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5년 12월 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을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담당관님! 마르신 것 같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남호위원
마르신 것 같아요. 속 많이 썩죠? 보이지도 않는 걸 찾으러 다니려니까 힘드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정부 공모사업을 5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들인가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연말쯤 되면 정부 공모사업들이 쭉 정리가 될 겁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국비비율이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별할 겁니다. 선별해서 그중에서 좋은 걸로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공모하셔가지고 꼭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기업유치를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연태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떻게 우리 부여에 올만한 기업은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중국 사정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은 있는데 중국정부에 부정이나 부조리 이쪽에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투자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은 좀 멀고 한국이 투자 적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남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해서 더 이상 투자를 받기가 불안할 정도로 중국 돈이 많이 흘러들어왔잖아요, 제주도에. 제주도는 천예적인 그런 관광명소다보니까 그런 게 가능했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제주도 같이 그런 내세울 만한 그런 저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규암 호암리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친수구역에 호텔유치권을 지난번에 군수님이 다녀오셔 가면서 거기랑 얘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 상황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내다보는지 궁금해서.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연태시에서 호텔하시는 것도 여러 분 그때 그 자리에 오셨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큰 호텔하시는 분하고 군수님하고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지금 중국 호텔 너무 많이 자기들이 호텔 본인이 벌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분 외에도 호텔 투자할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더 접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제일 먼저 추진될 부분이 우선 관광일 것 같아요. 연태시 …부국장께서도 대산항이 개항이 내년에 개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군산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연태 분들은 꼭 부여를 거쳐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롯데아울렛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관장도 분명히 매력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투자유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연태시 우리가 이대현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아까 김남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더만. 그때 기업유치설명회나 이런 건 제반비용은 도에서 댄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연태시 건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우리가 연태시 거기 홍보 기업유치 설명회나 홍보한다고 예산 세운 기억이 안 나는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기업유치라고 했나 몰라도 연태시 거는 별도 없었는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연태시라고 안 써 있지만 기업유치 주무투자유치설명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못쓰고 관광과에 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우선적으로 많이 썼고 저희들이 서있던 예산은 일부 2500만원인가 지출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전혀 액션을 취한 거 없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쪽 비서장이라고 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쪽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투자할만한 사항들만 별도로 선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이 접촉이 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요, 가만히 그때 갔다 오고 우리가 책자도 보고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지만, 아침에도 방송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관광객 객실이 12,000개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 주위에 허가신청 들어온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박근혜법을 만들어서 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중국 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 관광을 올 때는 가이드들이 상품을 내놓고 어디에 가면 어느 코스를 통해서 어떻게 뭐 어떠한 호텔에 어디서 어떻게 이런 쭉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대한민국을 무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중국 얘들이 여기를 왜 오냐고, 여기를. 호텔 지어놨다고 무조건 올 거 같아요? 공항이 가깝다면 또 이해를 해. 청주공항하고 가깝다든지 아니면 국제공항하고 가깝다고 하면.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무대로 걔네들이 장난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스별로 넣고 국립 뭐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얼마 이렇게 후카시 쳐서 눈탱이 쌔려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입을 통해서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괜찮다라는 여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써먹으려고 하니까 한라산 국립공원도 입장료 얼마 이거 후카시 쌔려가지고 얘들은 한탕 뗘 먹고 또 모집해 가지고 또 왔다 간 사람들이 다시 서울이나 제주도 쪽은 어떠한 메리트가 있나 몰라도 거기도 역시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 부여 같은 데는 뭐가 있겠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군산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제법 있는데 그분들이 전라도권을 보고 서울을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 분들도 있고 …보고 다시 군산에서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행사는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연태시에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만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볼거리, 기반시설을 해놓고 인프라구축을 해놓고 사람을 유치를 해야든지 해야지 단순하게 정관장 여기 왔고 면세점도 없는데 거기 가서 사면 더 싼데 왜 여기까지 왜 오겠냐고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원들한테 파는 거보다는 상당히 면세 10%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정관장이 면세점도 아닌데 여기로 끌고 와서 뭔 구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삼 제조업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기를 왜 오겠냐고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현재 외국인 전용매장이 정관장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매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서울하고 제주도. 지금 부여도 지금 고려 대상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여기서 면세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전용매장 외국인한테만 우리가 사는 상품하고 제품이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정관장은 10% 차이도 안 나요, 술이나 담배나 50% 이상 차이나지 정관장은. 아니 여기서 사는 거보다 가격차이 면세점이 10% 남짓밖에 안 싸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청취불가)…
성용
장성용위원
면세점 것이 더 비쌀 리가 있나 면세 내줬는데?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품질이 틀려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 함량이.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좀 틀릴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요, 엊그저께 …기억이 있어요. 요새 바쁠 때 왔는데 샤시 원석을 외국서 수입을 해서 은산농공단지를 잔여지가 만 이천 몇 평 남았다고 해서 평택 대산항이 오픈이 되면 중간에 물류기지를 6만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홍산에 상생복합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산단만 뽀개서 하시오, 그러면 30만평을 우선 자기들이 개발할 의사가 있다. 군수님 만나고 부군수님 만나고 실과 다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답답해서 도청 담당자하고 했더니 38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하면 6개월이면 가능한데 그건 뭐 장담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컨설팅 용역을 자기들이 줬어, 지금. 이번 달 내로 사업이 가능한지 불투명한지 뭐 여기 실시설계도 안 해놓고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만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제시를 했더니 자기들이 컨설팅 용역업체를 들여오고 감정가도 주먹구구식으로 60만평을 1800억을 잠정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일을 못하는 거지, 자기들이 감정사를 두 군데 책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까지 같이 컨설팅을 하던데. 지금 전라도나 저쪽 내 책에도 지금 홍산에 비에스라는 베어링공장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본사를 옮긴다고 했다가 저쪽 경상도 쪽으로 가겠다, 내 책자에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람들 진짜 기업유치를 하는데 벌써 했어야죠, 벌써. 기업유치 설명회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책자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부여는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군수가 명함 달라고 하니까 대표자가 그러더라고요. ‘나 명함 없습니다’ 그러고 말더라니까, 답답하니까. 이쪽에서는 명함도 안 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일모레 오면 그 사람 아마 컨설팅하고 자기들이 감정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은 돈이 남아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얼마 될 건가 정확한 제시를 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같이 미팅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속 시원하게 한 번 해줘 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는 그 분을 솔직한 얘기로 못 뵙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저쪽에 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만 왔다갔다 하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런 거 같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연태시 갔다 온 거 정산서 좀 한번 주시고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정산서는 아직 정산이 덜 끝났거든요. 덜 끝났는데 총액이 들어간 것은 7500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이게 과연 이 예산을 어디에 썼나 기억이 안 나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2500은 저희 예산 썼고요. 나머지 5천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썼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7500보다는 이하로 나오는 정산이 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이 웃기는 데가 뭐예요. 밖에서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왔는데 청소년의 별,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갈 때는 우리 경비를 쓰는데 일본 얘들이 올 때는 부여군에서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 봤거든? 근데 부여군이 어떠한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청소년의 별은 민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런 유형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 외국서오는 유치한다는 사람들 모든 경비 제반도 지원해 준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거기서 전혀 저기한 건 없잖아요. 지원해준 건 없잖아요. 모든 장소에서부터 먹고 자고 쓰는 거 우리 자체경비지.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근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초청할 때는 우리가 경비 최소한 체제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보통 국제관례는 그렇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대신 거기서 초청을 하면 또 그 반대로 해주는 것이 국제관례이긴 한데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연태시 자체가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청취불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일단은 장위원님 질의 끝나면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거 정산 끝나고 우리가 예산 과연 어디서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돈을 행사를 해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돈을 7500썼다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정산서를 갖다 주시고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정산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는 그걸 두리뭉실 기업유치, 설명회 어디 이렇게 박아 놓고 아니면 연태시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어디라고 정도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전혀 연태시라는 얘기는 입뻥긋도 없고 의원님들이 갔다 와서 연태시가 기업유치설명회를 했구나, 그 이후로부터 연태시가 알았지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참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 부여군에 이러이러한 제안 제시를 해줘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과업… 줘야 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부여군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풀고 가야 될 거. 관광객이 와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이런 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전략적으로는 문화관광 쪽하고 농업 쪽일 테고요. 그다음에 복지 하여튼 저희 2030계획은 분야 어떤 한 분야에 치중된 계획은 아니고
삼례
이삼례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여기서 묵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롯데에도 꽉꽉 차잖아요.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좀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와서 만족을 하고 갈 수 있나. 무조건 겉으로만 그냥 용역 줘가지고 그 용역을 주면 어디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거야. 우리 와서 보고받는 데 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냥 용역은 용역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아까 그 롯데아울렛 같은 게 됐고 저쪽에 우리가 지금 오수리 쪽에 지금 기반시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노인복합단지 같은 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생각 좀 해봐요. 그래서 와서 맘껏 즐기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와요. 그렇죠? 항상 보면 용역비는 막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부여군에 정말 발전되는 건 하나도 없어. 눈으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 용역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부터 제시를 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을…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거부터 제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숙소 같은 거 청소년수련원 식으로 지어가지고 식당까지 다 경영할 수 있게 와서 묵고 먹거리도 부여에서 나는 걸로 우리 농산물 같은 걸 다할 수 있고 축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잖아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 부여에서 이건 다 생산되는 거다. 먹거리를 다 차려주고 다 부페식으로 하는데 아주 여기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데하고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와서 정말 고민해야 돼. 그리고 외국 가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국내에서 지자체가 잘되는 곳 이런 데를 공무원들이 찾아가 봐요. 꼭 이렇게 저기해서 외국을 갔다 오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지자체가 잘 이루어진 곳. 그래서 거기서 갖다가 모방도 하고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지 항상 용역만 주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실력도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저기하는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시를 해요. 우리 부여군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좀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 좀 내년에는 꼭 성공 좀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정부공모사업 연구용역인데 이거는 그러면 부여군 내 각 실과에서 떨어진 거를 다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각 실과 포함해서 정부에서 나온 계획된 공모사업은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중에서 선별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중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무엇을 할 것인가
유정임위원
근데 이미 여기 어디입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 용역한다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실과별로 들어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해 보실수 있는 의사는 없으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도 그런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각 실과에. 모든 공모사업은 우리 미래전략실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이건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사업성 검토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또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일을 공무원들은 해야겠죠. 누구나 해야 되는데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거예요. 해보면 낭비성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건 아시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소장님도 있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국비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성을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저쪽 미호종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일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역시 아마도 국비일 거예요. 그것도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듯이 여기 용역비가 참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전체 실과별로 없는 실과가 아마 없어요. 용역 없는 실과가 없으니까 2016년도에 있는 거를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는 아니다, 국비만 전액 국비도 아니잖아요. 다 군비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액 군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선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모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근데 벌써 본인들은 시행을 해요, 실과별로 이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섬과 동시에 벌써 용역을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검토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벌써 돈이 날라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과별로 꼭 미래를 거쳐서 서로 협조해서 하라고 공문지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이번 달 이달에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예, 그럼 이달 중에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문이 각 실과별로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서로 협조를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 할 때 예산하기 전에 해주시면 그거는 서로 뭐 하기 전에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서로 공무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그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번 선별 작업을 해서 아니면 미리 용역비가 혹시 예산이 섰더라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비 얘기 좀 잠깐 할게요. 371쪽 207-01 부여비전 2030 수립용역 이게 지금 전에 미래전략담당관이 안 계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5년에 한 번씩 그때 강관옥 씨가 담당했던 것 같은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이거 5년에 한 번씩 미래비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올려라, 그거예요. 지금 떠들어보면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을 하려면 지금 내 서고에도 있는데 몇 조를 가져도 못해요. 근데 …보니까 용역사들은 돈을 받고 그냥 자료 외에서 갖다 덧붙이기 해가지고 붙여서 제출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 사업 추진하는 것도 봐도 맞지도 않고.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어요. 어떠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밀면 그걸로 가는 거지 이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는데 5년 됐어요? 그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게 그 성격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격은 같은데 내용은 많이 틀리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군 것이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사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보령 같은 경우에 내년에 2030계획을 충남연구원에다가 2억을 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충남연구원도 솔직히 도 산하 단체이지만 거기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 나올 수 있는 데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수준 최소한 그런 수준 정도로 맡겨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용역을 아주 깔끔하게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해서 내놨다고 해도 결국은 돈이에요. 지난번 거 봐요, 돈 수조 가져도 다 해결 못할 용역 납품을 해 놨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분들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있던 계획들을 다 모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용역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니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 뭐 선순위가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 거 한 번 보셨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위원
어때요? 실현가능성이 당초부터 몇 %나 실현됐다고 보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거의
성용
장성용위원
제로예요, 제로.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는 마음에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당해연도 회계법칙에 의해서 그해에 준 돈 그거 집행하면 그걸로 끝나지 당장 쓰기 급한데 무슨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저희 계획 자체가 2030으로 해서 장기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장기계획은 예측만 장기계획으로 봐야 되고 실제 내용은 단기 내용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마지막 용역했던 해가 강관옥 씨가 한 지가 한 4년?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한 4년 됐을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년 됐죠. 혹시 팀장님들도 보셨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했다라고 볼 때 몇 % 정도된 것 같아요? 없죠?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났데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 내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다 그냥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유정임 위원님께서 얘기한 정부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취합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낭비성 공모사업에는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정부 돈 보조금 준다고 무조건할 사업이 있고 우리한테 별로 체감이 없는 사업들은 보조금 준다고 해도 그런 사업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런 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것을 거기서 1차 걸러서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선별도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 문제예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2천만원 넘는 것도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도 그건 뭐 추가로 예산 올려주는 것은 임의대로 올리고 당초 50% 사업비를 사업량이 늘었다고 더 주면 당초 원가산출을 잘 못했다는 얘기인데 50% 많게는 70% 더 준 것도 있어요. 왜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을 산출근거를 냈으면 정확하게 나와야 돼, 10% 이내요. …얼마를 더 줬어요, 50% 더 줬잖아요. 왕포천 얼마 더 줬어요, 한 70% 더 줬어요. 같은 회사인데 누구는 …부도난다, 주지 말아라, 사업대로… 누구는 얹어주고. 몇 분의 일로 줄었는데도 그 돈을 받지도 못하고 공동 컨소시엄 들어온 협력업체한테도 거꾸로 여기서 그 사람들 불편할 까봐 날짜가 지나갔으면 지체보상금을 물려야지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지체보상금 못 받고 이런 용역을 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썰래썰래 해요. 하여튼 뭐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용역을 선별취합을 해서 옥석을 가리겠다는 말씀이신데 한 번 기대해 보고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제안공모 문화체험연수여비 자치행정과에 넣지 왜 여기다 따로 편입했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올해도 자치행정과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돈이 거기가 늘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800만원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800만원을 부족한 부분을 올해는 해줬어요. 해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800만원은 죄송한데 삭감을 하는 거로 하고 내년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네들이 못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민신문고 제안우수자 시상금은 이게 중앙정부 단위에다가 제안하는 거죠? 국민신문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근데 이제 우리 부여군에 관한 것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여군에 관련된 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기에 채택되면 부여군에서 시상금 주겠다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공무원 우수제안제 포상금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성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거 자료 좀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시고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주니어보드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안공모 해가지고 문화체험 해외 보내는 것도 좋고 포상금 주는 것도 좋고 이런 거보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걸로 봐요. 그런 거 한 번 놀러 가면 뭐해요. 그래야 자기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면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8급 공무원 몇 년 차 안 되는 친구들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친구들 생각이 아, 이게 실현가능성까지 따져가지고 제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부여군청 공무원에 재직하는 동안 이것은 내가 신규 때 제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면 자부심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더 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제안이 하나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정립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한 번 보겠어요. 그리고 아까 연태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연태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허상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왜냐하면 첫 번째,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취지로 한다고 하면 1시간이나 2시간 스쳐가는 코스예요. 그래 가지고 부여군에 어떠한 이득이 있냐 이거예요. 관광객이 오면 최소한 1박이나 2박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부여군에 경제가 발전된다고. 지금 담당관님의 생각은 군산항이나 대산항을 통해가지고 중국 관광객 여행사 조인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중국관광사 여행 조인하면 뒷돈 줘야 돼요. 뒷돈을 누가 주겠어요, 부여군에서 주겠어요? 업자가? 안 줘. 우리 부여군에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부여군에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객을 앉아서 받어. 서서 받아야 되는데 앉아서 받는 분들이 뭘 그걸 하겠냐고. 그리고 중국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오면 보통 100, 200단위로 오잖아요. 차가 100명, 200 단위로 오는데 어디다 재울 거예요. 롯데리조트? 거기다 방 못 잡어. 그러면 부여군에 숙박업소? 지금 여관 있죠. 대단위 여관 있는데 어디다 재울 거냐고. 재울 거 없으면 보통 1명에 한 호텔에 100이나 150명 정도를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장소는 중국여행객에 맞춰가지고 일반 우리 부여에 산재되어 있는 러브호텔 이런 형태가 아니고 2평, 3평에 침대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돼. 근데 누가 투자하겠냐고. 30, 40억 들여가지고 나 담당관님 같으면 투자하겠어요? 여관 짓겠어? 호텔 짓겠어? 좀 허상을 쫓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부여군에 맞는 여건을 기본베이스로 해가지고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안 되는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만 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중국 애들 우리 부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됐다고 하지만 나 담당관님도 중국 가봤지만 우리 문화재하고 중국 문화재하고 스케일이 같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관심 없으면 부여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 대부분 면세야, 오는 것이. 화장품, 의류, 쇼핑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장님! 식사하시고 하는 것이 어떤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425쪽에 나성정비사업에 대해서 나는 가면서 오면서 과거에 후지산에 나무도 안 채우고 보기도 흉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끼를 몽땅 수입해서 말려서 그늠을 건조시켜서 실어다가 후지산에 몽땅 덮었어요. 그래서 후지산이 지금 이끼산이 된 거예요. 근데 나성도 보면 주위에 있는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돌도 말이야 요새 갖다 쌓은 돌이지 그게 뭐 백제시대 돌이라고는 누구 하나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면 이끼라도 아니면 시대가 1500년 됐는데 감각적으로 과거에 쌓은 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나성정비사업은 이번에 선 나성정비사업은 구드래 쪽에 서나성 쪽에 빈고가 발견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보호각 설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쪽은 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 나성 지금 성벽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그럴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역사성에 맞게 푸르름이 가득한 이끼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뜻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나무도 주위에 가까이 나무 그냥 보관할 만한 나무들도 그냥 사그리 다 날렸던데 …날리는 것은 우리는 박수치는 입장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나무도 주위에 있었잖아요.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날렸는데 다 날리고 보니까 그걸 정비한다고 돌만 덩그러니 쌓아놓으니까 그 주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후지산도 수년에 걸쳐서 오래 전에 그렇게 해서 후지산을 만들었더라고. 인위적인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하얀 돌로 요새 축조했다는 것은 누가 와서 본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자기네 동네 다 있다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좀 한 번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끼를 돌 틈새에다 끼워서 적당한 온도 유지하면서 …자꾸 번식은 되는데 거기가 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민칠식 가옥에 1년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글쎄 인원 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액적으로 1년에 3천만원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입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인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에 물어봐야겠네. 홍산 태봉산성 정비 5천만원 섰는데 뭘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잡목정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가 다 100% 사유지예요. 기초조사 안 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거기 교육청 땅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교육청 땅이 만 여평 있고 다 사유지인데 나무 함부로 베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정남향은 교육청 땅이고 북쪽으로 나 저쪽 동쪽, 서쪽 개인소유지가 많은데 이거 사업을 하기 이전에 태봉산성을 정비할 계획이 있었으면 기초조사를 해서 발굴조사 끝났고 주변 땅 소유자 확인을 해서 땅부터 매수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순서는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 사유지 나무 베었다가 동의 안 해줘서 아니면 일방적으로 베었다, 나중에 민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일단 나무에는 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거에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학교장 선생한테 몇 십주 베겠다하고 무작위로 베어내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건데 지금도 역시 마음대로 베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나무가 그렇게 크는데 다 참나무를 베어내야 하는데. 이거 부지를 한 번 교육청 땅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이나 아니면 매수를 해서 태봉산성격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세요. 개인사유지 자꾸 쫓아다니면서, 나무 심는 건 말 안 하는데 베는 것은 시끄럽더라고요. 현미리 말이에요, …입간판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를 어디서 그때 당시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옮겨놓은 거죠? 옮겨놓은 건데 그걸 다시 토지 조성하는데 3천만원까지 필요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답변 없음)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 현장에 가서 보고 내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가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됐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향토유적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궁남지 수질개선 어떤 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얼마를 주면 100% 보장한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니 그 뒤로 쏙 들어갔어요, 그 사람 자신 없나 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교수님께서 말하자면 입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게 1년에 1억 얘기된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년에 해마다 1억씩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는 한 번 1억을 투자를 하고 해마다 관리는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얘기 했었는데 해마다 이런 것도 상당하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약품을 넣으면 한 달, 두 달 이내로 다시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궁남지 수질개선제 구입은 군청에서 별도로 수질개선제를 구입해서 군청 관계 공무원이 거의 다 투입시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이거보다 5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게 1천만원 냈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들어갈 분량밖에 안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왕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거기로 유입을 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저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혼자 일방적인 얘기고만요? 나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연지관리를 하면서 그 많은 연꽃을 연뿌리를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관계 공무원이 나눠먹었어요? 아니면 매각을 했어요? 아니면 폐기처분 시켰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연뿌리는 그게 식용 위주 연이 아니고 꽃 위주 연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그것을 매각을 했다든지 폐기처분했다든지 여태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채취를 안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에요, 지금 옥산에산에도 연난지 조성한 데 가보면 옥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잘 모르시겠더만 내가 한 번 그 양반 초대에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할 테지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면적만큼 올해 채취를 하고 그 5m 폭으로 올해 놔뒀다가 놔둔 것이 이쪽으로 번식을 하면 그다음에는 작년에 놔뒀던 …채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는 연꽃밭을 홀랑 뒤집어놓고 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여태까지 연꽃은 단지 내에서 한 뿌리도 안 나왔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이상배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연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간격을 5m 간격으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 연지가 당초 식용 안 했기 때문에 연지를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니까 깊숙이 파다보니까 연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 깨져가지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묻는 상태이고 축제계에서 일부 사용한다는 것은 일부 축제계로 해서 몇 포대씩은 거기서 골라서 일부 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수거하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뿌리가 약하니까 부서져서 그냥 땅으로 매립을 한다고 하면 그게 거기서 부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질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썩는데 그게 더 썩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물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왕포천에서 넘겨와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행사 때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일시 중단했고 지금도 그물이 들어와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예, 지금도 그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궁남지하고 여름에 녹조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겨울에는 저온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태공원에서 물을 유입을 해서, 그 건 얘기도 모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저쪽 일방적인 얘기고만. 계속 앞으로 왕포천 물을 쓰는 걸로? 갈 거예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종말처리장 물을 현재까지는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녹조 발생되고 해서 금강물 끌어오는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왕포천에서부터 물을 당겨오는 관로가 있을 텐데 거기서 조금 상류 쪽에다 연결하면 내내 그런 호수관로를 이용해서 유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 별로 안 들어갈 텐데 그걸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 안 세워줄까요? 지금 현재 있는 관로에다가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종말처리장에서 끌어오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까지 관로가 되어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늠을 위 상류에서 조금만 묻어주면 그 물을 백마강 물을 당기면 되는데 돈 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강물 끌어오는 물 양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물도 끌어오고 종말처리장도 끌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이 상당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단지 하절기 여름철에는 녹조가 발생하니까 여름철 궁남지하고 그쪽 연지하고 넣을 계획으로 구상하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금강물 끌어오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에 그거 할 때도 의원님들이 다들 하나 같이 문제가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의회 무시하고 해서 밀어붙여서 해서 결국에는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난번에 유구가 훼손된다고 지하수는 안 된다고 결정이 됐나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쪽 용역 의뢰한 결과 지하수 고갈 및 침화현상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지하수 개발을 안 하는 걸로 잠정 그렇게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장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신 거에 연장선인데요. 궁남지 수질개선 관련해서 아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게 몇 톤이나 돼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물 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몇 톤인가 모르세요?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모자란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거는 끊고 오히려 금강물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 수질이 여름 갈수기나 이런 때 적을 때는 그 물 역시 믿고 이렇게 할 만큼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연지를 할만큼 돼요? 수질이, 금강물도?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용역한 결과 금강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금강변에서 하천변에서 지하수를
유정임위원
대형관정을 파서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지하수가 아니라 취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끌어오는 물입니다. 금강물 자체는 지금도 4급수, 5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은 안 됩니다.
유정임위원
정화할 때 나중에 또 비용 안 들어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시설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17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 상태로 17억이라고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예, 제방 단절하는 것까지 다해 가지고 사업비를 17억을 산출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 안 받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국토부하고 협의 받아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협의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 안 해 봤습니다.
유정임위원
단순히 사업비만 한다?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예.
유정임위원
사업비 잘라야 맞네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다 완벽히 해놔도 잘릴 판인데 해놓고 그냥 생각에 있는 거를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정확히 예산계에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까지는 남의 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다해 놓고 예산을 세우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서는 하루에 3천톤을 유입을 계획을 하더라고요. 맑은 물이 돼서 분명히 그 당시에 그거 하신 분들이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왕포천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받아서 거기를 거쳐서 오면 생태하천을 거쳐서 오면 아주 1급수 내지는 2급수가 돼서 깨끗해서 궁남지로 3천 톤은 하루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 그 부분도 서로 실과 간에 서로 알아보세요. 그쪽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진짜 지금 자기 마음대로 받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준다고 하는 결과밖에 더되겠어요? 서로 협조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 물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사업소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425쪽에 부소산 식생환경 개선인데 이건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억?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외래수종은 제거하고 제거한 그만큼 또 소나무를 우리 조선소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정임위원
아, 조선소나무를 심으신다고요? 부소산은 그러면 앞으로 식생을 계획하신 건 있어요? 용역이나 이런 거 통해서 나온 거 있어요? 부소산 식생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문화 관리하고 계신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까 나성 주변도 있고 능산리 고분군도 있고 아까 식생환경 개선한다고 여기저기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몇 억씩.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소산은 여기 식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상태로 해서 지금 용역은 나와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 요소별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화지산 수목정비요. 그러면 화지산을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매입한 부분을 수목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유정임위원
매입은 확실히 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지금 금년에도 매입했고 내년에도 5억 이렇게 예산해서
유정임위원
거의 정씨 종중 땅 많죠? 그쪽으로? 거기 좀 많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판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유정임위원
그쪽은 아니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가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수목 정비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민칠식 가옥 거기는 그 바깥에 있는 건물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왕포 쪽으로 옆에
유정임위원
따로 있는 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거입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천장에 흙 떨어지는 거 그거 보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새로 지어놓고 흙 떨어졌을 때 하자보수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수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관리를 잘되는지 한 번, 내내 송국리도 우리 매입한 땅에 한해서 수목정비하시는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430쪽이요, 무량사 5층 석탑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 7천 100만원인데 보수하는 거예요? 그냥 계획서 만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것이 무량사 5층 석탑이 탑이 현재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보수하기 전에 보수 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겠다. 현재까지도 이런 석탑에 대해서 거의 문화재청에서 처음 이렇게 학술연구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사업이라고 5청 석탑이 약간 기울었는데 그냥 보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수 전에 어떻게 보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해 봐라, 그럼 보수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예산을 편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약간 학술연구차원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에서도 석탑 보수정비에서는 아마최초로 저희한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니까 방염도포가 불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뿌리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 사업들이 여기저기 지금 많아요. 방염도포사업이라든지 CCTV 설치 뭐라고 하나, 아까 방제시설 이게 굉장히 많은 데 이런 부분을 할 때 발주를 하나하나씩 하시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각 유적별로. 사업비도 다 따로따로 유적별로 서고요.
유정임위원
따로따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적별로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436쪽이요. 국유재산 인부임 기간제, 문화재 국유재산관리 이거는 저거예요? 어떤 인부임이에요? 어떤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을 쓰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문화재청 국유재산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로 제초 작업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서류 정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재료비에는 예초기 날이라든가 낫, 장갑도 이렇게 사고 그런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40쪽에 있는 거 은산 별신제 세계화 방안 용역연구 이게 세계유산등재하려고 지금 이거 용역주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가 은산 별신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무형문화재로 이걸 등재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오늘도 있더라고요. 어디인가 줄다리기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작년에 돈 28억인가? 조금 썼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직 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없고 그냥 이런 홍보비 조금 집행됐고요. 지금 현재는 한 가옥만 신청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 7가구 정도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임위원
그게 언제까지 써야 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018년까지입니다.
유정임위원
18년까지는 써야 되죠? 저기가 붙어있더라고요. 쌍북리 그거 보셨죠? 토지 분양한다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내내 그분들이 그거 겨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32쪽에 부여 서동공원 궁남지 토지매입인데요. 궁남지 115-1번지 일원이 어디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기 슈퍼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제 궁남지 토입 매입할 데가 지금도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길가에 개인주택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슈퍼는 본인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이게 슈퍼인가 싶어가지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슈퍼는 아닙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커피베이하고 267인가 뭐 있잖아요. 그 라인도 다 매입할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거 매입을 해서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주택 있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궁남지 입구까지 쭉 라인을 산다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내내 궁남지 저기로 편입
삼례
이삼례위원
편입해서 거기를 어떤 시설을 하려고, 거기도 다 연꽃 심으려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쓱 한 번 둘러보고서 앉아서 쉬었다 갈 그런 장소도 없어요. 돈을 좀 쓰고 가게, 앉아서 커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갈 수 있게 거기를 아주 그런 걸로 이용하게끔 해요. 거기까지 연꽃 심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연꽃은 관리하기도 쉬우니까 너무 질리다고 해요, 너무 크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연꽃단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겨울에는 조금 삭막하니까 푸른 그런 것도 좀 연구 좀 해보시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구절초 같은 걸로 예쁘게 해 가지고 높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좀 매립을 해 가지고 연꽃만 다 심지 말고 그런 걸로 해서 사계절 다 볼 수 있게. 연꽃이 지고 나면 구절초도 보고 그다음에 지고 나면 국화도 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양귀비꽃 같은 것도 순천에 가면 그런 것도 모듬으로 심어놓은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남지를 찾을 수 있게 이런 거를 연구를 하세요, 그냥 연꽃만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막 그거 어느 정도만 궁남지 연꽃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메리트를 가지고 예쁘게 바꿔놔 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정말 좀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부여에 가면 꽃을 해서 궁남지 너무 예쁘다, 그리고 거짓말도 거기다 좀 해요. 이거 녹음은 되네, 거기서 사랑을 맺으면 헤어지지도 않고 잘산다고. 이런 것도 어디 뭐 다 그게 전설이지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바도 없잖아요. 이런 걸해가지고 그런 저기도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다 연꽃 심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예쁘게 단장 좀 해놔 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게 하고 456페이지 하단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해 가지고 궁남로 정비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이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7억 9천만원 이게 성왕로 2단계 사업 그 공사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 그전에도 여기다 돈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 제가 6대 때. 이거 가지고 문제도 무지 많았었는데 늦게 한다 뭐 한다 지적도 많이 받았던 곳인데 이런 것도 하려면 완벽하게 이중으로 예산낭비 좀 않게끔 이번에는 진짜 완벽한 그런 거리 좀 만들어 봐요. 나무도 예쁜 거 갖다가 심고. 아주 …갖다 심지 말고 정말 이렇게 봐가지고 ‘아, 거기가면 소나무도 예쁘다’ 이렇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아주 혹할 수 있는 그런 예쁜 거를 갖다 골라 심어놔 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 거를 해서 예쁜 모양으로 해놓으면 부여가 좀 살 텐데. 아이고 하나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37쪽 매장문화재 긴급조사 이게 어디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이것은 긴급조사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근데 작년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작년에 섰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매년 이렇게 이만큼씩 세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박종만 원장이 와서 잠깐 답변을 들었는데 고도문화재단 관리를 누가 하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도감독이요? 우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본청에서 투자한 기관이니까 문화재사업소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서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입회조사비가 얼마였죠? 20얼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어떤 거요?
성용
장성용위원
고도재단에서 입회조사비가 25만원인가, 24만원인가요?
순찰 나오는 직원들 두 명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간 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여 사람들이 20만원에 했던 …40 얼마 받죠? 지금 하는 것이, 입회조사비를. 6개월 정지 먹었다면서 입회조사비로 49만원인가 45만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을 짓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지금 아마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정지를 먹어가지고 아마 거기는 백제문화재연구원이라고 다른 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도 지금 가서 기다려다 통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부여군민이에요.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제때 못하고 얼마나 미웠으면 지방정부에서 투자한 공기업에다 문화재청에서 정지를 내렸는지 우리가 얘기는 안 해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금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째라.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본인들이 어떠한 의지가 없는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일을 안 하려고 피하다가 얻어맞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리 좀 잘하시고 지금 부여군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피해를 부여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당초 없었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거 믿고 있다가 …때 기다리라고 하니까 전화 오고. 앞으로 관리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438쪽 307-02 석성향교지 발간 지원 이거 부여군에 향교가 몇 개 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4개 향교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다른 데는 향교지 발간을 다했고 석성만 못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석성만 안 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그래서 왜 여기만 주나,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논 할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했고 향교 석상만 늦게 주는 거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425쪽 부여 부소산성 식생환경 개선 3억이 계상했잖아요? 2015년도 예산 보면 부소산성 수목정비사업으로 3억 5천이 있어. 이게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칭만 바뀐 거 같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내내 같은 사업인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꿨는데 그러면 작년에 2015년도에 3억 5천을 하고 2016년도에 3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2015년도 다 되지 않은, 전부 다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따져보면 되고. 427쪽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수립연구 용역으로 5억이 계상됐어요. 근데 2015년도 예산 보면 이게 1억 4천이 계상됐어, 비슷한 걸로. 아니 한꺼번에 계상을 하지 연구용역을 나눠서 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지금 부여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 조성준 팀장이 파견 나가서 지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수립 기초용역을 금년 말까지 기초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연말에 기초용역이 나오면 이것은 5억은 실시설계 세부용역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428쪽에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가 2억 계상됐잖아요? 이것도 2015년도에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라고 해 가지고 또 1억이 계상됐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송국리 유적도 금년까지 20차 발굴이 됐습니다. 21차 발굴 들어가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정경채 가옥 초가… 공사는 초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매년 하는데 보통 본위원이 옛날에 어렸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그냥 한해 묵혀도 되는 것 같던데? 그거 뭐 짚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하단에 가림성 기초조사용역도 작년에 섰는데 또 서있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기초조사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있던데? 가림성?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청산성 기초조사를 했고 석성산성 기초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증산성하고 3군데인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내가 봤는데요. 그래서 무량사 석등 작년에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7천인가 5천 섰더라고. 무량사 5층석탑 정밀진단. 진단하는 데 7천 용역하는 데 7천, 그냥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하고 올해된 것이. 그리고 438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조금 올렸네? 작년보다, 일부금액. 100만에서 50만원씩 올렸고. 439쪽 있죠, 자연유산 민족행사 재현이라는데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내산 은행나무 행단제 지내는 민속행사 지원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계유산사무국 출연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출연금이 미집행된 것이 금액이 꽤 있던데, 그렇죠? 금액이 꽤 되더라고. 2015년 10월 31일 현재 각 출연을 하잖아요, 3개 시군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해 가지고? 이 기금이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 근데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출연하는 이유가 뭔지. 올해 기금 출연금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쓰지도 못할 것 같으며 그 기금을 쓰지도 못하는 기금을 왜 출연하는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음에 12월 말까지 하면 결산이 나오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결산 남으면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쉽게 말해서 기금 10억을 걷었어, 예를 들어서. 10억을 걷어가지고 6억을 쓰고 4억이 남는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세계유산사무국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금액이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제출하라 이거야.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조금밖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뒤쪽에 부여 세계유산 청소년 알리미 사업 있죠?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문화가족유산 알리기, 세계유산 바로 알리기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를 준다는 얘기인데 어디 단체를 준다는 얘기인데 어디 주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고도재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무슨 어디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백제고도문화재단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에 목적에 맞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자리에서) 조례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례?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백제고도문화재단 다 준다고? 부여 능산리 고분군 기록화사업 3억은 어디다 줄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으로 2억 1천이 서 있잖아요.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2억 1천이 서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442쪽은 백제세계유산센터 그러니까 통합관리센터라는 거기에 말하자면 국비를 받는데 재단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해당 공주, 부여, 익산에 이렇게 서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이부분에 대해서는 백제세계유산센터로 사업보조로 가는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계유산위원회 운영서부터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442쪽에 세계유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하단부 세계유산 활용홍보사업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세계유산위원회 운영서부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는 우리가 직접 하는 운영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세계유산 아카이브 사업서부터 443쪽 상단까지 다 세계유산센터 넘어간다는 사업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센터로 내려가는 사업은 442쪽 하단 부분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계유산활용 홍보사업?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서부터 넘어가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계유산센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계유산센터가 지금 어떻게, 세계유산센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백제세계유산센터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지금 통합관리단으로 명칭해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 금년 이사회 때 11월 이사회 때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하고 양 도하고 시군이 출연하는 출연금 사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1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대로 국제… 에서 지원해주는 아까 442쪽 하단부에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북 제작. 그런 것들은 부여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공주, 부여, 익산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세계유산센터가 지금 현재 사무국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해체해 가지고 세계유산센터로 만드는데 출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추가적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여 능산리 고분군 기록화사업 3억은 어디 주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이거는 아까 상단부 쪽 기록화사업은 이게 상시모니터링사업은 이거는 이제 아까 세계유산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기록화사업은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다면 백제고도문화재단은 영업정지 6개월 먹었다고 해도 살림살이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네.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발굴조사는 수익금이 전체 세이브를 시켜 놓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용역비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444쪽에 부여정림사지 안내판 정비가 2억 5천이 계상됐는데 어느 안내판을 몇 개 하길래 2억 5천이나 계상을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상당히 큰 거죠, 안내판이. 지금 그래서 아마 이곳도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업도 세계유산센터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정림사지 통합방범시스템 설치설계…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난번 저기 저희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 번 할게요. 세계유산센터로 사업이 다 넘어가면 부여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한계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세계유산센터 줘, 그러면 잘잘 못한 것을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냐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런 부분이 지금 한계 부분인데 양 도하고 시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전에 검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사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세계유산등재된 곳이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이게 지금 여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다 세계유산센터로 사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여군의회는 어떤 스탠드를 취해야 하냐 이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저희도 이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3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주관적으로 자꾸 조직을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서기관 직제에 사무관 둘에 이렇게 직제가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니까 정회 좀 했다가 마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세계유산센터에 넘어가는 사업은 아마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445쪽 수북정 주변정비가 어떤 거 하겠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수북정 주차장하고 석축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옛날에 그걸 만들면서 인근 토지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쪽 토지 부분에서 땅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예 매입을 하지 그러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땅 쪽으로만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유지 있는 부분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외한다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외해 가지고 사유지 부분을 복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향토유적 105호 구 경찰서장 관사 얘기를 하는데 2억이면 매입을 하지 그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도 매입을 원했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이 경찰청 이쪽 말하자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여경찰서에서는 전혀 관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여경찰서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예산을 어떻게 산정했나 모르지만 이게 몇 평이에요? 목재로 되어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목재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목재기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2억이면 좀 더 보태면 새로 짓겠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좀…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향토유적이 105호이잖아요? 그럼 집 같은 게 부여군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꽤 될 거 아니야.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현재 목조건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당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가옥, 근대가옥 같은 경우는 저쪽 규암 실리에 가옥 하나있고요. 그리고 김영광 가옥은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1억 5천 들여서 보수를 하고요. …는 지금 거기에 보면 1935년도에 만든 건물인데요. 벽지가 판벽이에요. 판벽이고 내부가 손을 한 번 대면 많이 대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이게 진짜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421쪽에 궁남지 구 경관조명 하고 서동공원 미니어처 철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궁남지 안쪽에 보면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된 목재로 세워있는 부분이 다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도 할 수 없고 해서 철거하는 거고요. 여기 서동공원 미니어처 철거는 옛날에 정원축제할 때 만들었던 부분이 오래 되다보니까 철거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453쪽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하겠다, 4억 9500 편성된 거 있죠? 말씀에 5년마다 수립한다, 고도보존육성계획을. 작년에 1억 5천인가 2억이 있는 건데 뭐 있더라고, 작년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1년마다 하는 것은 시행계획을 1년마다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행계획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1500만원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고도보존계획이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소산성 주변에 1차 사업이고요. 나머지 익산이나 공주나 경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했습니다. 저희 것은 정림사지 주변이라든지 구드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7년에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용역을 한 다음에 2017년에 다른 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특별하게 부여군만 지원을 해주게 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한 예를 들어서 부소산성 2015년도 예산이 부소산성 수목 그거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수목정비사업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부소산성 식생해 가지고 내내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니야. 이런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왜 2016년도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해 가지고 주시고 축조심의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가지고 주든지 오늘 해가지고 그 자료 좀 만들어서 하여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편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15년 12월 7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