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보고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서 334쪽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료 찾으셨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5년도 예산이죠?
천기옥위원
추경 쪽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추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이게 2억 5624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개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이 10개 과정이 무슨 무슨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개 과정을 여가부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천기옥위원
하다가 하나 더 추가로 올려 놓으신 게 있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게 여가부에서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다 특성이 틀리니까 지역별로…….
천기옥위원
자기 지역에 맞게끔 선정을 하도록…….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역별로 그 과정을 선정해 올려라 해서 우리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2개 새일센터에서 9개 과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호텔 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력이 필요한 호텔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정을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가부에 건의를 몇 번 해서 추가로 1개 과정을 받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객실 청소하고 하는 것.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호텔 객실 관리 양성과정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2명을 교육시켜서 지금은 전원 취업을 다 시켰습니다. 취업시킨 데를 보면 시티호텔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현대호텔 3개 호텔에 100% 취업을 다 시켰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호텔이나 기업체하고 업무연찬은 늘 잘 하고 계시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신 만큼 취업을 대부분 다 100%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경기도 좀 어렵고 해서 취직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육양성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니까 중간하차하시는 분들이, 탈락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예산이 잡혀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후관리는 보통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양성을 시켜놓고 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번 취업을 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기는 무리고요.
천기옥위원
그렇게는 힘드시겠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최소한 2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2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창업률도 높아야 되겠고 취업률도 높아야 되겠고 대부분 몇 억씩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도 하다가 자기 적성하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상담부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철저하게 해서 중간에 바꾸지 않게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직종에 관련해서는 선정을 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직업도 9개에서 10개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취업률이 공모를 하셔서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취업이 잘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면 미용업 이런 것은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금방 이수를 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바로 적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도 기본적인 월급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셔 직종 선정을 하시고, 이 직종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선정하기 전에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교육생들하고 일반여성들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직종을 원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호텔 객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성개발원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예로 제가 선팅업을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것을 이수할 수 있고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팅기술은 빠른 시일 안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선팅기술도 이번에 저희들이 2016년도 할 때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150군데가 울산에 있으신데 요즘은 차를 구입하시면 대부분 회사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 오는 것은 다시 긁어버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선팅을 새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성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여성분들이 하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지도 않고 여성들이 섬세하게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사업을 해 보신 분이 괜찮은 직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꼭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에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자녀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해서 지금 5개 구·군에서 위탁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이 시에는 글로벌센터에서 일반 법률상담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구·군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구·군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 및 교육·양육, 자녀들의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화사업으로서는 사례관리라든지 방문교육, 이중언어 그다음에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서비스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499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개 구·군에 다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초단체에서는 울주군에 하나가 있는데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운영을 앞으로 기초에는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네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에 얹어서 하는 겁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서류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 행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가보면 굉장히 중복된 행사들도 많고 다문화가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가보면 매일 그 사람이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매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동구에 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좀 다양하게 행사의 질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가정에 제가 옛날에 한 번 그분들하고 관여할 일이 있어서 관여를 해 보니까 가족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나오는 사람들은 자주 나와서 활동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 아이 키운다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며느리 나가면 혹시나 다른 나쁜 짓 할까 싶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가족들하고도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가정에서만 안주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늦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커가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할머님이 계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할머님이 너무 며느리한테 관여를 해서 바깥으로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가정에 적절한 어떤 상담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고 각 구·군에다가 말씀을 잘 하셔서 센터에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핵가족적인 분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남편분들이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센터에서 가족들을 한 번씩 모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는 경우들도 많고 금전적인 여건 때문에 또 바깥에 취업을 해서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각 구·군에다가 특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족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에 1000만 원이 예산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은 배우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우자하고 시부모들을 모셔가지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구·군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천기옥위원
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가족 간에…….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을 해 보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잘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에 대해서, 동네빵집 살리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서 7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네빵집 살리기는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살리는 지원사업으로서는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와 닿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또 3000만 원에서 추경 증감해서 2000만 원 올라와서 50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역서에도 보니까 강사료 15만 원, 20일해서 10개월 동안 3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하셔서 세미나를 여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동네빵집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영세한 빵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업에 지장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동네빵집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2년 동안에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을 했었고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정해서 해 준 것들은 남구의 고래마을에 가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울산에 관련된,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있듯이 울산에도 고래빵을 지정해서 울산의 명물이 되는 빵을 살려보자, 그것을 판매해서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외지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000만 원 올리게 된 이유가 어차피 내년에 마지막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기계를 해서 고래문화마을에서 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이게 기계값이라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기계값은 작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개설도 하고 기술교육도 확대를 해서 고래빵을 널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작년에 기계구입해서 고래빵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래빵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일반빵만 갖다놓고 하시더라고요. 고래빵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련 없이 빵틀만 갖다 놓고 그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불러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시각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고래빵이 맛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맛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들입니다. 카스테라 종류라서 고급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양분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래빵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빵에 대한 명인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해 보고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돈이라서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저도 사회적기업에서인가 대왕암공원에 가보면 전병 구워서 파는데 장애인들을 아마 고용해서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좋고 이분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이것을 하는데 나름대로 맛도 괜찮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열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조건 해줘서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하고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년도에 이렇게 해 줬는데 특별히 행사성, 일회성으로 그날 그래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그나마 여기 보니까 강사료해서 15만 원 올려서 20일 동안 하겠다 하는데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빵집이, 업소가 보니까 310집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제과점하시는 대상자분들을 다는 부를 수 없지만 시간이 되는 분들을 좀 더 자기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를 시켜서 몇 명 모아놓고 15만 원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소가 큰 데를 잘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잘 되면 정말 괜찮은데 우리가 솔직히 동네빵집만 살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통닭집이나 분식집이나 이런 데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빵집이라고만 했으면 ‘정말 울산에 가면 진짜 어느 집 가면 빵집이 맛있더라. 일반인이 하는데 괜찮더라’는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다양한 빵 기술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울산뷰티페스티벌해서 예산서 70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4000만 원 더 증감됐습니다.
천기옥위원
4000만 원 증감됐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뷰티페스티벌이 잘만 하면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여성들 일반업종으로서 미용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경제도 살리고 자기 가정경제도 살리고 여성분들이 그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가진 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기술연마도 더 하고 고등학생들이 요즘 미용을 많이 배워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어느 업소에 가서 좀 더 기술을 연마해서 자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 경연대회가 지방에서는 잘 없습니다. 서울까지 가면 새벽부터 간다든지 하루 전날 가면 굉장히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갈 때 참가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참가비는 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참가비를 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 미용이라는 게 재료비 자체도 비싸지만 한번 참가하면 돈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도 머리를 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물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계속 그 기술로 그 자리에서만 안주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너무 작품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 업소에서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은 해 두면 일시적으로 눈요기는 좋기는 한데 우리가 정말 드라이도 잘하는 집이 있어야 되고 메이크업도 잘해야 되고 올림머리도 한 번씩 하려고 여성들이 가려고 하면 올림머리 같은 것도 한 번 해 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비싸게 하고 나서 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올림머리라든가 커트라든가 이런 경연대회를 대학부라든가 고등부라든가 일반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상도 다양하게 해서 정말 미용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미용학원이라든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웅촌 가다보면 미용고등학교도 있고 춘해대학에도 미용…….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춘해대학에는 없어졌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없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울산 아이들이 외부로 미용을 배우러 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여기에 아마 수요조사를 해 보면 미용 배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서울 쪽으로 대회를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지방에서 이 대회를 잘만 꾸리면 다른 지역에서 울산에 구경을 올 수 있을 만큼, 그런데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이 행사를 한 번 치르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회 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게끔 하고 또 세미나도 자주 열 수 있다면 열어서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려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기술이 늘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가보니까 너무 무의미해 보이니까 돈이 1000만 원이 들어도 아까워 보이고 2000만 원이 들어도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행사를 만들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해야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가계 문 닫고 오는 게 시간 아까워서라도 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기술을 집에서 연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님들을 더 아름답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대회를 한 번 나와서 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기술을 보고도 가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것도 보면서 기술을 익혀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에 발전적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크업도 있고 네일도 있고 요즘은 주부님들 네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일도 거기에 같이 겸해서, 피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특히 위생에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피부 같은 이런 대회는 하면 타월 같은 것을 쓰다 보면 위생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보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 는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에서 짚고는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으려고 합니다. 예산서 692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 발표를 보니까 2014년도에 사망원인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울산시가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령분포는 제가 남자, 여자 어디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사망률이 우리 시가 뇌혈관질환이 1위이고 심장질환이 5위이고 심뇌혈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질환이 급성질환과는 달리 생활습관병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울산이 가장 심혈관이 많은지, 심혈관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예방대책이 있는지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이 1억 원이나 감액됐는데 아마 이유가 있지 싶기는 한데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울산이 많이 높은 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왜 울산이 이렇게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별 예산현황 전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앞서 우리 과의 예산 전체현황을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예산액이 건강정책과 총액이 228억 637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228억 원입니다. 안인데 이 속에 국비가 110억 원 정도 되고 기금이 125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두 가지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91억 7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즉 2015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200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는 27억 6500만 원이 증 되어서 12% 정도 건강정책과 예산이 증 된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보면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증액된 게 있고 2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226억 원 정도 됩니다. 226억 7484만 6000원인데 2회 추경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증 된 것이 아니다, 비율로 하면 0.82%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줄은 것도 있고 어떤 세부사업은 한 30억 원이 늘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얼른 보면 아주 증액이 많고 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속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부담비율이 시와 구·군 또 시·국비 이런 게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세부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든지 또 편성목이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오고 이래서 그 항 안에서는 많이 줄고 많이 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실제 사업상에 증감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 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느 해보다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다가왔던 지난 여름 5, 6개월 동안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이 밤늦게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업무에 시 의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울산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관련해서 692페이지에 있는 내용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은 아마 고혈압성 질환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을 총칭해서 심뇌혈관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원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한, 그 지원단의 역할이 정책자문이라든지 보건소 심뇌혈관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특히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비가 실제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심뇌혈관 관련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울산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제가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왜 울산이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체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과로라든가 저녁에 약주를 많이 드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울산이 1위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게 개인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GRDP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치 높은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진료를 자주 하게 되고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는 현상 없이 어떻게 이야기 하면 발본색원한다고 그럴까요. 아주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전부 다 컨택 다 된다 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천기옥위원
그런데 심혈관이 높은 것 하고 사망률이 높은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검진을 자주 해서 내가 심혈관이 있다는 것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도 울산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사후관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당센터를 만들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시비도 4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남구 같은 데 하나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지부하고 의논해서 해 보니까 전국에 20개소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추가계획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지역 동네병원 또 약국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월 약제비도 할인 해 주고 병원진료비도 할인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아주, 며칠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에 복지부장관 표창도 받고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정책과에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식의약안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서 70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각종 재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에 있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지역을 말하는지 그리고 지원기준, 내용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가 1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18%, 1억 9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취약지역 문제는 군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울산하고 서울산 보람병원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똑같이 시내에 있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에 있는 게 2개가 있어서 2개는 취약지에서 나가고 있고 7개는 발전 프로그램에서 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상위에 드느냐, 중위에 드느냐, 하위에 드느냐 평가를 해서 평가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어차피 나중에 평가를 해서 금액이 추경 때 조정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복지여성국 쪽에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도 정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네빵집 살리기 지원 사업 있죠. 과장님?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금 고래문화마을에 고래빵 판매하는 데를 작년에 기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지원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최근에는 날씨가 춥다보니까 고래마을 자체를 찾는 분들이 적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보통 처음에 했을 때 문화마을 개소식을 한 5, 6월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는 굉장하게 판매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빵 자체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고 해서 확실하게 100% 정도…….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겠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빵집이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자꾸 쇠퇴해 가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빵집을 살려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고래빵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기존에 고래빵을 하던 영세업자들은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지금 고래빵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고래마을 입구에 있는 배 선착장 입구에 하는데 그 빵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는 거의 밀가루만 가지고 하는 상태라서 그 고래빵집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 또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이 빵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울산에 대한 고래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고 고래에 대한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빵집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고, 운영비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까? 그냥 기계만 지원을 한 겁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이 된 거예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올해 했던 것은 기계를 사기 위해서, 기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었고 내년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영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술교육 받으러 늘 못 나옵니다. 못 나와서 1대1 맞춤형 기술교육을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책자에 보니까 울산대표 고래빵에 대한 홍보를 위한 대내외적인 마케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울산 KTX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경주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 경주빵 빼고 고래빵 거기 집어넣어놔도 국내외적으로 마케팅 안 해도 됩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왜 울산에 오면 경주빵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개념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307-11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그리고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사업,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67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현철
임현철위원
예, 아래 위로 다,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하고 올해 또 이것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사전 예방사업.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에 대한 운영 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교육대상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가부에서의 목표는 성폭력을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 언론상에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검거율도 높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런 언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가정·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 해서 286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기관에 찾아가서…….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사업자는 어디에 선정이 되었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청소년?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물론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성과는 다 있었겠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던데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업자가 미정이에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미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죽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철
임현철위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정이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다른 데도 그 사업자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넘어 갑시다. 그다음에 예산서 68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682페이지입니다. 울산은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외국인주민행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컬러풀원더풀 다큐제작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가지고 컬러풀원더풀 다큐 제작을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관내에 외국인들이 2만 65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외국인근로자들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결혼이민자 등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이 외국인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문제라든지 범죄증가라든지 다문화적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국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와 배려로 살아가는 울산의 숨은 이야기를 조명해 주고 장·단점 등을 살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컬러풀원더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글로벌도시 울산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자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외국에 직접 그 사람들을 컨택해서 가서 외국의 생활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제작을 해 와서 우리한테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라든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환경하고 복지 쪽인데 여러 가지 다큐들을 많이 제작해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작을 하지만 물론 그 효과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있겠죠. 있지만 예산 대비 내용을 보면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들 2만 6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제 체감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다큐 1억 원입니다. 이것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 성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큐가 제작이 되어 지면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하려고, 그런 자료수집도 하려고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다큐를 제작해서 지나고 보면 다 정책에 반영한다 그 소리는 다 하죠. 하지만 그것도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데 참겠습니다. 688페이지 307-02 취약계층 결핵검진 X-선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장애인·노인 결핵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 그다음 치료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길게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해 주세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이게 결핵협회가 울산 자체에 없습니다. 울산·경남결핵협회가 있는데요.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경남지부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울산·경남지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협회차, 결핵차를 가지고 우리 울산에 와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시설, 학교, 취약계층 이런데 X-ray 검진을 합니다. 그게 검진기구가 2006년도인가 그렇게 사서 안에 아주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하고 우리 울산하고 협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자 해서 경남에서는 차를 사고 우리는 안에 X-선장비 최신형을 사고 협회에서는 그게 리프트카도 해야 되고 구조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부담액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결핵협회 이게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산하로 봐야 됩니다.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이것은 자산취득이에요. 안 맞습니까?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이게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가 사례조사도 다 해 봤는데요. 타 시·도에는 심지어 차뿐만 아니고 경남에는 물론 이번에 버스를 사줍니다마는 그 안에 장착하는 X-ray 기구인데 시설 리모델링까지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자산취득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보건복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해야죠. 왜 울산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결핵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해 줄 수도 있겠죠.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들이다 말입니다. 이건 자산취득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실제 위원님 이 혜택이 우리 시의 시민들, 학생들,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이쪽에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필요한데 제 말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말씀드리면 차가 거기에 4대 정도 있는데 경남, 울산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 정도는 복지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689페이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 호흡기성질환 에볼라, 사스,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인수공통전염병 아닙니까, 그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메르스 이번에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C형간염 또 건국대 집단폐렴 이게 원인이 전부 다 안 밝혀졌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호흡기성질환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올 줄 이제 모르겠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우리가 메르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막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아낸 것이 아니고 피해 갔죠. 과장님들,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 여기에 대한 항시 대비체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면역체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울산 시민이 다 맞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펼쳐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상시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메르스와 관련해서 사투를 많이 벌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만 한 말씀 하십시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염병이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든지 늘 우리 곁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어느 때보다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감염병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지난번 메르스 그 이후에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지방단위에도 중요한 게 최초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역학조사관이 실제 우리 공무원이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한분 계시는데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문화시키고 아마 의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추진될 것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태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울산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기관을 울산대학교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런 호흡기성질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 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병상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1900만 원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1900만 원 줄어든 내역은 이게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전체 금액을 복지부에서 기금을 줄 때 세부항목을 딱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얼마, 시설장비유지비 얼마, 뭐 얼마, 우리 예산 짜듯이 딱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용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저희들도 예산 목을 마음대로 변경 못하듯이 시설장비유지비에 얼마라고 딱 정해졌으면 그것은 그 항목으로만 쓸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장비들이 전부 다 새것이죠. 노후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예산이 계속 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은 감액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해되었습니다. 696페이지 내년도에도 보니까 유아 흡연예방교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 또 금연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행정은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담배가 요즘 인상되어서 4500원 하지 않습니까? 4500원 정도 하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담배 원가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원가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담배 한 갑 4500원에 팔면 20개비 궐련일 경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871원인가 그 정도 우리 기금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2500원일 때입니다. 담배원가가 708원입니다. 세금이 3792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분담금 4500원 내면 이게 1300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500원일 때 이야기거든요. 폐기물분담금 14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 15원, 담배소비세 1280원 이것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게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몸 버리고 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연정책 반드시 해야겠죠. 해야 되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끽연자 흡연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담배 한 갑에 4500원 정도 합니다마는 유럽 같은 데는 보통 1만 원에서 1만 40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두배, 세배 비쌉니다. 그 대신 위원님 말씀대로 끽연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도로가에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공개적으로 만든다든지 휴지통을 배분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끽연자보다는 금연 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현철
임현철위원
금연 쪽으로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흡연자도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세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당부를 하고 지나가야 될 내용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드렸던 부분입니다. 올해 출범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분명히 5개 구·군과의 사업들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하고 또 사업지원을 하는 5개 구·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는 꼭 좀 그렇게, 뒤에 내용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짚고 가느냐 하면 방향성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아직 이제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조금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704페이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 붓고 있지만 어린이집들 불량 식재료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동구에 한 군데 유치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검찰수사하는 단계에서 식재료와 관련해서는 아마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문제는 어린이집도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둬야 되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이상 되는 데는 5개가 합쳐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100명 미만이고 또 100명 미만의 취약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소 위생관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구·군에서 이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과 관련한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결산추경을 보면 전체 14억 원 중에 1억 8000만 원을 반납합니다. 맞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7억 2500만 원이라는 60%가 넘는 금액이 또 증액이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 2회 추경을 할 적에 2억 7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처음 시작,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시작했지만 남구하고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80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좀 더 우리가 합동평가에도 수혜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서 수혜율이 높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말을 정리합시다. 올해 1억 8000만 원을 반납하는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반납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었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준비가 안 되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구·군이 늦었다고요?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당초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더 이상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없도록 이 급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비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708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입니다. 구·군별로 제세동기가 보유가 안 되어 있나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보유가 구·군별로 1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여러 가지 공중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다가 좀 확대해서 설치도 하고 기존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세동기 이것 심장충격기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비치가 되면 사용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병원이나 응급실이나 일반병원이나 안 그러면 119기동대나 구조를 요하는 이런 데서야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단지 우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치는 해 놓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치를 해 놓더라도 일반시설물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상에 보면 유지보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조 및 구급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적에 제세동기 사용하는 법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전쟁 안 나가는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도 살리면 그 효과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구조·구급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교육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안내문 앞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조작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어서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돈에 비해서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쓰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한 번을 쓰더라도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세동기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말은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과 동시에 그런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과 울산의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애를 쓰시는 이유우 국장님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김갑수 과장님, 건강정책과 성형수 과장님, 식의약안전과 김행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8억 원에서 2016년도에 271억 원이더라고요. 11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에는 보면 작년에 66억 원에서 올해는 49억 원 정도 해서 17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감해진 이유는 중구 태화동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올해까지,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마무리되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335페이지를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을 조성하기 위해서 폭력피해여성의 가족들이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임대주택이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제공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금번 추경에 57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정폭력·성폭력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올 초까지 8호를 임대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0호를 추가해서 28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0호가 저희들이 추경할 때의 계획은 3월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분에 대한, 지원 못한데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언론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례집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여성들이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라서 물론 어려운 환경도 있겠지만 쉬는 날 연락 안 된다고 해서 압박하면서 해고시키고, 120만 원 월급 줘 놓고 20만 원 다시 회입하라, 이런 여성들이 상당히 피해를,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언론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 피해여성분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서로 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또 여성개발원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아직도 주변에 보면 아파트 말고 주택 쪽에는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있고 우범지역이 많아요. 가로등도 아직까지 미흡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시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솔라등 설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들하고 부녀자들이 우범지역에 가다보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를 시행해 봤는데 동구에 2개 지역을 했습니다. 거기 하고 아직까지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그것을 한 번 분석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여러 지역에도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직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지 쪽은 굉장히 밤늦게 다니면…….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주택지라든지 절개지 담벽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래도 음침하면 그런 사건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요즘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차로 다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6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 외벌이라는 여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지원이 필요한 취약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이 사업이 2015년도 당초예산은 2015년도에는 3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6억 원이 되고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5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한부모 가족 그러니까 부모가 한 사람이거나, 남자나 여성이나 한부모일 때 자녀들한테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5억 원이 감해졌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되었죠.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에는 1875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대상이 1746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행정도 현업에 가서 행정을 펼쳐봐야 사각지대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있는지 감소시킬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감액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 못하고 정말 억울함이 있는데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맞춤형복지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물론 1875명 인원이 줄어서 감소되었지만 이런 분들에게 따뜻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래에 청소년들이 빗나가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따뜻함이 꼭 필요하고요.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저계급론이라는 게 언론에서 보면 20대, 30대는 물론 청소년이지만 20대, 30대 취업하지 못한 세대의 자학이라는 엉뚱한 등장도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금수저를 물고 나왔느냐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교육·취업의 질이 좌지되고 출발했지만 정말 일정한 현실적인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하면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논문에 의한 자료입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고 또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OECD국가 중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에서도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는 77명인데 실질적으로 상속부자는 21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한국에서는 100명 부자 중에 84명이 상속부자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16명이 창업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부의 세습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빨리 개천을 정비하여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큰 사건들도 일어나고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이라는 게 환경에서 굉장히, 저도 폭력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이 미팅해 보지만 거의 보면 부모님을 닮아요. 그 부모님에 그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 환경이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아까 맞춤형복지에 현업에 나가서 조사했다는 그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적인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 한국사회가 앞으로 갈수록 미래가 어렵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인재라는 게 계속 해외에 가서 빼앗기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 좋은 한국인들이, 물론 수재들이 많아서 연구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외에 취업하는 인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의 자기 반에서 10등에서 2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외국에 많이 간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있어요. 그 충성심으로 해서 열정을 다하면 그 나라에 가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좋은 청소년들의 머리를 뺏긴다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론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보면 2015년도에는 200억 원에서 2016년도는 228억 원 정도로 27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올해 예산을 보면 13.2% 정도 되는데 건강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퍼센티지를 딱 찾아온 거예요. 이런 정책이 좀 더 과감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9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치아개선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매년 틀니를 장착해 주고 어르신 구강기능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틀니비용은 고액으로 여전히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4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의치가 쉽게 말씀드리면 틀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예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75세 이상만 혜택이 되던 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70세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감소되죠.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해숙
송해숙위원
아니, 전에는 70세였는데 지금은 75세부터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전에는 75세 이상이었죠. 7월 1일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70세로 5살이 낮아졌고 내년도 7월 1일 되면 65세로 하향조정 됩니다. 그 말은 건강보험에서 다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죠. 기존에는 국·시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더 좋아진 것입니다.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65세로 하향조정되니까 우리가 예산은 7월 1일까지의 예산 6개월분만 지금 확보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결국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거다, 그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의 선호도 1위가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드렸듯이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노인들이나 울산시민을 위해서 이번에 27억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건강정책은 상당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틀니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각 치과에서 다 통보를 하시는 거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통보를 자상하게 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충분이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울산에 유익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인들은 임플란트도 여태까지는 보험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이었는데 임기 내 공약을 했었거든요. 임플란트도 이제 보험되도록, 2014년 75세에서 2015년 70세로 내년 되면 65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치아가 건강해야 전체적인 기능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울산에 요양병원을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현장에 나가서 행정을 할 수 있고 조사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고 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날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실사도 나가시고 이렇게 현업에 가서 행정을 해야만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울산시립요양원 외에 다른 10곳은 자주 가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과장님 작년에 16억 원에서 올해 20억 원 정도 해서 4억 원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증액이 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구조나 응급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8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자동제세동기 응급히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에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구입비가 275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본예산으로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 울산시내에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약 12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공공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비치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11대를 문수양궁장이라든지 고래생태체험관이라든지 아직까지 못 비치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11군데를 비치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놓은 지가 좀 오래되어서 부족한 시설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응급처치 교육은 울산의 각 병원에 의료기관 응급실에 과장님도 자주 가셔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응급의료계통에 발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소통도 해 주시고 울산시민이 안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응급처치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불난 데 빨리 안 가서 화근이 되면 정말 억울함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응급처치가 빨리 구조가 안 되어서 아쉽게 심장마비로, 우리 울산은 특히 심장 쪽이나 뇌졸증 환자가 유일하게 울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상하게 펼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성인지예산을 시민아카데미 운영 참여자에서 보면 30세 이상 시민참여에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데이터를 보면 남성 14%에 불과하고 여성 85%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준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에게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제공으로 새로운 지식 기회와 부여를,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남성 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마는 오늘 관계공무원들 보면 여성이 참 많아요. 여성분이 많은데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여성분들이 진급하는 CEO과정들을 보면 20%돼요. 그런데 오히려 관공서는 요즘 공무원 입사하면 여성들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은 너무나 낮아요. 15%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직장여성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급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우대라 해서 너무 여성들 편에 서서 하지 않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머리 다 썩고 취업도 안 되어서 너무 억울함이 많은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지만 여성우대 정책에 대해서 남성이 군대가산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은 구조상 남자분들은 일에 올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여성분들은 가정에 가서 또 살림을 살다보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봐서는 여성을 우대해 줘야 된다 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여성이 힘차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잘되어 있고 출산이나 모든 게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고 나라에서도 우리 울산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성분들도 청소년일자리가 많이 줄고 고민에 빠져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소외된 아까 그런 청소년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를 따지면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사실 여성들의 대부분이 참여하시지 남성들은 참여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현재까지 그 구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성들은 아직까지 우리 울산에는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다시피 앞으로는 성평등, 여성들을 위한 평등을 하다가 지금은 양성, 남성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느 한계에 가면 또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 때도 있어요. 지금 TV라든지 모든 생활의 여건상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남성을 위한 정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성들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울산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소외된다 하시는데 사실 여성들이 소외된 경우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여성들 하면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공무원 숫자가 더 많고 앞으로 한 10년만 있어 보세요. 있으면 거의 여성들이 다 차지하지 싶습니다. 지금 신규자들 들어오는 것 보면 6, 7십%가 여성들이에요.
해숙
송해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지금도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지원 많이 되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에 대한 동등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남자분들이 일을 더 해야 되고 여성 봐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나와서는 동등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집에 가서는 힘들더라도 가정을 챙기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훨씬 우뚝 설 수 있는 훌륭한 여성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남성에 대해서 교육이 저조한 것은 정말 좀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근래에 와서 김기현 시장님이 상을 주시는 부분을 보면 어제도 남성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에는 여성분들이 쫙 하다가 요즘은 남성분도 많고 기업인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상을 많이 주고 정말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꺼낸 내용이지만 여성들의 진급에도 큰 동등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정책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시고 노고도 많이 하셨고 또 새로 오신 어떤 과장님, 여성이 오실 지 남성분이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맡아 주실 지는 모르지만 좋은 제안을 많이 알려주시는 공유를 할 수 있는 노고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늦은 시간까지 중식도 못 드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화센터 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1억 74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4000만 원, 가족역량 강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 신규사업인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위탁을 여러 가지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2억 원도 여기에 위탁이 됐는데 이만큼 일처리를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을 지금 현재까지는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내일모레 심사를 해서 어디에서 위탁할 것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한 센터에서 이만큼 많은 사업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 아이돌봄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떼어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육아사업이라든지 가족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워킹맘·워킹대디 이 사업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응모를 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딴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은 어찌 보면 서로서로 묶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아이돌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는 분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이돌봄 사업에 39억 원 정도 되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정말 특혜도 아니고 가족문화센터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이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공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별로 해서 거기가 장소가 협소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쪽에 다 잡아넣어서 한다는 부분은 무리가 좀 있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리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위킹대디 지원사업 이 부분은 일하는 부모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하고 양육정보 제공한다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2명이 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이 2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부 다 관련 학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 공모를 하든지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 사업이 정착되고 또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계속 예산만 따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강화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681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정말 울산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근로자들까지 말씀하시던데 다문화가족만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5750세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700여 세대가 되죠.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문화 예산을 보면 전부 행사용이고 이런저런 부분인데 다문화 예산은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또 가정불화가 없어야 되고 자식들, 특히 학교 다니는 차별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부 큰 예산은 행사용 예산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을 보면 다문화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사업 지원 1억 60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1억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도 고수부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도 그 행사에 가 봤는데 사실 다문화가족들은 많이 안 오고 전부 전국적으로 초청해서 국가별로 춤추고 행사하는 부분인데 다문화 이쪽에 예산은 다문화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그 자식들한테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보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행사, 그 행사가 우리 다문화가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많이 가고요.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컬러풀원더풀 다큐제작도 해놨던데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정해졌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MBC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통합분위기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이것도 MBC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사를 할 적에 예산에서 조금해서 제작하면 되는데 굳이 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도시 울산 기반조성 했는데 너무 과장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울산에 4700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복지입니다. 이것도, 정말 그 가정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면 다문화가족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나이가 많거나 저소득층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정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음주나 폭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세밀한 예산을 구분해서 안 하고 계속 행사용 예산에 치중하는 부분은 울산 다문화 정책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016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향후에는 깊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후세들도 여러 가지 차별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방문학습지라든지 사실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어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듯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구·군 지원센터로 하여금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자녀들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부모라든지 배우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저희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하면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참 보기도 좋은데 그게 잘 안되더라, 그게 왜 그러냐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 대다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은 소득이 낮은 수준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참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하고 갈 때 한 분이 사실 이런 축제 할 때 저희들이 차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운송을 해 드립니다. 편리를 봐주는데 그분은 ‘왜 그 차를 이용 안 하냐’고 물으니까 ‘좋은 행사만 있으면 차가 문제냐. 내가 가서 겪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면서 그분이 집이 언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가면서 ‘참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그분을 언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시책도 좋지만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야 될 해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도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반영도 그렇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 다문화가족 이쪽으로 전문가가 울산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전문가.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파악은 잘 안 되겠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성을 많이 시켜서 맞춤형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찾아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사하거나 교육한다고 오라하면 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어린애들이 애들이고 또 저소득층이고 신랑이 돈 벌러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을 잘 못합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문가 파견을 해서 그쪽에 요소요소에 가정마다 상황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양성을 해서 맞춤형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 드리면 임현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취약계층 결핵검진 X-선 장비지원, 보건복지부 법에 자산취득비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동검진장비를 활용한 취약계층 검진실적은 몇 명이나 되고 어디를 검진했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취약계층이나 집단시설에 검사를 많이 하는데2014년도의 경우에 검진실적이 5만 36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9월말까지 데이터를 보면 4만 2746명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유소견자가 2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에서는 유소견자가 8명 정도 나왔는데 유소견자 8명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완치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유소견자 20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후에 또 X-선 검사, 객담검사 이후로 조치를 해서 종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동차량이 가서 결핵하려면 방사선을 다 찍어야 되는데 사진은 다 찍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당연히 찍습니다. 그것을 찍기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그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5만 3600명은 울산지역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울산이 실제 예산부담은 저희들이 대충 빼보니까 경남도와 울산이, 우리가 10% 정도도 부담을 안 하는데 실제 수혜인원은 35대65 정도로 우리가 지나치게 혜택을 사실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건강검진에 취약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집단으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명이 감염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만큼 많이 X-선을 찍었는지 의문이 가는데 아무튼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유소견자가 발견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장비가 보강되고 하면 더 많은 시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경상남도가 34% 부담하고 우리 시가 10% 정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검진실적 비율로 볼 때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보면 경남이 65% 정도, 울산이 35%,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69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울산 태화강 전국 걷기대회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울산여성신문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예산이 100%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질의 하면서 태화강에 걷기대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책과에서 또 태화강에서 걷기대회를 합니다. 이 대상자는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억새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두세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보통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사실 여성신문사에서 하는 태화강 전국걷기대회는 그간에 10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가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인파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이게 대한걷기연맹에서 공인대회입니다. 지금 8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체면이 안 서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열심히, 열성껏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에 내년에는 예산 확보 해 줘야 되겠다, 해 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위원님 말씀대로 66㎞도 있고 33㎞도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전날부터, 하루 전부터 사실은 종목별로 코스별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에 걸쳐서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만 해도 태화강 걷기대회가 몇 개나 있는데 또 다른 상임위에는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환경부서에 2개 정도 있고 우리 있고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대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걷기대회 안 해도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걷기대회를 똑같은 제목에 많이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걷기대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화강에 걷기대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서 울산에 걸을 데가 태화강밖에 없습니까?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왜 이렇게 한 군데에 계속 걷기대회를 중복·중첩사업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또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95페이지에 건강도시 선포식하고 건강도시 울산 BI 공모전 1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강도시가 있고 WHO 건강도시 2개가 있습니다. 2개 다 저희들이 사실은 서면상 인정은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우리 울산시에 유치를 해 놨습니다. 정기총회 할 때 그때에 WHO 건강도시 선포식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하는 그 과정에서 BI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만들어서 상표도 등록하고 홍보판도 제작 설치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는 울산이 건강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다니까 의문점이 많고, 작년 추경자료 339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회에서 이거 뭐냐,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불용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건강도시하고 같은 맥락이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왜 6100만 원이나 불용시켰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산이 작년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1억 1000만 원 확보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내부검토를 거쳐 본 바에 의하면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건강도시만 딱 국한해서 할 수는 없겠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각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수립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그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을 줄이게 됐고 결국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낙찰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건강도시 선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을 건강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나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이 여러 가지로 암 발생률이나 또 뇌질환이나 어느 타 도시보다 많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영향이 오는지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점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쪽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선포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부터 먼저 하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결국 지금 WHO 건강도시 인증을 받았고 내년에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라는 게 선포식을 통해서 일단 시민 인식 확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사망률이나 심뇌혈관 질환율이나 당뇨병, 고혈압 이런 율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어떤 뿌리를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1억 500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배가격을 올리면 금연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담배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서 금연이 확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 맞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아직 공식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조사하는 기관마다 약간 들쭉날쭉 하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소년 건강 흡연율은 확실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변동사항은 조금은 떨어졌겠죠. 그런데 금연 이 부분이 가격을 올린다고 금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중독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금연율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화이트칼라 쪽에서는 금연을 확실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블루칼라입니다.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금연이 절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도 상당히 좋은 예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치료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청소년들 흡연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 또는 유흥업소에 다니시는 여성분들 그다음에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자녀들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연율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치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만 위탁을 먼저 해 놨습니다. 치료비입니다. 걔네들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금연치료 2박3일, 3박4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부분들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디에다 지원한다고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병원에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 금연을 위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비용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예산인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공단에 위탁해서 과연 저소득층의 금연율이 올라갈까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액 기금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금은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다 세금입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울산에서는 과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디 기관에 위탁하라 해서 공단에 줘서 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고 위원님,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책을 해서 각 병원이나 의원에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병원비를 치료비 요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예치된 금액을 지불해 준다 이 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다문화나 청소년, 저소득층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하기 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가면야 괜찮죠. 이 예산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우리가 병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상자 발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치료하러 병원에 가게 하기 까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부분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힘든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예산이 왔지만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에 시립노인병원 스프링클러 3억 2000만 원, 온수보일러 교체 3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감 때 보니까 시립노인병원은 1등급으로 받았고 물론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사설 노인요양병원에 상당히 5등급 받은 데도 많고 본 위원이 봐도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사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립노인병원은 장소도 넓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울산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병원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설 노인요양병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사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식의약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연 도태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을 강화해서 기간 내에 잘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자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전부 보완을 다 해야 되는 사항 맞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사설 노인요양병원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 건지?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부착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시립노인병원도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게 하고 다른 쪽에도 예산을 안배를 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노인병원을 개설할 때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지금 현재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체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기기장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이것을 하라 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래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할 적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능 보강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노인병원보다도 사설 여기가 대형 인명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18년까지 다 완료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50대50으로 하든지 지원을 해야지 그게 되지 지금도 운영하기 힘든데 자부담으로 해라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사립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에 화재가 나서 대형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이 21명이고 부상이 8명입니다. 울산에서 그렇게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2018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저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 울산시민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하여튼 저희들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704페이지에 2016 웰빙라이프 울산 1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식의약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MBC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내년에 하게 하면 7회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의약 관련해서 웰빙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해서 2박3일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서 식품이라든지 의약품 관련되어서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도 이 행사에 가 봤는데 짜임새가 없고 2박3일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와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던데 이런 부분에 정말로 웰빙식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행사가 안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좀 짜임새가 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단체마다 이렇게 내보낸 부분은 정말 7년째 하고 있지만 계속 똑같은 행사 그런 부분은 방향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70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건강기능식품관리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에도 자료가 없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백수오 관련된 사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주로 수거하고 검사하고 현지 지도 나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신규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여 줬으면 이런 질의가 안될 부분이고 앞으로 자료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말로 40년간 울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시다가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김갑수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37년 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본인의 뜻에 의해서 나가는데 지금 제가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빨리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한동영 위원장님과 환복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무사히 잘 지내고 고맙습니다. 제가 몸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나가서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라든지 만나시면 웃으면서 커피 한 잔하고 안 되면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축하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