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앞두고,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공복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면서 수감기관의 역할을 다해준 것도 고맙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추진 과정과 결과의 부족함을 메우고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애쓰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오늘 강평은 크게 칭찬할 일 하나와 아쉬움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칭찬할 일은 작은 아이디어의 도입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변화를 가져온 노력들입니다. 연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어린이집 연도전환 교육 때 사례발표를 실시하여 우수사례정보를 공유한 사회복지과의 노력은 우리구 보육서비스의 품격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칭찬할 일입니다.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생활관리사들을 활용해 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배움나누미 사업은 글을 몰랐던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준 것은 물론 자존감을 형성하고 높여줬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연초 업무계획으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전거교육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기초적인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실시한 것은 관행적인 교육장 업무에 작은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업무추진에 변화를 준 좋은 사례입니다. 일일취업센터와 무료급식소, 다문화센터를 직접 찾아가며 건강검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대구의료원과 같은 지역 자원들과 함께 제공한 보건과의 노력도 칭찬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행정서비스가 관행과 관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 특히 행정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가구에 맞춰져야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행복주거복지센터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동은 한정된 자원으로 제한된 시설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서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염색공단과 환경기초시설 등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대기질 오염과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빠르고 강력히 시행되도록 재촉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구의 존재 이유가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기를 그래서 공복으로 활동하는 공직자의 위상과 보람이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웠던 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부서장들과 국장들께서 특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법령에 따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에 형성된 가설 건축물의 허가와 그에 따른 행정적 관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웅변하기에 궁색합니다.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할 행정행위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행정의 보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재정 100억 원을 투입하여 서구청 개청 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홍보하며 추진하는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의 지붕 개량요구에 대해 법적 한계를 들어 거부하고 있어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의 사례와는 대조를 보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차원을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당초 124억 9,8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전체 사업비의 44%인 55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조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부실했음을 반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내외에 공표한 우리구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업무추진 단계단계마다 정하고 있는 각각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옅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의 유기입니다. 다른 이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남용입니다. 이 모두 책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자각하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내부의 기본이 바로 설 때 주민들에게도 바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하는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의 각 부서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최일선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 구정의 요체라는 점을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은 나누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수감 준비에 애쓰신 보건과, 토지정보과, 교통과,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도시재생과, 환경청소과, 경제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의 수고로움에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모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강평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