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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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창조건축과, 도시기반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마지막으로 본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 소관부서인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과 201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 657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업무계획하고 같이 합니다. 그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 권상섭입니다. 657페이지에 건축법 등 법령위반의 이행강제금인데.

이거는 어떤 저거로 합니까, 돈이. 어떤 쪽으로 받아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일종의 세외수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불법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그다음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기간 내에 납기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거 재판을 해야 되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재판은 따로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상섭

권상섭위원

이행강제금은 재판은 필요 없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바로 이행강제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로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이건 바로 우리 군의 수입이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직결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230건이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벌어졌을 때 과년도까지 합하면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가닥 달아 낸 거 뭐 이런 겁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련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집은 불법 집은 없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불법건물도 간혹 가다가 남의 땅에 지은 건물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통상적으로 1년에 철거하는 것이 거의 한 70%고. 7, 80% 되고예.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간접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 꺼짐)659페이지 예산서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이거는 뭐 계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규모공동주택지원 사업 요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거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도 이거 시행했죠? 소규모 그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소규모 그때 시행을 1억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경쟁률이 치열하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금해 요번에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억 계상을 해서 의회에 현재 보고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민 공동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부분, 그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규모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안 된다 그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다, 그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다세대연립아파트를 칭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는 예산이 왜 이래 적습니까? 10억밖에 안 되네요? 전체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10억 중에서 이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 9억이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법규적인 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 건축 인허가고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심의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다음 각종사업은 있어가지고 건축부분이 수반되는 것은 건축부분만 기술검토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쪽에 업무보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찾았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2016년도 8월 12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자체에서 이래 해결하고 이랬어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당사자 간의 해결이나 또는 법정으로 가는 사항인데 요거는 요 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가 중재한 내용은 화해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화해. 화해 같으면 거의 법률적인 재판 효력도 가진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재판도 나중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에 시행이 돼가 아직 판례형성은 된 바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제일로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층간소음 문제가 복잡하다아닙니까? 그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층간소음은 기술적인 문젠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술적인 물리적인…. 맞아요. 이런 것도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주목적이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자보수도 여기도 가능해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하자보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주체와 피분양자 사이의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는 효력을 가질라 하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정에 가야 된다 그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서 해결할…. 위원회에서 사항이 아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번에 동일 2차가 그 문제 생겼는 부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3찹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차가. 그거는 잘 조정이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주민들 내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체적으로 즈그끼리 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의 대표성으로 해서 당사자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진행돼 가지고 전체 요구사항 중에 한 70%정도는 요거는 시정사항, 요거는 아니고, 법규적인 내용으로 가고, 나머지 한 30%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께서는 지금 1인 시위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 질의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일광. 정관신도시 여기 18쪽에 일광 공동주택. 고 안에 초중학교 지금 약 2만 5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몇 개나 지금 대강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요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도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예.

정숙

문정숙위원

대강.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여기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입주세대가 세대당 2.6인정도로 잡고요. 그다음에 취학아동들을 거기다가 0.4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0.4인으로. 그래서 그것가지고 전체 추계를 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배분을 공공용지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유치원까지도 다 나와야 될 건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유치원 용지도 아마 있고. 또 주변부에 자연녹지나 이런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가용지가. 아마 유치원도 주변부에 앞으로 당연히 조성될 거로 봐집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으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보통 국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붙여갖고 짓거든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지금 정관의 전례를 보면, 그때도 잘한다고 잘했는데도 지금은 과밀학급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각 학교마다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예. 그래서 함부레 저 일광도 교육청하고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또 실질적인 거는 우리 군에서 더 잘 아시니까 조금 요 LH 요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미리 학교 부지를 좀 많이 잡아놓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앞으로 그런 것도 공공 그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잡을 때에 특히 학교를 좀 더 신경을. 지금 기존 그러면 일광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 화전리 주변부로 해서 취학아동이 앞으로 영역범위가 아마 조정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나중에 휴먼도시과, 인재양성과. 그런 해당 부서에다가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나중에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한국유리 같은 저런 것도 앞으로 공동주택 가용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서 공동주택은 못 짓습니다마는 앞으로 된다라고 볼 적에 그런 것도 지금 당장 이 구역 내에 수용인원만 산정될 것이 아니고, 주변부까지도 플러스알파를 해서 산정이 돼야 될 거로 봐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과장님 생각이 너무 좋고요. 그거를 여러 과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정관과 같은 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을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2016년도 업무계획과 또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업무계획과 예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1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좌광천 자전거도로 지금 거의 완성돼가, 조금 몇 구간 빼고는 다 완성돼가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업무계획 몇 페이집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도시기반조성과장 현종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람된 일 그쪽에 산책로. 2페이지. 어딥니까, 광명사 거기에 데크 깔아놓은 데 있지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데크 깔아놓은 다릿발. 다리 쪽에 그 약하던데 물 들이쳐 버리면 그거 되는데 어떤 그 방법을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 좀 하십시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 부근에 또 뭐냐하면 흙도 많이. 어제 가봤는데 흙도 많이 지금 그거 됐는데 좀 긁어내주시고. 저 뭘 하는가 하면 달음교부터 광명사 밑에까지 완전히 뭐냐 하면 너무 인공적으로 해가 고기가 살지 못하겠던데 어떤 방법 없습니까, 하천. 그냥 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놨던데.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달음교와 광명사 간 그쪽 구간도 그렇습니다마는 좌천…. 좌광천 쪽은 전부다 수해복구사업 할 때 목적이 하천의 흐름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설계심사를 받아서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천에 수해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 과정에서 저희들 밑다짐공도 하고 바닥준설 이런 걸 하다 보니 그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생태적인 어떤 측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승우

이승우위원

생태적인 측면에서 좀 챙겨야 된다. 우리 여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요 부분은.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하천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거 하는데 생태적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공적이고 그다음에 광명사 그 좌우 쪽에는 시멘트가 갖다 발라놓았더라고. 완전히. 그 발라놨는데 그런 측면에는 수해복구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광명사에서 내려가면서 돌아가는 데 자전거길 산책길에 물이 흐르도록 구배가 주어져야하고 그다음 물 흐르는 데가 바닥하고 위에 이래 구멍이 이래 있어. 바닥이 이래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가. 위에 이래 돼 있어. 그 몇 군데 체크해서 저는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물 안 흐르고 다른 데로 안으로 다 들여버리는데. 그 시니어클럽 작업장 쪽에도 보면 물이 그거 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그것도 하수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좌광천변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공사는 거의 저희들이 11월 말 정도 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고 부분은 지난번 제가 비올 때도 한번 체크를 다했습니다. 해서 부분적으로 아직 보수보강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 준공 전에 다 완벽하게 수리해놓고 검사가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고다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다시 찾아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보고 11쪽에 장안천 명소화 사업 이게 벌써 공사비가 102억 근거가 이게 무슨 이게 102억 근거가 무슨 근겁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집니까? 이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장안천 청정문화명소화 사업 이거는 이전에 현재 건축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건축과에서 이걸 그동안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해오다가 저희 과에 지난번 장안천 하천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장안천 명소화 사업을 갖다가 우리 건설과에서 남아있는 구간 친수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천 정비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주민환경에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비를 지난 3회 추경 때 3천만 원 받아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에 들어간 돈이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그 당시 한 청정문화명소화 사업 설계 안에 보면 하천과 공원. 습지공원 하는 데 약 102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걸 개략적인 사업비로 올려 놘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략적인 거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다 그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야 예산반영도 가능하고 그지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요 사업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장안천 명소화 사업이 업무가 이제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래 우리 건설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협조하고 문의하고 하는 거는 도시기반과에 도시기반조성과에 물어봐야 된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그 앞에 공사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하천에 되는 친수공원이라든지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 하는 내용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구간이 구기다리까지 일겁니다. 구기다리까지.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그 월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역 그 월내, 길천마을 주민들의 민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또 이 부분이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해주기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월천교에서 1차할 용역과제 구기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걸 용역기간이 내년 12월 17일까지로 돼있는데 이거 왜 이래 1년 동안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없을 건데 왜 1년 동안 해놨어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15년 12월부터 16년까지 지금 시에서 장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지금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용역하고 저희들이 하천 기존 공사한 구간하고 앞으로 해야 될 하상정비라든지 아니면 취수공간에 해야 될 부분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기간….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용역 그거다, 그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고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금해….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는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 거는 이번에 용역사가 경성엔지니어 선정이 됐습니다. 한 3천만 원 사업비를 넣어서 용역비를 넣어서 금년 11월 16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로 지금 일정이 잡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6년도 5월 30일까지?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내년도 5월 30일 이전에 요걸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중간보고를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결과만 가져올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공론화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6월 말까지니까 한 5월 달이나 이정도 돼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지고 결과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 주민들 한번 설명회 하러 가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비가 102억은 큰 의미가 없다, 그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지난 8월 25일 작년 호우피해지 해가 국비가 약 5천억이 내려온다는데 지금 약 2500억 정도는 내려왔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2500억은 어떤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비가 내려온다 하는데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말씀주신 지난 8․25수해 이후 국비가 5천억 상당 그때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해서 국민안전처와 국토부, 그리고 우리 시비 군비 일부 해서 한 2500은 투입해서 공사가 95%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0억 그 말씀은 거의 국토부 예산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올 가을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가지방하천이 한 12개 해당되는데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삼십억씩 내려오고 올해 또 다행히 우리 김의필 계장하고 진봉상 팀장이 오늘 세종시에 하천공사 관련해서 지방하천 5개소 114억을 저희들이 확정받기 위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를 2500을 일시적으로 내려주는 건 아니고 그 하천에 맞게끔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답을 받았기 때문에 요건 예산이 계속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나름대로 장기계획은 다 가지고 하천계획 가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차질 없이 좀 많이 받아가 5년, 10년 걸릴 걸 좀 5년 정도 당겨가지고 좀 많이 받아가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기간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4페이지 아쉬운 점에 장전교 철마 장전2교부터 금정 선동 간인데 이거 2.38km밖에 안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습니까? 대법원 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2심에서 끝납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자료찾음) 장전교 철마 장전2교에서 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해서 도급업체 영포토건이 그 당시 작년에 계약이행능력 상실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하고 올 9월 달에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 2차에 걸쳐서 재판결과 군에서 승소했습니다. 하고, 10월 달에 또 지역 업체에서 대법원에 재항고 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아직 사업은 재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곧 요게 금년 내년 초가 되면 저희들이 재항고 심판결과가 떨어지는 대로 조속 공사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20억인데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마는도 지금 좀 당겨가…. 그럼 대법원 판결만 나면은 공사재개가 가능합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에 이때까지 쓴 사업비 중에 남은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찾음)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그동안 투자, 12년 이전까지 투입한 게 76억이고 현재 남은 게 약 39억 정도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선동까지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공사 한 몇% 진행됐으며 마무리 공산지 아니면 어디 뭐까지 하면 다 완료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금액 대비하면 저희들이 한 60% 이상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길은 거의 확장이 다 됐습니다. 일부 되고 안쪽에 선동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확장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포장관계라든지 법면 사면정비라든지 난간 일부. 요런 것들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공사들이 그동안 많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은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요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법원 판결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지금 2국체제로 가면서 건설과가 도시기반조성과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시 건설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마는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군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로 이름이 정해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주민들이 건설 업무를 하는 부서를 찾는 과정에 좀 혼선도 오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과 업무, 그러니까 과 명을 바꾸는 이런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다시 건설 업무를 하는 부서 이름에 맞게끔 건설과로 바꾼다든지 이걸 지금 저희들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요걸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건설 업무로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거는 기획청렴실에 조직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직이 끝나야 됩니다. 하면은 그 내용이 바뀌는 대로 명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걸 환원시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건설과로 바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가. 아직 촌도 많은데 도시기반 하니까 참 건설과 이름 어딘고 찾기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꼭 환원시키도록 좀 합시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섭입니다. 여기 지금 667쪽하고 12쪽하고. 업무계획 12쪽하고 보면 도로건설 사업이 48건, 또 바로 넘기면 하천정비 사업이 5건, 또 기타사업이 28갠데, 돈도 제법 되고 한데 이거 올해 마무리 지어집니까? 하천은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잡으면 될 것 같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올해 올라온 거는 내년도 16년도 48건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군에는 중장, 이거 중장계획은 아니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일부 중장기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일반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군에는 좀 저속한 말입니다마는 계획은 잡아놓고 사업은 안하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봅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311억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돼서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도로 건설이 46건에 약 143억 됩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공사도 8건에 13억 9천만 원되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 내용 중에 도로공사는 보상도 일반 수반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안에 이 예산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옛날 저번에 이현만 위원이 찾아낸 중장기계획에 설계는 돼가 있고 보상도 좀 줬는데 안하고 있는 게 170 몇 건이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117개.

상섭

권상섭위원

117개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요번에도 올해도 책만 이래 올려놔놓고 계획서만 이래 올려놔놓고 안하고 못하고 또 넘어가고 이럴 정도 같으면 아예 넣지 말든지 하는 방법이지, 괜히 주위의 사람들이 가슴만 설레구로 해놔 놓고 못하는 일은 없도록 지양하겠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실정이나 사정상 좀 이래 안 들어간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이 반영되는 범주에서는 열심히 해서….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예산은 군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은 뭐 100% 반영 안 해줍니까? 못해서 안달이지. 한다 해놓고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 의회보고 탓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 주민들한테 가면은 의원들 보고 뭐 즈그 지역구에 안했니 했니 하는 소리가 나와 샀는데 사실 그 주민들은 그런 불편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공은 의원들한테 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예산 있는 대로 양껏 올려주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겠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이야기 먼저 하나드리고 할게요. 방금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물론 제가 했는 걸 반영한 게 아니고 여윳돈이 조금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우리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다 더 요번에 증액이 된 예산. 작년에 거요. 올해는 아닙니다. 일단은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대폭 신규로 원래대로 하면 계획이 없던 거예요. 당분간 계획이 없어가지고 제로, 제로, 제로 해놨던 게 지금 대폭 들어온 게 보니까 한 20여 가지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5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 석산-당사 간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월전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는 5억이 계획이 잡혔어야 되는데 올해 10억으로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는 원래는 5억이 잡혔어야 되는데 9천만 원만 잡았고요.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뭐예요? 올해 신규로 도로포장까지 다하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도 포함해서 하면 56개거든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56개 단순히 1억만 해도 56억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5억 10억. 2, 3억 이상 다 돼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확 늘어나서 의지를 보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특정지역에 상당히 집중돼 있거든, 지금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답….

현만

이현만위원

특정지역이 어딘지는 알죠? 이렇게 갑자기 확…. 물론 저는 그걸 지적한 저로서는 감사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특정지역에 이렇게 확 이렇게 늘어났어요. 당혹스러울 정도에요, 오히려. 과장님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겁니까? 우리가.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이현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요거는 대체적으로 저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겠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해서 이것도 내용을 보면 대체로 좀 바뀌는 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 올리는 거는 가능하면 다 올립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지역주민 편리를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네, 그동안 예산계에서 다 튕구다가 요번에는 대폭 받아준 거네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올리다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 안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질문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계장님! 이렇게 예산계에서 대폭 이쪽 도로 쪽의 관련 예산을 계획이 있던 거였어요. 대부분 다 계획이 있던 건데, 그걸 그동안 계속 내몰라라 생까고 있다가 무슨 카드깡 하듯이 할부하듯이 땡땡땡 끊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받은 예산계에서 받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받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갑자기 우리가 여윳돈이 많이 생겼어요? 요번 예산증액 아시죠? 얼마 몇 %인가. 그게 여기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니죠? 최고 증액한 건 다른 데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뀐 이유가 뭐에요? 또 설레발입니까?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호우피해 예산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그전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요? (

-도로부분이 조금….) 기장군은 작년 8월 25일이 어떤 천재가 아니고, 어떤 천혜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데,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이게 원래 이정도도 사실은 좀 기형적인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깜냥꺼리였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은 거죠. 신규만 오십 몇 개에요. 이걸 차분차분히 그동안 해왔으면 이런 과부하도 안 걸…. 과부하 걸릴 거라고 봐요, 이거요. 신규사업장만 다녀도 지금 1년 내내 현장에 나가계셔도 힘들잖아요. 이 소화해낼 가능성 있습니까? 다 소화해 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대로 예산 나갔다. 소화 해냅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제발 좀 제가 우려하는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는데 조금 더 과장님.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더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설레발 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땅값만 올려놓고 한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쉽게 계획 잡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쉽게 계획을 포기하지도 말고요. 신중하게 계획 잡고 신중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치거나 그러다보면 우리가 나중에 감당이 안돼요. 저번에 제가 앞으로 이 계획대로 가면 향후 지방재정 우리가 재정파탄의 위험까지 말해도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아마 제가 드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신규가 많이 들어온 거는 고마운 일이면서도 사실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만 해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모전교에서 협성삼거리간 도로개설 관련해가 이번에 부산시 예산반영 됐습니까, 아예 반영이 안됐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요게 저희들이 사실 요거는 폭이 20미터 이상이라서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롭니다마는 용역비가 약 3억 정도 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관련 총괄하는 부서 도로계획과하고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요 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돈이 필요한 게 여기 안나와있습니다마는 대변-죽성에도 사실 예산이 필요한데 조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몇 번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백방으로 뛰어봤는데 신규예산은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다 스톱시켰더라고요. 끝까지 설계예산 3억이라도 해주소, 해주소, 해도 그게 참 안 먹히더라고. 본 의원이 작년에 시장님하고 단독면담까지도 했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그러니까 2017년도 말 정도 되면 LH 7단지 1936세대가 지금 입주가 될 건데 지금 1년 남았습니다. 그거 만약에 입주가 돼버리면 다리가 난리 납니다. 길이 모전교에서 산막 고쪽에 좁은 2차선도로.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제기도 하고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서부산 쪽에 10조 예산 중에 2조가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2조가. 서부산에. 서부산과도 있고. 동부산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내년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돼야 교통대란이 안 일어납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꼭 성사를 시키고. 고다음 그것도 해야 되지만도 어디냐면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예림고개 간 도마고개 간 거기도 지금 길이 놔져야 됩니다. 그것도. 그것도 급하거든요, 그지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것도 연결도로가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곰내터널에서 그쪽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다 정관신도시로 지나가기 때문에 화물차라든지 모든 큰 대형차량이 도심지 중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필이면 하천계장님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몇 개 받아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모전공원에서 지금 모전공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데예.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서 기존으로 우리 하천계에서 지금 평평하게 만들은 돌아가는 좌광천 내려가는 그것 말고 옥루몽이라고, 지도를 딱 갖고 계시던데 계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면담을 했는데, 그쪽에서 바로 좌광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드신다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직선계단.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 깃발을 꽂아 놨더라고예. 제가 늘 가보면. 아 여기 계단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금방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1900 몇 세대가 들어 온다아닙니까. 그지예? 그 위에. 그분들이 후문이 그 쪽이라. 거기서 딱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뚱돼진가 요쪽에 보면 저쪽 아파트 쪽에서도 사람들이 좌광천 올 때는 이리로 와야 되거든요. 그 계단이 필요, 아 요 계단이 잘 생각했네 했드만은 거의 그 공사가 다 돼갈 때 같이 마치고 하려면 이건 조그만 한 계단만 만드는 거니까 덤으로 할란갑다 했드만 어느 날, 마무리가 다 해버리고 그 계획이 돼가 있던 계단을 안 한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를 나도 사실은 이게 어느 관고 어느 곈가 싶어서 7, 8군데를 전화를 연결해가 마침 하천계장님이 친절하게 오셔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잡아놨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 넘어갔다 하시대. 어쨌든 과장님이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 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저보고 제가 이제 공원을 몇 번가고 친구들 데리고 해가 가니까 왜 이걸 안하시냐고. 이걸 해야 만약에 그쪽에 세대가 많이 들어설 때에 지금 만들어놓은 이렇게 평평하게 삥 돌아서 좌광천을 내려가구로 잘 해놨거든예. 데크로. 거기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 그 위에 나중에 행복타운이 들어서면 휠체어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분은 그리로 내려가고 또 자전거를 들고 가는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럼 자전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참 잘했어요. 그리 삥 조금 둘러내려…. 근데 그 가는 길 있는데 거기 뭐 할라고 계단을 할 필요가 없다싶어서 했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가고 요 계단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이쪽저쪽 양쪽에서 그 코너거든예. 좌광천으로 탁 내려가는 게. 근데 너무 비탈스럽다해서 내가 한 번 더 가보니까 비스듬하게 계단을 내면은 얼마 그거는 계단이 내려가는 길이 그래도 있는 걸 없앴다는 계획이 돼가 있는 걸.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이미 계획이 돼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그 민원인들이 군수님 야간민원 들어간다 해서 내가 아 기다려봐라. 군수님 요즘 더 바쁘시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 알아보고 정 안될 때는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 그렇게 하기 전에 둘러보시고 이미 계획돼가 있던 거니까 그대로 살리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 제가 간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 모전공원에서 밑에 좌광천 하부로 내려오는 그 연결도롭니다. 그게 저희들이 산책로라는 이름을 해서 곡선부분으로 해가 유모차라든지 자전거가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 현재 공사를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하고 고 옆에 보면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구간 한 개 더 만들었다가 주민 반발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 연결을 못하고 나무를 심어놓은 데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쪽에 그 뭐더라. 가게가 하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압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해서 지금 말씀주신 위원님 말씀주신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산막교 하부 통과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산막교 알로 내려가는 연결되는 모전(청취불능)로 해서 병산저수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설계에 직선계단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지금 우회하는 산책로를 만들다보니까 연결되는 도로 하나 더 만들면 지금 말씀주신 계단도로가 좀 경사가 급해 보이고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기존산책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도에서는 이쪽을 많이 한다면 주민이 좀 덜 쓰면, 이 비용이 한 5천만 원 들어갑디다. 그래서 산막하부교 통과도로에 설계했던 돈이 또 모지라가지고 부득이 이게 잘려 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요 계단도로가 경사가 좀 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숙

문정숙위원

급하지 않던데. 내가 가보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이라도 제가 풀만 베면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 있겠더라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삥 둘러가는 그거는 자전거도로나 휠체어용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저기 사람들 인구가 확 급격히 불어났을 때에 자전거 천천히 가는데 사람들이 복잡해. 그러니까 요 계단을 하나 만들어놓는 게 젊은이들은 그 계단으로 쫙 내려가면 되겠고 연세 많은 분들은 돌아가고 자전거나 휠체어는 분명히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용도로 쓰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문정숙 위원님께 보고해주세요. 지금 예산심의시간입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또.

정숙

문정숙위원

그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제가 하면서 똑같은 질문 약간 추가로 한 개만 확인 좀 할게요. 요번에 올라온 사업 중에 대변-죽성 간 교차로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작년 예산이 40억인데 올해가 10억요. 그래서 30억이 삭감이 됐네요. 예산서 상으로 하면 질문은 그렇고요. 저는 좀 한발 더 들어가서 2013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작년거하고 올해 거 요 3개를 쭉 훑으면서 이야기할게요. 먼저 2013년도. 다시 말해 14년도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14년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0억밖에 못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올해는 80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요. 내년 그 후년에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요. 여기에 비하면 작년에 다시 말하면 올해죠. 올해 80억이 투입…. 벌써 여기서 한번 벌써 앞뒤가 안 맞아요. 1년 사이에요. 80억이 계획이 잡아 했는데 40억밖에 안 나오고요. 우리가 군비가 40, 시비가 40 이래가지고 8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말하면 지금 본예산 예산상의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는 120억요. 그래서 군비가 60억, 시비가 60억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내후년 17년도에는 140억 해가지고 70억, 70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요게 요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 올해 10억으로 그리고 시비는 제로로 돼있고요. 내년을 또 10억 해가지고 내년은 10억이 아니고 100억이네요. 100억 해가 50억 50억 해놓고, 후내년 100억 해가 50억 50억, 그다음 2019년도에 314억 8천 이래가지고 170억, 144억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숫자가 요거하나만 봐도 숫자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변동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 작년에 40억도 사실은 원래대로 계획하면 적은 건데 그 40억에 올해는 10억이에요.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에요? 두 번째 질문…. 거기만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시비와 군비 이래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시비가 40억 확보되고 올해 그러니까 군비 40억해서 80억해서 작년에는 교부세가 5억 내려와가 85억으로 저희들이 대변-죽성 공사를 하고 보상도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는 사실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억하고 저희들이 군비매칭 50억해서 추진하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관련부서도 저희들이 찾아가고 예산부서 담당계장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마는 시 재정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자기들이 어려운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득이 시비가 확보 안 되다보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아마 금년에 10억 정도밖에 못 올라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또 드릴게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시에 끗발이 없는 겁니까?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은 부산시 구군의 단체장 모임에도 안 나가실 정도로 거의 독립만세를 하고 계신다하던데 그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타 와야 되는 돈이고 계획 잡혀있는 건데. 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일을 덜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예된 거예요, 이게. 계획돼 있는 시비가 다는 못 내려와도 얼핏 비슷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받아오지를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 도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요번에 올해 예산 들어가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차질이 벌어지면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이거. 또 계속 밉니까? 어떤 도로는 보면 2007년도, 6년도에 잡은 계획도로도 아직까지 있어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거의 완공단계에서 그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도 있어요. 계속 이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런 사태가 내년에 발생 안 된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이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제가 이거 바이블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산만 많으면 일괄 투입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건설 업무하는 직원들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이걸 바이블이라고…. 안합니다. 안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렇게 시하고 받아와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다 차질이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합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1차적으로 저희 사업하고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시하고 조율을 잘해서 좀 예산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하고 사이좋게 손잡고 시에 좀 가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군수님하고 사이좋게 손잡고 제발 시에 가서 좀 따옵시다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만 달랄 게 아니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은 부군수님도 시 예산 관련해서 시에 계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나름대로 노력 안하겠습니까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과장님.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군수님, 군수님의 역량입니다. 요 부분은 맞잖아요. 과장님의 역량, 부군수님 역량, 그다음에 군수님 역량. 가가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제발 좀 손잡고 같이 좀 가주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문하고 도시기반조성과 소관은 마칩니다. 저도 동료의원님 하신 말씀,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효과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및 해수담수화사업을 연계 인프라 구축 돼가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 건립 시 대변에서 해수담수화사업까지 4차선 자기들이 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고 있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투입됐죠? 예?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도 부산시에서 해놓고 또한 해수담수화사업도 부산시에서 다 행위를 다 해놓고 왜 도로개설에는 저희들 기장군비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제로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시하고 조율 잘 하겠다. 이미 2016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시하고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물론 저도 어제 오전에 하천계장하고 TF계장님하고 어제 사실 오늘 행자부에 출장 간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 예산 때문에. 재난복구지원사업 예산 때문에. 저 올라온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국비사항이고 부산시에서 이미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수담수화사업은 자기들이 행위를 해놓고 시비를 지금 해서 도로 개설 만들어 줘야죠. 왜 우리 기장군비 들어갑니까? 예? 이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예? 아무리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애당초 처음부터 손 안 대야죠. 그 민원들보고 부산시에 가라고 데모하라고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인도 문제에요. 부산시에서 할 일인지, 기장군에서 할 일인지. 그런 부분 또 집행 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저희 군하고 사업비가 이제 매칭사업입니다. 사실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 예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기들 입장과 사정을 이야기해서, 저희들 뭐 추경이든 아니면 다른 예산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다른 도로개설 같으면 제가 이 말 안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수담수화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빨리 개설해 줘야지. 그리고 670페이지 예산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청광마을 간 도로개설 지금 현재 5억이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네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상리-청광 예산, 예산 이 예산 5억이 필요하냐고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리-청광 간 마을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비가 30입니다마는 이전에 앞에 쭉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상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6대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상 다 했지 않습니까? 2007년 했는, 8년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그럼 그 보상을 한 그 스타트가 어딥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하리부터 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리 상리 이래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한 그 또 스타트가 어디에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거기서부터….

홍복

박홍복위원장

베이사이드 육교 입굽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베이사이드 입구 육교에서 먼저 개설해야지. 왜 건설과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하지 마세요. 상리-청광은 하지 마세요. 그 차가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할라면은 아시아드 육교 있는 데 버스 청광으로 들어가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상리하고 청광마을도로는 상리마을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야간민원 오가 다 한 사항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면요. 이 예산을 지금 예비비에다 지금 책정해 놨다가 추경 때. 아시아드 육교부터 청광 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한번 또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계획 건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해주고 그러면 예산서로 바로 넘어갈까요? . 위원님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산서 먼저 68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계속

「바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695페이지 보면 노인 보철해서 국․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695페이지 01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38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몇 명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38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38명.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1300만 원 정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기 그러면 노인 임플란튼가 그것도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임플란트를.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 임플란트가 아니라 의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의치, 의치만. 요 우리 보건소에서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의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하고 나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무래도 의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구강기능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저작이나 이런 구강기능에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다음은 706페이지 보면 금연지도 및 홍보단.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700페이지까집니다. 700페이지까지.

상섭

권상섭위원

700페이집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 뒤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요거는 작은 것인데 제가 의문이 나서 690페이지 거기 보면 치매지원센터 위탁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또 아토피케이 위탁수당이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치매센터나 지원센터나 아토피센터에 일정한 그 위탁금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690페이집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690. 밑에, 제일 밑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 예.

정숙

문정숙위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또 691쪽에 이어서 아토피 케어 심의위원 참석수당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센터 쪽으로 우리가 위탁금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몇 억이,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심의위원을 뽑아가지고 그 예산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또 이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심의위원을 하는가, 할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저도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심의위원을 주관하는 곳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치매센터에서 뽑아가지고 한다아닙니까,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려간 그 예산 속에 심의수당을 다 넣어가지고 올려야지, 따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701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보건소가 지금 20억이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55억이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55억인데 20억 첫 예산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시키려고 지금 20억을 올렸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이제 9억 7천을 제외하고 45억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걸 바로 올리지 않고 추경에 나머지 25억을 올릴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거는 사업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빈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건축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그러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한 여름, 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월정도.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시설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운영계획 수립.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도 양쪽에 하는 그것도 어떤 부분을 연관지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좀 해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아토피 지금 그거 하는 게 4억이 올라왔는데 작년 총 얼마 지금 했지요?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몇 페이지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2015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이건 703페이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2015년도도 4억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칠백, 아직 안 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그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계속하기,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2015년도 사업도 4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계속 그때 추경에 얼마 올라와 가지고 잘렸지요? 삭감됐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거는 추가로 1억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4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그거는 나중에 그거 하면 되고. 올해 그러면은 정관보건소가 지어지면 이 푸드센터가 정관보건소로 옮겨지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에.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안 되지만도 내년 정도 되면 되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완공 되면 옮겨지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토피 푸드센터 여 지금 올 또 연말 1년인데 지금 계획, 지금 실적 같은 거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11월 6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윕니다. 182개소 기관이 등록을 했고요. 어린이집 160개, 유치원이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등록기관 영유아 대상 아토피 예방관리 방문교육이 1121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단위 교육은 연 8횝니다. 분기 2횝니다. 그리고 웰빙 영양 베이커리 간식 및 대체 레시피 교육자료가 제공 됐습니다. 개인단위입니다. 일반과정 7기수 140명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되었습니다. 심화과정 1기수 20명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개인단위교육은 피부과 전문의를 영양교육 실습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상담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입니다. 사업설명회 및 어린이집 원장 대상 집합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116명 참석했습니다. 특화사업입니다. 아토피 예방건강식 개발요리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레시피는 개인단위 교육 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약 400붑니다. 센터 홍보 활동입니다. 기장군보에 영양칼럼 기고 5건입니다. 영유아 대상 요리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2천만 원 지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타입니다. 국제음식박람회 참석합니다. 언론보도 14횝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1건, 관내 영유아 및 부모 100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개발 대체 일반레시피 470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다음에 센터운영에 대한 4억 세부사업 내용도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다. 김대군 위원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710쪽에 보건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방역 많이 했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도 직접 정관에, 5개 읍면으로 다니면서 방역차 타고 방역을 했는데 군수님도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수고도 많이 하고 이래. 참 2015년도는 기장군이 방역의 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예. 그런데 이거 방역소독비가 왜 또 이거 2억 5천만 원 이건데, 2015년도 금년에 또 1억 5천은 더 올렸어요, 이게. 또 2016년도는 도대체 이거 몇 프로 상향 조정된 겁니까, 이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여파로 연막소독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되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의 유해함이 또한 여러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연막소독의 유해함을 좀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일부를 전환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무소독입니다. 그게 이제 경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식물성 팜유를 사용해 가지고 인체에는 무해하게 연막처럼 이렇게 소리라든지 이렇게 연기 같은 거는 비슷하게 납니다마는 이거는 연무소독으로 연막소독 하고는 다릅니다. 인체에 무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번 지적된 바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예산 문제는 연막 약재가 6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방역차량이 이제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역장비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추가로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국․시비, 국․시비는 이거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방역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일단 군비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매칭사업으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일단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예산이 이렇게 너무 아무리 예산 그 뭐 방역이라 그러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이래 갑자기 이래 상향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환경 그 연문데 그거 어디 검증이 됐습니까? 그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어떻게 검증이 됐습니까? 보건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원래 이제 그 중구보건소를 포함해서 우리가 연무소독이라 하면은 이제 물에다가 타는 것을, 확산제를 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확산제의 양을 좀 많이 해야 연무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분무하고 비슷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선에서는 그 확산제를 지나치게 2배, 3배, 4배 이렇게 해서 연무 같은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식물성 팜유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물성 팜 같으면 저게 용도가, 팜 그게 살충효과가, 살충이지? 살충 효과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물에다 타느냐, 경유에다 타느냐 또는 팜유에 타느냐의 차이뿐이지 살충제를 타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그리고 자산취득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친환경 방역장비를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장빕니까, 이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차량에 크게 친환경 방역장비 큰 게 한 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천만 원짜리고 나머지 이제 이동식이 이제 10개 이래가지고 천만 원인데 원래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는 요걸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동방역 20개로 이렇게 값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이 한 개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큰 거 1개, 작은 거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큰 거 1개에 천만 원짜리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작은 거 10개다, 이거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개가 천만 원이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큰 거 1개 천만 원짜리는 뭐 어떤 건데요? 이거는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방역차량에 장착하는 겁니다. 나머지 10개는 이동식입니다. 어깨에 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 기계가. 아, 그래 이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기계. 이거는 이것도 물론 자동으로 이래 동력으로 해서 살포하는 거지,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지금 분무식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의논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이거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2014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15년 뭘 어떻게 하는지, 아토피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완전 구름 잡는 거고. 저는 이거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요 동부산대학에서 뭘 합니까, 이게? 아까 잡다하게 나열하던데 그거는 서류상 페이퍼워크에 불과하고. 제가 보건대는 의회에 와서도 이래 어떤 일을 한다는 보고도, 중간보고도 좀 있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이 아토피 4억이라는 예산을, 동부산대학에서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반응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반응이 전혀 없어요. 군민들한테.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 푸드센터 그러니까 이 음식 아닙니까, 그지요. 음식이 과연 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이걸. 저도 이거 의회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해온 적이 없어요. 보건과장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를, 보건과장 한번 왔지, 그지요. 한번 와 가지고 설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건과장이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센터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한번 불러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금 푸드센터라 그러면 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뭐 식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식을 만드는 그런, 푸드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13년도에 그 기계를 만들, 기계 다 사 줬죠? 우리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교육실, 조리실 다 시설에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기계를 우리 다 군에서 그 군비로 해가지고 다 사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기존에 학교 내에 있는 시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그쪽에 동부산대학교에 있는 식 기구를,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래 우리 기장군에서 사준 거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짧게 아토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이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토피는 면역글로불린 E반응 알레르기를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고, 알레르기비염이고, 외인성천식입니다. 이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에서 증상이 시작되는데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영아의 80%에서 알레르기비염과 천식이 동반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5세 군의 유병률은 23.8%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만 조정한다면 5세에서 40∼60%, 사춘기에서는 8, 90% 호전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서 간접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관지소 보건지소장으로 소아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아토피랑 관련이 있는데요. 아토피 즉, 알레르기 질환에 모유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됐어요. 근데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유아들, 영유아들,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많이 하는 모양인데 주로. 성인들도 이게 지금 아토피로 이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인들도. 그 계절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저는 깊은 지식은 없지마는 뭐 꽃가루가 이래 날아와서 피부에 닿는다든지 이랬을 때도 또 이래 좀 알레르기성 그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먹었을 때 좀 이래 또 부작용이 또 일어나고, 아토피 그 피부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토피라 하는 거는 그거는 저도 알기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토피 푸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나 그거를 잘 좀 이래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예. 말씀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 한다 저래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센터운영에 대해서 무슨 이게 좀 그게 있어야 돼.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푸드센터가 지금 직원이 어떻게 있으며, 몇 명이 있으며, 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동부산관광 그, 동부산 그 대학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원칙은 이거 센터라 그러면 밖에 나와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안에 이런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좀 학교에 좀 빌려가지고 좀 쓴다 하더라도. 이 사무실이 밖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해, 저 센터 만들 때도 제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정관에, 애들 많은 정관에 와가지고 어떤 사무실에 진료실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주민들 하고 접촉을 좀 해라, 접촉해라. 이랬는데 그래 말을 안 듣더라고, 좀. 그래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주민하고 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센터가. 동부산대학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거기에. 그래도 아토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이래 상담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야, 그 센터소장도 그 나와 있어야, 직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가 아토피 이래 걸렸는데 이런 피부가 이렇는데 이걸 좀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이래 치료가 된다든지 이런 자문도 좀 받고 좀 이래 상담도 좀 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주민에 가까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소장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

대군

김대군위원

왜 대답을, 말씀을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동부산대학이지만은 정관지소 신축을 하게 되면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도 아실, 물론 올해 내년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사업을 좀 이래 연기를 시키든지.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보건소가 운영이 될 때 그 아토피사업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비는 계속 예산이 나가고 센터는 동부산대학에 있고 이래가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서 704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보면 구료비, 구료비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이 있거든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요거는 우리 군비고. 그 앞 페이지 보면 또 국․시비가 2900이 내려오고 약 한 8천이 움직여지는데 그러면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일단 산모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산모관리.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철분제, 엽산제 뭐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렇구나. 그렇다면 전에 작년에 보니깐 각 학교에 몇 학교에 그 치과 계통으로 뭐 양치질하는 그런 사업이 있던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결국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제 없어졌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각 학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어느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관내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중학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초등학교, 유치원.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지예. 작년에 보니까 대청초등인가 초등 하나, 유치원 하납니까? 아닌데. 초등은 작년에 예산서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확한 개수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계획 하나 주시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게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몇 페이지? 그걸 지금 찾고 있었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703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도 들어가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구강보건사업 안에 들어 있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704페이지 경로당 건강환경 조성 해가 여기 보면 6억 6600인가 올라왔는데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신규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이 없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기초건강 측정기를 이제 그 관련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혈당, 총 콜레스테롤, 요산 측정기가 6600만원 그다음에 혈압계가 70만원, 요검사비가 2천만 원, 안마의자가 5억 5천, 실내자전거가 4740만원 이래서 6억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이게 물품비네요. 그죠? 그럼 경로당에, 각 우리 기장군 경로당에 다 나눠줍니까? 아니면 이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 사업이.

승우

이승우위원

분해합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올려가지고 그냥 통과시킬라 그러노, 내용을 알아야지 이걸.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건강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이제 7억 1800만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제 그렇게 6억 6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이거 설명서, 어데 내용 설명돼가 있는 설명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여기 2016년.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자료에 있습니까? 어느 자료에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업무계획에 특수시책 두 번째, 2번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페이집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9페이집니다만. 특수시책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2016년.

승우

이승우위원

복합운동기구하고 측정기하고 그거 하는데 3종 구입을 그러면, 세 종류는 그러면 어느 쪽에 위치에 시킬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이 관내 경로당 275개소에 건강측정 검사로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서, 그 경로당 건강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혈압기나 혈당기 뭐 이런 기계 같은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 들어간 검사용지도 나중에는 계속 그거로 여기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야 되겠네. 계속사업 되겠는데, 이거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스틱도 의료 및 구료비, 경로당 건강환경 조성에 의료 및 구료비에 4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래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안 해 주자는 게 아닌데 사전 설명으로, 한 군데 떡 특수사업해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래 소장님 이렇게 예산 올리고 통과시킬라 합니까? 알려줘야지, 알려. 이런 내용 이렇습니다. 설명, 위원들께 설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내용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직접 찾아뵙고 말씀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돈이 몇 억 드는 이런 돈을 앞으로 사업도 신규사업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돼가 있는 이 내용 알 수가 없네, 이래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합시다. 이런 거 좋다. 건강측정기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각 경로당에 쓰는데 그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합니다. 피를 내고 찌른다. 이거 바늘도 있고 그거 한데 그걸 감염 그런 거 교육도 안 시키고 이거는 의료행위 맞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2009년도 지식경제부의 국비 지원사업 36억 공모사업에 복지시스템구축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가가지고 자가교육을 시킵니다. 노인분들이 스스로 하도록. 자가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건강관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로 가고 또 본인한테로 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서 초기에는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경로당에 있으신 어르신들이 자가로 양산처럼, 양산시처럼 자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말씀 잘 하셨는데 이제 뭐 복합운동기구야 이거 뭐 자전거,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기계 설치해가 운동하시는 분 안에서, 경로당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뇨당, 뇨단백, 잠혈 이거는 일종의 그건데 어르신들,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이게 관리 이거 잘못되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로 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이 아니고. 그리고 양산시도 초기에는 방문간호사와 연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에는 이제 의료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우리는 방문간호사와.

승우

이승우위원

방문간호사가, 이백 칠십 몇 그건데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분 있습니까? 몇 사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일곱 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초기에는 방문간호 인력과 연계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기간제를 고용해서 전담.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것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이래 예산 이래 올립니까? 진짜.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조금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게, 요 혈압 정도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지예. 혈당 저도 한 번씩 집에서 혈당을 해보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다 소독해야 되고 그거 또 침 같은 거는 또 다른데, 의료폐기 같은 생각인데 이걸 어디에 버려야 될지도 있고 감염도 되고. 또 그 안에 경로당에 사실은 시건장치나 이런 게 없는데. 보관도 어렵고. 이거 (청취불능)라 하거든요. 전부 다 아시다시피 (청취불능)라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청취불능)라 하고. 그다음에 요산, 뇨당 이런 거는 소변검사도 본인이 다 해야 돼 갖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요거는 조금 더 연구기간을 한번 가져보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느 경로당에다가 딱 한번 해보고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문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거 복합운동기구하고 요 위에 거하고 예산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거는 좋아요. 시도는 좋은데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걸 해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설명해야지. 그다음 또 뭐냐, 만약에 한다면 시범사업으로 5개 읍면에 대표적인 거 몇 군데 하든지 아니면 분회 쪽에 하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그쪽을 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그대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요거 위에 금액 얼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총 7억.

승우

이승우위원

7억 1800인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180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복합기구 2종이 이게 얼맙니까? 실내자전거 하고 안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안마의자가 5억 5천이고, 실내자전거가 47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는 다 그거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요걸 시범사업 몇 군데 먼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산 어느 정도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예결위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빨리 그 해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그 요번에 담배소비세 수입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잘 모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92억 5천입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65억에서요, 올해 16년 예산에는 92억 5천이고 무려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42.3% 증가 했고요. 액수로는 27억 5천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에도 그렇고 이래보고 있으면 업무계획 11페이지, 12페이지 해가지고 11페이지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금연도시 구축해가 2억 2842만 2천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똑같은 예산인데 타이틀이 다른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실 만들기. 설마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실 만들기에 2억 2천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시죠? 업무계획에 11페이지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금연도시 구축에 2억 2842만 2천원이 있고요. 그 뒤 페이지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실 만들기에 2억 2844만 2천이 있는데 숫자가 뒤에 있는 44만 2천원, 42만 2천 요거 차이가 나는데 요게 건강한 교실 만들기에 요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면 미스프린트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담배소비세가 92억 5천이 잡혔는데 물론 이걸 다 금연사업에 쓰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금연사업에 상당한 액수를 투입을 해야 되지요? 요번에 우리 국․시비 빼고 순수 군비로 우리 금연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총 우리 담배소비세 92억 5천인데 우리 총 금연사업이 얼마인가를 보면 대충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개략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현만

이현만위원

얼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확하게 지금 추계가 안 되는데 저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부서니까 개략적으로 얼마얼마는 나오잖아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으로 군비사업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없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국․시비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거 날로 그거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우리 담배소비세는 92억 5천, 뭐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금연사업에 국․시비 걸어가 하는 거 말고는 없고 또 국․시비 걸어서 하는데도 우리가 매칭비율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매칭은예.

현만

이현만위원

있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별로 안 되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세입 보시면 국비가 요번에 3300 늘어나가지고 1억 1400이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의 세입 예산에 우리 전체 군에요,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게 92억 5천입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92억 5천요. 이렇게 많은 담배소비센데 이걸 물론 다 금연 관련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장군이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라면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금연사업에 국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악으로 보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담배 흡연, 악입니까? 과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흡연은 악이에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선악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배는.

현만

이현만위원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선택의 문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도 아니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선악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분명히 계도해야 되는 대상은 맞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권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금연을.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계도할 생각이라든지 또는 담배 피는 분 보다는 담배 안 피는 분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걸 시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우리 격리수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넣는 것처럼 담배 피는 사람들 좀 격리수용 하는 장소를 하나 이렇게 싹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요. 706페이지.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순수 궁금해서 묻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지도원 및 홍보단 운영 지원이 있고, 근데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금연지도원과 홍보단의 차이점은 뭐예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이제 직접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가서 계몽하고 또 단속도 하고 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홍보단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홍보단은 이제 어르신 홍보단이라고 해가지고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같이 계몽에 참여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일의 차이는 뭐예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계몽이고 단속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지도원은 단속을 할 수 있고 홍보단은 단속할 수 없다 그거 차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도와주는 겁니다. 지도원을. 홍보단은.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개념이, 하는 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몰라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그 위에 임대차량 유류비에 흡연 단속장비. 저 살다 살다가 흡연 단속장비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거 뭡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 핸드폰 촬영을.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핸드폰에 그런 첨단기능이 있는지를 몰랐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PDA라고 단속장비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딱 하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휴대폰하고 카메라 기능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 저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래.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기능이 있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사진 기능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짱 박혀가 담배 피는데 그 단속, 정도 되면 연기가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장에 가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촬영기네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카메라 하고 똑같네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휴대폰 하고, 지금 휴대폰은 아주 고가의 컴퓨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말을, 특별한 어떤 기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특별합니다. 휴대폰 보다는 조금 이래 기능이 좀 있는, 모양은 좀 다릅니다. 휴대폰 하고. 휴대폰 같이 생겼는데 사이즈는 같은데.

현만

이현만위원

카메라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카메라 기능이 좀. PDA라고.

현만

이현만위원

실물을 한번 봤으면 싶네요. 그래야 제가 그걸 피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다 했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710페이지 좀 봅시다. 방역소독에 하절기 200일하고 동절기 50일인데. 250일. 자, 250일이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집니까? 그 인건비 좀 확인 좀 합시다. 동절기에 방역소독 해도 됩니까? 이거 몇 월 달을 이야기 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방역이 4월부터 시작 돼가 9월까지를 통상적인 방역기간이라. 동절기는 10월부터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동절기에 무슨 방역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는 분무방역….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 대신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건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분무방역합니다. 동절기에도.

승우

이승우위원

자, 방역은 뭐냐? 전염병의 예방 쪽이고 그거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절기 여 같은 경우는 몇 월달부터라고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4월부터 시작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6월, 7월, 8월, 9월까지 넉 달만 정도하면 되고. 동절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거 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취약지 그러니까 만화천, 개방 돼 있는데 만화천, 좌광천 그 유충들을.

승우

이승우위원

겨울에 뭘 하는데 그 하천에 동절기 50일이나 둬가지고 방역을 이렇게 할 거예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번식을 못하도록 유충을 박멸시키고예. 딱개비라든지 뭐 이런 게 겨울에도 많이 추워지기 전, 얼기 전까지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만화천, 좌광천, 청강천 그리고 공원 일대 요런 데 방역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50일을 한 반 정도 내지는 3분의1 줄여도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200일 하면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3, 6, 18. 근 200일 이래 만드는데 4월 달, 5월 달 이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6, 7, 8, 9월 달까지 그거하면 넉 달만 하면 3, 4, 12. 120일만 하면 되겠네, 이거. 우리 그거는 의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방역예산이 한 2억 정돈데.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 강서구….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위원들끼리 의논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전체 그거 한다면 뭡니까, 예산 그거 하면은 좀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다 이야기 했으면 좋겠고. 자, 712페이지 방역소독 유류대. 경유가 뭐 1800원이나 합니까? 휘발유 1900원 하고. 지금 얼마 정도 하는가 압니까? 지금 당분간 유가는 인상 잘 안 됩니다, 지금. 한 1500원, 1600원. 1500원 대만 해도 충분히. 이거 한 얼마냐 하면 사오백 원씩 다 증가시켜가지고. 이거 뭐 주먹구구로 예산 올립니까? 경유 1800원. 요 SUV 타고 다니시는 분 경유값 얼마, 리터 당 얼맙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혹시 요거는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예. 통일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계장님 여 설명 좀 해보세요.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계에서 이래 1800원, 1900원 올립니까? 1500원 이런 식으로.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아마 적용한 거….

승우

이승우위원

기준단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얼마 하는데. (예산팀장,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잘못 올렸지요. 시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니까. 요 저 예산계장님 경유 얼마로 하면 됩니까? 불러 주이소? 경유? (예산팀장,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러면 1400원 보고. 1400원. 천삼백 얼맙니까. 그다음에 휘발유는 1600원 보고 그다음에 경유는? 1100원 보고. 조금씩 다 업 시켰습니다. 좀 신경 좀 씁시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서 692페이지를 참고 한번 해주세요. 경로, 장애인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 곱하기 900명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거 수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올해 한 몇 명 진료 받았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거의 올해 수치에 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이 더 오면 어떡할 겁니까? 경로하고 장애인이. 지금 현재 본인부담금 1500원 받아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500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500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뭐라고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500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500원. 그러면 여 1500원 이거는 뭡니까? 보건소에 1500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제일 처음에 와서 내는 것은 그렇지만 진료내역에 따라서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500원짜리도 기입해 줘야지요. 무조건 평균을 1500원 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그 종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요게 진료 내용에 따라가지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예산안을 잡다보니까 전체 이제 진료내용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는데 그거 평균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 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비싼 게 얼맙니까? 평균? 1300원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진료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진료내용 다르다 했는데 방금 소장님은 500원짜리도 진료 있다 했잖아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이제 진료 딱 시작을 들어가면 시작은 500원인데 거기서 자기 검사를 받는다든지 또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많이 적용을 받고 이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평균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초기진료 500원인데 전체 진료를 지금 현재 뭐 1500원 잡으면 초기진료 한 사람 있을 거고 전체 진료 한 사람 있을 텐데, 이거 전체 마지막 진료를 1500원 곱하기 900명 12개월 이 잡으면 됩니까? 예? 그래 올해는 지금 현재 방문자가 경로당이나 장애인들이 약 900명밖에 지금 현재 진료 안 받았습니까? 전년도는 2013년도는 한 얼마 받았어요? 14년도 하고는? 그 계산한 수치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통일하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런 거 수치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경로회원이나 그 장애인들이 사실 좀 저희들이 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치내로 좀 더 줄이세요. 그 500원 받고 1300원 받고 그 근거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진료하면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복지부 고시가 매년 이래 가격이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900명보다는 더 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지소 및 진료소도 또 똑같이 또 900명 잡아놨네. 12월. 우리 지소하고 진료소도 똑같이 900명 잡아놨네. 지금 현재 정관지소, 철마지소, 장안지소 이 보건소에 지금 현재 인원이 이거밖에 안 왔습니까? 다 합치면? 예? 이거는 3800원 이거는 뭐예요? 900명? 3800원 뭡니까? 지소 및 진료소에? 이것도 3800원 본인부담금이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철마 같은 경우에는 원외의 처방전 지역이라 해가지고 약도 나가거든요. 철마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약 처방이 당연히 나가고예. 그래서 아마 단가를 조금 높게 측정한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말씀이 경로와 장애인이 보건소는 지금 현재 1500원이고 지소 및 진료소는 3800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왜 3800원 잡았고 왜 1500원 잡았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까지만 되는데 철마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에는 약도 제공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원외처방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자체가 본인부담금 단가 자체를 조금 높게 잡아서 3800원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병원보다 더 안 비싸요, 그러면? 3800원 같으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병원보다 더 안 비쌉니까? 3800원 같으면 병원보다 더 안 비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3800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평균 잡아놓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게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다 이 보건소나 이거 지금 뭡니까, 진료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 다 오잖아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이게 3800원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500원을 하는데 조금씩 이제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편의상 이 예산을 잡을 때 그 평균치를 잡아서 제일 높은 거 하고 제일 낮은 거 하고 평균을 잡아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평균을 잡아도 3800원 이상 비싼 게 얼마예요? 그러면요? 평균치라 잡았는데. 그 얼맙니까? 얼마 받길래 평균치가 3800원 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약 처방도 안 나가고 이러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뭐 5천 원짜리도 있어요? 6천 원짜리도 있고? 예? 평균치를 잡았다면 5천원, 6천원, 7천원 있어야 평균치가 3800원 나올 거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비용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아니고 지소 및 진료소예요.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관지소에서도 각종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는 내 별도로 따로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우리 기장군보건솝니까? 모자보건실 창문 교체와 정보통신 공사. 예? 내진보강사업. 보건소 노후 조명 교체공사. 이게 우리 기장군보건소에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정보통신시스템이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보통신은 보건소 내에 통신실에 랙(Rack, 선반)이나 케이블 선로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내진보강사업은 이거 뭡니까? 내용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거는 뭐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돈 2천만 원 가지고 지진 그 강도가 지금 현재 다 견뎌내겠습니까? 예? 돈 2천만 원 가지고 돼요?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이거 지금 현재 장안읍사무소 앞에 있는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는 군비로 1억 5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이 장안읍사무소에 앞에 있는 거예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치매환자 등록이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올해의 실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이 466명, 치매조기검진사업이 3239명, 치매정밀검사가 108명, 치매예방보건교육이 65회,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35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치매센터를 지금 현재 보니까 행복한 노후 치매 없는 기장을 먼저 하시겠다고 지금 현재 팸플릿도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장군에 지금 현재 치매어르신들 한 몇 분 되는지 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환자 등록은 466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466명.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밀검사까지 필요한 분은 108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짧지만은 치매지원운영센터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있었나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조기검진뿐만 아니라 감별진단 또 이렇게 정밀검사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네요? 성과 있겠습니까? 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일단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검진비가 있네요. 이 발달장애 검진비는 예산이 왜 이거밖에 안됩니까? 국․시비 편성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발달장애 검진비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거 국․시비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국․시비 사업이네요. 그래 왜 이거 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급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수급권자.

홍복

박홍복위원장

의료수급자만 해당이 된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발달장애인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습니다. 다음 밑에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 정관복합보건센터 건립 건축비 20억. 총 사업비는 55억이네요. 건축비 52억과 설계비 3억 그리고 국비가 4억 4천, 군비가 50억 6천. 맞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국비나 시비나 작은 이유가 뭡니까? 예? 전액 군비를 50억 6천만 원이나 투자 할 그게 됩니까? 국․시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게 이제 진료기능을 같이 가져가서 플러스해서 이제 건강증진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사유?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새롭게 신축하는 지소는 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진료기능을 좀 없애는 쪽으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부산시에 속하지만은 아직은 군이고 또 읍면 단위에서는 또 의료 취약지구가 있기 때문에 진료기능을 폐지를 못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증진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어떤 방향과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프랑스라 했습니까? 아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새로 신축하는, 지소 같은 거를 신축할 때는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으로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료실을 없애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산시에 속하지만 아직은 군이고 또 의료 취약지구가 또 있다고 보고 진료실을 함께 이렇게 건강증진기능을 추가해서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다보니까 복지부의 어떤 방침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좀 받기가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복지부에 그 원하는 방향을 잡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근데 진료실 기능을 없애버리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군 단위에서는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군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제1호 아닙니까? 이렇게 복합 그 센터를, 보건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진료실 기능을 플러스해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국으로 몇 군데 있어요? 예? 아니 보건소를 지금 현재 건립을 하는데, 신축 건립하는데 어째서 국․시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보건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농어촌 보건기관 지원 기준에 따르면 면적 당 그다음에 선택 옵션 그다음에 요런 거에 따라가지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396제곱미터 당 4억 4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기준 외에 또 매칭 되는, 시비가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국비 외에는 다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국비 4억 4천외에는 군비로 전부 다 100% 다 부담해야 되네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시비가 매칭 돼야 될 의무가 없더라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700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6명, 영양플러스 1명인데 방문건강관리는 맞춤형 방문간호삽니까? 6명?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6명이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왜 전에는 10명이 운영이 됐는데 왜 지금 6명입니까?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은 지금 방문간호실에 무기계약은 6명이고예, 거기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요 영양플러스 1명은 이거는 뭡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는 저희들 요 본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 1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루 일과가 뭡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일단 다 뭐 교실 운영 그다음에 음식 레시피 개발. 뭐 출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맞춤형 방문간호사는 2012년도, 11년도 쪽에는 10명이 근무를 하더니만 왜 지금 줄었습니까? 인원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때 2014년도에 기간제를 무기로 전환을 하면서 정년자도 있었고요. 그래 정원 받은 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받은 게 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지금 6명 전환하고, 1명은 지금 못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때 영양 그 플러스 1명이 또 무기계약 정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현원 채워 넣은 거, 채용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는데 도대체 이 영양플러스에 1명은 무엇을 하시는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 용어를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업무일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아니 뭐 그 자료도 필요 없고 업무일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이 보수에 통합사업 전문인력 기간제 인건비 9명이 지금 현재 국․시․군으로 돼가 있는데요. 이 기간제 이거 9명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이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간제 1명의 인건비가 얼마 길래, 이게 다 의사들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9명인데예, 방문간호사업에 1명, 구강보건에 2명,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 1명, 그다음 심뇌 예방관리에 1명, 건강생활실천에 1명, 건강생활 그 실천 중에서도 신체활동 비만에 2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명 요래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조금 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뭡니까, 무기계약직에 방문간호사 6명밖에 없다 했잖아요. 거기에 또 1명이 또 포함 됐네, 보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기간제든 뭐든 내가 맞춤형 방문간호사 전에 10명을 근무했는데 왜 지금 6명입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내 보건소는 도저히 이해를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내가 이거 한번, 일단은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하신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책을 들어 보이며)소장님, 이 책 본 사실 있습니까? 보건소에 책 본 사실 있습니까? 이 책을? 그때 그 당시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아토피 예방 베이커리 간식과 면역력 강화, 식생활 길잡이. 2012년 9월 28일 인쇄한 자룝니다. 예? 뭐했습니까?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이 책 내가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하면 2012년도 이 책 발간할 때 그때 바로 하지요. 예? 본 의원이 동부산대학교 현장사무감사 갔지마는 지금 2015년도 예산이 총 5억 8천이죠? 맞습니까? 전년도에 1억 8천하고 올해 4억하고 총 5억 8천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5억 8천 예산을 들여서 기장군 관내에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 치유의 효과를 봤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지금 현재 동부산대학교에서 만든 아토피 빵, 이 그림책에는 없습니다. 이 그림책에는 없어요. 빵 주는 걸 간식 주는 걸. 예? 오늘 보건소가서 찾아보세요. 이 책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현재 동부산대학교에 조리실이라고 만들어 놘 겁니까? 그게? 그게 조리실이에요? 예? 본 위원이 현장방문해본 결과 그게 조리실입니까? 검토를 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상당히 질의가 많겠지마는 내가 일단은 별도로 지금 현재 묻겠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아토피 관련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만하세요. 보건소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나름 좀 조사한 게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201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관 예산심사는 723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소장님.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현황 보니까 지금 2015년도 예산이 14억인데 30억까진데 대표적인 올랐는 예산, 중요한 거 몇 가지 뭐가 이렇게 많이 증감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보다는 48% 정도 증가된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용미생물배양장을 건립하는 요 관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인근 바로 옆에 배있는 데 그 옆에 군유지 한 200평 정도에다가 200평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미생물배양장을 갖다가 100평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물배양장도 기존 저희들이 1회에 8톤 정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걸 갖다가 한 18톤 정도 생산시설을 확충을 좀 시키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지금 해양 쪽으로 생산되고 있는 폐기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성게하고 불가사리하고 이걸 가지고 친환경 액비시설을 가지고 생산시설을 6톤 정도 확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친환경농업 쪽하고 특히 우리 군에 생활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군민들이 많이 좀 EM을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14억 49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상당히 증감된 것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4억이나 증가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운영인력도 또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인력은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한사람을 충원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간제 한사람하고 그런 지금 하면은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많이 뭡니까? 크게 배양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EM을 가지고 지금 매주 3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매주 저희들이 공급을 하다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명～200명 정도 매주 그래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들도 좀 이래 작목반별로 크게 자기네들이 군민들보다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급도 하고 앞으로 기장군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이래 좀 더 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배양장 시설을 좀 확대도 시켜야 되고 특히 우리지역 내에 하천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는 기장, 정관 이런 쪽으로 하천 쪽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EM을 가지고 하천정화도 좀 시키고. 특히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1톤 정도 저희들이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시장주민들이고 이런 분들이 당초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상당히 악취가 없어졌다.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업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도 하고 특히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배양장은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군유지에다가 건물만 100평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확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시설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장형태로 지을 거예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공장형태는 아니고예. 배양장을 하면서 거기서 모든 교육도 하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앞으로 (청취불능) EM이라든지 이런 걸가지고 불가사리 이런 것도 액비도 만들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도시민들한테도 EM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거기서 생산된 걸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까지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배양탱크 거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배양탱크. 배양수조라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있는 걸 몇 배로 더 늘리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반수동식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노력을 가지고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기존 8톤 정도 하는데 그게 하나가 1톤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됩니다. 탱크통이. 1톤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좀 더 시설을 갖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이런 시설을 가지고 많이 좀 활용도 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 생산량입니까? 월 생산량입니까? 몇 톤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에 보통 저게 배양을 하는데 기간이 겨울철에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기간이 보름정도 걸립니다. 15일 정도 걸리고.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고 하면은 7일～10일 정도 그렇게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기간이 겨울철에는 한 15일, 보통 여름철에는 7일～10일 정도 하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그러면 뭡니까? 몇 톤을 생산하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기존 8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톤 정도. 매달입니까? 연 기준입니까? 월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에 한해서 8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회에.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은 이래 배양시스템을 갖추면 8톤에서 몇 톤으로….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18톤 정도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고 군민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실 때는 저희들이 현재 군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충분하게 필요로 할 때는 공급이 가능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에 각 지류에 탱크 하나씩 놔가지고 조금씩 물이 떨어, EM이 떨어지도록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 효과는 지금 좌광천에도 해 놨습니다마는 특히 기장읍에 기장중학교 앞에 하고 기장에 한 4군데 했습니다. 기장지역에는 지금 하천 쪽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한 4군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참 이걸 하고 나서부터는 냄새도 없어졌다. 물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분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다음 732페이지 팜파티가 뭐에요? 지금 5천만 원이 5개소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 해놨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 같은데 전부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군비 반반씩 한 것 같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팜파티 이거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예. 좀 교육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데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좀 직거래라든지 도시민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이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김장배추를 직접 수확해 가지고 담는다든지 이런 걸가지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개소를 한다는, 각 읍면별로 한군데씩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5개소를 할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팜파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팜파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지역 농업인들이 현재 바로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민들이 어린이라든지 같이 이래 부모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한다 이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래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해서 특히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는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시내 하고는 상당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많은 그런 외부에 도시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농촌을 같이 알리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같이 그분들이 사가 가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아직 없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중앙에서 이게 어떤 어떤 식으로 해라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돼있습니다. 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지금 사무실이 좁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저희들이 사무실이 1층 그 한개만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사무실을 가지고는 상당히 현재 농가들이라든지 일반 저희들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조금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갖다가 새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이전하고 기존 있는 대강당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가지고 그걸…. 지금 아카데미가 저걸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짓고 나서부터는 저쪽으로 거의 교육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대강당 쪽에는 그쪽에다가 생활과학관을 우리가 기존 2층에 우리 기존 있는 사무실 2층에가 그 해 놨는데 너무 좁고 보면 또 시설도 노후화 돼가 있고 상당히 인원도 2, 30명 하면은 30명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생활과학관에다가 이제 과학관을 저쪽 우리 기존 옛날 대강당을 완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생활과학관으로 이전을 하고 2층은 새롭게 좀 기존시설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사무공간으로 이래 좀 활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 운영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난해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 없이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기본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지난해는, 아 금년에는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모든 행사를 중단해라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는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행사하는 데 돈이 2500만원이나 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행사비로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다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래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특히 정관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만 이래해가 될 것은 아니고 한 3, 4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이 정말 청정지역이고 특히 반딧불이가 나온다하는 거는 정말 청정지역이라 하는 그걸 갖다가 특히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특히 어린이라든지 부모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체험장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체험장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장은 기존 장안사 그 위에다가 지금 화장실 그 장안사 올라가면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보면 공간이 상당히 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올 때는 그걸 다 못보고 가는 그런 분도 있고 이래서 거기다가 별도로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반딧불이를 바로 또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주군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기 때문에 무주에서 지금 그런 걸 여러 가지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좀 빌려가하고 아마 저희들 지역에서도 새롭게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지역을 청정지역이라 하는 걸 갖다가 여러 가지 알리고 또 어린이이라든지 어른들하고 같이 정말 이런 옛날에 반딧불이에 대한 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기장 관광음식 상품화사업에 올해 예산 잡혀있었습니까? 내년에 처음입니까? 이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도 기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올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추경에 그걸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성문화제 할 때 저희들이 기장중학교 앞에 거기서 저희들이 기장대표음식 그걸 요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장에 이런 음식점이 기장에 저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점 개수는 몇 천개가 지금 현재 음식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정말 대표음식을 이렇게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장이 정말 주말이고 할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했을 때는 우리 기장에서 정말 대표음식이 아직까지 곰장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부각된 게 없기 때문에 요런 걸 요리경연대회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성과를 상당히, 일부는 좀 얻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했는데 뭐 학생들 젊은 사람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 행사장….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참가했습니다.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승우

이승우위원

몇 팀 정도 했어요, 그때가? 그 축제 때 차성문화제 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 20팀이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팀인데 지역에 우리 기장지역에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몇 팀이 됐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장군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예.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나는 농수산축산물을 가지고 재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뭐 기장군에서 군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요번에 참여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국 단위로 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상품화사업도 그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 개발할 그거로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런 식으로 전국대표 기장대표음식요리경연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새로운 정말 기장에서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걸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요런 요런 것이 있는데 새롭게 또 창업하실 분이라든지 또 업종을 전환하실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추천도 해드리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정말 이걸 특별하게 좀 이렇게 기장가면은 기장미역다시마 하듯이 기장가면 이런 무슨 음식하는 걸 이걸 갖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1회 했을 때 대표음식이 개발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에 저희들이 처음 이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장에서 나는 멸치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기장크로켓. 크로켓 하는거예. 애들이 요즘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데. 멸치하고 다시마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고 다른 거를 농산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올해 특별하게 나온 것이 기장크로켓입니다. 크로켓 이걸 갖다가 앞으로 기장 이런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부산가면은 어묵이라 하는데 이런 특별하게 기장군에서 이제 기장크로켓 하는 이런 게 올해 특별하게 나온 그런 요리경연대회 나온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크로켓 그건데 빵 형탠데 이거는 어떤 그겁니까? 고기로가 크로켓 형태를 만드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오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크로켓이라 해가지고 보면 소시지처럼 안 돼 있습니까? 소시지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장멸치축제나 판매를 하고 할 때 우리기장에서 나온 이런 농수산물로 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기장크로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크로켓을 앞으로 기장대표음식으로 상품화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점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이제 기장 부산 식문화연구소에서 이걸 상당히 기장군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속기 시작합시다. 이어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이 공석이므로 연구개발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745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과 16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5분 기록중지

14시 57분 기록계속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이라 해야 되는교? 연구소장님이지요? (

미경

예미경연구개발팀장

-예. 지금 직무대리로 그래 있습니다.) 해조류연구소장. (

-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연구개발팀장으로 부르세요. 연구개발팀장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도 오실 겁니까? (

미경

예미경연구개발팀장

-지금은 공석이고. 예.) 연구소장. 해조류연구소장.

홍복

박홍복위원장

연구센터소장은 지금 현재 아직 공석이고. 공석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팀장님으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예산이 57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죠? (

미경

예미경연구개발팀장

-네.) 그런데 연구손데 연구개발비가 1억 4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소 이름을 잘못 붙인 거 아닙니까? 육성센터라든지 해조류육성센터라든지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연구소가 연구비가 많아야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원님 맞습니다. 연구소에 연구비가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이 8월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역다시마종묘의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격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부분만. 그리고 연구기자재 부분은 저희들이 옆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연구기자재에 많은 투자를 하기가 그래서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필요한 부분만. 그래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금년까지는,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까? 건물? (

-네. 지금 지하층하고 지상 1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준공이 8월 달이 계획이 돼 있네요? (

-예.) 8월 달 이후에는 사무실이, 그쪽에 수산과학원, 수산 뭡니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자원공단은 거는 건물 같이 짓죠? (

-네. 맞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쪽예산 20억인가 들어오죠? (

-56억.) 56억에 들어와 같이 이래 지어가지고 사무실 입주도 같이 하겠다 그지예? (

-예. 입주 시기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하고 난 뒤에 되면 이제 그 후부터는 연구개발비에 많이 들어가겠다, 예산이 그죠? (

-예.)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

-예.) 이해가 됩니다. 이 장안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이거는 13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원전지원금으로 들어온 것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요 앞전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13억을 저희들이 조금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원래 올해 연도에 15년도에 13억도 같이 들어와서 사업추진하게 돼 있었는 부분이 전체 용역설계 추진과정을 보고 고리원전에서 16년도….) 예. 됐어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1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원전에서 들어온 금액이? (

-원전에서 들어오는 거는 100억이고….) 100억인데 거기서 플러스 국비가 얼마 들어오게 돼 있어요? (

-국비가 요 외에 저희들이 소규모 바다목장 해가 50억하고 바다숲 조성사업이라 해서 16억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66억이 들어오네, 그죠? (

-네. 166억.) 66억하고 100억하고 16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죠? (

-예.) 지금 166억을 가지고 지금 집행한 게 얼마를 몇 %정도 했어요? (

-지금 저희들이 16억 부분은 전액 국비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억 부분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한 83%정도 집행이 됐고예.) 예. 국비 부분은. (

-1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지금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네, 그죠? (

-네. 시설은….) 그런데 저가 바다목장화 사업 저거는 확인이 안 돼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마음으로 봐야 돼. 그럼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우리 팀장님은 바다 속에 모니터로 보겠지, 그지예? 저번에 한번 모니터를 보러 한번 나갔는데 바닷물이 흐려가지고 보지도 못했어요. 과연 안에 어떻게 블록을 앉혀놨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실제 앉혀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넓은 바다에. 그 뭐 100억, 백 한 66억 갖다 얹어도 표도 없다하더라고. 저게 거의. 그리고 저 갖다 넣은 언제 갖다 넣었는지 마을에 이장들은 한 번씩 확인하고 뭐 이래 만드는 그거 때문에 바다목장화 사업 그 100억 들어온 거 그거 때문에 임랑이장하고 월내이장하고 한번 같이 갔죠, 그죠? (

-예.)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투하하는 거도 봤습니까? (

-투하하는 것도 저희들이 민간단체….) 이장들이 봤습니까? (

-예, 이장 같이 참석해서 현장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바다목장에 들어가는 어초시설은 규정상 모니터링을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 모니터링을 하고. (

-거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시설에 집중이 됐었고예. 이제 내년부터는 해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설명이 너무 길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는 건데. 거기에 지금 바닷물이 흐려가지고 고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건지 내 그것도 의문스럽더라고. 그날 그 배를 타고 가서 봤을 때 바닷물이 너무 흐리더라고. 그 흐린 데서 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

-예, 지금 탁도만 흐리지 영양성분이나 어떤 수질의 부분에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는 전체가 탁도가 흐립니다.) 고기는 산다?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거의 7, 80% 정도 됐으니까 공사 완료는 몇 월 달 정도 되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이 예산이? (

-시설의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고예. 지금 남은 거는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패류를 이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종묘 방류하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성장과정을 확인하고 그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18년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러면 공사는 사업은 완료됐다, 그지예? (

-예. 거의 임랑해수욕장 쪽에 저희들이 모래 유실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바다 속 보호시설인데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내년 9월에 저희들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거기에 대한 시설만 되면 시설 부분 쪽은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조류연구센터 여기는 이런 그 바다자원 중에서 해조류 미역․다시마 뭐 이래 곰피 이런 파래 같은 이런 거만 취급하지, 바닷물고기 같은 이런 거는 거기서 연구하고 그런 거는 그것도 합니까? 물고기도? (

-저희들은 해조류 중심으로 가고예.) 그렇지요? (

-물고기 부분은 우리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장 쪽은 거의 어류 방류는 안 하고 있거든예. 자원연구소에서 일단 무상으로 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해조류연구센터는 해조류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장 앞바다에 해조류가 한, 종류가 몇 종류쯤 됩니까? (

-지금 종류는 사실은 우리 해조류가 다양하게 많이 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너무 광대하게 했는데.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부분만 이래 좀. (

-식용하는 부분이 주로 지금 어민들이 채취해가 판매하는 종은 거의 한 10종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한 10가지. (

-예, 진짜 판매해가 수익을 올리는 종. 소소하게 하는 부분 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소장님도 앞으로 오실 거고, 공석이지만은, 우리 팀장도 이래 오시고 이렇게 건물도 투자하고 또 이렇게 인력도 투자하고 연구원도 투자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이 기장 그 공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저 길천까지 기장군 그 우리 해안에 연안에 이 좀 이래 해조류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아, 이거 연구소가 들어오고부터 이거 해조류가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뭐 잘 자란다든지 무슨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지요? 그 반응이 있을라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있어야 그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

-일단 저희들이 우선 사실 해조류 종묘를 생산하고 안정화 돼서 등록하는 데는 최소 5년입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들이 사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유치하고 이제 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바다에서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백화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해조류 서식 실태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바다숲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해조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드림 파크(Dream Park)라 해서 이천리 해역 우선적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먼저 들어갈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죽성리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조자원을, 해저환경이 어떤지 실제 잠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17년도에는 또 이제 죽성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바다숲 어떤 조성사업을 국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다른 거는 이래 연구 안 하지만은 우리 10가지 그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 해조류 있죠, 그지요? (

-예.) 그거라도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래 바다가 좀 살아나가지고 주민들 어민들한테도 소득이 증대되고 주민들에 좋은 그런 거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당에, 그지요.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수산, 생물 산업, 수산 생물, 수산 생물산업 육성센터든가? 우리 일광 그 횡계마을 앞에 수산 생물. (

-해양산업 육성센터.) 해양산업, 해양생물. (

-육성센터.)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그거는 민간단쳅니까? 국가 투자기관입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

-거기에 실제 구체적으로 내부 안의 것은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저도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고예. 그 부분은 부산시 그 출자 한 테크노파크 산하의 기관입니다. 부산시의 어떤 출자기관에 있는 소속된 또 다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네요, 그지요? (

-예.) 부산시가 출자했다 그러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죠? (

-예.) 아,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이래 업무 이 협의를 해가지고 수산생물 아닙니까, 그지요? (

-예.) 해양생물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생물인데 거기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있고 안에 내용, 거기서 근무한다 그러면 해양 쪽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 무슨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 가 있으면 우리가 좀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국가 그 예산이 투하,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그 안에 그게 뭣이 들어있으며, 어떤 거 있으며, 부산시에서 뭐 때문에 그걸 지었는데? 그리고 우리 기장군 해조류 연구소하고 어떤 관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는 없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대군 위원이 말씀하신 746쪽에 장안권 연안바다목장인데 그 치어를 방류합니까? (

미경

예미경연구개발팀장

-저희들은 어류는 방류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 무상 방류 해줄 것을 요청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올해연도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원연구소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치어가 방류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방류 했는 여론을 들어보면 방류는 했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거 치어까지 뭐 통발에 잡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통발 규격이 정말로 코가 몇 코인지, 몇 저거 코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뭐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즈그사 못하지마는 치어까지 잡아올 정도의 그물이라면, 그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방류하면 뭐 합니까? 잡아와뿌고, 방류하고 또 잡아오고 방류하고. 그런 걸 저거해서, 의심해서 어민들에게 그 통발 하는 어민들에게 그물 코 수가, 법정 코가 몇 센틴지 그거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좀 했으면, 계몽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해야 치어를 방류한 그, 뭐 크는 방법이 나오지. 크지도 않아서 다 잡아와뿌면 언제 클 여개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그 돈을 16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그 사업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닌데 해봐야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서 해녀들 아닌 다음에는 들어가서 잡아오지도 안 하지만 뭐 그 앞에 놔가 통발이 그 앞에, 거기가 통발 전 주산집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제 길천 그 방파제 앞에 그 돌을 막 밤에 부어 샀던데. 그 압니까? (

-예.) 그거는 뭡니까? (

-그게 길천 방파제 앞에 있는 그 바다숲 16억 추가되는 돈 가지고 국비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어촌계에서 투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간 거는 지금 투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앞 쪽에 다시 어초단지가 한 그룹 더 들어가고 해조 종묘 이식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바다목장 한 구역은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지정되고 나면 통발이라든지 다른 어업에, 어업활동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남획되고 있는, 이제 어류를 방류하기 전에 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가급적이면.) 하여튼 생계하고. (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생계하고 우리가 방류하는 거하고 잘 매칭을 해서 생계도 생계, 서민의 생계 아닙니까. 그래 생계도 챙겨주시고. 그다음 747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 해가지고 신품종 우량종묘생산 이거는 어떤 품종을 하는 겁니까? (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전국에 해조류연구소가 저희가 이제 처음 하나 있고 이제 전남도가 만든 해조류연구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의 해조류가 미역․다시마라든지 이게 생산이 전라도가 86% 정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우 6%에서 6～7%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브랜드네임은 저희들이 더 크고 가격이 큽니다. 그런데 미역․다시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종묘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가이식 과정에서 지금 어떤 수온의 차인지 그 원인 규명을 못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미역․다시마에 종 보존부터 우리 전통적인 기장미역의 종묘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해야 된다, 라는 게 우선 가장 큰 숙제고예. 나머지 이제 해가면서 저희들이 사실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전라도도 갔을 때 지금 이제 샐러드용으로서는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개발 중에 있던데. 저희들도 이제 사계절 어업인들이 어떻게든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기후에 따른 새로운 품종으로 가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은 다른 지역에 이제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 우리가 봤을 때 미역도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좀 크고 무게감이 있는 또 생존율이 뛰어난 종을 전국을 돌면서 저희들이 채집을 하고 저희 지역에 맞는 걸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수집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도 미역 종묘 가이식 한 종묘 생산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판매가 잘 안 되어서 없어졌는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역 종자 생산 그 안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뭐 수온이 올라갔는지 물이 오염됐는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

-그걸 이제 앞으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그 숙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가이식을 하면 지금 수청의 문제일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적당한 수청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밝히는데 그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 지금 이동이나 저쪽에 보면 미역 지금 가이식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한번 감았다가 또 다시 감는다는 소리가 지금 나와 샀고 두 번째 감는다 하는데. 그런 것도 무슨 원인인지 한번 해 봤습니까? 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

-그거는 이제 하고 나면 저희들 할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실 전국적으로 해조류 종묘가 올해는 바다에서 지금 양식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고 그게 전체적인 기후변화 하고도 관계 된다, 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연구소가 되고 나면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바로 현장 앞에 있으니까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어업인들이 좀 더 경영적인 손실이 없도록 어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업인들을 잘 살게 하고 또 우리가 또 바다를 하여금 관광자원도 되니까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우리 농민들은 우리 기장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조류육종 종합연구센터가 건립 중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내년에 건립하고 난 이후에 어민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연구센터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연구개발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의 실과 순서대로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의 순으로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수입․지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먼저 예산서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567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부분과 공단 예산서 공영주차장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버스택시 승강장,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그리고 자본예산 259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본부장님, 이 공영주차장이 몇 군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 한신아파트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시장 쪽 공영주차장은 시장 도로 양쪽에 있는 거하고 기장중학교 앞에 있는 그거하고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노상주차장은 저희들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복개천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장 그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거는 앞에 하우스로 해 놘 그거 말한 거죠,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바로 맞은편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 맞아. 건물을, 버스정류장 있고.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버스정류.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하고 한신아파트 쪽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래 하우스로 해 놘 그거 말이죠,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한신아파트.

대군

김대군위원

요 두 군데는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나머지는 노상주차장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민간인한테 위탁을.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에 위탁을. 우리 공단에서 안 하죠, 그거는? 공단에서 위탁 관리합니까? 아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받아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걸로 의회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탁 계약도 그러면 그쪽에서 공단에서 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는 한 업자가 다 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원래 1, 3구역으로 나눠서 두 개로 하는데 두 개 다 이번에는 입찰을 받은 데가 한 군데서 받아서, 다 받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한 군데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업체가 다 한다 이거지요?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격은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가격은 같습니까? 주차비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10분에 200원 해가지고, 10분마다 200원씩 해가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은 공영주차장 보다 노상주차장 대기를 편리하니까 좋아하지요,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바로 대고 바로 가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거기 주차장에 가니까 거의 주차가 안 돼 있더라고, 안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신아파트에는 저희들 그 직원이 아니고 자동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렇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주로 한신아파트는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24시간 해가지고 한 달 월 단위로 지금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야간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가니까 차가 없더라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주간에는 출근하면서 가져가고 이제 야간에 대는, 월 단위로 그렇게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이네, 거기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로 아파트.

대군

김대군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신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 주차요금은 얼마씩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 대 당 야간에 2만원씩 해가 받는데 월 보면, 전체적으로 월 저희 수입이 한 35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 300, 400만원 그거는 좋은데. 한 대를 월 단위로 이래 주차를 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 이거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제 야간만 댈 때 하고 또 전체 24시간 댈 때 하고 다 틀리는데 일단 야간에 댈 때 2만원씩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야간에 댔을 때 월 2만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4시간 댔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만원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24시간을 대면 월 7만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녁만? 밤에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녁만 하면 2만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만원이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거의 7만원은 없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2만원 대고 주간에는 거의 차가 안 대어 있고. 그 들어갔다 나갔다 신용카드로 이래하니까, 그 신용카드로 해도 그걸 교통카드가 뭣이 그게 돼 있어야 되지. 한번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내 비자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반카드 다 됩니다. 그래가 저희들 만약에 그런 부분은 또 안내하게, 상세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너무 마 고통을 당해 가지고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안 대는데. 한번 본부장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 해보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해 봐야 주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래가지고 불편한 건 없는지. 아무 카드나 갖다 대가지고, 뭐 우리 교통카드가 이쪽에 요 딱 대면 인식 딱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저희들 저도 한번 수시로.

대군

김대군위원

뭐 이래 했다가 뭐를 어떻게 하더라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민들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아예 안 들어가요, 내가 거기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왔어요? 산림공원과. 다음은 614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도시공원관리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그리고 자본예산 255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614페이지에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왜 비교증감이 좀 됐습니까? 예? 몰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 찾음)전체적으로 뭐 증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에 지금 저희들 특히 나무누리공원에 지금 나무데크가 지금 오래돼 가지고 내년에 한 1억 5천 들여서 그걸 전부 좀 나무데크를 다 걷어내고 다른 걸로 이제 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좀 예산이 증감된 걸로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원관리 전출금이 증감됐네요. 실제로 나무데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자꾸 못을 쳐도 지금 안에 나무가 썩어가지고 못이 자꾸 빠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노후 돼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

홍복

박홍복위원장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관리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무데크가 좀 오래 되니까 계속.

홍복

박홍복위원장

오래 되는 게 아니라 자주적으로 좀 무색 지금 현재 페인트도 좀 칠하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을 텐데. 관리 잘 못하고 그냥 버려두니까 뭐 그대로 다 썩어가는 거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나무데크가 보니까 바닥의 습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자꾸 썩더라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나무데크 사용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다 걷어내고 내년에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본부장님, 물빛공원 파고라 요 설치는 벤치하고 될 것 같고. 그 옆에 파크골프장에 그늘막하고 손 씻을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는 수도 형태 하나 한 개 하고 그 좀 할 수, 예산은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내년에 물빛공원의 파크골프장에 그다음에 파고라 차양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벤치도 좀 넣고 하려고 지금 예산을.

승우

이승우위원

요 예산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025만 5천원을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하면 다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저 어디고, 장애인행사를 하던데. 파크골프장 올라오는데 약간 경사면으로 이래가 길로 하나 만들어 되겠다,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뭐 나무판데기 깔아가 밀고 여러 사람이 그거 하던데. 경사로 만들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장애인들 좀 이용할 수,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파고라 이래 덮는 거 예산도 다 포함된 거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예산 요구를 내년도에 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애인 그거 하는 거 추경에서라도 올려가지고 장애인 차 올라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옆에서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 한번 만들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그런 예산은 지금 요구가 안 돼 있는데 전체 우리 예를 들면 수선유지비라든가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같이 할 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마이크 켜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 했던 건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계셔서 그거 하는데 우리 여기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앞에 우리 했던 도시관리공단 진료교육센터장.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12월말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강력하게 계약기간 좀 해 주십시오. 안 하면은 예산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쪽에 올려주십시오. 집행부에 그 이야기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집행부, 의논해서 그래 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