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706억 7100만 원 이며 세출은 1364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매곡산업단지내 옹벽보수공사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64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교량 긴급보수비로 2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5년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노후교량 개·보수공사비 13억 원과 보·차도 분리난간설치비 13억 3900만 원으로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곡산업단지내 옹벽보수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19억 원으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일반직원의 현원 감소와 무기계약직근로자 현원 감소 2명이 되어 인건비 2억 1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164억 8600만 원이며 세출은 1768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64억 8600만 원으로써 이는 세외수입 56억 5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63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745억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6억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과 공유재산변상금 및 임대료수입금이며 보조금수입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363억 2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745억 원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사업 등 10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 융자한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68억 8900만 원으로써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재무활동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1억 52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회계관리에 1억 40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업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비 1348억 8100만 원은 도로개설사업에 699억 6400만 원과 도로확장사업에 4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 699억 64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7억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104억 2600만 원, 상작구간 및 작동구간 공사비와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102억 1300만 원은 2016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공사비 98억 원과 감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에 100억 800만 원은 올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보상비 58억 원과 공사비 38억 원, 감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구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 이 도로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에 21억 500만 원은 실시설계비와 사업지구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사업에 45억 원은 온양읍 남창과 대안, 발리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울주군에서 반폭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액 군비사업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비와 보상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 208억 2000만 원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198억 원과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동∼농소2 도로개설 100억 5500만 원은 2016년도 10월에 이 도로가 준공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 10억 250만 원은 사업부지내 일부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확장 분야입니다. 도로확장은 5개 사업 4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로 그러니까 청백교～용암간 산업로 확장에 130억 1200만 원은 이 도로가 2016년도 11월에 준공과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216억 1800만 원은 계속공사 시행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사업 50억 500만 원은 울산대교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매곡진입도로 확장 45억 300만 원은 보상비이며 덕정교차로～온산로간 확장 4억 200만 원은 연결도로 확장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 및 관리 5개 사업 136억 400만 원은 대현동 일원 도시망 정비 용역 2000만 원과 남부순환로 등 14개 노선에 24.4km 도로포장, 보수 등에 100억 8400만 원 그리고 수암로 등 3개 노선 노후보도정비와 자전거 도로정비에 1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남, 강북지역 배수로 정비 등에 5억 400만 원, 도로점용료를 수납한 구·군에 징수교부금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6개 사업에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노후교량에 대한 교량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6억 800만 원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 보수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등에 15억 400만 원, 지하차·보도 및 터널정비에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장비유지 관리를 위해 2억 1800만 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35억 6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신규 가로등 및 조명타워 설치에 9억 25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자치단체보조사업비 12억 80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등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1억 17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비 382억 4400만 원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함에 따라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액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59건에 대한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액 36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6억 1000만 원은 우리 본부 직원 52명과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력운영비 34억 500만 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1019억 4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2016년도 당초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종합건설본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예산서를 죽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울산광역시장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입니다. 그러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품격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어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고 우리가 그 도시, 그 국가에 딱 내려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후진국이나 후진도시에 가면 정말 무질서하고 정리정돈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슬로건답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몰라도 하드웨어적인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가장 많다고 보는데 종합건설본부 예산을 보면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실제로 창조적인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도정비라든지 정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창조적 예산이 여기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 보면 2개 밖에 없습니다. 광역시 보도정비 3곳 13억 원, 지하차·보도정비 3억 원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은 있고 제가 행감 때도 보도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시청 앞 얼굴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도 잡고 이런 것도 보여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우선 땜방하기에 급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건설본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시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시민이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계획해 주고 배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보면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뭐냐하면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라든지, 장생포순환도로 확장 그리고 신선로 도로개설사업 그것은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울산대교하고 그다음에 산업로 그쪽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동아파트～옥동∼농소간 도로 연결한 그런 부분도 북구 내지 동구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큰 사업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큰 사업도 하고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정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예산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정비에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종합건설본부가 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봤을 때 ‘아, 이러한 섬세한 부분까지도 시에서 신경을 쓰는 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도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로개설은 본부장 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돈이 드니까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20만 시민이 품격 있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오면 바로 차 타기 전에 보도부터 먼저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중되겠지만 광역시에서는 여기 보면 5개 구·군에 적어도 연중 어느 정도 해서 계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가 1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5개 구·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많은 보도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에도 강력히 요구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쪽에 남구만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5개 구·군에 균형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적으로 간다는 게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자체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변식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큰 하드웨어 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도정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섬세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김기현 시장님도 4년 임기 마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김기현 시장이 꿈꾸는 시장의 세계로 가고 시민들도 거기에 부합하는 울산광역시를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은 시장님과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 있죠?

예.

실제로 도로폭이나 이것을 볼 때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래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되지만 그 도로가 그쪽에 지금…….

도로개설 12.5m로 되어 있는데요.

12.5m인데 반폭만 우선 개설합니다.

반폭만?

예.

왜 그렇죠?

그 도로가 본래는 25m인데 반폭을 왜 개설하느냐…….

내가 보니까 12.5m 되어있어서 소로 같아서 왜 시에서, 울주군에 돈도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해 주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군에서 너무 시급하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상, 우리 시가 거기도 빨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안 되니까 군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군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이게 시의 도로인데 왜 시에서 돈을 안 보태주느냐.’ 이렇게 군민들도 항상 저희들에게 건의가 오고 군에서도 그런 건의가 오고해서 전체가 175억 원이 들어갑니다. 12.5m 개설하는데, 그 반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울주군이 고마운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울주군 같은 데 도로를 개설하다가 10년, 20년 방치되고 중간에 끊겨서 도로 개설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45억 원 정도 같으면 그런 도로 제가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나 정도는 개통을 시켜줘도 되는데 울주군에 돈 많이 있을 건데…….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시급하냐면 남창지역에서 철도를 건너서 온양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시민들이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왜 2차선 도로를 가지고 수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데 확장을 안 하느냐. 새로 도로를 개설 안 하느냐.’ 그 도로입니다. 그것을 옆에 하나 더 내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시가 먼저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울주군이 앞서서 해 준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느 지역의 어느 도로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본부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대교가 들어서고 울산대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염포산터널은 이용률이 110% 정도 올랐는데 울산대교는 이용률이 50%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추계한 교통량을 분석을 해 보면, 그러면 울산대교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이유는 연계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울산대교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연계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2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 50억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상개∼매암간 예산이 10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개∼매암간 도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공사사업기간이거든요. 벌써 2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가고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년째인데 그러면 3년째에 ’16년도 예산을 대폭 받아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건데 3년차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해 봤자 18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960억 원 정도 되는데 과연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울산대교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런 연계도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야만 이 도로를 빨리 착공을 하고 빨리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언제 진행이 되고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설계 노선변경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쪽에는 석유화학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40개 공장의 지하매설물이 그러니까 원료 수송하는 것이 있고 또 기름 수송하는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할 때 조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할 때 조금 저거해서 또 설계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노선을 완전히 픽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선확정은 다 되었고 이 부분은 지금…….

지금은 거의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2월에 설계가 완공되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냅니다.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연계도로가 안 돼서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것마저 소통이 빨리돼야 될 시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울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이런 도로도 같이 개통이 되어줘야 그게 완벽한 사업이라 보고 교통망을 제대로 갖췄다고 보지 울산대교만 지금 민자사업으로 던져놓고 지금 연계도로는 이제 시작하고 그것도 예산도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이래서 언제 진행이 됩니까?

예산은 180억 원 정도 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다 합니다.

아니, 그러면 ’18년도까지 이걸 마무리 잡을 수 있습니까?

예.

’18년도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정리 작업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시점부인 감나무삼거리는 저희들이 일부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국비관계를 추가로 62억 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2015년도 예산도 그 당시에 15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했는데 산업도로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해서 산업도로 쪽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대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2018년 몇 월까지 이 공사가 완공입니까?

현재 1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끝까지 다 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당초계획을 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계획은 원래 공사라 하는 것은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야 순 공기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루지는 행정절차가 많다보니까 보상부분까지 포함해서 보통 중기계획은 연도를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따지면 5년간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2년은 허송세월로 보내버렸고 3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18년도까지 준공이 될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사업비 183억 원 가지고, 960억 원 사업을 183억 원으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뭐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고 기술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다 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2년간 그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됐고,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간다 하면 예산이 그 사업을 앞당기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2월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180억 원 공사를 거의 연내에 다 소화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입니다. 보상을 빨리 받아가 버리면 180억 원이 다 소화가 되지만 보상을 하다보면 어느 도로든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보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사업기간을 ’14년부터 ’18년까지 잡았으면 그러면 사전에 보상비를 ’14년부터 빨리 보상진행을 해야죠. 그러면 2016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세 번에 걸쳐서 노선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울산대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연계도로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생포순환도로는 약 1km 되어 있는데 시점부와 종점부가 어디입니까?

울산대교에서 고래박물관 그 앞에까지 입니다.

산업도로 끝까지는 아니고 그 앞에까지 입니까?

예, 우선 그것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울산대교에서부터 장생포사거리까지 그거네요.

예.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공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보상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요?

토지보상.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예산이 전체 83억 원입니다. 지금 50억 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2년간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보상이 바로 끝나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이것은 도로만 확장하면 되니까 일시적으로 해가야지 또 2차선을 하나 잠식시켜 놔놓고 1, 2년 걸려버리면 그 지역에 정체현상은 진짜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대교를 타고 내려와서 그 지역이 심각할 수 있으니까 보상이 끝나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불과 2, 3개월 안에 도로 다짐하고 포장만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시기를 실제적으로 당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짧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에 정체현상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한다 치고 미포산업도로 같이 몇 년간 끌어 가지고 그 지역에 다니는 차량들이 불편하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사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보상 끝나면 바로 예산을 전체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총 예산이 1700억 원 정도 되죠?

예.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지역안배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혼잡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1700억 원 중에 동구 쪽의 도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도를 확장하는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동구 쪽에 구별로 그것은 아직 집계를 안 내봤는데…….

예, 구별로 안 되어 있죠. 1760억 원 예산 중에 동구에 3억 원 봉수로 인도 정비하는데 3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수로 쪽에 문현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님과 도로부장님이 수고를 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부분은 상당히 감사한 부분인데요. 전체예산 중에 진짜 3억 원, 지금 현재 제가 봐오는 입장에서는 봉수로 부분에 과연 보도를 정비하고 또 향후에 그것을 확장한다 하면 그게 또 맞는지도 내가 한번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우선적으로 확장이 더 시급합니다. 인도 3억 원에 보도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지만 추경이 있다면 분명히 실시설계용역을 좀 해서 1차적으로는 문현삼거리부터 소통을 좀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제가 물론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하고도 예산할 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데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경부터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구민들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올해 예산에는 동구 쪽에 가는 예산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울산대교라든지 공단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많습니다.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더 길어집니다. 지금 유료도로가 울산에 한 군데도 없는데 거기에 유로도로 해놓은 부분은 우리 동구민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하여튼 동구민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말 한정된 예산 가지고 민원은 많고 또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게 중기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보상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정말 순위가 제대로 잡힌다면 먼저 보상부분의 예산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끌어와서 먼저 보상을, 왜냐하면 또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재원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자를 따지면 보상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기채 아닌 우리 특별회계 지금도 예산서에 보면 수백억 원을 갚고 또 700몇 억 원인가 일반 거기에서 빌려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자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그쪽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추경 때 한다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재원만 확보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상부분을 먼저 시작하다보면 뒤따라오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순조롭게 공사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되고 또 그만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을 제가 봐서는 안 쓰고는 지금 해마다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6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공사비만 올라가고 제대로 공사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재정난에 계속 어려움에 부닥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해가지고 정말 순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순위까지는 보상을 먼저 들어가서 하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안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 1005페이지 동상∼발리간 도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울주군에 20m 이상 되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민원은 그렇게 많고 또 울주군이 울산시 전체의 1점몇 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역별로 인구가 밀집화가 생기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군수님께서 도저히 해소방안이 없으니까 이걸 반폭이라도 개설하자고 시에 아마 제안을 해서 시에서 편성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울주군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울주군 출신의원이지만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하자 하는 도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수용할 가능…….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지금 아시다시피 울주군 청사 이전하면서 KTX역에서 삼동간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국도7호선에서 고현공단 가는 도로라든가 동상∼발리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울주군수님하고 저도 수차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은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도 반폭개설을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인 교통량에서 보면 반폭만 하더라도 그 해소는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10페이지에 보면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증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삼성정밀화학 앞에서 5부두까지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무인이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유인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검토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3명의 철도건널목관리 속칭 간수라 하는데 3명을 증원하고 또 인건비가 내년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결국은 그쪽에 인건비 3명이 새로 유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이런 현안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보면 도로 내려면 보상관계가 길어지고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종합건설본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역대 여러 본부장님 거쳐 가셔서 잘하셨겠지만 더더욱 많은 경륜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데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 이런 것은 100% 반영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부 정리를 하고 있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도 전수조사 그런 네 가지 정도 지금 추진해서 별도로 한번 개별로 찾아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달동 현대백화점 사거리에서 거기 가는 싱크홀 같은 것 새벽에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조직이, 그런 걸 긴급으로 복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 특히 시설물관리 같은 다른 시·도와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188개 시설물 가지고 1명이 관리하고 다른 부산 같은 데는 221개를 가지고 16명이, 우리 시설물보다 30개 정도 많은데 16명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울산시에도 균형감각에 맞게 결국 이게 우리 시정의 목표대로 가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지켜줘야 되겠다. 감사 때만 그냥 답변하고 ‘알았다’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 새벽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그게 사람이, 처음에 가니까 보도블록 두 장이 내려앉아서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가서 실제로 보니까…….

제가 새벽에 가니까,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로 갔거든요. 가다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고 그냥 스쳐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끼리도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긴급복구부터 하고.

그것은 당연하고요. 사전의 점검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부장님들이 ‘인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지반침하현상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감당이 다 됩니까?

조금 힘이 들지만…….

슈퍼맨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른 시·도에 18명이 하는 걸 우리는 1명씩 감당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데 우리는 바보라서 부산시는 18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보충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광역시도 포장보수비가 30%, 3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100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공용기간이 8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한 구간을 재포장하겠다, 17k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도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또 일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덧씌우기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즉 인도와 도로 간에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골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들도 그 부분을 정차를 해서 승강장에 들이대도 바로 도로 쪽으로 치우쳐서 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인도 쪽으로 바짝 대려니까 타이어가 배수홀 쪽으로 낮다보니까 거기로 빠지니까 거기로 못 대는 그런 입장이고 바짝 댄다 해도 인도에서 버스를 타려면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교통건설국의 도로 정비하는 부분과 포장하는 부분과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포장보수비가 책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교통건설국과 항시 협조체제가 잘되어서 어느 부분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 협의가 되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포장보수비가 연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깎아내고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파쇄해서 깎아내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깎아내는 두께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인도와 중간에 있는 하수구하고 안전성을 좀 봐가지고 더 깎아낼 부분은 더 깎아내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전에 했던 것 중에는 간혹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편, 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포장을 할 적에 우리가 맨홀이라든가 밑에 또 매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포장할 적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좀 더 다지는 작업을 하고 포장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맨홀이라든가 밑에 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생기니까 차가 다니니까 길가의 집들이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간혹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맨홀이 있으니까 그 맨홀주변이 조금 뜨다보면 거기서 진동이 발생되어서 옆으로 파급효과가 가다보니까 도로가에 있는 집들이 진동이 심하다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포장공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포장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서 포장할 적에 공사단가를 그렇게 치든가 어떻게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포장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한전 다 통보를 해서 ‘당신들 거기에 있는 지하매설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테니까 안전조치라든지 또 저희들에게 요구할 사항은 전부다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이 2차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포장을 한 데에는 2년 동안 개복을 못합니다.

그것은 알죠. 굴착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못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동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로 밑에 매설물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어진순환도로에 가면 하수관로 설치한다고 남목 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가포장한 것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또한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다짐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그것을 그냥 감리한테 맡겨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짐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지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방어진순환도로에 남목 쪽에는 지하매설물이 들어가고 난 뒤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왔어요. 계속 진동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지하매설물을 하니까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하고 싱크홀하고 설명을, 아무 분이나 해도 됩니다.

지반침하는 그냥 지하에서 상수도는 물이 분출이 되고 하수도는 하수도관으로 흙이 빨려들어 갑니다. 그것은 지반침하고 싱크홀이라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이는 정도, 제가 알기로는 싱크홀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싱크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같은데 보면 우리 남구에서 일어났던 게 전부 싱크홀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반침하입니까?

그것은 지반침하입니다.

싱크홀은 지구의 밑에 어떤…….

석회석이라든지…….

싱크홀로 나왔는데…….

그런데 싱크홀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살펴봐주고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지반침하와 싱크홀이 뭔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한번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안에서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율리∼삼동간 도로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율리부분하고 농소부분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몇 번 들어왔죠?

예.

원래 공사발주가 나갈 때 가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비포장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거기에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또 통행하는데 있어서 차량불편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민통행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먼저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을 뿌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기가 안 될 경우에는 가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발주를 할 때 도로가 절개된 부분에 가도로를 냈을 때 가포장이 원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사발주를 할 때는 통행량이나 주변의 여건을 봐서 가포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민원발생이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율리나 성안 같은 데는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 통행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율리 같은 데도 그 위에 문수사 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 번 가보시고 먼지가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하는 데는 앞으로 공사발주에는 반드시 가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올해도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체크해가지고 전부다 하라고 해서 세 군데 정도는 가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발주가 나갈 때 가포장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부장님이 신경을…….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길고 가포장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사를 하면 가포장 임시포장을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본 포장을 하는데 외곽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행량이나 주변여건을 봐서 판단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원이 강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성안 같은 데는 그 뒤에 성동마을로 돌아 나오는 거기에 주민은 많이 살지 않지만 교통량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율리도 마찬가지고요. 율리도 지금 그 안에 탑 있는데 청송부락에는 사람은 많이 살지 않는데 문수산…….

등산객도 많고…….

굉장히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원인 전화가 몇 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