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차,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757쪽 금성산 야간조명 설치사업.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꼭 여기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에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게 금성산 남영공원하고 같이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58쪽에 거기 중간에 꽃섬 식재용 초화류 구입에 꽃섬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여기 계백장군 군청 앞에 계백장군하고 성왕동상 있은 데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하실 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다른 데 가서 좀 벤치마킹 해갖고 해야지 너무 조잡스러워요. 제가 논산 쪽 가보면 참말로 정말 멋지게 잘해놨어, 공주 이쪽하고요. 근데 부여 쪽은 너무 형식적으로 …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잘 좀 다른 데 가서 좀 보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61쪽 중간에 29호선 가로수 식재 한다 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어디 지역이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장암에서 이쪽 은산 쪽에 외곽도로 낸 그곳이 아직 거기가 안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쪽에 심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66쪽 하단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니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런 예산을 어디 입찰해서 줍니까? 여기서 그냥 수의계약을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계약부서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규모가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정도? 그 정도 이하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 이상은 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7억 8천인데 숲 가꾸기 사업은? 나눠서 입찰로 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나눠서.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그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은 얼마?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월 저기는 2천인데, 2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어가지고 4천 정도씩 이렇게 거의 되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거의 수의계약 입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견적입찰, 견적입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세연
조세연위원
견적입찰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고 776쪽에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그전에 40대 정도 하다가 지금 30대인데 이게 지원들하고 있어요? 많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많이 좀. 왜 그러냐면 원료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기름값도 싸고 상대적으로 이게 기계는 비싼데 이게 원료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건의 해 갖고 원료비가 싸던지 여튼 이걸 펠릿보일러 말고 다른 보일러로 대체 좀 한 번 하게끔 건의 좀 한 번해 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79쪽에 임산물 생산관리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 사업은 어디 신청을 지금 받아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이게 47억인데 이거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주셔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사업은 작년 말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받았는데요. 사업별로 이제 한 1500여명 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이제 사업 종류별 많은 것은 한 1500명 정도까지 신청 받아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주로 사업비가 어느 어느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위원님이 생산단지 지금 말씀하셨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예, 생산관리.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아, 생산관리는 산림청에서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유기질 비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한 이것도 한 지금 저희가 기억을 하나, 5·6백명 이상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별로 뒤에도 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팀장님, 팀장님!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산물, 임산물 생산관리에서 목에 이제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과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79쪽 그리고 80쪽에 민간자본한 그 부분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자본 어디다 주느냐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아.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예, 민간자본.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민간자본보조가 생산단지 공모는 좋은 버섯 영농조합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충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누구지? 대표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젊은 분인데요. 면사무소 뒤에다가 지금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갖고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5억 사업인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80쪽에 보면 임산 표준출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그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게 75개소인데요.지금 현재 임산물 공모를 선정 됐을 때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부여군에서 산림에 대한 법인이 몇 개 정도 돼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표고 쪽이 한 15군데 정도 되고요. 밤 쪽으로도 한 열여섯 일곱 개, 한 30개 정도 좀 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91쪽 상단에 임산물 유통기관 사업이 냉동탑차, 여기는 어디다 줄 예정이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작년에 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군데 신청을 작년하고 올 1월 20일까지 지금 신청 접수 돼 있는 사람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몇 명? 몇 배? 1대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아 냉동탑차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냉동탑차가 5대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네 5대.
세연
조세연위원
5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일반화물이 6대인데, 그 신청은 일반화물 15대를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냉동탑차는 10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83쪽에 전국 임업인 후계자대회 참가 보상비 이게 천만원 세웠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임업인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90명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임업인 후계자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게 많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선정 돼 있는 것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좀 명단 좀 한 번 주시고, 왜 그러냐면 농업 경영인이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도 한 천여명 되는데도 예산이 5백만원 세워줘요. 근데 190명인데 천만원 받는 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784쪽에 한국재배, 상단에 전국대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우리 부여에서, 내년에 부여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에서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 이거 신규로 세운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보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물어볼 수가 없는데 조세연 위원님이 몇 건 물어보셔서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근데 758쪽에 꽃길 관리 예취인 인부임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게 한명이 50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명이 꼭 해야 돼요? 한명이 50일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다보면 한쪽하고 또 한쪽 할 때는 한 쪽에 또 풀 또 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꽃길관리 예취인부임이요?
송복섭위원
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거 이제.
송복섭위원
1일 연중에 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연중에 이제 몇 번 3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송복섭위원
이게 많은 평수는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니까 이제 꽃섬, 꽃섬 주위, 경찰서 앞에 이런 데.
송복섭위원
아, 그 조금씩 있는 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조금씩 이렇게 그때 그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 조금인 걸로 생각하면 50일 동안 한다는 게 좀 너무 많은 거에 인명수는 작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회 참석수당 이걸 보면 언제는 7만원이고 언제는 9만원이고 왜 일률성이 없이 7만원대는 왜는 7만원, 거의 부여군은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는데 764쪽 보면 9만원으로 표기 되어있고, 760쪽도 9명이 7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9인이 70만원이면 1인당 얼마요, 여긴 7만원도 더 좀 넘는 것 같고, 일률적이지 않네요? 764쪽 보면 9만원이에요, 4명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760쪽은 보면 9명이 70만원이고, 그니까.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위원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저기 잠깐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게 지금 감사성이 아니고 예산 설명이니까 과장님이 좀 모든 부분을 업무에 대해서 사실 다 파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니까,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느 팀 누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정창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위원회 심의수당은 작년까지 7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운영해왔습니다. 올 9만원된 것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위원회는 거의 7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기 765쪽에 우리 식목일 행사 때 자제 구입비 백만원, 큰 돈 아닌데 우리 식목 행사하고 나면 사비나 이런 거 다 도로 다 반납하잖아요? 반납해서 차량에 싣고 가는데 그거 보관하는 데가 없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보관은 지금 일부 창고에 보관이 되는데요. 거기 현장에서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차라리 그냥 하나씩 줘요. 그냥 하나씩 주고, 그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놓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매년 이거 구입하려면 어차피 돈 백만원을 세우는데 200개 들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삽 한 자루에 5천원하네요? 좀 싼 늠으로 많이 구입해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면 좀 속상하대요, 안 가져가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은 안 가지고 갖다놔요. 근데 뭐 한다면 이거 줘 그렇게 하면 들고 가면 직원들이 정말 그거 뺏을 수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꼭 싼 것을 조금, 요새는 수입 삽 같은 게 많아요, 낫도 그렇고. 그냥 싼 걸로 많이 구입해서 그거 크게 힘 안 들더라고요. 그 파는 거, 조금 파 파놓으시잖아요, 심을 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모성으로 없애버리셔요. 그렇게 보고 조금 더 사셔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하여튼 국고보조는 이건 거의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으로 다 이전이 되는 것 같아서 숲 가꾸기, 향토 숲이 어디예요? 772쪽에 향토 숲 등산로 정비, 아니 향토 숲 관리비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10개소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송복섭위원
아, 하려고 준비 하시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어디 지정된 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향토 숲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토 숲을 만들기 위한 기준. 어떻게 어떻게 생긴 숲을 향토 숲으로 만들겠다 라는 그 기준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정 돼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거든요?
송복섭위원
또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추가로다 지정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을 지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또 만든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럼 그 10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규암, 예를 들어서 규암 반산 송당공원 이런 곳이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 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 이거는 읍면에 이게 한 군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요. 평가해서 거의 면에 거의 다 주기는 다 줍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뿐이죠.
송복섭위원
그리고 생태마을, 산촌 생태마을 771쪽 거기는 어디예요? 제가 잘 모르게 많아서 여쭤 봐요, 장소를.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은산 거전리 거기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전리, 한 군데만 있어요? 부여군에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은산 각대리도 있는 데 그쪽은 지원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이쪽 거전리 쪽에는 지금 많이, 그리고 그 쪽에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전부 이렇게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해서 시설 보수비로 쓰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사용을 해요? 산림문화센터나 한옥 체험관이나 이런 거 산림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용을 하는데 노후 된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주자가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관리자가 있어요.
송복섭위원
관리자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쪽에 보면 인건비도 세워져 있는데, 매니저 인건비 있는데, 그 매니저
송복섭위원
몇 년 됐는데요? 한옥체험관이나 문화센터가 몇 년 됐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한 7년? 7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관리, 어쨌든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이런 게 우리가 매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유지보수는 작년에 일부를, 재작년인가 일부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추가를 좀.
송복섭위원
그니까 하여튼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있을 때는 그 집에 대한, 건물에 대한 어쨌든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두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분들한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펠릿보일러 주택용이요. 이게 지원 대상자는 다 되어 있어요? 30, 주택용 30대면 30가구를 해준다는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 대상자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도 사업을 해보니까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그죠 이게 그리고 매달 연료비를 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하기만하는 거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보일러만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펠릿 그 재료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화목보일러보다 이게 더 많이 들거나 그래서 신청자는 적지 않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면 뭐 굳이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거래요? 국고라고 해서, 국고보조라고 해서 어쨌든 시행을 하고 보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신청자가 있었으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지원 의향을 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781쪽 표고자목 구입하는 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신청량에 의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거는. 저희 신청량을 다 주진 못하고 일부분만 지금 신청 순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많이 하는 사람을 방법으로 하셔요? 아니면 매년 한 사람 해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경력, 재배해온 년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송복섭위원
그러면 재배한 지가 얼마 안 되면 이런 것도 못 받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좀 신규자는 조금 후순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새로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우선으로 해주고 그 의향을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새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새로 사업을 하거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먼저 한 사람들한테 상당 밀려요. 연수로 따지면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이중지원자 있잖아요? 이중으로, 전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받은 사람이나 5년 전에 받은 사람들이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후순으로 밀리고 신규사업자가 이제 그 위로, 위 단계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다는 못 챙겨줘도 신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표고라든가 이런 임산물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5쪽 산불.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서고 옛날보다 장비도 좋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포상금까지 주는데 왜 이렇게 산불이 잘나요? 그것 좀 올해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뭐 다가네. 내년도는 산불 좀 안 나게 철저히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방제라든가 또 우리 조세연 위원님, 송복섭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보조사업이고, 또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국도비가 붙은 보조 사업들을 사실 많이 권장을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제가 농정과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정할 때 보면 꼭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어디 활동하는 사람들, 읍면에서 규정을 주는데 보조 사업들이 읍면에서 선정해 오라고 하면은 읍면에 활동 무슨 기여도 이런 식으로 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니까 우리 지금 현재 강상용 팀장님이 소규모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원 사업. 그런 거 선정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소외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좀 정말 당부드려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또 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방댐사업, 우리 신설돼서 지금 3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늘 이 사방댐사업이 꼭 저번에도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비가 내려오는데 꼭 반납을 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산주와 협의가 어느 정도된 거예요? 3개소는? 우리 팀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산림경영팀장 정창회입니다. 내년도치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놨고요. 계류보전도 2개소로 다 받아놨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4킬로를 준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2킬로는 반납을 했고, 2키로만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추진될 겁니다. 문제는 잔액은 낙찰률이라든가 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에서 이제 예산을 줄이잖아요? 거기에서 남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방댐사업을 꼭 사방댐사업으로 딱 지목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다 있는데 그분들도 인심을 쓰면서 이것만 쓰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찰 잔액이라든가 등등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공사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보면은 다 설계변경해서 국도비 붙은 것은 많이 활용하고 약간 다른 쪽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꼭 사방댐만 안 되는 이유가 그거에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산림청에 더 협의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나 한 번 협의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뭐 그런 데 산 밑에를 도랑살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으로 활용해야지 꼭 사방댐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국도비가 형식으로 그냥 주는 그런 거, 꼭 해야 되지 않는 사업들도 꼭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사방댐 사업이. 그런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주문 좀 할게요. 여기 포대아스콘 예산이 2천만원 증 됐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이 이장님들은 이게 지원이 되는 걸 몰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것은 지원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봄에 되면 패인 데 있는데 가서 다듬게 해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장회의 때나 면장님들한테, 토목기사들한테 얘기해 갖고 꼭 필요하고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갖다 쓸 수 있도록 이것 좀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용수로 사업할 때는 배수로는 뭐하지만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음새로 다 새잖아요? 많이 새요. 군의원인 우리 논도 다 새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안 새게 할 때 비닐류를 깐다든가 만약에 새면 그걸 시멘트 같은 걸로 때워도 이렇게 새는데 무슨 진흙이나 특수한 뭐 이거 때워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혹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그게 수로관을 놓게 되면은 몰탈로 이제 공급을 좀 메꾸기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몰탈을 많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고,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물이 새는 경우가 생겨요. 생기는데 토질에 따라서 논두렁, 용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토질이 좀 점토질이 많으면은 물이 새도 사실은 물이 나가지는 않는데, 그게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토지들은 물이 새 나갑니다, 사실은.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질에 따라서 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비닐을 깐다든가,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좀 한 번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내년 사업부터 좀 해보셔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를 채울 수 있게 해가지고 딱딱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도 좀 부여군에 그런 부분 획기적으로 좀 개발해 갖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업을 해 놓으면 꼭 민원이 생기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사업비도 많이 나가는데 측량할 때 마을별로 꼭 이장님들 좀 대동하고 측량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 하면 그냥 마을 토목사들하고 합동작업반들 나와 갖고 쑥 재 갖고 나오면 어딜 해왔는지 모른다는 이장님들도 있어요. 그니까 꼭 이장님들 대동하고 논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부분도 포장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첫 눈 오는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부여 오는 걱정했는데 과장님이 제설을 잘해주셔 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698쪽 보시면 제설기 구입하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게 내년도 제설기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올해는 다 끝났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제설기를 올 겨울에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이걸 미리 선집행해서 해줄 수 없어요? 이게 마을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돼야 일단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1월 초에 바로 구입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예산이 서면 좀 그렇게 해서 오지마을을 우선순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722쪽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이요?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에서, 32억 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거기 어디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전신전화국 뒤쪽입니다.
송복섭위원
성요셉 병원 앞에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뒤쪽에, 성요셉 병원 뒤쪽입니다.
송복섭위원
거기 지금 공간 확보 다 안 됐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일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 철거, 근데 완전 철거는 아직 안 됐잖아요? 거기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니까 구, 그전에 했던 주차장하고 이어서 이게 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지금 건물이 다 매입 100% 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한 동만 빼고 나머지 다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그 한 동 예산은 여기에 지금 편성된 거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편성 돼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예. 한 동이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게 이제 활성화 사업이 이게 32억이라는 돈이 경제교통과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 왔거든요?
송복섭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넘어 와갖고 이게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같이 묶어 있다 보니까.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협의가 안 됐다면 언제 협의 될 지도 모르겠네? 2016년도 협의를 다 해야지만 이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일단 그것을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원래 주차장은 지금 전화국 뒤에 기왕에 지금 확보돼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3층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2·3층 위로 철제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계획인데.
송복섭위원
근데 현재 주차장 만들어 있는 전화국 뒤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동안 사용 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일반 도로로 차 다니는 부지하고 높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높이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로하고요?
송복섭위원
네. 도로하고 그 주차장 부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쪽 도로 쪽에서는 차이가 좀 있고 저쪽 전화국 뒤쪽에서는 차이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왕에 그걸 합해서 같이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손을 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요. 어차피 주차장이 그냥 단층 평면 주차가 아니고 2층·3층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가 하나로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무 데서나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출입로 확보되는 부분만 도로하고 맞추면 큰 문제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진출입도 사실은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편리한 곳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네.
송복섭위원
그렇다 보면 그런 것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거 아시죠? 거기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런지 거기다 건설업자들이 자갈이니 부속품을 많이 갖다 쌓아놓았던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지금 주차장 안에요?
송복섭위원
그 전화국 박스 옆에, 그니까 집 헐은 곳에 완전 조성 안 돼 있는 곳이지요, 거기가? 거기에 많이 건설장비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갖다 놔서 일반차량이 댈 수가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박스니 뭐니 굉장히 많이 갖다 놨어요. 밤에는 차들이, 자기들 중장비 차들이 다 거기 주차해 놓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부지매입을 서둘러야지만 이 예산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잘 서둘러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97쪽이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이게 어디라고 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이요?
정태영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도에서 외산 화성리에서 은산 쪽으로 넘어가는 군도 있지 않습니까?
정태영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하고 은산면 가곡리하고 이게 오버레일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지금.
정태영위원
지금 화성리가 그쪽에서는 1차 공사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건 오버레일 덧씌우기.
정태영위원
아 덧씌우기를 한다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702쪽이요. 경작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과장님 여쭤볼게요. 702쪽이요, 이게 이제는 703쪽 이게 쭉 편성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근데 편성을 어떻게 해요, 이걸요? 어떤 식으로요? 이게 내년도 이게 경작로 특화사업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위에 보면 9억 6300만원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03km를 할 겁니다. 그게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고 밑에는 그 이제 배수로다 농로포장 사업비로다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비가 나온 건데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 기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16개 읍면별로.
정태영위원
아 별도로 예산이 돼 있다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거하고 별도하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8.3km를, 8.03km를 별도로 할 겁니다.
정태영위원
올해를 경작로 사업한 걸 저는 몰랐어요, 올해. 집행했어요? 올해 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올해 경작로 특화사업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경작로 특화사업이요?
정태영위원
예, 경작… 포장한 데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확포장 사업이요?
정태영위원
예예, 그거 올해 했어요? 공사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년도예요?
정태영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나는 올해 자료를 못 봤네, 이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2015년도 거요?
정태영위원
예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항상 여쭤보는 건데, 군도 26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는 2013년도에 어차피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못 받았네, 올해도요? 예산이? 군도 18호 이런 건 도로 확장 포장도 섰는데, 우리는 공사 거기가 기간이 끝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군비가 투입 좀 안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군도사업비가 순수 군비사업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을 많이 이제 도비도 요청을 하고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내일 국가 안전처를 갈 계획입니다. 가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처에서는 재해위험시설에만 투자를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저희들은 26호도 위험시설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충화 교량,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하고 26호하고 세 군데를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험계량을 자꾸 이제 안전처에서 하라고 해서 내일 올라가서 사정을 해보려고 26호로 변경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규암 지금 …쪽에 도로 공사하는 거 아셔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쪽이라고.
송복섭위원
그게 도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요, 인도, 인도를 한쪽에 하더라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인도 설치하는 거요?
송복섭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저기 장암 교량 난간교체하고 나오면서 하는 거죠?
송복섭위원
난간공사는 끝났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 밑으로 쭉 그거 하는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충남도에서. 원래 그게 국도였었는데요.
송복섭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에서 유지 관리 이관 받아가지고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우린 얘기해야 소용없네. 거기 정말 왜 하는지 몰라요. 인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자전거도로나 오토바이 도로를 좀 해주지, 거기 …쪽에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그 농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를 딱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인도를, 쓸 데 없이 인도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조각 조각. 아이고 진짜 속상해요. 그 장암 교량 그 난간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옆에 다시 해놓고 올해 그걸 또 다시 갈더라고요? 그 난간이 조금 높이가 좀 높으면 괜찮겠는데, 높이도 얕게 해 가지고 다시 또 하는데 이런 사업을 차라리 사업비를 군에다 주고 군보고 꼭 필요한 사업 좀 하라고 하지. 진짜 연말 다 되니까 그런 인도 사업 쓸 데 없이 하는 거보면 제가 너무 속상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업들이 지금 아스콘포장들이 좀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늘 제가 예산, 뭐 물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아스콘포장은 기존 있는 데다가 재포장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재포장하는 그런 관계에서 꼭 아스콘포장을 하고 나서, 그 뒤에도 마을에 무슨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바로 또 파서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특히나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상수도 관로가 뭐 예를 들어 금년에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내년도 상수도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아스콘포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죠? 근데 우리가 계획이 사실 상하수도 사업소나 다른 실과에서, 다른 과에서 사업이 계획성이 있으면은 아스콘포장을 잠시만 한 1년이라도 늦춰서 그 먼저 상수도 공사를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규암 일부하고 부여 몇 군데하고 지금 발주를 해놓고 아직 시공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 상수도 관로를 파고 지금 되메우기를 해놨지만 이제 되메우기가 침하가 된 후에 위에다가 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위에다 아스콘 포사를 하거든요.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시키고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또 앞으로도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매설 계획이 있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아스콘 포장을 않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니까 이제 물론 그 저도 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특히 나 도의원님들 이제 건의사업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사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스콘포장을 하면은 참 동네 마을안길 다니기 편하고 다 이해를 해요, 하는데 바로 하는 그런 경향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그거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또 다른 과하고 또 연계되는 그런 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예산이 겹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또 바로 또 파고 또 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거. 하다보면 정말 너무 많아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지금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도비 붙은 사업하고 순 군비사업하고 겹친 데가 있어요. 도에서, 도비에서 그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또 군에서 또 도비 2500,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 사업이 있고, 군비 또 별도로 해서 또 5천만원 세운 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발주를 해요? 발주할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노선이 모르겠습니다. 노선이 예를 들어서 2킬로가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1킬로를 하고 군비사업으로 1킬로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건의가 중복돼서 사업 자체가 중복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복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추경 때라든지 삭감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또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사실 최근에 한 것도 아스콘으로 또 포장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상태가 그래도 양호하다, 앞으로 몇 년 더 써도 괜찮을 정도 이런 콘크리트 포장들은 아스콘포장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계하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노선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우는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지금 상수도가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왜 우리 마을 상수도를 설치를 안 해주냐, 지금 현재 지하수가 많이 안 좋은데 해가면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마을에서 지금 아스콘, 아스콘포장 사업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붙여서 5천만원, 순군비로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마을에서 너무 욕심이란 말이에요. 상수도를 먼저 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아스콘을 조금 있다가 하던가 그래야 하는데, 같이 겹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말 감안해서, 바로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라면 아스콘을 잠시 미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주차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타워 주차장이 지금 건물이 하나가 아직, 건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차타워를 한다는데 주차타워도 건축물로 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은 발굴조사도 다해야 되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조사.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발굴조사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옛날에 그쪽에 부여농협에서 땅을 샀다가 문화재 발굴조사해서 정림사지가, 정림사지가 옛날에 거기까지 침범을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때 부여농협에서 포기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 부분도 있고 사실 건축물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 부여농협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 부여군에서 샀단 말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살 때 건축물은 못 올리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은 관계없겠다 해서 그때 주차장을 했는데, 물론 제가 미리 이렇게 우리 정림사지가 거기까지 들어왔다 이야기를 해서 한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주차타워를 해서 우리 그 중앙시장 아니면 부여시내에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한다는 거는 참 좋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무리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이 거기 3층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났는데 저는 그냥 있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설득을 과장님이 시켜서 그런 부분을, 그 설득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잖아요? 그 보상비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일단 저희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해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한다는 게 너무 무리 같아요. 문화재 발굴조사하면 거기 건축 짓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한 번 부딪혀 봐야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발굴조사 관련도 알아보시고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우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 세워서 이거 도저히 발굴조사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나옵니다. 한 번 그 부분을 한 번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저기 위원님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717쪽에 초촌면 산지 및 농업용수공급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농촌공사하고 결부돼서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좀 아까 요구를 하신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설명 중에 722쪽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이 사업이 시설비로는 하면 안 되고 민간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인가요? 대행사업인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자본보조 사업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이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두 부분은, 두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산서를 하실 때 한 번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읽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800쪽 보면 자산 취득비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중에 이제 논두렁기, 원판쟁기, 심경로타리 이런 거 쭉 사시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 쪽에는 그럼 이 사는 농기계 새 거 다 보내는 거 맞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 거?
송복섭위원
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새 거 다 보내는 거 맞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심경로타리 같은 것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농가들 얘기가 이제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나, 경영체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촌에 있으니까 생기니까 그거 활용해서 하자고 했더니 이쪽 기존에 쓰던 로타리기계 이런 것이 토양에 오염된 기계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아직 그런 오염이 안 됐으니까 새 기계가 들어온다면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쪽에 기계 좀 또 새 거로 넣어 주시고, 이쪽 기존에 하던 데도 기계가 혹시 노후되거나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 어떤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 기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리고 807쪽에 농촌가정평생교육 지원비, 재료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거기 5천만원이 섰는데 평생교육이 어떤 차원으로 하실 거예요? 농촌가정 평생교육 재료비인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 가족 가정 평생교육은 생활자수, 하모니카, 기타, 구슬 끼는 거.
송복섭위원
목걸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비즈공예 이렇게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거를 통합해서 여기다 쓰신 거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 과정을.
송복섭위원
아 그니까 생활개선 회원들을 이게 상대로 해서 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생활개선 회원들 상대로 해서 하는 재료비나 이런 교육 과제비가 따로 있는데 이쪽에는 한 것이 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5천만원이면 이게 인원수가 항상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게 평생교육도 생활개선회원들한테만 주로 이걸 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실 이 기술센터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여성들한테 기술이라든가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군에서 최고 많다고 봐요. 근데 이 교육을 활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는 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알려 줄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해서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 회원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관심 있는 분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고요. 우리 팀장님 박미경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가는 데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팀장님이 계시면 훨씬 더 좋겠는데, 이게 읍면에 내내 807쪽에 보면 순회교육하는 게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순회 교육하는 게 있는데 이 교육을 할 때 2015년도에는 목걸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즈공예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했어요.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부담을 조금하더라도 그것을 본인부담은 해요. 하기는 이 교육을 할 때는 조금 더 하더라도 기왕이면 꼭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냥 …이 아니고 진주목걸이를 하더라도 정말 진짜 같은 진주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냥 교육 딱 그 시간 채워서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리고 810쪽 보시면 지난번에도 명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드렸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이번에도 이거 명인 예산을 또 세우셨네요? 세우셨는데 여기도 또 농업명인 육성해 가지고 하신 것이 그거 하고 같은 맥락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명칭을 이렇게 고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명인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고 또 명인이 많이 탄생되면 또 희소성도 또 약해지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일반 보상금에 나온 부여 농업명인육성 보상도 그거 하고 같은 맥락의 그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810쪽에? 그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질의 농업인을 육성하더라도 명칭을 좀 바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양돈분만 사업 815쪽이요. 양돈분만사업 고온스트레스 저감 시범 한 개소 이게 어느 곳에 해주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제 양돈 분만사 가보면 들어갈 적에 무인방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그건 무인방역.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시범 이거요? 분만사에서는 이게 그 급수를 해가지고 원두를 너무 덥기 때문에 낮춰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우리 양돈사가 많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분만만 하는 양돈사가 한 군데 있는 건 아닌 데 여기는 민간자본을 1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 저희들 대개 사업비가 사업을 할 때 우선은 1개 내지 2개부터 해가지고 시범성과를 본 다음에 더 넓힐 것인가 더 줄 일 것인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시범사업은 한두 개소 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때 평가회에서 이렇게 문제점하고 대책을 이렇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어느 곳을 정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직 안 정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농가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송복섭위원
농가에서 추천받아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리고 822쪽 보시면 왕대추, 이것도 민간자본해서 기후변화 대응 왕대추 재배생산 기반 조성시범 이것도 하셨는데, 우리 현재 왕대추 생산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으로 해서 1억을 1개소에다 또 해주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범사업을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관수시설하고 그다음에 관비 비료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천장 환기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런 변형과가 안 나오고 품질 좋은 왕대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이렇게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1개 단지에 한 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단지가 여기에 보면 1개소라고 하셨는데 1개 단지면 한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마트 같은 데 납품한다는 그 전체 왕대추 만드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 단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복섭위원
822쪽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22쪽.
송복섭위원
아 그래요? 이거 처음에 왕대추 할 때 하우스 시설하고 할 때 시범표 다 해주셨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표는 했는데 이제 환기시설하고.
송복섭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에 할 때 하셨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대시설을 아직 안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송복섭위원
그것도 해 줘야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라고 이렇게 단지를 올렸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돈을 어쨌든 벌었죠? 그동안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중복되지 않게 생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복 되지 않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이고 그게 계속 지원, 이런 건 좀 그래요. 돈은 자기들이 벌고 우리가 돈 다 대줘서 이거 해줘야 되고 가려운 데 다 긁어주면 우리 어떻게 산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원하지 않은 농가가 부여군에 한 80여 농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가지고.
송복섭위원
20여 농가된다고 했는데 또 80농가로 늘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느는 농가마다 이거 다해 주실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하우스 짓는 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관비시설, 관수시설, 환기시설 이런 건 부대시설은 해야 좋은 왕대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우리 직원들이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이고 어떻게 우리 소장님 나가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진데.
장내웃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니까 직원들이 책임진다고.
세연
조세연위원
직원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래 갖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좀 수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추궁을 할 텐데 말이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9쪽에 중간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있잖아요, 5개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어디 지정 돼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안 돼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내년도 처음 나오는 도비사업인데요. 1억원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다가 줄 예정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동안 기존 작목은 배제를 하고 예를 들면 여주라든가 감초, 와송, 동충하초 그런 이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이렇게 선택 할라고 합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93쪽에 상단에 이제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행사 운영비 4회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4회가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 사업이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이제 체육대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대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음대회.
세연
조세연위원
체육대회는 뭐고, 한마음 대회는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대회는 현재 대학교. 금년으로 말하면 8기 다니는 분들하고 한마음대회는 1에서부터 8기까지.
세연
조세연위원
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이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입학식하고 졸업식입니다. 4가지 행사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할 때 그렇게 예산이 5백씩이나 들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백씩 들어가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 없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795쪽, 95쪽 중간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했잖아요? 5개소가 어디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하지는 않고요. 그 멘티하고 멘토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5개소 농장을 받고 그다음에 가서 연수할 사람을 5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일대일 매치 해가지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귀농은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부여군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9백명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900명. 몇 년도부터이거 따져서 9백만원 계산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5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많네? 여기 이제 79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 그리고 주택개선, 농기계지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안 붙어요? 어떻게 군에서만 이게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군비로, 국도비도 있는데요, 이건 군비로 부여군이 타시군보다 앞서 나가려고 이렇게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렇게 하면 앞서 나갈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보다는 귀농하기 좋은 것이 부여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794쪽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지원해 갖고 비슷비슷한 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797쪽 하단 거기는 9개소는 어디 지정된 데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되지 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귀농인이 타 부락보다 마을마다 이제 많을 때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화단도 조성하고, 회관도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모종도 수리를 해서 귀농하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98쪽 농기계 훈련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이제 2600만원인데 거기서 농기계 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한 번 얘기 좀 해 줘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그다음에 이제 현장…기술교육.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이 뭔가 좀 미지근하고 뭐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분야는 삭감된 게 없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5840만원이 예산이 좀 덜 섰는데? 전보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교육장비에서 주는 거 것 같습니다. 교육장비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안 내려오는 해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세연
조세연위원
훈련을 받으러 오면 거기에 대한 여비도 주나, 여비도?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비는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02쪽 과학 영농 현장 기술지원 보조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실 인부임하고요, 그다음에 분석 장비 그거를 이제 오래돼 가지고 수선하고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검정실 장비 구입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803쪽 중간에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시범 운영 재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긴급방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가 꽃매미, 그다음에 미국선녀벌레, 멸강나방, 그다음에 과세에다 넣어 주는 화상병 같은 게, 이런 게 발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농약 구입을 해서 뿌려주기까지 하는 걸 골든타임 방제시범이라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년도에도 이걸 했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도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도 없고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이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09쪽에 보면 중간에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운영 재료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5개 학교를 지정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전에 보면 남자들 요리 강습 같은 것도 그런 사업도 하드만 그건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데다 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끼워서 한 번 예산 좀 세워보시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한 2년 내지 3년을 해가지고 그 타군이 다 벤치마킹 부여군 걸 해갖고 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타군이 하면 않고 그냥 하다 못해 농정과나 아니 어디 다른 생활개선회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려하도록.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자들 사업만 하려고 하더라고 보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음식특화거리 타운조성 용역 있잖아요? 이게 규암 쪽에 하는 거지요? 810쪽에? 중간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특화거리는 여기 서동공원 이쪽 궁남지 쪽입니다. 32개 사업소.
세연
조세연위원
궁남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타운이요?
타운조성은 규암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돼요? 뭘 할라고 벌써 다 마음먹고 있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구기홍 팀장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예, 경영팀장 구기홍입니다. 거기 수북정 아랫부분에 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다만 부분이 그 아래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경과 조망권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까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사업이 나왔잖아요, 할 계획이.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는 그 계획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지금 올해 한 부분은 서동공원 주변을 했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규암 수북정은 처음으로 이제 용역을 들어가서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용역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그리고 815쪽 하단에 보면 생균제 배양재료 있잖아요. 축산 생균제 배양재료.
그거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 5백여 농가가 이렇게 한우, 양돈, 젖소, 사슴, 염소, 닭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16쪽에 보면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 보급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꼭 굳이 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시설채소팀 팀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2개소는 진흥청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팀장님.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느 팀, 성함 얘기하시고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거기 2개소에서 서있는 것은 진흥청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 시군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의 시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각 작목마다 토마토, 수박, 딸기 해가지고 12작목이 들어가는데 부여군에 들어온 것이 토마토 시범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개소를 단동하나 연동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계속 이렇게 측정해 가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서 있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소장님 금년 예산 설명이라든가 또 감사도 잘 받으셨고, 공무원 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인수인계를 끝까지 가서 잘해 주셔야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좀 전에 조세연 위원님 이야기 하신 그 부분 혼자 좋은 점 다 그 후배직원들한테 다 넘겨서 지도사업에 잘된 점, 못된 점을 잘 평가해서 잘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생활개선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개선 관련돼서 목을 많이 나눠놨네요. 재료비, 교육비 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물론 생활개선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궁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짚어서 좀 해주시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양돈분만 시 뭐 해주는 거, 지금 부여군에 양돈농가가 몇 군데나 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 32농가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현재 부여군에 있는 양돈농가들은 다 대농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실 소농들은 거의 없고, 근데 대농들한테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대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까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더 늘리던지 줄이든지 하는 건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우리 이제 아까 810쪽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5쪽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810쪽에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음식특화거리 타운조성 용역이 아까 얘기한 수북정 밑이라고 했나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예. 그쪽을 계열로 가지고 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팀장님이 마이크. 근데 지금 그 규암 수북정 밑에 하고 저쪽 백마강 강변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복정 바로 밑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수북정 아래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쪽 백제 아파트 사이 구간 있는 건물이 쭉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죠?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그 부분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고 외관상도 좀 그렇거든요. 그쪽을, 이것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메인만 된다면 하고 하면 상당히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들어오고, 또 조망권도 상업지구로 돼 있거든요, 알아보니까요. 그러면은 경관조성 만든다면 그 쪽에 복합적인 음식문화 이런 식으로 거리조성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규암 쪽에 사실 옛날에 그쪽으로 제방 밑에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에서 제방 쪽으로.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제방 바로 아래쪽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니까.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예예, 철거하다만 부분 남아있는 부분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일부 철거하고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걸 이제 기술센터에서 음식특화거리를 한 번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거기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음식이 됐던 뭔가를 하여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쪽에 백마강과 제방과 또 근대화거리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연계를 하면은 음식을 하던 이런 다른 커피숍 이런 카페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음식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해 가지고 뭐가 적합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볼 그런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추진해 볼라 하시는 거잖아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하여튼 뭐.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이렇게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팀장님이 참 난감 하실 텐데.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어려워도 한 번 해보아야 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 하겠네요? 못하잖아요, 편성으로. 순수 군비로 좀 한 번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식품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앉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시범사업들은 보통 70%를 보조해서 자부담 30%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도 오래 이제 근무를 많이 해보셔서 농업인들한테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범사업들이 단,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당년에 끝나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시범사업을 한 걸 보니까, 옆집에서 한 거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70%를 보조를 해주고 30% 자부담해서 하려고 보니까 시범사업 시설비로 선정이 되면은 업자가 온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가 찾아와서 그 %를 제시를 해준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 하다보니까 시법사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부여군 관내에 저를 포함한 11명 모두가 그런 내용을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해서 농정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걸 충분히 그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거, 현실에. 어떤 거는 사실 도에서 이제 도비를 바쳐서 내려오는데, 그거를 농정과로 해서, 산림녹지과로 해서 하다보니까 40%에서 50%밖에 보조를 안 해 줬거든요, 지원을. 그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솔직히 그런 내용이 있으면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엉뚱한 걸로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그걸 삭감시키면 진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많이 유념해주시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단지 쪽으로 나가는 거는 단지 내에서 무슨 자부담하는 거 없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단, 그것도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몇 %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한 3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30% 자부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게 참 정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도 그 내용을 눈뜨고, 뜨고도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런 거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농업 쪽으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지원을 해서 올바르게 하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나간다면 시범사업도 50%만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부담하라고 해도 할 사업들이,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물론 우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이제 조세연 위원님께서 농업에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다른 저희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좀 해주시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 양돈분만사 이것도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딸기, 816쪽에 딸기 저면관수 공공육묘시범 아까 위원님들이 애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1억, 국비 5천, 군비 5천 해서 1억 사업인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몇 농가라고 했죠, 아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수는 아직 뭐 결정이 되지 않는데, 8농가 정도 이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8농가를 단지로 만들어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지금 공동으로 육모를, 육묘장을 한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올려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따온 건데 공동 육묘장은 아니고 이제 지역단지로 한 8농가를 묶어서 개별적으로 이제 육묘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5농가가.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5농가에서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2500만원씩.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8농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8농가예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8농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8농가. 8농가 하면은, 아니 그러면 금액은 그렇고 8농가가 그럼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도요? 얼마 있어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이거는 국비사업,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의거해 자부담을 않도록 하는 또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거 육묘장 서로 가려고 할 텐데.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그런데 이제 필요한 지역에서 한 8명씩 이렇게 묶어서 신청을 하면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지 심사를 해서 적정 단지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모든 시범사업은요, 1월달에 신청을 받으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예, 그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2월달에 현지 심사를 해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시범사업을 실시, 위원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단지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여러 단지가 신청이 예상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또 딸기육묘 온실시설 보수비 있네요? 818쪽.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센터에 있는요, 유리 온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센터에 있는 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2동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센터 시설비구나 이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돼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 단지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전체 다 70%하고 30% 자부담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고요. 지침에 의거 자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사업은 자부담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의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자부담 없는 것 좀 자료 좀 하나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조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뭐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굿뜨래 차량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광판 나오는 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행사에는 다 나가고 있고요. 농기계 순회수리 때 마을별 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 가서 전광판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화면도 다 깨지고 별 쓸모도 없고 운행, 거기 운영비만 많이 들을 것 같아 갖고 연식도 되고 뭐하니까 제대로 관리를 않고 뭐 할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 말씀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저번에 국화축제도 보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방송시설 위주의 음향 쪽에로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아주 폐기처분하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뒤에서 다른 군청, 다른 실과에서 그 왜 백제문화제 수고 했다고, 또 우리 연꽃축제 수고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거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화려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칭찬을 왜 않냐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의교 소장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특히나 우리, 안 보이네요. 김성태 우리 팀장님 정말 거의 일꾼으로서 해서 잘하셨는데 그 노고에 우리 의원님들 항상 말은 안 해도 수고했다는 그런 말을 전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중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859쪽이 아니고 849쪽.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정원 84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85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31쪽 장암 정암리에서부터 점리 간다는 것은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 그쪽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군도 공사 끝나는 대로 같이 끝날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833쪽 지하수 이용공 사후관리 및 연장허가 용역, 용역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그럼 하나에 800만원씩 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 군에는 현재 57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밖에 안 섰는데요. 지하수법 제9조의 5에 의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연
조세연위원
관리하고 있는 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34쪽 상단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7억 5천만원인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세도 …리 작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요, 이거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세도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하고서 주민들이 추가로 편입해달라고 하는 구역 때문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만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해달라고 하는 데는 다 반영이 돼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임천은 내일 한다고 하죠? 저기요? 설명이 주민 설명회.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일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임천도 그 지역적으로 빠지는 데가 많으니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송복섭 위원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49쪽에 이제 부여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26억이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기 부여 처리장 위탁 관리비인데요. 이게 9개월분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9개월 분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그 아래 외산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내내 위탁 관리비로 쓸 건데 이것은 보령댐에서 지원 해오는 기금이라서 예산보고를 별도로 써놓은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이건 보령댐에 지원하는 예산이구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60쪽에 보면 여기 배수지 청소라고 했는데 임천 같은 데는 배수지가 어디가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임천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임천 없어요 하는 팀장 있음) 없어요? 아니 여기 배수지 청소 6개소라고 해갖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임천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팀장 있음) 임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임천 소재지에서요. 양화 쪽으로 국도 29번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우리 소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서 마이크에다 좀.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화훼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가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돼요? 이거 하나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600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00평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600톤.
세연
조세연위원
600.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회계에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틀 토요일, 5일 하고 6일 계수조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