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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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국장님!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에 보면 주민생활국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보면 제가 대강 주민생활국에 들어와 있는 위원회를 보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죠?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중에서 보면 2015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4곳이고 한번 개최한 곳이 6곳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0곳 정도가 한번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지급액을 보면 2015년도에 9개가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어요. 특별하게 회의를 4개 안 했으면 9개 정도가, 4개 빼고는 5개 정도가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이라든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니까 유통분쟁, 주택기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뭐 이런 데,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회의를 세번 정도 했는데도 수당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서면심의도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그 공공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심의를 다 받았지요?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위원회를, 물론 뭐 바빠서 못할 경우도 있고 구청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못할 경우도 있겠지마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세 번 정도 개최한 걸로 나오면서 한번도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기보니까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던데, 위원의 의견이 한번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하는 일방적인 통보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개최를 좀 신중하게 고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비슷한 게 이게 우리가 간단히 경제진흥과 유통분쟁위원회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이게 저번에 갈라놓은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꼭 갈라야 되는지도 2개로,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는 게 기본적인 데 그 위원들이 매년 이야기를 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면 좀 줄였으면 좋겠고, 또 위원회의 특성상 뭐 굳이 꼭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갈라놓을 것 같으면 그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임명을 하고 개최가 끝나면, 위원회가 그날 회의가 끝나면 해촉하는 방법을 택해서 위원들을 좀 새롭게 자주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그 위원회별 중복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19명 정도가 되는데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위원이 3개, 4개까지 있는가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이 많아요. 보니까 특별하게 뭐 제가 꼭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긴 좀 애매모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회가 좀 더 혁신을 하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이 돼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맨날 오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면 청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이 하자는 대로 항상 하는 것은 위원회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국장님이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계시니까 좀 건의를 해서 청하고 이게 조례하고 맞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 관계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위원회 구성 성격이 비슷한 것은 그 조례상 위원회 명칭은 다르지마는 같은 동일한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 관계를 새로 검토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열리게 되고 분쟁이 없으면 안 열리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운영 횟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관련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촉했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원 관계는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중복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현재 있는 임기가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관리번호 9번입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시면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복지관을 3개 관리하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복지관에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니고 후원금입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후원금.

상일

송상일위원

후원금들을 많이 받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후원금 관리는 복지관에서 하면 우리 구에다 보고를 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또 1년에 한번씩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청 홈페이지나 자기들 복지관 홈페이제지에 1년간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 했다는 그런 사안들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후원금 관리를 잘해서 복지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가지고 기본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게 되면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후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 통상적으로 남구가 보면 17개동으로 되어 있지마는 복지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몰리는 동들이 있습니다. 감만, 우암쪽에 복지관이 둘이나 있습니다. 용호동 쪽에 하나있고, 우리 대연동 쪽에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특성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관들은 지금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현동 쪽에는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남구복지관에서 지게골 분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 지게골 분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복지관의 기능을 거의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몇 년 전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복지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단지 안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후원금들을 내역을 보니까 앞에 이름은 다 지우고 금액만 쭉 주던데, 보니까 그 금융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금융그룹들이 복지관 쪽에 후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가까이 있는 복지관 쪽으로 상당히 많은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후원금들은 좀 더 많이 투자를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에는, 감만이나 용호나 대연동에 있는 장애인노인복지관에도 일부가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우리 구가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금융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금융그룹들이 거의 다 들어온 겁니까? 아직 더 들어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 들어왔으면 그 후원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복지관하고 금융그룹들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 남구에 와가지고 남구를 위해서 해 준다고 본다면 우리 구도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그룹에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 수는 없으니까 뭐 감사패라든지 공로패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복지관들이 보면 1, 4후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 1, 4가 아니고 뭐 3, 4면 어떻고 4, 4면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있다면 복지관 운영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그 복지관이 또 조금 더 부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뭘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예. 저희들 작년에 그 입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복지관 별로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 좀 발 빠른 복지관은 먼저 가가지고 후원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송상일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후원이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영실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복지기금 종류가 4가지이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지금 복지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금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이 2013년도에 통폐합이 돼가지고 전에는 각 과별로 관리하던 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안에 계정을 4개 계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노인복지 계정 경우에는 경로당 회원들 문화유적 탐방비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또 여성발전 계정은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남구 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되는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하시면, 저도 책 읽을 줄 압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에 기금들이 사용되고 있는 정확한 개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말씀을 뭐… 좀 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8일단 제가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금액을 합치면 20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지출액을 보면 2439만6,000원을 썼어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 금액이 2,400만원 정도 썼다면 이자 가지고 보통 쓴 걸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결국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기금에 나오는 이자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기금을 만들어 놓고 복지기금의 중요한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어제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하나가 건축과로 넘어가있는 주택임대기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대체로 기금의 사용 용도가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기금의 출연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뭐 이자 말고도 기금에서 일부 신청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건 없고 이 사회복지기금 자체는 기본 적립금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적립기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금 원금을 저희들이 손을 대서까지 지원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결국은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간단히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 형태를 보면 지출액이 1,06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보통 이게 학생들한테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 나와서 돈이 지급되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다면 이 기금들에 회비나 입학금을 주었다는 이유는 진짜로 열악한 상황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되지 못해서 지급된 사항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생활이 어렵지마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또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정말 소외돼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데 그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물론 장학금을 줄 때에는 학교에도 조회를 하고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합니다,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자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좀 더 확장하자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을 좀더 많이 발굴해서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이야기죠. 기금이 일정금액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 목표를 다해 10억을 넘었다면 뭐 11억이고 12억이 간다면 거기 나오는 일부 기금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금운영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 돈만으로, 전에 위원들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신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모아놓고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차라리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가 맨날 기금 만들어 놓고 이자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그 이자는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더 확대를 해달라, 뭐 출연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지금 뭐 우리 구도 수입이 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구 쪽으로 1, 2%씩 올라오게 된다면 상당금액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하여튼 금방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좀 적극적인 푸드뱅킹이나 이런 부분도 어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물품을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은 부분을 우리 복지 저기에 진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복지직들이 다니면서 기업이나 후원해 달라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주 싼 금액에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갔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보람을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가시는 거잖아요, 복지직들이.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항상 국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주조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과장님, 국장님들, 또 많은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잘 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관리번호 4번 25페이지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법이 지금 부산시까지 다 합해서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 점검대상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어린이집의 점검, 지도점검 나간 그 지도점검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원래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 하는 특수점검 등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도 한 대여섯 가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평가인증, 그다음에 지도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시 감사 등등 꽤 많은 지도점검을 받고 계시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도점검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기점검은 원체 시설이 많다보니까 2년에 한번을 합니다. 그러면 68개소, 한 70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라든지, 수시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든지 그리고 특별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정기점검하고 상관없이 오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좀 만나 뵙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8, 90%의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도점검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 6, 7가지 되는 지도점검을 한 달 동안 받으려고 하면 그 시간에 보육을 할 시간에 지도점검을 받을 서류,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을 다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은 어린이집의 큰 목적은 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서류처리가 아닌데도 불구함에 행정적인 서류관련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육에 힘써야 할 그 시간에 서류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시에 이 두 분이 우리 구청에서 두 분이 나가서 하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두 분이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서 하시기는 좀 많은 업무량이 아니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감사 때 구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점검전담반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걸 그러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인원 증원을 요청했는데 인건비 기준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고 그리고 다른 타 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담하는 인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충원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반려가 돼서 이게 지금 충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 충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해마다 똑같을 겁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평가인증을 받을 때 평가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 구를 거쳐서 보육정보교육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을 전담을 하는 기관, 위탁기관이죠.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게 보건복지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신청할 때 이건 뭐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보통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 교구라든지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통 한 어린이집 당 한 3, 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인증을 원장들이 사비로 3, 400만원씩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평가인증을 받을 때 내가 또 신청비 또 30만원씩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30만원이라는 것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45만원,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 39인 이하일 경우에는 25만원이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은 이때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은 모든 국공립을 위탁받을 때도 기준이 평가인증을 받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유리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90점 이상을 받아야 공공형 어린이집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의무는 아니지만도 어린이집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평가인증을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의 공공인증 어린이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혜택적인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보통 준비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되면 기본 12시, 1시 넘어서 다 퇴근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합격되는 그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를 보면 전체 148개 중에서 86개가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내년 정도 되면 한 120개가 받을 정도입니다. 그 비율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도 거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예산으로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고 받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예산은 어떻게 어디서 조회가 됩니까? 국공립의 경우는 운영비에서 그게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부분은 물론 구에서만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까지 아우러지는 부분이긴 한데 부산시의 과장님께서도 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러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인증을 받는 부분, 물론 교구라든지 환경정비를 해서 평가인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것한 부분도 많지만 이런 내가 30만원, 40만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신청금을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한 그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나 원장은 또 월 3만원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월 3, 4만원이면 솔직히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연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17개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시간연장은 원래 일반적인 운영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연장은 아침 7시 반부터 12시까지를 하고 토요일도 3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한 원에서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17개소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제를 하고 있고 B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B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시간연장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퇴원을 하고나서 어린이집을 나와서 지금 시간연장제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6시에 그쪽에서 다른 시간연장제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온다고 봤을 때 6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간연장제가 7시 반부터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6시에 왔을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연장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거 1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시간당 금액은…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1시간당 2,800원입니다. 시간당 2,8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1시간 반이나 2시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1시간에 2,800원이면 2시간이라고 해 봤자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예산에 책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내가 아이들을 보는 그 1시간 반이나 2시간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정책적인 면은 지금 여기서 구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과장님도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계속해서 그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개경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개소에 지금 12월1일로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1월달에 또 있는 걸로, 내년 2016년1월에 있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공고 나갔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건이라는 말씀이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매 공개경쟁 시에 지원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 앞전에 9월달에 했을 때에는 1.5:1?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의 평균으로 보면 한 1.5대1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거의 1.5:1 수치도 한 공개경쟁에 한 곳에 한 어린이집에 2개가 들어왔는데 한 곳은 자진으로 지금 서류를 접으신 경운데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 시 참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원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공립이 만약에 지도점검 때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회계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처분은 민간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 부분이라든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높아져서 다른 데서 많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공개경쟁 시의 참여도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참여에서 공개경쟁 시 심사를 할 때 그만큼 현재 원장님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잘하면 오히려 유리한 배점을,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2014년10월8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위탁계약 관련해서 조례 개정된 것 기억하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원안가결 과정 중에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연령에 대한 가감점 조정 가능여부,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 현 원장에게 유리한 적용범위를 공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보육정책위원회를 수탁자선정위원회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원장님들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과장님 답변도 있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관련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2014년10월8일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육정책심의회가 기존에 있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안 맞다는 답변을 듣고는 선정위원회 구성은 무산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것은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정책심의회 때 평가표라든지 심사기준을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기존에 참여한 실적이 없어도 1점을 주고 그리고 기여도가 없어도 2점을 주고 기타 평가표를 수정해서 4점이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현재 참여도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 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선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투명성과 공정한 기회제공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항들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참여기준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그리고 그전에 이 3개 말고도 요구사항들이 조금 2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그 요구사항, 2015년도 이거 원안가결 시에 요구사항이라는 문서를 저한테 주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도 이러한 개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우리 과가 어른들이나 아기들이나 돌봄이 많은 곳이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걸 물어봅니다. 복지과장님!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노인돌봄서비스란 사업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과 종합 2가지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요양등급을 받으러 보통 갑니다. 가게 되면 등외등급을 받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등외등급을 받으면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등외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국시비가 보조되다보니까 남아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기자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대기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은 1,22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 종합도는 221명 정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복지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기본은 남구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호복지관도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남구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호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말고 돌봄보호사를 파견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좀 다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노인주관보호센터인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도 우리 국시비로 우리 구가 운영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그 서비스 자체를 잘 모른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거의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산은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 편이라서 예산은 남아있을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인원을 초반기에 파악해가지고 그 인원 외에는 예산을 쓸 수 없는 사안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급판정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많은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연말까지 돈이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니까 앞쪽에 신청하신 분으로 예산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뒤에 추경에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았다면 돈이 남았을 리가… 그거 과장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신청을 동이나 이런 쪽에서 했는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는, 그리고 앞쪽 분이 빠져서야 그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은 남아있어도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에서 정원이 다 찼으니까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정을 받아도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뭐 뒤에 판정받은 게 1,100명이면 100명은 대기자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에 대한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리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집으로 가셔서 재가서비스를 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국시비로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체크해보시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많은 대기자가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시나 더 높은 국가에다가 계속 건의를 과장님 보고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노인들이 돌보지 않는 곳에서 있다면 좀 잘못되어진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TV 나온 것 보셨지요? '돌아가신 지 한달 가까이 됐는데 노인복지사가 계속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가지고 복지사하고 소방관이 거기 가서 문 따고 들어가니까 싸늘한 시체로 굳어 있은 지가 억수로 오래되었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많은 부분에 지금 동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그런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전화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만 할 게 아니고 진짜 뭐 전화를 하루나 이틀 정도 안 해가지고 계속 안 받으신다면 한번 정도 통, 반장도 지금 복지조사요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분을 통해서 가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한번 정도는 장기간 연락이 안 된다면 방문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만1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구르트 말고 요구르트보다 좀 비싼, 1개 1,000원 정도 한다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 그 음료수를 이틀에 한번씩 어른들 선정되신 분들한테, 상당금액입니다. 한 달에 10 몇 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줘가지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직접 그 집을 방문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자기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분들에게 청소나 설거지도 해 주시고 아프신 분의 빨래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확장된 뭐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보시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하는 것, 안부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전화만 하지 말고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서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전화만 계속할 게 아니고 한번 정도는 한 달 가까이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섯 번이나 여섯 번, 하루에 한번씩 해도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아들 집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있었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름 정도, 열흘 정도 이전에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해 달는 거지. 그런 서비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건 제가 봤다고. 그러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두 가지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광명위원

송상일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별로 보면 노인지원활동사업 중에 보면 취약노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부라든지 말벗서비스 이건 찾아가는 그런 방문서비스도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복지관 별로 운영을 다하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지적한 이런 기회에 제가 우연치 않게 여기에 찾아다니는, 노인들에게 말벗도 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는 이런 도우미분들, 표현이 좀 그런데, 봉사단 분들하고 우연찮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보면 특히 그 남자어르신들, 특히 홀로 사시다보니까 많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봉사자들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한 농담이라든지 필요 이상의 어떤 신체적 접촉 이런 게 많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번 기회에 전체 우리 이런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현장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뭐 적절한 치료라든지 안 그러면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노고도 한번 격려를 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그 대신에 무기명으로 하셔야만 이 분들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황경숙 과장님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정리가 아니고 저도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우리 2014년도 8월달에 그때 시행령 개정이 내려올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시행령 개정의 핵심요지는 뭔가 하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때 핵심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는 게 지금 평가표하고 심사기준이 변경은 되었다지만 2개 어린이국공립집에서 1.5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또 심사평가기준표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도 참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우리가 방향을 좀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과장님 사실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서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좀 일자리라든지 뭐 재래시장 상가 쪽이라든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황경숙 과장님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왠지 죄송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황경숙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게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조용하게 계신, 조용하면서도 항상 제가 볼 때는 조용하면서도 억수로 어려운 과인 것 같아요, 우리 생활보장과. 그렇죠? 생활보장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희숙입니다.

이강영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죠? 너무 조용하셨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상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법이 있는 거고 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 희한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은 뒷전인 것 같고 법이 무조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정말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나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피해서 기초수급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낸다는 게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주 포인트를 제가 못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법적으로 해서 될 만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상황에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렵게 보이는데 지금 법 상황에서 안돼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이강영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간단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아주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제가 질문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딱 법에 대한 잣대만 들이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 하는 데서 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방법으로, 왜냐하면 실제로는 부양하는 아들이 있다든가, 뭐 있지마는 부양을 못 받아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더 조사를 해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이러한 상황을 해서 권리를 구제를 해서 그분들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뻔한 답변이잖아요. 아주 상투적인 답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법의 논리, 잣대는 무조건 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서 나서 보셨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복지사각지대에 발굴 관련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안에 온발굴단이라고 해서 통장이라든가 각종 자생단체에다 해갖고 온발굴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한번 좀 챙겨봐주십사 하면 우리가 나가서 실제를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과연 몇 가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발굴을 하셨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온발굴단 조사를 한 것은 한 1,200가구 정도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강영위원

그렇습니까? 1,200가구가 작은 가구가 아닌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고향이고 태어나다 보니까, 한 100년을 살다보니까, 대대로.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번 찾아왔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이 상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셨냐고. 아마 생활보장과에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올라가서 제가 조금 흥분을 하면서까지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서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나가보고 내가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렵다, 정말 지금 보일러가 안 되는 집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렵게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자가용은 중형급 이상을 끌고 다니고 대형급도 끌고 다니면서도 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서류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잘 됐다, 뭐 옳고 그름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죠?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과에 있는 만큼 충분히 이건,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전에 온 뭐라고 하셨는데, 그런 발굴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 나가셔가지고 돌아보고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실제로 우리가 그 동네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 담당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온발굴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렵더라 이러니까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챙겨봐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쪽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한번쯤 가보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그분이 하면 우리가 또 실제로 조사를 하려고 보면 자기와 관련되는 아들이라든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꺼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강영위원

저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지금 날씨도 계속 추워지고 하니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찾아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 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라든가 온발굴단, 자생단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근로사업 인원을 모집하고 있죠, 공공근로사업?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2016년도 사업을 지금 이번 12월달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작년까지는 뭐 대다수가 아니겠지만 작년까지는 이 일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의 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보통 공공 근로사업은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희망한 사업군의 순위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종목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사업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 보통 한 3회? 연속해서 3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나름의 조례도 있을 거고 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3회 이상을 규정하신 것 같은데 일반주민들은 정말 그 하루 땟거리도 없이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하루 그냥 풀칠하는 분들도 계시고 풀빵 굽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들어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일을 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도 못 되고 뭐도 못 되고, 그나마 이 돈이, 하루 일당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와, 이것마저도 내가 힘이 없으니, 내가 돈이 없으니, 너무 가난하니 이것마저도 나를 배척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모든 마음을 품고 안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넋두리겠죠, 그죠? 넋두리를 막 이야기할 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런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것도 역시 뭐 기득권 행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준을 정확하게 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이강영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기준을 너무 잣대로 대면 또 큰일 나요. 할 사람만 또 합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서울을 가도 경부고속도로 비행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서해고속도로를 타도 서울은 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도. 그런 나름의 유하게 자리를 잡다보면 아마 충분히 그런 마음이 저는 주민들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지요?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강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이강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불량식품지도 단속이 246개 업소에 14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치 내역에 보면 1년에 보통 한 1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1년에 10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단속을 나가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강영위원

범위가 굉장히 큰데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러면 단속을 하면 어떻게, 단속된 사람들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일반 수거식품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하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련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냥 뭐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받는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해서 영업정지 부분은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여태까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강영위원

지금 불량식품 이야기가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 자그마한 가게, 구멍가게 그리고 문방구 등에 어린이들이 그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회사인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강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특히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학부모님들이 “제발 이런 것 근절 좀 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강화를 위해서 그 어린이 학교 주변에 식품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단속 그러면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실적은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식품 소비자위생 감시원 18명과 월 1회 단속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그 조치는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치하는 부분에서는 그 일반 문구점이나 슈퍼 이런 데서 뭐 떡볶이나 튀김 등 즉석식품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그게 영세하고 생계형이 대부분이라서 그 조리하는 부분에서 청결히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만 하지 직접 고발하고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방금 떡볶이라든가 튀김,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떤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조회사가 우리 흔히 보면 알지도 못하는 이런 회사, 그죠? 그리고 지금 요즘 어린이들이 특히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보니까 아토피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문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환경도 이런 상황에 학교 앞 문방구라든지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걸 먹음으로써 아이들이 아토피에 더 더욱 이렇게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없어져야 된다, 이런 민원이 상당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인지?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일부 저희도 어렸을 때 먹던 그런 포장 ‘쫀듸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저도 부정불량식품인지 알았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제조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허가를 받고 있구나’ 놀란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허가가 있다는 생각해주시고요, 그렇게 개별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상품들은 저희가 팔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물론 뭐 회사가 이름이 명시 안 된 물건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뭐 우리 구에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 포장되어서 허가를 받고 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방법은 없는데 그 이제 학교 주변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같이 해서 한번 근절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주변 문방구나 이런 주변에서는 팔지 않도록 권고사항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어제 그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280만원에서 345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건 제가 몰랐던 부분이 새롭게,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죠? 그래서 시책을 지금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0평 미만부터 우선적으로 지붕개량사업까지 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추후 방안들을 보면 지금 이제 안 되는 지역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무허가건물. 이런 건 안 되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재개발지역이 우리 남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감만, 우암지역에 재개발지역들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지금 대연지역이 지금 쭉 하고 있고 다음 용호지역이 시작을 하려고 막 다니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역특성상으로 재개발을 이렇게 보면 도시 선을 따라서 보통 먼저 개발되는 게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대연동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제가 건설업자도 아니고 하니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 지하철이 다니는 외곽 쪽에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들에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이 좀 되기는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지역들이 지금 당장 되지도 않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게 또 될 지 안 될 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시가 판단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많이 거론이 되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재개발지역 안쪽이나 무허가 주택,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문현동 지역이나 감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 이런 데 점유해가지고 막 옛날에 지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살다 지금 이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폐공가 철거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특별히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들을 주 방안으로 재개발지역이나 장기재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나 무허가건물도 될 수 있도록 좀 시나 우리 그 정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이 지금 어렵게 되어있는데도 아까 전에 법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법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해버리면 이게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붕개량사업에 한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만1동에도 지붕개량사업 신청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10평이 얼추 넘었기 때문에. 또 재개발지역 안이니까 재개발지역 일부를 풀어서 해준다고 제가 대강은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좀 건의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이 제가 이강영위원님 하실 때 제가 쪽지를 줬는데 미처 못 보셔가지고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문현이나 뭐 감만, 용당에 사시는 그쪽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마인드가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뭐 유야무야가 된다든지 하면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해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재개발을 풀려고 그래도 앞에 들어가면 경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대를 엄청 넘어가는 금액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개발지역 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처리 업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개 있습니까? 보면 지금 계약률 이런 게 나와 있지요, 계약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우리 구는 몇%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 대비 92.07%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제가 자료를 한 개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89.78%, 2012년도에 93.06%, 2013년 91%, 91.39, 2014년 91.5, 2015년 92.07%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타 구군의 계약률을 쭉 보면 중구가 98%, 98.8%입니다. 서구 98.7%, 동구 99, 영도 96, 부산진구 99.7, 동래구 95, 북구 98. 사하구가 유일하게 우리 구보다 낮습니다. 90.7%에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보면 다 97%에서 98% 선을 지켜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가 특별하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쩌면 지금까지는 예산 전체규모가 좀 작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의견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용역 결과보다도 예산확보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보통 의회 올라올 때 예산이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보통 한 7, 80억 정도 선에서 올라오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역 대비해서 올라오는 금액들이 몇%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7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79억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73억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 92% 되는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억 차이면… 그러니까 이 의회에 올렸을 때 용역 대비 금액보다 적게 올린다,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적게 올리는 이유가 전년도에, 2015년 같으면 2014년도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용역이 나온 금액만큼 정도만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 매년 임금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각종 경비 부분이 상승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 전년도, 2014년도 용역결과에 70몇 억이 나왔으면 그걸 예산으로 올리다보니까 실제로 당해 연도 2015년도에 용역을 하면 더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과장님이 확실한 답을 주네요. 며칠 전에 용역보고 있었죠, 얼마 전에?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용역보고에서 나온 이야기 아시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의회가 시에서 올리는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들이 노조원들에게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역시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돈을 적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청이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적게 올려줬다는 이야기죠? 한 번 정도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대비, 예를 들어서 90%, 92%를 준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98%, 99%까지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서 앞쪽을 한번 무시하고 새로운 영역을 전체적으로 딱 해가지고 나온 금액에 97%든지 98%든지 이렇게 정해서 한 번 정상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임금은 100% 지급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 임금은 계약조건에 제외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임금도 계약금액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90%, 91%의 계약하면 임금도 91% 수준으로 계약을 하는 거라. 그래 되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 결과를, 올해는 용역이 끝나고 올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임금 인상이, 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임금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만일에 용역을 한다면 새로운 체계에 의해서 또 지금 계속 한 곳에만 용역하고 있습니까, 용역하는 회사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용역회사는 틀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앉아서 하는, 물론 앉아서 전체적으로 계산도 하고 하겠지마는 현장의 상황도 점검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현장 부분도 최소한 1주일 이상을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상일

송상일위원

따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노조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분명히 우리 과장님 금방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어서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대행업체들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올렸을 때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의회가 뒤집어쓰지 않아도 될 누를 의회에 있는 위원들, 특히 주복도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뒤집어쓴다는 건 이건 진짜 잘못되었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나가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키라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팀장들이 나가서 교육시키기는 좀 힘들겠지마는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의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청에서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노조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전달사항이 제가 보니까 뭐 교육을 시키라니까 사장한테 직접적으로 왜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고 답을 줘가지고 사장이 교육시키면서 '의회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못 올려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답을 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데 그 부분도 지난번 중간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쪽 노조원들 만나면서 이제는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또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실질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실제상 해보신 분 한 분 정도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거기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해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임금을 금액을 삭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윤도 10%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이윤을 줄여서라도 임금 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계약하는 업체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보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보면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이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새로운 방법. 지금 하는 대행업체가 2개 같으면 안 되면 3개를 만들든지 방법을 좀 개선하자는 거죠. 그 부분 조례에 보면, 옛날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대행업체가 대행은 몇 개, 또 가정폐기물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적혀있더라고요. 그게 시에서 대체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런 경우는…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조례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풀 수 있다면 조금 여유롭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상당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경쟁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또 우리도 확실한 부분은 챙겨줄 수 있어야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말고 재활용품 지금 판매 우리가 받아서 위탁판매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일반 문전수거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생곡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우리가 선도하고 우성 두 군데에서 지금 하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2013년도에 보면 선도는 669t, 그 다음 우성은 509t 해가지고 131만4,000원, 판매액이 1억1,796만6,000원, 2015년도에는 8,507만6,000원 이렇게 갈수록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쉽게 보면 플라스틱류라든가 종이류, 고철류,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 현재 종이류나 고철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큰 금액이 되지 않고 처리가 곤란한 플라스틱이거나 스티로폼 같은 이런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판매금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그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보면 각 동이 공히 똑같겠지만 폐지 수입하시는 분이라든지 병 수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금액들이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 재작년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가 한 번도 시정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고 답을 주셨는데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지적을 하겠지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상 전체 금액이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세외수입을 좀 변형시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처음 지적했듯이 임금이 92%, 최대 올리면 92% 근처에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임금을 더 못주지마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조합원들한테 어떤 단합의 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몇 만원짜리 선물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설, 추석 때 특별하게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재활용품 판매비용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외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다면 과장님 재량권이, 입지는 넓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줄 수 있는, 청장님 결정이 있어야 된다면 청장님한테도 국과장님 같이 들어가셔서 의회에서 이런 걸 많이 지적하는, 해마다 지적이 있으니 한 번 정도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그 받는 금액이 종업원들이, 제가 정확하게 명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해봐야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분들 받을 때 그런 선물 하나 받았을 때 진짜 남구, 또 우리 생활폐기 우리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원금을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지원 금액은… 그 포상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도 연말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연말에는 성과금 이런 거 받으시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방법은 똑같지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현금으로 줄 수 없다면 선물을 사서 설, 추석 때 선물세트라도 하나씩. 이건 재활용품 산돈으로, 당신들이 판돈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해 주니까 선물을 사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일

송상일위원

현금 주기가 꼭 저기 하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조차도 92%정도 밖에 주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런 1년에 비록 8,000만원이지마는 그런 돈을 전적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현금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원금이 되잖아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실정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상일

송상일위원

조례를 바꾸시든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는 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 답은 뭐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 하실 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반영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내가 “반영하겠습니다.”를 받고 싶은데 그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ㆍ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2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총칙이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특별법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위생식품을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특별법 총칙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5조에는 지금 여기에 도서에 나와 있는 특별법 5조에 보면 ‘고열량 저영양식품,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써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어린이기호식품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요 식생활 공간인 학교와 학교 주변의 200m 내의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현황조사 142개소,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 학교 매점 18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여기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요원들이 나가서 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그 국시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하루에 나가시면 4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나 하는 걸로 해서 1년에 12번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있어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산이 관리번호 12번에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번에 없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타 구에서나, 이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신세대 학부모들, 어머니들을 자주 만납니다. 학교 등하굣길에서 나와가지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까지를 갖다가 반을 편성해가지고 다하고 있고 아침마다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이 학부모들이 만나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고열량식품 단속이 미흡하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강영위원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겠지마는. 그래서 학부모들의 얘기나 이걸 들어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계몽, 홍보한다는 거는 확실히 부족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 활동 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단체도 회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학부모들이 전담관리원이 되어야 돼요,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전담관리원의 역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식품이라든지 이걸 집중관리해가지고 건강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을 해 만들어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가 소홀하다 하면 구청에서 뭐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아까 우리 이강영위원님 말씀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마련입니다. 제일로 민원을 많이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접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관리번호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17번 2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저염식단 보급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정말 참 우리 구에서는, 지금 위생과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관리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있는데 기존 이제 기성세대 하시는 분들이 좀 귀찮아하십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좀 안하려고 하십니다. 이걸 뭐 자료를 내야 되고 기계를 준다 해도 안 하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급식시설의 안전위생이 좋은 말씀이신데 이 보급사업단을 갖다가 신청을 할 때 참여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정도입니까? 그런데 15개 업체 겨우 신청을 받았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에 다 어린이집하고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트륨 줄이기 염도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음식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가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해서 이것도 겨우 만들어낸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염도계 지원 겨우 10개소 이렇게 또 큰 데서만 5개인데요, 다른 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참여한 학교나 그 단체는 표찰도 지원하고 저염 관련 실천 추진매뉴얼하고 교육자료를 제공해가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또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량식품이라든지 저염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젊은 학부모들을 갖다가 과장님이 자주 좀 많이 만나셔가지고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나와가지고 저염식단이라든지 불량식품캠페인이라든지 하다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을 갖다가 봉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집에 들어가서도 학부모들하고 엄마들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상당히 다른 구에서는 큰 뭐 손 씻기라든지 양치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데 하고 학교에서 저염식을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염도계를 갖다가 좀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차츰차츰 늘려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위생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에서 잘한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은 이거 뭐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받아가지고서 하시는데 참여업체 지원 겨우 해봐야 200한 80만원. 어린이 식생활 개선사업에 한 5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가지고서는 활동하기도 사실 부족하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정된 금액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다른 구에서는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그리고 또 환경문제, 식사, 이 문제는 지금 제일로 큰 관심이고 부모들의 걱정거리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장님 더 좀 수고스럽지마는 학교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봉사단을 좀 더 참여시켜가지고 살기 좋은 남구, 또 아이들에게 좋은 그러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정리를, 오전에 계속 질의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데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이 우선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 김희숙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달리, 제가 좋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역에 SSM(Super SuperMarket)입니까? 대기업슈퍼마켓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따진다면 그게 규모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을 이유가 하나 하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그걸 법의 범위를 떠나서 우리 지역 시장 분들이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지혜롭게 그걸 대처를 해가지고 지역 상인의 그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시장을, 부서의 특성상 그렇게 했겠지만 시장 그 분들이 이런 법을 떠나서 시장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가,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잠시 드렸습니다. 결국 주민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용호골목시장 관리번호 15번입니다. 21페이지인데, 아케이드 설치 공사 지금 추진사항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용호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2012년도부터 해서 13년 초까지 해가지고 한 33m하고 이어서 또 한 2013년 말부터 14년 초까지 37m고 제가 와서 그 107m 10억으로 해서 1구간은 완료하고 용호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60m.

기홍

박기홍위원

그 아케이드가 설치 후에 혹시 몇 년 동안 보수 수리를 안 하고 쓸 수가 있나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부산시내에서도 먼저 설치한 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케이드 말고는 설치할 게 아니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시장이라든지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고장에 대비해가지고 충분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마쳐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에서 용호시장뿐만이 아니고 타 시장에서도 아케이드를 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혹시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경험상으로는 아케이드 가장자리 부분하고 그 상가에 접하는 부분 거기서 많은 조금씩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뭐랄까 없애기 위해서 다음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설계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골목시장 형태상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가보니까 건물이 전부 다 정형화돼 있지 않고 가게마다 셔터 높이, 출입문의 높이가 다 다르고 또 들쑥날쑥하다보니까 가장자리 부분하고 그 상가 사이의 그 구간공사가 상당히 난공사, 민원도 제일 많이 생겼고 또 그런 걸 접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자동개폐식이죠, 지붕이?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붕은 스위치를 누르면 공기가 좀 탁하다 싶으면 누르면 개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반송시장이라든지 초량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시장에 본위원이 한두 번, 세 번 정도 이상을 갖다가 시공할 때도 그러고 지금 완료 후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초량시장은 현재 높이가 4층 건물 이상으로 높이가 올라가 있고 반송시장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서 상권은 상당히 확보가 되고 고객들도 거기에 많이 유치가 되고 효과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설치 후 걱정을 지금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기설치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시장에게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도 업체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래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위치가 구청 뒤편에 올라가다가 보면 연포교가 있습니다, 연포초등학교 앞에. 그 터널 끝나는 부분인데 그 연포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 150m 구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 대연6동 주민들은 내년에 그냥 공사가 다 뭐 시작이 되고 빨리 그냥 완공이 될 걸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많은데 내년도는 어느 정도까지 사업추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2억2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건 용역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용역비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가 거의가 다 시유지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 위이기 때문에 전부 시유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부터 우려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양 옆에 뭐 에이치빔(H-Beam)을 하든 어떤 건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변에 주택들이 그 가파른 거기를 갖다가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천정을 씌우다보면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주변에 주택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것이다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지금부터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설득을 시키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완공도 되기 전에 벌써 거기에 위에는 청년회 쪽에서는 뭐 또 축구장 얘기도 나오고 노인들 운동기구, 또 경로당, 쉼터, 다양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는 기존의 공원이나 이런 대지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갖다가 지붕을 씌워가지고 위에 숲을 만드나? 화단 숲…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쉼터 위주로…

기홍

박기홍위원

예, 쉼터 위주로 하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도 좋고 운동기구도 좋지마는 분야별로 전문교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민들 전체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야 되지, 지금 뭘 어떤 걸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간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때 또 뭐 이런 분열이 생긴다든지 갈등이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동민들에게도 아직까지 쉼터든 뭐든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은 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전해주시고 동민에게 그것을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26페이지 CCTV에 관하여서 제가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과장님 이게 추경 때에도 본위원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남구에만 해도 CCTV 설치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147개 중에서 설치대상은 142개소입니다. 거기서 현재 56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86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원은? 설치 후 정산 처리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원은 CCTV 1대당 28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 원에서 설치를 하고 정부에서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80%?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80%.

기홍

박기홍위원

80%면 구비가 50이고 또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20이고,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80% 안에는 구비가 20%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어떤 기종을 설치하고 있고 기존 기종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기종은 법에서는 HD급을 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말하는 거고 930만 화소를 이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건 지침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3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에서는 HD급을 설치하라고 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HD급하고 SD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화소가 아무래도 HD급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화소가 SD급이란 640에서 480의 해상도밖에 안 나와요. 화질이 아주 좋지 않아서 간단한 기록용으로 추천되는 그런 상품이고 액정이 4에서 7in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래서 휴대폰에서나 미니기구에서 볼만한 화질이지 크게는 이게 화질이 퍼져서 못 보는 화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HD급으로 이걸 법으로 추진하는데 그만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반발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HD급 수준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HD급 수준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법에서 HD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HD급 이상이면 93만 화소 이상이지만도 일반적으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SD는 350만 화소 같으면 HD는 100만 화소입니다. 해상도가 1,280정도 나오고요. HD 이것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도 교체가 되고 설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동영상을 SD급으로 동영상보다도 2배 이상 화소수가 적용이 되고 아주 그 화질이 선명하고 깨끗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고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학부모들이나 어떤 필요할 때 이걸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건 와이드가 아닌 19in 이하 모니터를 사용할 때 전체화면을 크게 해가지고서 보기 좋은 화질로 다 분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HD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법에서도 전부 다 이거 설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전부 이걸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HD급으로 이 기종으로 어린이집마다 설치가 되어서 보육교사들도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정말 내 집같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좀 철저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언제까지 설치 다 하도록 되어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2월18일까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월18일. 그러면 얼마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분들한테도 설치를 미리하고 사후정산을 하시라고 할 겁니까, 미리 그냥 줄 거예요, 돈을?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안 내려왔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사후정산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가지요,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부담이 좀 갈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설득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왕해야 될 거니까, 설치를 안 하고는 안 되고 설치를 해야 될 거니까 사후정산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일 안에 설치를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관리번호 1번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명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우리 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 곳이 바로 용호골목시장이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뭐 그동안 담당 우리 김동환 과장님이나 우리 박경진 주무가 항상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더우나 추우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케이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기홍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지금 저희들이 1구간 공사가 다 끝났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1구간은 우리 부산시장 특교로 공사 진행한 거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2구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2구간은 총 길이 구간이 용호골목시장에서 용호시장 쪽으로 약 한 160m가 됩니다. 그건 그동안 더 이상 특교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4억 정도인데 그 국비가 한 8억여만원하고 지방비 30%하고 또 자부담 5%해서 한 7000만원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명위원

문제가 지금 처음 저희 1구간도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특교로 간 게 이 자부담 문제인데, 이 자부담 문제는 지금 대충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왔을 때 앞에 신청을 못한 이유가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좋은 기회라면 기회고, IS라는 W스퀘어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왔을 때 그 인근지역 상인회하고 상생협력을 해서 오라 그렇게 해서 그에 어떤 그 지원을 다른 목적에 쓰지 마시고 그쪽으로 해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1km 이내 반경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 부분은 아주 잘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저희가 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 지금 과장님도 저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최고 지금 상인들이나 그 이용하는 고객, 즉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용호골목시장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물론 그 용역 보고할 때 뭐 전문가들, 교수님이다 뭐다 앉아가지고 한 부분이, 그분들이 머리를 짜낸 부분이 이 바닥인데, 참 급 실망이죠,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건 뭐 거의 무자격자를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어떻게 입찰을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아마 그게 또 다시 또 하청으로 내려가다보니까 전혀 공사해보지도 않은 업체가 와가지고 상인들이 영업하는 데에 불편은 불편대로 끼치고 공사는 공사대로 엉망이고 내내 하자보수하다가 볼일은 다 보고, 지금도 하자보수를, 지금 우리 가로 정비회사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예.

김광명위원

그래서 참 앞으로도 무슨 관급공사를 할 적에는 업체선정부터, 물론 뭐 입찰이나 뭘 하더라도 입찰자격이 앞으로 관급공사를 했을 적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무자격자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결국 그 보도블럭 다 중간 중간에 뜯어내고 시멘트로 깔고 있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급공사를 할 적에는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2구간에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 담당과에서 좀 신경을 써줄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골목시장을 이용을 하는 주민들,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너무 그 장소가 협소하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로에 안에 자기 가게들은 텅텅 다 비워놓고 전부 물건을 도로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건을 사러오는 것도 짜증이 나서 못 오겠다 이거지. 교차통행이 힘들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 부분도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냐 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 됩니다, 여기. 그러면 즉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치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상인회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담당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 상인회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되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나 우리 못골시장하고 달리 뭐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 구의원들하고 고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앞선 시간에 저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질의를 해 주시고 문제점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 구가 위탁업체가 두 군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선도하고 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임금과 고용문제를 두고 노사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두 업체에서 한 업체를 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를 신설했을 경우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가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한 업체를 더 추가로 더 들어오도록 할 경우에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가 난 업체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 완전히 구성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신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새로운 업체한테 얼마만큼의 물량이 넘어갈지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청소 양이 10개라 그럴 경우에 5개씩 나눠서 두 군데서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 중에서 3개를 가져간다는 가정 하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전부를 빼서 주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줄 때 만약에 똑같이 1/3씩 분할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마는 그 1/3이라는 분할이 변형이 됐을 경우에 기존 업체가 8개를 가져가고 신규 업체가 2개를 가져왔을 경우에 자기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도 준비한 시설장비 인력의 공백이 생겨집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단 신설은 가능한데,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신설되는 부분에는 문제점은 없고 단지 나중에 업체에서 배분을 할 때, 사업 자체를 배분을 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위험을 미리 감수하고 신규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개 업체를 더 만들면 경쟁이 되고 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우리 남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그 건축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아파트 부분이 많고 해서 이 아파트들이 완공이 되는 시점, 짧게는 2년 내지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에 새로운 업체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여건을 만들어줘서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그 부분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깝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올해 1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괜찮을 경우에 나머지 세 군데도 시민주주 형태로 바꾼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앞서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구도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구에 실효성이 어떤지 장단점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라도 바꿔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 부분도 기존의 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업체에서 민간위탁업체로 지금 비율이 더 왔는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과 대행업체와 그리고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의 노사분규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 구청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원인이 무언가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임금이,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10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92%의 낙찰률을 보였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2016년도에는 상당부분을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예산심의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2017년도면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임금이 그 임금의 한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마는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지금 불법투기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73.3%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73% 정도는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지마는 여기에 따른 이유가 저희들이 물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했어야 됐겠지마는 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층들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도 상당 부분하고 있고요, 독촉을 또 수시로 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각 동마다 청소행정과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도 지금 동네를 다니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불법투기입니다. 불법투기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7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마다 한번씩 위치가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바뀝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평균 6개월에 한번씩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투기가 많이 되다보니까 CCTV가 이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장소에 또 불법으로 또 쓰레기투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 부분 때문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 더 예산 부분을 책정을 해서 CCTV를 조금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40만 화소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대를 새로 설치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 설치한 것은 화소가 높은 거거든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20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200만 화소가 적정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40만 화소는 보통 식별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버리는 시기가 밤 사이, 저녁에서 밤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화소가 낮아지면 식별 자체도 어렵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교체 부분을 조금 앞당겨서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CTV는 현재까지는 재원이 시에서 70%를 부담을 해 줍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번호 2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에 지금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 1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원이 저희들이 88명인데 지난 11월말까지는 77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로 7명을 채용을 해서 며칠 전에 12월1일부터 현업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81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환경미화원들 숫자를 저번에 못 미치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채용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사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채용을 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구역이 상당히 현재보다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남자 분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여자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0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남구가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도 하고 있는데, 물론 육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이 일자리가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여성미화원을 채용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올해에 또 체력장 자격요건이 여성들에게 조금 유리하도록 바뀐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자 분들하고 남자 분들하고는 체력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압니다.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채용의 기회도 여성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최초 응시자가 79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체력부분에서 1차 통과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께서 사회적 기업까지 좋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6대 때 처음 들어와서도 청소종업원들, 청소미화원들의 88명, 그이후로 지금 5년반 6년반 가까이 되는데도 88명이고 또 남구에 지금 보면 재개발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가 1/3 정도는 동네가 비어있고 그 산복, 고개언덕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됐는데도 인원 수가 그대로 88명입니다. 88명이고, 청소행정비용은 더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6대 때에도 청소행정과에 건의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줄기차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송상일 위원님도 같이 청소대란이 일어났을 때 걱정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남구에 쓰레기발생지역을 좀 시스템화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이 경성대 앞에만 하더라도 남구에서, 경성대 앞에만 하더라도 그 지역을 좀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걸로 분리시켜가지고서 박미순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그 동에, 또 그렇지 않으면 남구에서 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단체 일자리들을 갖다가 저렴하게,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쓰레기수거에 불만이 없이 다 될 건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보고가 전부 업체들에 하다가 보면 주장하는 것이 전부이고 구청은 끌려가고 그게 안 맞으면 노조는 또 파업을 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사수부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경성대 앞에 쓰레기장 한번 가보십니까? 그리고 뒷날 아침에 쓰레기 치울 때 청소행정차량들이 와가지고서 수거해가지고 가는 물량이 뭐 절반이나 되는 걸로 보십니까, 지금?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빈집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은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아, 과장님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좀 더 여기에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타 구에 비해가지고 좀 앞서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2014년도에, 13년도 말이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청소용역업체에다가 매달 올라오는 그 책자에다가 물가 플러스 얼마 얼마 이걸 받아들고서 심의하고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는 데 노무사 인건비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이러지 말고 실제용역을 시켜라, 실제 용역을. 차량 거리를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실제 기름값 유가변동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가는데 얼마가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용역을 하는데 돈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2,000만원인가 예산을 또 우리가 편성시켜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제 용역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시범적으로 뭐 메트로시티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또 많이 생기고 지금은 또 그 주부들도 쓰레기양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학생들이 붐비면서 저녁으로 야간에 새벽 4시, 5시까지 쓰레기가 발에 치여서 못 다니는 경성대 앞에도 어떻게 혁신도시나 LG메트로시티나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거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와가지고 차 통행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업자들이 야간에 장사는 해야 되지, 뒷날 아침이면 전부다 그걸 갖다가 포대기 담아가지고 사수부한테다가 돈은 돈대로 주고 치우는 거 아닙니까? 사수 그 업자들한테는 그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우리 구비 세금을 가지고서 도로 갖다가 실어다가 또…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경성대 주변에 사수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성대 주변에 상가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무엇을 처음 들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사수부가 있다는 말씀 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수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00kg이 넘는다면 경성대 주변의 상가에서 그렇게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좀 알겠지만요. 일반생활쓰레기로써 우리 그쪽에서는 그 수거 업체가 처리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사수가 경성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녁 10시에서 11시 그 사이에 평화공웝 주차장에서 수목원 그 올라오는데 그 UN묘지 주차장 있는 그 사이에 오시면 저녁에 사수부를 하는 리어카가 달린 차가 몇 대가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한번 보지를 못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거 한번 보시고요, 문제는 이제는 좀 다르게 대연3동 하나라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쓰레기 때문에 몇 년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해운대구나 다른 구와 같이, 우리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 지역 하나라도 거기에 상인회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이건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해결을 하는데 청소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시면 다른 데에도 쓰레기도 줄어들고 행정을 갖다가 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쪽에 거리에 쓰레기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마는 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새벽인데, 그 시간대에 용역차량들이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수거를 하지요, 그건.

기홍

박기홍위원

수거하는 것도 일부분입니다. 그건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봅시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제는 제가 과장님께, 그리고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쓰레기문제 이거 가지고서는, 서면에서도 그 쓰레기를 일부러 구청에서 안 치워줘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쓰레기가 또 치워지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예가 있고 또 우리 남구에서도 적어도 1개 지역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좀 개선되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한번 서로 연구를 해 봅시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경제진흥곽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관리번호 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석유판매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위반업소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사업정지 2건에 과징금 1건에 과태료 5건, 고발을 3건하셨는데 고발된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고발된 데는 가짜석유 사용이라고 해서 그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해서 석유를 채취를 합니다. 그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일

송상일위원

조치내역 보면 사업정지 과징금을 받은 곳은 고발이 처리가 됐습니까? 앞쪽에 보면 조치내역에 보면 사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고발된 업체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사업 정지된 그 2개 업체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고발이 3건이 돼가지고 1건이 과징금 같은데, 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다 받아졌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과태료는 예, 다 받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 받았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짜석유 이런 거 파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가 난방유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난방유로 많이 쓰이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지마는 환경오염도 되고 또 보일러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들이 파괴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단속을 좀 원하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 사실은 제가 사는 곳이 감만, 우암, 용당 지역입니다. 시장이 있는 감만, 우암동, 용당에 있어요. 그다음에 감만2동과 대연4동을 경계로 하고 있는 남강시장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그 앞에 천막 설치를 거의 다 했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뭐 시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해줬는데 이게 해주고 나면 사실은 상인들이 본인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케이드처럼 한번 하면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천막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에다 붙여서 실리콘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도 새고 하니까. 이게 그,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시장을 거의 뭐 2, 3일 내로 한번씩 다 돌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게 전면교체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사실은 못골시장을 위원들이 밥 먹으러 그쪽으로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 간판 동그랗게 이렇게 쭉 가면서 가게마다 달았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사업도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건 광고물인데, 안전도시과 간판정비사업 일환으로 본인들 자부담 일부하고 그렇게 가로정비사업 차원에서 안전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 못 사는 지역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보면 또 그런 거 해 놓은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몇 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가 물어보려고. 어떤 부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안전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 상인들이 과장님을 상당히 칭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영세 상인들이 우리 구를 좋게 봐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여기 보면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용당동 대형수목 이식사업에 5,000만원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있는데, 이 나무가 몇 년 정도 수령이 되었을까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한 150년 정도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식을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촌에 가면 닥나무라고 합니까? 재도 지내고 하는 마을을 지키는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팽나무도 옛날에, 지금 매립이 되어서 그렇지, 그쪽으로 도로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앞쪽, 들어가는 입구, 용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나무라고 보여지면 상당히 신격화되어 있는 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충돌이… 또 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서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나무는 어떤 경우든지 살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그 나무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 제가 다른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억수로 고민을 하고 그 나무만 살려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행히 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무를 상당히 귀중하게 봤다는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시숲 정비사업 웰빙산책로 조성하셨죠?

하면서 주민들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처리는 다 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00%는 안 돼도 한 95%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원래 계획한 것보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이 설계변경 건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이 자꾸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무시하지를 못해서 과장님 많은 쪽에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구비 일부하고 국비를 받으셨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과장님 처음으로 거기가 생기면서 오셨을 때 저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그 위쪽,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면 체육공원 비슷한 걸 옛날에 만들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서 자살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7건 정도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무도 제거해 달라, 밑에 앉는 의자도 일부 제거를 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비가 다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심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는 사고예방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물론 뭐 그 땅이 우리 남구청 땅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산림청이나 국토부 관련 산 땅들 같은데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안전한 길로 만들어서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체육시설 일부 좀 살리고 그 길을 좀 정비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또 가로등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설치를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들어오는 도시숲도 더 살릴 수 있고 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의 좀 편중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는 맞추기가 힘들다면 시비나 국비를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번호 17번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 이거만 하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암동에 쉼터 하나 조성하고 계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산소쉼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데크로드를 만들고 있다 하는데 공정의 한 60% 정도 돼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좀 너무 높아가지고 다시 지금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주민들이 여러 방안을 이야기하셨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100%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그게 지금 경사도가 높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조금 더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암동이란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그 위에 사는 분들이 나이들이 좀 많습니다. 우암재개발6지구라는 곳인데 거기 사시는 분들 나이들이 많다보니까 이 태그로 만들어놓은 경사도를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쌈지공원의 뜻도 중요하지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 하나 들고 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을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어떤 주민 한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변경하고 또 뭐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다 이러면 또 중단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적당한가를 다시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좀 재개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어제 우리 김성경위원이 상당히 칭찬을 하시던데,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국화축제를 보고 와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입니다. 자기가 국화축제를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지인들, 바깥에 있는 지인들을 불렀답니다. 지인들을 불러서 저녁에 가서 국화축제를 구경을 하고 나와서 대연사거리에 가서 밥을 먹었다, 대연동 가가지고 우리 김성경위원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희망을 준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국화축제 오신 분들이 거기서 거의 다 식사를 하고 가더라…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도 느낀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같이 모여서 했다는 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두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한 이틀정도 더 연장해서 같이 했으면 정말 종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다 하셨습니까?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3번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홀로 노인은 현재 9,911명으로 전체 노인 4만3,835명중에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주로 명절위로금 지급입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홀로 어르신, 시설 입소자 제외입니다. 거기에는 설과 추석에 두 번 정도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이제 응급시스템 지원이라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응급시스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3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1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경로당 활용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어르신행복일터 운영 중이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어르신행복일터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암2동사가 동 통폐합이 되면서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동작업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할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어르신 일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서 자동차 전열기구를 해동전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을 환경이 열악한 데는 이전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빈 경로당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호3동 구 할머니경로당, 감만2동은 구 할머니경로당, 대연4동은 현재 존재하는 나눔경로당 2층에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어서 총 5개소에 85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소일거리가 뭐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어르신행복일터 이런 사업이 동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금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중에 숲해설나눔교육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3분이 참여를 하시고 예산액이 2,7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분들 교육은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행기간이라고 남구종합복지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도 구상을 하고 시행도 자체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숲해설나눔교육단이 이기대 쪽에도 파견이 되고 우리 수목원 저쪽에도 파견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관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지금 숲속유치원을 시범운영하셨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지금 여덟 군데의 어린이집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어린이집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아홉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여덟 군데만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주로 이기대 큰고개쉼터하고 평화공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포기한 데는 오전반에 신청을 했는데 오전반에는 다 차가지고 이미 편성이 되고 오후에 자기들이 할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오전반에 다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오전에 수업을 하지, 오후에는 집에 가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 2시 반 정도면 다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에 수업을 받고 이런 숲 체험도 오전시간으로 주로 이루어져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전시간에 활용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숲 해설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사업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이 숲 해설가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다른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 전혀 없고 인건비로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여덟 군데 어린이집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오전에 여러 가지 겹치게 되면 이 분도 참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오전시간에 하고 싶은 어린이집도 할 수가 없겠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복지과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숲 해설 나눔교육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께서 숲 해설 나눔교육단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물론 여기 숲 체험유치원 사업에 숲 해설가를 채용을 하셔서 인건비가 나간 이 부분을 운영을 하셔도 좋지만 이런 노인 일자리사업에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나눔교육단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더라도 이 인건비관리 숲 해설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커버를 한다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연계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력 배치에 보시면 여기 지금 밑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두 분으로 되어있으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연초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신청하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일단 신체가 건강해야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또 나무 전정이라든지 또 전문기술을 가졌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물론 이 분들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의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분들 그걸 받았더니 주로 거주하시는 부분이 SK뷰아파트, 메트로시티 그 다음에 주로 아파트 쪽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물론 전문성도 중요합니다만 여건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분들도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는 그런 기준 없이 지역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선발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분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RFID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RFID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RFID사업으로 쓰레기감량 효과를 보면 2012년2월에서 9월까지의 자료와 금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약 4.9kg, 세대 당 월 4.9kg 정도의 감량을 보였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분명히 감량요인은 있다, 감량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총 사업비가 104억 맞습니까? 3차 사업까지 마지막 공사까지 해서 총 들어간 사업비가 104억입니까? 아 10억4,000만원? 잠시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7억1,100만원이죠.

성경

김성경위원

총 다해서 말씀이십니까? 총 사업비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4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7억, 4억이 맞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7억1,100만원. 우리 그 제출자료 21번 안에 있는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일 처음에 1차부터 3차로 나누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가 처음에 5곳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처음에 이 5곳이 2013년5월1일이면 그러면 2015년 올해 5월1일로 해서 지금 자체 저희가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모든 운영보수기관은 다 끝난 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올해 부임을 하셨는데 작년에 똑같은 걸로 해서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안에 계약관계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철저히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답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올해 7월1일 부임이시라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차에 5곳에 들어가는 곳이 어느 아파트, 5곳이 어디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대연 청구, 용당 현대아이파크, 용당 코오롱하늘채, 문현 현대1차아파트하고 용호 LG메트로시티가 포함이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 LG메트로시티가 7,374세대입니다. 그래서 약간 규모가 있는 LG메트로시티를 예로 들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2015년5월로 보수관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자체적으로 넘어간 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설치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다른 아파트는 1차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용호 LG메트로시티는 전체 기계 중에 일부분 고장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총 몇 대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LG가 45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95대에…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거기서 지금 고장이 몇 대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23대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금 여기 메트로 관리사무실에 직접 확인한 걸로는 46대입니다. 95대 중에서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이 46대이고요. 지금 고장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고장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고장은 5월 이후에 고장이 났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고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은 사용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6개월 이상, 거의 1년 지금 말씀하셨던 1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총 46대가 전체적으로 고장상태로 1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두 번 통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이상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실효성 부분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잦은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계 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테니 미리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더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G가 금년 5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5월1일 이전에 계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지나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고장이 났거든요. 났고, 46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대 정도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큼 여분이 있었던 걸로 있었거든요. 여분으로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했고 그게 이제 고장이 23대가 났는데 5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8월, 실제로는 지난 10월말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에서 이 LG 쪽에서는 심지어는 이 장비를 전부 다 사용하지 못 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나왔었지마는 11월 중에, 10월말부터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업체하고 연결을 해줘서 이번 11월1일부터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연결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제가 관리사무실에 확인한 걸로는 1년 전에 고장이 났었는데 사실은 고장수리를 했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나면 사실은 도로 원상복귀가 돼서 고장이 나 버렸기 때문에 거의 현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은 다시 이렇게 저희 지금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의 업무상과 여기의 업무상과 뭔가 상의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고 나서는 이 기계가 완전 결함이 더 심각해져서 사실은 다른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해도 지금 진행이 안 될 정도라고 해서 이번에 업체를 구청에서 연결을 해주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 3일이면 다시 고장 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현 기계, 설치된 기계 자체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계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상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리라든가 관리를 안 해온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부분은 LG의 관리소 측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마는 관리소 측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셨고 우리가 봐서는, 우리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의 의견은 그 쪽 관리가 부실했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 지나간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굳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1차는 이번에 이렇게 끝이 났고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1차가 왔단 말이에요, 1차.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업체계약관계에서 수리를 전반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계약관계는 정확하게 된 겁니까, 그 업체하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지금 아파트하고 얘기된 것은 수리비의 일부를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지원의 재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서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쓰는 걸로…

성경

김성경위원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알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작년에 행감 준비할 때 “계약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RFID가 잘 운영되었고 하면 쓰레기 감량 이번에 지금 평가가 좋으셨습니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되었을 거고 이게 수리가 되면서 구청에서 지금 사실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서로 마음도 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용역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또, 그렇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수리를 하면서 그 비용이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운영비로 또 따라 오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또 나름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분명히 지금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지금 2014년1월1일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내년도 1월1일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 1월1일 2차하고도 계약관계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해두시지 않으면 또 다른 제반사항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2차 사업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전 아파트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또 확실한 지시라든가 지도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마는 구청의 지시를 시기적으로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작년 행감 시에도 제가, 부임하시기 전이지만 “계약상 아무 문제없느냐?” 그리고 그 뒤에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 없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왜 그러셨습니까?” 보다는 지금부터 2차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문제해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수반되는 사항들이 다시 2차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해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관련해서 관리번호 7번이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부적합이 이번에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수질검사 주기가 관리등급에 따라 연 3에서 8회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과 그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가 보통 환경연구원의 결과통계치는 보통 저희가 바로 시에서 받다보니까 그 통계치는 들어가는데 보건소의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자료는 전부 다 보건소하고 두 군데 자료가 다 올라간 부분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하고 다 올라간 자료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 지금 부적합 판정 중에서 좀 많은 부적합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부적합 요인은 거의 뭐 대장균 군이 거의 30%정도 나오는데 거의 68%를 차지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보면 아무래도 여름에 검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폐쇄까지 되었는데 부적합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부적합 시기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늘 물을 떴으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만약에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부적합 결과가 한 7일 정도 걸려서 나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적합 드시는 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약수터에다가 수질검사 결과문을 붙입니다. 이 물을 뜬 날짜가 이 날짜인데 이때 부적합이 되었었다, 다음 물 뜰 때까지는 물을 끓여 드시라고 반드시 끓여 드시도록 그런 경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런 부적합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미생물살균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미생물살균기 설치로 인해서 개선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미생물살균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부적합 내용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장균 군을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수질검사에서 부분에서는 거의 다 적합으로 나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지금 이 검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지금 미생물살균기를 설치하기 전에 다른 구에 가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보건소장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사실 이 검사를 할 때 물을 좀 오랫동안 틀어놓으신데요. 물을 좀 오랫동안 틀어놓으셨다가 검사를 하는 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바로 적합하게 들어가서 검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분들 말씀이 이 미생물살균기의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좋은 부분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저는 소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분명 약수터 수도 줄었고 이용도 분명 줄었지만 이건 분명한 거는 위생과 직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장년층이나 노인 분들임을 감안을 해서 분명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구는 설치가 못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 주무부서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저희는 시비를 확보해서 미생물살균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음년도에도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2016년도 계획에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2016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해서 부적합 많이 나오는 약수터를 일단 선정하고 거기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할만한 장소를 골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희숙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관리번호 3번 장애인 관련 추진사항 중에서 한 가지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제가 했습니다. 매년도 회계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예산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것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역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이수했다는 서명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달라고 제가 했고 여기도 자료, 시정요구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받았던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첨부 안 되어있죠?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렇게 보니까 교육을 한번 하셨네요?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2014년11월27일날 한 번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고?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뭐 계획은 안 갖고 있는가요?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올해도 점검지도 점검을 했을 때 일부 회계와 관련된 미숙한 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 주관보호센터라던가 이런데 혼자서 하는 시설장들의 문제는 좀 있었는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김광명위원

조금 시정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남구에 총 몇 군데입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17개소요? 장애인복지시설이?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아, 16개소입니다.

김광명위원

16개소라고요? 책에는 15개로 보이고, 16개소입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16개소가 맞습니다. 어디에…

김광명위원

됐습니다. 16개소를 다 떠나서…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16개소입니다.

김광명위원

16개소입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 지도점검 결과한 곳은 열다섯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11페이지에 자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명위원

예, 11페이지에는 열다섯 군데 밖에 없고.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든솔직업재활센터가 1개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김광명위원

그런데 올해 언제 되었는데요, 그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4월달에요.

김광명위원

근데 여기 왜 자료에 안 올라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이건 지도 점검 조치 내역만 있어서.

김광명위원

그럼 점검 안 했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점검은 이번에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이번에 했고요? 좋습니다. 뭐 시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회계담당자 교육을 강화를 하고 서명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서명내역을 보면 문제는 여기 전혀 참여를 다 안했네요? 여기 작년에 있었던 업체가 전부 다 참여가, 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설이 참여가 다 안 되었고 이 서명 보니까 어떤 그 시설 장소는 보면 팀장하고 실무자가 같이 온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교육을 해달라고 사인 받았는데 직업재활교사가 또 참석한 건 뭡니까? 이 분이 뭐…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주간보호센터에 주로 보면 시설장하고 2명 이렇게 근무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가 그 자료는 누가 왔는지 서명한 건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한번 체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중요한 건 회계를, 문제가 회계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직업재활교사가 와서 무슨 교육을 받아서 왔다고 한 데가 있고, 뭐 시설장도 있고 어떤 곳은 같이 온 곳도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성 프란치스코 이런 데는 참여도 안했습니다, 보면. 따로 했습니까, 여기?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안 했습니다. 교육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작년 11월27일날 한 번 하고 올해 안 했으면 부족한 부분에서는 한번 또 따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에서 올해는 보니까 11월29일날 주민지원과에서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김광명위원

복지시설 전체?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역시 여기 문제 생긴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행감 전에 많이 했네요, 여기요? 뭐 남구 장애인복지관부터 해서 나사함, 이거 뭐 행감 전에 전부 다 이게 하고 나서 올해 결과는 없으니까 지금, 또 내년에 자료 올라오겠지요, 그렇죠?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일정도 행감 전에 할 수 있으면 행감 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1년을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필요한 이야기는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 이렇게 누차 이야기되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이야기가 되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말할 때 그 때밖에 아니고 뒤에는 개선되는 점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어떤 개선된 그런 점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올라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생활보장과장님!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희숙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별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7월1일로 맞춤형급여체계로 개정이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맞춤형급여체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것은 통합급여 방식이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어느 그 기준점에 미달해가지고 그 집에 뭐냐 하면 의료 부분에 많은 살림,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은 기준점이 생계수급자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7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69만원이 되면 옛날 같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급여기준을 변경을 조금 해서 생계급여가 70만원이면 의료급여는 예를 들어서 63만원, 65만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60만원, 교육급여는 59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 부분이 안 되면 전체를 못 받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미달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지마는 의료급여 수준에 맞는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의료급여하고 주거교육 그 밑의 것은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말씀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급자선정기준을 급여 별로 다르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다르게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급여 별로 다르게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을 급여 별로 다르게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꼭 그러면 맞춤이 되지를 않은 거죠. 뭐냐 하면 생계급여라든가 4개 급여를 구분을 했는데 그걸 맞추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기존하고 변동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생계급여는, 그 집에는 굳이 꼭 생계급여는 아니고 그 수준에는 되지 않지만 의료 지출, 아니면 교육비 지출이 많으면 그 부분만은 보태준다면 그 집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 수준을 좀 달리했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시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공문도 내려오고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맞춤형 체계를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강화, 완화된 듯하지만 분명 강화된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계를 더 기준을 정확하게 잡음으로써 거기에 미묘하게 못 미치는 분들이 사실은 탈수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거 하나만 안 됨으로 해서 다들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본 사람, 그 사람들은 구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성경

김성경위원

반대로 과장님, 그러면 구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탈수급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이거 개정되면서?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탈수급자가 기존에 이거 기존수급자 해가지고 맞춤형하면서 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6월달 그걸 해갖고 정비를 하니까 6월30일 기준으로 한 정비를 하고 맞춤형정비를 했을 때 기존의 급여가 중지가 된 사람은 현재 우리 그 할 때 9가구였습니다. 기존 받던 사람이 모든 급여, 4개 급여 전부다 받을 수 없던 사람은 9가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급여가 변동이 된 사람이 1,605가구, 그 다음에 변동이 없는 가구가 2,891가구,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거 끝나고 났을 때, 맞춤형 급여를 조사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9가구는 정확하게 보면 여기 범위 안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고 1,605가구 같은 건 의료했던 분이 교육으로 받든지 다른 방법으로…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변동이 생겼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렇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제가 이걸 이번에 한 번 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맞춤형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해서 급여 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데 사실은 이 9가구, 몇 가구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지금 기초생활이다, 어떠한 부분에서 사례 관리든 다른 사업으로라도 이런 분들은 조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급여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합니다. 대장 관리를 해서 또 이게 완화가 되는 때 있죠?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면 또 선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다시 별도의 연락을 한 번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거기 안내도 하시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이렇게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해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쯤 저희 위원회 분들 전부다 모여서 같이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장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어제 제가 질의 드린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 소통의 정립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신설계획의 재검토는 신설의 중지를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매 신설 계획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신설 계획 시 운영 부분까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앞으로도 신설 시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신설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된 4개소, 내년에 신설되는 4개소, 해갖고 총 내년에는 8개소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시비로 예산이 내려온 상태라서 그 용도에 맞도록 신설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향후에 신설되는 데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부터 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위쪽은 눈이 오고 이러던데 부산은 날씨만 좀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려운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취약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생각보다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주민복지과, 또 주민과, 또 생활보장과에 많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타를 떠나서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 과는 우리 이 국의 핵심이고 또 많은 예산을 쓰고 어떤 복지에 최전선에서는 여러분들은 사령탑을 쥐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본 위원회가, 제가 대신해서 말씀 안 드린 그런 감사의 부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우리가 남구 생활 주민생활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이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잘 반영되기를 제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장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조금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관급공사의 문제점도 지적해서 나타났고요, 결국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율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의 수치는 우리가 잘 나타나지만 업무의 효율은 수치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 자칫 잘못하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업무에 소신이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업무의 효율을 조금 더 높이는 우리 그런 남구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2월8일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