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쇠퇴지역 주거환경개선 기반 구축,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공군탄약고 조기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법정업무, 법 규정 업무여서 귀속행위에 속해서 다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봐집니다. 광고물관리 현수막 같은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풍암지구 풍금4거리 기독교방송 오는 사이 아파트 담벼락 몇 군데 상당한 돈을 들여 벽면을 타일로 해서 풍경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벽화.

아파트 벽화를 타일 붙여 놨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30년 전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일부러 타일을 만들어줘요. 학교 담벼락에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참여율도 좋고, 아파트 담벼락을 오픈 페이스로 공개하지 않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거든요. 30년 됐습니다. 나는 옛날 20년 전 ’94년도에 일본 갔다 와서 송병태 청장님 때 우리 서구도 해보겠다고 건의해 가지고 한 것이…… 이정일 청장 때 와서 한 것이 구 서부경찰서 밑 옹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논문도 썼습니다만 도시 어메니티(amenity) 제공을 위한 도시미 가꾸기입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한 것이 수창초등학교 담벼락에 아이들 그림 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그 뒤로 발전해가지고 풍금4거리 아파트 벽면에 타일 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들여 몇 군데 길게 설치했습니다. 제가 빙 돌아 산책하며 돌아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타일 위에 광고물을 붙여버립니다. 돈을 몽땅 들여 지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하기 위해 타일을 붙여놨는데 거기다 세상에 광고물을 붙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든 간에 양심 있게 사람들이 떼어가기는 해요.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기간되면 떼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승강장이라 아마 광고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거기다 많이 붙입니다. 또 며칠 있으면 떼어가요. 문제는 광고지만 떼어 가고 청테이프는 남겨놔서 어마어마하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도시미를 가꾸기 위해 타일 붙여가지고 돈을 몽땅 들여 갖고 해놨는데 청테이프 자국이 파란 열매나 잎사귀가 열린 것 같아요. 5개월 전에 부의장실에서 담당계장님을 만나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어제도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어떤 도시 어메니티(amenity)를 제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위해서 벽에다 타일을 해놓고 광고물을 붙여놓고 잘 떼어 가는데 그걸 떼면서 청테이프도 떼면 좋은데 파란 나뭇잎사귀처럼 떼지 않고 하면, 앞으로 먼저 광고물 관리도 그렇지만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또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해서 견문보고식으로 5, 6개월 전에 부의장실에서 이야기해 주면 시행해야죠. 아직도 안 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 도시미관 건축행정에 있어서 광고물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도시미관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세요. 흉한 건물을 놔둔다든지, 이 앞에도 하나 있죠? 10~20년 된 것도 건축주가 못 하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저런 것들도 건물주한데 일정한……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않는……남한테 위협을 준단 말이에요. 서남대 병원같은 경우도 막 날아다녀요. 분명히 시각적으로 위협을 주고, 도시 미관도 해치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법적으로나 개발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하나 하면 점용료 내고 도로 사용하도록 해주시잖아요. 사실 해주시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 10㎡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30㎡ 이상 사용해요. 2, 3배…… 못도 맘대로 빼서 도로변에 굴러다니고, 이런 것들도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큰일도 잘해야겠지만 보이지 않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미적 감각을 가지고 도시의 아름다움, 어메니티(amenity)……. 어제도 누군가 말씀하시던데 싱가포르, 일본, 유럽에 가서 보면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돌아다녀도 종이 한 장, 광고물 한 장 발견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것이 진정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하겠지만, 우리도 청소원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주민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깨끗하면 또 안 붙여요. 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하면 미안해서도 못 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하실 일이 시가지를 시각적인 면에서 광고물 등 다양한 면에서 시민들이 도시 어메니티(amenity)를 제고할 수 있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같은 것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선 그걸 중점적으로 주야간, 오전, 오후 계속 365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벽면에 부착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앉아 계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첨언하면 육교 광고물도 낫으로 잘라 철거해서 나둬 버리고, 불법광고물 철거하신 다음에 전봇대 것을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미안해서 못 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뒷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고물을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어놓고 가면 금요일 차로 돌면서 보면 1트럭씩 뜯더군요. 월요일 아침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뜯던데, 거기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지만 붙인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만들어야 하고, 시민들이 볼 때 ‘광고물 뜯어갔구나’ 거기 나무에 달랑달랑 줄 위에 달려있으면 신고도 못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수고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도 더 주의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수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만 상대편에서 광고물을 잘라서 거기다 버려버리고 자기 것을 부착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이면 바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마륵연화 정비계획 수립에 미집행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설명했듯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서 옛날하고 달라서 담당자와 담당 주무관들이 각 조합이나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현황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 11월경에도 설명했었는데 주민들 추진위원회 구성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선임도 돼야 하겠지만 주민들 간에도 우선 지역조합이냐 재건축이냐도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과 지역조합의 장단점도 설명했었습니다. 조만간 알려준다 하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된 것 같은데요. 지역조합 민간업체가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무산된 걸로 주민들은 이야기하던데요?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는 지난 11월 23일인가 마륵연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주민들 간에도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거기가 정리돼야 미집행된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상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면 정비수립해서 지원하게끔 행정 안내해 드리고, 지역조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책자 11쪽, 공군탄약고 부지가 2만평이 넘습니다. 80년도에는 행정구역이 전라남도였는데 90년도 되면서 광주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구유지나 시유지로 행정적 이관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때는 도유지였는데 2000년 되면서 시유지로 바뀌었잖아요.

탄약고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탄약고 부지 주변에 도유지가 2만평이 넘게 있어요. 화훼단지 쪽으로 해서요. 지금은 노른자 땅이 돼버렸는데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때 당시 시로 이관 받아야 되는데 당시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시유지로 못 받았잖아요. 탄약고가 이전되면 거기가 개발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약고가 이전되면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탄약고가 이전되면 서구 소관이 되니까 각 실과에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해주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탄약고 이전 자체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 구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구 소유가 아닌 시 소유라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로 이관 받으려면 뭔가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 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주시도 큰 숙제일 거예요. 2만평이 넘는 노른자 땅이 도유지로 있어서요. 사실 그때 당시 행정구역 변경할 때 이관 받았어야 할 사항이에요.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라남도 땅을 이쪽으로 조건 없이 이전해 주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광산구가 도였잖아요. 근데 광주시로 이관했으면 당연히 그 땅도 이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교환조건 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업무책자 2쪽,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어찌됐든 플랜카드,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은 광산구가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U대회 이후 다시 원상복구가 많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무지구 쪽이 광고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굉장히 심란해요. 광산구는 강제적으로 스티커부과 등 위법사항을 다 적발해서 벌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민형배 청장님이 언성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있는가요? 조금 시행이 덜 된 느낌인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한다고…… 시 회의 가보면 서구에서 많이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광산구가 많은 이유는 지역이 넓고, 서구는 광고물계장까지 동원해서 토ㆍ일요일은 새벽 5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붙인 걸 새벽에 수거하는데 미처 수거 못 한 곳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오전 조가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저희들은 영세업자에 대해서 수거만 하지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1, 2, 3차에 했을 때 경고 줍니다. 광산구의 경우 영세업자도 무조건 부과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해 보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들도 영세업자까지 무조건 부과하면 상당히…… 광고물 현수막 1장에 25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 업체나 식당 등 영세업자들이 손님 한 명도 못 받았는데 이것까지 떼어간다고 항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계도위주로 하면서 대형건설업체, 대형아파트 등에 1, 2차하다 안 되면 3차 때부터는 수거함과 동시에 체증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주시에서 서구가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오후에 수거하고 그 뒷날 아침에 가면 저녁에 붙였는지 또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나오면서 터미널 주변을 보면 분명히 저녁에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아침 출근 때 보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출근해서 9시 못 돼 수거하지만 오후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영세업자도 1, 2, 3차 해도 안 되면 행정적으로 강하게 해야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1, 2차해서 안 되면 3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불법플랜카드 등이 됐다는 느낌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봐도요. 그런 정도의 행정을 해 놓으면 좀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2003년부터 1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들어가서 미 개설된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자료를 주시고,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 세웠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데는 전체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죠. 꼭 몇 군데 남겨놓고, 협의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걸 외부에 써버리고, 결국 그 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개설하지 않고 완료 됐다고 끝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계획을 세워 도로 개설한다고 할 때는 거의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개설합니다. 미 개설된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도로는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외시킨 돈은 다른 목으로 써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로 개설한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한다든지 완전히 끝내야죠. 얼마정도 남겨 놔가지고 결국 건설과로 넘어가면 건설과에서는 그걸 안 봐요. 앞으로도 마륵동, 화정1동 2지구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해서 완료시키세요. 이번에 덕흥동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제가 시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세웠어요. 또 그쪽이 끝나면 유촌을 해야 해요. 10여년이 넘었지만 칠성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예산은 다른 데다 써버리고 항상 남겨나요. 모자라서 안 한 데도 있지만 부족하게 왜 예산을 세워요? 완전히 완료되게끔 예산을 세워야지 하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게 세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게 세우는데 하다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덕흥동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 보게끔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보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설과로 넘어갔다.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외로 들어갈 예산까지 충분히 세워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일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신규사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위원님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광고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광고물,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인접 구에 다녀보면 보다 더 못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담당하신 계장님이 정말 밤낮없이 고생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은 단속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첩자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협회 유관기관과 합동정비단속 실시라든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주장했던 주민수거보상제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또 내년부터 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사업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도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이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거리현수막들은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물론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단속하다가 안 하면 계속 또 늘어나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현수막 6만 6,000개 정도 정비하신 것 같고, 입간판하고 풍선광고가 1만 4,000개가 나왔는데 이건 회수가 아니라 지도한 거죠? 그런데 저는 풍선광고물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회수밖에 안 하죠? 과태료 부과하나요?

풍선광고물은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수거하지 말고 현수막처럼 2~3차 계도한 다음에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2015년 11월까지 풍선광고물을 1,200개 넘게 수거했고요. 매일 오전에 한 40개 수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현수막처럼 풍선광고물도 관련 법규에 적용해서라도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각양각색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에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크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풍선광고물이 보통 몇 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거 가져와버리면 사실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안 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일반현수막보다 더 불편하고 불쾌한 게 풍선광고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이 문제되는 것이 다 같이 안 하면 관계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면…… 그래서 심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선광고물 단속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거해서 쌓아놓을 공간도 없는데 남의 사유재산 몇 십만 원짜리 회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계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엄히 부과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거의 10월, 11월에도 2주에 한 번씩 새벽에 야간단속을 해서 100개, 200개씩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1,70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1,200개 정도를 수거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설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들면 되는데 계속 돈 들여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업주한테도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자문 구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 자문도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물계에서 언론홍보도 한번하세요. 서구에서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풍선광고물을 끝까지 뿌리 뽑는다고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단속도 하시고요.

합동 단속을 할 때마다 두 번하면 한 번 정도는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에 불법현수막이나 풍선광고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비교해서 얘기하면 주정차카메라가 있으면 불법주차 안 하잖아요. 일단 4만 원 내기 싫으니까 주차 안 하잖아요. 또 속도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지키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현수막이나 풍선광고물 하면 안 되겠다고 인식하면 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 배너광고 있잖아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거의 단속하려고 생각 않죠?

우선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이 급하다보니까…… 그게 왜 급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상대편에서 잘라서 수거를 해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데는 나풀나풀 걸어놔 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등 하면서 신고를 많이 하세요. 현수막 때문에 내 차가 큰일 날 뻔 했다고 신고하면 그걸 먼저 수거합니다. 그런데 배너광고는 높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얕게 있기 때문에 얼른 수거해서 차에 실을 수 있는데 배너광고는 차에 올라가서 해야 하니까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아니, 떼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도 법적조치를 하는데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 풍선광고물, 배너광고 과태료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로 우리 서구 도시재생과 광고물계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서구에서는 반드시 불법현수막, 풍선광고물 뿌리 뽑는다. 거기에 배너광고, 이거 어찌보면 행사장에서 관공서에 빌려서 한다는데 전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공공행사가 아닙니다. 보면 가수 누가 공연하는 것들을 아무런 지장 없이 괜찮은 것처럼 버젓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누구하나 터치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관내는 공항에서 쭉 오는 넓은 도로, 광-송간 도로에 광고하기 좋잖아요. 나는 그거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왜 자기들이 당당하게 거기다 배너광고를 게시하나요. 거기에 주로 전주 말고 그 뭔가요. 가로등이 돼있죠?

거의 전신주, 가로등이죠.

가로등 단속 부서는 어디인가요?

가로등 관리부서는 건설과.

건설과인데 도로에 따라 다르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랑.

20m이상 도로변은 시에서 하고요.

그러면 담당부서도 연계해서 게시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뜯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하면 수수료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받든지.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불법현수막, 풍선광고물에 덧붙여서 서구에서는 배너광고도 집중단속을 한다. 이걸 홍보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한테 지적받았다고 하고, 저희들이 힘 써드릴 테니까 홍보하셔 가지고 깨끗이 정비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기동처리반이 3개조 12명으로 운영되죠. 작년보다 늘었죠? 작년은 몇 명이 하셨죠?

2개 반 8명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좀 늘었잖아요. 어떻든 간에 제가 요청해서 늘었잖아요. 이거 인력부족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말 배너가 가장 보기 싫은 겁니다. 운전자한테 시야 방해되고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걸어놓은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서구 관내에서 반드시 뿌리 뽑는다고 하셔가지고 고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광고물계 계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서구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잠깐, 김은아 위원님. 계약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아까 동의가 계약이냐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광고 내시죠? 광고도 계약입니다. 또 현상공모 이것도 계약입니다. 그냥 계약서 쓰는 것만 계약이 아니고요. 민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동의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서명도 들어가야 해요. 또 광고 내시죠? 예를 들어서 누가 신문이나 바깥에 광고 내서 무엇을 얼마에 팔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계약을 갖다가…… 말하자면 청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이에요. 법상 청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현상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광고물을 철거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고 공고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현상공모예요. 1등, 2등, 3등에 얼마를 주겠다. 이것도 법상으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응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줘야 해요. 방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요즘 아파트들 승낙서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짜라든지 내용이 법적으로 부실 기재돼서 회계처리가 잘못됐는데 승낙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했을 때 동의서의 부분적인 하자로 인해서 전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청에서 상록도 그렇고, 요즘 아파트들 우후죽순으로 동의서 그런 거 받고 하는 것도 지금 그분들이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의 계약, 동의서는 계약으로 보시고 그 내용이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났으면 들어가시라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것이지.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으니까 계속 펌핑해 줘야 상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대개 옛날에 직원들이 점검할 때 품어 보면 흙탕물이고 썩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펌핑을 해줘야 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상급수시설에 부적합이 나오면 옛날에는 관리체계를 놔두고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보름 간격으로 펑핑하던 걸, 부적합 나온 비상급수시설은 과거에 10분 기계를 돌렸으면 한 30분씩 며칠 간 계속 돌려서 물을 펌핑해 줘야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부적합이나 대장균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횟수를 늘려 계속 펌핑해서 치유해 줘야 합니다. 사람도 아프면 약 주듯, 계속 했는데도 대장균이 나오면 대장균이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몇 번 해보는데도 대장균이 나오면 음용수는 안 되고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해 줘야 하고요. 실무진들이 자꾸 업무가 바꿔지니까 잘 몰라요. 거기다 위탁 줘버리면 모를 거 아니에요. 불가능만 나와 버렸다 하면 법대로 몇 번 해보고 폐쇄하는 게 아니라 물은 고이면 썩으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대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