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유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장유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육상골재 허가를 안내줄 수 없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육상골재는 하천골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상골재를 허가를 해준다 해도 울진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고 또 허가를 안내주면 골재가 비싸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골재허가는 당연히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주2회 이상 출장간거 사실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천감시 네 사람이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사람들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요? 허가 낼 때? 허가의 조건을 보면 무슨, 무슨 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쓰여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현장을 늘 가보면 차량출입을 체크하기 위해서 cctv를 달잖아요 그죠? 반출양을. 그리고 세륜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고 또 물을 함부로 뺄수 없잖아요. 탁도 몇 도 이상은 뺄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거가 늘 주민들하고 문제가 되던데 주2회 이상 출장을 갔다는데 그게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적으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세륜 시설 한번 봅시다. 타이어 크기만큼 한 바퀴 돌고 남을 정도 물이 차 있어야 되지요? 그 건물이 항상 깨끗한 물이어야 되지요? 깨끗하지 못하면 그 물을 밟고 2차적인 피해를 또 주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물 한번 바꾸는 것도 있습디까, 없죠? 당초에 세륜시설 콘크리트만 쭉 해놓고 한 바퀴 돌릴때도 안되는데 그만큼 큰단 말입니다. 세륜시설도 이용 안하는게 공차가 들어올 때 반대쪽에 들어갈수 있게끔 하는데 그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이런걸 안해놓고 주2회 출장을 감독 철저히 했다 이래 할 수가 있겠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사전 점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세륜 시설에 타이어 씻고 나가야 되는게 원칙이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타이어 씻는 시설 하나도 안 갖춰졌지요? 물론 영세업자다보니 그것까지 갖출려면 힘이 들죠, 그죠? 그럼 최소한 주민들 피해 정도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중재는 해줘야 되겠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허가조건을 다 갖춰줄수야 있겟어요 영세업자들이, 거기에 큰 돈이 남는것도 아닌데 주민들 피해하고 당초에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그때 허가조건을 내고 이럴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겠지만 사전에 확실히 해가지고 그 동네 이장님이 누군지 모르는 업자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체크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8번에 월송정 내 cctv 조속히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에 설치하겠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는 불이 화재가 나서 그랬던 일이 있으니까 조속히 관동팔경 월송정이 있고 소나무가 많은 곳인데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군 재산이 저거 할 판입니다. 아무튼 빨리 상반기중에 설치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폭설 제설작업 기준 마련이 있잖아요, 각 읍면에 보면 규제봉이라 합니까, 그걸요? 도로에 박는거 맞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노면표시등.
장시원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한 50 되는거고 노면표시등 농촌도로에 보면 우측이라든가 중앙선에 많이 해놓은거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올해 초 같은 경우 기성 공항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다 제설작업 포크레인에 의해가지고 바로 파손됐다고 하면서 그런거 관리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제설작업 할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주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면에 근무할 때 제설작업을 직접 해보니 노면표시 되어 있는걸 아라고도 하는데 한번 주의를 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줘도 삼달에 걸려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제설작업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감안하면 될 것 같은데 얘기는 합니다만.
장시원위원
물론 제도작업을 할 때 속도를 내야되고 시간이 없다보니까 그거 있으면 사실 작업하기가 분명히 힘든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안되는가라는 그런 여론이 많은건 아시잖습니까 맞죠?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교육을 하든지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어느정도 해서, 제설작업하는 차량들이 동네분들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읍면에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어야 되지만 과속방지턱 국토부 지침이 있지요?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이 10cm 이상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던게 과장님,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가상도 있고 돌출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3m60 같은 경우는 10cm 높이가, 2m인 경우는 7.5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군에 과속방지턱 해놓은거 10cm 넘는것도 많이 있지요? 과속방지턱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해놓은거 보면 10개 하면 10개 다 똑같은거 한 개도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최근에 연호정 왕복 4차선 도로에 방지턱 해놓은거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끝부분을 해놓은거는 속도를 거기서 완전히 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그래 놓으신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평탄 작업을 제대로 안 한겁니까? 원래 그렇게 의도한거예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부서에서 횡단보도 외고형 과속방지턱이랍니다. 폭도 넓고, 그래서 그런거 할 때 왜 턱위에 있는 부분을 완화하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설치기준이 그렇답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그래서 폭도 넓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을 간격이 좁게 턱이 지도록 그래 설치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횡단보도 외고형 과속방지턱이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쪽에 하루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물론 약국쪽에 의료원 들어가는 그쪽이 약간 커버길이어서 거기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그쪽에는 계속 절개지를 쳐서라도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거기에 횡단보도 방지턱을 설치해서 가는 차 마다 거기서 거의다 속도를 10km 정도라든지 20km 미만으로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곳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방지턱을 치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나갈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의료원 앞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울진군 전체에 방지턱에 대해서 규정도 없고 방지턱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오히려 방지턱이 오히려 더 운전에 지장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어떠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을 차를 운행을 해보면 불편한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낮으니까, 너무 낮으니 차가 낮게는 많이 달리니까 높여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건의했던 부분들이 입체 문자, 설치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봤을 때 스스로 속도를 내서는 안되겠다든지 이런 자발적인 규제가 필요한거지 절대로 방지턱이 절대로 예방 차원이 될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군청 앞에만 해도 늘 시내버스 서는 쪽으로 사람들이 우회전해서 틀어가지고 가지 거기 방지턱을 넘지는 안잖아요 잘보면요. 거의 위에서 지켜보면 거의 3분의1이나 5대 지나가면 1대 최소는 무조건 이렇게 가지 방지턱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지턱 기준을 좀더 여기서 거기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지침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실정에 맞는 과속방지턱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제사항이 없다고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이지. 팀장님 안 그런가요?
담당
담당
직원 도로팀장 이갑수입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488 있는데, 그 중에서 가상으로 되어 있는게 193개가 있고 그다음 원형으로 된게가 29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높낮이가 안맞다든지 하는 부분에 2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건 수량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는 기관에 맡겨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어떤게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실정에 맞는 과속방지턱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과속방지턱 자체가 뭐냐 하면 안전시설입니다. 차량을 30km 이하로 감속시키는 시설인데 운전자들이 물론 편의적으로 가다보니까 자꾸만 높다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임의대로 낮췄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시설 기준에 안맞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속방지턱 앞에 최소 30m 에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지요? 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요즘 새로 설치하는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지판이 예전에 설치했던거는 없는것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말 불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러시고 국토부 지침에도 보면 최소 30m 앞에는 도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구를 실어나야 된다고 해났습니다. 그런거를 시설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진작 불편하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 그러고 그럼 이거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팀장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개소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질문하 또 똑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안듣도록 내년 초까지는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개선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317쪽, 2015년 주요 사업장 등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수에 따른 치수벽 설치는 현장 방문했을 때 이 예산관련하고 밀접한 관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전체 예산이 97억입니다. 97억에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돈이 약 9억2천7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 조례에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기 이틀전에 부산청에서 현장 방문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이 치수공간 확보 이런 부분도 있을건데 아무리 사업을 해놓은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담수하는 기능을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구2리 부구3리에 예를 들면서 그때는 한참 갈수기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9억천 몇 백만원 드니까 해달라 했더니, 그래서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협의가 98%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 말씀은 차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설계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그 과중처리 인정을 못 하겠다 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다른데 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 조정을 해야된다, 그런데 보가 지나가면 거기에 담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잖습니까, 예산 부분을 일정부분 보 설치라든가 거기에 시설물을 할때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대응 투자를 할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할 때 포괄적으로 다 설계 검토를 하겠지만 울진군에 특색있게 차수벽이라든가 진흙을 넣어서 담수 하는데 설계 반영하겠다 이런 예산 부분을 같이 믹스를 해서는 가능한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런 차수벽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그래 했는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차수를 하겠다 이런것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CCTV 관련해서 매화면이라든가 기성 그리고 평해 온정쪽에 포괄적으로 일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 예산으로는 1억5천 편성 요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장
1억5천은 몇 개소 정도 가능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개소에 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 설치가 어렵고 1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방문 CCTV 같은 경우는 한울사업자지원사업비도 있는데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5km 반경 발전소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거지요? 알겠습니다. 419쪽, 풍수해 보험가입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15년하고 차이가 592명이나 감소하는건 어째서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도 잘 가입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근래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없다보니까 아마, 가입을 하고 보상 받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만 되다보니까 울진군 같은 경우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온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보상을 수혜를 받는 그게 없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에는 많았었는데 5백명, 약 6백 세대가 줄어버렸으니까, 좀 그렇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혹시나 큰 재해가 있을 때 그죠? 그런걸 대비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647쪽,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 및 시설물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등급 받은 죽변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결정 됐습니까? 국민안전처 쪽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중앙심의는 12월 중에 받을 계획인데 원래 이 사업비가 계획상 28억이었습니다. 28억인데 요지 보상이라든가 그게 대부분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 땅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전체가 48억 정도 사업으로 1차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니, 국가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 5천억 원, 일반재난 5천억 원 해서 일반재난 1천억 원 정도 남아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예산 종료 되니까 그 전에 천억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죽변지구라든가 추가 재해지구 사업요구 했는거 반드시 사업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필요하면 저도 파란집에 울진군에 지원 해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한번 같이 출장을 가드릴게요. 울진군에 재해 등급 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도로든가 그리고 국민안전처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청와대쪽에서 핸드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부분을. 그래서 국회위원교부세라든가 이쪽 부분, 일반 교부라든가, 일반 교부는 그렇게 안내려오고 3억 이하로 일반 교부가 되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3억 이상 정도 되어야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재해 지구는 최대한 많이 지정 받을수 있게 안전대책을 마련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651쪽,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원활히 계획대로 성립되어서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첫 단추가 이겁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655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입니다. 그런데 신규 건설쪽의 예산이 거의 다 있지 안전재난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보면 자연재해도 기상이변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에 원자력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안전 교육 같은거는 주로 원자력내에는 하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원자력 관련한 안전교육은 주민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백정례위원
그 외는 하고 있는거 없지요, 우리군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외는 지금 특별히 하는거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나 지진이나 쓰나미 대비해서, 수영 같은 교육이 필수 전공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과가 주가 되어가지고 교육청과 아니면 총무과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대도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영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런걸 강구해가지고 기본, 물위에서 30분 이상 떠있는 교육해갖고 좀 하십시오. 예산 좀 세워가지고. 총무과와 연계해가지고. 꼭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설 관련 공사에.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럼 이 기회에 안전과도 사실은 뭡니까, 건설과랑 같이 있는 부분들 어때요? 지금 도에서도 보면은 안전재난국도 만들어져 있죠, 맞죠? 국가적으로도 안전 재난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어떻게 다음에 직제개편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그래도 국민안전처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보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했는데 인근 강원도에도 안전총괄과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시군에도. 그래서 총무과에 건의를 할 예정인데 울진군이 안전재난건설이 같이 묶이다보니 안전에 소홀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외부에 있는 국민안전처의 얘기는 안전처를 따로 만들고 도시건설과로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다음에 직제개편할 기회가 된다면 총무과에 건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안을 내가지고 검토가 미리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에도 나가보면 안전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전에 얘기했던 방지턱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런 조금만 신경쓰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고 다들 각각 하다보니까 업무가 통합이 안되다보니까 오는 그런 문제점들 많은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지금부터라도 계속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총무팀이랑 계속 이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협의도 해서 분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게, 이제는 사회적인 시대 흐름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90%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규모시설 유지 포럼이라고 얼마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업무는 또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같애서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 오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제개편 기회가 있으면 총무과에 수시로 사항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빗길 맞으면서 울진군 해안도로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도 질의를 했지만은 지금 울진군에는 111.75km 되는데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2010년도에는 올해 사실은 태풍이 안왔습니다. 너울성 파도라든가 고니로 사실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 해양수산과 같이 점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도로 누수율이라든가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피해 가지 않도록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번 태풍 고니가 지나가고 난 후 해안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안과 접해 있는 해안도로에 28.3km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우려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1.3km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해안도로 10.3km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0월달에 국민안전처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재해위험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냥 태풍이 와서 피해가 나고 하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온양지구하고 직산지구 두 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지정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려고 그럽니다. 우선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 지구는 우선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 가서는 전반적으로 해안도로 10.3km에 대해서 다 조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창오위원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송이나 고니 약간 빗길 맞은데도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태풍 한번 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것 같애요. 근남 같은 경우에도 오산 그쪽으로 한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태풍오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생깁니다. 주민들의 재산이나 도로 유실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직원이 다녀가면서 해안도로 재해위험지구 신청 한 건 울진군밖에 없다, 아마 사례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기반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마련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1번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본의원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얘기를 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곧 사업을 해주겠다 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담당자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울진군 풍세저감 대책이라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놓은거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울진군에 풍세저감 대책안에 들어가 있는 지구, 저희들이 여기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100%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국민안전처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그런 내용인데 어떤 곳은 안들어가 있어도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해예방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그때,...
안순자위원
얘기를 하니까 곧 해드리겠습니다, 곧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설치가 안됐더라고요. 큰게 아니고 자그마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다시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평해 거일2리쪽에 월파가 되어서 자연석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게 해양수산과인줄 알고 얘기했더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자연석을. 바다속에 자연석을 월파가 되어서 도로가 자꾸 망가지고 하니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돌이 월파가 파도가 세게 치니까 바다속으로 잠식되어 버렸잖아요. 그쪽에 보충 더 해줄수는 없느냐 자연석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그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설치한거 맞으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도로팀장.
담당
담당
직원 도로팀장 이갑수입니다. 2009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그쪽에 월파가 있다 해서 잠제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잠제를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그때 당시 10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 계획을 해보니까 60억 정도 나옵니다 잠제가.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4억을 들여서 자연석을 투하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그냥 파도가 많이 치니까 조류에 의해서 돌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가 해양수산과에 얘기했더니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한거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업무연계해서 추가 더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8도로 선형개량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 좀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팀장이 상세하게.
담당
담당
직원 도로팀장 이갑수입니다. 88국도 선형개량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6km에 대해서 현재 도로폭이 8m 로 되어 있는거를 10.5m로 확장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걸 작년 연말에 하고 12월 금년 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평해읍 하고 했더니 현재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굴곡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체 15.6km중에서 가장 굴곡진데가 광품 1리를 지나가는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금천 들어가기 전에 하부가 상당히 진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온정면 주민들은 개선해 주는게 가장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광품1리쪽으로 외곽으로 하는걸로 해서 터널 2개소 그다음 금천1리 터널 1개소 해가지고 3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금년 3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노선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가서 설명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4월달쯤 되어서 광품1리 지역 주민들이 뒤로 빼서 나가게 되면 현재 영덕의 벽석리라든지 기성에 망양리 같이 지역붕괴가 낙후될 수 있다 우려를 하는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까지 재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앞에서 얘기하셨든 노선에 대해서는 기하구조라든가 이게 안맞아서 부산청에는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안동권씨 시조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그쪽의 문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조묘 앞에 이게 있는거는 뒤에 붕 뜨는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전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안을 새로 바꿨습니다. 한 개소만 설치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동권씨의 실제 땅이 들어가는, 저희도 전혀 몰랐는데 터널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같은 안동권씨인데 작은 댁이고요, 앞에 시조묘를 관리하고 있는데는 큰 댁입니다. 그런데 뒤에 땅을 뭐냐하면, 우리 안동권씨가 반대를 해서 도로를 똑바로 못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동권씨 핑계를 대가지고 안된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경이 될건데 내주면 안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뭐냐하면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서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부산청에다 보내났습니다. 부산청에서는 현재까지 그 과정에 주민들이 한 70명 정도가 부산청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군민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청에서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다보니까 현재는 노선을 뒤에 있는 노선, 터널로 하는 노선 그다음 앞으로 하는 노선을 두 개를 설계를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온정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뭐냐하면 뒤로 가는게 좋겠다 그러고 저희들 방침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지구 같은데는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하고 나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현재 광품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뭐가 지역경제가 침체됐는지를 서로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는 내년도에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을에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편도 못 들고 저기 편도 못 들고, 저가 사는 마을이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은 난리가 났지요. 절대로 안된다, 이 예산 자체가 선형개량이지 터널을 뚫어서 고속화를 만드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죠? 과장님 맞죠?
담당
담당
직원 이게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사업 같으면 여기하고 다음에 돈을 받아서 바꿀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사업은 지금 한번 하면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 왔을 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똑바로 내는게 맞겠다,...
안순자위원
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은 또 모여갖고 군수님한테 진정서를 또 보내겠다 하고 찾아오시겠다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참여를 못합니다. 온정면 전체 면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터널을 뚫어서 직선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참여를 안하고 있어도 다만 그 동네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전에 발전협의회에서 모였는데 저를 성토하는 말이 들리더란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우리 마을은 마을대로 가만히 있다고, 빽 있는 위원좀 불러가지고 강석호 국회의원님 만나러 가겠데. 그 얘기 자존심 상한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간다해서 우리 이갑수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땅은 한 평도 안들어가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백석이라든가 망양이라든가 그런데잖습니까, 그 마을이. 그 마을에 대한 제안을 해서 뭘 해주시겠다 하는데 그런게 불투명하고 그거를 제시해서 마을 주민들의 진정을 들어준다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잖습니까, 그래서 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그냥 7월달에 최종 보고했던대로 그냥 선형개량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해보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최종적으로 보고 나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서 방재 훈련 하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민방위팀에서 담당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건 항의가 아니고 반드시 선결하고 정리해야될 비상활주로 폐쇄가 없이 어떻게 주민참여하면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방재훈련에 참석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훈련을 현재 학생들 위주로 하셨지요?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건 뭐 사업자가 어떤 노력을 하든 손 위에서는 한수원의 방재훈련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지역주민, 울진군과, 경상북도,... 책임이 있으니 그 시행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방재훈련을 한 결과서를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리고 또 건설과는 사업부서입니다. 주요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설계를 하실 때 설계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D 설계, 입체설계를 사업에 입체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가중치를 좀 넣더라도 지역 주민들, 군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참고로 동해선 설계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확보가 원활히 된다 그러면 각각의 정거장, 교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 3D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련 용도폐지 이거 지역민원 많이 있습니다. 옛날 불합리하게 부정형으로 가 있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계속해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서류 회신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기준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라든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리고 한수원에서 군도 20호선이 망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언론상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도 20호선에 대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의 내부도로 그것은 일정부분 협의를 거쳐서 노선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노선을 그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사업장 내부 도로에 대한 결정구조를 가져가면 안된다라고 한수원이나 산업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군도 20호선에 대한 노선은 건설과에서 반드시 최대한 빨리 노선에 대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4차선 도로에 있는 7번 국도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IC 몇 군데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나곡 IC도 있고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관리를 하시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포 관련 해안도로, 우리도 남부지역이나 다니다보면 산포해안지구쪽에 보니까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들이 옆으로 가다가 바로 주택을 침범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안전 휀스 비슷한 도로, 주택쪽으로 반드시 그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 매년 지적되는게 아니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지턱의 높이 그리고 넓이 이거는 기준이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진짜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객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지턱이 너무 많다라고 그러고, 지역에서는 과속하니까 방지턱을 설치하라,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설치기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단 그 설치를 했을 때 그 위치에 몇 가지라도 방지턱의 설치기준이 주민들이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수반한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409페이지, 개인보호장구는 환경감시센터에 있다는 거지요? 원전감시센터?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에 있는 방재요원용 개인보호장구는 환경감시센터에 있고요. 밑에 있는 주민보호용 개인보호장구는 마을회관하고 3개 마을 리동 개인집에 보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면에는 수량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안에 기성비행장 거기까지 정도가 30km 더라고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 2억7천만원으로 2만 세트를 구매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송면 하고 온정 후포면에 추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매번 강조되는 거지만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확보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갑상선 방호약품 있잖아요. 이거 보유가 10년인데 한꺼번에 38만정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매년 조금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민방위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담당
담당
직원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현재 보급되어 있는거는 한수원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보급이 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에서 보급을 해줄건데 현재는 기존에 계속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는거는 한수원에서 보급이 됐고 그 이후에는 보급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연도수가 되면 바꿀겁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유효기간 10년인데 한꺼번에 38만정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매년 10%, 20%씩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현재 유효기간이 10년인데 2022년까지 되는 것이 21만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거는 스스로 도태되어서 나가고 구입할 때 21만정은 2022년 이후에 조금씩 국가에서 보급을 해줄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릴께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면 38만정을 앞으로는 10%씩 구입을 해가지고 매년 10%씩 구입을 하게 되면 결국 폐기되는거는 10% 아닙니까, 그러면 9년째 되는날 이럴때는 일반 원하는 주민들에게 갑상선 이 약품을 무상으로, 어차피 무상이니까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전에도 얘기를 드리지만 울진읍 사무소에 14만정이 있어요. 아니 1만4천, 그럼 한꺼번에 사고가 났을 때 울진읍사무소로 한꺼번에 밀려가면 과연 제대로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 10%씩, 아니면 20%씩 하면 좋고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 유효기간이 폐기되기 1년전, 2년전 약품들은 원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자연스럽게 폐기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얘긴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도 필요하시다고 생각 하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21만정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들,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협의도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전교차로 어떻게 진행되고, 내년에도 설치를 하나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없습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봐도 회전교차로 정말로 삼거리만 있고 사거리만 있으면 무조건 회전교차로 만들고 싶어할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됐고 우리나라도 회전교차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해났지만 분명히 그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평가도 그렇게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거쳐서는 곤란하다, 특히 죽변 삼거리라든지 전에도 늘 지적되고 있는 근남에서 엑스포 수산교 건너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안된다면 늘 지적했듯이 반달 모양이라도 근남에서 울진으로 오는 우측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일부는 다리 건너자마자 엑스포쪽으로 진입을 했다가 거기서 원형으로 거쳐가지고 해서 울진으로 오는 차들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교통의 흐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많은 주민들은 원하고 있었는데요. 놓친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한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도로팀장 이갑수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평해 월송하고 온정 백암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고 후포 삼율하고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수산 IC 내려오는 쪽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철도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지구를 뒤로 미뤘고요. 이거를 국민안전처에서 이거를 보행사업 같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국제마트 사거리에도 작은 형태의 교차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한수원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잖습니까, 그게 산업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증액 요구를 하니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동결시키고 있다, 울진군에 내려온 예산이 6억2천이 년간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울진 직원분들 보수 나가고 그리고 또 감시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군비가 증원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동형 방사능 감시차량이라든가, 사업자는 계속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세계 최대 원전단지인데 그 정도의 감시시스템은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부처 예산으로 확보가 안된다 하면 최소한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감시센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8천만원 정도 비용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소요되는 방사선 관련 고가장비, 중장기적으로 매입 할려면 예산이 힘듭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산업부 방문해서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야 되고 안된다 그러면 특단의 방안 대책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무쪼록 감시기구에 원활한 감시활동이 안전으로부터 많이 보호가 될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예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특히 신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안전재난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과 정리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럼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울진군의료원)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보건소장 조주현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보건소 및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해동기술개발공사는 어디 업체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응급의료 헬기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업체가 설계를 다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공사는 우리 관내 업체가 했고요, 헬기장 하는 부분은 헬기장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니, 해동기술개발공사란 업체가 울진관내 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를 물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장
포항이라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장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용역설계 같은데 구태여 외국업체 보다는 지역업체들 건축사라든가 토목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구태여 관외 업체를 그렇게 설계를 맡기신 이유는 전용 헬기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전체적으로 헬기장이 설계해가지고 했는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응급헬기장이라고 도에서 시군에 몇 개 시군을 지정해서 했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묻겠습니다. 헬기장을 건설에서 용역을 하셨으면 실시설계 하셨네요? 그 밑에 보강공사를 실시설계를 또 하셨어요? 이거 과업지시가 잘못 됐는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처음에 현재 그 부분의 뒤에 부분에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덕을 깠는데 그 언덕 부분에 흙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잔디가 식재가 안되어가지고 잔디를 덮는 보완공사를 같이 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옆에 사업내용에 실시설계 아니고 보완사업으로 하셔야지 설계변경 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추가사업으로 이 부분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언덕을 깎는 공사는 1차적으로 완료하고요, 그 보완으로 잔디를 심어났는 것을 혹시 헬기가 바람에 날려가고 이러면 그거 된다고 그 부분을 덮었습니다. 망으로 지금 덮어났습니다.
장유덕위원장
2차 보강공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별도로 해서 공사를 수행했는지 안그러면 21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건지 그걸 묻는 거고 210만원이 실시설계비용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실시설계는 맞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
직원 예, 보건소 예방예약팀장 권순태입니다. 1차 설계는 응급헬기 전용헬기장이 공사 언덕쪽에, 지금 4차선 도로쪽에 언덕이 간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헬기가 이착륙식 되돌아오는 바람이 헬기에 무리한 영향이 있다고 헬기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가지고 했는 것이 2014년도에 해동기술개발공사에 천8백만원짜리가 해양공사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완료하고 난 이후에 전 경사면을 딴데로 식재를 했었는데 헬기가 만약 위로 왔을직에 밑에 하향풍 바람 때문에 잔디가 날아갈 우려가 있어서 다시 망으로 덮어씌운 공사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망으로 덮어씌우는 공사에 실시설계 비용이 210만원이 들은거지 실시설계비용이 210만원 들은거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장
저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응급의료헬기장이 거기가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가야되고 산위에 묘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헬기장 위치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공감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최상의 위치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의료원 인근에 그것을 헬기장을 만들려니까 적정한 터가 안나와서 그 부분도 축대를 쌓아가지고 전에 주차장으로 있는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겁니다.
장유덕위원장
접근성 때문에 의료원이나 보건소 주변 지역에 헬기장을 위치하면 좋겠지만 구급차량이라든가 다른 보완 조치사항을 가지고 적정한 진짜 최적의 장소에 헬기장을 조성하는게 맞지 근접거리에 진짜 헬기한번 내리면 얼마나 소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더군다나 사면 자체가 절개지가 가파른데 위험 잔재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서 나무라든지 경사면을 전부다 보완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의료원 전용헬기장 다른 최적의 장소로 이전 계획은 가지고,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이전 계획은 현재거를 사용해야 되고 저희들이 의료원에 할려고 하는 것도 의료원에서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의료원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응급환자가 헬기를 타야되요, 그러면 거기서 한 200m 정도 거리를 휠체어나 다른 방법으로 이동.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엠브란스 가지고 이동합니다.
장유덕위원장
엠브란스니까 이동거리의 제약은 좀 있겠지만 2km든 1km든 근거리 위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차피 엠브란스 타고 이동하시는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울진중학교 운동장하고 근남 운동장하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니면 2차 전용 헬기장 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서 1안과 2안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어차피 엠브란스 타고 200m 갈거 1km 근거리 있으면 가능성 있잖습니까, 더군다나 체육센터 짓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셔가지고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 헬기장 용도로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가능하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응급헬기를 이용해보는 내용을 가지고 서류를 보면 대부분 사고가 나면 119 소방서에서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응급 헬기를 불러놓고도 자기들은 10분만에 어떤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응급헬기가 오는 시간은 30분 걸리니까 20분 정도 개입이 생기는 부분을 소방서에서도 위험성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의료원으로 바로 싣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원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하는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의료원이 확장되면서 적정한 부지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현재 다른쪽으로 부지를 사서 공사를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무쪼록 의료원에 오신 분들이 다수가 헬기장의 위치는 아니다라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반드시 사업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럼 14쪽,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변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나 계속 올라오는데 10개 읍면에 보건소가 건립이 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보건소는 울진읍을 제외한 9개면에 설치를 해 있는데 뒤쪽에 저작년에 설치했는 북면, 죽변, 후포 이 세 군데는 별도로 앞으로 농특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신축 건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죽변 청년회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군 건물이래가지고 계약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장기적으로 쓸수 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부지를 울진군에선 죽변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각 읍면에 보건소가 건립되지 않는 부분들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부지확보는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현장을 다녀봤습니까, 죽변면에 땅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 봤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 죽변면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해도 둘러봐도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그만한 땅이 되는 부분에 현재 실제로 없고 전에 의원님께 상의드렸는 것처럼 현재 주차장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안에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주민 여론하고 소화시키면.
장유덕위원장
부지 변경 한 5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몇 평정도 필요하십니까, 주차장까지 다 합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주차장쪽으로 가면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를 안해도 되니까 건물 면적만 대지 면적만 100평 정도.
김창오위원
100평 정도, 물론 죽변도 그렇고 면에서도 보건소 때문에 사실 이려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 건립할 수 있도록 만약 보건소가 땅이 확보가 되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될 계획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부지만 확보 되면은 현재 99% 보건복지부에 농특사업으로 신청하면 지원됩니다.
김창오위원
99%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요, 국비지원은 66%, 지방비는 33% 이런식으로 되는데 거의 국비지원에 받을 확률로 99%, 부지만 되면 됩니다.
김창오위원
부지만 되면 99% 받을 수 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소장님, 14쪽 온정면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보니까 답변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적극 활용하겠다,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소장님. 군민들이 바라는게 뭔지 정말 소장님 모르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의원님 지적을 계속 온정면하고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설치 요구를 여러군데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거는 현재 우리가 공무원 티오를 예를 들어 3, 4명 늘려주면은 가장 안전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있고요, 그게 안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티오를 늘려주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물리치료사를 시설은 해나도 물리치료사가,...
안순자위원
기간계약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는 해본적은 있으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지금 계속 옛날 김창수과장님 계실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총무과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는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티오를 줄이는 상황인데 보건소에거를 늘려주기가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우리군에서 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 말이 틀리지요?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군수님도 공약한 사항이고 의원들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총무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계약직으로 공고할 때 채용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 2년 후에는,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사를 지금 얘기하신거는 서면하고 온정면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북면에도 해달라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깐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거는 무기계약 인원 그것만 되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지역에 가면 많이 어떻게 됐냐, 많이 질문도 받고 답변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곧 될 겁니다, 곧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할때도 실제로 물론 지역 사람이지만 청소한다든지 단순 노무를 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 티오를 물고 있는 것 보다는 그거는 언제든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무기계약직 티오로 달라 이래해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총무과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이러는데 올해 차원에서도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을 하라고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얘길해서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물리치료사가 내년 상반기에는 물리치료사가 배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티오 그게,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보건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9쪽, 의료비지원사업 내역 및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소장님, 감기조심 하십시오. 첫 눈이 오는 날 꼭 당부겸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 8번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얘기 하시는거예요?
담당
담당
직원 저출산대책담당 이장출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사업은 4개월 6개월 9개월 정해져서 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대상자가 오면 그 대상자들이 관내나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진하는 그런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남은경위원
열 차례 받는 그 검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열 번에 거쳐가지고 기본검진, 발달검사부터 시작해서 구강검사, 추가 되는건 구강검사까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담당
직원 어린이집 애들도 만 6세까지이기때문에 그 애들도 해당되는데 다는 아니예요. 선별해서 대상자가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40명 미만 됩니다.
남은경위원
대상자 선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료 중에 필수자료가 검진 기록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대상에 되지 않아도 아닌 영유아기의 아기들도 검사를 받아야만 기본서류가 갖춰지게 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여기 감사 자료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남은경위원
알고 있어요. 그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돈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내고 하더라도 의료비 지원 사업 이 내용 안에 그거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건강검진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지만 울진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산부인과 생기면서 더 출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출산장려 중에 하나도 아동 의료도 출산장려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기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우리 애기들 비만, 그리고 ADHD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ADHD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역학조사를 보면 지금 아동의 6~8%가 ADHD의 심각한 수준이예요. 심각하지 않고 그냥 발병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 13%입니다. 13%인데 그게 어른이 될 때까지 70% 정도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 안에 그걸 따로 첨가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지원요청도 엄청 예산 부담이 많이 듭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국비와 관련됐는 정부사업인데 내년에는 안되지만 내년 중간에라도 원전하고 해가지고 사업자 지원 부분에, 이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했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하는 부분은 계획을 해서 원전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저도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어른이 70% 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안되고 이러면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국비를 따오는 방향도 검토 해봐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시간을 장시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104페이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같이 참여할 내용들이 있으면 해달라고 한 결과, 앞에 계시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처장님 임명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리부장에서 다시 퇴임해서 행정처장으로 오고 채용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그걸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관을 받았는데요, 정관 인쇄에도 정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급하게 정관을 요청했는데 정관 내용이 이 책자와 똑같더라고요. 개정 전에 있었던 그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는 오지 않았지요? 그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37조에 보면 정년에 관한 인사기준이 있는데 여기 정관에는 37조에 인사규정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정관에 직원 정년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디 있죠? 37쪽, 아무리 본의원이 몇 번을 읽어봐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정관 있고요, 정관 안에 인사규정 무슨 규정해가지고 거의 책자식으로 두께가 5cm 정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 개정전에는 ‘정년은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번에 처장 채용할 때 그 부분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확인을 하고요, 어쨌든 부장님께서는 정년이 한 두달 남겨놓고 퇴임을 하셨지요, 그때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정년을 남겨두고 퇴원한 게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장시원위원
계약기간이 인사규정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거기에도 나이가 부합했다 했잖습니까, 맞지요? 그랬다가 이번에 행정처장을 우리군에서 채용을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의료원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그다음에 도 공무원 5급 이상 한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145페이지, 지원자 현황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마 할때부터 미리 특정인을 지목을 하고 요식행위였다는 처음부터 소문이 많았었는데 이 사항들은 어차피 소문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울진 의료원이 의사들도 나이가 많아서 지금 얼마전에 보건소장님도 와서 의사들도 나이도 낮추고 젊은 의료원으로 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연봉은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계약할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고할때는 7천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건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공무원, 과장님도 전에 파견 많이 했었고 하는데 과연 행정처장 자리를 만들면서 까지 연봉 7천만원을 주고 과연 뽑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맞는 것이냐, 또 행정처장님 오신분이 요즘 소위 말하는가 편하게, 사무감사장이니까 얘기 다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군수님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 채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잖습니까, 만약에 처장을 맡고 계신분이 여기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문이겠지만 결국은 진료부장을 하셨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또 행정처장이라는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다시 정년도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는 부분을 다시 정년이 없는거를 다시 또 개정을 하고 또 다시 7천만원의 연봉을, 안그래도 의료원이 적자가 나서 어려운 상황인데 또다시 없는 돈을 7천만원을 다시 지급하는 그런 자리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가는 군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행정처장이 생기기 전에 의료원으로 있을 때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은 계약직으로 할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의료원이 생겨서 있었는지가 10 몇 년밖에 안되어서 그러는데 한 20 몇 년전도 이래 있으면 자동으로 의료원에 있는 기존 직원이 관리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맨 밑에 직원들은 따라가고 관리부장은 맨 봉급을 줘야되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두고 행정처장이란 것을 그때 만들었는데 행정처장을 만들었는 이유는 관리부장은 현재 의료원은 진료부장의 업무가 80%이고 관리부장의 업무는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진료부와 관리부를 총괄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게 군에서, 그래서 행정처장을 만들고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을 두고.
장시원위원
필요 하다면은 직책을 만들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요즘 밖에서 말하는 회전문 인사,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계속 그 사람들 회전문 인사,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관리부장님이 행정처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사항들 보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아무리 거기 직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인사를 할 때 객관성, 사회성,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면 그 인사는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고유권한이지만 그 고유권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게 그것이 인사이지, 그냥 고유인사라 해가지고 고유권한이라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행정처장 채용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했는 겁니다. 그냥 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를 익명하고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은.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평가 점수도 다 나와 있고 물론 형식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서울시에도 보면 인사를 상용직이라든지 3배수를 뽑아서 자격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개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배수가 와도 다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했을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적은데요, 여기 평가점수를 봐도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이 이입이 안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 점수를 봐도 이 앞에 경력자들 봐도 굉장히 학력이라든지 경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물론 채용되신 분이 그동안 능력을 보여주신거 우리도 압니다. 과연 모든 진행 절차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고 또 많은 군민들이 본의원에게 문자를 주고 전화를 줘가지고 어떻게 이런 채용부분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이런 전화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군에서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객관적인 형식을 갖춰서 채용을 했다해도 군민들로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여론이 그렇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지만 현재 군수님이 누구를 채용하라는 말은 전혀 들은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을 해가지고 하는게 어떻냐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내용은 절차를 했지만, 그래서 공모도 했고 공모도 했고 저도 있으면서 추천위원, 전혀 다른 유리한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연령을 떠나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행정처장 직급을 높여가지고 연봉도 7천만원이나, 몇 천만원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기존 하던대로 여러 가지 추측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저는 의료원에서 우리군에서 적용을 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것도 있지만은.
장시원위원
저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연봉 7천만원 하는 부분이 현재 의료원에서 과장으로서 봉급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7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부가 밑에 직원보다도 적게 하기는 안 맞다, 누가 오든지 간에 명분이 안 맞다 이래서 7천만원 했는데 만약에 과장이 승진을 해서 관리부장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갔다고 하더라도 7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장시원위원
소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길게 얘길 할 수는 없으니깐요. 의료원에 근무했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상용직들도 그렇고 다들 하루라도 일 더하고 싶고 한달이라도 일 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년이라는 정해진 틀을 우리가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승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이런것 때문에 나갑니다. 그런데 행정처장을 뽑으면서 그런 정년에 대한 이런 분들도 완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특정인을 우리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처럼 어느 특정인을 정해놓고 특정인을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다라는, 이런거는 본의원도 여기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순자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 상용직 고용 채용한 현황을 확인해보면 자격증도 없고 2년간 기간제 근무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낙하산식으로 채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 만이라도 공개채용을 일주일 동안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속에서 채용을 해왔더라면 이런 한 건 정도야 있어도 원래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 갑다 라고 이해를 할수 있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채용 기준들이 없어요. 말 그대로 낙하산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장에 대한 채용마저도, 행정처장님은 당당하게 들어왔지만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급하게 바꾸고 오해 살만한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처장님이 와서 일을 하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제공 결국은 집행부에서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걸 결과가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가 하는거는 더 잘 할려고 했는 내용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끝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정원이 티오가 없어가지고 채용하지 못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형평성에서 봐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결국은 힘 있고 높은 자리는 마음대로 나이도 바꾸고 기타 이런걸 다해가지고 만들면서 밑에서 정말 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이는 하위직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 없는 이런 부분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군민들로부터 올바른 행정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게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절대로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런 사항들 굉장히 아쉽습니다. 행정처장 채용 관련해서는 군민들로부터 계속 원성을 듣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군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도 그렇지만 행정처장님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셔서 굉장히 어려운 얘깁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처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열심히 해도 근본 뿌리가 잘못 됐으면 아무리 잘해도 그 성과마저도 흔들리고 평가를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행감위원장으로써 의료원 행정처장 모집 관련 공고를 보니 면접심사 평가표에 절대평가를 해서 배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셨지요, 맞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평가표를 해가지고 채점을 했는거는 그 사람이 최고 점수가,...
장유덕위원장
제가 묻는 말은 일정 부분, 요사이는 공모가 내부형 외부형 그다음 초빙형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시원 의원님께서는 객관적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심사평가라든가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를 공모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핵심은 행정처장님이 업무상으로 견책이나 또는 행정적인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없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다 수행하는데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막연하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로봐서는 현재 우리가 의료원 관련해서 국비 도비사업이라든지 의료원 자체 경영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다 90%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리고 면접심사, 저도 교장선생 내부형 외부형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서 2배수 또는 3배수를 적용해서 거기서 심화 면접, 그리고 숙련기간 일주일 정도 두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하는 그런 단계들이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해서, 절대평가란건 다른거 없습니다. 일정 점수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정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신거 맞습니까, 소장님 여기 참석하셨네요, 맞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때 어떤 일은 부분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들별로 응시자들에게 개별로 전부다,...
장유덕위원장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질문 했는 것 가지고 점수를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매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장
상당히 장시원의원께서 신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군민의 목소리 그리고 여론이라고 판단하시고 행정처장님이 더욱 일에 매진을 할수 있게 하시는게 가장 군민들의 성원과 바램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창오위원
그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에는 관리부장은 3년인데 행정처장하면서는 2년으로.
김창오위원
2년제면 단임제입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연임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횟수는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횟수는 없이, 그럼 나이 제한도 없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계약직은 채용 전체적으로 의료원 균형에 계약직은 의사도 그렇고 정년 구분이 없고요.
김창오위원
의사도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계약은 계속하는데 연령 적용은 안 받고요, 나머지는 일부 밑에 정규직원은 정년 연령 적용을 받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가 일반 직장생활을 해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요즘은 일반기업은 60세, 58세 이렇게 해서 연장으로 끝나는데 물론 고령연장해서 2년씩 한번 정도는 일반 대기업이나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별도로 2년하고 계속 연장을 할수 있고 연령도 제한이 없다, 참 한번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거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계약직만은 대부분.
김창오위원
일반 계약직 같으면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이 됐을 때 기간제 됐을대 2년 되면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시켜주든지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의료원만, 현재 울진군 의료원만 그렇습니까, 전국 의료원이 그렇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국 의료원은 계약직은 연령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114쪽에 보면 ‘제10조에 행정처장은 계약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은 계약직으로 할수 있으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각각 연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라 하니까 처장님도 같이 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보건소 일반사항 39쪽,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위원
39쪽에 의료비지원사업 내역에 보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저가 알기로 연기를 할려고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일부 암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액암 환자가 한명이 발생해버리게 되면 당초 예산을 해났던데 대해서 지출이 가버리니까 다음 해에 우선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순자위원
국비를 확보할 때 어떻게 하는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가내시를 해서 시군별로 금액을 얼마 얼마 배정 받아놓고 그걸로 1년동안 집행을 하는데 예상외로 고액암 환자가 한명 생겨버리면 거기 집중적으로 들어가버리니까 나중에 추가로.
안순자위원
고액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얼마를 최고로 지원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천만원 소아암 같은 경우는.
안순자위원
올해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없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뒤에 의원님 그때 지원 못 받고 있다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럿 되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식으로 한몫에 들어가는 사람만 뒤에 전체 금액이 떨어지니까.
안순자위원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 2월, 3월쯤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 반영이 당초거가 내려오면은.
안순자위원
당초되면 1월달도 가능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접수해놓고 있는 부분을.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청 받아두셨던거 1월달에 안내하셔가지고 예산 오면 빨리 빨리 지급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51쪽, 2015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감염성폐기물처리용역, 이것은 지정 폐기물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현재 지정폐기물이 영동위생 자체적으로, 수집 운반업체입니까, 처리 업체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수집 운반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처리하는 것은 어디서 가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처리하는 것은 수집 운반업체에서 본처리 업체하고 계약했는 그 업체에다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처리 과정에 계약서라 그럽니까 뭡니까? 계약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내용에 보면 처리업체가 명시가 되어 있을건데 담당 팀장이 누구신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지정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들이 지정된 처리업체와 반드시 계약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처리업체도 모른다는 것은 업무 파악을 전혀 못하시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집 운반 업체에서 중간에 어디서 자기들 보관하다가 단속반에 걸렸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배출 업소에 있습니다. 배출 업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은 특정폐기물 부분은 보건소가 업체한테 하는데 배출업소 관련하는거는 환경부서에서 그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하는거는 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약하고 하고요.
장유덕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허가조건의 유지관리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는 그런 환경위생과의 고유 업무이고, 배출업소가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배출 업소 아닙니까, 그럼 수집 운반 업체를 영동위생이나 업체로 수집 운반 계약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그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일련의 처리과정 자체를 업무적으로 꽤고 있어야 되고 처리업체가 적정한 처리 업체인지 이런 능력도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허가증도 반드시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확보해 있어야된다는 얘깁니다. 환경위생과는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위원장이 말씀하는걸 우리가 해야 되는건데 실제 그 업체가 그 법에 의해가지고 정상 운영하고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업무적으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울진군에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관내는 없잖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집 운반 업체만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감염성폐기물을 운반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춘 차량이라든가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는게 환경위생과의 업무이고 처리 업체는 반드시 관외에 있을거 아닙니까, 포항이나 이런 대도시 주변에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대도시에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처리가 적정 업체인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수진 운반 업체가 계약했는 처리업체하고 제대로 잘하고 있나 없나 하는거는 환경위생과에서도 감독 업무가 있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서류를 보고 물론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서류를 보고 계약서류라든지 연결되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되나를 보고 계약을 하고요.
장유덕위원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배출양이라든가 배출 부피에 따라서 반드시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배출할 때 배출자의 사인을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장
담당자가 하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처리 과정까지 확인을 하고 지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여기는 환경위생과하고 상관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미루세요. 담당팀장 답변 듣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장
반드시 처리업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폐기물 위탁 계약서 있잖습니까, 한번 배출할때마다 계속 제출하고 있지요? 반드시 비치하시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보건소 의료원의 공통사항, 일반사항을 하고 보건소와 의료원에 대한 공통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의료원 공통사항 61쪽입니다. 주민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모친 때문에 담장으로 쪽지로 약을 타고 오는데 개선 사항이 없습니까? 앞에 있는 약국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그쪽으로 담장을 태워달라고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길이 나고 난 뒤에 약국을 지었으면 아무 말이 없을건데 약국부터 지어놓고 길 내달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쉽게 할수 없는거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지나가면 우리 군민들이 하루 500명 정도 외래환자들이 오니까 그 분들이 약을 짓는데 불편하다는 소리가 원성이 더 커지면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그쪽에 답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내주는 자체가 특혜성 시비가 강하고.
김창오위원
불편해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에 도로 건너 있는 약국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울진군 약사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알순 없지만 하여튼 저가 봤을때는 저도 몇 번 그런 부분들을 쪽지로 약을 지엇고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몇 번 의료원 앞에서 봤는데 울진군 약사협회하고 울진군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 위해서라도 방법을 검토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62쪽, 년도별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수원의 사업자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MOU 체결해서 현재 사업비 확보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직까지 했는거는 우리가 간병비 하는 사업 그거는 의료원과 한수원과 직접 계약을 해서 MOU를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하는 부분을 사업자로 현재 지정, 어느 정도 됐기때문에 사업되면은 보건소와 한수원과 MOU를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무튼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지역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를 찾는 거고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사업은 반드시 연례 사업으로 계속해서 채택이 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하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소장님, MRI 도입 꼭 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8개 대안사업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MRI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남은경위원
8개 대안사업에는 MRI 기계를 사라는게 아니라 의료원지원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
만약 그게 통과되어서 한다 그러면 도입을 한다면 ‘16년에 MRI 기계를 도입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내년 사업에요.
남은경위원
혹시 MRI 이 장비가 3년 이내에 새로운 것이 도입 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장비가 출시된다는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매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남은경위원
MRI 기계는 매년 새로 안 나오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MRI 기계도 규모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남은경위원
제품은 많이 나오지만 MRI 기계가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게 20억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
20억원짜리 이게 3년 안에 새로운 기계가 출시가 되면은 지금 20억원 하는 것이 정말 현저한 가격으로 뚝 떨어진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래 됩니다.
남은경위원
지금 저가 영상의학병원 몇 군데를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측에서도 MRI 기계가 3년 안에 도입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100만원주고 또 찍어야 된다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소 해결이 됐어요. 요즘 협약이 잘되어가지고 CD구워가서 관계 형성만 잘 추진을 해준다면 그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MRI 기계 만약에 ‘15년인데 ’17년에 새로운 기계가 나와가지고 20억짜리가 10억이 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손실은 맞습니다. 의료장비라 하는게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 새로운 장비쪽으로 모든 군민들이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거는 50억 가고 MRI는 조금 10억, 15억 떨어지고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기계는 MRI 이 기계가 리비젼이 자주 되느냐 그랬더니 이 기계는 리비젼이 자주되는 종의 기계가 아니래요. 20억짜리 얘기를 했더니 3P짜리인가 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 대안사업이 통과가 되고 의료장비 지원이 된다 해도 20억 계획을 잡아놓더라도 새로운 기계가 3년안에 더 초정밀한 기계가 나온다면 여지껏 있었는데 2년 기다릴수도 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새로운 기계에 대한 파악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장
의료원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울진의료원이 외래환자수와 진료과 환자수를 도표를 가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외래 환자수가 증가됐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유지가 되고 다시 또 증가될 수 있게 외래 환자수 늘리는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결코, 아무튼.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경영에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의료원에 대한 공통 일반사항에 대한 종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내 약국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약국 인허가는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약국개설 신고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약국에 유통기한 지났는거라든지 비약사가 약처방 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도 감독하면서 위법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큰 위법사항은 아직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약국은 최소한 읍면별로 복수는 둬야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약국하고 의원이 복수로 있으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게 숫자가 안맞으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최소한 복수를 둘만한 것은 연령대나 지그재그로 계속 군민의 약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데 평해 같은 경우는 복수로 있으면서 한쪽이 늘 문닫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명절 때 되면 보건지소 이런것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국이 없는대를 교대로 두 개 있으면 하나가 근무하고 하나가 안하고 이러는데 사정에 따라서 아예 다른 약국이 있다고 본인들이 안하는 약국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이러면은 복수가 있어서 이미 의약분업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겠습니다마는 한 집에 멈추면 한 집에서 해주고 하는데 부부가 하나 하나씩 허가를 내놓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몇 년째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하는데 허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휴 기간에 당번 약국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 가지고는 관리 감독하는 사항에 안들어가 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약국을 2개 허가를 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냈을거고 세금 납부할 때 한 약국으로 세금을 납부합디까? 2약국을 납부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는 사업자 등록이 2개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세금 납부를 2개를 한다고 봐야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한 약국에서는 1년 내내 약국에 약을 하나도 안 팔았는데 세금을 그쪽으로 납부를 했다 말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세금은 자기들이 수입에 따라가지고 받았는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1년내 문 닫아서 있었는 부분하고는요.
유성
황유성위원
약국 이전해가지고 펫말을 붙여났어요.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수시로 조금 조금씩 문 닫는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풀로 닫아놓는거예요. 아예.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기 검진을 제대로 해야 주민들이 정상적인 약도 공급받고 하는데 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문 닫아버리면 두 군데 다 문 다 닫힌 상태잖아요. 왜 아직 그게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제가 별도 그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해주고, 하나 또 보험료 미환수금에 위에 부분을 먼저 보면은, 2012년도 ‘11년도, ’11년도는 3억천만원을 청구해서 천만원이 삭감됐다, ‘12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2013년부터는 2천8백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미만 수준으로 청구를 했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문제가 뭐였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장으로 왔는거는 2013년 3월말부터 왔고예, 그 전에까지는 실제 전에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직접 진료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해서 갔는 부분이 있어서 청구 금액도 많고 지금은 특수하게 하던 부분은 안하니까 금액도 떨어지면서 삭감액도 줄고 이런 현실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제 보건소로써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소장이 진료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삭감액이 많을수록 군민은 쉽게 말해서 환자는 괴로운 상황이지요, 그죠?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었고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고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가 한 명 왔는데 “나는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이래하면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는 내용으로 약을 처방해놓으면 보험심사 평가를 해서 감기약은 새알이상 주면 안 되는데 과다하게 줬다 이래가지고 삭감부분은 떨어지는게 대부분이고.
유성
황유성위원
보험평가 분이 의사보다는 더 수준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더라도 실제 현실이 그렇고요. 제일 많이 삭감됐는 부분이 수면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거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야 될 전문과목 선생이 없는데도 지역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쪽에서 볼때는 전문가가 아닌 과도하게 처방했다고 삭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무조건 과도하게 처방했는 것 보다도 편의상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안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약국이나 병원이나 그 집이 약 잘 듣는다, 그 병원 용하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약을 과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관절염을 처방하는데 막 줬단 말이예요. 그럼 관절염은 임시로 나을 수 있지만 과용 복용한 것 때문에 위 배리지요, 또 간수치 높아지지요, 대장 나빠지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요율이 높을수록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걸 많이 개선된다고 봐지고 의료원에 보면 아직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거를 삭감액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 삭감액 결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삭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보건소로 보면 주민들이 5백원을 받고 4천 몇 백원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많이 갔다고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만큼은 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는 그대로 돈을 덜 받았는 그걸로 끝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비가 결국은 그만큼 투자가 되지요?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군비가 그 부분으로 하는 사업은,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이 100원인데 그 중에 삭감을 20원 해버리고 80원 내났다, 그럼 20원은 어디 도망갔잖아요? 20원을 누가 감당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보고 가지고는, 하는 부분은 없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삭감되어서 우리가 적게 수입을 잡히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는 수입이 작게 잡히니까 그만큼 군비가 오히려 들어가버리잖아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개인의료원이나 병원 같으면 요율을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에도 큰 병원이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것은 그냥 막 먹어도 되는데 지나치게 과용시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이고,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오는 보건업무라 하지만 의료원도 그렇고 암 환자들은 죽는 날이 대부분 여유가 있고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까지 살 것이다 안 살 것이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가장 문제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뇌질환 심장질환 교통사고 이게 문제인데 이 응급환자 후송 수송 때문에 가다가 죽는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의료헬기를 지어서 안동에서 날아온다 이러지만 시간 문제가 있고 또 119가 남쪽에서 평해에서 다쳤는데 울진의료원까지 와요. 여기서 포항이나 가다가 죽는단 말이예요. 이 체계를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의료원이 할수 있는건 하겠지만 정말 환자를 살려낼려면 어떤걸 해야 되냐 장기적인 안목 방법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몇 십억을 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료기기 하나 사는데 몇 십억 이거 좋니, 좋니 이거보다는 응급환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과장님 왜 병원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게 병원과 약국이잖아요? 본인의 의무가 그건데 그런거 응급환자를 다 팽개쳐놓고 안된다, 그리고 왠만한 그런 병은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 다 가버리거든요. 기초적인것만 하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수술이 안되는 그런,...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데 가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초점은, 울진군 의료의 초점은 응급환자를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큰 병원까지 도달시키느냐 그게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주쯤되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창오위원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간담회때 있었던 부분들인데 혹시 올해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의, 의대 들어가는거 한번 지난번에 질의한 적 있는데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의대생들 수신들, 입학하는 관련되어서? 물론 서울대 고대 연대 포항공대 사실은 4백만원 장학금이 나가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출신들이 의대에 들어갔을 때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지역 출신들 키울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은 지난번에 검토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단 죽변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충북대 의대 합격됐는 것 같은데 울진군에서도 젊은 사람들 양성한다 생각하고 관리를 해서 울진군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알기로 죽변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원서를 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데서 영입하기 힘들면 젊은 사람들을 양성시켜가지고 울진군 의료원에 올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종합적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안순자위원
소장님, 저번에 이장출 팀장님한테 저가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가지고 A형은 기저귀 지원 B형은 기저귀 분유지원 되어 있더라고요. 저가 신문에서 봤는데 보니까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10월달, 지금 12월이잖습니까, 11월 12월에 지원된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잘 안되셔서.
담당
담당
직원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은 많이 오는데 아직 그렇게,...
안순자위원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40%이고요, 월평균 169만 이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저희가 신청서는 받아났는데 그 분들은 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울진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기저귀라도 하나, 미미하지만 받는 분들은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민원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신생아 태어난 건 다 다문화가족들 많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소득이 안 된다고, 거의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작은 거지만 군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담당
담당
직원 주민소득 40%가 최저생계비 100% 미만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소득기준 월 169만원 이하면 다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군에는. 거의 대상이 50% 이상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팀장님 애써갖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2015년사 상반기 매르스 사태, 울진군 의료원과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주시고 다행히 확산 환자가 없었고 능동보다 복잡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감이 떨어집니다. 능동감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매르스에 대한 대처방안 고생하셨고 의료원은 항상 우리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아닌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죠? 항상 생명을 중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황유성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응급환자 관련 이런 체계화를 마련해서 시간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심도 깊은 감사를 해주신 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