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호숙
김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후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간에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국장님 저희 의원 국외여비에 보면 자매결연 관련 방문 등 예외사항으로 예산안이 9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는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 전체 예산을 한번 예산편성지침표하고 맞춰보니까 우리 해외 나가는 게 250만원을 기존에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이 있는 데는 예산 범위 내의 30%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는 30%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우리 의원국외여비 말고 별도 30%를 더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의장 부의장 외 일반의원들도 그 대상이 되는가요?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다 해당됩니다. 30%.
희주
오희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삭감내역 중에 보면 의원 및 직원 위탁교육비가 매년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던 사항인거죠?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매년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좀 변경하겠다 이런 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 국회에서 편성하는 것이 보통 50만원에서 9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안 가고 이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비부분으로 900만원을 다시 바꿔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타시도도 갈 수도 있고 전체 또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과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국회위탁교육이나 산업기술연구원 가는데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도 이 900만원은 빼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 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900만원은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의원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비로 배정되어 있는 9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사용할 방식이 맞고 현재까지 편성되어 있는 방식은 국회나 지방재정 단체에 의해서 하는 공식적인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늘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 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