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체험마당을 더 늘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동에도 복지 협의체가 생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문 보도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 부분에 최우수 받았고, 지역 복지 협의체 활성화 부분에 우수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과 민관 협력이 잘 됐다는 부분에서, 특히 민을 저희들이 잘 했다는 부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감 모니터단들이 저희 말고 다른 부분에서 받은 시․도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차도 한 대 빌리고……. 작년도 가고, 올해도 갔습니다. 갔는데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대구은행에서 협찬을 받아서 100만원 정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 빌리고 나니까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분들은 지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순수 봉사단체인데 사기 함양책으로 하자고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1-09 모니터단 선진지 견학 소요 예산에 200만원 잡혀있는데,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 하면서 50% 삭감, 100만원 삭감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 움직이는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보통 24명 정도 되는데요, 가는 분이 21명 정도 됩니다.

아까 버스 대절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선거법 때문에 구청 버스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버스 대절비는 평일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평일에 갑니다.

주 중에 가는 것 같으면 6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은 맞는 것 같은데…….

50만원이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버스로 간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구청 버스가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예, 조금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2015년 한 해 남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석만 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6쪽입니다. 307-11 경로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로 체육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에게 한 해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개최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관은 대한 적십자사에서 합니다만 지원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행사장이 두류공원 운동장에서 하는데 남구와 인접해서 남구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구 주민들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남구는 노인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7.5% 정도가 되는데 남구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남구 어르신들에 대한 시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2,000만원 내역을 보시면 동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실제 가 보면 대명 4동이라든지, 대명 3동 같은 곳은 200명씩 와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또 조그만 기념품을 주는데 못 받아 가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00만원으로 했고, 2,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에서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50만원, 큰 동에는 6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 돈으로는 오신 분들 국밥 한 그릇 정도밖에 지원 못 합니다. 노력봉사는 봉사 단체에서 협조해 주셔서 근근이 이끌어 갑니다만 동에서 부족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후원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에 대한 체육복 맞춤이라든지 또 입장식 할 때는 복지 시설에 있는 기관들이 다 참여합니다. 보통 20명에서 30명 하는데 그분들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도시락 준비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제 들어간 경비는 4,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2,000만원은 동에서도 후원받지만 구청에서 연계해서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원받는다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올해 1,000만원 올렸고, 특히 내년에는 구청의 구 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경로 체육대회를 구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독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르신들 참가 인원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301-11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보상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이 78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52개소로 축소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동마다 2-3개 정도 이․미용소, 합해서 5-6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로 우대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면 당장 이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지정됐다가 지정이 안 되면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줄이면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307-11 장애인 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은 1,1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지금 한 개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남구지회,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교통장애인 남구지회, 신체장애인 남구지회 네 군데에 나눠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남구 장애인 숫자가 8,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인이 4,200명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순인데, 지체장애인에게 700만원, 시각장애인에게 200만원, 교통장애인 100만원, 신체장애인 1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분들이 1년에 보통 가을에 주로 가는데, 차 맞추는 비용과 음식 장만하는 비용 최소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정되면 장애인분들에게, 약자층에 지원 측면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8쪽 307-11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입니다. 이것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300만원 가지고 해 왔는데,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선도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라든지 새마을 측면에서 하는 단순 문화탐방하고는 다릅니다. 한 100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역사문화 탐방을 하면서 체험활동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청소년 정서순화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지도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도 호응이 좋고 갔다 온 청소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았다,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시기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할 때도 있고, 가을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439쪽 201-01 청소년증 발급입니다.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에 223건이고, 지금 현재 2015년 11월 말까지 223건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당초 예산이 200명인데 100명을 추경해서 300명입니다. 이것도 조정하게 되면 청소년증 발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 갑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는 700만원 가지고 임차료와 음식료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서 프로그램 행사도 합니다. 바다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는 차 한 대 임차하고, 평일에 가면 50-60만원 안되겠습니다만 임차하고 음식 하면 이 경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가게 되면 봉사자들도 따라가야 되고, 장애인들은 가면 봉사자들도 다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 이것은 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오고, 이분들이 가서 부당 행위라든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가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우리구에 대한 애착도 가지는데 줄이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원 부분은 몇 십년동안 늘지 않고 계속 그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후원도 해 주고, 노력 봉사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진짜 운영이 잘 됐다 하는 정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증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다고 발급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만 9세에서 18세까지 발행이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증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호기심에, 옛날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이라는 것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증이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디서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홍보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을 해 주신다 하면, 또 추경하느니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아 돌지는 않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우편으로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편요금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고해서 예산을 짰다는데 도시복지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압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지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한 데까지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참으로 잘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오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삭감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63쪽입니다. 청소차 구입 보면 3,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1톤 트럭 1,500만원씩 두 대와 라보 800만원 한 대해서 3,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중에 1톤 트럭 두 대 3,000만원 중에 한 대를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운영하는 차량이 라보까지 다 해서 51대 운영하고 있는데, 진솔 환경 계약 해지에 따라서 만약에 대행할 민간 업체가 선정 안 되면 저희 구청에서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로 필요한 차량 세 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행할 민간 업체가 원만하게 선정이 되면 이 차는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46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상리동 공공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물량인데 톤당 1만6,100원씩 해서 하루에 26톤 해서 1억5,278만9,000원을 반영했었는데, 5,876만5,000원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월별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량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톤당 1만6,100원 이것이 민간 처리 시설에 하면 톤당 13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구는 2014년도 그렇고, 올해 15년도 그렇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 1만6,100원 저렴한 단가로 전량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물량을 매년 배정을 하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구, 남구만 전량 받아주고 있고 나머지 구는 민간처리 시설에 톤당 13만원의 비싼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리동 공공처리 시설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5톤 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해 1년간 음식물 처리량이 9,865톤입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28톤입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1일 26톤으로 예산액을 반영했는데, 16톤 물량만 반영하고 10톤 감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관내 음식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찾아가는 분리배출 현장교육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8만원씩 10개 80만원 요구했고, 장난감 나눔 바자회 운영 이 부분도 8만원씩 10개 8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각각 30만원씩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큰 현수막이기 때문에 개당 8만원씩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6쪽의 밑에 재활용 의류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의류 육로 운송비 48만원 되어 있는데, 48만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1년째 몽골 울란바토르 시에 의류를 매년 10월경 헌 옷을 수집해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류 육상 운송비 이 부분은 대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로 운반하기 때문에 인천까지 운반하는 화물 운송비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꼭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EM 발효액 용품 구입비입니다. 1ℓ PET병 2만개 해서 560만원 요구를 했고, 0.45ℓ 1만개 해서 55만원을 요구했는데 병 구입비로 각각 50% 감액 예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EM 발효액을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41톤 정도 됩니다. 41톤 모두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1ℓ병이 3만1,000개 필요하고, 0.45ℓ병이 2만2,000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 예산은 1ℓ 3만1,000개 중에 2만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만1,000개 정도는 동을 통해서 공병 회수를 해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0.45ℓ도 2만2,000개 중에 내년도 예산에 1만개 구입하는 걸로 반영을 해 놨는데, 나머지 1만2,000개는 빈병 회수해서 재활용으로 충당을 해 나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EM 발효액 생산 보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량만큼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50% 감액하시면 상당히 업무 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솔…….

우리구에서 직접 하고, 세탁 협회는 헌 옷이 있는 경우에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은 협조 차원에서 협회에서…….

구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반하는 화물 운송료입니다. 인천에서 항공 비행기를 통해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까지…….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몽골 의류지원 사업은 평광 교회 현지 파견 목사가 있어서 그 편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매년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우리 구청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소비와 수요 관계에 있습니다만 감사패도 받고 하니까 좋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M 이것은 박순옥위원님 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병 회수하도록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이번에는, 작년에 EM 탱크가 노후 돼서 교체를 했는데 생산 물량도 많아지고 속도도 향상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하면 일단 병에 담아서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꼭 요구한 대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0.45ℓ의 경우에 회수율이 60% 정도 되는데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 부탁드립니다. 청소차량 이 관계도 1톤 차량 두 대와 라보 한 대 이 부분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5톤 차의 경우에는 한 대에 1억씩하고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비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려니까 세 대를 반영을 했는데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차 라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라이온스에서 지원받은 부분도 있죠?

이번에도 한 대 기증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라보 한 대만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과를 운영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위생과는 48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현재 개방화장실이 금년에 68개소 있고, 내년에는 80개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일반 영업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나 화장지나 이런 것을 더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이 되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을 붙입니다. 붙여서 일반 시민들도 지나가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별미 음식점, 개방화장실 이렇게 세 개 음식점 지정하는 것이 있어서 지정하고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별미 음식점, 개방화장실이 한 업소가 세 개 중복돼서 지정되어서 인센티브를 세 개 한몫 받는 업소가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현재 모범음식점은 전부 99개소입니다. 그리고 별미 음식점은 28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62개소인데, 이 중에서 하나만 지정된 업소는 67개소로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 모범음식점이나 별미 음식점, 아니면 모범음식점이나 개방화장실 이렇게 두 종류가 중복 지정된 곳은 43개소이고 세 개가 다 중복 지정된 곳은 12개소입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상․하반기 청소위생 점검도 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전, 오후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비누는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나가는데 이런 것을 지정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롤 화장지, 종이타월, 손소독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이었고 거기서 10% 절감해서 작년에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7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없이 점검을 가기에는 사실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별미 음식점 지정 및 지원 홍보물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별미 음식점 또 여기에서는 통칭 별미 음식점으로 해 놨습니다만 대를 이은 음식점, 또는 데이트하기 좋은 음식점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에 처음 별미 음식점을 지정해서 책을 만들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관광문화 서비스 산업으로 그 지역이 홍보도 되고 육성된다고 봅니다. 별미 음식점을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앞산 맛둘레길이나 앞산이나 이런 곳을 방문했을 때 시티 투어도 앞산 쪽으로도 오고, 안지랑 곱창골목 쪽으로도 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왔을 때 남구에 어떤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에 연말 모임은 남구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올리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별미 음식점을 2008년도에 24개소 지정해서 관리해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추가 지정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점검도 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28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업소에 대한 홍보 안내 책자를 만들고 내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고 별미 음식점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나면 외부 사람들이 안내 책을 보고 찾아왔을 때 위생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도 점검을 할 때 가능하면 지정해도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 기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홍보할 수 있고, 또 별미 음식점은 일반인들이 방문하고 음식이 남았을 때 포장해 줄 수 있는 종이가방을 배부해 주려고 예산을 300만원 올렸었습니다. 별미 음식점이나 개방화장실이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다른 업소보다도 위생 점검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점검할 때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개소 지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더 선별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관광문화에 먹거리가 필수라서 남구 관내 음식점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 용기라도 큰 것은 아니더라도 별미 음식점에 홍보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위생용품 제작해서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앞치마 제작이 96만원, 위생모 제작이 48만원입니다. 여기는 8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당이 아니고 문방구에서 핫도그를 구워 판다거나, 튀김을 판다거나 또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햄버거를 간단하게 판다는 식으로 저렴하게 특히 초등학생들 500원짜리, 1,000원짜리 저렴한 것을 팔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곳은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이 되어서 이런 집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모나 마스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앞치마나 위생모를 씀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의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고 이 집에는 나름대로 간호사나 의사가 가운을 입고 해야 간호사, 의사 관리가 이루어지듯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이 앞치마나 위생모를 써서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도록 하는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굳이 우리가 내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하루 종일 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마음가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 1회 전담 관리 요원이 있어서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지도만 하는 것보다는 홍보물을 내어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늘 앞치마와 위생모를 줬었는데, 물론 이분들이 귀찮아서 잘 안 쓰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도 배부할 때 사진을 다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지도하고 쓰는 것을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위생모와 앞치마를 배부하지 않고 메르스 관계도 있고 해서 위생 투명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생모와 앞치마를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크게 많은 부담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위생관리나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있고, 특히 정부 4대 악 중에서 불량식품 추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좀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4개 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평가가 업무의 목표는 아니지만, 위생과는 식약처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는 없지만 예전에는 홍보 실적이나, 교육 실적이나 몇 회 인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 이런 것으로 평가했지만 지금은 식중독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 평가대상 목록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몇 %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홍보했고 활동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식중독 예방 등을 알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방면으로 인지도를 높여주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문방구 앞에서 핫도그 팔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 대상도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대개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고 사실 찾아가면, 왜 또 왔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저희들이 자꾸 빈번하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갈 때 뭐라도 하나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자꾸 해서는 물론 이분들도 따라 해야겠지만 이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시원들을 보낼 때, 처음에 전담 관리원들 보내면 왜 왔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방구에 아이들 좋아하는 불량식품 유통기한 이런 것도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저희들도 그냥 다니기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도 안타깝게도 홍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미비하고 또 남구에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될 정도로 재정도 열악한데 홍보가 부족하게 되면 공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483페이지 앞치마 제작과 위생모 제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앞에 가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자 착용하고, 앞치마 착용하는 것 사진 찍어서 오신다고 하는데 사진 찍어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지도 또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갖다 드리고 사진 찍기 위해서 모자 쓰고 앞치마 해서 사진 찍고 왔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찮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분기 1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2016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해서 권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디자인, 광고물, 독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17만 구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8쪽 경관시설물 야간경관조명 등을 포함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3,000만원 최소한 요구를 했는데 50%가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활 사업, 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경관조명도 있고 일반 조형물도 있는데 종전까지는 기존의 맛둘레길 사업이라든가 생각대로 도활 사업비 예산을 활용했고, 조형물이 설치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하자보수도 다 끝이 나고 맛둘레길 사업이라든가 중앙대로 사업이 전부 올해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소진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경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고등학교 앞에 있는 옹벽의 조형물, 맛둘레길 야관경관조명 기타 등등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관 조명은 야간에 전구가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블록이 부서진 것 등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경비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3쪽에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1억인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력이 도활 사업에 5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주민과 협치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도 국장 같은 경우 한 달에 월 200만원도 안되고, 연구하는 관사라고 해봐야 150만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박봉이지만 우리 지역의 도시 활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7쪽의 동력제초기, 동력전정기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동력톱 이것은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라든가 조경지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에 도활 사업을 하면서 녹지 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는 양버즘나무, 거수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기간제 인력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가용 상태를 잘 하는 것보다는 정비가 제때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지관리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9쪽 가로수 수목 보호판 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과에 공식적으로 아니면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구두로 많은 지적을 하는데 관내에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버즘나무를 포함해서 거수목의 뿌리가 돌출되어서 기존의 인도나 기존의 수목보호판 위를 돌출해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일어나는 등 안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버즘나무를 제거하고 교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시 녹지정책상에 양버즘나무가 여름에 햇빛도 가리고 공해 매연에도 강한 수종이라서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관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수목 보호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양버즘나무 뿌리가 돌출한 것은 뿌리를 다 끊어내서 기존의 인도와 평행을 맞춤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전액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전정기 구입은 거수목이라든지 작업을 하다 보면 부러지고 망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가용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생활과 주민들의 불편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다 편성되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무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예산이 넉넉하면 주민들이 예측하지 못 했던 시행착오적인 면을 순발력 있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남구가 타구보다는 여러 가지 큰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직결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 요구한 금액도 구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계하고도 많은 실랑이도 벌였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관내 가로수가 7,000주 정도 됩니다. 6,754주 되는데, 올해까지 시공한 것이 600여 그루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급한 물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활 사업이라든가 자체 도로 개설사업에서 하는 것을 다 빼고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저희들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시급한 것이 1,300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타 지역 간 형평성도 맞고, 이것도 최소 물량으로 하면 예산을 최소한 잡아도 10억 이상은 듭니다. 10억 이상 드는데 거기서 3억 정도 한다고 하면 이래 봐야 결국은 새로운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주민들이 왜 저쪽 길은 하면서 이쪽 길은 왜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걱정이 더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 욕구를 더 충족시킬 텐데,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내 집 앞에 간판 안 보인다고 전정해 달라고 하지, 넘어졌다고 베어 달라고 하지 온갖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제 녹지 1, 2 해봐야 네다섯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소소한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수목 보호판으로 바꾸는 것이,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그러한 민원도 적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 3억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외에는 전부 도시재생 사업의 92억 중에 나머지 90억은 국․시비 얻어 와서 한 것이고 그래도 구청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것이라도 구비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재정 부서와 투쟁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연간 전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수시로, 이게 1년마다 크지 않습니까? 이것 모자랍니다. 전정해야 되고, 수시로 보면 교통사고 나서 넘어지면 이식해야 되고, 도로 굴착하게 되면 굴착 허가 들어오는 것들 다 경비고, 여기에 1억2,000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50%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가 관리하는 나무를 관리하는 대신 돈을 주는 이런 차원이지 가로수 수목 보호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억2,000은 최소한도로 연간 계절별로 가로수에 대한 전지 작업, 방지 작업 이런 곳에 종합적으로 드는 경비고 이 수목 보호판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길을 걸으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경관, 디자인을 살려서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다 뺐습니다. 현충로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재생 사업비로 하고, 이천로 설계하는 것도 2000배 행복마을 사업으로 해서 가로수 교체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재생이라든지 선정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보수하는 지역도 아닌 순수하게 가로수 보호 지역 중에서 시급한 1,300그루 중에서 30%도 안 됩니다. 20%밖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한전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3억이 잡혀 있지요?

예.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도 많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는 구에서 다 하고, 시에서 일부 시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받아서 합니까? 아까 남구에 보호판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약 7,000그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와 시의 것 다 합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7,0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관리는 남구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가로수가 몇%쯤 됩니까? 가로수 전체가 시의 것은 아니잖아요?

시․구라기 보다는 그런 개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가로수라는 것은 관리가 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3억 가지고 전체 10%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10년간 계속해야 되겠네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기존 것이 노후화되면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도시라는 것이 딱 정해 놓고 가로수뿐만 아니고 도로든 하수도든지 간에 어디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 신규 이것은 계속 사이클이 되는 것이 도시재생의 근본이고 도시가 추구하는 개발사업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꼭 가로수 보호판을 10년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3억 전체가 편성이 되든 ,1억 삭감이 되든 간에, 3억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력톱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구에 준비된 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급한 대로 직원들이 한 번씩 사용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가 10명 정도 있는데, 톱, 제초기, 전정기. 톱은 글자 그대로 거수목이든지 넘어지면 베어야 되고, 전정기는 올라가서 가지칠 때 쳐야 되고, 제초기는 어린이 공원 같은 곳에 풀 베어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항상 가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항상 인력만큼의 숫자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돌아가면서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관리를 하지만, 유사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장비가 있는 것이 한정이기 때문에 항상 비치를 해 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톱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 조금은 벨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끼여서 빼지도 못하고 더 넣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인부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만지지, 일반 사람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기톱을 전문가에게 용역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기간제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잘못 사용하면 사고 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항상 현장에서 직접 당하는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517페이지 401-01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개설 도로에 사유지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것만 꼭 해달라고 고집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401-01 보안등 수리 3,0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2014년도에 당초 예산이 1억2,000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2,000정도 더 추경에 반영시켜서 2014년에 최종 1억4,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이 1억2,000인데 1회 추경 시에 돈이 모자라서 3,000만원해서 올해도 최종 1억5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물건비, 자재비 상승률 따져서 1,000만원 정도 더 해서 1억6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시면 나중에 수리하다 보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24쪽의 301-11 동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재배정하는 건데, 780만원이라는 것은 2007년도 자율방재단 발족 당시부터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년쯤 지났는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고 계속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율방재단 운영에 분기별로 한 번씩 동 단위로 20여명입니다. 방재단원들을 분기별로 하면서 동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그다음 분기에 할 계획 등을 의논하고 간담회 하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데 2번으로 줄이면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또 간담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하수도 뚜껑 닫아 놓은 것도 걷고 하면 장갑도 사야 되고 집게도 사야 되는 등 장비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한 번도 증액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00만원은 저번에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청 전체가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시에다가 참여 예산에 요구한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5,400만원이면 54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산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시다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바로 민원성으로 해결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가 보상비라고 해서 그것과 교육 이 부분은 방재단 전체를 모아서 300명 가까이 됩니다만, 드림피아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 단위별로 동에서 해야 될 방재단 활동 이런 부분에서 소단위로 하면서 일부 장비도 구입하고 간담회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답변에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깊이 고심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계수 조정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201-02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전기 요금인데 실제로는 시비가 100만원이고 구비가 300만원인데, 구비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전기 요금은 5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 봐서 구비를 다른 곳은 많이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너무 적게 편성해서 결국은 다음에 우리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307-02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750만원으로 민간인이 단속업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정류장에 늘 택시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대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3월-6월, 9월-11월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해서 그분들에게 그 사업비로 해서 그 외의 질서 계도화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꼭 반영을 해서, 지금도 작년까지 750만원 했는데, 400만원이 구비로써 올해 조금 적습니다만 이것이라도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삭감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주자 우선 구역은 청소년 ;블루존을 조성함으로써 많이 줄었습니다. 192면인데 400만원 한 것은 한 면 지어놓은 것을 하는데도 면당 8만원 정도 이상 되는데, 혹시나 집을 짓는다든지 문제가 될 때는 예비적으로 특별회계니까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 관내에 주차 구획선 노면 표시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방지턱 이런 것도 관내에 노후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 특별회계로, 안 그래도 대명 초등학교 이런 곳에 오래되고 해서 해달라고 해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전수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01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에는 한 번은 5년 전에 처음 법이 시행되고 해서 안 해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지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은 학술용역비 5,000만원씩 해서 계속하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2,000만원이지만 알차게 한다고 세웠는데 이것도 꼭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0페이지 201-02가 되겠습니다. 이게 등기우편료인데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하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사전 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보냅니다. 2014년도에 총 단속 건수가 2만4,810건입니다. 그때는 차가 오래되어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벌써 3만2,000건이 넘습니다. 월 3,000건이 넘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 직원도 아프고 해서 단속요원이 많이 결원 상태에 있었는데 올해 보강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월 4,000건으로 보고 4,000건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단속을 하면 사전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적인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에는 작년에도 400만원 했는데, 나름 조금 더 직원 3명해서 선진지 갈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작년 수준으로 하라면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범 운전자는 주로 영대 네거리나 각종 행사할 때 그때 많이 계도합니다.

그동안 서부정류장 문제는 시에서도 지금까지 못 풀어서 고민이 되어서 아웃소싱으로 줘서 했는데, 시에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보조금 조례가 없어서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안전질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에서 그래도 우리 남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그래서 반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750만원 해도 그분들이 반은 봉사활동이지 오갈 때 차비도 안 되는, 다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인데…….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도하는데 주로 하고, 거기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서 주시는데 400만원 반밖에 안되는데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도 하면 이 정도는 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 수 있는데 750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시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서석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들을 교통과에 두 개하고 특별회계 등을 보면 삭감한 기준이 거의 50%입니다. 모든 내용이, 20%, 10%도 아니고 거의 50%씩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관심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려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갔고, 주차구획선 노면표지도 전보다 일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50%더라고요.

안 하면 물론 편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회계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 금연 성공자 기념금품 5만원 해서 300명 1,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당초예산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줄여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6월에 와서 보건복지부 금연 사업 지침에 전국적으로 금연에 성공을 하게 되면 5만원 상당의 기념 금품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원씩 통일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성공자 숫자를 보면 490명, 올해도 현재 576명이 금연 6개월 이상 성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6개월 성공자에게 소변 등 정밀 검사를 해서 완전히 금연한 사람을 구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성공자보다는 적게 3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더라도 중간에 담배를 한 번씩 피우면 소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성공자 중에서 300명을 잡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로 내려와서 지침에 의한 숫자이기 때문에 안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도 없고, 성공한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300명 예상 인원이 맞을 것 같고, 혹시 중간에 바뀌면 국․시비 변경 예시를 해서 조정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국․시기 관련된 예산이니까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방역용 자동분무기입니다. 10대 계상을 했는데 5대만 계상하도록 5대는 삭감하는 쪽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대 정도는 삭감을 하면 자체 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중의 일반수용비의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해서 270만원 계상했는데, 67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병원 쪽으로 많이 돌리고, 올해 한 번 시행했기 때문에 홍보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독감예방접종 민원인 의자 임차료가 40만원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가고, 보건소에 오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과 수용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 다 가지만, 수용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은 어차피 보건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자체 의자가 있으니까 자체 의자와 직원들을 동원해서 의자를 넣고 빼도록 이것도 예산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영양플러스실 신장체중계 구입 유아용 230만원 한 대가 있고, 신장체중계 아동용 한 대해서 두 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유아용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아동용을 삭감하고, 유아용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용은 보건소에 밑에 예방접종실에 한 대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3층, 4층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힘듭니다. 아동용은 한 대가 있으니까 겸용해서 위에 같이 쓰도록 하고, 유아용은 특별한 거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살리고, 아동용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02 각종 수수료 해서 물탱크 청소 수수료인데 이것은 지하에 가면 물을 담는 저수조가 있는데, 반을 갈라서 하나는 소방용수로 쓰고, 하나는 음수용수로 쓰고 구분되어서 같은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이상은 음수용수로 하는 것은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수도법에 의해 1년에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