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며 심의사항 주요내용은 개심사지 5층석탑 보호구역의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토지 10필지 1만 3688㎡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의사유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문화재 구역이 인근 농지에 비해 낮아 장마철 및 우수기에 잦은 침수가 발생함으로써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존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12년도 개심사지 발굴조사 및 2014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개심사지의 대웅전이 보호구역 밖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속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주변 농지를 매입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문화재 관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목록으로는 취득대상은 예천읍 남본리 200-1 외 9필지 1만 3688㎡로서 추정가액은 54억 752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매입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도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기 매입 현황과 내년도 토지매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복지수요 증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액 증가, 지가상승과 인구유입에 따른 세입 증가 등으로 4.09% 증가 되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 세입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금년 대비 0.45% 줄어든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인건비 인상 등의 경직성 경비와 시설운영 경비, 복지분야 의무지출 경비 등 기본 지출요인이 늘어났고 군청 신청사 건립 및 곤충엑스포 개최, 경북 육상실내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조성, 지방상수도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 등의 현안사업으로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10% 절감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또한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불필요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은 배제하여 10%정도 감축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사업 및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자체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5쪽의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전체예산은 3636억 7500만원으로 14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7000만원이 줄어든 3241억 4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57억 5000만원이 늘어난 395억 35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7억이 늘어난 147억, 세외수입이 15억 7700만원이 늘어난 97억 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억 5800만원이 줄어든 152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48억, 보조금이 23억 2400만원이 늘어난 1316억 6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10억 등입니다.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4억 7000만원이 줄어든 3241억 4000만원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6억 7700만원, 교육에 18억 3800만원, 환경보호에 277억 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1억 6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2억 9700만원, 기타 53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95억 3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86억 41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18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이 86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에 58억 23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13억 7000만원, 치수사업에 83억 3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50억 3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6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총 678억 4300만원으로서 직원 보수가 333억 53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46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가 160억 1700만원, 업무추진비 5억 59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이 17억 5800만원 등입니다.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재단법인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50억, 체험관광, 예천관광8경, 농특산물, 각종 축제 등 광고비가 4억,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 1억,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9억 21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장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및 보험료 지원비 6500만원, 도청 신도시내 업무용지 매입비 2억원, 차량을 이용한 관광 홍보료 1억 2000만원, 농촌 빈집 및 슬레이트 정비 지원사업비 6900만원,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 운영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 도청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부담에 5억 400만원, 농산물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에 3억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12억 53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기계 및 전기시설 긴급 보수비 3억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 지원비 1억원, 예천·용궁· 감천도시지역 유지 보수비 1억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3억 3000만원, 제57회 군민체전 개최 경비 지원비 1억 5000만원, 무료영화 상영 필름 임차료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비에 60억원, 축제물품 보관창고 신축비 3억 5000만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상리 명봉리 가리재 진입로 선형개량비 8000만원, 개포 황산1리 마을진입로 농로확포장비 1억 5000만원, 17쪽입니다. 신도청이전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1억원, 용문 사부리 수원공 이전에 2억원, 감천 미석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율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000만원, 18쪽입니다. 저수지 보조수원 확충비 5억 5000만원,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비 4억원, 신예천교-예천역간 보도 설치 1억 5000만원, 곤충생태원 관수시설 설치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64억 6000만원, 기초연금 지원비 282억 79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비 21억 33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7억 1400만원, 2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3억 4200만원,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사업비 9억 34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 5000만원, 대한민국 국새인학예술관 건립에 3억 6200만원, 21쪽입니다.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 조성비 1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6억 1600만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9억 23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110억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비 3억 6000만원, 22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비 10억 5000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5억 1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5억 5800만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비 48억 14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비 22억원, 한천고향의 강 사업비 40억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원, 24쪽입니다. 신소득원 확대기술 지원에 4억원, 예천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 16억 7000만원,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비 32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특별회계 주요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이 52억원, 수질개선사업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45억 1000만원, 예천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비 12억 22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 7800만원, 2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제2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39억 5400만원, 치수사업에 준설토적치장 골재선별 및 상차비 7억 5000만원, 2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비 2억원, 예천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63억 19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