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첨부1)
10시 00분 계속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 복지환경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동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동에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살피는 역할이 주된 목적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각 지자체, 읍·면·동까지 복지공동체를 구성해서 상생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에 협의체 회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공동체 위원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한 535명 정도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활동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니까, 535명 정도가 나와요. 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이 회원 중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율방재단 주로 그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접촉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기적으로 모임활동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4개동 간에 복지 협의회체까지 구성해서 사업자 등록도 받고, 회의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시달을 했습니다만, 추진이 미미한 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활성화를 시켜서... 사실 복지예산이 50~6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부분은 솔직히 안 된다고 시인을 하셔야해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공동체활동 실적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얼른 봤을 때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료만 딱 제출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비스연계, 후원물품지원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통자료 22쪽, 4번째 일반생계급여하고, 시설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일반생계급여는 133억인가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시설생계급여는 27억이고, 그러면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행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 국·시비 비용에 맞춰서 다음연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입니다. 국·시비는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반납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생계급여에는 30억 정도가 남아있고, 시설생계급여에는 한 7억인가요? 5억인가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10월 말로 뺏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아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직 2015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 것을 봐야 하는데, 2015년도 것이 많이 남아 있기에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게 줘도, 줘도 부족합니다. 가져다가 써도, 써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잘 쓰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복지분야가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구민들 단 한분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발굴도 많이 하시고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박종균 위원님 하고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해왔네요. 저도 27쪽입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보장협의회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자료를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협의체 속해 있는 아는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회의조직인가, 실행조직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그 분들 역시도 자기가 왜 그 명단이 올라있는지도 애매하고, 우리가 위원회 명단이 계속 중복 된 거하고 똑같아요. 바르기살기, 새마을회, 무등봉사회, 뭐 어떤 동복지협의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그것을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 안 됩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 할 때는 그래도 지역관내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자율방재단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주민들 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앞으로는 더 발굴해서 공동체 위원 구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누가 돈 줘서 하는 봉사도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찾아오시면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했는데,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가능하죠. 확대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진정한 마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냥 우수한 개인이 아니라, 막말로 마을에 마을민이 자주 다니는 병원, 한의원, 마트 이런 분들도 제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그분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협의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시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같이 고민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과다지급 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를 하잖아요. 부정수급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정수급이 아닌 분들이 많더라는 말이죠. 담당직원이 복지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줄은 알아요.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미리 감지해 가지고, 환수가 아니라 생계비가 지급이 안 나왔으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 감사에서 지적당했는데, 사망자가 있고, 군대입대자가 있어서, 생계비 과다 지급 했다는데, 사망 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복지생계비가 왜 3개월 동안 들어가서, 이 분들은 모르고 받았다는 말이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아마 업무 미숙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전산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부정수급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내가 왜 이 돈을 줘야하냐?’ 이렇게 말하니깐 ‘부정수급 하셨으니까 이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담당 직원분께서 빨리 인지하고, 제가 말실수 했습니다. 그 분이 화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도, 항상 부정수급이라고 적어버리는데 그분은 사실 부정수급을 안 했던 거거든요.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들어간 것인데,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민원인한테 불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처리가 부적절 하다고, 시에서 감사 받았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어떤 싸움을 했다고 할지,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라 할지, 경미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의료보험을 사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결과도 의뢰를 하고, 병원으로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먼저 본인들이 사용을 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시정사항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환수 조치하고, 시정을 환수토록 명령 내리고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4쪽 2015년도 경로당 난방비 미집행 된 것이 한 6,500만원 되네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자료 27쪽,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했는데, 동 복지협의체 관련입니다. 실적도 없는데, 명단만 있어서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번에 조례개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범위와 역할을 넓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연초부터는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지원도 되고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자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공동모금에 연계해서 돕거나,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명단만 많이 있어서, 제대로 활성화 되었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통자료 35쪽, 2015년도 경로당 냉·난방비가 미집행이 6,500만원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집행 내역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나가면 잔액이 안 남을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항상 경로당에 보면 부족하다고 아껴 쓰고 그러잖아요. 10월 말까지로 해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복지환경국 자료 8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가 그 조례를 냈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월 달에 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지금 2개 건축물이 우수등급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물어볼게요. 충장동주민센터는 몇 층 건물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층 올라갈 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3층이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비 인증에서 우수등급 받았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3층인데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공사완료 후에 본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설계상 설계도면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3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로 올라갈까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계단에도 손잡이를 다 설치를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계단이 있다면 우수등급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요. 계단도 있지만 이동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를 아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지원초도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을 하실 수가 없겠는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하지 건축과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도 이 조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러면 이 2개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동구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문제가 이렇게 되죠? 퇴직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미반환하고, 여러 가지로 부적정한 사안이 나왔는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동구지역자활센터 작년엔 성과평가에서도 우수시설로 선정 되어서, 성과금 1,4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몇 가지 부적정 하게 적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지도점검을 할 정도가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이 사안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동구지역자활센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향자 센터장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분이 계속 지금까지 하세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까지는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임기가 안 정해 졌나요? 몇 년에 한 번씩으로?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법인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대현
박대현위원
위탁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모 법인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한번 지적된 곳은 계속 여러 차례 되더라고요. 꼭 동구 대인어린이집처럼 한번 부정수급이나 부정한 어떠한 사안들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구 보조금도 여기 나가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시 보조금도 나가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국·시비 다 나가네요. 지역자활센터는 계속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85페이지, 2015년도 경로당 신축하기 위해서 8,5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놨네요. 이건 경로당 하실 거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동 백화아파트 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 학2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있는데 백화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비좁아 가지고 매입비로 8,500만원 세워놨는데 사고이월...
대현
박대현위원
신축부지가 미확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땅한 장소가 안 나와 가지고, 1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부지를 잘 해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야할 텐데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우리 동구의 한 획을 긋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25.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4분의 1을 쓰고 있죠. 근무 하시면서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름대로 뿌듯한 것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할 때에는 많이 무겁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인인구가 지금 동구에 몇 명이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인구 한 2만명 정도 20%로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인구 10만도 안 되는데 2만명이 노인인구라는 것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은 3,800명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5분의 1? 4분의 1? 아니, 6분의 1인가요?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보편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독거노인이 5분의 1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노인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은 독거노인이라고 하던데, 우리 동구는 조금 못 미치네요. 아까도 복지정책과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져다가 부어도, 부어도 부족한 게 바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런 쪽이지 않겠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사각지대도 많고 그런데는 발굴을 하셔서 소외된 노인들이 안 계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278쪽, ‘경로당 회원으로 입회원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경로당 입회절차 이행 촉구 요청’ 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노인당이 동구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9개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9개소이군요. 다른 지역의 노인분들이 바로 옆 지역 노인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그런 민원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구문화센터 뒤에 지원1동입니다. 거기가 3통인가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통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1구역이 있고, 2-2구역이 있는데, 2-1구역은 이번에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요. 바로 동구문화센터 뒤에 지원 2-2지역인데, 거기가 3통인가 될 겁니다. 4통은 건너편이니까요. 그 3통에 노인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장수경로당이나 석천경로당이나 갈려고 하면 사실 어려워서 못가요. 흔히 전라도 사투리로 텃세를 부립니다. 거기가 수년간 노인당이 없거든요. 아까 백화마을 노인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백화경로당.
종균
박종균위원
백화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시설 괜찮던데,,,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40명 정도 매일 나오시기 때문에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쪽 옆 상가를 6평정도 되는데 거기를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구입을 하던가, 그런 생각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하에도 경로당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자 경로당이 있습니다. 비좁아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1층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층은 안 나오고, 최종으로 그 옆에 상가 6평짜리를 매입해 가지고 확충할 생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안락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 3통 거기는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같은 지역구에 있는 박대현 부의장님과 같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혹시 노인당으로 적격한 부지나 집이 있으면 추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 한번 검토하셔서, 노인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몇 퍼센트라고 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20%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600억 정도입니다. 노인, 장애인, 자활 다 합쳐서요.
성숙
김성숙위원
동명동 노인복지관에 대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동 노인복지관이 사업체로 얘기하나요? 아니면, 17개인가로 나누어져 있더군요. CCC로 해 가지고, 또 노인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또 어디 해가지고 보니까 17개인가로 나누어져 있더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별로 따지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17개인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또 사랑의 식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4억 몇천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2억 몇천만원 정도가...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300명...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또 거기 단체를 보니까 노인들 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10억대가 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충만 합계를 빼보았거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현재 시비, 구비 다 합쳐가지고 6억 6,000만원 정도.
성숙
김성숙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6억 몇천만원에다가, 과를 다르게 해 가지고, 사랑의 식당으로 2억 몇천만원, 또 거기에 복지 뭐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 해보니까 총 10억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든 사업이 16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약 7억 7,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으로 5억 몇천만원, 사랑의 식당으로 2억 몇천만원, 또 뭐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게 예산이 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편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 잘 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잘사는 노인들만 갈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옷 맞춰 입고... 옷 못 맞춰 입고 그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분산시키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선대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조손가족 문화체험활동이나, 동구노인지회 같은 데에서도 장기·바둑대회 같은...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CCC 따로 해서, 예산 따로, 또 복지로 해 가지고 따로 예산, 이렇게 해서 실은 사업은 다 다르지만 결과적로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 지원이 약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 3억 5,000만원, 그 다음 순수한 구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6개인데, 전영원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차근차근 배분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관심 좀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지금 이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진행 중이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회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번에 시장님이 남계마을을 지난 4월에 방문하실 때도 노장수 계장님과 같이 5억 매입비를 요구했거든요. 또 수차례 저희들이 시의 주무과도 방문했고, 그런데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동구도 지원을 못 하겠다는 그런 불가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 4,000만원하고, 또 리모델링비 3,000만원, 다음에 월 임대료 약 400만원 정도 마련했고, 내년 예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장소가 물색되면 이전할 계획이고, 안 되면 리모델링하고 계속 사용토록, 그 옆에 가게를 월 임대료 주고 확장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노력 할 생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밑이에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동산 가게 있는...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협회 있는 부동산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건물이 열악한 건물이고, 상당히 오래됐고, 답답한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봤자 뭐해요.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새 건물로 옮기던지, 새 건물을 만들던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반기 때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만한 면적, 또 그 주변의 아무 주택이나 얻었을 때는 민원이 빗발쳐서 못 들어가고..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같이 좀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질문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 지금 경로당문제인데요.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경로당에 아파트단지랄지, 이미 기존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과는 그분들을 위한 과는 아니죠. 거기를 못가는 노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고민을 못가는 분들을 어떻게... 동구에 노인정을 한 없이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분들이 텃세부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옳습니까? 옳지 않죠. 행정이 인권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 할 겁니다. 그저 수치상 주어진 일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텃세부리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지금 여기서 아무도 답 없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다고 저희가 한 없이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만들자고, 마을 만들기를 하자고,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부분도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답을 찾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인권행정이 되어야 된다면, 정말로 호소할 수 있다면 호소해야 하고, 프로그램으로 그분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여기에 못 오는... 여름 더운 날, 에어컨 바람 쐬고 싶어 죽겠는데 못 오시는 분들, 집에도 에어컨이 없는 분들, 이분들이 진정한 노인이에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런데 이분들을 당신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에이컨 앞에 있는 편한 노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이 이제는 인문학, 복지,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가지고, 에이컨 아래 편하게 계시는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못 쐬는 분들과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훨씬 성숙해져요. 젊어서 정의롭고, 늙어서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 해 보시게요. 제가 맨날 이야기를 드리면서 포기를 했다가도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라면 특히요. 그리고 그 파트 고민하는 행정, 담당공무원이랑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 55 중지) (11 : 00 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구청 대인어린이집이 2014년도에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부정하게 했고, 운영비도 부정하게 집행했어요. 그래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임명해 가지고 인건비나 수당보조금을 다 부정수급을 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주의사항을 줘서 시정하게 했는데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2014년하고 2015년이 연결된 일입니다. 보육교사가 실은 원장 일을 겸해서 하는데, 그것을 보육교사로 보고 수당을 했었는데, 시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수를 하고, 다음에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부정수급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1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번 8월에 저희들이 기각승소를 했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연관된 일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자격정지 1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1년이 너무 많다고 그러던가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본인이 부정수급을 했는데, 자격정지를 영원히 취소시켜 버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짧네요. 그런 분들은 또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2014, 2015자료가 있는데, 2014년보다 2015년이 감사는 많이 당했으나 많이 완화된 걸로 아는데, 시정명령 받은 것 있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시정명령을 받은 데는 우리 구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철저하게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관심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씩 더...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동구청 대인어린이집, 그러한 사건을 사례로 삼아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주지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지금 CCTV있죠. 국비로 해서 내려오고, 국·시비로, 또 자부담까지 들어가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나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거의 완성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17일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 좀 안타까워요. 사람을 못 믿고, 인격을 못 믿고,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 서로 믿고 맡겨야 되는데요. 끝으로,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리하고 있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작년에 좀 지적 하려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회의시간에 나가서 못 했었는데, 지금 발전기금 얼마나 사용하셨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2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얼마에서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적립된 데서, 2억 5,000만원 정도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발전기금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금은 쓰라고 있잖아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있잖아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실은 조성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억 4,000 얼마로 줄어들었잖아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000만원에서 이자로 9,0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요. 가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우리 동구 여성들의 삶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금활용을 잘 하여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 데, 여성발전 기금은 2015년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자료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사용한 건 200만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015년까지 해서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2014년 지출은 제로였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현재 2억 5,200만원. 맞나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박대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저축입니까? 아니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아니죠.
영원
전영원위원
정말 맛있게 잘 쓰는 거죠? 우리 동구여성들을 위해서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근데 왜 그동안 머뭇머뭇하면서 이것을 못 썼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있는데 여성친화마을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쓰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잘 안돼서 그런 거 일수도 있고요.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한 동구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론적으로 잘 접근하는 데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성재단에서 의뢰가 왔어요. 동구가 여성친화마을이 하나도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맞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번에 마을만들기 씨앗사업으로 제가 마을 라디오 팀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푸른길 쪽하고, 우리 동네 쪽하고 해 가지고 2개 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성친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막상 이것을 해 보면서, 마을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마을뉴스도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성재단교육에 가 있습니다. 서너 분이 가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여성대학을 거쳐서 여성 무슨... 특별히 기금을 거기다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커피 바리스타 창업취업반.
영원
전영원위원
네.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을 다시 수료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다면 맞춤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 낼 수 있는데 기본적인, 필수적인 자격증이 뭔가? 그게 바리스타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납관리사만 된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사실 이미 커피가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올해 어느 한 마을에서 친화도시 응모를 했었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어디 마을이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학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경력이나 응모자격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경력이나 활동하는 부분이 적어서, 사회활동이 적어서 그랬는데, 이 마을이 다행히 인권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이 쌓이면, 앞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어떤 마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서 아시아밝음공동체가 작년에 시비 3,000만원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 센터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센터완료 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시아밝음공동체 여성·가족친화마을 센터는 동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시비를 받아서 한 것은?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동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시 단위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이게 아직은 사회적 기업으로 해 가지고 침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다음으로 131쪽 여성대학입니다. 지금 수강인원이 530명입니다. 그럼 엄청 많은 참여율을 보인 거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어저께 동구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자꾸 동구청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싶어요. 찾아갔으면 싶어요. 마을단위, 아파트단위로 모여서 동아리처럼 여성대학이 굴러갈 때, 그게 마을로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다수를 대중으로 하는 것은 숫자 키우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남는 게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마을에 맞는 것으로 해서, 맞춤형학습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이 되었으면, 고민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생활공동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을발전이 되어야만 사회가 발전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성친화마을 하고도 연관되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청으로 자꾸 불러들이면 개인화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있어요. 이걸 저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마을합창단이랄지 이렇게, 삶의 질이라는 게 물질로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발효식품공부를 했네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그들이 할 수 있게 한다랄지, 그런데 이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떤 마을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해서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돈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이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이 돈이 아깝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생계를 도울 수도 있어요. 발효식품 그런 것은요. 오카리나? 오카리나를 배워서 오카리나를 불 줄 아는 한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봉사단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뭔가를 실현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동구에서 자꾸 타구에 비해 마을만들기도 안 된다. 또 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정말 듣기가 싫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속으로는 엄청 괴로울 것 같거든요. 청으로 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말고, 통장도 좋고, 새마을부녀회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해 보세요. 동네 사람 모아보세요. 그러면 사람 보내볼게요.’ 이렇게 우리 예산을, 정책을 바꾸면 어떨지, 제가 행감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까 CCTV이야기 나왔었죠. 저도 그것을 써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보육기관 어린이집 원장님, 아는 분들한테 전화로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미설치 1개소라고 써져 있어요. 128쪽입니다. 어디인가요? 미설치 된 곳이?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 3월에 폐원예정입니다. 재개발구역에 들어 있어서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 그래서 설치가 안 되었나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계림동 쪽에 있는...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린이집도 어차피 보육기관이면서 교육기관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시내에서 학원을 할 때, 학원장들이 CCTV를 강의실마다 설치를 해서, 원장실에서 그것을 보자고 했어요. 같이 모여서 하면 돈이 덜 든다고... 그런데 저만 빠졌어요. 저는 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교사를 감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CCTV를 보게 되면 감시가 됩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강의실 내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애들끼리 풀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함께 풀던지요. 왜 우리가 기계로부터 감시당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가 참 슬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조건 설치하라고 하나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닌데요. 내부의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원칙은 설치가 원칙이고, 다음에 학부모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영원
전영원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지금 위헌소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 선량하고, 친자식, 친조카 같이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만, 극소수의 어른들, 특히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것을 어른들 일부 극소수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한 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법적인 이런 제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어느 사회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어디에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예요. 어떤 어린이집도 그것을 우리는 안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었나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다 순순히 합니다. 단지, 4군데는 기존에 자기들이 렌탈을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그냥 한다고 해서 지금 49개 중에 44개가 거의 설치 완료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개인으로 위헌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어디 책자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빼는 거죠?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철거하는 거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의가 있다면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인지 공부를 했었는데, 북구가 오늘 아침신문에 났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로 또 상을 탔다고, 그래서 북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례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북구는 이렇게 상을 타고, 우리는 상을 못 타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동구도 좀 상 타게 해보자 싶어서 했더니,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단 예산서가, 우리는 성인지 예산서 따로 나오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따로 나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각 국·실별로 그 예산 밑에 이것을 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한눈에 다 보여요. 국·실별로 예산공부를 다 했는데, 성인지는 또 따로 봐야 되면 연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는 국·실별로 밑에 그것을 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그것에 관한 공직자교육 실적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공부를 할 때도 북구에서만 담당공무원이 세 분이 오셨어요. 북구는 이게 굉장히 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실적, 제가 이걸 꼭 보고 싶고요.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하위직이 교육을 받을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결정하는 4급, 5급, 6급 이쪽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위직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동구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구가 변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표기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도 자체 교육도 있지만 외부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올해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그리고 북구는 보니까, 조례를 재개정할 때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는 어떻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의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한테 동구의 공직자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 자료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감사자료 115쪽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구립어린이집 감사지적 관련해서요. 2014년과 2015년이 서로 연계돼서 이런 지적사항이 벌어졌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부정수급을 했는데, 원감에 대한 거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원감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죠? 그럼 몇 년간인가요? 몇 년간을 달달이...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한 18개월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월
홍기월위원
한 18개월 정도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원장이 수당을 탄 것은 아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원감이?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원감이 한 것은 아니고 일반교사인데, 교사의 명분을 걸어놓고 실질적인 일은 행정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교사의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약 18개월 정도를 그랬군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잘못됐어요. 그것을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는데, 특히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잘못됐는데, 그러면 18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안했습니까?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중간에 가면, 현지확인을 나간다하면, 반별로 인원이..
기월
홍기월위원
나가면 또 반에서 교육시키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동배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나갈 때는 교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군요. 아니, 나는 이렇게 18개월 될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지도감독도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른 데도 혹시라도 이런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도감도 철저하게 잘 해야겠네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팔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디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임차로 하고 있는 데가 매매가 됐습니다.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계약은 2017년이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는 그전에 팔렸고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는 그대로 거기서 할 겁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그쪽 지역에 선택을 할 거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입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20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종사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20개소면 상당히 직원들도 많겠어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별로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 대신 채용하기 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다음에 채용신체 검사하고, 조건이 되면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채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경력이라던가,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해서 우리 구에다가 얘기를 해 주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한 적도 있었네요? 나중에 확인한 적도 있었네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나중에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직원이 먼저 근무를 해버렸어요.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성범죄 경력도 조회를 안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나서 나중에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있는데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월
홍기월위원
9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부분도....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 교사채용도 사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7쪽, 다른 위원이 살짝 물어보시고 가셨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0개라고 그랬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동센터에서...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종사자 말씀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종사자 말고 아동이요. 보편적으로 평균 400, 500명됩니까? 우리 20개소에서 평균 25명 잡으면, 한 500명 됩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한 56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 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17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보호 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무등, 성빈, 일맥원, 영신원, 쭉 나와 있고,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로 인원이 361명, 석식지원을 지역아동센터만 하네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 가지고 2억입니까? 2억 6,328만 7,000원.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참고서 구입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참고서나 치료나 용돈이 지원이 되는 데는 시설아동입니다. 시설생활하고 있는...
종균
박종균위원
시설 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석식비만 지원이 된다?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361명이라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석식지원으로 2억 6,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자료예요? 근거예요? 3,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매년 방학동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종균
박종균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시설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의 수에 상관없이,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신 분들에 한해서 석식만 제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나겠네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560인데 한 200명 정도는 집에 가서 먹고, 360명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아동센터 특성이 일반인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아동들도... 정원의 60%를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에 해당되는 아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이용자를 제외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일반아동센터에 와서 시설에 공부하는 학생들 빼놓고도 그냥 일반 지역주민도 저소득층은 와서 먹어도 된다? 저녁에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녁 돌봄이나, 토요 돌봄 그렇게 하는데는...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고 있었는데, 종종 계산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 하나도 세세하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자료 정확하게, 산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산출기준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지금 지원 많이 하고 계시죠? 전액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구비 거기에 매칭 되는 것이 있고, 다음으로 수입 쪽이 거의 대관료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서 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1년에 기금, 국·시비 합쳐서 2억 2,000정도, 다음에 별도로 구비....
종균
박종균위원
여러 가지 해서 4억, 5억 정도 되죠?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기능보강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이제 별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별도로 있고요. 일단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가 보고, 시간 나는 대로 들러서 관장님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소관인데, 1388이라 해서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1388이라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에 시에서 동구에 있었죠? 시, 여성가족...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소재지가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이사 간 것 알아요? 몰라요? 동구에 있었어요.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동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걸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서구로 넘어갔어요. YMCA에 있었던...
종균
박종균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전에 YMCA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동구는 없어도 된다. 광주시가 동구에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입찰이 떨어졌다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네. 떨어졌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동구는 없어요. 입찰에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 떨어졌을까요? 왜 그게 서구로 가버리고, 그러면 동구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복지상담센터가 고유의 기능이 있겠지만, 다른 기능을 가진 시설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아시는 대로만... 시간이 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기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부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 동구에도 그런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구, 서구, 남구, 광산구, 북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만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달
김영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그럼 자료하나 주시고,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달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4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몇 대나 설치했어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현재 23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15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5대 남았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제인가 우연히 식당에 들어가다가 이동식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또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안에도 들여다보고, 어떻게 생겼나 하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수리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상당히 무서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메모리 카드를 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한 달 내내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자가 거기를 지나갔는데도,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못 잡았대요. 결국에는 나중에 잡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법감시카메라가 그런 보안용으로도 참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보안 겸 불법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앞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실 때, 업자들한테 당부해 가지고 기계점검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리는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업체하고도 AS계약을 분명히 해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냥 관상용으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행감자료 156페이지, 공통자료 280페이지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분뇨업체 있잖아요. 정화조 관련해서 280페이지 공통자료를 보게 되면, 분뇨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있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2014년도에 진정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15년도에도 또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원일정화라는 이 업체는 왜 그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도 전화해서 친절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데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아마 2개 업체 중에서 민원 상대하는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업체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왔을 때 사장님 두 분을 저희 구청에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어떻게 해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민원인들이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좀 안 부딪히게 해 주시고, 계속 이런 일이 된다고 하면 업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복토를 예전부터 일부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복토를 할 예산이, 지금 복토 흙은 호두메마을에서 나온 것을 일부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2년도에 우리가 용역 한 결과, 흙 말고 들어가는 돈이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 동구 예산재정상 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다목적체육관이 거기 건립되고 하면, 나머지 흙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흙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아파트 같은 데나, 공사할 때 흙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 흙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질의 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건립하면서 나오는 흙이 양질일지 아닐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흙을 거기서 얻어다가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짠 것 같아서 그래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가지고 하면, 시간도 충분하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계획성이 있게 해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일반민원인데요. 과장님께서도 보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은행나무가 많아가지고, 냄새만 없다면 민원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를 다 치울 수도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저희 동구가 특히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은행나무가 많아서 좋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잎사귀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열매를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서로 가져가고, 따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전부다 안 따가고, 그대로 쓰레기로 내려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밟거나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도 실질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구간 별로 정해 가지고 동 자생단체들 하고 같이, 동별로 날짜를 잡아서, 자기 구간에 우리 가로미화원이 있는 곳은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가로미화원들이 없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원1동을 필두로 해 가지고 자생단체하고, 저희 미화원 조금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차도로 쓸어 내려주면, 흡입차가 양쪽에서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끝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01페이지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녹색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저께 TV봐도, 파리에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기온 2도만 유지하자. 기온 2도 이상 넘어가게 하지말자. 잘 아시겠지만 기온이 1도만 변해도 생태계가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명태, 안 먹어본지 오래 됐고, 러시아산 수입해 먹고 있잖아요. 기온이 변해가지고 바다가 따뜻해서 그런 거잖아요. 엊그저께 환경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왜 이걸 연관 지어서 말을 하냐면, 우리가 또 재활용선별창고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입도 내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서울 어느 동을 하나 딱 지정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다 수거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다 까봐라 했더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70%나 나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쓰레기봉투에다 넣어버린 것이 많았거든요. 재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원순환이 되면,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득인데요. 쓰레기봉투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물 같은 것도 하고, 또, 통·반장 회의라든가 동별로 모여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하자고 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그렇게 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맞습니다. 저부터도 저탄소녹색성장, 온실가스 줄이기 막 표 나와요. 그냥 대충보고 딱 나와 버려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직접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구여성아카데미, 엊그저께도 전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서울에서 비싼 강사들만 불러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한 교육도 우리 동구에서 충분히 돈 얼마 안들이고, 주민들 모아놓고 재밌게 말하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면, 우리 동구 자원순환이 엄청나게 될 텐데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부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서 제가 해 보니까,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하면, 10L짜리 재활용 일반쓰레기봉투를 2개월 이상 써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부터 일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교육 10월 달에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자료를 가지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대학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홍보물로 단순히 했던 홍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동별로 간담회도 해보고, 동별로 다니면서 주부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마 가정에서 주부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면 가족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원룸에 거주하는 우리 젊은 층들, 그분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열심히 고민하고, 그러한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147페이지요. 박대현 부의장님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게 있었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인터넷회선 설치 현황에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인터넷회선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15년도 예산편성하기를 5,000만원 정도 소요를 해서 15대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현재 몇 대 설치가 됐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23대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3대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것은 15대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 15대를 설치하고, 23대를 지금 설치를...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이면 설치가 완료 될까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금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12월 중순쯤이면 다 완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게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11월까지 해서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전에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장소 변경을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변경을 하려고 하면,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내용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좀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완료가 된다 해도 이건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진작 14년도에, 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까지 위원님들이 그때 계수조정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11월달 까지 됐고, 지금 현재 12월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완료가 안됐다는 것은... 제가 그리고 시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사실, 이걸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까지 늦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151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개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동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봉투를 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50%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행정에서도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주민들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년도에는 좀 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민들의 의식이 물론 가장 문제가 되죠. 근데 5개구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구하고 남구를 한번 비교 해 볼게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동구하고 남구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조건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인구수도 어떻게 보면 동구하고 남구하고 비슷합니다. 남구가 물론 더 많긴 하겠죠. 그런데 수집 운반방법을 보면 남구는 단독주택이 1, 미분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구는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3으로 되어 있어요. 3이 4종 이상 품목별로 구분하여 매일 수집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가 남구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되어 있고, 동구는 매일 되어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수집실적을 보면 남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동구는 가장 적어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남구가 수집실적 무엇이, 어떤 품목이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남구의 수집실적은 유리병이 제일 많습니다. 그 유리병은 잡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집실적이 많은 부분이 잡병이에요. 그런데 그 잡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갖다놔도 수집업체가 안 가져갑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무상으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배치할 때부터 4종이상의 따로따로해서 배출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재활용수집체계가 지금 별도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행업체에서 일반주택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떻게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회사가 틀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회사가 틀리다고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우리는 대행업체가 일반주택가를 전부다 같이 하면서 하고 있고, 남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분리수거 및 처리현황을 동구하고 남구를 보면, 일부지역 직영 또는 민간대행해서 똑같이 동구도 하나고 남구도 하나거든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일반주택지역은 아까 우리처럼 대행을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은 별도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그 부분이 동구하고 남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봐도,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동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거주를 하신 분이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똑같이 아파트가 많고, 그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도 재활용수집이나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훨씬 더 잘 되 있다. 수집도 잘 되 있고 또, 쓰레기문제도 훨씬 더 깨끗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동구에서도 사셨고, 이번에 남구로 거주해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중의 하나가 미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도 들더군요. 이걸 봐도 미분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집이 잘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내놓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재활용품 뭐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싸서 내놔 버리면 편리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분리를 해야 되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는 인력이 지금 26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만 재활용선별창고에서 분류를 하고, 지금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분류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업체에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우리도 미분류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내놓은 것을 저희들처럼 4종 이상 분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주민들이 병도 일반적으로 소주병이나 맥주병 따로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잡병은 따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내놓을 때는 병류, 그래 가지고 같이 내놓게 되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같이 내놓은 것은 수거를 안 하죠? 같이 내 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수거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하는 거예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서 저는 미분류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수거를 4종 이상, 단독주택 매일, 동구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차라리 이것 보다, 이게 혼합배출이네, 뭐네 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4종으로 하지 말고, 남구처럼 미분류로 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도 주 1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굳이 매일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제가 작년에 이것을 매일 하지 말고, 주 2회, 3회로하자. 이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안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왔었냐면, 이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매일 하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습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처음에 주 1회로 한다고 하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길들여지고 의식이 바뀌면, 아 무슨 요일은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더라. 재활용을 하는 날이더라. 이렇게 바뀌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남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구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환경정화라든지, 미화부분에 있어서 큰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동구에서도 남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저희도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활용차를 별도로 사서 일부지역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 재활용차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재활용차 구입에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이번에 보니까 재활용차 아직도 구입을 안 한 상태고, 추경에 예산으로 그냥 넣었더군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추경하고 나서 지금 차 값이 올라버려서...
승민
조승민위원
재활용차도 어떻게 보면 진작 차량구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서 못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니까 제 생각으로는 재활용차도 빨리 구입을 해서, 그 문제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남구나 타구도 보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해서 관광객유치하고,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중요합니다. 문화동구 중요한데,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환경 중요하고 거리 깨끗한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저는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바꿔서 분리수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전영원 위원입니다. 화장실신축 및 개보수 때, 여성화장실 변기 칸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남성화장실의 유아변기나 기저귀교환대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남자 화장실 쪽은 안하고 여자 화장실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니, 재활용이니, 굉장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탄소은행제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시민단체에서 전에 여성들과 같이 시민의제 만들기 토론회를 했는데, 전부 쓰레기문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주택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했는데... 자원봉사 서포터즈를 모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걸로 교육을 받고, 마을에 돌아가서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계도 할 수 있게끔 마을단위로 왜 탄소은행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관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웃주민이... 저는 아까 동복지협의체 사람들도 최대한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라는 게 앞으로 모든 게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식으로 동구를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 이 시민의제를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기로 했었는데, 시에 건의하기도 아까워요. 우리 동구에서 먼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아카데미랄지, 여성대학이랄지, 이런 비용을 이런 데로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을 살리고, 본인들도 활동비가 조금씩 마련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게 한번 아이디어를 꼭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회사, 두 회사가 한 회사라는 것 아시죠? 여기 행감자료 156쪽, 작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지적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는데요. 광동위생이나 원일정화나 한 회사인 것 아시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실제상으로 지금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별도 아니잖아요. 한 회사잖아요. 가족 간에 하고 있잖아요. 다 조사 하셨으면서... 2004년도에 원일정화가, 전전 유태명 청장 때, 동구 위생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했건 한 소재지가... 난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차고지도 하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회사, 두 회사가 한곳에서 집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금 실제상 운영은 별도로, 장비도 따로 있고...
영원
전영원위원
예를 들어 처남, 매부지간에 한다랄지, 뭐 이런 식 인가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그런 식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것은 제가 의원일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임 4선, 3선, 2선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고,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근데 민원이 자꾸 들어 올 때, 어차피 한 회사인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그때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 우리 돈 드는 거 아니다. 여기는 고마운 존재다. 우리 동구에서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사업을 합니다. 봉사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동구에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감사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94년부터 지금까지, 광주미화 못지않습니다. 광동위생, 지금 까지 한 회사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변화를 좀 하시게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지금 1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부터 고민해 주십시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가벼운 것 두어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일 수도 있고요. 행감자료 155쪽,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금 정확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서태 IC에 이미지 숲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전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겨울철에는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엔 활용도가 많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하나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신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신규화장실 예산확보가 첫째는 조금 어렵고, 두 번째 지금 우선순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도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에서 공사는 했죠? 그런가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사업비를 시에서 해 주고...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는 우리가 했나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우리가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 화장실을 안 넣었던가요? 그런 것은 화장실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 쪽 숲에 하는 것은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회 있으면 화장실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 좀 하시게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냐하면 거기 놀이터, 휴식터는 잘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소변을 함부로 봐서 여름철 되면 악취도 나고 그래요. 저도 연구해 볼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다못해 시의 교부금이라도 가져다... 화장실 하나만 만들면 얼마나 듭니까? 그거 하나 만들려면? 물통하고, 요즘 전기 같은 것도 다른데서 안 따와도 되던데요. 태양열 있잖아요. 그것 써 가지고 하면, 시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 가져다 설치하세요. 왜 화장실을 안 만들어줘요.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분뇨처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민원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전영원 위원님과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160쪽입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서 적합, 부적합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폐쇄조치 취합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지금 부적합이 계속해 나와서 폐쇄조치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화산마을에 있는 용산지구 말씀하시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폐쇄조치를 했고, 다른 데는 부적합이라도 일단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너덜겅, 증심사관리소, 중머리재 여기는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 장마가 졌다던가 해서 옆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많을 때는 부적합이 나오고, 어쩔 때는 또 적합이 나오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그때마다 부적합이 나올 때는 거기에 게시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으니 먹지는 말고, 씻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 좀 그렇게 하세요.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냐하면 눈 오고 그래가지고, 눈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른 쪽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부적합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잘 해 주세요. 화산마을 폐쇄조치를 했는데도 물을 계속 갖다 먹습니다. 폐쇄조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물 먹는 데를 없애버립니까? 아니면 물은 먹을 수...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지는 말고, 이것은 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안 된다고 게시를 해 놓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먹었어요. 폐쇄조치 했는데도 물을 먹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안집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사고 나면 책임을 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지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다 먹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이는데 지금 물을 자주 사람들이 떠다 먹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도 같은데, 여름철에도 계속 물을 갖다 먹습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거기 계시니까 가서 보시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엔 플랜카드도 다 붙여놓고 그랬었습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그랬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저 물을 먹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굴삭기 가져다 없애버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래도 그쪽에 이용 하시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도 씻고...
종균
박종균위원
폐쇄조치 한 뒤로는 물을 점검 안 해보셨죠?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기회 되면 그 물도 떠다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거기 용산지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마 산마루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봉애
최봉애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애 환경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부터 의정활동홍보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임병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작년 가을에 5분 발언 하면서, 우리 동구의원 관례적인 해년마다 해외연수와 국내연수가 2번 있잖습니까. 이것을 꼭 해년만이 아니라, 4년에 1, 2번씩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도 예산이 따르죠?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도시개발활성화로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공부 반에 우리위원들이 끼어서 함께 공부한다면, 굳이 예산 따로 필요 없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예산, 조그마한 예산 하나하나를 모아서 구민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런 의원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연수나 해외연수 그 관계는 관례적인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우리 의회, 동구발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또 그에 대해서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그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도심재생활성화 같은 그런 공부할 때, 같이 하는 건 당연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하는 의정활동이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런 내용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실제 우리 의원들이 예산 없이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다가 예산을 단 몇 백이라도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 각종 모임들이 있고, 공부반들이 있더군요.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들끼리도 타협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앞으로도 그런 내용 있으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