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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5-12-04

김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사. 울산과학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간단히 받은 후에 위원님 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특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429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인 5억 14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자 참여 중심의 수업방법개선 사례와 학습콘텐츠 공유로 교실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교실수업자료공모전 예산 1333만 원 등이 증액된 85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입니다. 교원의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6만 원이 증액된 2억 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업공감콘서트 운영과 수업개선을 위한 지정과제형 교육연구회를 15개에서 30개로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291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사이버학습과 온라인 논술교육을 위한 사업과 사이버학급 확대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223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힐링·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인상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38만 원이 증액된 2억 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39만 9000원이 감액된 54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교수학습자료의 지원, 멀티미디어자료제작실 운영 등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5만 원이 감액된 1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산정보시스템 운영비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 교수학습시스템운영비로 이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업무관리,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 및 행정전산시스템, 교육행정전산망, 학교통합홈페이지관리, 교수학습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51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6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산시스템운영비 4억 원의 세부사업 이전과 노후장비 교체비용 3억 600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306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정보보안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나이스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74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으로 인한 컨설팅 예산과 나이스 보안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비 감액 등 입니다. 307쪽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8억 15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소방, 승강기, 시설환경미화 위탁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비가 4억 38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용역금액 기준표 및 시중 노임단가 적용으로 인한 시설위탁관리 비용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손창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4억 25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8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예산은 1억 77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공무직 정원 증가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 증액 및 처우개선비 반영과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316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운영 관련 예산은 8억 8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복한I중심공모제 직무연수를 10개 과정에서 30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며,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 역시 2016년도에는 9개 과정 135차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0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입니다.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은 1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도에는 연수예정인원을 75명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연수예정인원을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2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입니다. 외국어도서실운영 등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27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서실운영비 및 영어도서 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은 58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부 통합연수시스템으로 서버이전에 따른 전산장비 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44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자산취득 관련 예산은 14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수지원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매 및 연수생 식당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직속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예산은 1억 64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및 공무원 정원 감소로 인한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예산은 43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손창묘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관련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2016년 세입·세출예산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8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안전체험관구축비 10억 중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내년 준공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대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보다 1억 6224만 8000원 감소한 12억 2500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 137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2015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본원 교육업무실무원 1명, 조리보조원 5명, 환경미화원 4명, 2017년 공립 대안학교 신설계획으로 두남학교 교육과정 일몰로 두남학교 조리보조원 2명, 간호사 1명, 환경미화원 2명 중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미편성되었으며, 간호사는 2016년 본원 근무, 환경미화원은 두남학교 2개월간 직제 유지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조리보조원 2명 감소로 인해 1132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4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축하 및 체련대회행사비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에서 503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수련활동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입교대상 학생수 증가로 학생수련활동지원의 예산을 2015년 대비 5328만 5000원 증가한 5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총29기 5852명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입교대상 학생수 증가로 30기 6933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증액내용은 수련교육과정 수당 및 운영비 등 2710만 6000원, 수련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54만 4000원, 수련시설 주·부식지원 256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874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본원 급식소 취사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대비 40만 원 감소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에서 938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 본원 및 두남학교, 내와수련장과 대송·이천야영장의 각종 공공요금 및 경비용역비, 차량운영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015년 대비 7440만 7000원 감소한 3억 7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에서 958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위탁관리비와 환경개선비, 2017년 공립 대안학교 신설을 위한 두남학교 증·개축 공사를 위한 두남학교 집기류 이전비 1661만 원을 포함하여 2015년 대비 1504만 8000원 감소한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17년 공립 대안학교 개교에 따른 두남학교의 교육과정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두남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목희 중부도서관장께서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중부도서관장 윤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의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울산중부도서관의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2015년 총 예산안 금액은 10억 4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요구사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구청의 예산사정으로 2015년 북스타트운동 운영비가 삭감되어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에서 37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1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63쪽에서 36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1억 2903만 8000원으로 계약제직원인건비 1억 9171만 8000원, 교직원문화체육여가활동지원비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4쪽에서 366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비 3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66쪽에서 368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은 1억 1945만 8000원으로 평생학습관운영비 3154만 원, 문화의집운영비 5500만 원, 금빛평생봉사단운영비 3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8쪽에서 374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은 5억 3611만 5000원으로 독서문화행사운영비가 1억 4542만 원, 도서관자료확충비가 1억 4130만 원, 전산실및디지털자료실운영비가 4498만 1000원, 대표도서관운영비가 1억 8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사업은 1억 9097만 원으로 직속기관기관운영비 1억 2106만 원,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는 직속기관시설관리비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윤목희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수련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는강대길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교육수련원의 2016년 총예산 편성액은 3억 5377만 3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7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26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2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는 개인용컴퓨터 구입, 객실용소파, 발코니용 티테이블과 의자 세트 구입비 10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10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 1억 4599만 1000원, 직속기관부서기본운영비 1465만 원 합계 1억 459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952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각종 시설물위탁관리비, 시설물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등 1억 5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67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용역비가 직속기관운영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세부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용호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윤정혜입니다.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271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32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5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교원직무연수 구성으로 2015년 대비 69만 6000원이 감액된 2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직원생일축하행사 및 직원체련대회행사를 위하여 전년 대비 4만 원을 감액하여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총 8개의 세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사운영 세세부사업은 유아교육사운영, 유아교육사실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85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희망유아교육사 1명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1명분 축소, 유아교육사 연수 축소, 운영물품 구입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세세부사업으로 운영위원회운영, 운영계획과 주요업무인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3만 원 감액하여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발간부수 축소 및 운영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및보급입니다. 세세부사업으로 교단지원운영으로 전년 대비 154만 원을 감액하여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원도서실 운영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감액, 소모품 구입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418쪽입니다. 유치원평가 세세부사업으로 공·사립유치원 평가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평가실무위원협의회, 평가위원연수여비, 평가위원업무협의회를 집행하고자 전년 대비 229만 원을 감액하여 1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가보고서 원고료 축소, 업무협의회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유아체험교육운영 세세부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자운영비를 집행하고자 전년 대비 702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6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및 식당동 구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삭감, 체험프로그램 홍보물제작비 삭감, 특별체험운영비 축소, 체험지원차량 임차료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419쪽입니다. 유치원학부모교육 세세부사업으로 학부모맞춤형교육, 학부모상담교육을 운영하고자 전년 대비 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세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0만 원을 감액하여 5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학습활동및동화구연연구대회 세세부사업으로 예선대회와 본선대회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73만 원을 감액하여 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는 도서관 및 식당동 개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833만 원을 감액하여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전년 대비 동일하게 1억 5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안전사고 예방, 관리동 및 체험동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전년 대비 63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아들의 안전한 물놀이 체험을 위한 타일보수공사비 21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및 식당동 정수기 관리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6년도 예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병수 과학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노병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무한상상실 운영입니다. 울산과학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2015년 무한상상실 울산거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 4893만 5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현액 13억 3460만 7000원 대비 16%인 2억 143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5쪽 교원 과학과 직무연수 운영입니다. 신규교사 실험수업 지도능력 향상 및 과학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 운영비 4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1일과학체험학교운영, 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4개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에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발명·수학교육프로그램운영과 발명교육센터운영을 위해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전시체험관운영 예산액은 8억 6422만 2000원으로 전시체험관 유지관리, 과학해설사 및 과학실무원, 자원봉사자 운영비이며, 전년도 대비 3억 5333만 9000원 증액된 것으로 전시체험물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 등으로 새로운 전시체험물 교체비 3억 6384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30쪽입니다. 천체관측및천체투영실운영 예산액은 1억 2978만 원으로 천체투영관 유지보수비가 7560만 원으로 주가 되며, 그 외 천체관측교실운영, 우주과학영재학급운영 등의 예산입니다. 432쪽입니다. 과학전람회운영 예산액은 4948만 2000원으로 울산대회 및 전국대회 작품제작연구지원비 3680만 원과 울산대회 운영비 및 전국대회 참가 지도비 등 입니다. 435쪽입니다.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운영 예산액은 948만 원으로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등 4개 대회 운영비이며, 전년도 대비 30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학·과학경시대회를 2015년은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에서만 공동시행하였으나 2016년에는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추진이 없어지고 타 시·도에서도 본 대회를 폐지함에 따라 울산도 일몰시켜 삭감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을 위해 4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품작 제작지원비 3050만 원과 대회운영 및 작품제작 지도비입니다. 440쪽입니다. 들꽃학습원 운영을 위한 식물생태교육에 2196만 4000원과 식물식재관리및시설물관리에 3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8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노병수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4개 도서관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죠. 이번에 지역도서관 4개에 2016년도 당초예산을 죽 보니까 남부가 28%, 중부가 13%해서 다 조금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각 도서관 예산을 보면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 민원을 이야기한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이번에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쪽에 전체예산대비 편성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1년간 도서관장님들께 부탁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도서관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이나 관리체계를 빨리 일원화해 달라는 부분들, 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고령화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지원을 확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전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책이음서비스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책이음서비스 구축예산 외에는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이 바로 바로 예산편성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선바위도서관입니까? 개관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 지역 도서관과의 차별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외형적인 시설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대형도서관과의 차별화된, 우리 4개 도서관이 살아 남으려고 하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꾸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 가장 크게 신경써서 한번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그런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전체적인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거기 9번입니까? 교수학습시스템 해서 7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억 원 정도 되는 부분 한번 보세요. 교수학습시스템유지관리, 이 부분은 뭐예요? 예산 목이 바뀐 거예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시스템운영은 애당초 초·중등교육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던 것을 전산통합센터 이전으로 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버관리를 같이 하는, 정보화 쪽으로 이전편성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 이전편성된 거예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리고 그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후장비교체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 전산시스템이 2005년도, 2009년도 이렇게 구축을 하다보니까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이 단종이 됐거나 기술지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3억 59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4억 원 되는 부분, 교수학습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과목이 이전됐다는 것,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노후장비에 3억 6000만 원 되는 부분인데 이것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장비라고 해서 각 기준이 다 있겠죠. 기준이 다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간이죠. 기한이 10년, 15년 넘어서 노후화됐다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계가 단종되어서 더 이상 기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노후화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원장님, 노후화됐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노후가 됐다고 어떤 부품이나 시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종류가 몇 백가지가 되다보니까 2005년도에 일찍 구입한 것은 좀 교체를 해 주고 2010년도는 조금 있다가 하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게 평균적으로 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연한이 10년된 것도 있고 2005년과, 그러니까 위에 백본스위치하고 밑에 스토리지 이런 것은 2005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고 방화벽이라든지 방지시스템은 2009년도에 구입한 그런 품목들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2009년도?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거의 다 고가의 장비들인데 아무튼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때는 나름대로 정보원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꼭 노후화, 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단종이 된다든지 제조사에서 부품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급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기계들 노후화된 이런 차원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이것을 사전에 좀 보고드려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품이 단종이 됐을 뿐만 아니고 기술지원도 종료가 된 그런 품목들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금 올라온 6가지의 교체장비들이 전부 다 단종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랄까 이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 설명을 저희부터 먼저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날씨도 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319쪽 봐주십시오. 교과연구회운영지원비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어봤는데요. 운영지원비가 1억 9600만 원이고 올해보다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실수업개선연구회가 올해 15개 운영이 됐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내년에는 30개로 지금 늘어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요. 연구회당 사업비가 500만 원씩이네요. 꽤 사업비가 큽니다,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추가계획하고 있는 15개 연구회 선정과정과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올해 공모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심사하고 그 자격기준을 갖춘 연구회를 선정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올해 15개 연구회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받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도 다 거치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15개를 평가했는데 15개가 다 통과되는 상황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금년에는 저희 교육청의 특색과제가 행복한I중심, 학생참여중심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직속기관에서 교육연구회를 작년 2014년까지는 범교과적으로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의 특기·취미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수업개선 쪽으로 하자 해서 15개를 작년도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인가 17개인가 들어와서 15개만 수업개선연구회를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수업공감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1800여명의 선생님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진정 교실수업개선에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사업승인을 요청한 곳이 30개 정도로 늘어난 겁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 15개를 더 늘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늘리려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업승인을 요청한 곳이 있어서 그게 이 연구회가 늘어나서 30개 정도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목이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들어와야 된다는 계획 하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저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또 결재과정을 거쳐서 이 안이 확정되고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하다 이래서 30개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15개를 해보니까 괜찮아서 30개 정도로 늘린다,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생각컨대는 더 많이 늘려서 정말로 수업개선을 이렇게 하는 데에 저희들이 한 몫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어떤 저명강사를 모시고 주제강의라든지 그다음 자체에서 개발한 수업모형, 평가, 방법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에 대한 실천사례와 아울러서 고민했던 성과들을 공유하는 토크를 가짐으로써 정말로 이것은 활성화가 되겠다 싶어서…….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15개 추가되는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은 없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사업계획서는 안 받죠.
유경

최유경위원

아직 안 받았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늘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해서 지금 배로 늘려놓은 겁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일반교과연구회운영지원비도 지금 두배 가까이 늘었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사실은 2014년까지는 110만 원씩을 각종 우리 선생님들의 자기계발 과정을 하는 연구회로써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실수업개선도 있지만 2100여명이 되는 회원들에게 교과연구회가 많은 데는 180명까지 있는데 작년에 55만 원을 주니까 3000원 정도밖에 안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2014년도 110만 원, 금년에는 55만 원을 그래도 9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까 싶어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2015년도 55만 원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15개의 수업개선연구회에서 조금 이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일반교과연구회하고 교실수업개선연구회의 운영 차이점이 뭡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개선연구회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개선하는 그런 연구회이고 일반교과연구회는 저희들이 자율과제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범교과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보건, 상담, 물론 교실수업개선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특기와 취미 이런 신장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의 연구회, 자율적인 어떤 연구모임이죠.
유경

최유경위원

자율적이요? 예, 알겠습니다. 566쪽에 보시면요. 기초학습재평가문항개발에 860만 원, 교과평가문항개발에 16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의 목적과 평가대상이 뭐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최소한 이 앞에 기초학습재평가문항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은 전국단위의 진단평가가 없습니다마는 3학년에서는 최소한 초등학교 1, 2학년의 읽기·쓰기 기초수업의 어떤 성취기준은 이루어져야, 진단이 되어져야 3, 4, 5학년의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일제식으로 진단평가를 하든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평가의 진단을 하든 학생들의 기초학습 정도는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1년에 1차 평가구제와 2차 평가구제 두번의 평가문항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유경

최유경위원

두번을 평가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문항개발 이후에 평가진행방법은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위원T/F팀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30명하다가 금년에는 15명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평가진행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재평가를, 시험을 쳐서 친 것을 보고 재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차를 6월 18일하고 2차는 11월 19일인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6월에 하고 11월에 하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재평가를 6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구제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3학년을 상대로 1, 2차 두번 평가를 하고 평가는 몇 월에 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3월에 평가를…….
유경

최유경위원

두번 한다면서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3월에 진단평가 식으로 학교 자체에서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제가 되지 않는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구제를 시키기 위해서 줄곧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한 다음 6월에 한번 정도 재평가를 1차 하고 2차 평가는 11월에 해서 전체 구제가 얼마나 되었나 하는 현황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3월에 진단평가 한 번 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아까 한번 치고 재평가를 6월, 11월에 대해서 두번 치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구제하기 위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구제하기 위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에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 2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지금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 8억 원이죠? 828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나이스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전부 지금 10% 이상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내년에 운영할 시스템 중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시스템은 어느 것입니까? 이 시스템 운영하는데 민간업체에 위탁 안 줍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유지관리비는 전체 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이게 다 시스템운영은 전부 위탁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지금 계약 진행 중이겠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계약 중입니다. 계약한 곳도 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이렇게 10% 상향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는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있는 교육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전산시스템이 교수학습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이전편성이 되다보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교수학습시스템운영은 지금 뒤에 맨마지막에 내려와 있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이제 같이 온 거죠. 그 8억 원 안에는.
유경

최유경위원

같이 왔는데 그게 10%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어느 면에 10%…….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나이스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예산이 전부 다 10% 이상 증액됐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도까지는 유지보수의 계약을 할 때에 1월에 계약을 해서 다음 익년도 1월말까지 이렇게 12개월을 해 왔습니다. 그 앞에 ’14년도까지, 그런데 작년도에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로 되다보니까 1월에 해가지고 12월말로 11개월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작년에는 12개월 했는데 그럼 11개월 했는데도 지금 10% 증액이 됐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에는 이것을 1월말부터 내년, 그러니까 12월에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말까지 폐쇄연도까지 1개월이 더 유지보수비가 늘어남으로써 증액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1개월 분량이었고 2016년 것은 12개월 분량이다, 그래서 10%가 늘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수학습시스템이 당초 없었는데 온 것은 이관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앞쪽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세부사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수학습?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원센터.
유경

최유경위원

같은 정보원 거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멀티미디어실 바로 밑에 4번으로 되어 있다가 이 쪽 9번으로 옮겼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노후장비 교체비용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백본스위치라는 게 정보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전체적으로 전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 같으면 허리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중추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보원과 미래인재과와 다른 부서에도 이 백본스위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다 들어간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작년에 강북교육청에서 백본스위치 교체비용이 8900만 원 올라온 적이 있어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서버관리를 강북은 강북 자체로 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다르네요. 그죠?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시설위탁관리비가 지금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정보원은 이 시스템운영, 시설관리까지 대부분 전부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환경미화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울산교육청소속 기관 중에서 용역비가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달 평균 잡으면 이 환경미화용역이 한달에 3000만 원 치이네요. 그러면 매일 업체에서 상주시킨 환경미화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9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9명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한달 이 업체에서 월급을 지불하는 환경미화원의 월 개인별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최저임금 5580원으로 책정해서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서…….
유경

최유경위원

올 2015년부터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2016년.
유경

최유경위원

2016년부터?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16년에 55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시중 노임단가로, 그러니까 6만 4150원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6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6만 4150원.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수준, 지금 5580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8018원 정도 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8018원이다, 이 돈이 다 그 미화원에게 갑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향후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요청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9명 상주시켜서 5000만 원이 인상이 된다라는 게 지금 인상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2500원 차이 나는데요.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2500원 차이가 나서 그게 5000만 원을 다 차지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최저임금으로 작년 것,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최저임금 지금 5580원에 맞춰져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지침에 따라서…….
유경

최유경위원

이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저희들은 본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런 지침은 상당히 잘 지키시는 건 좋습니다. 잘 지키시는 건 좋고 미화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과연 이 돈이 100% 미화원들에게 돌아가지나, 만약에 제가 이런 운영을 하는 입장에 있다면 저는 이런 분들 용역에 줄 게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직고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은 따르겠지만 충분히 고민을 하다보면 많은 고용혜택도 줄 수 있고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지금 외주용역이에요.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우리 예산심사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심사날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연구정보원에 집중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국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였죠?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인증획득을 위해 교육정보화시스템운영 전반에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울산교육청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보호관리체계라는 말씀인데 최근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해킹 같은 것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서 정보보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출연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물리적, 그러니까 CCTV라든지 출입통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비와 정보보안, 정보 안에 들어있는 서버의 구축관리, 프로그램관리 그와 같은 기술적인 체계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연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수립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관리적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조금 전에 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적합여부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로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이버공격과 정보보안은 어느 정도 창과 방패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재해나 재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최근 사이버공격 등이 문제되는 가운데 울산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각종 교육정보는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입증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이런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전산통합센터 직원들이 다 함께 공동으로 노력한 수고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수개월동안 많은 시간과 고생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 노력하신 유공자들에게 혹시 포상과 아니면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교육부도 없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도 안 하다보니까 저희 한분이 중간에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고 아울러서 저희들 자체로는 없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해외연수 일주일간의 기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러한 성과물을 계기로 해서 울산교육청전체가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계기를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물을 만들어낸 전 직원들이 다 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유공자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포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본 위원은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참 열심히 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한 사례 아닙니까?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충분한, 현금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어떤 정신적인 인센티브는 틀림없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는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포상금 이런 것만 바라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육부에서 포상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김태홍 정보처리기사인데 이 분이 보안전문가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되어서 상당히 보안 쪽에는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름이 있는 주무관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주무관입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고가점수도 반영시켜주고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여한 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꿔 주세요. 알겠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혹시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하나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통합전산시스템 자체 내에서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부분적으로 유지관리부분에서도 중간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품을 교환해 넣었을 때는 그 관리가 1년 무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이유는 그런 것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크게 감액편성된 것은 없다,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는데 전산자산목록들은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누가 하고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담당직원 각자가 전산센터에서 다 하고 있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각자가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는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주무관이 이것을 총괄관리를 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각 시스템 자체들은 다 주무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센터에서 총괄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별도 팀장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팀장 누구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차명숙 팀장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안 왔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한분이 총괄관리를 하신다 말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일단 관리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장담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실무진에 불시에, 제가 한번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나가볼 예정입니다. 나가도 되겠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아무런 부담 없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우리 통합전산센터가 앞으로 더욱 더 힘 있는 그러한 전산센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4개 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책이음서비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책이음서비스 예산이 4개 도서관에 1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중부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 관련해서 3900만 원, 남부가 5380만 원, 동부가 3100만 원, 울주가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4개 도서관 맞죠?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책이음서비스는 어차피 같이 시행을 해야 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른 분도 똑같은 실정 아닙니까, 이게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아쉬운 것이 뭐가 아쉽냐 하면 이정도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남부에는 돈이 5300만 원이고 울주는 3000만 원이에요.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그게 각 도서관별로 회원수에 준해서 올렸기 때문에 남부는 회원수가 많습니다. 중부는 독서회원수가…….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회원수 많은 것 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아닙니다. 회원에게 카드발급하는 돈이 책정된 부분하고 카드복사기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구축은 지금 현재 시청 인재교육과에서 일괄로 정리를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카드값만 20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예, 카드 한장에 1000원 부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요?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차이가 납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남부도서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5380만 원 내역을 죽 한번 불러 보세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저희는 통합회원증발급프린터가 1대 240만 원, 범용리더기 106대 180만 원, 회원증발급기리본 160만 원, 회원증, 회원증이 좀 매수가 많다 보니 좀 비쌉니다. 1000원×4만7000매 4700만 원, 연계작업비용으로 1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만 7000매를 잡은 것은 지금 현재 독서회원이 약 14만 2000명 됩니다. 거기에 전 회원이 한꺼번에 한다고는 볼 수 없어서 아마 우리 4개 도서관 공히 30% 정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되는 것은…….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4700만 원 예산 중에, 전체 카드발급비로 30%에 불과하다?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30%하고 내년도에 회원가입하는 인원의 50%, 내년 7월 정도에 개통예정이니까 저희는 5500명 정도 됩니다마는 한 2500매 정도 이렇게…….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기존회원들은 한 30%밖에 지금 포함이 안 됐다, 그죠?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죠.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카드발급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그렇죠. 회원증이 인원이, 매수가 많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매에 그게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한매에 1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남부도서관 예산서를 보니까 책이음서비스구축비해서 프린터, 리더기, 회원증발급비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화시켜 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도서관은 중부도서관…….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이런 체제 자체가 본위원이 남부도서관하고 예산 차이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었나 싶었더니만 이것은 그러면 소통이 잘 되었네요.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4개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서상이라든지 뭐든지 일률적으로 같이 움직여 달라 이거죠. 아시겠죠?
목희

윤목희중부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281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비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이 줄었고 이 중에서 단위사업인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비가 1억 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명세서 281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이 2억 9600만 원 줄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단위사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던 시스템유지보수가 뒤쪽 정보화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어든 액수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스템 이관으로 인한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세부사업을 교육행정시스템 쪽으로 이전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본 연구회의 운영이나 파급효과 등의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3억 원 가까이 줄여놨는데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하고 교육연구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영규

배영규위원

줄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십니까?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시킨 내용을 잘 모르세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2억 9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것은 정책사업안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세부사업의 전산시스템이 저쪽 뒤쪽으로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사업을 이전편성을 했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목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나머지는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 나머지 4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1억 원 정도는 더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2억 9000만 원이니까, 4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1억 원은 교수학습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수업개선연구회 같은 이런 곳에 지금 증액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증액이 아니고 이것은 감액인데.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원래 여기에 있던 4억 원이 뒤쪽에 있는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4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2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1억 원이 모자라거든요. 그 1억 원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1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연구회에서 1억 원을 더 증액시켜놨기 때문에 2억 9000만 원, 약 3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 줄여놓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관별로 각종 연수, 직무교육 등이 각기 이루어지고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면 신규교사 직무연수, 안전 직무연수, 맞춤형 직무연수, 방과후 직무연수, 유치원교사 직무연수 등 그 종류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연수에 따른 강사수당금액이 천차만별이네요. 일반강사 최저수당은 얼마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연수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습니다. 일반강사도 1, 2, 3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제일 하위에 있는 기본요금이 얼마냐 했는데 3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은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전문강사 이것은 기본이 7만 원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7만 원이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특별강사 수당은 한 시간에 20만 원이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0만 원인데 여기 계산해 놓은 것 보면 20만 원, 한 시간, 이게 200%는 뭐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업공감콘서트를 가질 때 교실수업개선에 저명한 강사를 모실 때 전국적인 강사를 모셨을 때에는 최고의 강사 25만 원, 초과까지 포함해서 25만 원 가지고는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200%를 더 붙여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사수당을 20만 원을 줘서 오지 않는데 곱하기 200%, 그러면 이것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수강인원에 따라서.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수강인원이 아니고 20만 원×1시간당, 곱하기 3명, 곱하기 200%인데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편성지침에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연구회 때 세 분을 작년에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강사료의 할증이 220명 이상일 때는 100%를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약 1100여명이 모였기 때문에 200%를 올린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초과수당 15만 원 이건 또 뭐예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앞에 있는 특별강사는 기본적으로 한 시간일 때는 20만 원 그다음 한 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15만 원씩 수당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 한 시간 강의를 한다고 불러서 초과 한 시간을 더 할 수도 있나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면 한 시간 계획이 아니고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두 시간을 잡아야지 왜 한 시간 잡고 초과에 15만 원씩 추가로 해 주나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첫째 시간은 20만 원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 시간 이후에 초과되는 것은 15만 원을 더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 같으면 35만 원을 주네요.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굳이 초과해서 15만 원을, 이것은 5만 원을 이익 보기 위한 방법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수원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유명강사를 모시고 올 때는 솔직히 35만 원 가지고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요. 계산해 놓은 방법이 150,000×1시간×4명×200%입니다. 3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계산해놓은 이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보원장님, 이해 안 되면 뒤에 실무자 대답하세요. 실무자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한번 하시라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수강생 명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기록을 그렇게 해놔야죠. 수강생…….
아니, 수강생 기준에 따라 이것을 곱하기 2 이렇게 업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200%, 그러면 결국 이대로 한다면 시간이 오버됐을 때 초과수당하고 기본하고, 그러면 이 강사가 2시간 했다고 봤을 때 최고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요?
2시간 했을 때?
강사 2시간에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특별강사 기준은 어떤 강사입니까?
그 표준이 있어요? 어느 선 이상 되면 70만 원짜리이고 어느 선 되면 20만 원짜리고 이래요?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원장님 세부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한 사람이 누가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교실수업개선연구회가 있죠? 1차 지원금으로 한 연구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교과연구회운영지원은 한 연구회당 90만 원을 지급하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실수업개선은 교과중심으로 수업개선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강사를 모셔가지고 주제강연을 듣고 워크숍을 하고 수업모형이라든지 평가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많은 선생님들하고 공감토크를 가져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과가 수업개선연구회이고 그다음 밑에 일반교과연구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범교과적인,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환경…….
영규

배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실수업개선연구회는 500만 원을 주고 일반교과는 90만 원을 준다는 말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등지급을 하는데…….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차등지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강사도 아주 고급강사 70만 원 주고 데려와야 되고 여기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 교실수업개선연구회 이것은 정확히…….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대상은 교육연구회의 회원들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울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전체를 대상으로 이 연구회가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수업개선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전체적인 행사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정확히 지금 집행한 내역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울산과학관장님, 사업명세서 430페이지요. 울산과학관이 2011년도 개원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보면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일반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시체험물 교체해서 10종이 각 3600만 원해서 3억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희 과학관이 2011년 3월 30일에 개관한 이래로 지금 만 4년이 지나서 5년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관 운영하면서 일부 전시체험물에 대해서는 잦은 고장과 함께 또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 또 방문객들의 체험만족도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원도 조금씩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과학관발전5개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5년 동안에 일부씩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당 20점 정도해서 10억 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한 10점 정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10종이 어떤 종류죠? 교체할 대상이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지금 그것은 저희직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품목들을 먼저 정해봤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직 조사된 내용은 없네요? 향후 조사를 할 계획이네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세워놓은 상태입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이 10종에 대해서 예산이 꼭 동일하게 3600만 원씩 다 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해 놨네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이것은 지금 교체해야 할 품목들에 대해서 개관 당시 설치비에 대한 20% 정도를 증액시켜서 추정가로 이렇게 계산한 건데.
병원

문병원위원

추정가네요. 그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사업비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은 정확한 분석 안에서 예산수립이 되어야지 추정으로 예산수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금 10종에 대해서 똑같이 N분의 1 아닙니까? 이런 예산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그것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편성이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중요성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A/S기간이 얼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A/S기간은 지금 1년으로서 끝난 상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년 되었는데 벌써 이만큼, 이게 부분교체입니까, 전면교체입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부분교체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부분이면 어느 정도에요? 그럼 이 부분교체가 한 종당 3600만 원인데 한 종당 전체교체하면 어느 정도 들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개관 당시에는 전체 체험물 설치비가 5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관장님, 물론 우리가 어떤 체험시설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또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추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는 편의성에 예산편성할 때 뒀다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과학관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앞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종 같으면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3600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하십시오. 관장님, 앞으로 이것 시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실제 저희들 5개년계획상에는 구체적으로 다 계산된 게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구체적인 예산안을 올리세요. 그렇잖아요? 관장님이야 아시지만 다른 분들은 알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그 계획서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천체투영관에 대해서 관리비가 본 위원이 지난 2014년도 볼 때는 월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630만 원 정도로 좀 다운된 것 같네요.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은 많이 절약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산액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 유지보수 계약조건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떻게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그 안에 투영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디지털식 투영기와 광학식 투영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가지 다를 계약조건에 포함했는데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광학식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 그러면 결국 이게 다운된 게 아니고 하나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학관에 보면 사실 천제관측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천체투영실이나 천체관측실은 장비가 고가의 외국산이라서 A/S유지업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라야만 유지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를 매년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시켜도 다른 업체에서는 응찰이 되어서 낙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한국의 위탁업체만이 계속 계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현재 상태에는 독과점이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전혀 접근이 안 됩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다른 지역의 과학관도 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현시점에는 관리하는 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고가의 어떤 체험시설을 하면 특정업체나 특정국가에 맞춰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를 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으면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일단 과학관장님 이상이고요. 그리고 교육수련원장님, 본 위원이 수련원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 5월에 현재 개관해서 아직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사실 그 수련원의 위치는 우리가 남목으로 해서 해변을 끼고 가면 참 절경이거든요. 절경이고 여기가 교육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도 받고 심신수련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고 이미 또 원장님도 거기에 신경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한 8000만 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예, 8300만 원 정도.
병원

문병원위원

8300여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이 8373만 8000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015년 9월 30일까지 객실이용객을 보면 3만 9950명 정도, 그죠? 객실이용으로 인해서 수익은 1억 5508만 4000원 정도, 그죠? 또 회의실은 33회 대여해서 14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9월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9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타당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21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21억 8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으로 사실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리모델링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아마 그것은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하기 전에도 아마 어떤 방법으로 용역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충분한 여러 관계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잘 하시네요. 결과적으로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결집되었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용역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셔서 용역이 끝나면 어떤 리모델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충분히 숙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고 심신수련을 함으로 인해서 재충전을 얻어서 다시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교육청과 관계를 가져서 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일어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00%는 아닌데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9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용자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무시하지 마시고 최대한 개선해서 더 좋은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많은 대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른 것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교원사이버연수 예산이 2015년에 2억 7700만 원 증액되었고 2015년에 비해서 예산규모로 보면 두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뭐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2015년도에는 사실 우리 콘텐츠개발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평소 60차시씩 연수원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15년도에는 45차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제가 특별하게 교육청에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해서 전년에 개발 못했던 것하고 ’16년도 60차시까지 해서 135차시를 개발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콘텐츠개발비용 증액 때문에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한 3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이게 울산교육청 단독사업입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우리 단독사업인데 이게 17개 시·도에서 평균 잡아 전부 다 60차시씩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교육청평가에 들어가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청평가하고 우리 연수원평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청평가와 연수원평가요?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요. 이게 제작을 위탁업체를 통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고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입찰을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경쟁입찰입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전부 다 경쟁입찰이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의계약 있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앙교육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개발한 교육연수과정이 꽤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평가에 콘텐츠개발 항목이 들어있어 놓으니까 지금 각 시·도교육청마다 이것을 해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도 개발할 연수과정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2016년도 콘텐츠개발 주로 방향은 우리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주요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의 또 우리 연수원의 자체 의지를 담아서 행복한I중심수업을 위한 콘텐츠개발이라든가 학습부진학생지도를 위한 콘텐츠개발이라든가 그다음 특히나 요즘 우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인문학, 역사, 문화예술, 인성지도를 위한 콘텐츠개발이라든가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진로체험콘텐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콘텐츠개발 의지를 지금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여러 가지 콘텐츠개발을 하시는데 부진학생 콘텐츠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교육감님이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전국에서 부진학생이 최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지금 또 이런 콘텐츠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꼭 필요한 사이버연수 내용이 아니고 유사한 내용의 연수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평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슷비슷한 콘텐츠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도 교육청에서는 늘 예산부족을 내세워서 안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청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교육청 주장하고는 좀 합당하지 않은 배치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는 시사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 개발됐던 게 사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6개 과정을 거의 다 교육청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65쪽에 보시면 행복한I중심 관련연수 등 연수비가 지금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은 연수가 있더라고요. 가, 나, 다, 라부터 해서 보까지 있던데요. 이것 교사들이 신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옳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정원이 항상 다 찹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정원은 개설과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차고 아주 인기가 높은 직무연수과정은 고경력 순으로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증액된 주된 사유는 뭐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그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직무연수가 30개 가량의 과정을 새로이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올해 설문을 한 결과 그런 요구사항 또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켜주세요’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해당 과에 정책적인 어떤 중요한 사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도 그런 직무연수가 개설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 중에 사이버연수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연수에 따라서는 집합연수로 해서 효율적인 것이 있고 사이버연수로 해서 효율적인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좀 효율적이다 생각한 것을 이 집합연수로 잡아놨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5년에 하신 분들 결과분석한 게 있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 항상 연수를 실시하면 사이버나 집합연수할 것 없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교육과정과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집합연수는 거의 다가 강사나 교육과정에 9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만족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많이 더 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남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시설관리비까지 2개월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현재 두남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개월 동안 근무하고 3월부터 1, 2개월 맞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3월부터는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정직원은 그렇게 되고 또 공무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공무직이 한분 계십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분은 지금 1월 1일부로 본원에서 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내부에서 순환을 시키시네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대안학교 전환공사도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2개월만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니까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관계는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는 아마 3월 이전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이동 기준점이 우리 교원들은 3월 1일부터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을 오신 분들은 원래 파견을 오시는 계약조건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잔류인력이 남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파견조건 때문에 2월말까지 하고 비워두더라도 공사는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날짜는 아마 나와있을텐데 저희가 모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시는 분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주까지 교육활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이 끝나고 난 1월중에 모든 시설을 정비하고 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월부터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사이버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는 45회차다, 그죠? 135회차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우리는 현재까지 보면 프로그램이 세 종류인데 타 시·도에 보니까 경기도가 8개 있는 데 있고요. 경북 6개, 대구 6개, 충남 6개, 경상남도 6개, 콘텐츠가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 작년에 이게 45차시 3개 과정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를 조금 더 채워서 이렇게 하려고 조금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느 쪽으로 개발하실 거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나 요즘 교실수업방법개선에 대해서 행복한I중심 우리 교육청의 브랜드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인문학이라든가 역사, 문화예술, 인성지도를 위한 그런 콘텐츠 개발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 울산지역을 이해하는 콘텐츠들도 개발해서 학습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에 보면 모험활동, 예절교육, 요가명상, 스포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7만 원 또 연장하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예절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 혹시 리서치 된 게 있습니까? 만족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이 연계시켜서.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과목이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리서치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93%에서 96% 정도의 만족도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2016년도 콘텐츠를 개발할 때 교육연수원장님,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나 예절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병원

문병원위원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를 통해서…….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특히나 인문학이라든가 문화예술, 인성지도에 의한 콘텐츠를 저희들 지금 개발하려고 또 세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인문학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옳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요사이는 사실 인문학을 모르면 예술을 논하지 마라 할 정도로 인문학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사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잖습니까? 지금 어차피 교육수혜자는 학생이고 교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사분들이 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의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수혜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접근하셔서 한번 콘텐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 있는지 그 질의입니다.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문병원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그 고견을 받아서 더 세부적인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요 사이 보면 학생들이 어떤 이해나 배려나 인내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탈현상들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의 선택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올바른 삶의 가치나 인성이 바로 정립이 된다 라면 이런 일탈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혜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것은 수혜자 학생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을 양질의 교사분들의 교육이 사이버교육에서도 도입이 된다 라면 더 많은 학생들의 인성이 형성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이버교육하고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사이버교육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에 쫓기면 딱 엔터해 놓고 시간 지나고 오면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해 봤거든요. 넘어 가더라고요. 가면 이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해서 몇 점 이상 되면 통과되잖아요. 제가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보완하셔서 정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자분들이 바로 인식을 하고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보완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고를 많이 하신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각 원 원장님들 그리고 도서관장님, 과학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