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진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문화진흥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진흥과 세입 예산은 7억6,122만3천원입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745만5천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322만4천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881만6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사업지원에 3,087만5천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475만원, 간사 인건비에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봉산미술제 900만원, 동성로축제 5천만원 편성을 했으며 132쪽 향교 기로연에 210만원, 김광석가요제 1억5천만원,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 6천만원,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한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290만3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억3,172만8천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문화진흥과 2016년도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예산액의 1.24%인 23억34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가운데 국비가 2억2,949만5천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시비는 5억3,172만8천원으로 23%이며 구비는 15억4,221만6천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사업 지원에 4,116만7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에 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간사 인건비에 1,56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 하단에서 324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사무용품비 및 야외무대운영 심의위원 수당과 거리공연 아카데미 등 사무관리비에 1,330만원을 편성하고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사업 골목하우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94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1,262만원 증액된 1,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토론회 참석여비 44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리큐레이터 운영 인건비에 2,13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문화행사 벤치마킹 여비에 66만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봉산문화거리 미술제와 봉산도예전 통합 개최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동성로축제에 6,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향교 기로연 보조금으로 420만원, 문우관 상덕사와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도심속 음악회, 중구미술협회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6쪽입니다. 김광석 노래부르기와 추모콘서트에 1억7,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종교단체 교화사업으로 성균관 유도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 운영비와 근대 공업기술 기록화 및 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국 공모사업으로 40대 30, 3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7쪽 구정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1,852만4천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를 674만8천원 증액한 총 1억5,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소식지 제작에 1억2,047만4천원, 위원수당 및 신문구독, 도서구입 등에 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포함한 SNS홍보단 운영에 500만원, 내부저작권 구입에 1,425만6천원, 구정 홍보업무 기록보존을 위해 410만원, 업무추진 급식비에 10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및 유선방송 시청료, 태블릿PC 사용료 등 319만8천원과 이륜차 유지관리에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 상단 부분입니다. 홍보업무 관련 실무교육 여비로 22만원, 구정 홍보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 투고 보상과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금에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워크숍 및 설명회 참석여비 66만원, 그리고 평생학습강좌 운영, 우수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을 편성하고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1,230만원 감액된 6,683만원을 편성했으며 329쪽입니다. 문학아카데미교실 운영사업에 150만원, 성인문해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품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교육기관 보조금은 4,7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56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22만원을 편성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대구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835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271만4천원 증액된 2,08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530만원을 편성하고 안내데스크 제작에 400만원, 도서구입 등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374만6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825만6천원을 편성하고 책상, 의자 등 물품취득비 540만원과 도서구입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과 33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람도서관 운영에 120만원을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2개소 조성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과 도서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60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및 사무국장 인건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쪽 하단과 333쪽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양궁대회 등 각종 대회 참관여비로 44만원을 편성하고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등 6개 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된 6,4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과 신규 설치비로 2천만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95만6천원이 증액된 3,92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과 33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지도자 6명의 급여 1억4,644만8천원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4명의 급여에 9,76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부터 335쪽 상단입니다. 양궁팀 운영에 따른 지도자 및 선수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 출전여비, 훈련비, 장비구입, 훈련장 및 숙소 운영비 등에 1,167만5천원 증액된 3억8,92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궁체험행사 운영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느티나무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24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335쪽 하단부터 336쪽 문화진흥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84만원을 편성했으며 우편요금으로 135만1천원, 기본업무 추진과 구정홍보 촬영을 위한 여비로 3,38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 내용은 문화진흥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진흥과 직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4페이지 봉산문화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이 500만원 더 되었고 총예산이 2,300만원인데 축제를 봉산문화거리에 미술제 따로 도자기 행사 따로 하던데 그걸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도 봉산도예전이 작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봉산도예전 예산을 이분들이 대구문화재단에 가서 500만원을 부탁해서 받아서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구시에 봄시즌 축제에 봉산도예전을 연계축제로 5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산거리미술제는 10월에 시비, 구비 9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있겠느냐. 합치자. 통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도예전 예산 500만원을 합쳐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자기축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화합을 해서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예. 시기는 다만 5월에 봄시즌 축제에 연계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따로 할 것인지 그건 따로 나중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지요. 그건 잘됐네요. 그리고 326페이지 여기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인데요. 이건 2,400만원을 신규 편성으로 했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날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에 로드아트사업으로 해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여 차례 공연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경제과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상반기에 한 660만원을 얻어서 썼는데 하반기부터는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드아트 750만원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받은 거 1,400여만원 가지고 동성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예술인들은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공연팀들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날 공연을 합니다. 김광석 콘서트홀은 금년도에 대백프라자에서 2천만원 지정기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김광석길운영위원회로 기탁이 돼서 거기서.

2,400만원은 그러면 운영경비로 들어가면서 거기 오는 연예인들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그 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홍보비, 뮤지션들 공연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 홍보도 좀 하고 자기가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동성로.

더 활성화될 건데.

그런 것들은 숱하게 또 많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하는 공연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돈을 주고 데려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노조에서 3건 나온 거 알지요?

예.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주민센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또 문화의 날 행사 이것도 단 하루만 공연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세계 책의 날 행사 이것도 성과가 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 3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월대보름 행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체육 관련 부서에서 12개 동이 모여서 화합을 하는 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구민 체육대회가 8년 전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행사가 없고 12개 동 주민들이 모여서 정월대보름에 우리 지역의 한 해 안녕을 기원하면서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 세시풍속 행사도 즐기고 화합도 하고 그리고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족들의 안녕을 빌고 소원을 비는 행사고 또 저희가 문화체육 행사는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못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목소리 톤을 조금 올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행사가 몇 시간입니까? 3시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원 쪽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두 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달집태우기를 통해서 소원도 빌고 이런 화합하는 행사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 전부 다 자치위원회 동원되어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주민이 지금 8만 명이나 되는데 거기 오는 사람 아무리 많이 와도 3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세금을 8만 명이 내는데 호응도가 낮으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했잖아요. 했으면 평가를 냉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럴 겁니다. 안 되는 건 이렇게 성과가 부족하다,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산을 내년에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뭔가 활성화가 되지 돈 준다고 활성화 안 되거든요. 행사 그거 한다고 해서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맞아요. 과장님은 예산만 무조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행사는 행사라는 거지요. 행사에 성과가 없으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소비성 행사이기보다 화합의 개념이 있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행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년교례회하고 다 합니다. 신년교례회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나 달불놀이 행사나 차이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행사를 우리가 주도하는 건 우리가 없애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거. 사실 이건 주최가 평통에서 해도 결정권은 거의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산문화거리에 미술제나 도자기제나 이런 것들은 상대가 있다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으면 봉산미술제 같은 경우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건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미술협회에서 하는 노력들이 너무 미미하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발전이 안 되니까 예산 집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 맞지 않습니까?

봉산미술제 같은 경우는 올해 미술제 개막식 자체를 없애자, 그리고 개막식에 보면 예술행위도 하고 음악가들 불러서 돈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거리 활성화를 하는 데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미술제 개막식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아트마켓을 넣는다든가 거리에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해서 작년도에는 거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리가 좋아졌다? 작년에도 다 둘러봤는데 글쎄요. 좋아진 게 전혀, 거기 관련자 외에는 한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작년에 개막식에 공무원들 빼고 나면 예술인들 몇 명밖에 없는데 개막식을 꼭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들 지적이 계셔서 금년도에 개막식 자체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다세요. 미술제 하는 건 좋은데 자구노력이 없으면 예산을 안 준다고 하세요. 근본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다른 데 예산 줄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구노력이 없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지, 말아야 되지. 몇몇 사람이 그걸 자꾸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세계 책의 날 행사 이것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시간 하는데 1,200만원씩 나가고 우리 공무원 또 동원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데 책 더 사는 게 낫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책 사는 거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래 나옵니다. 아마 지금 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권당 13,500원 정도 치일 겁니다. 기본이 15,000원 정도인데 법적으로 10%밖에 할인을 못 해요. 그러면 13,500원 치여요.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책을 몇 권 사겠습니까? 그리고 책은 수만 권이 나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를 요구해요. 각 부분의 베스트셀러가 최소한 300권 정도 나옵니다, 파트마다. 그래야지 도서관에 독서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 책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딱 행사하는데 공무원 우르르 가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래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책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기증도서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여 권을 기증을 했습니다만 독서 저변확대와 또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집에 잠자고 있는 책들을 교환전을 통해서 교환해서 보는 의미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차라리 그때 하면 되지요. 봉사단체 한마당인가? 자원봉사단체 한마당 거기에 이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활성화되고 좋을 건데 과에 상충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이중적으로 안 들고 또 문화라 하면 책을 많이 하시는데 책 사는 데는 비용이 얼마 없고 이런 축제에 책 사는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제가 이런다고 해서 너무 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의견이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검토할 건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로축제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325쪽 307-04 지금 시비가 올라서 우리 구비를 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구비만 그냥 증액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성로축제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2천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아닙니다. 1,500만원 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시비는 금년도에 2천에서 3천으로 2015년부터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7쪽에 201-01 보면 홍보업무 관련 인쇄, 소식지에 돈이 많이 드네요?

소식지는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상당 부분 내려가게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요?

예.

이건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디자인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소식지가 다른 구에 나가는 거하고 많이 다르던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비교를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부산시 전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하고 서구, 남구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전부 32절 책자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책자형은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반면에 타블로이드판은 시원시원하게 사진을 많이 게재하고 그러면서 글도 시원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블로이드판이 책자형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것도 결국은 신문과 같은 형태인데 저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책자는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수년치 보관을 해서 그동안 중구 같으면 중구에서 나온 것들을 알고 다시 보고 알고 이렇게 많이 해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구소식지는 보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디까?

보관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보기가 좋고 보는 분들은 책자형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볼 사람은 다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구가 했던 일들을 우리 구가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관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홍보단 운영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SNS 운영을 하는 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렇게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개설을 해서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퍼나르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외국어로 안내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요우커들도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 수 있고 우리 대표계정에 들어와서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게 홍보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단을 20명 내외로 선발해서 이건 실비로 해서 활동비 월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개념으로 가고 지금 SNS 소통이 날로 중요도가 증가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이걸 조금 심도 있게 운영할까 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가요? 홍보단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시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한 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 계정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일어 하시는 분 있지요? 우리 중구청에 없습니까?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한데.

봉사 차원에서 하셔야지. 어차피 홍보단도 봉사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근무시간 중에 이걸로 인해서 출장을 가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데요? SNS 어떻게 보냅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영어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중구에 관광을 왔는데 중구의 관광안내가 어떻게 잘돼 있을까? 보통 보면 자치단체의 계정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중구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왔을 때 영어로 안내가 되고 내용들이 올려져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중구에 관광을 왔다면 우리 문화해설사 있죠. 그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먼저 휴대폰 꺼내서 거기에 보내버리면, 안 그러면 어디서 찾는다든지 이러면 볼 텐데 그냥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문화해설사들은 해설에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이건 올리는 자료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예를 들어서 행사면 행사, 업무면 업무,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2쪽에 골목도서관은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패션주얼리타운 1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하고 그다음에 약전골목에 있는 에코한방웰빙타운 1층에 다향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두 곳에 서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약령시라든가 관광책자라든가 일반책자라든가 이런 관련된 책자 200권씩을 비치를 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2개를 추가해서 운영을 할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자문을 좀 할게요. 도서관이 관광 온 사람은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인근 주민들도 휴게를 하러 오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책 볼 사람 없어요. 중앙도서관에 가면 책이 천지입니다. 이거 디자인 할 때 제가 위치라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책도 구경을 시킵니다. 책은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봐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어디 가서 다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책 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둘러보기도 바쁜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민간단체 보조비에서 생활체육에 예산이 증액 집행이 되는데 생활체육을 제가 죽 둘러봤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꼭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뭔가 하면 활성화되는 데는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거기에 단체 회장이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비활성화되는 데는 하지 못 한다고 하세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계속 증액되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은 증액된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200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체육시설에도 다니고 경로당도 다니고 동주민센터도 다니고 아파트도 다니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는데 5대 보험을 자부담을 다 해야 되고 퇴직적립금도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교통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안에 보면 중구 체육회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단체에 지원들이 죽 가잖아요. 각 단체마다 가는데 잘되고 안 되고 파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단체는 2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일정액을 떼서 너희들이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참가선수들이 몇 명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실비보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생활체육회에 안에 일단은 단체에 가입이 돼야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 맞지요?

예. 연합회에 등록을.

그러면 단체마다 잘되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잘되는 데는 잘되게 하고 안 되는 데는 없애자는 겁니다.

24개 중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6개가 참여를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2만원씩 생체에서 지원이 된다면 참가경비가 1인당 5만원 들면 3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는 연합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건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홍인표위원.

과장님, 323쪽에 지방문화원사업 지원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면 2012년도에 2,500만원이었다가 2013년도에 48% 인상돼서 3,700만원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1차 추경 때 어떤 사연인지 1,200만원 또 감액이 되어서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2,500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3,300만원 되는데 2013년에서 2014년 800만원이 인상되는데 800만원 인상 같으면 2,500만원에서 32% 정도 인상됩니다. 우리 공무원 급료가 연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됩니까?

평균 3%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하면 9% 정도 잡아도 3천만원 될까 말까 한 수준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보면 법 차원에서 지방문화원을 보조해 주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어도 엄연하게 이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문제고 지방문화원사업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탐방이라 그래서 200만원 지출돼 있고 문화원 송년음악회가 삼덕성당에서 열려서 600만원 지출, 문화원 합창교실 1,180만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화탐방이 혹시 과장님, 대상을 누구로 해서 대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탐방은 문화원 전체 회원이 59명 되고 이사, 감사 합해서 16명 정도 됩니다.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원 송년음악회도 음악회가 중구의 행사가 아니고 삼덕성당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음악회인 것 같고 문화원 합창교실도 장소가 봉산문화회관 4층 1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4층 1강의실 같으면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0, 5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50명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1,180만원 지출했다 그러면 엄청 큰 겁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얼마 전에 봉산문화원 합창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행사로 지출된 비용이 통상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합창교실은 매주 화요일 봉산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연습을 연중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 12월 초에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300명 정도 들어가는 소강당을 빌려서 합창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매주 화요일 10∼12시 사이 1년 내 지출된 금액이 1,180만원 그렇죠?

예. 거기하고 합창발표회를 한 경비하고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구 예술단 육성지원에 보면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이라 해서 전체가 얼마냐 하면 작년 같으면 3,660만원입니다. 급식비, 간식비, 세미나 참가비, 정기발표회 출연비, 지휘자, 반주자 하여튼 1년 내 살림 산 게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 1군데서 행사를 특별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출 비용이 너무 크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원 간사 인건비도 보면 1,560만원이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통상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단체 간사 인건비라고 지원되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이건 시비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매년 지원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간사 인건비는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매년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화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라고 그러면 아마 공공요금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요금 이외에는 거의 실비로 지원이 돼서 그러는지 문화원장이라든지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전자에 제가 조례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이 우리 중구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에 예속된 중구문화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화원인지 대구시의 문화원인지 이런데 꼭 중구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느냐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설립될 때 기본여건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시비가 꼭 이름 지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확실히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장 같은 분은 사업체도 중구에 있는 분이 아니고 거주지도 중구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중구문화원장입니다. 이사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사진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법에 의해서 명문화돼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로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나가는 돈은 중구에서 중구 발전이라든지 중구 문화라든지 우리 중구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명분과 타당성으로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은 다들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거리공연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거리공연을 문화가 있는 날부터 비롯해서 전체를 죽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공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대구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 뮤지션들을 장르별로 국악이면 국악, 현대무용이면 무용, 포크가요면 포크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센스제도를 앞으로 운영을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자격 부여를 하고 그런 자격 부여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구든 문화재단이든 시에서 하는 행사들에 출연을 시켜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아카데미, 전반적인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거리큐레이터 거리공연 프로그램 관리 101-04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제가 전자에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큐레이터를 제발 빼자고 사정했는데 큐레이터를 끝내 제가 못 빼고 넣어놨는데 큐레이터는 사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과연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대우를 해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을 할 수 있겠나. 전문가 8시간 일당 같으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30, 40만원 할 거예요. 그런데 기간제 정도의 수준으로 예우를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열정을 내서 일을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의아스러워요.

현재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을 한 친구입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이 보기보다는 수준에 비해서 취업이라든가 대우를 굉장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큐레이터를 한다면 나름대로 네임밸류도 키워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한 결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일당을 10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된, 수석 졸업하고 이랬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수석 졸업했다고 다 인재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선진문화라고 해서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도 서울 수준 같으면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륜이라든지 경력이 있어서, 우리 봉산문화회관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경력이라든지 또 서울 같은 데 유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다 참석을 하고 그런 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인재다운 인재를 영입해서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요. 그런데 이 정도 돈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돈을 줘서 효과를 150% 본다면 과장님의 능력이고 저는 좋습니다. 봉산문화거리 미술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에 도예전하고 합쳐져서 금액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지요?

예.

작년 행사에 저도 참석했다가 식상해서 올해는 안 갔습니다. 작년 행사하고 행사 자체가 다르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 보면 내빈 몇 명 그리고 전부 다가 우리 구청 간부님들, 주최 측 다 합쳐도 10명이 될까 말까 한 인원으로 거리를 한 바퀴 돌고 그냥 왔는데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정산은 아직 살펴보질 못했습니다만 2,300만원 예산 가지고 행사운영비 말하자면 작년까지 같으면 개막식을 하는데 음향을 임차해 오고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예술가를 1명 데려와서 예술을 즉석에서 시연을 하고 또 바닥에 시행도 하고 이런 행사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그리고 갤러리가 17개가 있습니다. 갤러리에 나름대로 운영을 조금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공무원들 빼고 나면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해당자를 불러서 개막식을 없애라. 없애고 개막식에 들어가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길거리에 투자를 해라. 봉산문화거리에 사람이 많이 와야지 갤러리도 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트마켓도 넣고 여러 가지 소품들도 넣고 이렇게 행사를 작년 대비하면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축제가 축제 같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를 빛내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건데 마땅히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조금 전에 2,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라는 것도 과장님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별로 내역을 확실하게, 물론 쓴 분이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리미술제, 축제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참석 안 하고 시민들의 참석이 전혀 없고 썰렁한 그런 자리에 돈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명분이 바로 서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대봉동에 마을축제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우리 자치위원장님께서 내년에는 예산을 구청에 600만원 올리자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일언지하에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 날아갈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 자체적으로 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킨 후에 구청에 손을 내보든지 그러자.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2회째인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거금 2,500만원 이상이 들었을 거예요. 책자도 만들고 십시일반 해서 그런 돈을 투자해서 축제를 열었는데 올해 당장 이야기가 내년부터 구청에 손을 좀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하는 일을 안 된다고 그럴 때에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질적으로 보면 봉산미술제보다는 훨씬 사람들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산미술제는 전혀 없습니다. 특이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미술제라 그래서 집집마다 갤러리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구경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동성로 축제도 있죠. 동성로 축제가 우리 구청에서 주체가 됩니까? 시에서 주체가 됩니까?

민간축제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지원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종합적으로 봄에 축제를 하죠. 몇 군데 합쳐서 하죠?

4개 축제를 모아서 봄 시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를 들어 오픈 행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관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축제라 하지만 순수하게 민간인이 주관으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비교를 합니다마는 봉산미술축제라 그러면 중구청장님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간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장님 이하 시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주체가 되죠? 제가 약령시축제라든지 올해는 기가 차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약령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사실 주가 되고 우리 중구에서 하는 역할은 새마을 부스 하나 만들어서 부추전 팔아서 돈 받고 아마 그런 부스는 몇 개 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돈 주자고 그냥 2천만원씩, 2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구에서 땅이 중구니까 중구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왜 주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동성로축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시비 2천만원 올리든지 1억을 올리든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가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돈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28쪽 하단에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은 100명 해서 1인당 46만원 당초에는 4,600만원이었습니다. 1, 2차 추경 합쳐서 결산서에 보니까 7,800만원 지출이 됐고 2015년 같은 경우는 6,800만원, 1차 추경 시에 15만원이 감액된 그런 형편이고 166명, 2016년에는 163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으니까 중구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2,149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성초등학교하고 사대부초하고 배제하는 학교를 빼고 나면 1,375명이 됩니다.

1,375명요?

예.

계성초가 그렇게 많습니까?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곳은 남산초가 450명이 되고요. 계성초하고 사대부초는 사립이기 때문에.

사대부초가 96명이고?

예.

계성초도 그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10개 학교를 제가 4, 5, 6학년 학년별로 나누니까 716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가 엄청 많은 숫자에요. 학년별로 716명 그러면 저 나름대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학교에 70명 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계성초하고 사대부초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평균을 많이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거 2개 빼고 생각을 하시면.

수창이나 종로나 20명, 동인52명, 명덕 38명, 대구 42명, 동덕도 30명 수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입소할 당시에 5명이 입소를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5학년 때 입소를 한다,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입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대상 학년이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자부담해서 가는 경비는 1인당 15만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5만원, 우리는 여기에 41만원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학생은 자부담15만원 그리고 예산 지원이 26만원 해서 41만원입니다.

예산 지원 26만원 그러면 26만원은 자체에서 그냥?

아닙니다. 우리 시비, 구비 해서 시의 지침이 저소득자녀는 25%, 일반 학생은 75%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일반 학생은 자부담 15만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15만원을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학생들하고 저소득 학생들이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교장선생님들끼리 반대를 하시고 또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15만원 자부담을 시키면 포기가 속출할 것이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에서는 원래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는 건 그만큼 학생 수를 늘려서 보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개념을 굳이 안 지켜도 된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 안 시키고 같이 일괄적으로 41만원을 전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부담하지 않는 부분들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데 이런 학생들은 학교 자체에서 사실 급식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대요. 급식비가 한부모가족이라고 이 아이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대요. 가 차상위계층인지 옆에 있는 학생이 차상위계층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육비 부담이 제외되는 학생들이라든지 내는 학생들이라든지 저는 생각에 우리가 지원대상이 적은 것 같으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세 파트로 나눠서 다 입소하자는 거예요. 쉽게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있죠. 학교별로 30%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죠, 입소기준이. 5학년 학생 수의 30% 각 학교 5학년 학생 수의 30%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학생, 안 들어가는 학생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난 죽어도 못 가겠소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지만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4학년 때 3분의 1, 5학년 때 3분의 1, 6학년 때 3분의 1 이렇게 지원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 제가 들었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두 번, 세 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다들 권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4, 5, 6학년 학생이 계성하고 사대부초를 빼면 1,350명이 되는데 이걸 현재 올해 기준 227명으로 전원 다 입소를 시키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몇 개 학교를 보내면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저학년까지 다 졸업을 한 상황이 되고 학교장들께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회를 같이 받기를 원하고 저는 그래서 생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학년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학년 자체가 447명입니다. 447명인데 예를 들어 4개 학교씩 나누면 금년 수준으로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을 기준을 잡고 4개 학교를 금년에 보내면 금년에 못 간 4개 학교 애들은 내년 되면 6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못 간 학교들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올해 간 4학년 학생들은 다음 해에 5학년 전원 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이 700명이면 여기에 보내는 수강료 제외되는 학생이 192명이네요.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 기준을 5학년 잡으면 5학년이 4학년 될 때에 3분의 1 가고 5학년 될 때에, 300명이라 그러면 4학년 때 100명, 5학년 때 100명, 6학년 때 100명 공히 300명이 다 한 번씩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죠.

그 관계는 5월 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때에 더 좋은 방법을 토론해서 찾아서 5학년 기준 잡으면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전원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별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과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우리 학교에 5명이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사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경비로 해서 좀 보태준다든지 해서 다를 입소를 시켜야 될 텐데 예를 들어 30명이 가고 35명이 신청을 했는데 5명은 입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추진하는 쪽에서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대략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 구입비가 500권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일문일답 원칙이나 유사한 부분이라서 제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부분도 보니까 일반도서가 150권 해서 제가 이번에 동에 질의를 하면서 대신동 작은도서관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느티나무도서관하고 동네 영어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 욕심을 내고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느티나무도서관에 가면 지금은 환합니다, 장서가 안 높아서. 영어도서관에 가면 높아서 천장까지 다 차서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방식이 열람실이 있어서 거기에 책을 보러 온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나 안 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느티나무도서관에 제가 관리하는 분 보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책을 더 비치를 하려면 북측 벽면을 통해서 도서를 더 전시를 한다든지 장서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고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계에 도달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400권, 몇백 권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만 5세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의 장년층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보지 말고 주 이용고객층이 예를 들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면 거기까지를 주 이용고객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히 해도 거기 계신 분이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여기에는 특성이 이런 대상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 취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서관에 가서 물으니까 요즘 성인 프로그램이 있대요. 상당히 활성화된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실 게 아니고 땅 넓고 우리 돈 많고 그러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인심도 쓰고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구색을 맞추려니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 이용고객층이 학생이면 학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인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가 학원에 가고 싶으면 학원에 가고 다른 데 가서 회화를 배우고 싶으면 회화를 배우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알차게 운영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334쪽에 양궁팀 운영이 있습니다. 피복비를 보면 동복 50만원, 하복 40만원, 춘추복 40만원 매년 이렇게 나갑니다. 옷값이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해서 아마 동복이라 그러면 내의까지 포함해서 사라는 이런 취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죠?

예.

동복이라고 그러면 재킷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사라는 그런 취지겠죠? 모르겠습니다. 동복이 이렇게 이름 지어져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재킷을 하나 사면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입어도 10년 그래도 유형을 탄다 치면 3년, 5년 이렇게는 입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년 사 준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줘야 된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복 같은 경우는 50만원 지원된다 그러면 한 3년 만이라든지 5년 만에,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매년 재킷을 50만원짜리 사 입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복이나 춘추복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니까 땀을 많이 배출하고 오늘 입고 내일 입고 하루에도 몇 번 갈아입어야 되니까 이 정도 지원해준다는 건 공감이 가지만 형평성에 맞게 누가 이야기하면 끄덕거릴 수 있는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1년 12개 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절기, 하절기, 간절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훈련복 그다음에 출전할 때 입는 옷 이렇게 구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선수가 1명이 바뀌게 되면 단체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 맞게 기존에 입던 옷을 입히려면 그 옷은 이미 사장되고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체로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자체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감하시고 출전여비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데 갈 때는 동복 같은 옷을 안 입고 출전복을 입는다 그래도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섬세하게 꼼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제하는 취지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축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 있는 축제는 동성로축제 그다음에 화교협회축제, 봉산미술제, 도예전.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어떤 득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행사를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축제는 동성로 같으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패션주얼리라면 주얼리에 대한 그런 집적화된 게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축제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든지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축제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성로 축제는 했을 때는 정말 시너지효과를 많이 거두는 걸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심지어 커피 매상이 1억 얼마가 올랐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줘도 정말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가서 보면 활성화되는 정말 살아있는 곳 이런 취지에서 해 주는데 또 김광석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김광석거리가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돈을 부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서문시장도 많은 효과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축제의 내용이 이상하게 빗나가고 있는 그런 취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몇몇 사람이 오고 우리 공무원들 고급 인력들이 축제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최 측이 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봉산미술제나 책의 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 쪽은 원래 배고픈 데라는 걸 압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한 번에 인기를 얻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게 문화 쪽이지만 문화 쪽에 우리 파악을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감이 돼서 자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데 윤택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걸 발굴해 주고 또 축제의 장을 열어주고 미술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문화제라든지 가보면 정말 주최 측은 왜 하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제가 봉산문화제도 가보니까 거기는 커피 매상도 오를 일이 없으니까 상인들도 거기에 협조도 안 되고 있고 외부에서 그림이라도 보고 사주거나 도자기 매상이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책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주최 측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노는 날 행사에 나오지 않도록 특히 문화 쪽에 상당히 심하거든요.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주인공입니까? 거기 상인들이 주인공입니까? 이런 취지부터 바꿔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행사에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전문적인 큐레이터도 붙여주고 우리 공연하는 데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진짜 말로 하면 여기 주민들 정말 행복하죠. 우리 중구는 뭐가 이점이 있냐면 작습니다, 거리가. 동구나 수성구보다 작아요. 그런 데는 정말 행사 한번 하려면 제가 가보면 동네가 크니까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또 외부 사람도 오게 하려고 시상도 상당히 많이 걸어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오면 밥이라도 먹고 가고 그러니까 박자가 맞는다 말입니다, 팔공산이라든지 축제를 가보면. 그런데 우리는 축제가 동네가 가까워서 배고파서 밥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수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행사장 가보면 각 과에 과장님, 실장님, 직원들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국장님, 각 부서마다 행사내용의 취지가 주객이 전도가 안 되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 문화 쪽에도 보니까 아까 우리 홍인표위원 이야기한 대로 수성구나 이런 쪽에 보면 문화관 쪽에서 상당히 취지가 달라요. 결국에는 구청장 코드인데 그게 운영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거 보조 안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신축 건물 하나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 있죠? 경관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거 돌려가면서 먹는 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의욕이 안 날까봐 최대한 살려주고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문화 쪽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많이 보이면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진짜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에코웰빙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 설치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우리 에코가 한 2년 됐습니까?

2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면 거기에 올해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실효성은 당장에 나타난다기보다도 관람인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학교라든지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의도한 대로 해서 실패 본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되고 하면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에코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에코전시실에는 금년에 판넬 바꾸고 한 거 외에는 1층에는 투입된 게 없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을 보면 에코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금년에 500만원하고 판넬 바꾸는 것 외에는 투입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설사가 상주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에 위탁된 부분이 변경된다 해서 이렇게 우리 과에 올린 겁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에 실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제가 자주 가봅니다.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거기 와서 환경의 귀중함을 느끼겠나 하는 의문도 들고 여기에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시킬 것이 아니고 이게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는 걸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을 하나하나 다 따지기 전에 그지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다시 또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다 올라오잖아요.

아직까지 설치하고 운용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는 시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말씀대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이라든지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매년 가서 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보는데 취지도 주가 우리 근대골목에 뭡니까?

중간에 휴게 개념.

근대골목길에 휴게 그런 걸로 가 있는데 여기 환경이 맞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아마 교육을 해도 효과는 별로 못 느낄 거예요.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 시설 1층 부분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 여기에 드는 비용 전체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일일이 다 거론을 안 해도 에코웰빙체험관에 대한 환경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341쪽 자산취득에 405-01에 CCTV영상 현장확인용 노트북이라고 있는데 이게 현장 노트북에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바로 영상으로 현장에서 하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노트북 2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CCTV가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녹화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칩을 빼서 사무실에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칩을 가지고 노트북에 저장을 하고 바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5대는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5대는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청소담당자나 이런 분입니까?

공무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속반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여러 사람이 하겠네요?

예. 영상녹화니까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레가 30대씩 늘어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기에 30대씩 늘어납니까?

CCTV 말입니까?

아니, 손수레.

30대는 가로용으로 혹시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끌고 다니시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체하려고 합니다. 너무 낡아서 견고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사람도 아무리 청소를 한다지만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지금도 한 곳에 다 때려 넣는데 이걸 하게 되면 2구를 합니다. 쓰레기 부분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거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30대는 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까?

예?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까?

예. 환경노조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민주노총이 설립되어서 지금 구분되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사무실을 폐쇄시키라는 행정지침이 내려온 적 있지요?

노조사무실 폐쇄요?

예. 지난달에 내려온 게 있을 건데요.

법내 단체는 단체협의라든지 노동 관련 법에 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민주노총에서도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공무원노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법내 단체가 아니고 법외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제공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쇄됐습니까?

참고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중에 전공노 같은 경우는 법외 노조로 분리돼 있고 법내로 적법하게 돼 있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침 시달된 건 제가 알기로는 법외 노조의 사무공간이나 이런 활동을 못 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에코웰빙한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전체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려를 하시라는 뜻에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상단에 합동대청소 캠페인 등이라고 해서 돈은 200여만원 되는데 몇 회를 기준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현수막, 피켓, 어깨띠 이런 게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월 1회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월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12회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합동대청소라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주민들 통반별로 다 참석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동성로 같은 경우는 60, 70명 정도가 움직이고요. 동별로는 20, 30명 정도가 움직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30명 정도가 움직였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자에는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

예?

요사이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1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선진지견학을 어디로 갑니까?

꼭 선진지견학이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올레길 답사라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유회 개념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하루 정도니까 하루도 안 되고 오전 일과를 마치고 가야 되니까.

체육대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지요?

체육대회는 8개 구군이 한데 모여서 우승을 겨루기도 하고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편에 352쪽에요. 환경미화원 부분의 전체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연 3.8% 정도 인상된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예. 금년에 임금교섭 결과 3.8%.

공무원들은 연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됩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3.8% 인상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죠.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협상창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조하고 우리 구청팀하고 그렇게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대구 전체 일괄적으로 협상을 하는?

환경노조에서 임금교섭 요구가 오면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 공고를 해서 각 구의 노조간부, 각 구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계장이 참석해서 협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7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 해서 전체 금액 69억4,700만원 여기에다가 353쪽 중간에 있는 단속반 제복, 위로금, 아래에 있는 기념품 구입 이 금액 835만원을 제하고 전체 110명으로 나눠보니까 인당 연봉이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하면 525만원 정도 되고 그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임이 환경미화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군에 갔다 오고 2호봉, 3호봉 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월급 급료로 치면 사실 적지 않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지요?

초봉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높죠.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 명목으로 선진지견학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진지견학을 보내면 전체가 아니고 특별하게 정말 착실하고 우수한 분들을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취지에 맞지 110명 전체 다를 인당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 측면은 좋은데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게 아니고 정말 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체육대회는 우리 위원들도 체육대회 하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하고 싶고 단합대회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데 접근해서 형평성에 타당하게 명분 있도록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모범 미화원에 대해서 해외견학이라든지 국내견학이라도 보내자,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지견학을 취소하고 그런 걸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명분을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체가 하는데 그건 단합된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을 보면 2014년 결산서상은 2억6,500만원, 2015년 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1억 정도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은 3억1,5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성립할 때는 민간대행에 따른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감사를 거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또 인부임단가를 매년 제시되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고 입찰을 보고나서 내려간 금액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3개년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3억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3억1,5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해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계약체결을 하면서 제가 자료에 받기는 이 3년간 계약할 때는 단가가 제조노임단가를 제공했고 2015년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라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단가를 건설노임단가로 적용을 해라,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 당시에 2011년도 할 때나 2010년도에 계약상 이루어진 부분이고 금년에 2015년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갭이 좀 있었죠. 3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또 노임단가가 제조노임단가에서 건설노임단가로 바뀌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가가 바뀜으로 인해서 1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임단가라는 기준이 저희들도 각 공정별로 수많은 인건비라든지 다 들여서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금액을 환산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했다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2014년 이전에 그럼 계속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마도 노임단가 적용 부분에서 환경분야 현장분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분야 환경미화원에 대한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공장에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걸 노동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장은 분명히 다르다. 이건 바꿔줘야 된다. 분야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아마 제조노임단가에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있으면서 아마 이건 아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까지는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해온 것이고 그 뒤부터 건설노임단가로 적용하자는 환경부의 공문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4년도에 용역을 줄 때 그걸 포함하고 또 인원이라든지 차량 대수를 다 정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죠.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송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건설노임단가로 적용해야 될 걸 제조노임단가로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된다든지 돈을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까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낙찰로 인한, 쉽게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1억이면 87.745% 해서 거기에 상위로 가까운 부분에 낙찰이 되니까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 87%라고 가정했을 때 13%만큼 올해는 빠진 가격으로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4,900만원 정도가 낮아졌다, 감액 편성됐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3%만큼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세우면 정확한데 20% 더 해서 1억2천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2천만원만큼 다른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1억 예산을 세워서 항상 낙찰률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을 줘야 된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결산서상에 쉽게 8,700만원은 지출금액으로 주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입니다.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34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한 2,600만원 인상이 됐는데 제가 주신 자료를 참고하면 2013년에서 2015년 계약 시 연 5% 인상해 주기로 한 부분인데 인상을 안 해줬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꺼번에 연 5%씩 인상해 주는 걸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매년 5% 인상해 주기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줘도 갑과 을이라고 그러면 을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오기 전의 계약사항입니다만 구입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왜 계약서대로 안 해주나 얘기가 있어서, 그러나 계약을 할 당시부터 조금 문구상에 차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서로 이해 차이가. 그래서 안 해주고 왔는데 우리 중구로서는 차고지가 없어서는 안 되고 어딘가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지주도 마찬가지겠죠. 중구청과 계약을 안 하면 세놓기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3년 동안에 안 올려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도 지주 의견으로 봐서 계약서대로 안 해줬냐는 얘기고 우리로서는 또 우리 해석대로 해서 그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주장을 펴오다가 만기가 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청소차 차고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 정도 인상이 되는, 그건 3년간의 물가인상분이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고 안 그래도 지금 차고지 문제로 계속 걱정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시에 차고지 확보에 따른 건의를 하였습니다. 타 구는 전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되는데 중구만 도심에서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타 구처럼 돈이 안 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해결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임차료가 나가야 될 부분 같고 시에 건의된 상태에 있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차고지 이 부분은 제가 2014년 예산 때도 지적을 했고 제 생각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인상된 요인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계약서상에 문구가 서로 간에 해석 차이로 인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5%씩 인상해 주기로 한 것 같으면 해줘야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부과세 10%까지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약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고지 아니면 나가라고 그러면 당장 차를 들고 있든지 이런 답답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맞습니다. 당장에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난감합니다. 352쪽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전략경영실에 이 부분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계약이 2014년 8월 1일날 해서 2017년 7월 30일까지 아마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재단법인 한방연구원에서 올해 말로 못 하겠다 이래서 손을 들고 임대를 줘야 될 실정이라는데 올해 9월에 전략경영실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통보를 받아서 임대자를 구한다고 하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어쨌든 그동안에는 임대업자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래서 6개월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개월 한도 내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협약자가 다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돼야 하는 형편인데 협약자가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 올 연말부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이 돈은 안 줘도 된다든지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공공운영비라든지 요금은 나가야 된다든지.

지금 이 부분은 1층에 에코전시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민간위탁 협약이 된다면 이건 필요 없겠죠. 이게 1층을 분리해서 2층과 다향만 민간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준다면 1층 부분이 빠질 경우에 녹색환경과에서 직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은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지금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협약할 때는 재단법인 한방연구원하고 할 때는 제가 협약서 보니까 건물 전체가 거기하고 협약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전략경영실과 우리는 어차피 건물로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만 위탁이 전체 건물과 에코전시관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건 필요 없겠죠.

없고?

예. 그러나 에코전시관은 빠지고 다향과 2층 부분에서 한다면 이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 건물은 하나인데 다향이라든지 각 용도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전기료는 물론 별도로 달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개로 방방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소유니까 일괄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이면 전략경영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심쩍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움직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체험관 청소용역 관계는 용역조사를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용역은 준 적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줄 수도 없었고.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비교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하고 다르게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음식물류쓰레기 아까 찜갈비를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잠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은 그나마도 좀 깨끗해요. 그런데 주택 있잖아요. 열악한 지역에다가 시범을 해야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가능한 한 주택 근처로 시범을 해보세요. 제가 봐도 그게 아파트는 잘 시행이 돼서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택 근처에 가면 진짜로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 쪽으로 가야 되지 찜갈비골목에는 깨끗하던데? 주택이 많은 쪽으로.

그건 제가 그냥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골목 단위로 하겠다는 뜻으로 했지 거기는 대상도 안 됩니다.

하여튼 식당 근처는 잘되고 있으니까 피하고 주택에 열악한 지역을 시범으로 해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저도 의구심이 가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동별로 추천도 받고 조사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8쪽 포상금, 349쪽 제일 상단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 170만4천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럼 우리 체납금은 금년도에 얼마쯤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예산서 세입에도 이게 없어요, 금액이. 이건 과장님,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우리 세입에 지하수이용부담금 6,500만원 해놨다, 그죠?

예.

우리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6,5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세입이 100%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과를 하면서 당연히 100%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목표는 그런데 세입 들어오는 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요?

예. 그래서 예비비로 2,700만원을 둔 것은 60% 정도로 징수를 보고 세출예산을 6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세출예산 집행을 못하면서.

세입이 없으면 못하게 되지요.

만약에 작게 들어오면?

세출예산은 편성이 되지만 고지에 필요한.

그러면 집행은 못 하는 거네요.

고지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못하게 되겠죠.

항상 이렇게 보면 불확실하니까 맞죠?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설되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초석을 어떻게 다지냐에 따라, 들어오는 시점이 불확실하니까 하여 튼 초안을 잘 잡아서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환경과는 상사업비도 8개 구․군 중에서 2등 해서 상사업비 5천만원씩 받죠?

지난해 3천만원 받고 금년에 아직 심사 중에 있어서 로비를 좀 해야 됩니다.

2등 좀 안 하겠나 항상 상사업비 많이 받고. 항상 우리 환경과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 항상 우리 중구 깨끗한 거리를 만드신다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위생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은 총 2억1,563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2,140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11쪽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입니다. 위생과 영업신고와 관련 2,50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201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15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과징금수입 1,400만원과 116쪽 과태료수입 1,200만원 합하여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32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과 132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국고보조금 1억1,023만원으로 1,306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4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3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 지원금 으로 국비 157만원이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24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국비 60만원,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부터는 국․시비 각각 75만원으로 총 150만원이며 건강기능식품관리 검체수거비는 국비 240만원, 시비 120만원으로 총 360만원, 건강기능식품관리 국내여비 국비 26만원, 시비 13만원으로 총 39만원,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여비로 국․시비 각각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4,596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1,009만4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45만원, 목욕탕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15만원,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 15만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임차료 3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징금통지 우편요금이 64만4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중위생업소 등 특별지도단속 여비 96만원, 공중위생업소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위생업무 활성화 추진이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으로 3,687만원 증액된 2억5,8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사무관리비 중 식품위생업무추진으로 식품위생 관련 각종 서식 제작비 20만원,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등 구입 15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800만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400만원입니다. 맛락업소 등 홍보지원으로 맛락업소 현장평가자 수당 240만원, 맛락업소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맛락업소 등 위생물품지원 4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로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25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용 가방 300만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현수막 1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 187만8천원,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 31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여비 44만원, 식품안전 관련 워크숍 참석여비 4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359쪽을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전담 관리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국비와 구비 각각 240만원으로 480만원과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 국비와 구비 각각 60만원으로 120만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리여비 국비 26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13만원으로 총 52만원과 건강기능식품관리 검체수거비 국비 240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120만원으로 총 480만원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360쪽을 보시면 기초위생관리지도 단속공무원 출장비 국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입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비는 총 600만원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국․시비 각각 75만원, 구비 300만원 총 450만원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비가 150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 사업으로 310만원이 증액된 1,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식중독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인쇄 150만원, 식품접객업체 자율점검표 인쇄 150만원, 영업정지업소 행정처분 게시문 인쇄 25만원, 식중독 발생우려 조리식품 유상수거비 100만원, 361쪽 식품 등 수거검사용품 구입 254만원, 위생업소 야간단속 근무자 피복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9만원, 국내여비 식중독 예방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88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60만원이 증액된 6,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서운영수용비 505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714만원이며 여비는 120만원 증액된 4,2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는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금설치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9,907만6천원이며 2016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3,700만원과 지출 1억2,604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960만원이 증가된 2억1,003만6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1억9,907만6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 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8쪽 수입계획 및 50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과징금수입 1억원으로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5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예치금 회수는 1억9,907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5,004만5천원이 증액된 3억3,6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3,607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예치금 증액과 시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584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과 음식문화 개선물품 제작지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조합자율지도원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금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지원 1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 시‧구비 각 400만원으로 800만원과 영업자 뮤지컬 위생교육 시‧구비 각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고객감동 음식점 만들기 사업으로 시비 800만원과 조리명품 요리교실 운영비로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시․구비 각 400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95만5천원이 감액된 2억2,17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치금 2억1,003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0만원과 과오납금 등 1천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자치단체 등 이전금을 정책사업 재분류로 재무활동에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으로 분류하여 발생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수입증가로 3,604만5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 총계는 전년도 대비 5,004만5천원이 증액된 3억3,60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5년도 말까지 적립액은 1억9,907만6천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억1,003만6천원으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 사고 예방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3,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9,907만6천원이며 시보조금 2,8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5,503만1천원, 이자수입 250만원, 기타수입 1억원으로서 총 2억8,603만1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6,034만원, 예치금 1억7,479만원, 기타지출 5,020만원으로서 총2억8,603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도자금운용계획은 보조금 3,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9,907만6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억1,003만6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에 7,434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지출에 5,17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락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특색이 뭐가 달라요?

모범업소는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 기준이 엄격하게 현대화되어 있고 위생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위생 수준이 높은데 모범업소를 하면 그걸 몇 년간 그냥 계속 모범업소로 놔둡니까? 몇 년까지 그렇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모범업소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범업소가 79개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6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안 당하면 계속 모범업소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모범업소라고 해놨다 뿐이지, 내가 보니까 변화되고 좋은 그게 아닌데. 모범업소라는 그걸 붙여서 어떤 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데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업소에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업소는 또 가게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에 시설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도.

이걸 묻는 건 모범업소라고 해서 간판을 달아주고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실 있게 정말 모범되는,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그런 식당에 모범이라고 붙여줘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모범간판으로서 그걸 달고 싶어 하는 어떤 의욕이 앞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무나 쉽게 달아주니까 그런 긍지가 없는 것 같아요, 모범업소 간판을 달려고 하는 의지가. 모범업소나, 맛락업소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데에 검색을 해서 맛락업소를 가보면 여기 보니까 수당을 줘서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맛락업소라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맛락업소는 우리 위생공무원하고 관련 단체.

예?

외식업지부 거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지부하고 교수님하고 요리학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시설 기준보다는 그 집 음식 위주로.

그래서 음식 위주로 해서 제가 다 다녀봤다니까요. 다녀봤는데 그분들의 음식 수준이 어느 수준 사람들이 이 걸 평가를 했는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맛락업소에 평가하는 심의위원들이 몇 년을 장기 집권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걸 우리 중구에서 몇 번을 했냐고요?

매년 할 때마다 다 바뀌어서.

바뀌는데 그분들이 잘못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우리 위생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순시를 해야 돼요. 갈 때 우리가 통보하고 갑니까, 맛락업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언제 나가시겠다는.

예.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시에 가서 잡숴보고, 심의위원 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통보를 왜 합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통보해서 가면 이건 맞지 않죠. 그날 온다는 날짜만 맛있게 하면 되는 거지.

맛락업소는 2년마다 한번씩.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지만 내년에 할 때 제가 분명히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통보를 안 하고 예고 없이 가서 정해야 돼요. 거기 X파일인가 보니까 느닷없이 가서 안 합디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모범업소도 말 그대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범업소로 붙여주는 거지, 그냥 너무 방만하게 많이 숫자를 해 주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우리 찜갈비골목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늦게까지 단속을 충분히 하고 가시겠지만 단속에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찜갈비골목이 우리 명소 해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도 해 주시고 맛락업소 몇 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시에 좀 가서 항상 긴장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냥 맛락업소로 지정되어서 우리 중구에는 특히 관광이잖아요. 관광명소면 아시다시피 눈도 즐거워야 되고 귀도 즐거워야 되고 거기다가 맛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밸런스가 맞도록 불시에 해서 모범도 그렇고 맛락도 그렇고 특히 맛락은 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접받는 식으로 미리 연락해서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 지정할 때에는 불시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불법게임기 압수물운송 부분입니다.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4년은 60만원이었고 2015년도는 300만원 그런데 2014년도 압수물을 보니까 30대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42만원, 2015년도는 현재까지 90대 해서 126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더 압수물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예.

통상 3년간 이렇게 평균 내어서 예산이라든지 저희들도 데이터를 내고 이러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126만원이면 300만원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50%가 많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게임기는 대구 시내에도 아직 불법오락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 수성구나 동구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고 서울, 경기 이런 곳은 4억, 5억 이렇게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행스럽게 불법업소가 아마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특별지도단속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볼 때 다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할 경우에는 예고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라면 언론이라든지 공개가 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특별단속을 한다 그러지만 그 외에는 조례라든지 보면 위생업소가 점검이 연 1회입니까?

전에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

이런 게 상당히 느슨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별지도단속이라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예고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불시에 점검이라든지 그런 체제로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저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창피스럽다는 걸 느끼는데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이라 해서 3회 정도, 과장님이 인사되어 오셔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해서 11만원 2명 2회 44만원 제가 이렇게 선진지에 가서 음식을 체험해 보고 이런 게 벤치마킹 아닌가 이런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때 지적할 때에도 한번 가면 그래도 세 끼, 네 끼 정도로 음식을 맛본다든지 해서 예산이 최소한 150만원이 되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앞뒤가 맞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하단부에 워크숍 참석이라고 똑같이 44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설명회 참석, 워크숍 참석, 교육참석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워크숍 참석이라 그래서 2명이 6회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맛집이라든지 정말 볼 수 있는 데 가셔서 보고 음식점 내부도 한번 보고 그런 데에서 우리 중구가 대구의 중심지니까 요즘 관광 쪽에 상당히 우리 청장님도 열정을 내고 있으니까 대구의 중심 중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뭔가 보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 부분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체계랄까 좀 잡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1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맛락업소 79개소, 모범음식점 62개소 이 부분들은 맛락이라든지 모범이라든지 합쳐진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 옆에 하단에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개별적으로는 맛락업소 39군데, 모범업소 36군데 이 숫자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참고해서 받은 거거든요.

일부 중복된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업소 숫자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수하게는 맛락업소가 39개소, 모범업소는 36개소 이렇게 데이터가 맞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공식적으로는 연 몇 회를 합니까?

공식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이랄지 각종 행사가 있으면 숙소 주변 업소는 행정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 합동점검 아니면 저희가 지역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생업소에 22만원 그러는 건 업무추진에 지금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입니까? 22만원 5명 12달 이렇게.

15일 이상 출장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만원이 편성된다, 그러면 한 달에 15일 정도를 5명이 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간다고.

식품안전계에는 지도 점검 위주로 밖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쪽 팀만 그렇습니다.

물론 업소는 많습니다. 일반음식점만 해도 2,345개소, 휴게음식점이 671개소 총 업소 수가 4,23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점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인허가하고 일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나가야 되니까 그걸 포함해서.

어쨌든 하여튼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의 관심사항이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인데 사실 예산에 비해서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쪽에 201-01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가방도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시민들이 인식이 있어서 자기가 먹던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싸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업소에 비치하고 그걸 적극 계도함으로써 다른 일반시민들도 많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수단입니다. 꼭 그 집에 원하는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빨리 인식해서.

그건 알겠고 제가 이 용기를 500원짜리 50개?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개 업소에 주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원짜리 50개 만들어서 100개소에 어떻게 줍니까?

5천 개이기 때문에.

50개가 아니고 5천 개?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50개소니까.

아, 그러면 500원짜리 50개를 한 업체당 50개씩 이걸 한번 주면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좀 시민들이 덜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한번 지원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 부담을 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저희 위생행정 음식문화 권장사항으로서 음식물을 많이 싸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중복되어서 계속 나갑니까? 한번 준 업소에 다음 해에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까? 준 곳만 계속 줍니까?

예. 그 집들의 음식이 우리가 권할 만큼 좋은 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데 편리 봐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맛락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지원될 것이 아니고 한번 지원되고 나면 다음 해에는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저희도 맛락업소를 지정을 했고 그 집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지판을 주지만 그런 걸 보급해 줌으로써.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매년 같은 곳에 준다는 것은 세수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모범을 보여서 자기 돈으로 해서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음식물 줄이기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도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업소에 실질적으로 음식 종류도 실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가지고 가는 음식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해주시고 지금 식품위생과에 예산을 보면 거의 발전된 게 없어요. 맞죠? 예산이 기존에 온 거에서 수익이 생기면 다 분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놨어요. 그러면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줄일 건 줄여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중구 관내에 크고 깨끗한 집을 외부에 알려서 그 집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집의 홍보위원도 아니고 그 집을 지금 중구에 방금과 같이2,380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38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맛락업소하고 총 81개입니까? 홍보대사도 아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건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계도하고 홍보해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충분히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변화를, 작년 거 똑같고 올해 같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과가 있으면 방금과 같이 올해는 줬으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안 줘도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짜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02에 361쪽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겸 업무추진 해놨는데 이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합니까? 361쪽에 여비 쪽에 보면 22만원 해서 5명, 12개월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지도점검 업무추진이라고 해놨어요. 이때 지도단속도 합니까?

지도단속도 하고 민원이 접수됐을 때에 현장시설 조사 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1년에 지금 몇 군데 갑니까? 5명이 10군데 가면 하루에 50군데 가겠네요.

1년에 점검 자체가 2천개 정도.

그러면 다 다니네요, 1년에 한번.

중복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은 피하시고 아마 여기를 감으로 인해서 중구 음식점을 파악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중복되어서 오늘 여기 가고 내일 여기 가고 계속 여기 가는 게 아니고 꼭 전체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산동이든 대봉동이든 지역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국집이랄지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380개가 있다면 이걸 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관리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식품수거하고 검사의뢰 건수가 지난해 620건 정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360쪽에 206-01 국민다소비식품이라 든지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것을 수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620건을 했었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1,270건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셨네요. 이게 201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요? 몇 건 정도 합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에 몇 건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2016년도에도 식품의 약안전처에서 다소비식품 주로 검사할 월 별로 품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공식품은 700여 종 그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 농산물, 수산물 포함이 되겠죠.

올해도 이 정도 되겠네요? 1,270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서 인상된 겁니까?

품목이.

품목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품목이 싼 거, 농산물이나 축산물 가격이 싼 거 하면 좀 종류가 많아지고 가격이 비싼 가공식품 위주는 품목이 적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수거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돈 안 되면 못 사네요.

일단 그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품목을 해라,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혁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전년도 계속해서 그냥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하고 되는 건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보면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지원 3만원, 160개소, 480만원이 집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실적이 다나와 있겠네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모르시죠?

예.

과장님, 그건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시면 되고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반영이 안 됐는데 나트륨 줄이기는 영영 안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서는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은 또 따로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지출계획이 그러면 1천만원을 지금 계획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대구시 역점사업입니다. 중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청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트륨은 시민들 고혈압, 성인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떻게든지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나가도 실제로 안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니까.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죠?

예.

358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0만원 곱하기 80개소 800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10만원 80개소 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산과 쉽게 이야기해서 기금으로 편성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표지판하고 음식점 그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일반 예산과 기금을 따로 편성을 할 필요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 식품관리과에 기금사업으로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확보할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확보한다 그러면 구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한다?

예.

강한 의지만 있으면 확보는 하겠네요. 유능한 과장님이시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전부 다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표지판 해주고 구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거고 표지판 구비로 하도록.

쉽게 모범음식점만 기금으로 한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한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을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