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서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치리 내역부터 25쪽 각종사업의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형마트 SSM 대형마트 재래시장 상인들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는 대형마트도 월 2번씩 2회에 한해서 휴점을 하는데 금산군에 대형마트는 몇 개나 되는가요? 아예 없습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대형매장이라고 하면요 3,0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000㎡에 한해서 아니면 대형마트나 하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 이런데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큰 거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 금산군 지역은 현재.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3,000㎡ 이상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된다는 거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이상의 이하의 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마트나 삼성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 롯데나 이런 데는 되지 않는가요? 해당이 안돼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큰 데는 되고요. 이제 우리 금산군 지역에는 지금 현재 대형마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형마트 유명 대형마트는 없기 때문에?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적죠? 일단은.
종학
김종학위원
면적이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롯데나?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의 어떤 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지 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때 그게 아니 제가 본 알기로는 모 면에 롯데 마트라 표기상 상호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규제대상이 돼서 우리가 한번 조례인가 뭘 다룬 적이 있는데? 해당이 돼가지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추부에 M마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2, 3년 전에 그랬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기요. 소속 이야기 하고 이름 누구누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사님. 일단 상호에 대한 간판만 내리면 해당이 없고 그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나 대형마트의 어떤 상표를 포기를 하면 3,000㎡ 미만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금산읍은 없고요?
그럼 추부만?
아니. 그 대안 그렇게 과장님의 보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금산군에 해당이 없으면 더 이상 저기할건 없고요.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금산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인근 상권이 죽는다. 인근마트가 죽는다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그러한 상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상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대응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시장개척단하고 해서 일반 재래시장이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엔 11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대책은 해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더 한번 짚으려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군에 그 창에 보면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 분양 되어 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같이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 어떤 인터넷상에 창에 인삼특별농공단지 에 대한 분양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도 같이 홍보나 이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 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홍보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을 참으로 고민하고 도와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스컴 상 우리지역 방송이나 CMB나 이렇게 GTV나 이런 부분에다가는 아직 홍보 한 적은 없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CMB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홍보를 하는 건데 그 홍보 쪽으로만 방송에 방영에 해주면 좋은데 거기 그걸 뻔히 알면서 방송사측에서 그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CMB쪽에는 손을 뻗쳤다가 중단하고 말았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해주셔서 우리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가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금을 충청남도에서 받아왔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국비자금입니다. 국비가 이제 보조금은 단지 조성하는데 24억원, 또 오폐수처리장이 40억원 그래서 64억입니다. 지금현재.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제 전체적인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국비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이율이 지금 2.
종학
김종학위원
95.%?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현재는 3.5%요? 예.
종학
김종학위원
3.5%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의 금리를 낮출 부분은 없나요? 지금 변동금리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니 예전에는 좀 금리가 낮아가지고 내년에는 2.5% 그 정도 되면 이자가 275백만원정도 됩니다. 1년에.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시는 데 분양 할 동안만이라도 어떤 금리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 변동금리가 2.25%까지 떨어졌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과에 이 기금 때문에 잔액증명서를 떼어서 보니까 금리가 말도 못하게 차이나는 그런 금액이 금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한 정부로부터 연계해서 금산군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초래하는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최소의 금리가 돼서 그 문제보다도 어쨌든 분양이 빨리 좀 돼야겠죠? 전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9쪽에 보면 그 시설을 하는 과에서는 거의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 또 이야기 하 면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된 거냐 이야기 하면 전에 이월된 부분 명시 이월된 부분 그 부분으로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설계변경한 건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21쪽에 보더라도 추정리 공장 짓는 1천만원정도 되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도 미약하지만 어떻게 설계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설계변경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는 하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이게 민원사항인 가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게 발생이 되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당초 설계를 하다보면 농공단지 경우 이 노후기반시설정비다 하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이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가 하면요 또한 이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인들로부터 또 요구사항이 추가로 뭣 좀 해 달라 뭣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써주는 것이 좋지 그것을 다 안 쓰고 반납을 한다. 뭐한다 하면은 또 다음 이듬해 또 이 국·도비 보조금을 또 안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러한 것도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설계변경을 또 추가로 공사 량을 좀 늘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우리 군비사업 같으면 참 최대한 예산을 절용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의 붙은 사업이다 보니깐 거기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사업하시면서 어떠한 설계변경이 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전년도 보다 아니면 내년도 보다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2쪽. 맨 하단에 화물차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차고지가 22개소가 있는데 2,454대가 지금 화물차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통계를 제가 궁금해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차고지 있음에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읍 같은 경우는 중요한 도로 특히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주공아파트, 삼호아파트, 한진아파트 기타 도로에 이 밤낮 없이 이 대형차들이 무질서 하게 주차되어 있어요.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기주차장에 반드시 필요해서 한곳에 세워야 하는데 어느 경우는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어느 경우는 장기간 막 장기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뛰어 놀다가 사고도 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측하고 그렇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5조 내용에 보면 차고지 설치가 있음에도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방관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물차 차고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마찬 가지입니다. 지금 차고지는 정해놓고 차고지는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등록 자체가 안돼요. 그런데 이 차고지는 인접 도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도 지역. 우리 충남에 충남사람 차량 소유자의 이면서 쉽게 이야기 하면 경기도에다가도 차고지를 둘 수 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 하는 데는 충남이면서 차고지는 경기도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를 해놓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거기 그러한 것을 좀 단속도 하고 이제 과태료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가 받혀 있지도 않고 거기 그러한 형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걸 갔다가 저희들이 차고지 허가를 안 해줄 수 도 없고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이것은 우리지역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거 같은데 차고지를 해주라 해주지 말라 는 이야기 아니라?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불법 주정차, 주차.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거의 그러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또 바로 징수가 되냐 하면 또 그런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기 그러한 주정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셔야지.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하되 또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을 또 만들어 내서 강제징수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번호판 영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 그러한 그 영업용 자동차 거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단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기자동차를 지금 끌어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도까지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고 하면 운행자체를 못하니까요. 영치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그래도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는 돔 없어지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장 많이 받혀놓는 부분이 주공 1, 2단지 그리고 삼호아파트 후면도로.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평균 한 20여대 매일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장기주차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차가 조금 깨끗하면 모르는데 아주 험악한 차 까지도 받혀 있으니까 보기가 흉측하고 냄새도 나고 아침저녁으로 거기 러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불편이 그것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번호판영치.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작업으로 하세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게 구축이 되니까요. 그 단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이 법을 위반해 해가면서도 과태료를 안낸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다음에 19쪽에서부터 25쪽까지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제가 크게 가장 많이 설계변경의 이루어진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금성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교체공사. 이 관로교체공사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로교체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소화전이 포함되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또 포장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지수밸브 이것이 거의 100%가까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변경을 했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포장도 역시 약 1,000여 미터 중에서 두 배가 늘어난, 말하자면 2,400으로 늘어났습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1차 설계할 때 이런 예상을 하지도 못하고 했는지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피치 못해서 했는지? 이 1천만원도 아니고 6천7백만원이 사업비 증액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줘보세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가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원인은 이 농공단지 조성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85년도 정도. 그때 조성을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녹이 슬어버렸어요. 사용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 그래가지고 저기 소화전 할 수 없이 기존에 살려 놓으려고 했던 거 전부 다시 교체를 했던 사항이 되고요. 지수전은 이 농공단지 내에 몇 개만 있었습니다. 몇 개만. 그런데 그 지수전이 공단 측에서 이왕이면은 공단별로 다 해 달라. 이 공단별로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한쪽의 공장이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몇 개 공장이 물을 사용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해서 고장이 일어나면 그 공장에 대해서 그 밸브를 잠가버리면 되니까 이 공장별로 다 해 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해줬고요. 이 포장은 이 포장이 늘어나는 것은 이 당초에 관로를 매설하면서 폭을 3m 정도 그 정도 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니깐 자꾸 옆에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더 설계변경을 3m 가지고 안 돼가지고 한 5m로 정도로 더 파가지고 메우면서 이 포장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글쎄 이게 말씀으로는 이해가 가긴 가는데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해도 너무 많이 변경을 했다. 이 건을 아닌 다른 건을 또 비교해서 봤을 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면은 사전에 입찰할 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미리 이것을 예견 못했던 거예요? 미리 예견을 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게.
정수
심정수위원
1차 설계에서.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정수
심정수위원
나중에 추가설계를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미리 알면서도 이렇게 설계변경 할 걸 대비해서 입찰을 처음에 봤던 것이 아닌가? 이 내용이라면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요. 조그마한 설계변경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증액 같은 경우가 이게 100% 가까이 50%이상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정 사업이 증액을 해서라도 설계변경까지 해서 증액을 하고 싶다면 깨끗하게 다음연도 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이것이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이유는 설계당시에 거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반영 한다고 하면 그 설계변경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 있는 건 우리가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 이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 알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땅을 파봐야 만이 그러한 교체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거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이제 불가피한 경우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수전 같은 경우 이것도 설계당시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짚어줬다고 하면 거기 그런 것이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안 들어 줄 수 도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좀 과다하게 한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게 처음부터 용역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잖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전문성도 없이 용역을 시작을 할 사람들이 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용년도를 당연히 먼저 확인 할 사람들이고 또 사업 량과 또 중요부분 준석까지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설계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도 아닌 설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을 시킬 정도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도 간단히 2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 화물차고지 현황 이야기 하셨는데 12페이지. 지금 이 화물차고지가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나 돼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지금 2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차량은 몇 대나 돼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차량은 2,450대.
전연석위원장
2,450대인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전연석위원장
이 차량이 다 금산에 들어와 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연석위원장
아니 아니. 그이야기는 맞는데 이 허가를 내줄 때 10대를 허가를 내주면 10대를 주차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면적은 법적 기준치가 있어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대비 차량대수는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렇지 않은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건.
전연석위원장
저기요. 진산면 묵산리에 120대 정도가 있는 차고가 있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거기 차고지 가봤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차고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게 면적대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연석위원장
면적 대비면 더군다나 화물차인데 큰 건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그 몇 평을 기준해서 몇 대씩 내주나?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보통 3평정도요.
전연석위원장
거기가 3,000평이 안 넘을 텐데. 120대 정도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 어차피 저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120대면 우리 금산군에 세입도 많이 있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한 걸로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지어가지고 조그마한 그냥 주차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감시 좀 잘 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인허가 현황 반려 취하내역인데 이 취하는 내용이 뭡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취하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진입로를 확보를 못했다던가 아니면 또 신청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에 대해서 폭이 좁다든가 저희들이 보완을 해줄 경우에 도저히 보완이 안 되면 자진 취하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당초 창업인줄 알고서 창업으로 신청했다가 창업이 안 되니까 또 그냥 신설승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차고지 임대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취하하는 경우 서류미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ㅂ주로 서류 미비사항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이야기 하셨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이 공장 인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토목설계나 건축설계 이런데다 맡겨서 적정선 하게끔 딱 갔다가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이 도로가 안 돼가지고 또 신청을 합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하면 진입도로문제 갖고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듯이 할 경우를 돌아서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를 또 다시 지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입하기 좋게끔 진입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거기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지요.
전연석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공장인허가 사항을 내려면 토목설계나 아님 건축설계사한테 맡겨서 거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 이 도로 같은 거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많지는 않아요. 거기 그러한 경우는 한두 건 정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공장 진입하기가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주가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주가 진입로 부분을 그러면 우리 땅으로 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제 서류를 일단 취합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거기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기 제 본 위원 취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인허가가 돼서 그분들이 지역에 좀 뭔가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인허가 사항이 좋겠단 뜻으로 말씀 드린 거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작년에는 169건, 올해는 121건이네요? 맞는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전연석위원장
17페이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인가 해 준거요?
전연석위원장
예예. 작년보단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전연석위원장
아하! 그래요? 암튼 과장님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데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웬만하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편에 들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금산군에 기업이 잘 유치돼가지고 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26쪽 사업비 집행 잔액처리 현황부터 4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6쪽에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 좀 보자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해서 1억7천을 주었는데 6천7백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뭡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금산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요. 우리가 이제 중기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1억7천을 받았어요. 좀 자금을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7천이라는 예산이 다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6천7백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처음에는 설계를 어쨌든 1억7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처음에는 요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소요액을 판단을 했었죠. 개략적으로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이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금액으로는 다른 데는 쓸 수 는 없는 돈이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다른데다 쓸 수 가 없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청이 돈이 많은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 보내서 불용처리하게 만들어.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국·도비는 사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예산을 좀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불용이라는 게 도비나 군비는 불용하면 우리 거 되는 거지만 이 중소기업청 그냥 불용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그쪽으로 다 넘어 가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이제 6천7백의 일부는 우리 군비부담도 있고 중기청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짜임새 있게 불용처리가 덜 발생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밑에 교통시설설치 관리에서 7천4백에 불용처리한건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 여기 이것은요. 교통시설물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금 6차 여섯 번이나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 이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가 있고 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놔야지 그렇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이것이 통보가 와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 2014년도 거잖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종학
김종학위원
불용처리 완전 끝난 거예요? 27쪽에 봅시다. 인삼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이거 사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킨 게 이거 뭐 문제가 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저희 그 부분은 2013년도에 37억이 왔고 2014년도에 14억, 2015년도에 8억9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한꺼번에 오면 괜찮은데 년도마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사고 이월되고 명시 이월되고 그러는 사항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우리가 돈 다 빌려온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 60억이에요. 7:3요. 국비 7, 군비 3.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업은 다 마무리 됐어요. 이제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시운전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시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 유입량이 적어가지고 시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준공처리를 못하는 거뿐이지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말 그대로 부기 상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공사로 일단 딱 되어있고 사업 량을 보면 일별 하루에 폐수처리장이 한 400톤 정도 처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양이적어서 이 금액을 사업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요 이 오폐수처리장을 지을 때에 이제 양을 따져가지고 1일 400톤을 잡은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업체가 입주가 안돼서 지금 폐수가 폐수유입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지금 모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걸 준비를 해놓고 그 사람들 기업유치를 해야지? 기업이 한 육십 몇 군데 두 군데 밖에 안돼서 한 50%, 60% 지금 분양을 해서 또 이걸 사업을 한다고 치면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요? 예? 사업이 일단 예산이 떨어졌으면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전부다 처리에 용량이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 지금 용량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용량은 맞는 거죠. 우리가 용량을 감안해서 지금
종학
김종학위원
용량은 맞는데 지금 현재 사업 기업이 많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업을 못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더 크게 키워야 되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농공단지 규모에 맞게끔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하자고요.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어떤 거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업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사업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사업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사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9억하고 한13억 정도 한 14억 정도 사업할거냐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해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해 야잖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이것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현재 공장은 오폐수처리시스템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단지 준공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만 하면은 이 집행잔 액 일부가 또 나가야돼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준공을 하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준공처리가 안 돼가지고 준공이 되면 이 돈이 나갈 것이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일단 공사를 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35쪽에 사회적 기업 좀 봅시다. 사회적기업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35쪽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35쪽요.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잘 제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부분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2014년도에 그 다섯 개 업체 정도 해서 한1억9천에서 2억 정도를 해서 이제 집행을 했다고 부기로 되어 있는데 1억4천3백은 이게 이 사회적기업의 신청은 신청한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라고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여기 이것이 현지실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사회적 기업 지정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진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신청을 했다가 결국엔 탈락되고 말았는데 신청업체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신청업체가 있어도 워낙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까다롭게 어렵게 평가를 하고 거의 그러는데 일단은 평가에 의해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일자리 창출지원하고 전문 인력지원하고 두 가지를 해주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 같은데도 이제 개발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을 때 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두 번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두 번 정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두 번에 걸쳐서 일자리 육성하고 인력자원에서 일단 해주고 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도 좀 불용이 안 되게 잘 홍보해서 금산군 어떠한 인력육성차원에서 좀 지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8쪽입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용역비가 3억2천2백4십3만원?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결과는 그렇게 확실하게 뚜렷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지가 않아요? 기간만 길게 잡아서 예산만 많이 투입했지. 뾰족한 방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한·타에 주행 말하자면 연습장 그거 지금 한·타에서는 사실상 급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문제도 따라가고 하니까 지금 서두를 의향이 지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사실상 언제까지고 한타만 바라보고 그쪽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그 다른 대안이나 대책 생각 해보셨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간에 주행시험장 관계가 한국타이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행시험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주행시험장은 크게 공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고 제원면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주행시험장이기 때문에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한국타이어 재정여건상이 안 좋다.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한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주행시험장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고 아마 금년 12월에 성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지금 소송이 8월 달부터인가 이루어 졌는데 그래도 빨리 속개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거기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어차피 한국타이어는 실질적으로 주행시험장이 필요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또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거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차피 주행시험장을 할 거 같으면 금산으로 끌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타이어 측에서도 아예 안 한다 소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 주행시험장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하더라도 설치를 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타이어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타이어 직원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한국타이어도 재정여건이 너무나도 어려워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는 그래도 한국타이어를 겨냥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 쉽게 또 판단할 문제가 좀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도 다른 쪽도 검토를 해봤지만 대기업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단유치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도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상황설명을 하니까 거기에서 별 반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한국타이어가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지금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지금 군수공약사업 3대사업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군 차원에서 어떤 차선책이라도 연구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32쪽 12번 2015년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입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농공단지에서 120억 이상을 채무로 있다가 지금 상환 일부하고서 115억 지금 남았는데 지금 이율이 3.5%지만 변동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2%는 넘어가요. 그러면 이 분양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에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그런 길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채무상환을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하루라도 빨리 갚는 길을 택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분양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것이라도 싼 이자를 끌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분양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 분양관계 되는 곳이나 정부기관에다가 힘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간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분양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음 에는요. 2015년도 금년도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분양관련 해가지고 참 어려웠었습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문의자체가 되지도 않고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후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계조항이나 관계기관에 분양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하! 많이 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분양문의가 상당히 오고 또 입주의향서도 많이 내기는 하는데 제일문제는 자금사정이에요. 자금사정인데 군에서 뭘 도와줄 것이냐? 다른 지역 보면 플랜카드도 써 붙여 놔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산업단지요? 거기 그런 것도 플랜카드는 거치 장하게 쓰여 있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더. 이 자금사정이 앞설 거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미리 마련해놓는 그런 업체들이 자금유치 해놓은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데 우리 군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자 돈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 업체가 신용도도 어느 정도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전부 같이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이자 돈이라도 갔다가 가지고 와서 계약하쇼 보다 일부 우리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부라도 할부. 언제가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할부로 매매를 하던지 담보 잡아놓고 우리가 할부로 그게 어느 경우에 성공을 했냐하면 계룡시에서 도에서 성공한 예인데 10%밖에 분양이 안됐었는데 한두 가지를 도차원에서 배려를 하니까 한 3, 4개월 만에 100%가 분양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차선책이라든지 어떤 들어오고는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그것을 우리가 돈을 꿔 줄 수는 없는 거고 다른데서 또 비싼 이자 돈을 가지고와서 들어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니 그러면 얼마가 있는가? 100만원이면 한 70, 80만원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벌어서 갚던지 그러면 다 갚으면 담보 풀어 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그러한 부분들이 자금을 크게 확보 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부가가치가 적다 보니까 위험하게 크게 일을 벌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기업하는 분들이 그냥 은행에서 뭔 돈을 쉽게 얻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 헤어나질 못하고 거기 그러기 때문에 기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한 자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예 본인자체가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부가가치가 좋기 때문에 제품 후다닥 공장 지어가지고 물건만 들어서 유통시켜가지고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떠한 임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일을 저지르려고 하지를 않고 또 지금 현재 공장을 농공단지를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한40억, 5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투자를 하려면 자기네들 담보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니 뭐니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얻는 데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밝아요. 정책자금 빌리고 뭐하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금 확보 관계도 오리혀 우리 행정에서 알선 해주는 것보다 더 밝게 정책자금을 저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신용도에 따라서 저리자금을 더 싸게 얻는가 하면 또 더 신용도가 떨어지면 또 비싸게 이자를 줘가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농공단지 분양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이 채무부담을 하루속히 덜어야 하기 때문에.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서는요.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냐.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좋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고정금리가 나을 수 있고 또 변동금리가 또 나을 수 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 적절하게 최대한 이자를 덜 부담하는 범주 내에서 거래은행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것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은행에서도 변동금리 차원에서 그냥 은행마다 변동금리 쪽으로 선택할 경우에 쉽게 변동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이걸 계속 관계를 하셔가지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만있으면 안 해주더라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자꾸 정말 죽는소리라도 해야 이자를 변동시켜주지. 자기네가 원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사정없이 이율을 낮춰달라고 호소를 하셔야 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저희들은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때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1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61쪽 채무부담행위 현황 및 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1쪽에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이렇게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전혀 심의를 한 적이 없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단 꼭지를 하나보면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금산군이라는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되는데 부군수로 위원장이 된 금산군 투자유치 위원회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도 한 번도 안했고 올해도 한 번도 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뭔 안건이 있어야 여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드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분기별로 금산에 어떠한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군으로 만들자는 어떠한 13명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를 않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여기 이게 조례에 기능을 보면요. 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거기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단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투자유치 쪽에는 위원회를 그렇게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유치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투자기 때문에 전혀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안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못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노사정 협의도 아무런 저기도 없어가지고 안했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노사정도 어떤 분쟁이나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발생 했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노사정 문제가 별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지역경제과에서 각종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나 월에 한 번씩 하는건 전혀 없다고 보는 거네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47쪽에 일반산업단지 적정이 돼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참 산업단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군수님도 할 건지 말건지 지금 공약사업도 일단 있지만 지금 금산경찰서에서부터 송림 군북 송림에서 지금 그쪽에 산업단지 개촉지구로 된 거 아시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SOC사업 한 300억 국비 가져온 거 알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 75억 쓰인 거 알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잘못되면 다 반납하는 거 알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제2산업단지 이대로 가다가는 반납해야 돼요. 큰일 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건설과하고 긴밀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대안을 찾아가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좀 산업단지가 처음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 군 큰일 난다고요. 지금 한 70억, 60억 페널티 먹어서 이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산업단지가 진짜 뭐가 좀 보이게 어떠한 일이 진행이 잘돼야지. 그러지 못하고 딜레이가 계속 된다고 치면 국가로부터 그 SOC사업 개촉지구를 지정돼가지고 그 예산 내려온 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떠한 제재를 통해서라도 내년 언제까지 해서 못하면 돈 상환하라. 그럼 우리 군에 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내심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설과하고 면밀히 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뭐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그렇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5쪽입니다. 금산읍에 도심주차장 조성.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도심 쪽에서는 주차장을 조성을 몇 군데 했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더 조성해 보고자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금산읍에?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글쎄 거기까지 답변하기 참 어려운 답변인거 같은데요. 저희가 도심 쪽에 보면 너무나 땅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용률은 좋겠지만 땅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격보단 대지매입부담 때문에 어려워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어느 정도 본위원은 됐다고 도심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앞으로 우리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더 추가해 볼 곳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 판단은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주변 어디냐고 하면 시내 쪽에서는 도심 쪽에서는 장날 빼놓고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왜 됐냐고 하면 등기소 자리 거기 되어있지요. 그리고 농협 군지부에 무상으로 주차공간이 되어있지요. 그 이외에도 재래시장 쪽에 무료주차장 공간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엑스포주변 주차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러면 가장 시간대별로 퇴근이후에 주차공간이 아주 대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주공아파트 그 주변입니다. 주공, 한진, 삼호 거기 더군다나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로마트가 들어와 있지요. 또 농협비호지점 들어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시간만 되면 차가 막 엉켜가지고 빠져나가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주변에 주차무질서하게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해놓거든요. 애당초 도시계획이 좀 치밀하게 잘 됐더라면 도로주변은 어떻게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됐었어야 되는데 주공아파트에서부터 한진아파트까지 한 줄은 다 일차선 거의 불법주차예요. 그러면 1차로로 가지고 차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맞은편에다가 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 그런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ㅏ해서 그 주변 바로 그 인근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어렵습니다. 주공이나 삼호 또 주공2단지 쪽 보면 땅값이 거의 반값 반에서 반값도 안돼요. 굉장히 쌉니다. 거기를 매입을 지금 쉽게 하면은 주차전역 퇴근시간이후 주차는 대부분 해소가 되요. 현재 비호지점 농협비호지점 주차장도 그게 지금 개인 땅을 임대한 거 같아요. 잘못하면 그것도 개인이 쓰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좋지만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한 개던 두 개던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쪽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앞에 그 도로가 이게 참 차량이 너무나 정체가 되고 불법주정차가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걸 또 그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 퇴근시간 지나면 군청직원들도 차가 많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군청주차장에다 받쳐 놓으라고 까지도 저희들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청하고 실질적으로 주공 앞에 그 도로하고는 얼마 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편안한대로 그냥 편리한대로 받쳐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청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안 받쳐 놓습니다. 그런데 주공 뒤쪽은 오히려 여기보다 더 멀죠.
정수
심정수위원
안 그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이제 거기도 멀다고 하면 먼데 과연 해 놓는다고 할 때 그 이영이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군청에다가 주차하라고 유도를 해도 안 받쳐 놓는데 거기다가 한다고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군청하고는 두 배 차이가 나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제일해도 좋은 자리라고 하면 그 주공2단지 도로 옆. 2단지 옆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기만 해주면 거기는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8시 넘으면 차가진 사람들이 퇴근해서 가면 주차하려고 보통 한 바퀴를 돌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다소 좀 누그러진 것이 이제 칸타빌로 이사를 많이 가면서 조금 빈터가 나온 공간이 생기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전세가 들어오던 빈집에 입주가 다 됐을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더해요. 차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9시 넘어서 파킹하려고 하려면 한 바퀴 이렇게 뱅뱅 돌아보는 것은 뭐 보통이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주공 1단지 주민이 저 주공2단지 뒤까지 가서 받히고 오거든요. 거기다 주차해도 금산군청보다는 가까워요. 말로 군청에다 주차하세요. 해도 직접 사람들이 군청으로 가겠어요. 도로변에 받히지. 군청으로 까지는 잘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칸타빌 생기고 대부분 보면 지금 주공아파트 쪽에 젊은 층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칸타빌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주공아파트에 젊은 층들이 지금 그쪽으로 칸타빌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좀 차량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리고 또한 차량 교행관계는 저기 새로 나는 도로 있죠? 저기 양전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좀 차량소통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입니다. 저도 62페이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현황 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다 받다시피 했고 2015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 체납액이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안속을 안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아! 그때는 시행이 없었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있는데 단속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금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체납액이 발생을 해요. 이게 대부분 보면 아직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차 말소 폐차나 말소 될 때 쯤 그때 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도 아마 자료로 나왔을 걸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한 80%, 85%정도 됩니다. 자동차 관련되는 것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대포차 그런 것도 있고 책임보험 안들은 거니 뭐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거의 주민들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느는데 단속을 하면 할수록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단속을 해야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면서 그 조금 주민들 인식을 개선해 시켜 나가야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연석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지금은 과태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만원 짜리 일거 같은데 6천만원이 넘으면 6백만원인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이게 참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안했다고 하지만은 올해 보면 이게 거의 금액이 850만원이면 한 80%정도 이정도 이런 건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직접 현금을 받아 올수도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영치시스템에다가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통홰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체납액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아무튼 자동차법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하나부터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야 여러 가지 불법도 안하고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로 그 규칙이라든가 또 주차위반이라던가 우리 그 자동차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올해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거 같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금산에 자동차 법규위반에 그 문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음은 62쪽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징수현황부터 90쪽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3쪽에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인데 이게 정기검사나 이 책임보험 미가입이 이렇게 많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정기검사 지연 같은 것은 날짜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같은 것은 불법튜닝이라던가 그 전조등 불량, 번호판 봉인 등 그런 것들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독촉은 어떻게 해요? 책임보험이나 정기 미가입이나 이거 한 사람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나 책임보험은 사전에 정기검사는 미리 통보를 해주죠. 사전에. 그런데 이제 깜빡 잊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2014년도에 미수 액이 아직도 한 82백만원 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받을 수 가 없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에 안내고 있어요. 여기 이것이 가산금까지 붙어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자동차 영치는 되어있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영치는 되어있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안되어 있다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거 어떡해야 돼 그럼?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징수가 번호판을 영치를 시켜버리면 징수가 가능하니깐
종학
김종학위원
인터넷상에 인명을 공개 할 수는 없는가요? 안되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건 개별공개는 할 수가 없죠.
종학
김종학위원
왜 재무과에서는 지금 체납하면 얼마이상은 다 하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고액체납자죠.
종학
김종학위원
고액체납?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고액체납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액체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에서 공개를 하는데 이것은 고액이 아니다 보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면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걸 저기 할 수 는 없는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면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 또 시키면 면을 통해서 하면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뭘 어떻게 위반했는가? 또 자동차 소유자들도 이게 벌금이 과태료가 붙었으면 무슨 과태료인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문의를 해서 언제 뭐로 해서 어떻게 걸렸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그냥 리스트만 줘가지고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전화상에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태료 같은 것을 낼만한 사람들은 미리 다 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아는 사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러면서 아니 폐차될 때쯤 내면되지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하는 이야기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떤 그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 좀 잘하세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부터 마지막 102쪽 인삼약초농공단지 부지조성 현황 및 분양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1쪽이 되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을 많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화물차 전체가 됩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영업용이요.
정수
심정수위원
영업용만 되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01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지원.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일건데요. 이게 군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기가 힘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이 그렇게 썩 좋은 업체가 없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2014년도 2015년도를 보면 비단물결이라는 그 잡지사?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해에 7천만원 이상을 지원을 받았네요? 그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와서 폐업이 됐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여자 분이 남자 분한테 넘겨서 인수인계가 끝났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폐업을 시켜버렸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운영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이 관계는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그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하! 1년 전에 7천만원 씩이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럼 그 잡지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폐업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폐업돼서 없어졌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희망자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 경우도 있고 매년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신청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육성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신청한데도 탈락되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가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는 국가적인 그런 신규 사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군차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관심을 깊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4년 행정사무결과 처리내역부터 26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심정수 위원입니다. 17쪽 그리고 19쪽까지 같이 몰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신천∼매곡 간 도로개설공사 6억8천5백 사업설계변경으로 인해서 8억9천9백으로 늘었습니다. 214백만원 이상이 증액이 돼서 되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증액을 시켰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전연석위원장
17쪽 맞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16, 17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신천~매곡 도로개설. 이게 5억 이상 큰 사업이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신천∼매곡 간 도로개설공사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요. 도로변경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도로측구 배수로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승인을 해줬고요. 또 지금 매곡리 쪽으로 보면 고개정상부근에 절토부한 고개를 4m정도 이상 낮춘 부분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당초 실시설계과정에서 토공물량이 착오가 발생을 해서 물량이 잘못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물량을 반영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구간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를 깊이 관심을 많이 쓴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불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 아니 현장방문 할 기회에 또 수정을 해주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각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른 추가로 민원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직도 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절토부분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법면처리를 저희가 못해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2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로사면 법면처리를 지금 해주려고 보강공사를 해주려고 지금 2억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랬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알아요? 그 내용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일부 주민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추가되는 부분 공사.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한 번 더 의논 좀 하도록 해주시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진리, 음지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마지막 구간이 남아있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주민들이 호응을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매입은 다 확정됐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계진리 쪽이 남은 구간이 600m인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600m중에 200m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 600m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 중인데 일부 2∼3필가 지금 협의가 안됐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도 한집이에요? 두 집이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두 집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두 집?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리고 음지리 쪽은 보상합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진리에 있는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하면서 내년에 현재 추진 중인 공사구간을 완료하고 17년도에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음지리도 내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100% 보상을 주고 음지리도 17년도에 마무리가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협의가 안 되는 집을 내가 언제인가 자료로 달라고 한 거 같은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셔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설득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그래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셔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군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좀 할게요.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2017년도면 엑스포를 세 번째 개최하고 도로망 구축이 아직까지도 십이삼 년 동안에 답보상태인 대전∼안영 간 복수 오늘의 이야기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답변 요지를 보면 한 361억이 2016년도에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확보된 게 맞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현재 추진 중인.
종학
김종학위원
확보는 안됐고? 추진만 하는 중이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확보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로 다 100% 도비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가 몇 %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방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0%국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망 계획에서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잔여구간이 4.4km인데 한 소요예산은 한 1,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4.4km 361호 확보되면 어디까지 정도 오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수영리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수영리까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터널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지금 붕괴된 것도 그 사업비 들어가 있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업비도 200억이 들어가니 100억이 들어가니 이렇게 한번 TJB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5대 때도 나온 이야기 아니 6대 때도 나오고 7대 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모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세 번째 맞이하는 세계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어떤 도로망 구축이 빨리 돼야지 만이 그쪽에 안영리 톨게이트나 호남이나 서울 쪽에 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금산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하고 연계해서 더 국비를 보강하고 국회랑 연계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쪽에 복수면이나 그 면민들도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신 우리 전연석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우리과장님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좀 맞추시길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7쪽에 우리 국지선 68호 그 병목도로 한국타이어 앞에 명암리 있는데 그거 예산 확보됐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가 확보된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충남도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쪽에 병목도로 앞에 버드나무 앞에 있는 그 답도 다 매입했나요? 매입 할 계획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감정까지 통보가지 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봉황천 하천정비 사업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최근 보상결정을 통보를 했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명암리 앞에 옹벽 부분은 어떻게 되요? 철거 되나요? 철거 안 되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안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은 당초에 옹벽을 낮춰서 완전 철거는 아니고 도로를 좀 낮춰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됐는데 그래서 13년도에 하려다 못한 부분이 그 사유거든요. 그 뒤에 주민들께서 그건 놔두고 현행대로 바로만 잡아 달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시행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랜카드가 거기 계속 걸려 있었거든요? 답답해서 못살겠다. 뭐 해가지고 쭉 있던데.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병목도로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어느 정도 만회해가지고 그쪽만 개선되면 지금 옹벽으로 되어있는 그 부락에 명암리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철거 안하고 그냥 그쪽만 해 달라?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그럼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걱정하시고 또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68호 병목도로 이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전에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칸에 제가 군정질의 때 금성∼상가 도곡 2차선 착공 확장포장이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전연석위원장
지금 돈이 책정됐잖아요? 이게 지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왜 토지보상을 안하고 있는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번 주에 통보 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거기 말목을 박아놨어도 전부 다 지금 삼 농사를 다 씨앗을 뿌렸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그런 것은 늦어지면서 그분들한테 납득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다시 보상을 해주어야 할 형편이 아닌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통보를 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어차피 돈 있는 건데 얼른얼른 해가지고 그 사람들 농사에 지장도 없고 우리행정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 도로 확장포장도 빨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거 같아요. 과장님?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연내로 토지보상 끝나는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제 통보했으니까.
전연석위원장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신청하시는 분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현재 실시설계도 되어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주민들하고 그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산∼논산 간 4차선이 진산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가는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당초에는 11월말이면 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당초에 총사업비가 666억이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 충남도하고 저희 금산군하고 협의된 내용이 500억 미만으로 맞춰가지고 다시 올려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 판단엔 이번 달 안에 금년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왜냐하면 진산 쪽 전부다 보면 우리 이제 특히 진산, 복수 같은 데가 생활권이 거의 대전이거든요? 어쩌면 도로구간에 의해서도 금산으로 오려고 하다가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4차선계획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음은 27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 부터 39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까지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5쪽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미 발주사업 현황에 있어서 시공사와의 사업계약 할 당시에 그냥 한사람이상 또는 두 사람 이상 견적만 가지고도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 어느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하고 또 이렇게 견적만 가지고 수의 계약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문건설이 있고 일반건설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건설은 2억원 미만은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요. 2억 이상은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보고 그 차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36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도로개설공사 금성면 양전리 쪽 사업비가 58억 지금 2015년 12월29일까지인데 지금 포장준비가 전혀 안하고 있는데도 그 기간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연장이 1.3km인데요. 그 중에 도로개설 안된 부분이 이슬공원 쪽입니다. 200m구간이 개설이 안됐고 나머지 1.2km는 개설은 됐고요. 확장까지는 다 끝났고 그중에 500m는 기층까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리고 나머지 다락원 앞에까지 600m구간은 확장만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내년연초에 상반기 중에 다락원 앞에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그 도로 폭이 일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 아직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공기문제는 금년 연말까지인데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슬공원 쪽에 쓰레기 처리문제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3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협의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기도 같이 연장을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연장하면 이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내년 지금 이월 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8쪽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인데요. 후곤천 교량설치 우리 1억이 작년도에 이월됐는데 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종학
김종학위원
5천. 5천이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4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총사업비는 4억이 들어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교회 앞이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교회 앞에 위에 쪽에 박금교 쪽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부부카센터.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종학
김종학위원
4억을 확보 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그래서 바로 동절기라 연초에 착공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액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4억중에서 2억이 도비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실효성이 그게 꼭 있나? 거기 보면 그게 교량이 상당히 많던데 어느 특정인의 부분이 나름대로 부탁을 해서 그런 건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녜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양쪽에 지금 후곤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공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4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그 편리한 교량이 되고 또 다수가 주민이 좀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0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2쪽 지방자치제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현황 및 내용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45쪽에 지금 그 진악산권역은 잘되고 있나요? 지금 어디까지 85%인데 어지간히 끝나는 마감돼가네요? 그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옛날에 보면 그 주민의 어떠한 마찰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것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가나?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글쎄요. 진악산권역사업은 금년예산상으로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득이 2단계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단계사업으로 가공시설하고 인삼가공시설하고요 또 권역센터를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고 2단계사업으로 지금 계진리하고 음지1리 다목적광장을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진리하고 음지1리 다목적광장하고 진악산 둘레 길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한 후 에 진악산 권역사업을 지금 마무리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권역센터 소득기반 뭔 소득기반시설을 했다는 거죠? 그쪽에?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인삼가공시설.
종학
김종학위원
가공 파우치?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예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즙을 짜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영농조합 법인에서 지금 가공.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소득기반시설 무슨 동 법정리 어디로 간 거예요? 음지리?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음지리 자동차운전학원
종학
김종학위원
운전학원 있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지금 권역사업이 일단 그 마을에 화합하고 모든 부분을 잘 콘셉트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금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이렇게 권역사업이나 개발 사업으로 지으면 이건 유지기간이 몇 년 정도지요? 유지기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하자. 하자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하자는 일반적으로 3년.
종학
김종학위원
3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벽면이나 지붕 방수나 이런 전부 다해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추부 쪽을 잠깐 보면 인센티브를 잘 컨설팅 해가지고 받아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어제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화장실 그 리모델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하자로 봐야 되나 이런 부분도 매우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잘못된 창문이라든지 잘못된 음향 시설이라든지 모든 방음시설은 리모델링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분은 잘했다고 보는데 구분이 하자보수로 보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그냥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좀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주신대로 5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제원 원골하고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두 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건축부분은 이제 저는 토목이다 보니까 건축부분은 제가 깊게는 사실 깊숙이는 모르는데 지금 말씀주신 건물 벽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벽체가 균열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다하기 보다는 창호라든지 창문 이런 걸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발주를 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벽체부분의 사업비가 얼마이며 화장실 지금 수리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계산한 건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 거예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자세한건 한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자료 안가지고 오셨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전부다 풀로 돼있어 가지고 제가 구분을 못하고 해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상세한 세부내역은 한번 별도로 예산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누려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봐야 될 거 같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세부적인 그 우리 금액이 내역이 나오는 부분이 그 담당부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공사할 때 구분 구분해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 공종별로는 나오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행정감사를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행감이라는 부분은 이 자료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다룰 때는 업무보고나 업무구상보고하고 틀리듯이 자료를 우리가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즉시 감사 할 때에는 주게 되어있고 보고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끝날 때까지라도 가져다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료가 오면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실적부터 75쪽 사업시행에 다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4쪽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문제 2015년도 김형수 라는 사람이 낙석에 관련돼서 피해배상요구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 같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은 아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럼 청구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 예.
정수
심정수위원
보상청구?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도로가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군도노선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되어있는 보험사한테 청구가 들어간 거고요. 그 보험사에서 이 피해자한테 보험료를 피해보상을 해준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영조물 공사 시설물인데 우리 군에선 여기에 특별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보험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보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세 건이 다 마찬가지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낙석이라든지 공사시설 잔여물이라든지 그래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 했으니까 배상은 나오게 돼있겠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람은 참 똘똘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손해보고 말거라고요? 그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면에 8번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거기 그 이중기재가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요광1리 고속도로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짜리 2월17일 날 주민설명회 똑같은 게 맨 아래 기입이 되어있고 중간에 기입되어 있는데 이중기재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사업설명회라고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시간대가 좀 바쁘면 더 안온다고 말예요. 참석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간대를 잘 봐가지고 참석을 유도하면은 참석인원이 많아지는데 꼭 참석 안하신 분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가서 반대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항상 주민설명회가 이게 그냥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참석을 시켜서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라요. 우리 남일면 신천에서도 그게 40억짜리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반 이상이 반대를 해요. 좋은 일을 해주는데도 반대를 해요. 왜 그런가했더니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참석인원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면에 76쪽에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 이 전문건설업체가 많아서 그러는지?
전연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한 부분 더 나아가신 거 같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예.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9쪽에 해마다 행감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농업용수 부분 좀 보자고요. 2014년도에는 이게 다 이게 중형, 소형 다 착공해서 끝났나요? 15년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14년도는 아직 중형 한공이.
종학
김종학위원
소형 안 남았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14년도에 56공을 추진을 했는데요. 중형이 16공이고 소형이 40공인데 중형이 13공이 완료되고 소형은 37공 각각 3공씩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은 아직 추진률이 25%, 21% 아직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요? 뭐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어서 그런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대부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물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요. 상대성보다도 요즘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꽤 많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많아 가지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위치로 위치변경하고 아니면 또 하다 포기하고 또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중형이 안 되는 구만요? 중형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액이 50:50인데 중형이 이게 상당히 지금 뭐 900이니 800이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중형은 475만원 자담은 475만원 그래서 950이고요. 소형은 125만원씩 해서 25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이 이거 착공을 하는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한발대비를 위해서 추진을 좀 더 개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2016년부터 어려운 어떤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건데 좀 지장이 없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72쪽에 우리 개발촉진 좀 보자고요. 내가 아까도 지역경제과 할 때에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산 제2산업단지가 이제 이쪽에 자료를 보면 한 120억 정도를 일단 해서 SOC사업에다가 충당을 했네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과장님?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사업이 개촉지구가 마냥 뭐 지정이 돼서 제2산업단지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젠가는 국비이기 때문에 개촉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초래가 되잖아요. 그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안되면 이 국비 또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 엊그제께 업무보고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개촉 그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18년까지 기간연장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산·단이 추진이 돼서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산·단이 개촉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정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된다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반납하라고 아마 떨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국토부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산·단이 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반납지시가 떨어질 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16년도 이제 개촉지구 만료가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2018년도 까지는 기간연장 공기는 확보되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18년도까지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직 그런 신청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 하시려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기간연장 포함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용역 줘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내년 초에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떻게 보면 이 어떠한 금산 제2산업단지 제원 구억리, 명곡리, 수당리 제원 간에 참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잘못되면 이거 국토부에서 반환하라면 참 머리 아픈 그런 사업인데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최대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쪽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현황부터 마지막 83쪽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6쪽입니다. 일반건설업체가 있고 38개, 전문건설업체가 182개, 관내에서 부적격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건설공사 대장 및 통보 내용 때문에 위반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당초에 전문건설업체 등록할 때 허가기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통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보한 거고요. 그 이외에 영업정지 된 부분은 자본금 미달로 해서 저희가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영업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몰라서 그 미 통보. 몰라가지고서 이런 예가 많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영업정지가 아니고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업체에 뭐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업체에서 몰라서 신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위반통보는 가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신성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 연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정명령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건 하나의 시정명령 일뿐이지. 다른 무슨 행정처분 같은 건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한테 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있는데 전문건설협회 대전지부에서 저희한테 거꾸로 이 통보가 오는 부분이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건설업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업체들이 사무실에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런 처분이 계속 난다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건설과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 가지고 왔나요? 안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구거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요청을 해서. 구거가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쭉 해서 인허가 나간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 구거에 대한 부분은 하천이 몇%나 차지합니까? 하천? 하천 구거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하천구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목이 천이 있고 구거가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천으로 된 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구거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이 이제 지금 현재 한 5m정도 되는데 거기다 구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다 구거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해서 설계를 해서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 그런 경우는 부지자체가 하천이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목자체가 구거부지인 경우에 저희한테 목적 외 사용을.
종학
김종학위원
아! 지금 현재 보더라도 하천인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 이제 현황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목적 외 점용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은 그 지목이 구거라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재로 과장님 현재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지적대로 봐야 돼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적 상 지목으로 봐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현재는 하천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하천에도 구거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일단 구거점용을 해줄 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농경지 진입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담당검토를 통해서 그 규격이상으로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은 구거전용 부분 하천에 대한 부분은 하천기본법에 의한 부분이 참고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마 법정하천이 아닐 겁니다.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 아니고 세천인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법정하천인 경우는 공작물 설치허가로 하천부서에서 허가가 나가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목적 외 사용허가 나가는 부분은 비법정하천인 경우 세천하천인 경우에 한해서 단면 검토해서 구조물 설치.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준예를 들어서 시간당 폭우가 한 100mm, 90mm 와가지고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구거로 시설물에 의해서 일단 농경지가 침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피해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주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허가대로 시공을 했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구거 전용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지금 있죠? 몇 건이나 돼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추부 쪽에 성당리 쪽에.
종학
김종학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건물 철거 한부분도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제가 건수로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최근 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글쎄 그걸 참 저도 걱정이 되가지고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건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모든 물이 그쪽에 다 흐를 수밖에 없는 지금 소하천인지 하천인지 그 부분은 구분이 안 되더라도 그 만약에 경우 작년하고 2013년, 2014년도만 하더라도 올해만 보더라도 이제 가물어서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았는데 이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고 치면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이 들어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무단으로 이제 저희한테 목적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정성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목적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면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무단으로 저희한테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참 상당히 문제유발이 한 2년 정도 됐죠?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나가서 일단 보완책을 찾아가지고 후에 정말 피해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조사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박스로 2×2라든지 아니면 암거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복점도로도 없습니다. 법정도로도 없는데 거기다 구거 점용허가를 해주고 했다는 부분은 참 나름대로 내심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구거가 상당히 많이 몇 백건이 나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다 다 위원들이 세분이서 돌아다닐 수 없는 문제지만 언젠가는 이건 현장점검도 우리 담당부서에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장을 가보고 구거점용을 해 준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험이 곳이 있더라고 치면 정말 반려를 해서라도 그 원상복구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참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보완이 있다 치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세부 명세서 가지고 왔으면 한번 보시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기요. 저기 담당소관하고 이름하고 대시고 답변해도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화장실 창문이 흔들려서 보완하고 창문을 다시 냈다? 보완부분에 어떻게 이게 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자에 대한 부분은 3년 정도면 이거 보완으로 보아야 되나? 하자로 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 이 부분에 질의 드릴 때 창문이나 지붕이나 모든 부분이 똑같이 하자보수가 3년이 되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론이제 과장님께서 건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저기한 적은 모르겠지만 1년이나. 그럼 이 부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를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그 금액에 적립된 부분은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안 주님사님?
그럼 그 전에 혹시 요청에 문화의 집 주사님한테도 몇 번 하자있다고 이야기가 혹시 전화 간 거 없어요? 유선으로 전화 갔죠? 하자있다고?
아니. 하자보수를 적립을 1년이던 3년이던 하면 그 하자가 있으면 그 하청업체든 원청업체한테 하자 보수 금액을 그 뭐 하러 적립을 해요? 그거? 제가도 이거 두 번이나 가봤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지만 그래서 하자보수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립이 되고 있으면 어쨌든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그 안에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고 치면 뭐 감리를 이야기해서 라든지 빨리 이게 수정이 돼야 이거 우리 돈으로 5백만원, 3백만원 들여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보완으로 보고 하나요?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이제 그 권역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짓고 어떠한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이렇게 혹이나 0.1%던 10%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치면 그때 즉각 그 즉각 조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죠.
주민들이 말만 안 할뿐이지 내년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이거 하면 보완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반. 다른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알았고요. 어쨌든 과장님. 건물을 계속 지으시고 하는데 정말 편익제공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도 호응이 좋은데 조그마한 일가지고 우리 행정이 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4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4쪽에 간판. 이 간판사업 1.4km인데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한 2억2천만원정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추진을 지금 하는 중인데 일단 예산에 대한 것만 지출이 안 된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미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도 있고 또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 뭐 동절하고 큰 저기는 없잖아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12월31일 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진행하시고 또 일단 준공처리가 돼서 오면 즉각 즉각 예산을 좀 집행해서 잔액이 좀 발생 될 수 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각종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부터 35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7쪽에요. 우리 설계현황인데 2014년도 거예요. 2014년도 건데 군 관리계획 주차장 실시용역해서 집행을 전혀 안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민원이 있어서 그랬나요?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1억3천인데.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 건은 용역비인데 민원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제 기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를 확장하면서 또 KBS중계소 사무실하고 그 탑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주차장으로써 용도가 잘 맞을 거 같아서 그쪽으로 쭉 추진하다 보니깐 그 공기가 더 들어갔고 또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느라고 일시 그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이고 지난달 11월24일 해제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중지중에서 용역설계만 하고 중이라고 보면 돼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대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그냥 넘어오면서 지금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8쪽에 전용부분인데 디자인 개선 디자인 4천만원 짜리부터 전용이 아 이거는 인삼제때 늦게 예산을 세워서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매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예. 추경에 그래서?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다시 축제대비해서 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래서 위원들이 그 본예산에 넣어라.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되겠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5년도에 2억4천5백에 주거 급여자녀. 사업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답변 좀 해줘보세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 주거 급여사업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예산을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급여사업이 임차가구에 대한 그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그 집수리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1목을 한군데다 다 이렇게 예산을 새워놓다가 보니까 그것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집수리 사용 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과목에 코드번호 103-02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대한 전용을 해도 괜찮은가요? 과장님?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에다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불요불급한 부분은 전용을 해드리지만 이게 원래는 전용해서 쓰시면 뭐 합법이던 불법이던 이게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과장님 말씀처럼 기준에 예산 잘 세워서 내년부터는 전용을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37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54쪽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속개설 이건 우리 순수님 공약사업인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도시계획은 이 새롭게 추진하는데 중기나 장기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도시계획정비 무슨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금산읍만 해도 외곽도로 개설하고 부분부분 마을진입로 확포장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금산읍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제일 시급한데가 아마 우리 과장님 금방 아실 거예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차량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쪽에 도로가 중심도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아자동차 쪽으로 나가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떡 하나다 보니까 거기 주차시설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도로변에 많이 받혀져 있어서 도로가 하나쯤 더 생겼으면 합니다. 그 게이트볼장 앞으로 해가지고 그쪽 후면도로로 해가지고 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그쪽으로 하나 도로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걸 기초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가지고 간선도로도 좋고 우회도로도 좋고 순환 자동차 순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대로 그 한진아파트 앞에, 주공1단지 앞에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민원도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하나를 내자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요. 지금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연도별 2020년도까지 200억을 사업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 200억에 사업비로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의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불 해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있고요. 지금 거기 교통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도 한번 확정을 하려고 노력 했고 아니 2014년도도 노력을 해봤고 2012년도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민원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최소한도로 인도 폭을 줄여서라도 어쨌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다행이도 이제 이번에 양전4거리에서 3거리에서 4거리로 되기 때문에 조금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금도 차량이 그 밀리기 때문에 게이트볼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우회전 해가지고 금성면으로 빠지더라고요 또 일부는. 그 노선하고 지금 현재 인도 폭을 줄이는 방법하고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더더욱 고민하고 지역주민과 상가들의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리고 그 47쪽을 한번 봐주세요. 불법노상 노점상 밑에 노상적치물 지금 우리 금산읍에 혼잡한 도로와 시장 그리고 상점주변에는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교통체증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상적치물들이 특히 시장주변에는 고의로 밖에다 많이 이렇게 적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주변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와서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매일같이 교통도 방해되고 주민들 이렇게 다니는데도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치물이 많은데 이거 한번 대략한번 통계라든지 내용을 확인 해 보신 적이 있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생계유지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 동안 지도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왔고 또 차량도 이번에 단속차량도 하나를 확보해가지고 시일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지속적이고 함구적으로 이렇게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인 인력과 장비가 한계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깐 완전히 근절되기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또 확보하고 각 부서하고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초 질서 확립과 또 비정상을 정상화를 위한 그런 사회단체 참여하고 군민운동이 이렇게 되어서 자리를 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많은 데가 이제 큰 다리 상, 하 거기가 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가지고와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거기가 23군데 정도 가장 많은 곳이 되겠고 군 농협 사거리에서 큰 다리 까지가 이제 14개 장사하는 분들이 있고 인삼호텔, 인삼약초사거리, 기타 코너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39개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는 39군데가 있는데 금년도 까지는 이렇게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상습적이라는 이런 것은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든 행정처분을 이렇게 표본적으로 진행해보면서 근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부터 마지막 69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8쪽에 우리 자료좀 보자고요. 불법건축물 단속 이렇게 이게 설명까지 쭉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나왔는데 과장님 거기 6번에 보면 현내1리 마을회관 인데요. 마을회관도 이렇게 강제 이행금을 고발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부과는 됐어요? 부과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마을에서 민원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 민원으로?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직접적인 우리가 한건 아니고 신고가 있어서 부득불 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마을에서 아마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강제이행 부과해서 돈 냈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 상태이고 아직 받지는 아직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마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네. 그러면 그 60쪽에 현내1리 마을에도 똑같은 건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60쪽에.
종학
김종학위원
60쪽에 11번?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똑같은 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느라고 내용이고 앞에는 통계고. 1차 한번 부과한 게 1,499천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강제 이행금 때문에 막 우리가 행정에서 고발하고 이런 건 없죠? 거의 개인도?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특별한 경우는.
종학
김종학위원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의 없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불법건축물에 약령시장 약초시장에 손원석 씨는 해결이 되었는가? 빠져있네요? 그 알고 그 불법건축물 때문에 여러 차례 강제명령을 내렸었는데 없는 거 보니까 해결된 거 같고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해결된 건 아니고요. 뭐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는데 참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그 공유지를 갖다가 매각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협의를 하고 잇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뚜렷하게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데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총 34백8십5만6천원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22백1십4만9천원 냈고 체납액이 1천2백7십만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압류 등 이런 절차를 강행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비고란에 그 양성화라는 이야기는 양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줬는데 작년도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의해 이제 그 양성화를 시켜주는 대신해 불법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과태료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예가 너무 많아 지면은 고의적으로 또 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혹시나 그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뭐 보상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도시건축과에서는 없나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미불용지 보상 그렇게 그 일부 그 보상 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선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아니 도로개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당해 연도 그 보상을 못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미불용지로 그 다음에 이해 설득시켜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도 안 되면 그 구간은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종학
김종학위원
발생은 하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발생된 내역서 좀 저한테 그냥 그건 따로 좀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 해마다 이렇게 인삼제를 치르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그 큰 금액주고 그 매입을 한 옛날 인삼골 예식장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 있잖아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는 합법적으로 건축 인허가 난거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건축.
종학
김종학위원
조그만 원두막 같이 생긴 거?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제가 어디인지를 잘.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인삼골?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식장 바로 우리가 천몇평 산거 있잖아요? 바로 옆에? 광덕인삼 바로 앞에?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옛날 직판장 앞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상가로 짓는 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조그마한 거. 예.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조그마한 거 거기는 이제 건축허가를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고 일부분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법건축물로 지금 고발을 했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 지금?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과징금도 부과해서 처음 거요? 이름이 누구더라? 그 아주머니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지금 현재는 불법이네 그렇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불법부분이 일부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용적률도 안 나왔을 테고? 누가 보더라도 가운데서 떡 있어 가지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계시지만 그 부지가 대략 몇 평방미터나 돼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모르겠네요.
종학
김종학위원
모르겠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 면적은 약 40㎡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아! 부지가 40㎡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기획실 다 갔나? 이 부분은 이제 뭐 도시건축과장님이 저기한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도 재무과하고 해서 공유재산해서 제대로 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길을 터주기 위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무 감사에서 따로 제가 한번 지속이 그것도 단속해서 더 여러모로 또 우리가 해마마 또 치러지는 인삼제 있고 또 2017년도에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완해서 좀 참고적으로 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2월4일 오전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