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과세자원 관리체계 강화,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 사유에 따른 체납액이 50억 원이 넘네요?

예.

국세의 경우에는 고질 체납자들 명단을 발표해 가지고 논란이 있고 하던데 지방세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현재 구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해 가지고 공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해 본 적도 없고 시도 아직은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공개를 하죠?

고액체납자 위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면 고액체납에 해당되나요?

지방세 같은 경우 기초단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할 때도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각 팀별로 고액체납자 조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자동차세…….

그런데 재산세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과액이 꽤 큰 대목이 많은데 100만 원이면 고액체납자로 분류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요?

자체적으로는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을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공고도 하고…….

그러면 구의 기준도 시와 같겠죠?

예.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2014년에도 법인 세무조사 하셔 가지고 5,540 발굴해 내셨고요. 올해도 세 군데 했는데 3,590 추징을 하셨네요?

예.

법인 한 군데에서 2,000만 원 또 다른 법인에서는 1,200만 원 이렇게 많은 납세를 탈루라고 해야 될까요? 탈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발굴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 인력이 없어서 세 군데만 하신 건가요? 몇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가 적발된 것인가요?

금년에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1년에 40개 안팎의 법인을 세무조사하십니까?

예, 40에서 50개 사이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적발률로 따지면 뭐 10% 안팎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40여 개 했다고 하더라도 여섯 군데에서 5,500만 원이 추징되었고, 올해 40여 군데 했는데 세 군데에서 3,600 정도를 추징하셨는데 이러면 2년 동안의 합계를 내보면 90군데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9군데가 적발됐으니 10% 정도가 그러면 적발이 되는 적발률 아닌가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소한 부분부터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큰 것이 안 나왔지만 5개 구 중에서 광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 시설이 많아 가지고 1건에 10억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법인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해서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목표액은 사실상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까지 는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저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복지 디폴트 거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어차피 국비에 복지비가 늘어남으로써 지방비 매칭 금액이 늘어나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해소 방안이 세원 발굴 이 정도와 소비 절감 이것은 너무나 적은 액수였고 많이 했으니까 세원 발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에서 세원 발굴에 치중한 업무 결과, 어느 정도 세원이 발굴되었으며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원 발굴 목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납세 편의 그런 쪽으로 더 치중하지 세원 발굴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한다면 세무조사 해 가지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세무1과인지 2과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세원 발굴 체납을 거두어들인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있죠? 혹시 세무1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2과입니다.

2과에서 했습니까? 2과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체납 발굴을 작년에는 여섯 군데 했는데 올해는 세 군데 해서 작년보다 더 적어졌기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내년에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만 기획특별조사라고 해서 창업 중소기업 43개 법인에 대해서 11월에 서면제출 받아놓은 상태이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실제 나갈 계획입니다. 하다 보면 세무조사로 추징액이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보면 법인 세무조사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 해 가지고 추징한 내역을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45군데 법인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 여기는 그 45군데 세무조사 해 가지고 추징한 내역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똑같은 시기로 적용했을 때 법인 탈루ㆍ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4억 2,262만 8,000원의 추징금을 추징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법인 조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법인들이 탈루ㆍ은닉세원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0만 원으로 집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10월 말까지 자료이고요. 11월 초에 다시 6건, 1억 3,000을 해당 법인에 추가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45개 법인을 조사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서면만 다 받아진 상태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달에 조사를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인 부분도 조사대상 법인 자체가 부동산 거래가 적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실거래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명화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했는데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못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대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데이터가 나와서 자료상으로는 1억 3,000을 자료 제출 이후에 발굴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실적이 3억 7,000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도 현재 2억 원 정도 된 상태입니다. 3억 7,000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상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조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가 또 법인들이 탈루를 안 했는데 이런 현황을 자료 보고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 목이 딱 정해져서 부과 전에 과세자원 정비로 누락자가 없이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평 과세를 해야 되겠죠. 또 세금을 과다하게 중과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세무1과에서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세무 조사 공무원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또 감면분 추징 사례라든가 재산세 누락분 조사 사례라든가 또 시설물 전수조사 사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업장 주소를 서류상 다른 곳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법인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세원 발굴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조세정의 실현에도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모든 세액에 감면ㆍ감액 자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면했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창업중소 신청을 해 가지고 땅을 어떻게 샀는데 2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런 경우에는 추징, 여러 가지 각 세 목마다 감액했을 때 그 사유 이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전부 다 추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조사도 실질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렸죠. 법인과 개인의 경매 물권 낙찰 받은 경우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선순위 채권의 취득과표 누락 이렇게 해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타 자치구에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세무1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개별주택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는 참석자에 따른 심의수당 지출했던 내역을 저에게 안 보내주셨죠? 기획실에 제출 안 했죠?

심사수당은 2건인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지급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서 심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건은 도시공사 재산세 관련인데 금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되어서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자주 찾아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사실상 필요했고. 참석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1주일이나 10일 전에 자료를 줘가지고 충분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부과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 재산세를 8월에 도시공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재산세 관련되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도 수당 지급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자료로만 봐서 사전제출도 안 되고 또 여기에 있는 행감자료를 봐서 서면심의였는데 수당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어떠한 사유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대면심의를 해서 개최하는 것이 더…… 아무리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줬다고 해도 대면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면심의는 서면심의 보다 쉽게 말하면 심의 내용을 덜 담보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사전에 자료를 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와서 대면심의에서 자기 입장들을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방금 이야기하는 답변에 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서면심의로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봐야 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서면심의 했어도 이렇게 예산 지출을 했던 것이 맞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 재산세 심의 이 부분에 과세적부심사가 얼마만큼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전 자료요청을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심의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부분들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을 보면 고지서 반송내역이 있습니다. 재송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환경부담금 부과했다가 반송 온 내역에 대해 다시 재발송한 그 내역을 봤더니 발송 금액이 750원짜리 , 1,500원짜리에도 재발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송하는 고지서가 일반등기입니까? 일반우편입니까?

30만 원 이상만 등기이고 일반우편입니다.

일반우편이었습니까?

예.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이 오면 그 다음에도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것을 재송달이라고 하나요?

전산으로 주소 추적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재송달을 하고요. 공시송달 이런 부분들은 주소는 맞지만 사람이 안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공시송달하는데 아마 법원을 통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송달하는데 비용은 우편물 값 밖에 안 듭니까?

공시송달은 따로 비용이 없습니다.

저는 법원을 통해서 하면 비용이 들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세가 현재 1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재송달을 385건 하고 공시송달을 133건 한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 대비 너무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환경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만 원 받으려고 이런 노고를 들여 가지고 여기서도 다 받지도 못할 텐데 이럴 필요가 있는지 거의 주소지가 파악되면 전화가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상당히 저희도 편리하고 전화로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20, 30% 정도밖에 전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전화들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일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그래서 우편 쪽으로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현장 가서 만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못 찾나요?

현재 상태로는 간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송내역에 올해 총 2,455건이 반송이 왔어요. 그 중에서 2,171건이면 상당 부분이 주소불명입니다. 재송달을 1,600건 정도 했으면 50% 정도 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소 파악이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이런 경우 주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우편으로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등기는 반송이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30만 원 미만인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전산으로 조회해서 최대한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첫 번째 발송되는 고지서가 일반우편이라고 말씀하셔서 일반우편이면 반송이 안 되는 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소불명인 건에 대해서 재송달하는 율이 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주소 파악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다 전산이 되어서 뜰 텐데…….

주소는 맞는데 사람이 안 살아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주소불명에 대해서 재송달률이 5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송달이 안 되는 이유가 주소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소가 파악이 안 돼서…….

요즘 같은 시대에 주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고쳐가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주소가 전산에 안 뜨면 그냥 말아버린다든지 전화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재송달 해 가지고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효용성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원룸 같은 경우에는 호수 자체 불기재가 많아서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아닌 원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그런 부분은 주소를 처음에 확인할 때 미진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인력 낭비, 재원 낭비가 안 되도록 내년에는 이런 건수를 줄여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2월에 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3건에 의해서 감사처분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미부과에 대한 부적정 그리고 건물 승강기 취득세에 대해서 6명이 누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 감사에서 지적할 정도인데 세무1과에서는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거나 미부과하는 사례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증축은 재산세 토지분 같은 경우 보면 이유 자체를 알아봤더니 현재 건물 공사 중인 토지는 재산세와 부가세가 별도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실제로도 공사 중에 별도 합산해서 부과했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부도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사용승인이 안 나서 나중에 하게 되어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용승인이 안 나게 되면 종합합산을 해서 세율이 높은 것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공사 중인 그것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차액 발생된 부분에 의해서 추징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승강기 취득세의 경우에도 처음에 신축해서 사용승인 받을 때 승강기가 없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승강기 별도 설치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진신고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되어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되도록 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유를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부과를 안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지적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 3건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자라든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고액청구세액 부과한 세액 자료를 100번까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그만큼 자료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데이터로 안 나와 있어요?

어제 담당자 보니까 뭐 볼펜으로 쓰고 해서 정리를 그런 식으로 딱 일괄적으로 그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여서 소유자명으로 다 되어 있으면 합산해 가지고 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 따로 따로 다 찾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고액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걱정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잘 모르시면 담당 주무관이 발언대 가셔서 명 하세요.

세무1과 서무를 보고 있는 전지수입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3가지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합산 100순위, 별도합산 100산위, 분리과세 100순위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개인별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3개가 합해서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3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출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묶어져 있으니까 종합, 별도합산. 분리과세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3건의 감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죠?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면 조금 더 면밀하게 과세와 관련해서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도 토지분 과세 대상에 3가지 과세로 세금을 청구하고 있겠지만 고액청구 세액자를 쭉 보니까 주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세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요. 세무2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부과했다가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경우에 금액이 적으면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혹시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1과인가 2과인가 확실히 몰라서…… 그 부분은 2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말 대면이 나은지 서면이 나은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수 확충,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한 번 봐주십시오. 과오납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2014년도 미환급금은 얼마 정도 되었고 2015년도는 미환급금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2015년도 현재까지 환급대상이 2만 2,505건에 2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25억 정도하고 미환급액이 4,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만 원 이하의 소액들이 1,550건으로 환급액이 적은 금액이 남고 거의 고액들은 다 환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급 통보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과오납금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세무2과에서는 방안 마련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밖에 없나요? 새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까?

상ㆍ하반기 그 기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 이외에는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이것이 뭐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전화로 계좌만 불러주면 본인 여부 확인해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리스트를 확보해서 담당자가 계속 전화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환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라든가 또 취득세 신고 납부 감면이라던가 자동차세 선납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환급이라든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안 마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0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보면 98.1% 인데 연말까지 해서 거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 건은 제외하고 전부 연락해서 거의 100% 가깝게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뭐하면 그쪽으로 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바로 전화로 계좌번호 불러주고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그날 5시까지 당일 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10월 31일까지 해서 98.1% 정도 환급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나 타 자치구의 사례를 한 번 봤어요. 어떤 분들은 소액은 귀찮아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라는 것을 도입해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거나 양도를 받은 후 서구의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도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환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과오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2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과오납 사유별 분류를 보면 자동차세가 제도상 발생이 작년 대비 2억 5,500인데 4억 8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자동차세가 과오납 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동차세는 원래 후납입니다. 6월 말과 12월 말 납기로 해서 2번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세가 선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초에 선납을 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도 낮고 해서 징수율을 높기 위해서 선납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선납으로 해서 거의 금액으로 봐서는 50%, 건수로 봐서는 40% 이상 선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자동차 이전이 발생하면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금을 해줘야 되는 제도상으로 발생되는 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납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환급 많이 발생되어서 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도상에 선납제도 문제가 발생의 원인이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방금 답변에서 이야기 하시다시피 제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있는가요? 만약에 환급을 해 준다거나 과정이 생겼을 때.

환급에 따른 과정은……

수수료나 뭐 이런 것은 없는가요?

예, 수수료는 없고요. 우리가 통보할 때 우편요금 정도……

아니, 좋은 제도인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어떤 예산이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구민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쾌적하고 편리한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나는 백마산 문제이고요. 하나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용두보건진료소 부지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했고 하나는 비상급수시설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규칙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제가 회계과에 설명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명이 없으셨고 해당 부서 민방위계에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백마산 매각 관련 선도적인 소송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검토해서 서면답변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문제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용두보건지소 부지 매각 관련입니다. 2001년도에 용두동 주민들이 용도보건진료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을 땅을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부터 용두보건진료소가 이전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데 그곳이 보건지소장의 사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2년 전까지 만해도 보건진료소 소장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었고 거기에서는 보건소장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소속이 다시 서구청으로 바뀌었고 그곳을 사택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고 용도 이외로 방치되어 있으니 이제 마을에 다시 반납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백마산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용두동 보건진료소 매각 문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 거기 쪽 실무자들 다음에 우리 실무자해서 6, 7명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 통장님도 계셨고 전 통장님도 와 계셨고 그 다음에 용두보건진료 소장을 했던 김미숙 씨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차원에서 거기 재산에 대한 쪽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진료소의 이전이랄지 재설치랄지 이쪽은 보건소 쪽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산 문제는 광산구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면서 그때 내용을 알아보니까 마을 재산으로 있었던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용도를 폐기했다고 해서 그 마을에 다시 그분들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은 기부체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네 분들이 이것이 용도가 폐기되고 나면 마을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조금 들었는데 저희 입장으로 이 재산은 서구청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다시 반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보건행정과 쪽에서 아예 여기를 용도 폐기 할 것인가의 여부 이런 것들은 차후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설명을 하는 그 선에서 끝났고 그 후에 조치는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7, 8년 정도 그쪽에서 원래 설립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결론을 유보해야 하는지 지금 주민들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죠.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법리 문제를 떠나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기부체납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마을에 좋은 시설을 유치해 주겠다, 보건진료소를 세워주겠다고 하니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기부체납 할 테니 보건진료소가 들어와라, 보건진료소가 들어올 테니 기부체납을 해라 뭐 결과는 같은 것인데 이제 수년전부터 이 용도가 폐기되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원상복구 해 주는 것이 정서상 맞는 것이고 이론상 맞는 것이지 시골 분들에게 서구청에서 땅을 어떻게 보면 뺏어간 것이라고…… 정서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산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그쪽까지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매각한 백마산도 원래 광산 구유지였습니다. 그것을 승계 받으셨어요. 서구청에서 알아서 팔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체적으로 이것은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주민 분들한테 뭐 이것은 청장님한테 제가 결심은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보건진료소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뭔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것은 뭐냐 거기 마을에 회관이랄지 그런 용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무상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도 보니까 상당히 크고 지금도 개보수만 약간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청장님한테 현장 갔다 왔던 것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을회관이랄지 거기 노인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행정적,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주민들이 억울하죠. 비어놓은 지가 용도 이외로 쓴지가 7, 8년 되고 빈지도 2년이 넘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마을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마을 땅을 기부 했는데 용도 폐기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마을에서 어떻게 쓸 계획을 수립해라가 먼저가 아니고 돌려주고 나서 회복을 해 주고 나서 그것을 원래 소유주인 주민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서구에서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임시회 회기 때 구정질문 했던 백마산 매각 취소 소송 관련입니다. 당시에 구정질문 할 때에는 매각 취소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론이 안 났을 때입니다. 언론에서 오락가락 서구 행정이라고 신문에 나왔고요. 그때 조속하게 이 문제도 결론을 내야 할 때이고 어차피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소유주께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동안 했던 공사비 내지는 앞으로 시행해야 할 원상복구비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예측된다. 그러지 않아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기 이전에 이왕 이렇게 된다면 서구에서 매각 취소 소송을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아무튼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 위법사항이 적시가 되어서 취소사유가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는 헌법 시스템에서 왜 행정이 사법부의 결과를 보고 따라서 해야 되느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 중 3개가 그런 사항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서구자활문제 제가 제기했을 때는 미리 예측까지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결론이 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결론이 나니 소송이 끝나면 거기 결과를 보고 집행하겠습니다. 1심 끝나면 2심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결국 2심이 끝나고 계약해지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마지막에 확실치 못 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한국 무슨 복지기관에서 보조금 2억 1,000만 원 부적정 사용이 적발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데 서구청에서는 그것도 아마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요. 백마산 문제도 사법부의 결과를 지켜보시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왜 사법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었고요. 국장님의 보충답변은 사법부에 넘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물었더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 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진행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내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매각에 대한 부적정이고 이미 매각이 불법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도 위반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위반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도 위반했고요.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서 했음이 이미 밝혀졌고 시 감사에서도 이미 위법이라고 결론이 났죠.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다고 합니다. 행정의 잘못이 크고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검토할 사안이 뭐냐, 모르셨고요.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매각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 다음 문제가 감정평가의 문제였다. 자체적인 공시지가가 10.4% 오른 해에 20.6%를 감액해서 감정평가 한 것이 타당 하느냐 어디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못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설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때 제기한 문제는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0월 12일 날 결재가 났으니 그 이후에 아마 건설교통부에 조사를 의뢰했던 모양인데 결론이 났습니까?

건설교통부에 10월 12일 자로 거기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요. 거기 실무자하고 우리 주무관이 수차례 걸쳐서 통화도 하고 자료 제출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실무자의 답변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고, 그런 관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들 감정평가법인입니다마는 그런 쪽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행위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해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이고 사실상 이것을 의뢰하게 된 것은 청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작용했고요.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그런 쪽에 힘이 있는 상부에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때 즉시 의회에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다른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간과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올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하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로는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원인무효로 갈 수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검토는 했는데 지금 매각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거론이 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그 매각행위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구청이라고 해서 매각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사인 간에 거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만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민법 제104조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등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도 저희가 아니라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에 비추어본다면…….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백마산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시 감사 결과가 어떻게 왔었죠?

매각 공개는 경징계 수준에서 내려왔고요.

아니, 매각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했는데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위법한 행정이었죠? 법 위반했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법을 위반했는데 사인 간 상거래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작은 흠결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작은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백마산 문제 의회에서 11개 불법건축 관련해서 밝혀냈을 때 서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더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데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한 이후에 억지로 하십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각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법을 어기면 불법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 자체도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인 서구청에서 잘못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각취소를 할 수만 있다면 한다는 것이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민선 5기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6기는 이 매각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올 수만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원칙인데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문을 얻고 검토했을 때는 본인이 자진해서 예를 들어 매입자가 취소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적으로 해서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이외에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셨고요. 답변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볼 기관이나 대상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이미 있는데도 없다고 하신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교통부 그런데……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 의뢰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몰라서 안 했지 알고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변호사의 자문은 질문 의도를 좋은 쪽으로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질문자의 의도대로 답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진다는 변호사 없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변호사는 이것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안 해 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든지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사법부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 더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그러면 사법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되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선 6기 들어와서 백마산 매각은 적절하지 못 했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마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1년 전 이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의원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던 1년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만 문제 하나도 없다고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문제 지적을 하는 속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시 종합감사가 12월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 종합감사를 하자고 한 것이 철천지한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잡고자 감사원 감사에 청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2개의 감사기관에서 감사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각하를 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총무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시 종합감사를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아마 행정의 달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막는 사전작업이 아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분통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이의 제기했던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각하를 해서 광주시 감사에서 충분하게 감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특별감사를 추가로 했죠.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뭔가 바로 잡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도 오늘 답변 또 사법부의 판단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보면서 저희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은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주인 없는 재산들을 갈취당하고 있는데도 어디에 하소연하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법부 판단나면 당연히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손 안 대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단 이전에 행정 절차를 잘못했으면 되돌려야 되는 부분들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시에서 보충감사에 의해서 사업 목적이 상실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 안 한 부분은 법 위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징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아마 취소 처분을 내리면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정소송이라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청장이 매각 결정을 잘못 판단해서 팔았다면 그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돌리는 소송이라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변호사의 상대적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속에서 위법에 의한 거래는 취소사유가 된다는 자문도 있습니다. 최대한 취소를 안 시키려면 취소시키는 것이 매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무효화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행정적 처분을 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로는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손 놓고 있으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합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5기와 6기가 다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6기 청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매각이 잘못되었으니까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셔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안 하고 본 위원의 1년 전의 생각에 분노를 느끼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척되고 나서 과연 시 감사 지켜보자고 했는데 시 감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법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들으면 1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만 전개될 것 같아서 그냥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적현황이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해서 실적을 보고 했었는데 조례의 운영규정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했습니다.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역시 2015년에는 운영실적이 1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수당 지급이 되었나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3,000만 원 이상짜리 공사일 경우에는 마을과 관련된 사업으로 배수로 공사라든지 마을 진입로 확보 공사 등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을 운영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위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다 되어 있는데 조례 및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수당 지급을 안 하면서 감독제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당도 지급 안 하면서 그분들은 주민참여감독으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금액은 1일, 2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횟수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나와서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 우리가 요구한 공문도 있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감독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해서 사업부서에 촉구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부대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뭐 해봐야 몇 번 참석하면 몇 만 원, 마무리해 봐야 1인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인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의해서 수당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2014년에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죠.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건설과에서 11건이고 건축과에서 3건, 경제과에서 4건, 건설ㆍ건축ㆍ경제ㆍ공원녹지과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런 업무는 회계과, 기획실 주로 주민참여감독제가 요구되는 건설ㆍ건축ㆍ경제 협력업무가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것 예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똑같이 문제 지적이 되었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올해 또 역시 1건도 진행하지 않고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11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로 위촉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현재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본인이 통장이고 주민자치를 대표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참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장이나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서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느냐 결론은 기획실에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해당 부서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리가 신뢰를 잃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실 계속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과다 예산 책정해서 쓰지도 못 한 돈들이 현재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민대토론회 절반도 못 썼습니다. 서구민의 날도 몇 천만 원 이상 가까이 다 미집행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우고 있지 않다는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먼저 분명하게 이 예산을 세우고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시고 예산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해당 과에서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시설부대비로 재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회계과, 기획실 그리고 해당 공사를 진행한 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인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최근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1년 동안 다시 그대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마지막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한 2014년 지적사항이 2015년도에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어떻든 간에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는 회계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서에다가 계속 촉구를 함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획실하고 조율해서 수당을 회계과에 풀로 세워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정착이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세울 때 이것을 반영해서 세우면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항상 부대비가 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 과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회계과의 문제도 있지만 결론은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세우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회계과에서 해당 실ㆍ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기획실에서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기획실에 적극적인 요청을 하도록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6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근거로 공사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못 하니까 형식적인 사업으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시행정이 안 되고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아마 구민감사관제, 감독제 등 6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이 하니까 좋은 제도이니까가 아니라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원래 취지였던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불량이 나지 않고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해 가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가야 된다. 그런데 수당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다. 제60조 이야기했다시피 참여감독제 시행할 공사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다면 뭐 11건으로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10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가로수 정비사업, 보도블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감독제라고 하니까 통장들이 전문지식 없이 이런 부분으로 형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지만 행정을 경험했거나 이쪽에서 업무를 해봤던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해서 동네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수급하여 관리감독에 배치해서 사업진행을…… 작년에도 아마 이런 제기가 계속 나와서 반복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반복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 문제 지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제도에 대한 전시성이 아닌 사업으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는데요. 그동안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총괄 측면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사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약 과정에서 꼭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한 말씀드린 지역의 통장을 벗어나서 경험 많고 지역에 관심 많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사 대상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제출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계약일보다 준공이 빨리 나와 있는 것은 자료 잘못 제출된 거죠?

아, 두 번째요?

두 번째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계약일시보다 준공일시가 다 늦게 되어 있네요.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록된 거죠? 아니, 왜 물어보냐면요. 하나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건이 2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맞죠?

예.

첫 번째 것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 해가지고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관련되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를 계약심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짜리 공사였는데 왜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를 심의에 붙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상무시민공원이 그때그때 5억 원, 몇 억 원 가져다가 땜질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원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당시 20억 원인가 25억 원을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거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중에 책임 문제라든지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고 또 다음에 공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내놔서 처리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가 맡아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뭐 한편 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25억 원, 29억 원짜리에서 낙찰이 24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4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시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과 또 전문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방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맞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사가 지역의 중견업체이고 가구점으로 시작해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이던데 과연 24억 원짜리를 방금 말씀하시는 방식의 계약체결로 한 것이 맞았는가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더라도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없는 것인가요? 문제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 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니까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붙였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이 공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디자인이라든지 독창성이 있는 공사, 연구용역이나 이런 경우는 협의에 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아니고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4개 업체를 심사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업무추진 부서의 의견을 듣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다른 공원이라든가 타 시ㆍ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32쪽을 보면 응찰업체 수는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응모를 해서 4개 업체가 응모에 응했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 것인가요?

계약방법을 공개입찰로 할 것이냐, 현상공모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니까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상공모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4개 업체가 아마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 4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을 보니까 공동수급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컨소시엄 같은 체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만 판단해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8월 18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구청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을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서 사업을 의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실 사전에 실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획실 감사 때 풀 예산에서 논의된 것과 연계선상인데요. 당초에 기획실에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약방법 심의 요구가 들어와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데, 제안설명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당초에는 민선 5기에서 6기로 와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쉽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하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급히 문화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만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물을 보면 뭐 간부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 소통이 덜 된다, 이런 많은 대안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 제시를 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전략실행과제 추진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기존 그렇게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실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그 전에 조직문화 진단한 업체에 대해서 거기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심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비 예산 관련돼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동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풀비로 해서 예산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구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3,0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은 학술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학술용역 심의를 받고 그에 준해서 2,000만 원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해서 최대한 서구지역의 조직문화 진단을 잘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절차를 그렇게 밟아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연말에 기획실 풀비로 써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 과제 5,000만 원짜리를 찢어서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니냐 역으로 추론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계약체결해서 3월 5일에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준해서 8월 18일 날 계속적인 사업으로 실행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진단했던 곳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 업체하고 사전에 연계 선상에서 이것이 추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그때 따졌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2차 전략과제 이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고 저도 그때 위원장으로써 분위기를 보니까 거기까지 못 내다 봤더라고요. 결과물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어디인가요?

그때 광주 권에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이라고요. 상당히 사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더라고요. 구성원의 면면을 보니까요.

공익을 중요시하고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그런 단체에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을 사장해 버리고 일단 연말에 풀비로 가져다가 예산 세워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공개입찰해야 되는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버리고 또한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추진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가 거기 명단에 보면 사업 시행하는 업체가 정책연구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합당하게 심의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연구 단체가 아마 거기까지는 연동해서 사업 진행을 안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장님이 제1기 이사장을 맡았던 그런 연구단체에요. 과연 서구를 잘 알고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서구를 잘 알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거기다 맡겼다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정말 공정하고 서구의 조직진단을 위한 사업에 애초부터 조직진단 문화사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풀비로 갑작스럽게 사업을 했던 것들이 다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또 뭔가 연동되어 있는 이런 업체에 사업에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쉽게 말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1주일 뒤인 8월 25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연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뒤에 일주일 만에 계약을 체결한다?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써 주려고 했기 때문에 1주일 만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성과물이 나온 이후에 과연 공익을 중시하고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해왔던 업체가 잘 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결과를 보고 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조직이고 연구학술을 전문으로 해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 공정성 있고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 않는가 어느 누구도 풀비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개입찰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을 무시하게끔 해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뭐 이런…… 왜냐하면 1,350 짜리니까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5,000 짜리 계획을 세워서 문화진단하고 실행계획까지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이것은 수의계약 안 했겠죠 ? 뭐 분명하게 수의계약 안 하고 그 한 업체가 잘한다고 했으면 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같이 와서 경쟁해서 판단해서 아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풀비를 세워서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로써 이 사업을 집행해 왔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이 결과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직문화 거기에 또 아마 문화가 나오면 그에 대한 실행계획까지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국장님이 연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으로 받아 안고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왕 추진해 버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2월 말에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실행계획이 충실하게 나와서 서구의 조직문화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과제를 돌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4쪽, 5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감정평가를 8번 하셨네요. 그랬죠?

예.

감정평가 법인이 8건 다 똑같거든요. 평가법인 회사가 왜 그렇게 된 거죠?

전남, 광주 이쪽에 감정평가법인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는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수십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을 여기 한 법인에 의뢰한다고 그래서 꼭 한사람이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법인 감정평가사들은 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실무진들이 편의상 감정평가가 보면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참여했던 업체들에게 협조 차원에서 사실 자기들이 막 맡으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로 계속 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안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감정평가를 보니까 매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아, 매각이 안 된……

지금 31건 중에서 10건 정도는……

그것은요. 매각이 진행 중이랄지 지금 대부분이 뭐 적더라도 원래 금액이 소액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감정평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큰 건은 경쟁입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매각이 진행 중인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감정평가를 2014넌 12월 1일 날 했어요. 그래 놓고 매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2015년 2월 17일 날 4건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된 이유가…… 아니면

이 자료가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유재산은 사실상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따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시유재산 매각도 뭐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각하는 것인가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면 구유재산은 우리 수입이 되고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에다 75%, 구 수입으로 25%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수수료는 적은 액수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순수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5%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75%는 시 수입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에 감정평가수수료를 거기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시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각 당사자한테 다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10건 정도는 시유지이거나 평가를 해 놓고 아직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뭐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무 변동이 없는데 감정평가를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이던지 그렇지 아니면 시유지로 해서 매각이 이미 이루어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큰 경우에는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찰되거나……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진행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올해 현황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가를 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매입가격을 결정하는데 올해에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가격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한 4건 정도가 감정평가 2군데가 똑같이 가격이 매겨졌던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업체의 평균으로 감정평가액을 매기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전체 31건 중에 4건이 동일하게 이렇게 평가 법인들이 똑같이 가격을 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2개의 법인이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건을 독식했던 부분들 과연 공익이 감정평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액이다 보니까 뭐 참여하려고 하는 곳이 없고 또 의례적으로 시행을 했던 방식으로 줬다고 하는데 서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공익적 관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봐서 라도 과연 공정성이 상실되는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2개로만 주다 보니까 그런 공정성 상실의 논란과 더불어 편의적인 감정평가의 가격을 산출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을 해서 과연 이렇게 2개 업체로만 편중하는 문제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기 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서구 전체의 감정평가 했던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회계과만 유독하게 2개 법인에만 하고 다른 도시재생과나 이런 곳은 돌아가면서 13개 법인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더라고요. 가장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한테만 감정평가를 맡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광주, 전남 소속 13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주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법인을 돌아가면서 지금 8개 법인이 광주로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들한테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가격이 나왔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기들이 처리하는 업무 지침이 거의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할 것이고 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기들이 딱 현 시세 다음에 주변의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딱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 가격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작은 곳에서는 동일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마산 문제 때문에 감정평가가 논란이 많이 되어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공정을 기해야 될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가 실질적으로 몰라요. 어떤 감정평가사들 내에서는 방금 이야기하는 그렇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올바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을 기해야 되는 속에서 동일하게 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공정…… 예를 들어서 13개를 골고루 배정을 했다면 동일한 가격산출로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하기 편하기 좋은 곳으로만 줘 놓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의 논란이 되는 것이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마산 문제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기를 안 받았으면 저도 이것 검토를 안 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공정을 기해야 되는 그 부서가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백마산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공정성 시비에 대해 과연 깨끗하게 계약업무를 봤는가 라는 의혹이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 후에 바로바로 시정되고 뭔가 대응을 해줘야지, 행정이 자꾸 5기와 6기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직 조직문화 진단이 안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돈 주고 진단 안 해도 의원들 질의한 것만 해도 국장님이 다 데이터를 넣으면 조직진단 하는 5,000만 원 가격에 대한 진단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할 때 그 말 따로 하고 돈 주고 진단서 나오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정을 바라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도시재생과가 다른 데 안 주고 회계과가 이렇게 공정하게 여러 군데 주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이런 제기 조금 비켜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공정하게 서구가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설령 열어놨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펼쳐 갔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개 법인 전부 개방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민원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국토의 초석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통합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민원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서구청 전반이 성과 만능주의의 사례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 드리고자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행정자료에 보면 서구청 민원봉사실이 민원우수인증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점이었습니까?

14년도에는 한 번 해보니까 457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점수했을 때 몇 점이었습니까?

8월 달에 한 번 신청하기 위해서 빼봤더니 731점 정도 나왔고 현재 11월 말로 해봤더니 785점 정도 그렇게 해서……

800점 이상이 되어야지 무조건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서류를 제출해서 또 이것이 심사를 하고 교차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도가 400점대 였는데 15년도가 1년 사이에 300점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에 따라서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랐겠잖아요?

예,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수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요. 저희가 800점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서류 자체를 못 냈는데 혹시 광주 타 지자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되거나 인증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남구가 2012년도에 한 번 인증을 받아서 2014년도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구가 2015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수민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중에 대략 30%만 지정을 받습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광역의회나 기초를 다 포함해서 245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해서 69개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략 30% 이상, 40% 이하 정도가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전국 지자체에서 30% 중반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수한 민원실 운영을 하는 곳에 인증이 되거나 재인증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인증이 된 거죠?

예.

남구는 재인증된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수민원 시설로 인증이 되기 위해서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점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고 이제 800점이 넘었을 때 실사를 통해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인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것하고 별개로 행자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평가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광주에서 평가된 곳이 3군데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이것을 취합 했는데요. 동구, 서구, 북구가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 평가를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 하나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평가현황해서 동구, 서구, 북구를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3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평가항목에 기초해서 점수를 자체적으로 매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민원실 운영개선 사례가 10점입니다. 이 10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90점이죠. 그러면 90점 중에서 서구가 87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북구가 71점이고 동구가 65점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만점을 기록하지 못 한 부분이 민원실 접근성이 9점에서 7점입니다. 별도의 민원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 청사를 통해서 민원실로 가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2점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만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만점을 받았겠죠. 그리고 현재 민원실 직원 근무환경에서 1점을 더 못 받았어요. 여기서 못 받은 부분이 보니까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부족해서 1점을 못 받았죠. 이것도 사기진작 방안이 더 마련이 되었으면 8점 만점을 받았겠죠. 그러면 독립적인 민원실 출입문이 없어서 9점에서 7점을 받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거의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북구, 동구가 아닌 서구를 행자부로 올린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되었나요?

1차 평가 거기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7개를 선정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1차에서 광역 2개하고 기초 13개 지자체를 선발했을 때 우리가 들어갔는데 2차에서 6개를 뽑는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만능주의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이 점수는 그냥 서류상 체크리스트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민원실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실에 북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서류상으로 있으면 만점이고 없으면 그에 따라서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해서 광주시에서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서 현장을 와서 보니까 이것은 진짜 아닌 거죠.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만을 내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기초한 성과주의가 결국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가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는 북구하고 무려 16점이나 차이나는 압도적인 점수로 거의 광주를 대표하는 민원실로 추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자부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평가하는 우수민원실 여기에서는 북구는 오히려 800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를 통해서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희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추천서류도 물론 14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점수를 올린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구는 인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류조차도 못 냈어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당면해서 서류상으로 요구하는 성과에서 요구하는 점수만을 높게 받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증제는 3개 영역에 97가지 정도 지표가 있는데 순전히 그것은 그 지표에 따라서 입력을 해보고 점수가 넘으면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고, 행복민원실은 그동안 했던 모든 민원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보내가지고 직접 실사를 나왔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하나 일 처리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행정자치부이고 디자인 진흥원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1명이 오셨지만 디자인 관련 교수님이 2명이 오셔 가지고 민원실이 꼼꼼하게 잘 짜져 있고 모든 색채나 공간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물론 민원실이 좁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류 냈던 것보다는 조금 점수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여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갔다 왔더니 여수는 그것을 위해서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북 카페도 아늑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개선사례에서 설사 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북구가 1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북구가 서구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된데 대해는 북 카페가 설치되어 있느냐, 어린이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항목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독립된 공간으로 현재 민원실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공간도 좁죠. 거기다가 국민행복민원실의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도서관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거죠. 그렇지만 점수만을 높게 받기 위해서 안 그래도 좁은 민원실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퍼펙트 하지만 결국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서류와 현장의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서구가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성과만을 내기 위한, 수상만을 내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기초한 행정이 과연 무조건 다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행정에 대한 운영개선사업으로 인해 각종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자체가 오히려 축하할 일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단지 점수만을 높게 받아서 수상을 받은 것하고 이번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역주민과 쌍방향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산구 지역 특색에 맞게끔 2014년도에는 거기는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명예다문화통장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행정을 개선했습니다. 비록 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한 자체가 우수사례로 인정되어서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수상만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에 기초해서 점수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한 민원을 개선하려고 하면 수상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수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너무 체크리스트에 기초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행정을 개선해 가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도 물론 현재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를 민원실과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똑같은 서류를 떼는데 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 같이 이용이 적은 곳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런 점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 접수하는 데 광고물 수입증지나 이런 곳에서 수입증지가 1만 원이 넘은 것을 신청할 경우에 사용하고 각 동에서 제증명 발급은 1,000원짜리가 가장 큰 건입니다, 1,000원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하루 수수료가 10만 원 이하인 곳도 있고 또 1,000원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현재 그렇고 민원실은 여권이 보통 5만 원 하니까 여권발급하고 일반민원 접수하는 수입인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증명도 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동에 수수료가 천 원 단위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 보다 훨씬 더 인구 수도 적고 재정이 열악한 동구에서도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동의 이용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것이 실제 가능하겠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가 확대 보급되면서 투명한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용카드를 권장하고 있어요. 뭐 1,000원짜리라고 해서 주부들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동네에서 정말 1,000원짜리 사면 수수료 주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도 카드를 긁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니, 현재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동네 슈퍼도 1,000원짜리 카드 끊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라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과정에 있어서나 뚜렷하게 다른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듣고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관이 먼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현금 있는 사람은 뭐 1,000원짜리 정도는 다 현금으로 내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있는 것인데 관이 그런 대답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 가는 사업들이 민원봉사실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료 28쪽에 전문분야 상담서비스 현황을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부동산 법률상담 1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목요일 오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밑에 365에서 했던 그런 상담도 다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동안 이용이 저조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일단 원인이 저조해서 그런 방법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것만 파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데이터 상으로 과연 민원봉사실에서 저조해서 365민원봉사실로 상담서비스를 전환했다고 한다면 실적이 16건, 뭐 14건 이 정도로 과연 이것을 전환하는 정책이 맞는가 라는 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365민원봉사실로 전환을 해 봤다고 받아들이면 이것도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민원인에게 전문분야인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담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웬만하면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가족되기신문에 자문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이런 곳에 직접 꼭 방문해서만이 아닌 상담하는 코너를 열어서라도 그쪽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직접 오신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가 없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안 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365로 전환했는데도 이렇게 성과가 없다면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상반기 동안 한 번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반기 실적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존치해야 되나, 폐지해야 되나 요즈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이 시책을 펴던 때에는 아마 인터넷에서 상담 기능들이 조금 미흡했을 때 이 사항들이 시책으로 개발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버리지를 못 하고 계속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도 다 무료상담들이 가능하고 복지정책과에도 변호사도 계시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로스쿨 졸업자들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상반기 실적 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상담서비스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만에 하나 검토해서 다른 대안이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의 상담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방안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