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중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 천 옥 재무과장 이 중 영
최명수위원장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회 일정에 지난 주에는 업무보고, 금주에는 사무감사 다음 주에는 예산안 심의등 바쁜 일정 속에 오늘 사무감사를 맞게되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는 문화, 예술, 체육, 공보, 관광, 도서관 업무 등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삶의 관련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 전직원들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관한 좋은 시책 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신다면 저희 시책에 반영을 하고요,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는 선서와 마찬가지로 양심을 가지고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서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2쪽 군읍면건설공사 추진 현황 및 미발주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실과장님들 감사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지원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를 만들 때 우리 실과장님들도 훑어보고 담당직원들도 숫자나 틀리지 않았나 훑어보셔야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든 대로 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틀린 것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 22쪽에 보면 제원면 체육센터 조성해서 8억3천5백만원 예산액에 집행은 7억3천6백54만2천원입니다. 잔액 남은 게 9천8백46만6천원. 거기 뒤에 핸드폰으로 계산 좀 해봐요. 담당. 8억3천5백만원 빼기 7억3천6백54만3천원해봐요. 계산이 맞나 틀린가. 담당 팀장님 얼른 계산한번 해봐요.
인창
장인창체육진흥팀장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만1천원이 틀려요. 이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잘 좀 해주세요. 아침부터 서로.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한 것에 대해서 11쪽에 보면 미륵사예불 석촉조성공사 한 내용 중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미륵사말씀이시죠?
최명수위원장
예, 미륵사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하고 저희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확보는 못 했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금년도에 업무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문화재 사업은 국도비사업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해서 특히 향토 문화재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예산이 2억1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18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설계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죠.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복수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세 번 된 거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3차까지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원래 처음 설계할 때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대형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설계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께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처음 설계변경이 잘 일어나지 않고, 처음 설계할 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실과별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44쪽 군유지 무단 점유 현황 및 처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4쪽하고 22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 페이지 수가 넘어갑니다. 이해해주시고. 24쪽 상단에 보면 2014년도 실과별 사업 추진실적 미발주현황, 2014년도치입니다. 제원면 체육센터 내용이 집행액이 7억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치 사업비 잔액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치.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2014년도치 미발주현황을 표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2015년도치를 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추진실적하고 미발주 같이 들어갔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담당 이게 지금 맞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14년도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14년도에 기록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잔액처리는 미발주는 15년도치를 갖다가 써놨다고요. 여기는 15년도치니까 14년도치를 써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내용이 집행액이 8천5백만원을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7억3천만원이 아니고. 같은 15년도치니까, 이쪽 사업 미발주 현황도 14년도치를 15년도니까 14년도치를 써놔야하는 것 아닌가. 이게 맞는 거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럼. 저도 확실한 건 모르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문제인데요,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이율이 얼마인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이자수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율은 저희들이 기금을 예탁할 때 이자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자는 아마 연도별로 은행에서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율이 올라가면 정부이율이 올라 가면 올라 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자율이.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1억9천7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133만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4천. 14년도에는 4천1백91만5천원.
병진
박병진위원
아, 위에 것을 봐야되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것 예치금, 예탁금 2014년도 11억9천7백만원에서 출장소에서 133만원 보태서 11억9천8백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그럼 133만원 이건 뭐에요? 출장소 예치금은? 이자수입 예치금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집행잔액. 전년도 집행잔액이에요. 그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연해서 기금을 7억9천50만원을 한 것 이거든요?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로써 2014년도에 4천1백92만5천원 2015년도에 4천2백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해서 지금 예산기금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는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25쪽에 보시면 군북면 체육센터 부지매입이 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군북면 체육센터는 금년도 4월달에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어요. 저희가 군북면 같은 경우에는 박병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지 매입 하는 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사천리로 한 달 정도 만에 등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설계를 해서 충남도에 설계심사가 돼서 금주에 설계심사에 대한 결과가 내려와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되었고, 또한 설계 심사과정이 행정처리기간이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요.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조속히 서둘러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사업이 진행이되서 군북면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매입한 부분에 구거가 좀 있었어요. 활용하지 않는 구거에 대해서도 용도변경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도 기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황귀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최소한 내로 준공을 해서 우리 면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리고 28페이지보시면,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를 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조례에 금산군에서 문화재 가 출토된다거나 문화재를 기증을 받는다거나 할 때 문화재로 지정할 때하는 회의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했고요.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금년도 12월 중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굳이 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굳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기금 예치할 때 꼭 농협에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군청에서 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금고지정을 몇 년에 한 번씩 입찰해서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면 다른 곳에는 예탁을 못 하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담당부서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출연이 끝난 기금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기금만 관리하나요? 일반 다른 사업비도 예치하고 할 것 아니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도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나 다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권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자치단체, 광역이나 어디나 은행권에서 금고 유치하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전국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치도 어느 경쟁이 있어야 금리나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행정기관에서 금고 유치할 때는 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 이러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39쪽에 보면 39쪽, 41쪽, 43쪽 내용인데, 통계목에 보면 공공도서관운영이나 생활체육 경비나 관광지개발, 경쟁력있는 군정홍보 중에 목 중에 101-04 있죠? 이 비용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저희들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관광과는 인건비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1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거기에 무기계약이 11명, 기간제가 5명인데. 또 일부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무일정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세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분에서 절약차원이나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나 해서 잘 운영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도비집행내역 및 반납내용 부터 53쪽 금산군 국내외 자매결연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8쪽에 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은 금산읍 상옥리 어디에다가 한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48쪽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종합체육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 체육관 안이에요? 아니면 밖에?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관 지금 소방서에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들어가는 부분 그 안에 하고, 지금 체육관에서 더 올라가다보면 소나무 심어져있던 데하고 그 부분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 밑하고 위하고 양지리쪽하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15억 준 것 별도로?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15억은 작년에 용지 매입을 못한 부분하고,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사업 연말에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별개로 추진할 사업이고 이것은 추진한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몰랐었네요. 별도로 있는지.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부지매입을 예정대로 예산 세운만큼 못 했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소방서 뒤편 부지매입 어느정도 됐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소방서 뒤편, 거기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변 쪽에 거기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 두 주택하고 JC 장씨라는 분 땅 지금 매입을 못했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안 된 데가 가운데 가장 큰 땅 거기가 안되었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하천 쪽이죠. 인삼밭하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 밑의 읍면체육센터 조성 2개소, 추부, 군북. 7억5천6백만원. 이건 추부, 군북 어디에다가 하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군북은 제가 군북면장할 때 그 면사무소 앞에 다리 건너 소방서 못 가서 그 자리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 자리 다 매입했고요. 추부는 그 하천 쪽에 도로하고 시내권하고 가운데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 금년도 초에 취득 승인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이, 토지 매매가격이 비싸서 저희들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측을 해보니까 25억 정도 되어서 못하고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지금 면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북은 이미 취득되었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따로입니다. 따로.
병진
박병진위원
시설비?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8억 정도.
병진
박병진위원
서류에 시설비라는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목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국도비는 저기 토지매입비는 순수군비로 추진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시설비는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어있거든요.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집행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토지매입비나 건물신축, 뭐가 표기가 되어있어야 아는 것 아니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딱 들어오는 데요. 14번 항목 제목 자체가 국도비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조서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쪽에 보면 포도주담기축제나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장문제, 물량문제, 탈의실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향토마을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수위원장
마을 축제 중에 홍도화축제도 교통문제가 있고, 포도주 담기도 주차장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문제점만 제기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축제가 저희 금산인삼축제, 금강여울축제 산벚꽃축제는 문공과에서 실질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일면 홍도화축제, 금산천 벚꽃축제, 파초 유채꽃 축제는 면에서 마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도담기 체험축제하고 바리실 사과 맛보기 축제는 포도 담기는 추부정보화마을 부근에서 추진하고 있고, 바리실 사과는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부서가 어디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또 축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분 문제 특히 교통문제가 가장 저희 인삼축제도 마찬가지 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요. 마을축제 이 부분은 지역에서 면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루 이틀 축제하는 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읍면장들하고 그 마을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일시적이라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노력 좀 하셔서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53쪽에 보면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에 금산군종합체육관 조성사업에 4억원 이월된 것 있죠. 설명 좀 가능합니까? 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이월 된 것이 아니라 집행액이 있고, 편성액인데요. 이것은 3억원은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저희 금산군에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농정국쪽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도에서 1회추경때 세워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회추경 끝나고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못해서 금산군이.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월 시키는? 여기는 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 늦게 보조결정이 되어서.
최명수의원
4억원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 4억원이요? 이 부분은요. 제가 축제예산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종합체육관 건립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11월달에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었어요. 이번 마무리 추경이 늦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부서하고 편성했습니다.
최명수의원
성립전 예산인데 어떻게 이월시켰나해서, 늦게 결정되서 그렇단 말이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금년도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당연히 시킬 수밖에 없어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운영현황부터 65쪽 읍면별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보시면 관광벨트 사업하고 3도3군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성과가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관광벨트 사업하고 3도3군 사업은 관광벨트 사업은 백제문화권이라는 지역적인 자치단체끼리 5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5천만원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써 금산군이 5천만원, 각 자치단체가 5천만원씩 하는 출연금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은 같은 지역별로 서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 또 팸투어 시에는 연계해서 유성을 갔다가, 무주를 갔다, 금산으로 갔다가 서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치단체끼리 협력하기로 출연까지 해놨는데, 아직 체계가 정립이 안 되어서 일상적인 서로 홍보역할 이런 부분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현재 우리 군의 CD나 동영상 홍보하고 있지는 않나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CD하고 동영상으로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인접군인 진안군에서는 TV 등 미디어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우리 군에서도 수립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였으면 하고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건 저희 군도 축제를 하면서 무주도 갔다왔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중심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좀 교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은 안 되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도 이상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홍보는 한 달이 가면 낡은 홍보이고, 시대에 맞게끔 순발력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발력 있게 홍보도 좀 하고, 홍보물도 잘 만들고 매체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48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조성이나 읍면 체육센터 조성이 건물 신축비나 토지매입비라는 것이 뭐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몰라봤어요. 밖에 나가서 토목직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일반적인 토목직 직원들도 건물인지 이걸 몰라보더라고요. 이 내용만 보고는, 책자의 내용만 보고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봐요. 책자 내용만 보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건물이든지 토지든지 명시를 해줘야지! 사람 바보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14번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부분만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이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토지 사는 것은 국도비에 매칭이 안됩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안되지요. 군비로만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는 데도 도비, 국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도.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거의 군비로만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만 되어있다. 이렇게 표기했다고 말씀드렸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가 듣기로는 이 책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가 건물인지 토지인지 분간이 어려워서 내가 물어 봤던 것이에요. 이게 추부나 군북의 읍면 체육센터 조성이 건물을 짓는지 토지인지 책자에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서 몰라서 물어봤는데, 느낌이 그렇다 이거죠.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건물분이라든지 토지분이라든지 명시를 해줬으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길텐데.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감사를 받으며 이러한 자료를 보기 좋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제목만 보고 선별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부분도 비고에다가라도 표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데 착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 1천2백만원도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이 도비 8백하고, 군비8백하고 1천6백만원의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좀 돈이 적다하시는 말씀도 주신 내용인데요. 도비만 해놓은 겁니다. 8백만원.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작은도서관.
병진
박병진위원
잔액이 3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쓰다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군비를 쓰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15년도치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15년도는 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강사비 라든가 이런 부분이 11월, 12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군비매칭안하고 도비만 쓰는 겁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매칭 8백, 8백해서 1천6백. 그래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만 8백만원만 기록해놓은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국도비 집행내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까지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니까 다음부터는 혹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주면 장시간 이야기가 왔다갔다 안 하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비고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자료가 온 걸로 알고, 다음부터는 그런 내역까지 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부터 7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73페이지 금산의 향토관, 이 향토관에 박물관이 건축하잖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역사박물관하고 통합해서 계획이.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역사관, 농악관, 민속관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청산회관에 있는 지구민속촌박물관에 있는 유물하고 향토관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유물하고, 또 저희들이 선사시대 때부터 발굴된 문화재가 부여박물관에 570점하고 충남역사박물관에 100여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향토관을 그 자리에 역사박물관을 해서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큰 축은 금산의 선사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 근대까지 할 수 있는 선사유적 문화, 역사박물관하고 또한 향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속관 또 청산회관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금산의 인물관, 그런 부분을 3쪽으로 구분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수립되는 과정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역사관 관광부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계획은 대충 나왔어요. 역사관, 지구촌박물관 하고 다 합쳐서. 뭐 역사연구원에 있는 것들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럼 지금 농악관, 농악체험실, 학습체험실, 이건 없애버리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 농악에 대한 향토유물도 들어갑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지금 민속관으로도 쓰고, 체험실도 하고 학습체험실도 하고 농악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도 다 계획에 넣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역사박물관은 백년, 이백년을 두고 하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무파트 팀장이나 저나 팀원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이런 좋은 선진박물관 견학을 하고 있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박물관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지구촌 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향토관에 있는 것은 남부체육센터 있잖아요? 남일면이요. 거기에다가 이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보관상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손상이 없도록 건립하고 하는 기간에는 보관을 좀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박물관을 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설들이 대안을 갖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용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획실장님도 안계시네. 이 향토관을 몇 년 운영 했잖아요. 보수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럴 바에는!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지. 그럴 바에는 당초 박물관이 먼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다목적회의실 이용률 얼마나 없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이지 이게. 예산낭비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계획이, 향토관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백히.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시작할 때 지을 때 운영적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맞지 않다 보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몇 년 운영해보니까 실적 저조하고, 진짜. 애물단지고, 계속 보수 들어가고 물이 새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써 책임은 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5백년, 1천년을 두고 생각하셔서 역사박물관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을 집산해서 정말 금산의 역사성, 정통성을 세우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좋은데.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왜 박물관 생각하지 않고 지구촌도 있고, 박물관 안하고 향토관을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았나.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 국비 사업이 이번에 저도 느낀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못 짓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금산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하나의 정립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강력히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도 박물관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박물관 인가 받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얻었잖아요! 그 이야기까지 들춰낼 이유는 없고! 그러면서 다목적회의실 지금 연 사용한 것 봐봅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뭐 초창기 때는 예식장으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에 인프라가 갖춰있다 보니까 그 순수 목적하고는 다락원이라든가 청산회관을 이용하다보니까 이 쪽을 활용하다 보니까 정말 활용률은 저조합니다. 순 기능으로 박물관이라는 큰 틀로 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을 하죠.
상헌
이상헌위원
본 위원이 제일! 향토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줄 알아요? 무지하게 사용해요. 거기 오면. 화장실 많이 사용합니다. 주차해놓고 다 하고 이렇게. 그럼 그게 향토관이 화장실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였잖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상헌
이상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백년대계 할 수 있는 박물관이, 인가 받았으니까. 잘 되고 여기에 대한 시설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76쪽에 위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이요. 지금 4명의 해설사가 인삼관, 향토관, 지구촌 민속박물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이 네 곳에서 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봐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선에 있는 시장에 가보니까 장날에 시장에 해설사들이 조그마한 천막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놓고 정선에 대한 책자, 안내책자를 주시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금산에 있는 해설사들도, 장날에 보면 외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인삼시장 사거리, 오거리 이런 쪽으로. 그런 데에 좀 교대로 나와서 금산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책자라든지 안내를 친절하게 해설사들이 나와서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저희는 문화해설사가 7명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매일 풀 근무는 못하니까 한달에 3~4명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설사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하루 근무를 하고 해설을 하면 하루 근무하는 조건부로 4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급여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에 70만원 정도 지원이 대략적으로 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정말 해설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장날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해설사 분들이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산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체육관 부지매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해 준 것 중에서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주택에는 어머니들 혼자 사세요. 그 집을 떠나면 죽는 줄 알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부분은 당분간은 어렵고요. 인삼밭 하고, JC라는 분 것하고는 내년도 1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체육관 이용하는 데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그 두 군데가 매입을 하면 350대에서 150대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500대 정도는 하고 있고요.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준공할 때까지는 다 되겠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준공은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현재 아래하고 윗부분은 조성을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빨리 겨울철 1월 달에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투융자사업심사보고를 할 때하고, 그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는 그 내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투융자사업 할 때 내용을 몰라서.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창
장인창체육진흥팀장
투융자심사 받을 당시에 2차 예정부지, 즉 체육관이 들어가는 부지 외에는 국유지 한 곳만 통보가 어제 왔는데요. 어제 한 필지만 매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지 추가 2차 분으로 주차장 예정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거기 토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가 바뀌고 필지가 바뀌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류 결정을 해주셔서 추가로 다른 필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진행되어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인삼축제 기간 중 모객 인센티브 집행현황부터 마지막 85쪽 문화의 집 지원 및 운영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85쪽 문화의집, 금산문화의집하고 추부문화의집하고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문화공보관광과에 와서 예산관련해서 살펴보다보니까 금산이 더 크고 인구가 많고 추부 보다는 이용객도 많고 한데, 왜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거든요? 살펴봤더니 추부문화의집이 운영측면과 거점면 사업을 위해서 건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가 넓더라고요. 또 먼저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사업이러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부가 더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천정도가 더 예산이 세워져있고, 전년도에, 전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도 그래서, 내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산문화의집은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깎기는 어렵더라고요. 시설비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행정상 추부문화의 집이 건물 지을 때 건물에 든 비용이 권역센터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때 당시 명칭은 면 거점면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후에 지금 10개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소재지 마을가꾸기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은 건물을 안 짓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건물을 짓는 면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문화의집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일반 건물을 지어도 건물 운영에 대한 비용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추부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유지관리 보수비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면도 이런 유사한 건물로 사용할 때 지원을 해줘야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예측적인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는 거점 면종합개발사업을 왔다가, 소재지 바꾸라고 해서 면종합개발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 사업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안 것이 처음에 추부면 할 때는 그러한 용도로 써라 지정하는 부분이 넓어서 제한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러한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주신 사항, 만약에 제원면에 그러한 사업이 확정되어서 건물을 지으면 추부마냥 문화의 집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추부마냥 지원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잖아요? 핵심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할게요.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써 문화의집활성화 차원, 또 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여가선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답변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문제는 군북에서 중심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주민들 문화혜택 뭐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계획이 바뀌었는가요? 제가 면장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아, 지금 스크린골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서울사람 데려다가 골프장 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이용하고 면민들이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엄격히 따지면 차이 없어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큰 틀에서 군민들한테 삶의 질이라든가 여가선용 기회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권역센터, 쉽게 희망권역센터, 붉은댕이 권역센터, 희망권역센터 지금 4년간 사무장 비용만 지급을 하다가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희망권역 연료비나 전기세나 이런 것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부도 똑같은 권역인데 추부는 지원 다 해주고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답변을 할는지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또, 말붙이기 나름이에요. 해주고 싶은 마음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거. 안 해주려고 생각하면 명분이 있겠지만. 이게 걱정스러워서.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형평성의 부분, 같은 군민으로써 그러한 부분은 위치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잘 풀어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리고 공모 사업 쪽에 문화의집에 관계된, 금산문화의집은 16건 2014년도 16건, 18건 있고. 추부문화의집은 10건, 10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공모사업을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 못하면 자료로 부탁을 할게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충청남도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단체, 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의집에서 별도 공모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운영하는 측면을 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금산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모사업을 따기위해서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꽤 많이 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한 공모사업이 토요학교, 찾아하는 문화 활동 등 해서 5건 정도를 했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4건 정도 생활문화, 디자인 등 작은도서관 야간운행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건 정도 공모를 해서 되었고요. 또, 마사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버이합창, 시화로 만나는 청춘 이렇게 해서 2건 정도 이렇게 했고. 저희 또 일부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공모를 유치를 했다고 해야죠? 그런 부분을 활발히 하셨고요. 추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추부문화의집이 잘된다고 평을 받았는데 추부문화의집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인데 숫자는 금산문화의집이 더 활발히 해서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78페이지 우리 온라인 SNS 하기 위해서 직원 새로 뽑았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 직원은 지금 사업 기간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이라고. 이번에 뽑은 것이 아니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3년째?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 공보파트에서 언론 담당하는.
상헌
이상헌의원
SNS 하는 것은 아니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언론담당하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천9백5십만원 이거 가지고 온라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보면 15년도에는 또 적고. 지금 다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붙이고 있지 않아요. 이거 온라인 쪽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헌
이상헌위원
난 또 온라인 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한 줄 알았네. 공보 쪽에 오셨구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공보에서 같이 축제는 시기별로 집중되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시대에 맞게끔 정보에 따라가야지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포스터붙이고 직원들 근무 나가는 것은 지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전환할 계획이 있고요. 또, 홍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성공한 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35년 동안 인삼축제를 했는데, 35년 정도 하면 지금 배강재 팀장님 딱 하면, 지금쯤 아! 어디어디 보내고 어느 산악회 다 가지고 있고, 딱 만들어지면 착착착 돈만 있으면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데이터 베이스가 없어요. 이 문제 한번 물론 방송도 중요하겠지만 방송도 한 지가 저희들 얼마 안 되었어요. 몇 년 안 되었어요. 지방방송이니 그런 것도 늦었고, 온라인에 주력 좀 해보자. 부탁을 드리고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 인삼축제 우리가 방문객이 87만2천명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우리 홍보를 그렇게 해요, 1백만 돌파, 87만 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죠. 87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87만2천에 대해서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이 부분도 가장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데이터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잡자. 그래서 일부 배재대학교한테 이런 부분도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침 가지고 찔러서, 눌러서 스톱으로 눌러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는 다들 위원님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부 축제 보령이라든가 일부 축제, 백제문화제 숫자 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운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축제를 하고 있는 군민들이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얼마 더 왔나, 덜 왔나. 이런 유관적인 유추적인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판매라든가 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드리는 것은 이 87만2천명에 대해서 군민들이 믿는 분 한분도 안 계실 거예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믿던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믿어요? 87만 왔다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는.
상헌
이상헌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위원들 얘기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진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왔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조사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왔더라! 그러면 더 신빙성 있고, 경제효과 이런 이야기들을 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자는 거죠. 빅데이터.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금 다, 유동인구 다 나옵니다. 어떻게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핸드폰 그 지역에 사용한 인구 그게 다 이동인구에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온 숫자는 이렇다. 좀 이렇게 좀 하도록,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인삼축제가 우리 군민들한테 35번째 하니까,식상도 하셨고, 그래서 새롭게 탈바꿈해갑시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고요. 저도 공부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울축제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 되었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축제국비는요,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모든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평가가 끝나고 나면 12월말에서 1월 초쯤에 아마 확정이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금강여울축제도 발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울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올해 축제를 처음 치러봤고, 오자마자 축제를 치렀는데요. 평이라는 부분은 어렵고요. 제가 느낀 점을 좀 설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하고 군민들이 얼마나 축제에 대해서 아끼고 관심 있느냐가 축제의 성공의 기본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금강여울축제는 농바우 끄시기라든가, 물페기 농요라든가 문화재 부분이 같이 가고 있고, 두 번째는 비단 같은 금강이라는 위치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그러한 부분으로 보면 또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봤고요. 또 어려운 부분은 노령화, 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좋은 환경과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 금강여울축제도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ㅣ
최명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사실 축제가 그렇게 가야 되고. 축제, 본연의 원하는 축제가 되어서 농바우 끄시기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 하고. 물론, 무단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2~3년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까지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겠십니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읍면별 체육대회 연도별 지원해주고 있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천만원씩.
최명수위원장
1천만원씩.
매년 예산이 격년제로 지내는 데가 있고, 매년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보니까 2014년도에 5개 면을 지원해줬고, 올해 8개면 해줬어요. 내년에는 4개면, 실제 체육대회를 치르는 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면장을 5년을 해봤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서너번 면민들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추진해봤는데요.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면민들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자긍심이라든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는 그러한 의욕이라든가, 면민들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대회 하면서 어려운 점이죠. 1천만원 분명히 부족합니다. 50%정도 보전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역의 면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표현할까요? 추진하는 분들이 좀 일부 방문해서 다녀야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같이 좀 다녀봤고 하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1천만원씩을 지원해 주지만, 격년제로 따져보면 오백만원 주는, 계상이 되잖아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지원이야 얼마를 해주든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를 하던간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예전에는 없을 때도 했지만, 지원을 시작하다보니까 또 현실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겪고. 지금 말이 체육대회이지만, 실제 주민들의 노인들의 화합잔치입니다. 성격이 변하고 있죠. 한 십여년 전만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화합잔치로 가는데.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거의 제목도 화합행사라고 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격년제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나간다면 일부 약간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에서도 화합하는 데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뭐 격년제로 하는 추세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행사를 예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면민들의 화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저도 해보니까. 이제 예산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격년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에 한번 하는 데하고, 매년하는 데하고 예산지원관계는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년하면 좋겠지만 격년제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목도 행사실비 실질적으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계획이 지금 맞는다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2017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만약에 지금 계획해서 내년에 시행된다면 일부 불만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여론취합하고 현장점검하고 해서, 현장에 맞는 시행이, 적어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기본 틀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52쪽을 한번, 언젠가 우리 금산에서 면별로 하는 마을 축제들을 일괄정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아토피치유센터, 홍도화마을 축제에서 3천만원, 4천만워씩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또 부활시키는 성향이 비춰요. 지금 남일면 홍도화축제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쵸? 1천만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서고, 금산읍 봄꽃축제도 또한 무대설치비만 해주다가 다시 또 섰어요. 이제 군북에 아토피치유 축제, 이것도 지금 2년간 공모사업 선정 되었죠? 올해가 2년 되었고, 내년에 3년 되면 일몰제로 없어질 겁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까지. 올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가요?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작년까지. 저 있을 때 까지. 작년에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또 예산 세워 달라고 할 건데.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실과 부처 관련된 데에서 공모사업으로 축제를 하고 나서, 일몰이 되면 결과적으로 군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홍도화축제하고 금산천 축제가 유일하게 1천만원씩 두 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입장에서는 그 과에서 시작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군비를 세워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축제가 많아도 좋다고 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려면, 꼭 필요한 축제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한다는 데 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일몰제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연 이 축제가 우리 금산군에 꼭 필요한 축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냥 공모사업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봄꽃 축제도 너무 봄꽃 축제가 많다. 그래서 금산천도 금산읍에서 알아서 하고 단, 거기에 2백만원, 3백만원 무대설치비만 어떻게 해서 해주자고 하는 것이 커졌어요.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말로 이율배반적으로. 어떤 때에는 다 싹 없애고, 어떤 때는 다시 예산 세워서 또 활성화 시키고. 이거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 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2쪽 군읍면 건설공사추진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중영 과장님 인사말씀 하시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세금 징수, 재산관리, 자금집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감사자료 준비를 한다고는 했으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내년도사업에 반영을 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쪽에서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처음 스타트로 과장님한테 큰 소리 좀 쳐야겠네. 19쪽 과장님 오늘 감사하러 오시다가 현관 앞에 보셨죠? 현관 앞 보도 블럭.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고쳐야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설계했다가 감했네요? 설계변경해서 안한다고 했네요. 예산 준비했다가. 감한 이유가 뭐에요? 저거 부서진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제가 그 때 당시에 상황을 몰랐는데요.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보도블럭 그거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못 했다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죄송합니다. 의회의 얼굴인데 저도 항상 오면서 느끼는데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다들 그래요. 다들. 아, 이것좀 고치지. 아유 군청사 관련 재무과 예산을 다 깎든지 해서라도.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말끔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년 연초에 제일 스타트 첫 번째로 고쳐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실과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44쪽 금산군 국내외자매결연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7쪽 불용액 내역 중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예산이 많은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2013년도분하고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2014년도 건에 대해서는 웨딩타운 부지매입이라든지 다목적회관 건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라 많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해마다 명시이월도 꽤 많은데 명시이월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 명시이월은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마무리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국도비가 마무리 추경에 배정되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다음해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효율적 자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10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딩타운 부지매입비가 국비로 마무리추경에 10억을 확보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로 넘겨서, 2015년 1월에 처리를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반 실과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건의를 하는 중인데. 특히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명시이월이 커서 뭐 때문에 큰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 중간에 보면 차량관리 가운데 쯤 보면 10서의 7624 뉴카니발 업무용 거리가 59,345㎞ 뛰었는데 연료비가 보니까 192만원인가요? 이거 계산 맞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운행거리는 총 운행거리와 연간 운행거리.
최명수위원장
다른 차들하고 연료비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당자 어느 분이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계산 맞아요? 14년도에 보세요. 같은 차가 24,000㎞를 달렸는데 384만원이에요. 같은 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뭐가 잘못됐는지 표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43쪽에 보시면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이 1심에서 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은 원불교와 저희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원불교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1,082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납부를 하고 나서 원불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는 14년 12월 12일에 원불교 심판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 1심에서는 우리가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패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패소의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정당한데 재판부에서 볼 땐 원불교가 정당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이에 저희들도 불복해서 2심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항소가 12월 10일에 변론을 하고 내년 초에 선고를 할 텐데 2심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2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예측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마다 재판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이거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별 무리 없이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느닷없이 패소가 되니까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2심에서 다시 저희들이 대법원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해서 다시 2심항소한 상태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봐야겠네요. 39쪽에 보면 군유지 무단점용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진산면 만악리가 14년도, 15년도 계속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죠? 39쪽.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바 있고, 업무 보고 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단으로 답을 점유해서 콘크리트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한 결과 금년도 저희들한테 6월 23일에 약속문서를 철거한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처리를 폐기물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처리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되면, 정식적으로 대부를 하고 또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지역이 아마 동네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에는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그늘 지고 응달져서 빙판이 져서 불만들이 항상 많거든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45쪽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수납액 현황부터 69쪽 각종공사업체별 계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5쪽, 46쪽 보겠습니다. 체납액 행불이나 무재산, 납세기피, 이 금액이 꽤 많네요? 이거 46쪽에 일부결손처리를 하셨는데, 결손 처리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결손처리 기준은 있습니다.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시효가 5년이 넘었다든지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행방불명 체납액에 비해서 결손한 내역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손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체납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책임 하에 체납세금을 강력히 징수하되, 정말 못 답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납세기피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는데 살살 피해서 안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재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행불이나 무재산, 부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준도 없는데 이것을 다 결손처리 할 수는 없고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결손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2의 이 사람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항상 이것을 잡고 있으면 진짜 이 사람들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이라도 결손처리를 해서 털어주면 다시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것 같고. 단, 납세기피하시는 분들은 엄격하게 해야겠죠? 어렵겠지만 달라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형평에 맞게 받을 것은 정당하게 받고, 또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그 사람들도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가 안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건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걷어 들이는, 다시 징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결손 처리했다고 통보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손처리 이후에도 충분하게 관리를 해서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요.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63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대게 한 것을 보면 계약현황을 보면 대게 산림조합에 대해서 어느 특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63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수의계약이 있어요. 유일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특허관계입니다. 특허공법으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 계약 5천만원 이상 계약 내용을 보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산림조합 말고는. 특허 관련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각종공사 하자발생조치 현황부터 120쪽 금산군 소재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금산군 소재 업체별 쭉 한번 훑어보았는데, 산림조합이 제일 많네요? 사업량이. 건수라고 할까? 산림조합은 우리 군하고 아니면 발주하는데 무슨 규약이, 산림조합을 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육성하는 기관인데요. 산림조합육성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사금액으로 보면 관내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고, 관내입찰은 8천만원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1억2천만원 미만이고, 또 그 이상 일정규모 되면, 도내입찰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 조경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관내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게 수의계약 건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고, 도내입찰에 대해서는 이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유통이 되는데, 만약에 도내 입찰로 풀면 산림조합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참여할 업체가 없거든요? 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림조합이 안 되면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것들 사방댐이라든지 또는 임도라든지 큰 건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솔뫼우드라는 또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법인이 있죠.
병진
박병진위원
거기도 사업이 꽤 많이 갔던데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거기는 입찰, 8천만원 미만짜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입찰이 되는 거죠. 그리도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하고, 다른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견적입찰은 어떻게 하는 것에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내내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죠. 견적입찰이.
병진
박병진위원
이 말이 합리화가 될는지 억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숲가꾸기 사업, 풀 깎기. 이런 것들이 많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도로변 풀 깎기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도로변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일부. 그런데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 보면 쉽게 관변단체들이 꽤 많아요. 군에서 관변단체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군 행정이나 지역정서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에 결부가 되어서. 뭐 이런 도로변에 있는 풀깎기 같은 것 좀 줘서 일한 댓가 만큼 댓가 지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 도로변의 풀깎기는 도로에 관리하는 주체, 즉 다시 국도에서는 논산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 또 그 이하 군단위 농어촌도로나 군에서 도로 풀깎기를 하고 있고,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풀깎기는 산에 있는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그런 숲가꾸기라든지 그런 풀깎기 거든요? 산림정책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도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도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험목 제거라든지 가로수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풀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는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은 산림정책과에서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도로 풀깎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조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냥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한 대가만큼 품삯을 주라는 거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75쪽에 과장님 보면, 가운데쯤에 수의계약사유가 기타가 있고 소액수의가 있어요. 75쪽 중간에 보면 7번, 10번, 수의계약 현황 2천만원 이상에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7번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라고 해서 여성기업이라고 표기를 해드렸고요. 10번에 대해서는 소액수의, 전부 다 소액수의거든요. 거의. 수의계약 사유를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액수의로 했고, 다른 것들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탁,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명에 사업주체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기타로 하고, 소액수의나 기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소액수의는 계약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이죠.
최명수위원장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경리팀장 장순호입니다. 7번은요, 대표적으로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5천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2천인데,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기업은 5천 가능하고요. 10번은 우리가 계약을 다룰 때 추정금액으로 다뤄요. 부가가치세를 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2천만원이 수의계약인데,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2천2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2천만원이상이라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상 추정가격으로 빼면 1인 수의계약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그런데 우리 계약법에 혼돈이 오는데, 어디서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어디서는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 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할 때 추정가격으로 하면 부가세를 뺀 것으로 이해가 되요. 그런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금액보다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현황부터 144쪽 각종설계용역 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공유재산매각을 할 때 매각하는 기준, 쉽게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1순위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매각기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점유,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1순위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규정은 없어졌고 거의 입찰해야하거든요? 그렇게 점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 집 주변이고, 밭 주변이고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소액에 대해서는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모두 입찰을 해야 되는.
병진
박병진위원
만약에 그런 것 지금같이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현재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 봐서 입찰에 달려들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입찰에 응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로인해 쌍방 간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매각하는 과정에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아직도 주민들은 현재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거의 99.9%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건 홍보를 안해야겠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죠. 원래는 이것을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원칙이다 라는 것은 없어졌죠. 원칙은.
병진
박병진위원
없어졌지만, 굳이 홍보할 필요는 없네요? 홍보해서 득 될 것은 없으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 조건만 보고 매각을 하는 결과죠? 지금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지형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전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을 매워서 이용하다가 메워놨어요. 토사를 채워서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매각이 가능해요? 자칫하면 매립된 쓰레기를 파헤쳐서 옮겨야 할 상황도 되는데.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지금 쓰레기장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 재무과에 넘어왔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본인들이 원한다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추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이런 요소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매각은 가능하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매각은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런 문제, 지하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고 지상에만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다행히 그러기를 바라는데 혹시 매각할 때는 예전에 그 지형이 형성된 것도.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것은 알고 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명수위원장
본인들은 알고 사지만 그것이 주변에 본의 아니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사유를 붙여야겠죠.
최명수위원장
참고를 해주시고요. 141쪽에 각종 설계 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86건 중에 25건이 한 업체에 용역이 갔어요. 이건 그런 이유가 있나요? 140쪽에서부터 144쪽 내용인데, 특수한 아까 말씀대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청연산림기술사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예.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 미만이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런 것이 거든요? 3천만원,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수의계약 설계, 입찰이 된 것이고. 2천만원 미만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청연산림기술사 사무소라고 해서 산림설계사무소거든요. 우리 금산군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금산군에서는 이쪽으로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관내업체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원래 개수 80여개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게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부터 마지막 150쪽 금산군 재산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과오납 좀 보시죠. 45페이지. 이거 환급금은 왜 생기는 거에요? 자동차세에서 환급을 왜 해주는 거에요? 왜 발생하는 거예요? 환급! 과오 말고 환급!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밑에서도 과오납금하고 환급하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환급은 과세기관의 착오가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했거나 이런 주요 사유가 뭐냐하면 1년 연납이 1~2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연납을 예를 들어서 50만원 했는데 2월 달에 폐차를 했거나, 팔았어요. 그러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취득세 환급은?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납세자가 자기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농민이면 농지원부 50%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100%냈다가 후에 장애인차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취득세도 장애인이면 해주나?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차량.
상헌
이상헌위원
차량 말고 취득세 같은 거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취득세도 차량이 취득세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재산세도 두 번 내는 사람이 있는가?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고지서 자동이체를 신청해놓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면 거기에 표기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자동이체 납부,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안보고 나가니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과오납금은 이 정도면 되는가? 준수한 건가? 양호한 건가?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양호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산권은 뭘 의미해요? 77건인데. 152페이지. 재산현황에서 보면 지적재산권이 같은 가격으로 항상 넘어오고 있는데.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군에 77건이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 있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을 선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행거리를 오류를 했습니다. 운행거리가 15,618㎞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