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3개 보건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100억 253만원, 서부보건지소 10억 9,37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89만원이 증액된 110억 9,6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 1179페이지에서 121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9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에서 2억 8,773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보건행정운영 2억 4,633만원, 진료업무 1,866만원, 물리치료 사업 등에 2,27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2페이지 의약무 관리에서 3억 3,640만원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약무 지도관리, 재난의료 지원 등에 2,037만원, 365안심병동 사업에 2억 5,603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3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 7억 63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방역소독 사업 3억 7,917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 4,221만원, 병리검사업무 1억 4,987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9,066만원입니다. 1191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에서 3억 34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1192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은 27억 4,12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242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에 25억 1,884만원입니다. 119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5억 5,8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센터운영 4,856만원, 암 관련 사업비 1억 8,901만원, 금연 환경조성 등 금연사업 예산이 2억 2,755만원입니다. 120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7억 3,239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투입인력 인건비 3억 2,024만원, 영양플러스 식품구입,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 2억 2,86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1페이지 출산기반조성은 8억 9,63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미숙아 및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5억 492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이 3억 9,140만원입니다. 1215페이지 인력운영비 32억 4,547만원, 121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1억 9,48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0페이지 지역보건 사업에서 1억 8,490만원, 지역재활 사업에서 3,3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8,024만원, 1226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사업은 4,9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1억 3,17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1233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는 1억 1,5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3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3억 4,238만원, 1236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1,9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진해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3개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5억 2,301만원의 10.46%인 49억 7,293만원이 증액된 524억 9,5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창원보건소 신축 62억 7,668만원, 방역소독 사업 12억 4,383만원, 365안심병동 사업 4억 2,151만원, 의료관광 육성지원 사업 1억 2,293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15억 9,038만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17억 4,93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6억 8,79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22억 9,22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 5억 3,182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 13억 5,932만원,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6억 9,586만원 등 보건정책과 건강관리증진 분야에 주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총 사업비 145억 중 2016년도에 65억 7,668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편성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와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60페이지, 단위사업은 의약 사업이고 중간쯤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해서 작년에 6천만원 집행했고 올해 3천만원 증액해서 9천만원 신청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보건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3개 보건소에 약품구입 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인데 올해는 분명히 그리 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보건소가 약품이라든지 물품 구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3개 보건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품목도 이렇게 동일시하면 사용하는데 많이 편리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약품이라든지 장비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어떤 심의를 해서 한 품목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단합행위가 된다, 그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3개 보건소에서 따로 구입하든지 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절감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1057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보건소 신축이 6억인데 그 창원보건소 신축에 관한 시설부대비가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 9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1060페이지, 1127페이지, 1183페이지 창원에는 300만원에 30대 맞죠? 맞습니까? 마산에서 500만원에 열 몇 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왜 틀립니까?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에 왜 그 답변이 잘 안됩니까? 앞으로 답변이 좀 미진하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겠습니다. 연찬도 좀 하시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심의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보건소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업무연찬을 하시고 오셔야지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6페이지 신규 사업 같은데 무의촌, 농촌지역 취약지역 순회진료용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매달 150만원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의촌하고 농촌지역을 어떤 곳에 갈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1057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신축에 61억이 확보되어있고 시설부대비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고 2017년 2월에 신청사 이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준비나 모든 면에서 차질은 없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이렇게 서로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경쟁도 하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마산에, 다른 데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는 31.63%정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60억 정도 되어가지고 249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리어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기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논리도 안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마산보건소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보건행정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되어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좀 별스럽게 조목조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일부러 마산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120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래가지고 작년에 3억 1,98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2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그게 매년 임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 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소장님, 보면 한 400원 차이 납니다. 400원, 증가된 것 같지는 않고요.

끝낼 겁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4페이지 전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1158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0만원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실이 어디어디죠? 2개소가, 1158페이지.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세동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설치의무화 때문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근거, 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화를 시켜야 되는 근거를 한 장씩 주시고 자료를, 그건 바로 되지요?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연정책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거 선물 주면 수불부 다 가지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만 쓰시도록 하시죠.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만 좀 주시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원시가 의료관광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 1억 2천만원이네요. 1억 2천만원인데 사실상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약 한 10몇프로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현재에 1062페이지에 보면 해외 설명회 참가비 두 사람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항공료 여덟 분이 나가는 데 1,100만원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나 그리고 또 저쪽에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관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쓰이는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죠. 주시고, 내가 볼 때는 돈이 말만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산에는 112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에 관련해가지고 워크숍 하는 게 있는 데 그게 어떤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우리 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임하는 모습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 메르스 사태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 본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소장님들 현장에서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철주야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에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위원장으로서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두 분 소장님께서 본예산이라든지 위원회 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있으면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서 업무연찬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미리 회의 전에라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써 지금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아서 메모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186페이지 진해보건소 포충기 구입이 있습니다. 12대를 구입하는데 어디 설치할 것인지 마산과 창원보건소에는 왜 이렇게 해충포집기를 구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1056페이지, 1127페이지, 1182페이지,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장기기증자 위로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기 위로금 대상자가 창원은 3명이고 마산은 5명이고 진해는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84페이지 창원보건소입니다. 그리고 1164페이지 마산보건소, 1187페이지 에이즈환자 실비보상 관련해서 환자 수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각기 좀 다릅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에이즈 감염자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45,000원 9통 20명 창원은 그렇고 마산은 45,000원 10통 20명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진해도 보면 45,000원 17명 7통인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 표기를 하실 때 창원과 마산 보건소는 에이즈감염 영양제 구입해서 45,000원 곱하기 10통 곱하기 20명해서 나왔는데 진해는 또 거꾸로 해놓았어요. 45,000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7통 했는데 이런 것도 아주 기본인데 표기를 좀 통일을 안 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119페이지 보면 카드단말기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75페이지 창원보건소에서는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비 해서 4대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안 하시고 설치한 이유,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