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예.

예, 그 예산입니다.

스카이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 관계는 해당 실·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 요구할 때 A지구라고 요구해놓고 실제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음 추경에 변동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비용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예산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임차비용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은 안 하는데, 행정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태풍이 오고 이러면 예산 작업 기간에 못하면 어디에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풀 보조금하고 구상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5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3%인상을 감안해서 수립했다고 했는데, 약 17억 6,000정도 됩니다. 그죠? 3%가 이 정도 금액이,

순수한 보수액은 한 13억 정도 증액되고, 뒤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좀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딱 3%한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증액을 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해 볼 때 지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건립비라든지 의료기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상수도 관련 사업비를 갖다 일반회계에다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고, 특별회계를 주차장 건립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기를 특별회계에 부기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안에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억 내려온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일반회계에 잡아서 전출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일반회계 잡아가지고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잡고 또 상수도도 세입은 특별회계 다 잡고 거기에 군비 부담만은 일반회계를 써 가지고 각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여하튼 제가 짧게나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쪽으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산서 편성에 심혈을 기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상백입니다. 2016년 주민복지실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세입, 또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16억 9,8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6억 8,420만 6,000원이고, 지특회계가 488만 5,000원, 또 기금이 6,197만 8,000원, 특별회계가 5억, 도비가 14억 2,333만 4,000원, 군비가 40억 2,459만 6,000원으로 국비가 48.6%, 그리고 도비가 12%, 군비가 34.4% 정도 부담이 돼 있습니다. 16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2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편성이 됐습니다. 167쪽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1,066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사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등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171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하는 태하리에 행복마을 만들기 예산입니다. 각종 재료비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172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섬 컬러링에 예산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민복지실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아트타일을 제작하는 건데 타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미술시간에 독도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각종 다양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에 아트타일을 붙일 때 그걸 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독도박물관 가는 교육청 길 쪽에 독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아트타일을 부착하도록 그래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특수시책 사업비로 넣어놨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20억 5,7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9억 4,57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18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에 10억 6,183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초 생활급여에 6억 2,786만 6,000원, 기초 주거급여에 1억 8,664만 7,000원, 기초 교육급여에 141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2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185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6쪽에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구축에 4,975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4,650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쪽에 노인복지 증진에 64억 1,599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가 19억 5,705만 3,000원이 편성이 됐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14억 3,7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88쪽에 노인사회활동 사업 지원에 13억 3,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38억 8,62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기초연금 지원이 37억 1,020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 193쪽에 경로당 지원에 1억 4,80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196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가지고 4억 2,46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쪽에 울릉추모공원 시설 운영도 1억 3,453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8쪽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에 23억 365만 3,000원이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이라든가 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쪽에 가족복지에 2억 8,782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 가족복지 일반 아이돌보미 양성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친정 방문 및 부모님 초청 1,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206쪽에 여성사회봉사활동 지원에 4,800만 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도 1,500만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우리 장 담그기, 결혼이민여성 지원 분야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생활 증진에 3,278만원이 편성됐고 이중에 여성복지 일반이라든가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편성이 됐고, 또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12억 2,388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일반에 5억 2,52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특이 사항은 어린이 날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신축이 한 5억 정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든가 기타 기본경비가 전체 2억 1,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사업을 보면 1억 3,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잡수입 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해서 4,245만 2,000원 해가지고 전체 1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과 똑같이 1억 3,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4억 2,020만 4,000원이고, 그 중에 의료급여관리 사업이 3,070만원이고, 의료급여 기금 운용이 1,277만 9,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1,3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60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잉여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환수 금액이 전체 합해서 3,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세출예산, 의료급여 기금 세입 그리고 또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수리 사업을 상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1억 3,000만원 다 세워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재정 상태나 우리 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다른 예산도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다 세워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반 이상 세워 놓고 상반기에 하고 다음 추경 때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때 또 하반기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이 좀 모자라죠.

예.

지금 그래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어제도 복지사들이 다니든지 제가 다니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보면 급여, 주거, 의료, 교육 이런 순서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러면 차상위도 다 되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이 돈으로 집수리하는 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식이, 지금 사는 것은 좀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가 조회를 해 보면 자식이 변호사라든가 사위가 변호사라든가 특히 서면 쪽에는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새는 전산망이 다 뜨는 걸 가지고, 옛날 같으면 가능했는데 요새는 완전히 전산망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군비죠.

잠깐만요. 박인도 위원님, 이 안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고 새마을지회 쪽에는 총무과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하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실장님한테 여기 있는 예산을 똑같은 군비지만 그래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따가 나중에 총무과 할 때 그때 증액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게.

예, 우리는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저소득층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으로 추진해 보니까 해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하셨죠?

예.

이 사업 성격상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각 단체마다 행사를 개별로 또 하고 있고 그걸 또 한 번에 몰아 가지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 가지고 사회복지박람회도 첫 번째 한 번 해 봤고 상당히 올해는 홍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어요. 많이는 안 됐는데 각 단체들의 참여도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오징어축제나 타 단체 행사를 할 때 홍보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20 몇 개, 이걸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대회 같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자. 왜냐하면 사회복지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올해는 자원봉사대회는 안 합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중복성이 있는 걸 갖다가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제 말 뜻은 사회복지박람회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중복된 행사를 격년제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올해 해가지고 이게 저게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2016년도에 한 번 더 해 보고 그때 참여도나 여러 가지 보고 자원봉사자대회처럼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한 번 더 행사를 해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제 사견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데 합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을 군 1호로 시행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태하에 해 가지고 완결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면 태하동에 계속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앞에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걸 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옆 동네하고 전부 다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또 완결 지으려고 1,000만원을 해 놨고, 아트타일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거리하고는 조금, 중복성은 있는데 저희들 주민복지실 생각은 뭐냐 하면 타일을 예산 1,000만원 되어 있으면 물론 1,000만원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몇 백만 원어치 사 가지고 학교에 다가 미술시간에 미술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시간에 아트타일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구워서 한마음회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도 사업장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

사업은 아까 교육청거리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고,

사업조서에도 그렇게 지금 준비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예. 행복마을 만들기 이 마을에 다가 아트타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거리도 한 번, 독도박물관이 거기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일단 이것은 아트타일 제작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할배·할매의 날 특화사업 해 가지고 위에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또 할배·할매의 날 운영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92페이지 상단 부분에 할배·할매의 날 운영.

특화 사업 1,000만원.

예. 도비 내시돼서 1,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밑에 또 보면 운영에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화관광과는 124억 8,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6%인 21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진흥 분야입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에서 문화학교 운영에 작년과 그대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에 1억 3,5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8,23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과 관사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약 6%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문화원 유지보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축제는 예년과 같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은 예년과 같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에 금년도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남양 심인당과 동광교회였는데, 거기는 지금 포기를 하고 동광교회만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자부담 20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2,251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문화제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작년도는 쉬고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해변가요제에 작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달맞이놀이마당에 1,5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에 460만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5개교의 국악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분재전시회 이 부분은 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잠자고 있는 울릉군의 분재원을 잘 전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문화예술 진흥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문서 번역인데 이 부분은 개척 당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지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상세한 개척 당시 역사기록이 담긴 고문서를 번역·발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부대비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 옆에서부터 문화원까지 담벼락에다가 예술작가들의 서화라든가 이런 걸 전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관광 홍보 관리에 이 부분은 올해 중점적으로 작년보다 한 21%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관광 홍보 일반에 전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탬프를 다 비치를 했습니다. 여권처럼 이런 걸 안내소에서 배부하면 그걸 스탬프를 찍어서 기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초청관광설명회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에서 우리가 한국 청소년연맹의 학생들을 먼저 독도를 많이 밟도록 하는 그런 팸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관리취득비 부분에 울릉도·독도 포토존 구입 및 설치 부분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으로써 울릉도·독도 비경사진을 화면에 두고 본인이 사진을 선택해서 누르면 사진 즉석 인화도 되고 또 SNS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도록 2개소를 지금 특별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울릉도를 다 못 보더라도 기념으로 찍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2개소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트래블마트 부분에 찾아가는 국내 홍보활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아래 관광안내 시설물 시설 정비입니다. 228페이지 위에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각종 안내판 정비 등 이정표를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아주 깔끔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와 박람회 참가에 3,150만원입니다. 4대 관광전에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울릉도를 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는 참고해 주시고, 안내소 무기계약 1명, 안내소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시설비·부대비와 관광안내소 신축이 있습니다. 도동이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하고, 또 거기에 물건을 많이 보관하는데 바깥에 쌓아 놓고 하는데, 물건보관소도 하나 같이 들어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은 작년보다 55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 종사자 서비스 교육에 2,000만원 되어 있고, 1시·군 1관광 마케팅사업에 현재 행남 옛길부터 시작해서 매년 옛길 걷기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권 행정협의회 공통사업에 저희들이 2,400만원, 동해안권 5개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교육에 28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써 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올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서 관광안내 지도 제작·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관광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망대라든가 팔각정, 여러 가지 한 30여개소가 되는데 전체 1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유지 관리 비용이 되는 시설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근대문화시설 유지 관리에 2,560만원입니다. 여기도 관리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개발에 전체 93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와 지특 사업으로 도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년보다 30%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중에 시설비로서 성인봉 등산로 휴게쉼터 조성이 4,900만원, 도동 까끼등, KBS 위에 화장실 한 동 신축을 지금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부분에 지특과 아울러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는 여러 가지 설계 용역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은 2억 원이 감소된 12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야외 전시, 모노레일 설치 또 기존 부분에 삼국시대 이월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입니다. 내년에 완공 마무리 예정으로 66억 원이 금년도에 지특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건의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받아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8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부분하고 합쳐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태하 향목 전망대 유리가 파손돼 가지고 그 부분에 새로운 스카이워크를 좀 길게 빼서 유리 위에서, 절벽 위에서 아주 멋진 곳을 봐서, 우리가 입장료를 4,000원 받는데 거기에 더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하에 분재가 지금 한 400점이 사장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오투어리즘 관광사업 개발에,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죽도관광지 보수공사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상당히 냄새나고 민원이 야기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음도 진입 계단 선형개량입니다. 관음도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노약자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구를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1억 7,600만원이 증가된 3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가운데 여기 보면 중요민속 문화재 나리동 너와집, 투막집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리동 투막집 위에 보면 너와집 있고 투막집 있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235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울릉 남서동 고분군 토지 매입입니다. 이건 10년 전부터 계속 매입을 해 오던 그런 과정에서 김재만 씨 소유 5필지를 아직 못 샀는데, 입구 부분 올라가는 데 강원도 이사부학회에서 학생들을 매년 몇 백 명씩 몰고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한 지구에 이분의 개인 사유지라서 올라가는 데크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에다 설명하니까 도비를 줘가지고 사라고 지금 가내시를 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 문화재 235호 문화재 생생사업입니다. 이영관 가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문화유산 신탁 거기에 보면 울릉오케스트라든지 거기에서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작년에는 사업 위주로만 했었는데 올해는 건축 짓고 하는 게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지도자 4인 인건비와 또 시·군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에 2인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자체 운영하는 데 2,6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5,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리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도민체육대회 7,200만원, 울릉생활체육회 사업비 1,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체육대회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1,55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 지키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 4대 6으로 도비를 요율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시설비에 전체 2억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014년 사고가 나고 안전처가 생기고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소방시설을 해야 될 곳이 남서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도동 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은 해마다 3,000만원 가지고 모든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저동헬스장 작년에 이어서 도동헬스장이 노후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운동기구 및 물품을, 헬스장, 체육관,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는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산악자전거챌린저대회도 금년도에 1,000만원 예정대로 돼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전국 및 도 단위 태권도대회 700만원, 전국 및 도 단위 궁도대회 500만원 이렇게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울릉공설운동장 시설 운영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보수에 도색 3,000만원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야구장 인조잔디에 7,923만원입니다. 부대비하고 8,000만원입니다. 이걸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민체육센터 천부에 있는 그 부분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리그 본선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지사기 리그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여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울릉군민체육대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5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간이세금계산서로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클린카드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금이 10% 떨어지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10%라는 돈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클린카드를 안 쓰면 정산이 안 되도록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어르신 스포츠 에어로빅, 몸 체조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가하는 데 특별히 1,000만원 했는데 작년보다 300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포항불빛축제 생활체육대회 있습니다. 포항 자매 시·군에 축제기간 중에 체육 교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200만원, 이거 배드민턴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1,539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도비 생체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벵에돔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2,85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전국 남녀궁도대회 5,0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266만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은 720만원, 6인에 대해서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써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광복절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를 울릉도에서 광복절 날 전야제를 하는 것으로 국기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해서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성공적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전체 9,000만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43쪽까지 문화관광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저희 과에서 연말에 추진을 하고자 했던 국토 끝 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150억이었는데 군비가 한 65억 정도 충당되는 사업이었는데, 석포지역에 안용복 있고 독도의용수비대도 있고 이런데 그게 중복된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관음도에서 안용복까지 케이블카를 놓기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1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박명재 의원님이나 여러 분을 다 동원해도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도 전망 케이블카 사업은 연간 10억씩 아주 효자 수입이 올라오는데, 이미 삼각산 케이블카는 문화관광부에 적격심사에 합격된 부분이,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자마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때 올렸으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소관 돼 있었습니다. 울릉군 생태삭도시설 부지매입 이 부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오투어리즘 이 부분이 아까 위에 말씀드린 잔액하고 이 부분하고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재원하고 하고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잔액이 지금 전체 한 30억이 남아 있고 올해 8억을 받아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나리분지 입구에 있는 판자로 된 건 너와집이고 바로 또 앞쪽에 그게 투막집.

거기도 투막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국가 중요민속 문화재입니다.

신령수는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묶어서 해 달라고 건의를 직접 문화재청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답변이 문화재는 자연 그대로 특성 있는 데서 생성된 부분만 되지 옮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자연 생성된 부분 그걸…….

그걸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나리동에다가 투막집 거리를 해서 너와집 안에서 숙박도, 한 번 자보기도 하고 이런 걸 건의서를 만들어서 작년에 갔었는데 답변은 옮기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포고분군이요?

현포에는 없습니다.

아, 이것은 그냥 일반 제초 작업입니다. 제초 작업 인부임인데 울릉국화, 투막집, 전체 고분, 태하동 전체 통틀어서 하는 일시적인 인부 사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용역을 줘 가지고 3년 동안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용역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친환경 자립 섬 홍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내년부터 친환경 자립 섬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신문 보도로 하실 그런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신문하고 하여튼 언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 업무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천연가스 보급 업무 추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친환경 자립 섬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다른 쪽으로 홍보라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추상적인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를 구입한다고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전산화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원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 보시고 요구를 하신 건지.

오히려 저희들 생각은 그냥 방송만 하니까 오히려 민원 소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소지가 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면 사실 이 탑재형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 단속 카메라에 제 차가 촬영이 됐다. 빼줄 수 있습니까?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약의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업무상 차량을 잠시 주차하다가 그게 촬영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이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불면 어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할 수 없지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대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39인승 인가?

예, 39인승.

대형을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울릉도에 지금 주차난이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시가지 대형화 되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에서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발을 빼줘야지 다른 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옛날부터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의 길이 좁기 때문에 울릉도에 맞는 그런 차량으로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대도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버스는 작은 것보다는 큰 버스 타면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도 많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작아지면서 승차감이 좋은 그런 차량들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림해양수산 어촌 총 예산이 197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19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당초 예산이 3억 1,500만원, 추경에 2억 7,300만원 해서 총 5억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8억 6,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확보된 동기는 어업인들이 수요조사 시에 많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울릉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을 보시면 어선용 면세유류 수송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수협 부담금과 해서 6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어업용 유류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265쪽입니다. 어업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7억 이것도 유류비를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조건 불리지역 1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3,300만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5개 시·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호남 국토 끝 섬 주민 간 교류 추진도 3,000만원 잡아져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5개년 사업 중 50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3개년하고 4개년 째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중 5억 원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지방비.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울릉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7,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안바다목장 사업 5개년 끝이 나면 2016년도 내년에 전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바다 목장화 사업 500억을 일단 대규모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국장님도 다녀가셨고 저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업이 돼야 되느냐면, 앞으로 울릉 연안이 수산자원을 잘 조성하려고 하면 앞으로 자망도 점차적으로 없애고 통발도 개체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포에서 저동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용역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추진이 될 적에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어업 자율관리 공동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3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4개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겁니다. 26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3억 7,000 예산이 자체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종묘 매입 방류 자체에서도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종묘 매입 방류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2억 짜리 이것은 이종석 씨 종묘 매입 관련해서 해경에서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종석 씨가 공탁금 걸은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와서 이 관련된 어촌계에 다시 수산자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쪽에 오징어 부산물 해상운송 지원은 4,900만원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69쪽 경제성 치어 방류입니다. 이것은 1억 5,000. 저희들이 매년 이것도 예산이 내려와서 연안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어업 지원은 1억 2,0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형 정치망 제작·설치를 하고 연근해 시험어업 지원을 합니다. 연근해 시험 조업은 저희들이 연승하고 대게하고 매년 500만원씩 예측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정치망은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 심해가두리를 하고 있고 표층가두리를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의 회유성 어종을 정치망을 해서 잡아서 그것을 표층가두리에 넣어서 이 어종이 울릉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해서 종묘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경상북도 수산자원 연구소하고 저희 울릉어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 정치망을 받는 걸 시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지금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마 지금 어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할 일과 우리 할 일을 구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270쪽입니다. 동해안 해삼 양식 산업 육성에 2억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지특으로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산종묘배양장 관리·운영은 전체 8,900만원입니다. 밑쪽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은 조피볼락하고 홍해삼 시험 연구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넙치하고 조피볼락 이런 것을 자체 생산을 해서 수산자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밑쪽에 심해가두리 양식 관리·운영은 2억 7,100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 인부라든지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272쪽입니다. 제일 밑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3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3쪽에 보시면 오징어 내장 처리 5개소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7,00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3,200만원, 수산물 가공포장 지원 8,000만원, 채낚기 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해양개발 및 관리입니다. 20억.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 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1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해양관광 개발 2억 5,000 이렇게 잡아 줬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보시면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해서 6억,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12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6억이 이렇게 지특하고 잡아 졌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확보 예산이 12억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경상입니다. 4,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사업으로 분류해서 1억 잡았습니다. 해안변의 계단이라든지 보수하고 그런 예산을 잡아봤고요. 해양관광단지 시설물 보강인데 천부입니다. 저희들이 앞쪽에 TTP 보강을 해 놨는데 잠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이러면 아마 본 시설물하고 거기에 많은 파도에 의해서 와류가 생겨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해양 환경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앞쪽에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전체 6억 6,600만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게 3억 9,900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하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천부항은 17억 9,100만원이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3억입니다. 아마 천부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3억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경북도 해양수산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277쪽입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 예산을 세웠고,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이것은 죽암하고 사동2리. 사동2리는 피해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시설에 7억 4,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78쪽입니다. 연안 관리 및 연안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 7억, 그 다음에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 9억 9,3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연안 관리 계획 수립하고 해서 총 예산이 18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어로시설 현대화 및 해양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약 7억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총괄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하고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사업,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채낚기 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사업 안에 여러 가지 무전기, 집어등, 자동 소화장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크게 적지도 않고 늘 이렇게 조금씩 증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업인들이 조금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선시설 현대화 장비 사업은 보통 보면 어민들이 7, 8월까지 장비를 다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추가 물량을 안 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어항·항만 유지 관리하고 연안여객선 운영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52억 5,100만원입니다. 뒤쪽 282쪽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촌어항환경 정비 사업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정비 자체에 6,000만원, 그 다음에 독도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1억, 283쪽에 보시면 저동항 환경정비에 노점 가판대 설치 사업 1억. 아마 가판대 설치 사업은 저동 이장님이 아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소도읍하고 도서개발이라는 이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객선터미널 쪽에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하고 난 후에 도동처럼 가판대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아마 지역개발과에다가 이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둘 중에 되는 대로, 그쪽에 국비 사업해서 되면 저희들이 거기로 가고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관리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47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자노선 손실금하고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를 보시면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하고 교통망 개선 연구용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4쪽에 보시면 해상수송 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항만 여객 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여객선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객선, 운임 총 망라해서 해상교통망 구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과 문제점을 전부 다 잡아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 되면 저희들이 해상운송 사업이 원활하게 안 가겠나, 하나의 제 의견과 또 수산과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간략하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독도에.

이게 독도 연안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독도관리사무소에도 예산이 일부 잡혀져 있고 우리도 잡혀져 있는데, 우리는 연안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다 수거합니다.

예, 하고 공사용 쇠파이프라든지 어선 부서진 이런 부분 이런 걸 다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소장님이 저보고 그럽디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예. 일단 제가 거짓말은 여기서 해서 안 되니까, 아마 지금 국가어항이 우리 울릉군의 3개 어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동항이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현포항이 또 5개년 사업으로 계속 2개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남양항은 제가 우리 시설계장님하고 중앙부서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수산전문지 보급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보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업인 신문을 받으면 어민들한테 가고 군민들한테도 가고 그럽니다.

이거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혹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기관에서 선거법에 위촉됐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서, 이거 기획실에서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울릉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265페이지에 보면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소형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을 못한 그런 선박들한테 유류비를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조례라기보다도 일단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몇 번 권고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한 번 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 사업비가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80페이지에 안전장비 지원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안 말씀하실 때 냉동팬까지도 장비 지원에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복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선 현대화시설 안에 이게 신규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280페이지에 보시면,

별개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같은 종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75페이지에 웅포 해안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해양연구기지가 거기 있어서 거기 화장실하고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마 현포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성수기 시에 5월부터 조업을 해서 소라하고 체험으로 한 번 해 보겠답니다, 관광객하고 주민들 이래 해서. 그래서 화장실을 그 위쪽을 쓰면 연구기관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위치하고는 대충 선정을 했습니까?

그 밑쪽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양연구기지 들어가는 인입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예산이 46억 1,511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46억 3,101만 5,000원인데 1,59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사업에 15억 1,333만 6,000원 중 생활폐기물 관리에 1억 9,488만 8,000원이며, 289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재료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이 재료비 2,0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1,500만원, 재활용품 수거대 구입 250만원, 가연성 쓰레기 수거함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생활폐기물 간이 배출장 500만원하고 클린하우스 하단부 가림막 설치가 6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보수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3억 1,844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이 4억 7,594만 8,000원이고 291쪽 아래쪽에 4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 보수인데 이건 사동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29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405. 자산취득비에 백호우 구입인데 이것은 구암 매립장에 사용될 백호우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민간위탁금인데 7억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2,000만원은 소각시설운영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육지반출 사업은 1억 2,000만원인데 폐가전제품하고 폐타이어, 공병, 플라스틱, 파지류 등이고 TV와 팔레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6억 8,116만 3,000원인데 이중에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3,550만 3,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운영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전시모형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하고 지질공원 안내표지판 보수에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35동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5동이 다 처리가 되면 우리 군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해가지고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 통합관광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이것은 동해안 5개 시·군에 지오투어리즘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관리 사업에 4,244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통상적인 식품위생 관리 업무 추진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에 11억 8,916만 3,000원이 되겠는데, 숲 가꾸기에 2억 4,55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숲 가꾸기 산물 활용 촉진에 4,488만 5,000원이고, 숲길 정비에 1,387만 5,000원이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에 5,000만원은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안평전에서 성인봉 구간 올라가는 데 지금 등산로가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조속히 등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 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6,000만원 중에 가로수 종합정비에 3,000만원, 도로변 녹지 관리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울릉도 산림자원체계 구축 사업비 기본조사비가 7,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 경제적 가치가 미비한 수종을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의 수종 갱신으로 임업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종을 제거한 후에 황벽나무라든지 우산고로쇠, 마가목, 헛개나무, 엄나무, 산수유 등 가치가 높은 산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취나물이라든지 명이, 산나물, 서덜취 등 임산물 군락을 조성코자 이 기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인데 이것은 5억 9,291만 2,000원인데 이 사업은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사방 사업에 8,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사방댐 준설사업 금년도도 2개소에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 사업인데 1억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밑쪽에 산림생태계 개선 사업에 3,848만 8,000원인데 이 재료비가 2,600만원 중에 산마늘 종자 구입비가 2,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약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4,247만 5,000원 중에 민간이전 사업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우산고로쇠 수액용기 제작 지원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민간이전비 살균정제시설 보조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로쇠 채취를 하는데 살균정제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통상적으로 환경산림과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가지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연도는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5,612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을 합쳐 가지고 6,232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현재 사업은 없습니다만 또 이자수입 해가지고 매년 통장에 저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