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재범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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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2015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재범위원님!

재범

박재범위원

예, 박재범위원입니다. 총무과 현안사업 중 남구 장학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한국은 OECD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 해 우리 대학생의 약 17만 명이 학비마련을 위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휴학을 선택한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한 현상은 본위원도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진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11월16일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것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박재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임시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를 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여기 장학재단 설립 추진 일정을 보니까 12월 중에 발기인 총회가 계획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안 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에 맞는 발기인 총회가 되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자마자 추진하려면 지금 12월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장학재단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남구 주민들이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가 통과된 걸 남구신문에 홍보를 하고 또 제일 먼저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발기인을 모집을 하고 또 장학출연이라든지 이런 설립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갖고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과정에 발기인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발기인대회를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출연할 출연금 약 한 5억 정도를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할 안을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우리가 각급 주민대표라 할까요, 단체장이라든지 또 기업가라든지 또 각종 단체 이런 대표자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한 12월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해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발기인 모집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참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안만 반영했을 뿐이지 아직 연말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이 동 떨어져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추진사항에 대한 제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올리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항상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 중에서는 장학재단 설립이 근본적인 그거는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또 민간에서 출연할, 기탁할 기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계획을 마련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마련한 계획 중에서 당해연도에 당장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을 먼저 하자, 내놔놓고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절차나 도리 아니겠냐 이래서 저희들 계획을 마련해놓은 상황이고, 추진위원회나 발기인이 이제 발기인들이 해갖고 정관이 작성이 되면 그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에서 먼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에서 할 일을 먼저 좀 앞장서서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12월 내로 발기인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 연말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남구장학재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오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장학회라는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하면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과연 이 장학금을 받고 모범 학생이 되느냐 그다음에 또 장학금을 받고 남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독단적인 운영이 되느냐, 주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운영체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준비는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점으로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당장 기금을 어떻게든 좀 많이 모으느냐 이게 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제가 달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과정에서 기금조성, 장학생 선발, 지도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다시 과장님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지금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은 정관에서 나중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베이스라는 이런 기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저희가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1조 목적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재범

박재범위원

거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우수인재를 발굴해 갖고 나중에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런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적 우수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가사 장학금 제도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박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장학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정관이 작성이 되면 그런 의미를 갖다가 정관에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 정관 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의 기본취지가 성적우수자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갖다가 도와서 소위 좋은 인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다음은 장학생 공개모집 시 선정방식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지금 그 정관이 이사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과장님 생각에서 장학지급대상자 선정방식을 한번 고민해본 적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장학생이라는 것은 성적이 상위 클래스 들면서, 장학생은 먼저 성적우수자가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항상. 어디든지 그렇게 우수자를 하면서 더 공부 잘하라고…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저가 장학생 선발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 과정을 여쭤본 겁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공개모집 과정은 아까 우리가 우리 조례의 뜻을 살려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정관에도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뜻을 최대한 살려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정관 작성하는 데 저희들이…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은 홈페이지나 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방식이 있고요. 둘째,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에 배정된 인원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 읍면동에 선발인원을 배정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방식, 통상적으로 그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럼 위 세 가지 방식은 제가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우리 남구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 결정 시에 타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례가 통과하고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을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아직까지 첫 회의도 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정관 작성에 이런 뜻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재범

박재범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남구청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총무과장님께서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안 하시고 조례를 올리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니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 운영은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관 작성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뜻을 최대한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운영할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이사회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본위원은 타 장학재단을 장학금 수혜 여부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국가 또는 광역 기초지자체 출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즉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보면 새마을지도협의회 자녀 장학금이나 통장자녀 장학금 그렇게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고민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박재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이 타 장학금하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면 물론 그 학생한테는 좋겠습니다마는 장학금의 본래의 취지에서 약간, 조금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수급이 안 되도록, 이중 혜택이 안 되도록 저희들 선발기준에서는 그런 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또 이사회에서 이 사람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남구 장학금 조례안에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건을 삽입하면 장학금 지급이 이중 지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거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급단체라든지 또 각급기관에다가 장학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조회를 해서 선발이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조례상 근거 조문을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조례상에도 명시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조례 내용을 검토를 해갖고 혹시 그런 의미가 살려져 있는지 또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본위원이 남구 장학재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근거 마련과 이중지원방지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박재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재단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고 또 많은 기본 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박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님!

조상진위원

예, 유진홍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번에 직원 사기진작 관련 시책사업 추진사항 중에 직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에서 직원 취미클럽 현황하고 지원 형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클럽은 총 11개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약 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회 같은 경우에 95만원, 등산회 95만원 등등 해갖고 11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 취미클럽현장 총회 때나 이런 취미클럽 활동 때 참가 해본 적 있나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제가 참여하는 취미클럽은 등산도 참여하고 또 마라톤도 하고 바둑 기우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원으로 참여도 하고 또 같은 혜택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회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또 직책도 갖고 있는 클럽도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번 11월인가 부산광역시장배 체육대회 때 현장을 한번 독려하고,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거기 축구회는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렇고 또 저 취향하고 조금 그거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직무가 어떤 것이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취미클럽이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을 해서 지원하는 부서 업무…

조상진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의 업무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인 취미생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직무하고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우리 남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리증진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금 전에 개인적 사유로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 가지고 우리 남구청 직원 700여명이 우리 남구청 복리 증진과 그리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이 사기진작 부분에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단어가 보면 개인적 취향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내부 결속이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는 데 사기진작 독려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총무과장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점도 충분히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또 당연히 가서 클럽에 활동하시는 사람들을 서로 또 격려도 하고 같이 또 사기도 돋우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시간을 다 쪼개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도 있고, 부득이 또 제가 더 좋아하면 더더욱 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꼭 사적인 의미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찾아봬야 된 점은 책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부득이 못한 점은 많은 클럽이기 때문에 다 못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지적한 거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직무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그쪽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못 갔다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드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의제공이나 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독려를 하고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나 또 직원의 애로사항이 뭔지 깊이, 깊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직무 태도가 좀 바람직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타 구군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 7개 구는 지원금액이 저희 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지원금액이 동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조상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법이라든지 보수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없지마는 이런 간접적인 직원 사기앙양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남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복지시책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같은 단체에 오히려 절감을 한다고 100만원 주다가 또 95만원 주는 이렇게 줄여가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 예산 반영하는 데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좀 더 우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장 그 직원들의 이런 내부결속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참여하여 독려 부탁드리고 지원금액도 좀 대폭 늘려가지고 늘리는 데, 예산 반영하는 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환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자료제출 요구에 힘써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박영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성동환위원

예, 재무과 관리번호 1, 6에서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박영배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업무보고입니다. 41에서 42페이지 중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교 견적 3곳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선정 제고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였는데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만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2,200입니다.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계약법상 되어 있고 2,200이상은 각종 공정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견적을 수의계약할 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하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해당부서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요구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사양이라든지 그 규격이라는 모든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이걸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도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공사의 민원 해결도라든지 즉시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업체들 대충 견적을 받아옵니다. 해당부서, 1개 받을 때도 있고 2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그 견적에 의해서 그 부분의 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은 그 업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환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3곳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계약을 갖다가 체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뤄진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법 범위 내에서 1곳 아니면 2곳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이라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약에 관련돼서 신뢰를 갖자는 의미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또한 담당하는 담당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량에 의해가지고 또 이뤄질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체계에 의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통괄을 하고 좀 해줬으면 그 어떤 견적에 대한 효율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향후라도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122건에 타구는 109건입니다. 남구는 13개 업체로 122건 대비해서 10.6%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신 수의계약에 남구업체의 계약 건이 내용보다 적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남구업체에서 토목 분야는 저희들이 11개 업체고요. 포장은 6개, 미장부분은 4개 업체가 해서 저희들이 한 21개 업체가 남구에 업체를,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남구 아닌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남구의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서 하게끔 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의 어떤 하자 보수의 조속한 처리라든지 빠른 어떤 민원처리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제 감독관들이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감독관들이 생각하는 토목공사를 시공을 잘하는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 포장을 잘한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해당부서에 받아오다보니까 저희들 남구 업체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관내에 있는 해당업체들이 저희들이 몇 개 업체 있다 해서 이건 저희들이 해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들이 저희들한테서 이런 자격요건, 자기들이 지금 전문공사이면 포장은 포장 그렇지 않으면 굴착이면 굴착 이런 어떤 전문자격증을 갖고 저희들 재무과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의 해당부서가 있으니, 이런 게 우리 관내업체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업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업체들을 쓸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들이 저희들 관내에서, 사실상 자기들 이런 게 홍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서에 가서 하나의 어떤 포장이 들어왔다 하면 너희 우리 관내에 있으니 당신이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업체에 참여해달라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요지를 드리는 내용은 2014년 수의계약 남구업체는 혹시 몇%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 이거는 2015년에 의해서 10.6%고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4은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그전과 그 이후에 프로티지가 그래도 좀 올랐다 하게 되면 어떤 노력의 성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대해서 몇 %인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우리 박영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지역의 업체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해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남구의 업체가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어가지고 참여가 저조한 것입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낮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격을 미달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해당 업체들이 저희 업체도 남구 관내에 있으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우리 관내업체들이 최대한 해갖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성동환위원님 2014년도 수의계약은 보면 저희들이 공사용역인 경우에는 8.9%였습니다. 총 저희들이 계약인계 해서 348건에 저희들 관내업체는 31건 해가지고 8.9%였는데 지금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기준입니다. 작년의 감사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는 345건에 관내업체가 3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티지는 9.6%로 저희들이 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는 525건에 관내업체가 193건 해갖고 36.7%였습니다.

성동환위원

평균이 얼만데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작년 같은 평균은 총 873건에 저희 관내업체가 224건 해갖고 26%였습니다마는 성동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물품률에서 482건해서 108건밖에 안 되다보니 22.4%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총 827건에 141건이 관내업체가 하다 보니까 프로티지는 조금 낮습니다. 17%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프로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1,000만원 이게 수의계약의 어떤 저희들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의 전체적인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동환위원

예, 나중에 추후에 이거 관련되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꼭 프로티지를 다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6페이지와, 6페이지죠? 16페이지까지 봤을 때에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전부 다 보면 남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이해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성동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업체가 최대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 같은 경우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은 주로 관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체들이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 아닌 업체들이 여기 많이, 여기에 보시면 자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내업체가 최대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이 재무과로 오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지금 현재 5개월 3일째입니다.

성동환위원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연계성이 없어서 제가 특별히 질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재무과로 오셔가지고 또 재무담당을 하시는 그 직무와 관련되어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남구 관내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에서는 위원님 질의에 개인적인 어떠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저의 개인 생각으로써는 일단은 저희들 관내 등록업체에다가 한 번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 부서라든지 계약부서에다 제출하면은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해갖고 관내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어떤 자료들을 받아서 해당업체에다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뿌려서 해당업체에서 이런 어떤 자격증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사업부서와 재무과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청차원에서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부서간의 업무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는데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상 전문직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들이, 말 그대로 법의 어떤 법집행입니다. 계약관계법이라든지 각종 관계법에 제척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의해서 제척이 없으면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각 분야의 사업의 특수성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이 업체를 해라 저 업체를 해라, 관내업체를,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사업부서에 어떤 저희들 월권행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남구의 업체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역경제도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추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남구 대연1ㆍ4동 정희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조간신문 1면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1년간 지급한 출장여비 내역을 요청하는 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강남구청은 무려 10일 동안 A4 용지 100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족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 실시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5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 관리번호. 총무과장님 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본 자료에 의하면 총 33개 기관에 연 인원 366명이 무려 1만9,000시간을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까지 합치면 연 인원이 824명 약 3만 여 시간을 교육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려 3만 시간을 교육받은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연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계량화하여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우리가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연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사이버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까지 연 80시간 이수를 안 하면 승진 순위가 아무리 높아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안 하면 승진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 80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기관에 따라서, 교육 과정에 따라서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은 거의 제한 없이 보내고 있는데 각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하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 많은 평가나 시험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외에는 없고 단, 그런 평가를 통해서 수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으로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 이런 제도는 있지만 별도로 직원들 평가는 하는 게 없고 단, 주민등록 같은 경우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지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받은 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들 시스템 상에 지금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교육이 조직의 업무 발전과 개인의 능력향상에 필요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승진을 위해 60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교육의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삼성의 조직관리에 대하여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닐 때 부산지방노동청장 초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1985년도 전후 때였습니다. 그때는 노동부 노사분규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그 당시에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본청이었습니다. 본청 국장이 공문을 하나 각 기업에 공문을 하달을 하면 삼성에서는요. 아, 그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변경하겠습니다. 한번 삼성에 있는 직원이 계속 자기가, 사무실 배치가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실이 있고 밑에 급수가 낮은 업무를 해가지고 층계적으로 이래 있는데, 과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공문 발송 할 때마다 삼성의 직원이 와서 담당 제일 밑에 쫄다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소 갔다 오는 걸음에 그분을 불러가지고 자기 국장실에 불러가지고 명함교환을 하니까 무려 그 사람이 상무이사였답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 하면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그 당시에 노사분규도 중요성이 안 될 때 그런 공문을 보내면 각 상무이사 같으면 국장실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는데 이 상무가 밀에 제일 쫄따구 기안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우리 공무원사회도 그런 게 많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직급과 직급끼리 놀려고 하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놀려고 하고 이런 인사 관리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86년도 그 많은 노사분규에서도 삼성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한번 본받을 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관이 연수원이나 개발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의를 합니다. 앞으로 남구청 공무원이 그 사상, 녹산공단에 중견기업에 일주일 내지 한 달을 파견하여 근무함으로써 기업의 그런 분위기도 파악해가지고 그 교육받은 사람이 남구청에 근무함으로써 조직의 쇄신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근 종전에는 그 중앙의 인사기구도 여러 가지 개편을 통해서 정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민간기업에 일반 중견간부를 갖다가 1년 정도나 몇 개월 정도 파견을 해서 교환근무를 해보고 하는 이런 제도를 중앙에서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그 제도가 파급이 안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나 또 단점 이런 게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장단점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운영 제도를 파격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제안도 많이 해보고 또 그런 장단점 파악을 해보고 이래 하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하여튼 유능한 직원을 만들고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만들고 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저희들 인사운영에 최종 목표지마는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파격적인 발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저는 총무과장님 답변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 내지 뭐 보고서하면 우리가 주종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고서를 제가 받는다는 것은, 보고서란 말 자체는 좀 뭐하고 어쨌든 타당성 여부를 보고서…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보고서 형식으로 12월20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유진홍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1페이지 기본현황 중 인구 행정구역 현황 관련하여 세대수 및 인구수가 2014년 10.31% 대비해서 389세대가 줄어들었고 인구는 4,26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비고란에 대표 동인 용호1동이 574명과 감만2동 148명 포함 722명으로 그 외의 기타 동은 3,540여 명이 감소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가 참 살기 좋은 동네 저희들 행정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보살피면서 많은 살기 좋은 이 목표달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참 많이 살러오고 이렇게 하면 정말 활기찬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얻어서 타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통계적으로 작년보다 4,268명이 감소가 됐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개발이 다 이뤄지고 나면 충분히 또 이 인구가 회복이 안 되려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물론 우리가 여기에 제약조건도 있고,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흔히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는 살기 좋은 남구 건설, 그죠? 또 찾아오는 우리 남구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항상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유출이 됩니까? 살기 좋은 남구 같으면 찾아오는 남구가 돼야 되죠.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서 좀 슬럼화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BIFC도 지금 들어와 있고, 과연 우리가 BIFC가 들어오면서 자원이라든지 자금을 갖다가 협조 얻는 데만 국한돼서 업무를 보실 게 아니라 BIFC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남구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고 BIFC도 우리가 혁신단지 그 대연3동에 옛날에 군수사령부 땅에다 혁신단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상 입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분양에도 하도 요새 경쟁률이 심하다보니까 남구의 재개발지역에다가 특별분양을 좀 해달라 요청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로 오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타 지역에, 타 구에서 우리 남구로 먼저 선점을 해버리니까 BIFC 직원들도 이 남구에 거주 못하고 예를 들어 진구라든지 또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저렇게 이주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남구의 재개발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BIFC 노조나 이런 협력기구를 통해서 특별분양을 해달라 하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업에 분양하는 걸 특별히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도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유치를 해서 수준 높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이주대책 지원이 저는 우리 남구에서 미흡하다고 합니다. 재개발로만 인해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는 좋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이주대책 지원이 과연 우리 관내에 타 구로 안가고 우리 구에서 이주를 해서 그 재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런 분야는 개인의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생활수준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단,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또 직장에 가까울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더 편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수준 높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역할이지마는 개인의 생활여건이 부족해서 재개발 지역에…

성동환위원

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 설명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이주 지원 대책이라는 거는 건설사와 조합 간의 일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는 인허가 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인허가 과정을 내줄 때 이런 이주대책과 관련돼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게 지도는 영업 관계, 사경제적인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할 수 없는 점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유진홍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우리가 제1, 제2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타구로 이주 가는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남구에서는 재개발이 여러 군데가 지금 성황리에 끝낸 데도 있고 앞으로 재개발이 여러 가지 우리 주변환경의 여건에 대해서 변화에 따라 아마 재개발이 한두 곳은 더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 이주정책과 관련돼서 좀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려하면 유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관리번호, 이거는 감사 자료입니다. 관리번호 2 부서별 정ㆍ현원 및 결원현황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원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4명, 생활보장과 3명, 재무, 세무, 세무1입니다. 건축, 토지 등 2명씩 결원상태이고 그 외 부서는 1명씩 36명이 과부족 결원인데 부서별 결원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부서별 결원현황은 이거는 우리가 자료는 10월31일 현재 자료고 11월13일 날 저희들 41명을 올해 신규자 그 시험 친 사람들을 41명을 발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0.5명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새 시간제 근무 해가지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루 두 사람이라야 8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 4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을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그래서 발령을 안 받겠다 해서 그래서 3.5명인데 기획감사실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세무1과에 1명이 되어 있고 민원여권과에 0.5명이 결원이 돼서 3.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럼 그 결원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1월1일 되면 시에서 또 올해 시험 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원이 될 거고 또 아울러 휴직이 완료가 되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이 완료가 되면 복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원은 1월1일 되면 충분히 충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될 것 입니다.

성동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베이비 붐 세대의 1955년부터 1964년까지 퇴직예정 인원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우리 남구청을 한다 보면 올해 약 사무관 이상만 해도 내년도에 상반기 한 9명, 하반기 한 6명 정도 이렇게 퇴직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또한 혹시 또 육아휴직자가 발생원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육아휴직을, 갑자기 휴직을 신청을 하면 결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시로 시에서 배정을 해주면 좋은데 시에서 시험을 쳐갖고 합격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월1일 정도 되면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동환위원

예, 과장님께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결원부서는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시 인사부서와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힘써주시고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대적인 퇴직과 육아휴직 발생요인을 감안하여 신규직원 배치 시 업무 공백과, 결원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청년층이 실업자가 많고 하니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잘 알고 계시지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직자, 공무원 봉급하고 수당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희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지금 일전에 우리 이강영의원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위기가 곧 닥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제적으로 조직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합니다. 사실 임금피크제가요, 민간기업에 엄청나게 부담이 커요. 예를 들어서 55세 이하를 월급을 반을 주고 또 그 인원이 20명 같으면 젊은 층을 20명 고용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4대 보험도 들고 기업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실시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기초단체 계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제가 주제 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 기초의원은 조정행정기관이면서 종합행정기관입니다 여기서 작은 바람, 말하자면 나비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정부에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회에도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4시간짜리 공무원은 어떤 형태입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육아하고 일하고 병행해서 해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공직계통에도 하루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이런 제도가 시간선택제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럼 정상적인… 임시직이네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니, 정식직원입니다. 예, 봉급은 반만 준다는 거죠.

정희영위원

아, 봉급은 반만 주고… 그럼 승진에도 불이익이 없어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승진까지는 이제 처음 이번에 발령을 받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나중에 하루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진 최저연수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반만 인정이 되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산정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직이 4년 같으면 이 사람은 8년을 해야 기본 근무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정식 직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승진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좀 소요연수가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정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이번 국화축제를 더불어서 다른 행사를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행사를 더불어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화축제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이래 병행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명희

윤명희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평생교육에 관한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같이 곁들여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명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

명희

윤명희위원장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었죠?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게 저희들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6월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5,0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5,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약속, 저희들 계획상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생학습박람회 5,000만원 중에서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우리 기존의 평생학습박람회 경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이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총 금액이 2,100만원 정도 이래 들었습니다, 총 금액이.

명희

윤명희위원장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경위는 제가 국화축제를 가보니까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모 참여를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원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노력 하나하나가 구민의 질의 향상에, 생활의 질의 향상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공무를 추진하실 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 이번 일을 추진하신 분들은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감사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이게 서로 윈윈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정말 이 자리가 칭찬을 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조상진위원

문화체육과 윤현섭 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윤현섭입니다.

조상진위원

관리번호 5번 대동골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윤현섭 과장님은 지역주민들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동골문화센터 오픈 이래 제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3일 오픈을 했습니다. 개소식은 11월6일 날 했고요, 11월3일 오픈을 했는데 강좌가 이게 당초에 16개 강좌입니다. 16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이 인원수가 미달돼서 지금은 12개 강좌 그리고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회원들을 빼고 나면 지금 한 25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폐강된 강좌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키크기 발레라든지 기타 서예 이중되는 그 부분도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수가 되지 않아서 이게 20명이면 정원 10명 이상이 돼야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10명이 되지 않아서 그건 할 수 없이 폐강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강좌는 수강 신청이 많아가지고 불만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계시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폐강된 부분 쪽으로 2개의 강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전통노래교실이나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70명 당초에 정원 잡았는데 89명, 전원 다 받아주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층 소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그대로 하고요, 나머지 이게 줌바랑 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첫 달에 개강을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2월에 끝나고 나면 1월부터 점점 더 추가로 잘되는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저게 문화센터니까 문화강좌 쪽으로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독서실은 여자 12석, 남자는 13석입니다. 13석 도합 25개 좌석이 돼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한 며칠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여자 분 8좌석, 남자는 9좌석에 사람들이 차있습디다. 물론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토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예 가면 계시는 부분이 계속 거기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나이 좀 드신 분 같은데 그거는 또 중요한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디다. 그 부분은 운영은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한번 듣기로는 독서실 부분이 인원이 없을 때는 문을 닫아 놓았다, 잠궈 놓는다는데 지금 시작점과 크로스(cross)하는 점이 몇 시에서 몇 시 정도로 독서실이 돼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독서실은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2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어떻게 보면 모든 강좌가 끝난 뒤에도 독서실 때문에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세팅하는 문제도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지역주민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우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저번주부터 해서 도저히 센터장과 무대감독, 시간제직원 둘이서 밤늦게까지 교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부터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토, 일 같이 이렇게 근무 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입니다. 일직, 일직을 서서 그렇게 잡아서 아마 하여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물론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조금 전에 독서실 부분이나 이게 크로스(cross)가 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9시부터 22시까지면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왔을 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좀 유의바라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오픈 때 갔을 때 굉장히 안전부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상부터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이라든지 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이나 옥상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워낙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혹시 안전사고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자보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저기에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까지는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연장에 그 쪽에 조금 위에 처음에 배수관과 우수관로에 창호작업 하다가 조금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조기적발해서 바로 공사 중에 고쳐버렸고요. 그리고 2층 옆에 좌측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올라가는 거기에 혹시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도 이게 직원들이 올라가서 우리가 3층에 공원 조성된 데 거기서 혹시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까 싶어서 우리가 거기에 철 난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없는 게 좋은데도 그래도 안전, 혹시나 싶어서 철 난간을 만들어놨고요. 직원 퇴근하면서 그 난간도 저녁에 다 잠그고 그래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과외의 부분도 조상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아이들 안전이나 그 위에 올라가면 옥상에서 잔디하고 트래킹 코스가 조금 만들어져있고 파고라가 되어있지마는 거기에 천장 높이가, 외벽의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철제 난간을 더 올리고 하면 또 뭔가 이게 조형미에 맞지 않다 싶어서 그것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밑에 우리 경비도 한 명 있으니까 경비도 있고 청소하는 인부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또 같이 올라가 보고 그래 단속하고 그리고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본위원은 조금 전의 안전 펜스 문제, 옥상, 그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람이 관리하기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시설부분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안전부분에 종합적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높이가 저희들 허리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난간이. 그러면 아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더 새로운 부분들을 보려고 그러고 또 위험한 돌출행동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지역에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었는데 안전사고 한 건이 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에서 문화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더 문제시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인원으로 방금 그걸 점검하고 예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쪽 보완이 절대적으로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한 번 더 이 시간을 빌려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반선호위원님!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