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12월에 첫눈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에 오셔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긴장도 많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고 갈게요. 17-1쪽하고 4쪽 보시면 여성센터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보상금 명에.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이 302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하고 남은 게 168만원이면 반도 안 쓴 거예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9월까지 쓰셨지요? 9월 8일까지 서포터즈, 여성풀뿌리 여성센터 지원 해가지고 왜 7월까지만 있을까요, 여기?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8월,
일환
김일환위원
8월까지인데 지원이 7월이잖아요. 옆에 지원은 7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실적은 9월 말까지 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적은 9월 말까지인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는 행사내용이 1, 2, 3, 4 해서 7월까지 있잖아요. 8월, 9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은 8월 10일까지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다음에는 안 했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17-5쪽에 주부 SNS,
일환
김일환위원
몇 쪽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17-5쪽에 주부 SNS는 9월 8일까지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말고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302만원이고 288만원이고 다르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어쨌든 간에 7번 하셨는데 지금 쓰신 게 134만원 지출했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남은 게 5번 남았지요? 만약에 이걸 계속 여성풀뿌리 여성센터 운영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표기된 건 7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8, 9, 10, 11, 12까지 지원한다면 5번 더 남아있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5개월요?
일환
김일환위원
5개월 치 남아있지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렇게 예상한다면 7개월에 134만원 썼으면 평균 20만원이 이게 안 돼요. 5개월이면 100만원이면 되겠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100만원도 안 들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계산하면. 그러면 168만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02만원이면 100만원 더 더한다 그래도 268만원, 한 2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예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예측은 그렇게 되겠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2014년도에는 쓰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은 자료가 없으신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2014년도 잔액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여성센터 자원활동가의 실비보상 잔액은요. 17-1쪽에 보시면 총 예산이 253만원이었고요. 3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남았으면 똑같이 지원을 쭉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도 지원하고 2015년도도 지원하고, 그래서 34만원 빼면 219만원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220만원 정도만 예산 세우면 충분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302만원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뭐 인상이 돼서 그런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2014년도까지 자원활동가가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한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예산이 그 정도 집행이 되게 된 결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아까 회의 전에 얘기했지만 지출대상자가 김00 해가지고 풀뿌리 여성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 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은 두 사람이 있고요. 자원활동가는,
일환
김일환위원
한 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자원활동가는 한 분, SNS 서포터즈는 여섯 분으로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틀리잖아요. SNS는 활동가 저기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건.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돈을 주는데 지출 대상에다가 강00 외 3명 강00 외 5명 SNS 보면, 그런데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또 육아나눔터 자원활동가 여덟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12월에 활동을 하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실명을 공개해서 이분들한테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누구한테 줬다는 게 정확하게 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잖아요. 강00 외 SNS 서포터즈 실비보상금 해서 강00 외 3명, 강00 외 5명, 그러면 아래 강하고 위에 강하고 똑같은 강인지, 이 3명이 겹친 건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청구를 안 해서 그러나 이 자료에는 자료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성교육 강사수당 6번도 마찬가지, 지출 대상 고00 외 8명, 고00 외 7명, 10명 쭉 나가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에다 최소한 저희가 실비보상금 기준 급량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는 급량비 5000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급량비 조금 이따가 할게요, 급량비 5000원 짜리는. 그런데 여기 성교육 강사수당은 급량비가 아닌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잖아요. 6번 12-5쪽에 여기 전체를 보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강의시간 곱하기 강의 수로 해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여성센터 지원활동가 실비보상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뒤에 8, 9, 10 여기까지 보면 다 급량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지급내역 활동횟수 곱하기 인원 곱하기 5000원 해서 해놨는데, 몇 명 몇 명인데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아갔는지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나눠준 건지 뭔지 잘 몰라서. 여기서 실제로 1인당 지급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고란에 보면 어떤 데는 활동 3회 수행 시 1인당 월 3만원 이내 지급.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급량비는 누구누구 얼마, 교통비는 얼마, 이렇게 아시고 싶으신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는 내용이 있어야,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같이 그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출 대상이 지금 17-5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4, 5쪽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출대상자 해가지고 여성센터는 김00 이거 보니까 이분이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실명 공개해서 이분한테 얼마 줬다. 얼마 줬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29만원, 17만원 이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1만원 비고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예. 한 분이니까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5쪽으로 가면 강00 외 3명 그랬단 말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7쪽에 보면 지출액 해갖고 나왔는데 여기는 지출액 여기도 똑같이 24만원인데 24만원, 24만원, 24만원, 36만원 돼 있지요? 연번 4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강00 외 3명이, 4명이지요 그러면? 6만원씩을 골고루 나눠간 건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6만원씩 그대로 나눠간 거지요? 그렇지요? 6만원씩이네요. 아래 것도 6명이서 6×6=36, 4×6=24 이렇게 된 거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번에 보면 고00 외 7명 성교육 강사수당, 그럼 8명이잖아요. 135만원을 8명으로 나누면 얼마씩 나눠준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횟수 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횟수를 얼마를 했는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상태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자료를 갖고서는 뭐를 감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이걸 보고서 “정확한 자료를 더 갖고 와라” 그러면 “자료가 양이 방대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래서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8쪽으로 넘어 갈게요 8쪽, 9쪽에. 여기는 보니까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급량·교통비,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비고란에 보면 급량비·교통비, 국장님도 같이 보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8쪽 보고 계신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하세요. 듣고 질문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아웃리치 자원봉사자 급량·교통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다 고00 외 6명, 6명, 7명, 8명 쭉 000 돼 있어요. 학폭예방 신나는 교실 자원, 그다음에도 학폭, 그다음에 아웃리치 똑같은 데고, 사랑의 교실 자원봉사자 급량·교통비 쭉 그런 내용이에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해갖고 17-9쪽까지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보면 연번 9번에 보면 참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는 인원 대비해서 1인당 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만원만 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만원만 주면 충분하게 돼 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맨 위에 보면 고00 외 6명 해갖고 7명이라서 그거는 계산하니까 만원, 그렇지요? 만원이면 이 사람들은 횟수가 없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활동 횟수가 있어서 5000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돼? 급량비·교통비만 딸랑 준 거지요, 만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급량비·교통비 합해서 만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네, 만원. 그런데 여기 지급내역 보면 활동횟수 곱하기 인원 곱하기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밑에 지급내역, 뭐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사람들한테 여러 번 활동한 사람은 첫 번째는 급량비만 주고 두 번째는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활동할 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 행사내용에 보시면 급량·교통비라고 적어있는 거하고요. 활동내용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급량·교통비고요. 그 밑에 있는 지급내역 활동횟수 곱하기 인원 곱하기 5000원은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다른 활동내역을 여기다 기술을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술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맨 위에 봅시다. 맨 위에 고00 외 6명은 7명이니까 7만원 교통금액 만원 주신 거 맞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밑에 보세요. 안00 외 3명, 그럼 4명이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4명에 7만원이면 누가 얼마씩, 나눠보니까 만 7500원 정도 되던데,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아니면 만원씩을 주고 누군가는 활동내역 해갖고 2만원, 3만원이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파악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파악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거잖아요. 이 내역서들을 정확하게 이름까지 해갖고 누구한테 얼마 얼마 줬다는 내역을 알아야 이게 예산 집행이 잘 됐는지, 잘 줬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를 본 위원이 얘기했던 앞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00 외 돈을 1인당 지급내역서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궁금해 하시네요, 이거를. 2부를 작성하시고 위원장님 한 장 드리고 저 한 장을 좀 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9쪽 볼게요, 17-9쪽. 10번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홍00 외 9명, 그럼 10명이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시락,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거니까 이거 못 읽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행사내용에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자 도시락 구입 했어요. 그 밑에 같은 날짜에 홍00 외 1명이에요, 2명이지요 그러면. 꿈드림 문화체험 자원봉사자 급량·교통비 해갖고 만원씩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 사람 두 번 지급된 거네요? 도시락도 주고, 급량·교통비도 주고. 다른 사람은 급량·교통비만 주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새벽 일찍 나와서 그럴까요? 아니면 늦게까지 해서 그럴까요? 늦게까지 해서 그러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도시락을 드린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줬잖아요, 6월 22일!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게 홍이라고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달라 이거지요. 홍00 외 9명, 홍00 외 1명인데 이 홍00이 과연 같은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 동명이인, 동명이 아니지 성만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면 맞는 거고, 왜냐하면 도시락 구입 해줄 수 있으니까. 왔는데 밥은 줘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밥 주게 돼 있으니까, 급량비도 주니까. 급량비 여기는, 그런데 급량비는 5000원이라는데 도시락은 9000원짜리 사줬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10명이니까 9만원, 9000원짜리 도시락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1인당 해서 명단으로 해서 누구한테, 이 금액을 나누면 17-9쪽은 다 만원씩이에요. 여기는 쉬워. 이름하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하면 되는데 8쪽에는 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또 만 7500원, 만 3333원, n분의 1로 나누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원, 2만원, 만 5000원 이런 단위로 갔을 테니 정확한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기도 좋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더불어서 지금 잔액이 위기청소년 지원 저기에서 224만원을 썼어요. 그렇지요? 언제까지냐면 9월 11일까지 해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잔액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잔액이 224만원이 남았어요, 참. 그럼 9월까지 쓴 게 400만원에서 224만원이 남았으면 176만원 쓰신 거지요? 반도 못 썼어요, 9개월 동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이 400만원 편성했으면 예산 많이 반영한 거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특성상 시기가 연말에 학생들이 위기청소년 사업이 많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2014년도에 위기청소년 사업에 보면 11월, 12월에 쭉 지급한 내역이 얼마 나오냐 하면 70만원 정도 돼요. 네? 100만원도 안 돼요. 다 해서. 지금 여기 표시 안 된 거 다 하면 100만원도 안 돼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우리 사업계획을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보니까 400에 자칫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2014년도 보고 400 똑같이 올리신 거지요? 이거 똑같이 금년도에도 편성한 거지요? 아, 강 과장님이 편성한 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전 과장이 한 거지. 그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잔액이 339만 8000원, 340만원 나왔으면 6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지요? 여태껏,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금년도 5월에 예산을 지급 받았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5월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업기간이 불과 짧은 기간이라 조금 집행이 됐고 연말에 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연말에 340만원 몽창 집행할 예정이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전부는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남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이거 똑같은 거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요.
일환
김일환위원
200만원 줄였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매칭비율 때문에 감소됐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돈 안 줘서요, 시에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예산할 때 200으로 내린 거, 그거 강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아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서에서 한 거예요, 강 과장님이 갔을 때 했어요? 과장님이 갔을 때는 안 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거는 시기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거 말이야, 내년도 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0으로 낮춰서 하셨다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깎았다? 그래서 다행이네,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은 매칭도 있고 구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또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돈을 남은 거 반납하잖아요. 반납하신 내용을 또 본인이 반납 안 하셨는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넘어가서 반납 봅시다. 17-19서부터 반납일자가 쭉 기재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시비도 반납하고 구비도 반납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반납하지요, 이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구비는 반납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결손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결손정리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국비, 시비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요, 그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결산서에 나오게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결산서에요? 최종 결산서에 나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시비만 반납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국비, 시비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 반납할 때 여기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내려와야 반납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공문이 내려옵니다. 반납지시가 내려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반납지시 내려와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부모가족 지원, 이 한부모가족 지원이 국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게 다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국비는 꽝이고 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어디 쪽이건 말건 17-23쪽에도 있고, 또 19쪽도 있고 19쪽에 보시면 한모가족 지원, 아래에서 세 번째.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구비 7억 1965만원.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거 3천 얼마 남았고, 시비 3600 남았고, 국비 없잖아요, 여기에. 국비 없지요? 시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17-19쪽에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19쪽요?
일환
김일환위원
17-23 중간쯤에 한부모가족 지원 해가지고 국비 0이라고 써놨네, 23페이지에요. 17-23쪽에 보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집행이 다 돼서 국비 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국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국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중고생 학습비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이 말 그대로,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이 얘기하고, 국장님 한부모가족!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한부모가 말 그대로 부·자나,
일환
김일환위원
모·자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모·자, 이런 식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모·녀, 왜 자만 합니까, 녀도 해야지.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부·녀.
일환
김일환위원
부·자녀, 모·자녀, 조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조손도 포함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 한부모가정 지원이 많은데 한부모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결정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뭐예요, 국장님? 어떤 조건이에요? 한부모면 부모 하나만 있으면 돈이 많든 적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많으면 안 주고 돈 없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거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 재산,
일환
김일환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재산은 얼마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재산은 지금 1억 3500 이하로 알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1억 3500.
일환
김일환위원
1억 3500요? 2억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금융, 재산,
일환
김일환위원
또, 금융. 금융 재산은 얼마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현재 통장에 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
일환
김일환위원
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시점이 몇 개월이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시점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시점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국장님 경제복지국장이면서 이거 한부모가정인데 그걸 파악 안 하시고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 국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6개월로 기억이 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이 대답해보세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가족 기준에 의해서 그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한부모.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한부모 자녀가.
일환
김일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의 150% 이런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상위 150%가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150%, 그다음 거기에 재산 2억,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소득기준하고요. 자산기준,
일환
김일환위원
자동차는 왜 그게 들어가요? 한 10년 된 차 끌고 다니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자산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자동차 때문에 그거 못 받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거는 시비잖아요. 시비하고 구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부평구에 보면 한부모가정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느라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하고 차상위도 안 하고 열심히 벌어, 그런데 애들 학교 다니니까 허리가 휘어요. 허리가 휘는데도 그거 때문에, 왜냐하면 출·퇴근 해야 되니까 조그만 마티즈라든지 아니면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그놈의 차 있다 그래가지고 안 주고 그러는 부모들이 많거든, 실제로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 그래가지고, 그렇지요?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 그래갖고 동사무소에다 다 써 붙이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잖아요. 그 세모녀 자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가지고 가르치라고 허리가 휘어지는,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열심히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학비라도 지원해주고 한부모가정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부평구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원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부평구 어차피 구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비 7억씩. 그런데 구비도 이거 보니까 ’13, ’14, ’15년도 보니까 점점 줄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매칭해서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상자를 발굴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 못 받는 분이! 대상자 발굴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한부모가정이다 그러면 누군가 신청을 또 했었어요, 부평1동에다가. 그랬더니 차 있다고 안 된대. 전세 산다고 안 된대, 전세금이 좀 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월세방에 찌그러진 지하방에 살아야 되냐고, 그 사람들은. 좀 소득수준이 올라가더라도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 아니에요? 재혼하지 않는 한 한부모가정이잖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만약에 지금 국장님 자리가 아니고 혼자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주루룩 5명 있다 그런데 혼자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부족하다. 그럼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안전망이다, 긴급지원이다, 모든 사항이 굉장히 많이 복지 분야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피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못 받고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가정을 아시면 저희한테 우리 부서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더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기타 다른 분야, 또 사례관리사들이 긴급심층 동 담당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도와주는 게 저희 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직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여성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소득이 탈로 날까봐 굉장히 어렵게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저녁에 일을 하면 소득이 많잖아요, 밤에 일하면. 서빙하고 이런 거하면 소득이 좀 돼요. 한 180만원, 200만원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어차피 직장에서 갑근세 떼잖아요. 소득세, 갑근세 떼어버리니까 소득이 유리지갑 같이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소득이 다 보이잖아요, 눈에. 빼도 박도 못 하게.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주인하고 어떻게 사부작 해갖고 하면 거기서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일해. 이거 안 해 줄게.”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식당들 한국사람들 근로자들이 안 하는 게 소득이 탈로 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투잡을 하고 싶은데도. 알바로 해가지고 6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렇게 저녁 때 늦게 일을 하려고 그래도 소득이 탈로나면 거기서 떨어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을 얼마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못 받고 “5000원에 할래, 말래?” 그러면 그냥 해요. “대신에 소득신고는 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고, 이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년에도 하다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시비도 반납하고, 시비 반납할 예정이지요? 아직 안 내려왔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돈 반납하라고 아직 안 나왔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 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또 내년에도 예산은 어차피 시비에다 매칭이에요? 시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 한부모가정은 7 대 3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7 대 3요? 그 정도 돼요, 계산해보니까? 매칭비율을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구나. 안 하셨지요? 거기까지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차피 국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다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억 대 7억이니까 그러네요. 한 10 대 7이면 7 대 3정도? 그 정도 매칭이 되겠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시비가 안 나오면 우리도 사업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대상자가 없으면 시비 청구를 좀 적게 하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청구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이거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구를. 우리 수요가 이 정도이니까 이 정도를 청구하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청구하셨어요? 점점 준 거 보니까 한 5억 정도 하셨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7억 2000에서 6억 8000으로, 또 그다음에 6억 9000으로 떨어지잖아요, 점점.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가 바뀌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부모가족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교육청에서 한부모가족 중에 학용품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9억 정도 줄어가지고요. 지금 16억보다도 한 9억 정도 이렇게 준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25쪽 보실게요. 2014년도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 예산150, 지출 50, 남았어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100만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3분의 1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라고 보고, 그 뒤페이지 볼게요. 2015년도 17-26쪽에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 해가지고 여기는 예산액을 2014년도에는 150에서 그래도 50 내려갖고 100만원 반영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또 40이에요. 이게 또 있나요, 교육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일환
김일환위원
끝났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60명 해갖고 끝났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여기도 반도 안 썼어요. 그 전년도에도 50, 올해도 50,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어제도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여기서 60, 50씩 남기면 도시환경에 실행하는 사업부서 돈이 없어가지고 보도블럭 바꾸다가 말고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반쪽은 하고 반쪽은 남겨놨어요, 그거를. 혹시 시간되시면 가보세요. 여기 부평 래미안사거리에서 개흥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반쪽을 하다말고 쪼가리를 해가지고 돈 없다 그래가지고 다 부서진 경계석을 갖다 내버려두고 거기다 땜빵을 해놨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가난해졌단 말이지요, 실행부서들이. 그러면 이쪽 부서들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막 써가지고 일단 해놓고 아니면 반납하고, 추경에 반납하면 된다 그러고 이렇게 반납하시지 말고, 이거 반납하실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결손처리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예산 했으니까 결손처리해서 마이너스 다 할 거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추경이든지 정리추경이든지 결산서든지 어디든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의 예산도, 물론 강 과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밑에 성평등정책 100인 토론회 이것도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150만원인데 87만원 반 쯤 쓰신 거예요.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실행부서들은 짜도 짜도 힘들게 짜서 못 하고 있는데, 이쪽 부서들은 넉넉하게 해갖고 40만원 쓸 거 100만원, 87만원 쓸 거 150만원, 그냥 넉넉하게 해서 나중에 돌려놓으면 되지. 다른 부서들이 못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측에 보면 양성평등 그거 보면 200만원에서 198만 8000원 이렇게 쓰시면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썼다 그러지요. 그런데 100만원 세워놓고 40만원 달랑 쓰고 그러면 과대편성이잖아요, 과대편성.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9월 30일자 자료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 60명, 이거는 끝났지요. 또 합니까? 작년도 거도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거 모르고 물어봤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냥 예산 잘 편성, 어차피 예산 또 편성했잖아요. 편성해서 예결위에 가서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하잖아요. 만약에 예산심사 들어오실 때 이거를 위원들이 “이거 40만원이니까 50만원만 합시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추경 때 세워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고 정리추경 있고 뭐 많잖아요, 추경. 추경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전년도에 이만큼 썼으니까 그만큼 기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저쪽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좀 할 수 있게. 우리 예비비도 있는데 갖다 쓰시면 되지, 안 줍니까? 위원들 주잖아요. 추경하면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와서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토 안 달잖아요. “아, 그러냐, 어떤 사업이냐,” 물어보고 “오케이(O.K), 쓰세요.”라고 하지. 여태껏 추경 들어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안 돼 한 거 있어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러네. 부서에서 추경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거부한 거 있어요? 과거 경험으로 비춰서, 국장님 되시기 전에.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없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정리추경에 와서 부서에서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다 해드려요.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다 들어왔잖아요. 다 해드려요. 성립전경비 다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갖고 남기냐 이거예요, 다른 부서 일도 못 하게. 경제복지국, 자치행정국, 똑같아요.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세워놓고 보자.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돈 쓰는데 이것도 줘야지 되지, “작년 대비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작년 대비해서 똑 같으니까 줘야지.” 사업부서는 인건비는 올라, 자재비 올라 그래가지고 일은 못 하는데 좀 낮춰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부평구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항상 하던 대로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17-29쪽 보실게요. 국장님,
이 소송 한 거는 여성가족과장님이 모르니까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해가지고 사고 났어요. 부정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2014년도에 부정 보조금 교부돼서 반환소송해서 부평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내용이 뭐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왜 자꾸 과장이 대답해요. 필요할 때 과장님 부를게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이 정도는 파악하셨겠지, 이거. 사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17-29쪽에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소송. 그리고 집행 안 했잖아요, 여기. 안 한 게 아니고 집행중지를 한 거지, 줬지. 예산은 더 있는데 예산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을 안 준거지요, 이거를. 예산에는 1억 9천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정폭력이. 그렇지요? 2014년도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계 7270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시비, 구비예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시비, 구비입니다, 국비도 안 나오는 사업.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이게 저희 인천가족상담소에 보조금 용도를 부정사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여기 나와요, 처분사유에 그건 나오고.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이 폭력상담소 어디 있어요? 운영하는 데 주체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부평2동에 있습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아, 부평2동. 부평2동에 있는,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운영 상담소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은 있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잘 모릅니다. 얼굴을 못 봤습니다. 보고내용만 들었고,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사업하는 거잖아요. 교정치료하고 이런 사업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집에서 가정폭력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때렸다 그러면 남편이 가서 신고하면 부인 모셔다 교육시키고 그러는 데지요, 이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상담하고,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상담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상담해주고,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아니면 대피도 시켜주고, 너무 폭력이 심하다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다 그러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사법기관하고 연계해주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연계해주고 그러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거야, 이게? 부정사용을 했다는 건 뭐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여기는 제대로 시설을 우리 관련 기관 법대로 운영하지 않았는데 돈을 청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체불해가지고 민원이 생겼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인건비 체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보조금 목적에 사용하는 걸로 적발이 돼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인건비 체불했으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건비 체불했으니까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소장이나 센터장이 자기 주머니에다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했다? 인건비를 안 주고 딴 데다 썼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형사적으로는 사기 건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단순사기 건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단순사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벌금만 나오고 말았겠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구속도 안 되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게끔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정해서? 이거 누가 선정한 거예요, 여기? 이거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신고함으로써,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신고해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하면 무조건 해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운영을 잘 하셨는데요.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하다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작년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인이 바뀐 거냐고? 여기 상담소가 주인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하는데 잘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커넥션(connection)은 없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좀 챙겨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자리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 아니에요, 국장님이 감사받는 자리이지. 그러면 이런 거는 위원이 물어볼 것 같다 그러면 딱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오셔야지, 그건 좀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5분만 더 하고서 중지하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성가족과만 마무리 하세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여성가족과 지금 하는 중인데요. 한 과도 안 끝났는데, 지금. 다음 30페이지 볼게요. 시책사업 추진비 집행내역. 여성정책추진 예산 160, 국가도 집행액 74만원, 이거는 2015년도 거. 또 있나요, 이게? 아직? 여성정책 추진이? 지금 이거 쭉 보면 9월 16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 이후로 또…….
일환
김일환위원
앞으로 또 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 금액은 다 쓰실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쓸 것 같으면 돈을 잘 쓰시고, 우리 부평구의 청소년들 흡연비율이 얼마나 돼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일환
김일환위원
보건소에 그거는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내용에 보면 공원에서 비행 단속요청하고 흡연, 그게 많아요. 지금 동암하고 갈산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많아요, 이게. 많은데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수시로 협조해서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혹시 수시로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제가 10월에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로 편입되면서 유해환경 감시단하고 시민환경 감시단하고 경찰, 그리고 구청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도 나가시나요? 국장님도 여기 같이 나가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전 아직 못 나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아직 못 나가세요?
일정이 겹쳐가지고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아니, 일정 겹치다니요. 일정 겹쳐도 우리 부평구의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이런 중차대한 일이 더 있지 어떤 일정 때문에요? 국장님, 어떤 일정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아니, 저녁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못 나갔었습니다. 기억은…….
일환
김일환위원
나가셔야지요! 청장님 1박 2일 행정하는 데, 그런 데 수행하지 마시고 이런 데를 나가셔야지. 그렇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는 수행 잘하시면서, 저녁 때 밤늦게까지 수행하시면서 이런 데는 안 나가시잖아.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담장이나 이런 데서 담배피고 문란이 일어나도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경찰서도 나서주고 학교도 나서주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나서주고 방범 저기도 나서주고 이렇게 나서주시는데, 관계 경제복지국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거는 이거는 좀…….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행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일정이 바쁘시다는 거는 아니지요. 일정이 이거 저녁 때 하는 건데, 밤에. 과장님, 저녁 때 하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녁 때 하시는데 한 번씩 나가보셔야지, 날짜 잡아서. 이런 거는 국장님이 한 번씩 챙겨보실 만한 일이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청장님이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체험을 하시고 민원 들으시고 하잖아요, 그게. 1박 2일 숙박행정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직접 그 사람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아픔을 듣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직접. 국장님도 담당 부서에 이거를 하셔야지. 그거를 갖다가 일정이 바빠서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챙겨셔 한번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하시기 전에 아까 회의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와서 앉아계시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만 앉으셔요. 여성가족과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금번 11월 24일자로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채용이 된 주정연 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주정연 안녕하세요? 주정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용균
유용균위원장
감사하시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감사하실 부분 있으면 관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감사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손병숙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7-36, 37쪽 좀 봐주실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구여성센터운영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다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렇게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부평구여성센터운영위원회는요, 금년도 11월에 2016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했고요. 2015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그간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 적격 심사를 했었는데 사유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의 개최를 안 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교에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무적으로 경찰과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 실적보고회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개최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회의할 내용들이 없어서 그랬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7-66쪽부터 쭉 보시면 오늘 다행히 청소년수련관장님 오셔서 잘 됐네요. 청소년수련관 2015년 사업실적 봤더니 창의공작플라자, 그다음 영상미디어 활동 분야, 그다음 수련활동 분야, 스포츠 활동 분야, 지역연계활동 분야, 보호복지 활동 분야, 기타 청소년활동 분야, 평생교육 사업 분야, 생활체육 사업 분야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하시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생활체육 사업 분야하고 스포츠 사업 분야, 17-71쪽하고 17-74쪽 하고 생활체육 분야하고 스포츠 사업 활동 분야하고 이게 똑같은 체육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지요, 사업 분야를?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생활체육 분야는 별개의 독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스포츠 활동 분야는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뭐를 하는 거지요, 청소년 활동 분야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생활체육은 주민들과 청소년들 상대로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은 여기도 적시돼 있지만 초등학생, 중등,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트래킹캠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된,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17-69쪽에 보면 수련활동 분야 해가지고 가족 1박 2일 캠핑이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 수련활동하고 스포츠 활동 분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수련활동은 주로 캠프라든지 캠핑을 하는 활동이고요. 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를 하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똑같이 캠핑, 캠프 똑같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야외에서,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2개 다 야외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수련활동은 주로,
재곤
김재곤위원
둘 다 야외고 정선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활동 분야를 모아서 통합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당겨서 이렇게 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청소년활동하고 특성화활동하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요. 사업을 단순화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1박 2일 캠핑 운영계획 3년 거를 봤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선발기준을 봤더니 참여대상 해가지고, 사회적 배려대상 우선 선발 후 일반가족 선착순 접수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지만 사회적 배려 가족을 위해서 1박 2일 캠핑을 하기로 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한 가족밖에 없어요. 21가족 중에 한 가족이고, 2014년도에는 20가족 했는데 또 사회적 배려라 해가지고 1차에 한 가족밖에 없어요. 2015년은 사회적 배려 가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
오늘 수련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이 가능할까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박건호 팀장님이 답변을…….
재곤
김재곤위원
참가가 저조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 1박 2일 가족캠핑 주목적인데 이 사업은 중지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2013년도에는 예산이 1200 범위 내에서 1200만원인데 1116만 9000원을 사용했고, 2014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액에서 1189만 9000원을 사용했고, 2015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에 예산액 집행이 1200만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딱 맞췄지요, 1200을? 이거 기술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나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2016년도도 이 사업은 계속할 사업입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이 2015년에 전무한데도 이렇게 돼야 됩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이 안 되잖아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 ’15년 전혀 되지를 않고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팀장님?
그러면 이게 몇 분이 신청했는데 어떻게, 접수가 몇 분 되셨는데 추첨을 통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2015년도에는 몇 가족이 신청을 하셨어요, 접수를? 접수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인데,
1차부터.
아니, 주무팀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가족 접수해놓고 미리 선정해놓고 그냥 1박 2일 캠핑 떠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1차에 보니까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정선 개미들마을, 화암동굴, 정선5일장을 갔다 왔네요?
이때는 몇 가족이 접수했어요?
여기 10가족밖에 안 갔는데 무슨 20가족이에요?
10가족 중에 접수를 몇 가족 했냐 이거예요. 추첨을 해서 됐는데, 전부 추첨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시는 분만 연락해서 다녀온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명단 좀 주실래요?
네.
오해한 게 아니고 그럼 자료를 저한테 잘못 줬잖아요. 사회적 배려 대상 가족이 우선이라 선발해놓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담당 팀장이시니까 몇 가족이나 접수 됐나,
그럼 저한테 자료 준 이게 전부 내용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줬지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팀장님,
10가족이 600만원 가지고 잘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줄 설 수밖에 없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돈을 전혀 안 들이고 1박 2일 캠프 부평구에서 시켜주는데 줄이 아닌 뭐, 새벽부터라도 나와야지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 내용을 보고, 그다음 이거 김00 해서 주지 마시고 3년 거를, 가족들 정확한 이름을 써서 주세요.
그래야 겹쳤는지, 가시는 분이 다른 분이 간 줄 알지, 전혀 이게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김일환 위원이 잠깐 짚어갔는데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해가지고 여기 보다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짚어주셨고 2012년 ’13년, ’14년도까지는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15년도에는 안 세우셨어요. 왜 없어진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17-20인데요. ’13년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14년도도 세워져있고, 그런데 ’15년도에는 이게 안 세워져있어요.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아주 없어진 건 아니겠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료상에 ’15년도 게 없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17-3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선별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저기를 받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러니까 복지센터만이 이거를 선별해줄 수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복지센터에서 물론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관련 쉼터라든지 연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위기청소년들이 해마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나 ’15년도나 이게 동결이에요. 봉사자들도 많지 않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로는 340여 명 정도 되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여기 위기청소년은 학교 안에서도 학업중단 우려가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아웃리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받든 경찰청에서 의뢰를 받든 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지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이렇게 의뢰받는 쪽은 법사랑위원회라고 법무부 산하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꽤 많이 의뢰가 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랑위원회에 부평구가 제일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의뢰가 따로 오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촉법청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의뢰 많이 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런데 이게 동결된 이유는 뭡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동결됐다라고 보기보다요 촉법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이 될 경우에 의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가족상담소 업무처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단히 김일환 위원께서 이것도 짚어주셨는데 처음에 이게 보조금 편취 수당 미지급 이거 직원이 신고를 했네요. 신고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와가지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 그다음에 2015년 2월 13일에 다시 300만으로 항소를 해서 내려갔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도 환수처분을 여기에 4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재 환수가 됐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전액 환수가 된 사항이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환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 위반 3개 해가지고 아파트 및 자동차 압류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압류로 인한 환수인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인한 환수인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 우리가 반환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담보물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정으로 공문 통보를 했는데 그분이 다 반납을 하게 돼서 실제로는 압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러면 아직 환수가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전액 다 환수가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환수는 됐고 압류는 안 됐다는 얘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압류는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환수가 됐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사건이 끝난 거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다 종결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아마 과장님이 처음 여기 오셨을 때 업무보고상에서 노인정에 대한 이런 거를 제가 처음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현황을 주십사 해서 봤는데요. 누누이 경로당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현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저한테 이거를 주셨습니다. 인원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저기에도 너무 부풀려졌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사망을 했거나 이전을 했거나 이러면 특별한 컴퓨터상에 조치되는 이런 거 없습니까? 인적사항,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DB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재작년인가요? 제가 모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이 왜 밥 해먹고 20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분이 자식이 미국에 살아서 할머니들이 그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자식네 집에 간다고 가서 한 달을 있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컴퓨터상에 딱 떴다고 하면서 20만원을 못 주겠노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컴퓨터상에 그런 거가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저기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회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실버쉼터라고 노인일자리에서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실버쉼터는 우리가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가 되겠지요, 실제로 출석부를 제출하고 하니까. 그런데 노인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나갑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 인원수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명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게 개인정보를 뒤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전출하신 분인지 아니면 사망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그 명단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받아가지고 파악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거를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 플러스하고 면적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요. 그게 아마 받아보면 어르신들이 미스하는 부분도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순옥
홍순옥위원
네. 이게 미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어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제대로 하셔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순옥
홍순옥위원
정말 더 줘야 될 곳은 더 드리고 이게 몇몇의 회원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노인정을 제가 돌아보면 70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거의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를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아파트 경로당마다 비치를 하셔서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새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하신 여성가족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또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17-9쪽입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단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앞에서도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또 홍순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실비보상금이 금년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집행금이 얼마 안 되네요, 집행하신 예산이? 400만원 예산인데 2015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339만 8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꿈돌이 문화체험이라든지 검정고시 원서접수장에서의 아웃리치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직 변동중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변동이 있어야겠지요. 왜냐하면 이 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만 쓰신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게 9월 말 기준이지요, 지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김일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다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전년대비 해서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관련 학교 밖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법률로 정해졌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법률로 정해져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2014년 5월 28일 제정이 된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시행은 올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군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거의 국비, 시비로,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국비, 시비로다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8-8쪽을 봐주십시오. 수감자료 중간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있지요. 보이십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 계시면 소년소녀가정이 우리 구에 지금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세 가정요?
부평구 관내에 세 가정입니까?
공개 안 하고?
그러면 이 목적 사업이 아니네요?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하고 구비네요?
전액 시비 50 대 50 이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금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정인데 왜 당초의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셨나요?
팀장님, 그러면 알겠는데요. 지금 설명을 주시니까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괄호를 열고 거기다가,
가정위탁아동! 그거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감사자료가 되는 거지요?
향후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옆에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명시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김광희 과장님, 어린이집 점검사항인데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130, 몇 쪽?
창재
박창재위원
1페이지!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특별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거든요. 이 특별점검 유형은 뭡니까? 어디 학부형들이 신고가 들어가서 그러나요?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특별점검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아니면,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주로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경우에 특별점검이라고 합니까, 그 점검 유형을?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특별점검을 받으신 어린이집이 금년에 몇 개 원이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답변됩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특별점검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분들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수감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어제 시간에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도 역시 잔액 사유가 많이 발생이 돼 있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미리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간 자료에 비고란에 지금 집행 예정, 그다음에 안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다 집행 예정입니다. 그게 9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자료가 조금 저거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9월 말이었기 때문에 자료제출 기준이요. 아마 비고란에 아예 안 넣든가 아니면 다 향후 집행이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분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미흡했다는 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감사 때는 최소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맞춰가시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잔액이, 금년도 잔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잔액요? 소계로만 나와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400,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402억 정도로, 잔액이 아니라 미집행 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집행이 402억이고 나머지 사사분기에 집행을 하면 정확하게 다 쓰지는 못 하겠지만 아마 잔액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추경에 우리가 다른 데도 재원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추경에 또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1년 총 예산이 1420억이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420억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 예산이오.
창재
박창재위원
1420억 중에서 402억 4700이 지금 9월 말 현재 잔액이라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402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402억이 잔액이라면 현재 몇 % 잔액이 잔액으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대략 보면 한 30% 정도 조금 넘게 지금 잔액으로 남은 걸로, 그리고 나머지67, 68% 정도는 우리가 집행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로 나눴을 때,
창재
박창재위원
분기별로 나누면 거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맞아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또 발생하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삭감해서 결손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9-20페이지를 보면 복지시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시설의 정원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계시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정확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확하지요? 왜냐하면 원생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입이 이거는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 예로 보면 성촌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체부자유 원생이 있고 그다음에 굿프랜드는 지적, 뇌병변 원생이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굿프랜드가 다음 페이지입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굿프랜드가 성촌의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성촌의 집이 80명이 정원이고 굿프랜드가 80명이 정원이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글쎄, 그래서 성촌의 집이 80명이고 굿프랜드가 80명이냐 이거지요. 이게 겹쳐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촌의 집 안에 굿프랜드가 있는데 그 인원이 바로 그 인원이냐 이 말씀이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러면 성촌의 집 인원이 16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8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표를 저기 하시면 정원은 정원이고, 80명은 정원인데 그 중에 현원이 33명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7명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정원은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현원이 지금 29명이지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29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원이 8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원은 80명인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을 80명인데 현재 굿프랜드에 29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더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현재 원생은 굿프랜드는 80명 정원에 지금 35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에 보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성촌의 집 정원이 80명인데 2015년 현재 29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더해지는 숫자가 아니고,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29명 더하기 35명이면 64명이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요, 35명을 어디서 더하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성촌의 집 29명하고 현재 원생, 그다음에 굿프랜드가 현재 원생이 35명,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굿프랜드 35명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있는지 제가,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현원에서 2013, ’14, ’15년에 있어요. ’15년에 내려와 보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5년에 29,
창재
박창재위원
아, 19-43.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더해줘야지요, 29 플러스 35로 해서 더해줘야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더해준다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 수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성촌의 집에 총 80명이라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명인데 그 중에서 성촌의 집에는 29명이 있고,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굿프랜드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굿프랜드에는 35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현원이 몇 명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원요?
창재
박창재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원은 80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현원 현재. 두 개를 더했을 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럼 64명이지요. 제가 뒷자리를 못 봤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럼 64명이 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식노인 어르신 분들께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시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에 삼사분기까지 사업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인원이 모두 321분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창재
박창재위원
맨 끝에, 19-88.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87페이지 배달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상 어르신 분들이 315분이었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일사분기에 285분, 인원이. 그다음에 이사분기에도 역시 285분, 그다음에 3분기에는 321명이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는 인원이 좀 늘으셨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숫자가 항상 변동이 됩니다. 거기 19-87페이지를 봐도 노인 무료급식사업도 그렇고, 또 배달 사업도 그렇고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1명을 3분기에 했다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께 몇 끼 식사가 배달이 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끼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한 끼 해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식?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네, 1식 점심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배달이 되시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쭉 하고 계시고 네트워크해서 하시고 행복한 사람들에서 하시고 새소망교회에서 하시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하시는 데가 행복한 사람들 사단법인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에 소재하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소재가, 부평6동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6동요.
창재
박창재위원
6동?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많으신 어른 분들께 1식이지만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거는 1식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2500원,
창재
박창재위원
2500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2500원 가지고 좋은 식단의 식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 보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좀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잘해드리면 좋은데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보니까 박리다매라고 할까 많이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가치가 올라가긴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되면 더 줄 수 있지만 기준 자체가 그래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모든 식자재 물가가 상당히 올라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 분들도 상당히 건강하시려면 영양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하루의 한 끼 식사밖에 제공을 못 하면서 사실 2500원짜리의 식사 제공은 내가 봤을 때는 빈약하지 않냐 보거든요. 다른 데 예산 많이 쓰시지만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 지금 학교 결식아동 급식비도 4000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어린 학생들도 물론 더 건강을 잘 챙겨줘야 될 우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아동만 챙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챙겨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00원짜리 식사는 지금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두 분이 아니고 이분들도 역시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썩 좋은 식사는 대접을 못 해도 그래도 반찬이라도 몇 가지 제대로, 그리고 어르신 분들 식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식사입니다. 젊은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밥도 약간 질게 해야 되고 반찬도 딱딱한 반찬보다는 물렁한 반찬으로 해서 치아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담당 과장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어르신 분들 위해서 좀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도 이 사업도 이종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어르신 분들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이종현 과장님도 부모님 다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머님이 계십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머니 생존해 계시지요? 효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2500원 식사는 나도 지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2500원 드리면서 좋은 식사 제공해달라 그러면 이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관이나 해당 식사 제공하시는……. 그거 식단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어떤 식사가 되는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가서 배식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물론 인천은 아닌데,
창재
박창재위원
언제 저도 기회가 되면 그 식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한 3분 전에 줘가지고 보니까,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더라도 정정으로 잡아주세요. 본 지가 3분밖에 안 돼가지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가자 명단을 봤더니 팀으로 쭉 10개 팀이 됐네요. 그게 보면 주로 삼산동 쪽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팀만 이루어졌어요. 이거 홍보 부족 아닌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이게 접수 자체를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련관 주변에 있는, 정보가 좀 빠른 곳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먼저 접수를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부평구 전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산곡동이라든지 저기 십정동 이런 분들은 없어요. 왜 이렇게 보면 이게 2년 거만 봐서 계속 연속으로 가시는 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 내일 마지막 종합감사 때 이거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감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평에 청소년 문제는 사실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부평역 앞에 있는 근생 지역들 보면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인구도 좀 젊고 소위 청소년들도 자주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타 시·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부평구인데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 이런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집행해야 되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있는데, 수감자료 17-55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 및 조치내역 보니까 청소년 출입 허용,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출입을 함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조치가 2개년간 단 한 건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부평구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8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3개조 22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부평구청,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3100여 개 정도 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술·담배 판매” 이렇게 해서 적발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 허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다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업소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출입 허용 금지된 그런 업소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는 지금과 같이 그런 불법사항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경찰 쪽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단속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예를 들면 비디오방, 노래방, 멀티방이라 그러나요? 멀티방 이런 곳들은 청소년 출입이 아예 제한되어 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출입도 안 될뿐더러 고용도 금지하게 되어 있는,
도형
김도형위원
출입도 제한돼 있고, 또 찜질방하고 PC방 같은 곳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되고 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제한이 된 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도 찜질방 같은 곳들을 가면 10시 이후에 수두룩하게 있는 청소년들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불건전한 목적으로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10시 이후에 출입을 제한하는 건 나름대로 법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데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법대로 엄격하게 따지면 부모님한테 동의서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요? 10시 이후에 그런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소지하지 않고 10시 이후에 그런 장소,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년간 출입 허용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적발 케이스가 경찰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단속 권한이 없는 건 아닌데 단속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너무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가 국정평가 같은 분야에서도 단속실적이라든지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구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평구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부평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겪으면서 지내왔었거든요. 부평구의 저 같은 모범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부평구는 주변 타 시·구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으로는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정기적으로도 하시고 수시로도 나가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중에서 적발 케이스들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증빙서류 누락,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통상 주의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다 그러면 지금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증빙서류 누락을 어떤 서류의 불비, 이정도로만 파악하고 이정도의 시정요구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돼요. 맞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회계처리 부적정 그러니까 즉, 증빙서류 누락이 단순히 부주의해서 구비를 해놓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횡령의 문제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당연히 지도점검 할 때 횡령의 여지도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횡령이 됐을 때는 공금 유용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그게 공금횡령의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주의, 이런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겠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당연하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검찰조사까지도 들어갈 문제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회계장부에 기재를 잘못한다든지 그런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주의고,
도형
김도형위원
최근 1, 2년 전에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식자재 업체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런 사안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회의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문제를 불비 정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정도 처분이 맞을 텐데, 이걸 횡령의 문제라고 접근하면 전혀 다른 처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횡령의 문제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에게 정해져 있는 식자재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 단가를 이번 달에 1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600만원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짜리 계산서를 받고요. 면세니까 계산서가 많겠지요? 즉, 영수증을 받고 돈 1000만원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4000만원을 다시 뒤에서 리펀(refund)을 받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지요, 최근에 1, 2년 전에 불거졌던 문제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1000만원짜리 영수증이 있고 대금 지급내역도 1000만원짜리 있는데, 지금 회계처리상으로도 하물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봤을 때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적정한 식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공 안 하고 그거를 뒤로 돌리는 아주 나쁜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있으십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언론보도 같은 거로도 돼서 금년부터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공동구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구매 시스템 해갖고 업체 선정을 지난 7월에 6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요. 여기에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년에 156개소로 어린이집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공동구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구매에서도 마찬가지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식자재가 수불되는 현장, 재고 수불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금융조회를 해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각고의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누군가의 제보나 별도의 조사 없이는 적발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 2년 전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부 꽤 많은 업체들이 이런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단순히 불비 정도로만 파악해서 주의 내릴 정도는 아닐 거다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19-28페이지 보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휠체어 대여 문의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내용 접수된 거에 “휠체어 대여 문의”가 있는데 휠체어를 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신분증, 수술관련 확인 서류 지참하여 노인장애인과 방문 시 수동휠체어 대여 가능함을 안내하고 한 달간 대여함” 이거 방문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방문해야 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나가서 봐야 할 사항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글쎄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대여 규정이 있습니까? 방문해야 됩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대여는 없고요. 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대를 장애인복지관에서 갖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요. 대여해준 사항이고요. 대여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하는 걸 안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설사 특별서비스라고 해도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휠체어를 빌렸으면 하시는 분한테는 지나가는 길이라도 가능하면 가져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대를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방문 시, 그분이 꼭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구청을 오셔서 가져가셔야 되냐는 겁니다, 휠체어를 빌리실라는. 가져다드릴 수는 없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그런데 휠체어는 저희가 보장구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대부분 장애인들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필요하셨던 분인 거 아닙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예.
도형
김도형위원
고장이 났든 뭐 하셨든 간에, 그런데 물론 규정에도 없고 그래야 될 의무도 없는 건 잘 알겠는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빌리시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정 그렇게 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면 가져다주십시오.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원들 있지요? 그거 제가 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리고 했었는데, 여기 가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요양법에 요양원들도 어디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입·세출을 항상 맞추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세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출계정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짚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부분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거나, 아니면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적돼가지고 세출에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지적했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데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데로 지출된다. 그래서 바로 현금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케이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식재료 통장을 따로 안 쓰고 있는 데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두룩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 충당금이나 운영 준비금 계정에 원금 보존이 안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놓은 경우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들 다니면서 그런 케이스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이 위반됐다든지 이런 케이스 몇 개만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내용에 안 드러나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충당금하고 준비금 문제는요 답변드린 대로 사실 그런 거를 정립하는 것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회계규칙에,
도형
김도형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세출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계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임의로 계상하는 거는 가능한 건데 그게 원금 보존이 무조건 돼야 되는 금융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10년이 되어야지 원금이 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든지 원금이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확인도 하고 지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형
김도형위원
지도 진짜 해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지적을 받고 나가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랑 언제 한번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지적사항 확인하고 보험이나 이런 건 사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런 지적을,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 가셔서 뭐 보셔야 되겠습니까? 장부 보셔야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회계서류를 봐야 되겠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장부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부터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회계 쪽에 좀,
도형
김도형위원
회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회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 충당금이나 운영 준비금에 계상할 수 있는 거는 원금 보존이 돼야 되는 금융상품으로만 가입해야 된다. 얼마든지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출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입·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운영 준비금이나 시설 충당금 같은 세출 계정이 인정이 돼요. 얼마든지 키핑(keeping) 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대신 원금을 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게 회계지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파악할 수 있겠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공부를 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식재료 통장 별도로 쓰는 문제도 먹는 것만큼은 아무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식재료 통장 구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2개년 째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올해는 꼭 반드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셔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모쪼록 보람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네, 홍순옥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정원 변경에 대해서 18-32쪽에 보면 정원 변경이 왜 일어나는 건지, 원래 정원은 정원대로 해야 되는데 늘려도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늘리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18-,
순옥
홍순옥위원
32.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해맑은, 이현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원변경,
예.
그러면 반 편성할 때마다 그게 되면 그때마다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18-88쪽 지원 세부내역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적은 데가 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뭐지요? 기본 보육료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뭐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 보육료가 달라지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반에 따라서 영아반에는 더 보육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정원하고 현원 이렇게 돼있어요. 정원하고 현원 돼 있는데 쉽게 보자면 여기 꿈동산 보면 정원이 20명, 현원이 20명인데 이게 나가는 금액이 4039만 100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꿈터 정원이 19이고 현원이 19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차이가 뭔지,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표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부자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0세 영아반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시는 게 이게 감사자료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모르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8-7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해가지고 2015년도에 30억을 해놓고 2014년도 18-17 보면 28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무환경 개선비가 뭐, 뭐, 뭐, 뭐 해당되지요, 종류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19-33쪽 보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거기 위원회 있지요? 국장님 거기 들어가 계시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는 왜 부위원장이 안 계세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보통 부위원장들 계시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이 혹시 특별히 뭐 없나요, 여기는? 그리고 또 위원장이 의원으로 돼 있는데 뽑아서 이게 최용복 의원님이 여기 위원장 되신 건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호선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호선해서 최용복 의원님이 되신 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의원님들이 위원장 하시고 그러면 할 일도 많으신데, 회의 주재하시랴 이거 하시랴 힘드실 텐데, 일반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뭐 호선하셨다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19-45쪽서부터 살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2014년도 해갖고 점검 일시 작년도 거하고 넘어가면 2015년도까지 해서 복지시설 점검 일시가 죽 나오지요? 점검 내용 나오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요양원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소재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가 대충 부평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십정 몇 동 몇 번지라든지, 어디든지, 이런 위치가 있어야 ‘아, 여기 있는 데가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텐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양식을 좀 바꿔가지고 소재지까지,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거 양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요양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뒤로 넘어가면 주의사항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점검 결과 해가지고 직원 채용 부적정에서부터 세출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해서 하여튼 점검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조치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특별하게 “시정”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시정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아니, 업무정지도 보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심판 중이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심판 중에는 업무정지가 안 되지요? 업무 계속 할 수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행정심판 중에는 처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처분이 중지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소송 해가지고 거기서 패소하면 효력 발생, 부평구가 지면 효력 그냥 없어지는 거고, 무효고. 그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서 하면 그때까지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업무 할 수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요양원들 세 군데가 인력 배치, 다들 인력 배치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만 적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게 업무정지 이후에는 요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보면요.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규정대로. 그런데 여기 요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환자 같이 돼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입소하신 분들이. 그래서 입맛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면 완전 환자식을 줘요. 그래서 환자가 돼서 나와요, 요양원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요양원 들어가실 정도면 회복된다는 기대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음식을 해가면 잘 드셔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는 건 안 드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여기 핸드폰으로 카톡을 했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친구 어머니가 바로 옆에 요양원에 계세요. 그런데 집에서 해가면 드세요, 다. 그런데 거기서 주시면 안 드셔요. 완전히 환자식을 해서, 물론 보호하다보면 대소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식사는 잘 좀 챙겨드렸으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점검 안 하시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그 기준에는 이런 사업 수익금, 초과근무, 재물, 종사자, 직원 뽑고 뭐 하고 맨 이런 거만 조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입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런 건 체크하시나요? 그런 건 체크 못 하시지요, 인력 부족해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점검하면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사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서 점검 결과 해갖고 조치사항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이 단체급식보다는 사실 낫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요양원도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식이 병원같이 달라지지 않나요? 다 일괄적으로 주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일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만약에 중증이신 분은 묽은 죽 같은 걸 준다든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거기 환자의 상태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일반병원 같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누워계신 분 기준으로 해서 죽 끓여가지고 멀쩡한 사람들도 그걸 줘요. 그러니까 드시고서는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있겠다고 집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밥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배달하고 그러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개인들의 성향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입소해가지고 본인들도 부담금이 있잖아요, 본인 부담금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본인도 부담하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주는데 이 시설들이 노인들 이용해서 돈만 버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차피 지도점검 나가시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한 60개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60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60개 정도 나가신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환자 입소자들이 정말 잘 케어를 받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야지, 거기에 회계라든지 자재, 인원, 인력 배치 위반,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노인요양시설 목적이 우리나라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들을 자식들이 잘 못 모시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그걸 배려해주는 거고, 또 본인이 돈도 부담을 하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완쾌는 되지 않더라도 집에서 생활하는 것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지, 거기 가면 감옥소예요, 창살 없는 감옥. 노인네들한테 윽박질러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감독 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중점적인 집중 지도점검사항에 그런 입소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인력 배치 까짓 거 좀 잘못됐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건 행정절차인데, 그런 분들이 돈을 내고 와서 입소하신 분들, 정말 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돼야지 되는 것이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맞춰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인가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드릴게요. 부흥로터리 있는 데에 모 요양원이 요양원 한 지 얼마 만에 떼돈을 벌어가지고 농협로터리에 7층짜리 건물, 제가 선거했던 사무실이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무실을 사가지고 전체를 구조변경했어요. 그래갖고 요양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요, 어디인지? 농협로터리 새로 생긴 거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위치는 아는데 요양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거기. 그분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면 노인을 가지고서 얼마나 했길래 국가나 본인이 부담한 그 돈을 거기서 얼마나 자기 주머니에 챙겼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버냐 이거지요, 몇 년 운영해가지고. 부흥로터리에서 운영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209개의 요양원들이 다 빌딩을 샀어야 됐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환
김일환위원
잘 돼요. 요양원하면 돈 잘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마 여기 이 부서에 계신 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아, 사회복지사 여기 공무원 있을 때 하나 따놨다가 말년에 제대하고 나서 그거 하나 차려가지고 요양원 하나 차리겠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고령화시대라가지고. 장사 잘 돼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업으로 비젼있는 사업이거든요. 노인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구에 관할을 안 받고 있는 요양원들도 많지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명단에 없는 거는 우리 구에서 관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렇게 설립할 수 있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되지요, 우리.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설립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다 우리 관할 거에 미치리라고 보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사랑의 요양원, 이름 하나 불러드릴게요. 사랑의 요양원, 부흥로터리 근처에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입소자들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하나를 찍어드렸으니까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점검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입소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국가가 돈을 주고 있는데 그만한 대우를 받고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감사 좀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올해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사관에서 구 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한 적이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올해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올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두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및 지출증빙서류 구비가 소홀했다는 거는 주의를 받으셨고, 수입 징수 결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받으신 거 혹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이 그렇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자체 감사를 받았을 때 제가 감사관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보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수입 징수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는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여 반납된 반납금액 및 반납 이자분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 등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입처리 하면서 수입징수결의서 작성을 한 다음에 징수간의 결재 등의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금관리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뭐 이랬다는 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저희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완료가 됐는지 그걸 한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정 조치가 됐다면 그거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옮겨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보다도 기금이 이자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수입 처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그거는 수입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라도 징수 처리하면 그거는 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처리됐을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직접 또 맡아서 하시게 되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그리고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9개월이 있고 12개월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추후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추가로 내려온 거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업기간이 하나는 9개월짜리고 하나는 12개월짜리다 이 말이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노노케어 사업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 또는 수혜 대상에서 보면, 저도 과장님한테 직접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노노케어사업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넓은 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자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 그리고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수혜자는 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수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서 사실은 수혜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노노홈케어 사업이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1044분은 어떻게 찾으셨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939분이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건 사업참여자고, 수혜자가 1044분이신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그러면 모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다 못 받는 분들을 찾으셔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5만 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대게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그래도 국가나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복지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또 혜택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것조차 안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노노케어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혹시 기초연금 이런 것도 거기 들어있었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기초연금은 안 써 있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자활 간병서비스, 그러니까 재가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서 돌봐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노케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000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진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고독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노케어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 한 1만 500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부평에?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수혜자가 1044분을 찾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분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300명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일자리를요.
정욱
장정욱위원
일자리를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형이어서 배당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배당식으로 내려와서 올해는 일자리가 전국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지역실정에 맞는 일을 하게끔 해줘라 전국형으로 해서 우리한테 배당식으로 주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 실무 쪽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일하면서. 왜냐하면 33개 사업 일자리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939개가 배정이 되다보니까 다른 데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939자리 노노홈케어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인천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승인 현황에 보면 지금 다른 10개 시·군·구 중에서 유독 부평구가 939자로 굉장히 많이 숫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많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배정돼 내려와서 그거 부득불 추진을 했는데 저희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그게 옆에 계양구나 이런 데에 비해 인구수에 비할 때, 대충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비례를 따져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줄인다는 거예요, 지원자를?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늘리고,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을 늘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수혜자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지원자는 조금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일하는 시간과 횟수는 정해져있고 그분들이 인원이 적은데 수혜자들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약간 고독사 쪽으로도 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고독사 부분은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돌봄 사업이라든가 노인들 말벗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 노노케어도 그렇지만,
정욱
장정욱위원
노노케어 비슷한 쪽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말벗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돌봄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고독사나 이런 고독하신 노인들, 고독사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거 주셨나요? 2016년에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사업 계획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내부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결재를 맡았거나 이런 게 지금 없어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노노케어가 지원자를 줄이는 방침에 대해서 그거에 비슷하게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안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확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해는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계속 고령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노케어 지원자, 여러 가지 우리 부평구의 입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만한 대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감자료 19-80번 보면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있는데 14분을 하셔서 부평사랑그린클리너라고 하는 데에서 14분한테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떤 품목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조끼, 가방, 앞치마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조끼, 가방, 앞치마가 다 현수막으로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탄봉사 할 때 유관기관 봉사할 때 지난번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입는 그런 것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보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했던 그런 모양은 의장님이 입으셨었는데, 그렇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쪽으로,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생긴 거를 하는데 부평구에서 14분밖에 이걸 안 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거의 계산해보니까 2436만원을 1년간 14분한테 드렸다면 한 분한테는 한 달에 1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단순 따지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총 인원 나누기 지출된 금액 이렇게 하면 1인당 나오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는 맞겠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 20만원 정도씩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고 늘고 하니까, 보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대게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어르신 인력들이 하루에 근무는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3시간 정도 합니다, 보통.
정욱
장정욱위원
3시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이상은 좀 그렇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이 굉장히 도시경관과에서 수거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이 14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좀 의아한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회수되는 폐현수막을 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재활용이 100%이니까 좋겠지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그린에코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거요. 그분들이 미싱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평사랑클리너는 그 미싱 작업을 하시는 분을 보조하시는 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은 더 많습니다. 이게 갈산동의 갈월경로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또 그린에코는 세 분이 일 하시네요, 그럼?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공업용 미싱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클리너 이분은 옆에서 보조하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지원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노인인력개발센터 현장방문 나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용균
유용균위원장
감사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래서 이 어르신 인력들이 잘 하실 수 있고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는 감사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혹시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사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좀 생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시는 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혹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또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말씀을 드려야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이 나옵니다.
선영
박선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선영입니다. 갑자기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에는 평생교육과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고요. 지금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송창래 팀장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힘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도 있었는데 5월 29일부로 또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같이 생기면서 사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상담복지센터 쪽에서는 상담을 중심한 예방교육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다시 말해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상호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와 학교 밖,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 밖으로 떨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복귀, 또 학교복귀, 또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은 글쎄요, 그 사업이 국가사업이다보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목적과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지침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실무 쪽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주셔서 지금 적응을 잘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임 관장님 오셨으니까 늦었지만 간략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했던 사업과 별개의 어떤 신규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세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주정연 수련관장 주정연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수련관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조금 몇 달 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서가 이미 제출되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역의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평구에서 골고루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수련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수련관 프로그램 쭉 보면 조금 유사한 것들, 비슷한 사업,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정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다보면 가외의 예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중요한 신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주정연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아까 팀장님들 중간중간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해서 여성가족과는 특별하게 본 위원장이 감사할 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8-5쪽에 보시면 여기 래미안부평 어린이집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위탁운영책 결정해서 계약까지 돼 있고요.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언제쯤 개원 예정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내년 8월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내년 8월요?
일환
김일환위원
3월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3월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 쪽하고는 서로 간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아파트 대표자의 협의 하에 그 분들 주민들의 동의가 돼가지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1쪽에 보시면 희망세상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원장님이 변경되고 정원 변경이 됐는데 이게 면적이 좁아졌나요 아니면 시설이 있던 게 없어져서 그런가 정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거 이유가 뭐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31쪽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31쪽.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31쪽,
용균
유용균위원장
정원이 122명에서 77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이게?
그러면 이게 50명 정도 가까이 줄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아니면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부평3동에 있는 거지요?
그 뒤 32쪽에 보시면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집,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변경 사유가 기타 변경이라는데, 이 기타 변경이 뭐예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청 어린이집 이거는 기타 변경 사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거하고 아래쪽에 진산초등학교, 초등학교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부평 관내 초등학교에 직장 어린이집 있는 게 여기 진산초등학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몇 군데나 돼요? 그거 팀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부마초요?
그럼 여기는 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서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병설 유치원은 없나요, 지금 세 학교에?
그 구청 변경 사유하고요. 밑에 동광선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변경 사유. 그리고 밑에 해맑은 어린이집은 이거 어디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군부대의 어린이집,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디 군부대요?
예.
아……. 5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휴지현황이 있고 오른쪽에 폐지현황이 있는데 지금 휴지 어린이집 중에 늘사랑하고 당쌩 빼고 나머지는 그럼 현재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간이 끝난 데는?
아니, 그러니까 휴지기간이 끝난 어린이집들은 현재 두 개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팀장님, 아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그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네, 그거 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22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명시이월 아래쪽에 두 칸 해늘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하고 부평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부진 이유가 12월, 11월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도 12월, 11월이에요, 예산편성된 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작년에서 올해로 명시이월 넘어온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월에 예산편성이 돼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아니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마무리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두 개 다 마무리 됐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마무리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올 12월 종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잠깐만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끝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차량 구입은 끝났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은?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안으로 끝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정욱 위원님? 없어요?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잠깐만 묻고 갈게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 17-14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보실까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마지막,
일환
김일환위원
예, 마지막에 거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 성문화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수련관에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수련관 거기서 다 담당하시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수련관하고 별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별개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건물만 거기서 쓰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사무실만 쓰고,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그러면 성문화센터 센터장도 또 따로 있겠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오늘은 안 오신 거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분이 누구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신소영,
일환
김일환위원
신소영?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예산 쓴 거 보니까 올해 예산이 2억 7555만원인데 국·시비는 없고 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쓴 걸 집행액을 보니까 국·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았어요. 구비만 남아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직 잔여기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국·시비는 안 쓰고 이제 구비만 쓰는 거예요? 이거 매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이? 이거 매칭비율로 돼 있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사업에 따라서 매칭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인건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 이상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운영비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 돼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따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예산도 따로 편성돼 있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예산도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비만 남아있어서, 국·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딱 남아 있길래, 매칭사업이면 구비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사분기 사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대부분 학교, 주민, 성인까지 포함해서 성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성교육 하니까 성문화센터겠지요. 딴 거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국·시비는 다 썼잖아요, 이게. 다 소진이 됐는데 구비만 딱 남아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상황을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나 본데, 이게 국·시비가 나왔으면 같이 맞춰서 쓰는 걸로 이렇게 여태껏 알고 있다가 갑자기 국·시비는 다 썼는데 구비만 남아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가정폭력상담소 이게 폐쇄 조치를 했어요, 아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자진 폐쇄가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진 폐쇄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진 폐쇄한 거예요? 아니면 폐쇄 유도를 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자진 폐쇄입니다. 왜냐하면,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영숙 팀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 내용이 폐쇄 조치하는 거였어요?
아, 영업정지 3개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던 그 업무는 어디 다른 데서 대신 해요?
우리 부평 관내 저기를 타구에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진 폐쇄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이런 역할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양쪽 경찰서에서 상당히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줘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까지 필히 그동안 감사 시 메모해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적어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