 가입할 수 있다고도 돼 있을 수 있고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양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러면은 차후에 지금 당장 자전거를 대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조례가 없을 때는 현장에서 안전상에 다치면 대여하는 여러분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책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정리된다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안전성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장비가 신발, 조금 전에 신발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모자, 화이바 다 기본 장비는 헬멧과 장갑입니다, 기본 장비는. 신발은 산악자전거 신발 신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개인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 장비가 사고 났을 때 헬멧이라도 우리가 비치가 돼 있는 것하고 또 보험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런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하고 정확하게, 그럼 이 조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틀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험을 가입을 하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하는 부분들은 다 뭐 원칙적인 론에서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을 하고 또 예산적인 부분들이나 또 타 구의 형평성을 다 보고 지금 현재 이것은 기초적인 마련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점차적인 발전에 의미를 두신다면 다른 구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구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부산시에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영구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구에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수영구도 그래 돼 있네요, 보니까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를 처음 만드는 입장이라면 이 안전성도 더 중요하다 이거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재활용, 시범기간 지정 다 있는데 안전성 확보, 그러면 우리가 대여를 했을 때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여를 지금 또 우리 연제구에서 아까 몇 대 하고 있다 했습니까?

58대 하고 있습니다.

58대를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조례 제정되는 이 시점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하나 어떤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논의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하실 때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만들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조례란 게 완벽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정합니다. 완벽한 게 없는데 그러나 최소한 안전성 확보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지금 김용을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확보해 가지고 1항, 2항 이렇게 냈는데, 이게 1항 같은 경우에는 대여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2항에 보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대여 자전거란 사전 그게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이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조 수정안 중에서 앞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확보 이 제목을 대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확보 쪽으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항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었는데 3항을 뺐기 때문에 말은 유권 해석은 또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