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프랑스 대테러 발생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중국의 저성장세 지속 전망으로 2016년도 한해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서 더 한층 미래로 도약하는 세계 속에 청송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과 아이디어 창출, 문화 자원 휴양관광 기반 구축과 미래농업 육성으로 삶의 여유가 넘치는 미래의 행정도시 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국가 재정여건으로 세입 면에서 1~2%대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국내경기 및 소비 위축 등으로 내국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부담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충족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가용재원을 분석해보면 총예산중 규모 측면은 늘어났지만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 분은 더욱 증가 되어서 자체 사업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편성한 만큼 집행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중앙부처 및 도 등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2,937억9,7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791억6,800만원보다 5.24% 증가된 146억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33억원으로서 2015년보다 당초예산 2,451억1,400만원보다 3.34% 증가된 8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총 404억9,7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40억5,400만원보다 18.92% 증가된 6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8.43% 증액된 7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6.83% 감액된 79억7,453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6.0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75% 감액된 1,367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5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48억원, 국고보조금은 6.68% 증액된 654억9,22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1.43% 증액된 161억6,4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에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국도비 반환에 148억1,191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에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과 도 예산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77억5,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34억3,4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5억7,79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65억3,3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128억4,47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449억4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에 87억8,08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679억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4억9,21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3억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12억95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67억8,28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6억9,0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70억6,300만원, 영천댐 도수로 터널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7억3,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5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3.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2억7,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9,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7,9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7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운용기금 총 예산 규모는 37억948만9,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자활기금 2억6,232만1,000원, 노인복지기금 6억6,226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3,66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2,360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24억2,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등 생활 편익증진과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고 농민이 잘사는 행복한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에 한층 더 도약하여 3만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간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사유,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안의 현황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부터 11페이지 도표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고용, 물가상승률 등 주요지표 모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불안까지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3.3% 수준입니다. 기관별로는 우리 정부가 3.3%로 가장 높고 모건스탠리가 2.2%로 가장 낮습니다. 올해 초 기관들이 전망치를 발표할 때만 해도 3%를 웃돌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부분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내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인 중국경기 둔화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아울러 수년전부터 국내 낮은 경제 성장률은 내국세 증가 둔화로 이어져 2014년부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여 2015년 100억 2016년도 100억정도 보통교부세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통교부세 감소는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 중심의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농로포장, 소규모 교량설치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증가입니다. 군 재정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2015년 67억7,400만원에서 2016년 73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8.43%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5년 95억8,800만원에서 79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1,300만원 줄어 16.83% 감소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 47억4,900만원에서 2016년 52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10%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5년 48억4,000만원에서 2016년 27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8,900만원 감액되어 무려 43.16% 감소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주왕산 관광단지내 대명콘도 건립부지 매각대금 43억원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개선 등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3,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공유제산 매각수입인 국도개선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은 4,0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5년 120억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45억원으로 25억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2015년 1,391억4,600만원에서 2016년 1,367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3,400만원 감액되어 1.75% 감소한 것으로 2014년도 이전에는 보통교부세 매년 5에서 7% 증가율을 감안하여 추계해보면 내년에도 100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의무 군비 부담 분을 대부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므로 상당한 재정 운용상 애로가 있으며 감소된 지방교부세만큼 계속사업비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 투자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마무리 사업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추진하고 경상경비, 민간보조사업, 행사, 축제성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예산절감을 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총액에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부되는데 2015년 29억에서 2016년 48억으로 전년대비 19억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015년 910억3,100만원에서 2016년 1,112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억2,100만원 증액되어 22.21% 증가 하였는데 국고 보조금 등이 168억3,100만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등도 33억9,000만원 증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여겨지며 보조금은 한정된 사업에 투자되기는 하나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한 실정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만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항일의병 기념공원관리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은 국비지원이 많지 않는데 해당 부서에서 향후 국비 지원이 없는 것은 되게 하고 적은 것은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2015년 57억2,100만원에서 2016년 62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900만원 증액되어 9.6%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래 문화관광 분야 시설물 신 증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인데 필요한 인건비는 지출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문화관광 분야 시설물 신 증축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경상적 경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15년 769억3,900만원에서 2016년 793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3.17% 증가되었는데 이는 행사 실비보상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등에 소요되며 2015년 10월말 기준 우리 도내 23개시군의 경상경비 비율을 보면 1위가 포항시로 3.69% 23위가 울릉도로 6.34%였으며 우리 군은 22위로 5.63%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경상경비 비율을 아직도 더 낮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상북도 시군별 경상경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볼링장 시설 설치공사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볼링인구도 늘어났으며 청송군 볼링협회에서는 2015년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시군공무원 볼링대회에서도 청송군이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유일했던 진보정우볼링장이 시설노후로 2015년 1월 휴업함에 따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볼링선수마저도 타지까지 연습하러 갈 수 밖에 없는 일이 초래되어 청송군 볼링협회 회원 및 볼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2015년 1회 추경에 볼링장 임차비 3억을 확보하여 올 12월중으로 볼링장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볼링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임차가 될 경우 볼링장 기계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여 2016년 당초 예산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볼링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동호회 회원들의 볼링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타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원되는 자원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볼링장을 임대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송군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19페이지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조성사업 20페이지 2016년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 미반영 사업 검토사항으로 청송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재해 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유일한 것으로 현재 재원별 지원 비율이 국비 50% 도비 6.3% 시군비 23.7% 자부담 20%로 다른 재원에 비해 도비 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으나 도비 지원 비율이 높아질 때까지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보험요율이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2012년도에 664억 2014년도에 538억으로 총 액수가 1,202억인데 우박피해 보험금 지급에 따른 것이며 농협 손해보험사의 손실 율이 높아 보험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혹여 보험가입 액이 과수 재배면적에 비해 과다한 농가가 있으면 행정기관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또한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만약 2016년도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군비 부담액 80억4,600만원을 즉시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만큼 2016년 제1회 추경에는 군비 부담액을 반드시 확보하여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경북 농작물 재해보험료 4월 가입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6년도 미반영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면한 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추진실적 및 계획, 부동 아이스클라이밍 스쿨센터 관리위탁 추진실적 및 계획,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 청송사과 서울 페스티벌 추진실적 및 계획,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등 10개 회계의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4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0억5,400만원보다 64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5.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대로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각별한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겠으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어느 특별회계보다도 민원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변동이 없는 것은 업무추진에 더 열과 성의를 다해 고민 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표인 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500만원 조성에 500만원 지출, 노인복지기금은 1,400만원 조성에 지출은 없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이 융자를 받아 종자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2억5,7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으나 담보 능력 등이 없어 자활기금을 융자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이 대부분이기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보탬을 드리고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31%를 넘고 있어 노인복지 기금을 6억6,200만원 조성해놓은 것은 잘 된 것이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이나 기금 활용도가 적어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재난관리 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적립하고 지출하면서 본연의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14년 의원 발의로 재정한 청송군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2018년까지 120억 출연금을 조성하여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에 대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군 농가경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엘리뇨 현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 봄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능동적인 대처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 시기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왕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에 군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번 19억 예산편성은 미흡하므로 2016년 제1회 추경 때부터는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실과소원별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16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을 거친 후 12월 14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소원별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부서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6년도 6대 전략 과제별 주요 추진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별책을 의원님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군수님 시정연설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2016년 이후에 민자 부분 95억700만원에 대해서는 민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이거는 안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민자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또 나오게 되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5페이지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 및 장난끼 공화국 되어있는데 우리가 상상나라 연합이라든지 이걸 장난끼 공화국하고 연계 지어서 할 때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강우현 대표를 모셔 와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상상나라 국가연합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타 연합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되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해보고자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헬투어리즘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류를 해서 좀 더 준비를 해서 해보자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벨 시간을 8시간이 주어지면 그중에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때보면 항상 사업을 시행할 때보면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서두르고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것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이런 우리 행정에 습관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낳지 않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별로 발전성도 없는 것 같고 추후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할 때 정말 8시간 중에 6시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고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이 시간 모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나라 국가연합과 장난끼 공화국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쉽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군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봤으면 좋겠고요. 장난끼 공화국 저는 가끔씩 관심이 있어서 제가 몰래 한 번씩 주말에 올라 가보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 군에 있는 인적재원을 이용해서 근근이 이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는 말로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아픈 부분을 들어 내놓고 한번 진단을 받아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제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상상나라 국가연합 여러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할 때는 그때 자치단체장 장님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로 인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라든가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흐지부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상나라 연합은 저희들 당초에 했던 목적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난끼 공화국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중에 하나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광재단에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이 완성되고 전체 프로그램 속에 맞물려서 돌아가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 상상나라 국가연합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시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예산이 100억 줄었지요?

예.

올해 또 100억 줄지요?

예.

언제까지 줄어야 됩니까?

100억이 준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만 대신에 저희들 금년에도 예산이 증 되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국비, 도비 사업을 우리가 많이 따왔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교부세가 줄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지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사업이 줄어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모 사업이라든가 더욱 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군수님이 우회도로하고 국비가 조금 확보된 부분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거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5%도 있습니다. 그죠? 도비 사업 같은 경우 5%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 50%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야 지방비 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5%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감하게 안 받을 부분은 안 받으면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업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 군수님 재임하시기전에 2,500억 2,500억 조금 넘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우리 예산상 보면 2,930억 아직 3,000억이 안 되잖아요? 물론 교부세가 감소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햇수가 거의 7, 8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500억 이상 증액되지 못한 부분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새해를 설계하는 의미에서 201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액은 5.2%가 늘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늘어난 게 늘어서 늘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외 수입부분에도 보니까 16.8%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도 2.7%가 마이너스이고 문제가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고 군비 부담금도 따라서 증가 되었는데 지방교부세도 감소되고 굉장히 우리 군의 2016년도 당초예산 짜는데 큰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은 늘었다고 하지만 군비 부담이 많이 늘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에서 매년 100억씩 축소된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어느 분이 되던 군수님과 실과장이 노력해가지고 우리 국비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활동 내실화 하는데 실제로 저도 아쉬운 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핵심을 사실 못 찾고 있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군비가 조금 아쉽게도 똑같은 가격을 주고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처음 구입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이 미흡해서 그 물건을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내년부터는 감사를 해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아쉽게도 사라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우리 군이 한발씩 늦습니다. 이래보면 다른 시군에 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일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내년도에는 작은 자의 집하고 청송 군립 어린이 집 3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만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추진하는 만큼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다행입니다만 이외에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송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자기 시군에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를 이렇게 해놓고 한 번씩 보더라도 숙지가 됩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 가 방향도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는 지금 전광판 설치가 한 군데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설치비가 적은 거는 아닙니다. 보통 2억, 3억씩 들어갑니다만 우리 군에도 주왕산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분비는 만큼 그런 곳에라도 하나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어려운 재원에 내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없는 예산에 예산 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부서에 있는 분하고 실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기획실 업무는 아니지 싶은데도 기획실에 연관성이 있고 전번에도 농정과에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거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80몇 억이지요?

예. 연간 80억 들어갑니다.

80억이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안동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보다 면적도 많고 농가 수도 많고 그런데도 우리 절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체계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싶어요. 도비 6.3% 군비가 23.7%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도내 전체에 해당 되는 건데 특히 우리 지난번 선거 때 보면 5%를 도비로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실지로 해보니 도비는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3.7%가 우리 군비 부담으로 돌아 왔거든요. 우리 재정에 무거운 짐을 우리 청송군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도나 정부에 건의 해가지고 도비나 군비는 반반으로 하던지 안 그러면 5%로 올렸는 것을 도에서 부담을 하던지 그런 식이 되어야지 도에서 허울 좋게 5% 해준다고 해 놓고 전부 시군에 다 부담을 시키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사실 이쪽에 파천이나 진보나 청송이나 요율만 올라가고 부담만 올라가고 이 사람들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형평성이 골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우리 주무과하고 실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송은 재해보험에 대해가지고 새로운 그걸 마련하고 또 농협 손해보상 팀 거기하고도 연락을 하고 보험 관계는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어요. 이게 주민들이 원하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나 저희들 계속 내년에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제도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들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미진 의원님도 현시학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강경탁 의원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해놓으면 먼저 번에 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과장님 같이 들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오면 군비 부담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용전천 생태공원조성 같은 것 유치를 해놓으니까 군비 부담이 막대하게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은 저거 뭐한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돈이 썩어 빠졌나 이런 소리 오만소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 드리면 안 됩니다. 해서 단 한개도 성공한 게 없잖습니까? 막대한 군비가 따르고 그래 놓고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면 운영도 안 되고 방치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주민들 서로 반목하고 이런 일을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이런 거 하실 때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우리 정미진 의원님 말씀처럼 6시간을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마지막 신청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별첨서류를 의원님들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다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 개요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는 5.2% 정도가 상승된 2,937억9,700만원을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세입 면에 보면 대체로 다 정리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6.8%가 줄었어요. 이거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줄었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에 대명리조트 부지 매입 했는 40억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금년보다는 조금 실제로는 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16.8%가 줄었습니다. 교부세가 당초 대비입니다. 11.7%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24억정도 예산이 적게 잡았습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18.9%가 늘어난 이유는 상하수도 사업이 내년도 발주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이 늘어나서 특별회계가 불었다하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용 편성재원 편성현황인데 자체 사업은 금년도 대비해서 43억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이 55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사업이 그 정도 감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 규모를 보면 농정 분야는 6.2% 정도 상승이 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24.4%가 상하수도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은 18.5%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업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금곡교라든가 현서에 도로라든가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 이렇게 감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 미 부담이 저희들 금년에 127억정도 미 부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솔누리 느림보 세상이 어차피 연차적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을 당초 예산에 세워도 당장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돌아가는 데로 부담하기 위해서 미 부담시켰습니다. 6억정도 객주문학 테마타운 사업비 15억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존 권역사업 4개 사업에도 16억 4,400만원 미 부담했고요.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료 80억 전액을 미 부담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해도 연말에 지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활용하기 위해서 미 부담시켰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도 9억6,000만원정도 미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국도비 군비 부담을 127억정도 군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판단할 때는 걱정 없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그리고 1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937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33억원 특별회계가 404억9,700만원이고 일시차용 한도액은 예산의 4%입니다. 일반회계 75억9,900만원 특별회계 12억1,49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9,6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3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9억7,45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1,369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명콘도 당초 사업금액이 금년에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3,400만원 감소한 1,367억1,200만원입니다. 제정보전금은 19억 증가한 48억원입니다. 보조금은 69억5,078만원 증가한 816억5,655만5,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실과장들 답변을 듣고 우리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서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개별적인 세입 설명을 할 겁니까.

제가 모르면 해당 실과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입설명이 다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서 우리 실과장님이 계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앞부분에 세출부분에 하나가...

예. 정미진의원님!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출부분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분야에서 폐기물이 전년대비 10억5,000여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지원금인데 편성을 금년에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지원금에 대한 편성을 아직 안 한 부분이라서 그렇다고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진보 쓰레기 반대 급부사업으로 주민지원 사업비가 매년 승인하는데 올해 같으면 7억 했는데...

예.

내년도에 보면 주민복지센터가 신축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하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아니 그게 사업 자체가 주민들 협의가 덜 되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7억 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걸 안하고 복지회관 쪽으로 설립을 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걸 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뺐다는 얘기죠?

예산은 우리가 있는데 편성 자체가 아직 사업이 최종 확정져야 편성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차액이 많이 생겨서 폐기물 관련이 되어있는데 10억이라는 게 생기면 전년도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던지 올해가 잘못 되었던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그래 됐습니다. 내용이 그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5억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해가지고 25억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는 보니까 나타나는 게 없네요. 이거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5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25억...

지방소비세 감소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또 한 몫에 다 할게요.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5억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20억이거든요. 20억인데 이번에 35억이 증이 되어 가지고 55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지 안 그러면 제도가 안 그러면 요율이 바뀌었다든지 제도가 바뀌든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9억이 증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총 48억 되었는데 이게 국가 전체적인 제도가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전년도 너무 작게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예. 금년에 당초예산은 세입을 잡지 않고 추경에 우리가 잡았고요.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제도가 있었다는 얘긴데...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고...

세입 조치를 안했다.

예. 당초예산은 안 잡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증 되었는 부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상해가지고...

예상을 작게 지난해 2015년도 예산서에 추계할 때 약하게 추계를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연구 용역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하면 군 전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상단부분에 솔누리 느림보 세상에 22억5,714만3,000원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하단부분에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작은 자의 집에 태양 발전시설 사업이 2억7,264만원 그리고 청송 군립 어린이집 3개소에 1억5,336만원 태양 발전시설 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이 서민층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해서 3억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성지원 사업에 2억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설명서 2권 993페이지입니다. 993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참고적으로 청송읍을 대표로 저희들 999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사업 건설 사업에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한 것은 읍면에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추가로 상승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세부사항과 2016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8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따라 가지를 못하겠네요.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의원님들이 쉽게 방식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8페이지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홍보 광고료 2,800만원 바로 아래 2016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홍보 광고료 6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2015년도에 둘 다 우리가 상 받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렇게 홍보해서 우리가 상을 사오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하게 되면 이렇게 홍보비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맞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홍보료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한테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사실 하는데 이만큼 홍보료 주는 줄 군민들 모릅니다. 진짜 잘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투표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송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이런 게 대상을 받고 하겠습니까? 이런 홍보 광고료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홍보가 되고 하는 효과는 있지만 내실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한번 짚어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실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에 감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할까요? 그러면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읍면 소관 997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읍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85페이지 2016년도 공공기금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8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6년도 공공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45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입니다. 누구나 살맛나는 복지청송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이 500명이 안 되지요?

14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합쳐도 500명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4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다 합쳐보니까 6억 넘는데요?

예.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포함되는 거라서...

그런데 보니까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에 그저 마지못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놓고 예산 있어 한다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들은 것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정말로 더불어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고 우리말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예산에 맞추어 쓰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에 남편들이죠. 남편들이 하도 행사 많아가지고 농사일을 못하겠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문화 남편들 활성화시킬 때도 금년도에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재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약계층 보금자리 단장 사업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기초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집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주관해하는 건설 파트에서 하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비가 사실 군비를 더 늘려서 실지로 나가보면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시고 또 자식이 없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 또 이런 혜택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분들 진짜 나가보면 자식은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군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 안 그래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했습니다마만 저희들이 계획상으로서는 3억3,000만원을 군수님 있는데 한번 결심을 받아서 요구도 하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1차적으로 5,000만원 하고 추가적으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

실장님도 이분들 가보면 부엌에서 밖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보니까 안타까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큰돈도 아닌데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농로하나 덜 하고라도 이런데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도 예산 많이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돈은 사업비 없지만 줄여서라도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나다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졌는데 3개월에서 11세까지인데 지금 사실 보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되는 것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부부들하고 하는데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맞벌이가 아닌 사람은 안 되고 맞벌이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거의 맞벌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갈수록 이렇게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과장님 물론 더 힘들겠지만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워낙 업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열의에 따라가려면 우리 담당님들도 굉장히 힘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페이지 보니까 군민대학운영 그랬는데 제가 이거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을 통합운영하기로 하셨으니까 이왕하시는 거 과장님 내실 있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취약계층 보금자리 단장사업 5,000만원이라는 거 그때 보고 받았을 때 2배로 올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그때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강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는데 모국방문 지원할 때 다문화 가정 이거 정말 몇 년 동안 못 가보신 분들 형편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 봐주시고 정착지원금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지금 떠나고 안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많은 사업들 시행하시려면 또 한 해 동안 고생 하실 텐데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자원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까? 지금 군에 조례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또 있지요?

예. 그거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금자리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이 안 되겠습니까? 행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조례상으로 기존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고 봉사단체라든가 단체에 줄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 이라는 그런 용어가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단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청송군에만 특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거 대한민국에서 전체에서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지원 다 받으면서 자원 봉사자라는 말은 안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느 대한민국에서 해도 자기의 몸에 대한 정신적 이라든가 몸 품앗이하는 거지 재료비 들어가는 것까지 자기 돈을 내어가지고 하라고는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해서 묶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하잖아요?

예.

하는데 이제 그 단체 안에 보면 실제로 조금 역량이 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보다는 더 좋은 명칭이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청송군에 개인적으로 26,000명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10원 땡전 한 푼도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농업인 단체는 농업인 단체대로 그렇게 다하지만 그 외에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외에 빠졌는 사람들에 대한 말 그대로 주민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및 평가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 상위계층 200명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2,000만원과 부랑인 및 행려자 여비, 청송군주민복지박람회 개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서면 장애인 자활센터건립 실시 설계비 5,000만원과 장애인, 여성, 노인회관 등에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수수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안덕 장애인 자활센터 엑기스 사업 소모품 구입 500만원, 장애인 단체 활동 참가 등에 1,12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 단체 차량운행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6,0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안덕 장애인 자활센터 과즙 탈수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교체를 하기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바우처 지급을 위하여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9억3,60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자 주에서 거동 불편 대상자에 대하여 일상생활 지원으로 인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6,2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807만8,000원입니다. 1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 지원 사업에 9,000만원 장애인 권익보호지원센터 사업에 1억원 신체장애인 재활상담실 운영에 2,800만원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센터 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수화 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9,100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2억4,3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29%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1,504명에 대한 사업비 36억6,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7,3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증 장애인들에게 월 4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1억3,8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 상위 장애수당을 위한 사업비 9,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대상 명절 위문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과 전문 자원봉사단 활용을 위하여 취약계층 보금자리 단장 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돌봄 여행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 추가 사업비 1억35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7,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보수 5,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2명에 대한 보수 5,8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팀장 보수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운영,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기념식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비 4,5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7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안보견학 및 행사지원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1개 단체에 1,200만원씩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일의병 기념공원 관리인 4명에 대한 인건비 7,68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송 의병전적지인 안덕면 감은리와 고와리에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일의병 기념공원 올라가는 쪽에 화단 정비에 2,000만원 2,000만원 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과 보훈 예우 수당 지원을 위하여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송의병에 대한 연구와 항일의병 기념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명 의병용사 충혼탑 건립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북 정체성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의병 기념공원 돌비 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및 행복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복경로당 음식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개소 신축을 위한 2억8,000만원과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지원 2,000만원과 경로당 에어컨 설치 지원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송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및 읍면별 경로잔치 행사 지원, 일자리 경진대회 참가자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500만원과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사업비 165억7,3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31억7,1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을 위하여 바우처 지원 사업비 3억8,001만6,000원과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 2억8,0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0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지원을 위하여 3억142만8,000원과 경로당 양곡비 6,473만2,000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기 지원 2,0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4억7,0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할매․할배의 날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의 양질의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3,600만원 노인 장기 요양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장기 요양 시설이용에 따른 급여비용이라든가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이 17억7,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을 1억5,180만원 하단 부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9,9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 당 200만원 이내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5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걷기 대회 및 어린이 대잔치와 청소년 어울 마당이라든가 학교 폭력예방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실내집회장 바닥교체 및 미끄럼방지 그리고 시설보강 유지를 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 8,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고충상담 해결과 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립 보육교사 출산 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인건비 600만원 군립 어린이집 공공요금이라든가 간식비 등 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진보 명성빌라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강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 6,1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 보육 활성화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비 및 방과 후 보육 중 사업비 6억4,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7,920만원과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810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급식 지원에 2억9,389만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에 9억9,9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에 1,01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이용하는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3,8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는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 양육수당에 5억8,5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구성하여 취약 아동들을 위한 전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3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군민대학 운영을 위하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구입비 등 운영에 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양성 평등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1,500만원 계상했고요. 양성평등 심포지엄을 위하여 1,500만원 여성단체 선진 연수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양육비라든가 자녀학용품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들의 월동 연료비와 자립 지원금과 자녀 교육비에 2,7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입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에 1억9,200만원 지원과 모국방문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아이 돌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 1명과 아이 돌봄 인력 9명의 보수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보수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공부방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3,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2권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2016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2016년도 의료보호 기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3,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4,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경북도에 보전 수입이 현재 부족함이 없어서 본군에서 부담할 예탁금이 1억3,000만원이 감소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1118쪽 세출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조성 액은 2억5,732만1,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적립금 이자 500만원을 활용하여 자활 근로사업 운영비에 도구 구입이라든가 장비임차 기타 부대 경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5쪽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청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하여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6억4,846만8,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 적립금 이자 1,380만원을 2016년도에 예치하여 기금조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130 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132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자격심사위원회 수당하고 이의 신청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위원으로 의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들 중에...

예. 이거는 우리가 안동에 조승철 지체장애인 회장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안동서...

예. 자격심의회...

안동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저는 안 그래도 이거 미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 도비 50%하고 군비 50%인데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보훈선양이라든가 선비적인 그런 사업도 충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문구 옛날에 의병장님들의 좋은 말씀을 그런 걸 돌에 새겨서 하려고 공모를 해서 5,000만원을 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돌비 공원 조성사업도 이게 또 50%인데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겠네 그지요?

예. 도비50% 군비 50%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그쪽에 이런 문구는 필요한데 너무 쓸데없는 군비만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저 뿐도 아니고 조금 격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해외선진 연수 이거 하나만 우리 봉사단체에 여성들을 지금 해외연수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전까지는 해오다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은 우수 선진지를 보고 와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든가 자질 함양을 높여보려고...

여기는 지금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보냈습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단체도 이제 많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체별로 골고루 누락 없이 그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2페이지 ⅔ 지점에 보면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78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렇게 경상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이 사유가 뭐가 됩니까?

예. 이게 당초에는 작년도에 10%씩 절감분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증가된 것은 늦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다시 반영했던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 보조 또 증액이 2,6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항일의병 관련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관리비가 또 증액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의병책자 제작해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위에 2,6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의병책자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예. 의병책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제작을 하고 하는 겁니다.

소요 처는 어디입니까? 이게...

항일의병기념공원에 하고 우리가 전국에 박람회 행사를 한다든가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저희들 군에서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듣고 178페이지 중간쯤 보면 의병선열 추모제 사업비 지원해가지고 작년도에 1,2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했어요.

예. 작년도에 해보니까 음식이 부족하고 행사 할 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많이 더 오시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병신창의 120주년 탐방 있고 학술대회 있고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또 학술대회 3,000만원 있거든요. 중복이 안 되는가요?

예. 안 그래도 이 관계 중복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학술대회 2,000만원은 도비 확정되기 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돈이다 그지요?

예. 이거는 삭감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1111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93페이지 1201페이지 자활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03페이지에서 1211페이지 노인복지 기금 부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