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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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5개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나.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의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과 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으로 2부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고 일괄 제안 설명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279억 2,970만원으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은 146억 8,65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7억 8,90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창구 전체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09페이지부터 1713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4억 1,838만원보다 4,070만원이 감액된 3억 7,76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1,704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절약과 수급안정, 농업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99만원, 북동공설시장 관리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부터 172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47억 8,945만원보다 2억 6,285만원이 감액된 45억 2,66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5억 1,580만원, 청소 및 환경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4,923만원, 시가지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47억 6,181만원보다 5억 3,579만원이 증액된 52억 9,760만원입니다. 먼저, 1724페이지부터 17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2억 2,689만원 공원녹지대 청소 및 분수시설 운영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8,900만원, 공원녹지 조경관리, 어린이공원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가로수길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39억 2,783만원보다 1억 9,078만원이 증액된 41억 1,861만원입니다. 1735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로 9,998만원, 마을상수도 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48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약수터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4,006만원, 상수도 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시설비 9억 8,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3,771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임태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정경 성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58억 1,330만원이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101억 647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6억 8,871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억 5,421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6,077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9,1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37페이지부터 1741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053만원으로 2015년 2억 5,310만원보다 2,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해안변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75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절약, 농업행정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2페이지부터 1752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6,244만원으로 2015년 35억 7,002만원보다 1억 9,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8억 6,160만원을, 청소행정, 환경관리 및 환경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억 4,155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부상야생동물 구조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760만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와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3페이지부터 1765페이지까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7,552만원으로 2015년 35억 1,507만원보다 3억 6,0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과 상용직, 청원경찰,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2,380만원을,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와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2억 6,343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남산녹지공원 축구장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799만원으로 2015년 20억 7,956만원보다 1억 5,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66, 176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8,595만원, 마을상수도관리 및 지하수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리 및 요금징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 5,410만원을, 급수계량기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5억 2,640만원, 급수 및 배수 신설과 개조공사를 위해 공사비 2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2억 7,483만원을, 하수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수선유지교체비 6억 974만원, 하수도 긴급복구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공원녹지와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받는 구정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5개 구청 전체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5개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5개 구청의 4개 부서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의 예산총액은 579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의 산업과는 물가안정, 전통시장지원, 농업행정지원을 위한 예산, 환경미화과는 시가지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관리 등을 위한 예산, 공원산림과는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예방 등을 위한 예산, 상하수과는 소규모급배수 수선유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구청 4개과의 사무는 업무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의 수행과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신설공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한 편성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진해구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가 삭감되어 이로 인한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에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길마켓행사 참여자 및 지원자 급식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타당성과 중복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개구청의 주요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부서별로 전체 부서의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난 뒤에 구청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창구청 산업과 소관 1709페이지부터 17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위원장님, 구청 전체입니까?

이치우위원장

의창구청입니다. 의창구청 전체.

이근

김이근위원

4개과 전체······.

이치우위원장

예.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할지 예상을 하지요. 바로 답변하러 나오시네요. 전체 다 하니까······. 산업과 아닙니다, 지금. 일단 환경미화과에 야생동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 농촌지역에는 저녁이고 낮이고 특히 가을 전후로 해서 특히 맷돼지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천수

이천수위원

내려오는데 각 구청에서 보니까 관리를 포수를 한 열 몇 군데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조를 나누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신고 받으면 현장에 와가지고 둘러보고 가고 하는데 실효성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쭉 올 가을에 계속 점검을 해 봤는데 실제 그분들이 자기 생활을 해 가면서 보수 없이 하다보니까, 보수 없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면이 좀 없고, 신고를 해도 당일날 안 오고 하루 뒤나 이틀 뒤에 오기도 하고 또 안오기도 하고, 간다 해놓고 안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 5개 구청 다 해당되지만 포수들에게 어떤 수당을, 수당을 지급해야만 적극적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멧돼지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 난리입니다, 어르신들이. 농업하는 어르신들이 회관에 가면 매일 산돼지 때문에 죽겠다, 산돼지 좀 잡아달라, 그래서 올 가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포수들의 역할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11월 말까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수당을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수당을 줘야만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예산편성을 앞으로 꼭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말씀하신대로 포수들한테 구조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역시 자기들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게 포획이 잘 안 되니까 야간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니까 포획도 어렵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봉사료, 수수료 정도를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급을 반드시 예산편성을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제가 이야기 들어 봤고 지역주민들도 들어 봤고 포수들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의논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웃으면서 별로 답을 안 하긴 안 하던데 지금 그 포수 말고 다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포획특을 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법이니까 못하고, 지금 사람 옆에 와가지고도 그냥 서있습니다, 멧돼지가. 제가 가도. 겁이 나서 근처 못갈 정도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너무 심합니다, 농작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산 밑에나 골목길에 보면 소농인데 조금 산돼지가 한번 저어가면 농작물도 피해가 많지만 사람도 위험하니까 정말 이게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당이라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고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5개 구청 다 의논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산림과 5개 구청 다, 지금 현재 2개 구청 와계신데, 다 해당되는데 재선충병을, 물론 도 전체에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거의 일정을 잡아서 동시에 방제작업을 하는데, 지금 방제작업하고 나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걸 벌목을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사업은 현재 예산을,

천수

이천수위원

혹시 마이크 켰습니까?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찰단에 의해가지고 현지 예찰조사가 끝나면 표찰이 붙습니다. 그 표찰된 소나무를 저희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일괄도급 형태로 사업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소나무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그 소나무를 일정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현장에서 비닐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일제 밖으로 재선충 애벌레나 관련 병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밀봉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덮어가지고 밀봉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닐가지고 덮어서 밀봉을 한다아닙니까. 밀봉을 꼭 해야만 충들이 밖으로 안나가니까 밀봉을 하는데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봉해 놓은게 바람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찢어져가지고 날라 다니는 걸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를 제가 봤거든요. 보고 그게 6개월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져가서 불 떼도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일부분 반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반출해도 됩니까? 6개월 지났다고 해서.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반출하면 안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6개월 지나도 아예 안 되지요?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충이 거의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 죽었다 그래서 방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저희들이 방출 승인한 사실도 없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방출이 되면 안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안 되죠.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충이 사멸될 때까지 덮어씌워서 공기 밀봉을 해야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충이 예를 들어서 완전 사라질 때까지 시기는 몇 개월로 보십니까?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정확한 생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2~3년 정도는 덮어씌워 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6개월로 들었거든요, 제가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들었는데 6개월 이상이면······. 저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관리가 잘 됐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옛날처럼 관리가 잘 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니면서 보고 비닐이 찢어져가지고 날라 다니는 거도 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제가 주요 5개 산 초소 봉우리를 순찰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저희 관내는 방제작업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관리를 혹시,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개중에 한 두 개 바람에 날리든지 오래되어가지고 찢어진 상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부분 그 주위에 보면 소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거든요. 죽는 나무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90% 재선충병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더 잘 하셔야 좋지 않겠느냐, 반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예산이 보니까 다 얼마 없더라고요. 예산이 다 관리하는 거니까 예산이 얼마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가지고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산업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상인 실명제 명찰제작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이용하는 지역시민들이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명서·도계·봉곡시장에는 기 실명제 명찰을 제작해가지고 상인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써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상인들도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면 상가명하고 상가 취급하는 품목 이런 게 명기되는 일종의 이름표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분들이 명찰을 달고 하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달고 장사를 하십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어떻든 부족한 부분은 시장을 자주 방문해가지고 소기의 목적,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의 차원에서 본 취지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물론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명찰을 달고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물론 명찰 다는 것도 교육을 하면서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상인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처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 다음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요. 17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돌

김우돌위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이 화장실이 총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위탁 관리하는 게 37개입니다. 37개인데 총 37개 관리하는 중에서 재래식이 18개가 있습니다. 주로 재래식 화장실 그런 데에 대해서 문이라든지 그에 재료비 계단이나 등, 그 다음에 이런 게 사실 저희들이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나마 응급식으로 수리하는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보니까 1,200만원인데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성산구는 화장실 같은 게 최근에 설치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한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의창구에는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의창구 지역에도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우돌

김우돌위원

171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소음측정장비유지비해서 45만원 50%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이런 거 편성 해놨거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우돌

김우돌위원

이런 장비들은 어떤 장비이고,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어떤 장비인지 설명,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게 저희들이 비산먼지나 소음, 그런 게 공사장에 사실 공사 허가가 나면 그 뒤로부터는 환경미화과 소관이라 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나 소음이 있는데 이건 소음측정장치라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가인데 그 장비가 훼손된다든지 그에 따라서 부속품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장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의창구에는 이런 유지비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성산구에는 또 이런 유지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고가의 장비라면 고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면 고장이 잘 안 나는 물건인지······.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게 고장은 잘 안 납니다. 고장은 소음장치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가지고 음성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음이 음을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음파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안에 용지도 끼워 넣고 이러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는 성산구에 비해서 공사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민원도 몇 배 많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대기담당과에서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측정하러 나갑니다. 기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임태현 구청장님, 최정경 구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 또 제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웃음소리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제대요. 제가 알기로 구청장은 저하고 합포구청장 제대,

이근

김이근위원

말고 과장님들도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예. 제대하시는 과장님들은 오늘 안오신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오늘 같은 날 특히 와서 한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21페이지 보시면 산업폐기물 관리에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장비 임차비 이게 아마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마 굴삭기 종류를 임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맞습니다. 굴삭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류라든지 이런 게 그게 됐을 경우에는 제거하는 장비 그런 걸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데 그건 작년이나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다른 데서 전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이것도 일단 공공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데서 전용을 해서 썼다, 이 말씀이죠?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이라는 것은 이게 구청으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아니 이것은 뭐냐하면요,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모든 걸 이걸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지자체상환금인데 그래 하고 나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고 이래 하잖습니까?

이근

김이근위원

예.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면 신고한 사람이 권익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미리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고지서를 저희들한테 지자체에다가 이만큼을 납부해라, 하고 내려오는 것을 그걸 납부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납부하는 거, 그래서 지자체상환금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올해 5급 시간외근무수당이 765만 1천원이 있다가 올해는 없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그게 5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폐지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내년부터 폐지,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올해부터 폐지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에는 있던데, 올해 예산은 있고 내년 예산은 신규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올해부터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있었고,

이근

김이근위원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추경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추경에 정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페이지 1722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있죠.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이근

김이근위원

퇴직금이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1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1명당 1억이 됩니까? 인원수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이게 저희들이 퇴직금이 3명인데, 3명인데 퇴직금을 보통 보면 한 1억 6천에서 3천 그 정도 되거든요.

이근

김이근위원

한 명당?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그래 되는데 한 명분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두 명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많드만 여기도 그렇구나······.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연말 퇴직자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많은데 한정된 예산을 환경미화과에 줬으니까 다른 걸 조금전에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도저히 깔 그것은 없고 그래 하니까 시비 얼마를 집행 예정인 퇴직금을 한 명분만 해 놓고 두 명분은 다음에 추경에 해 줄테니까, 그래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에 한 명당 1억 5천 정도 해가지고 4억 6천 정도 편성돼 있던데,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올해는 예상은 했지만, 그럼 3명 정도 표시를 하고 달리해 놔야 우리가 예산서 보기가 쉬운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안맞아서 성산구는 3명인데도 1억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추경에 확보라든지 이런 걸 써놓으면 더 쉬울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이치우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의창구 1719페이지 환경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우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추가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소음측정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2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소음측정장비 이거 몇 대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저희들이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회원구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저도 새벽에 6시 20분에 현장에 나가서 같이 측정을 2회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보통 요즘 공사장에 보면 9시부터 공사를 해서 소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9시 출근하기 전에 현장에는 보통 새벽 6시반 7시 이전에 막 이렇게 소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민원이 들어오다가 공무원들이 출근을 한다하면 소음 나는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많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의창구라 성산구라든가 회원구라든가 이런 데 현장에 민원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도 있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못나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한 대 밖에 없으면.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근본적으로 장비나 이런 보유가 한 대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대처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물론 한 대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책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한 2대 정도는 여유롭게, 여유는 아니더라고 의무적으로 2대 정도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장이 많습니다. 공사하는 게 북면이라든지 동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이 공사 갔다가 저 공사 갔다가 많이 돕니다. 그래하고 신속하게 두 곳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못간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늦게 몇시간 후에 갈 수 있다 이러면 공사현장에서 이미 연락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 측정하는 데 애로를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5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저희들 할 때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들이 새벽 하면 새벽에 쫓아갑니다. 현재. 그래 가가지고 소음을 측정하는데 실제로 소음 측정해 보면 그게 소음에 해당되는 소음인데 65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그 이하가 됩니다. 이하가 되는 게 많고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연락받고 가려면 1시간 정도라든지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이 미리 가가지고 제재를 했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게 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소음측정기를 같이 기계 세워놓고 측정을 몇 회를 했거든요. 해 보니까 그런 단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명분 있게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아야지 우리 민원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냥 무작정 공사 중단하라고 현장에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그냥 통보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소음 측정에 단속에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다툼이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어디 가서 그렇다, 몇 시간 후에 와서 그렇다, 그런 민원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오히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서 말씀 드렸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환경미화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718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제작, 심지어는 그 밑에 자연보호운동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실상 각 구청에 해당될 겁니다, 의창구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녹색아파트 인증사업과 더불어 탄소포인트제 할 때 같은 홍보물이 내용이거든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 환경정책과나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우리시민들한테 인식이 바로 되게끔 이런 부분을 각 구에서 본청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고 구청마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중복적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관성이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사실 알아서 그때 그때 정책을 집행은 구청에서 하니까 필요한 그걸 갖다가 잘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종류라든지 신속성 있게 못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탄소포인트제나 환경운동을 할 때 보면 각 구청에 동의를 얻지 않고, 협조를 얻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조는 저희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 홍보물도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171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설이 8군데 되어 있는데 장소는 지정되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8대입니다. 8대인데 8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장소를 다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가구거리, 가구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명품가구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되어 있는데 4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고 그외에 의창동, 명곡동, 봉림동, 팔용동 이래가지고 1대씩, 신청은 많습니다만 가장 심한 곳에 한 곳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여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쓰레기수거차량 구입이 1억 2천이 잡혀있는데 공공운영비에도 압착진개차하고 차량이 잡혀있습니다. 유지비가.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유지비가 잡혀있는데 지금 의창구에서는 수거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의창구의 총 차량이 14대입니다. 14대인데 재활용수거용이 9대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 4대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불법 투기했다든지 이래하기 위해서 1대 있고 총 14대가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죠?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더 추가시에는 지압해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산업과입니다, 여기는. 산업과. 171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에너지절약 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든 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참여자 실비보상 이건 어떤 행사에 실비보상을 하는 겁니까? 30명만 2회하는데.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말 그대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사실상 전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시기에 저희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그런 계몽, 그런 쪽의 캠페인을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에 대한 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아침나절에 캠페인을 하다보니까 음료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보상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참여자나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겠네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보통 시민단체라 하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면 통장 쪽이라든가 각 구청에 연락해서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주로 관변단체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저도 보니까 이런 쪽에 보면 통반장이나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그런 의식이나 어떤 계몽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동에서 나오라니까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홍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별 그런 크게 뭐랄까 어떤 정말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30명을 선정할 때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실비가 보상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30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통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보캠페인에 많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꼭 반영해서 캠페인의 효과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한번······. 오늘 환경미화과장님 계속 모시네, 보니까 지금. 1715쪽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가, 28대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28대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통신료는 36대인데 차이가 뭡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이 통신료가 나가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탁해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게 28대입니다. 28대이고 신규로 8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6대로 그리 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아, 신설된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이동 설치비가 있고 전기설치 공사비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아, 이것은요, CCTV를 설치를 하면 이동 설치비가 업자하고 와서 이동 설치하는 설치비고 그 다음에 전기설치비 이거는 한전에서 또 설치비를 줘야 됩니다. 한전에. 그래서 이게 한번 이동을 하려면 근 100만원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단속이 CCTV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동에다가 내려주는데 그게 한 대 옮기는데 예산이 근 100만원 드니까 상당히 이것도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예. 이설을 전부 다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설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거는 동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 불법투기가 심한 곳에 이걸 설치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다른 곳에 이설하고 1년에 한 번꼴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한 번꼴로 하는 데를 보니까 진해구하고 의창구 두 군데가 전부 다 돌리거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다른 구보다 심합니다. 특히나 신설되는 북면이나 봉림동이나 이런 쪽에는, 그 다음 명곡동에 주택가에는 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한 대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이게 한 대가 임대를 하는 데는 올해 예산 16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6만원 플러스 인터넷 사용료 3만원, 설치비 95만원 정도 되거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유지관리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거의 3백 가까이 든다,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설치비 신설할 때 3백 들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3백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구입하는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구입,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스마트형CCTV라 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300만원 구입해 놓으면 그 뒤에 임대료라든지 그게 안나가기 때문에 한달에 15만원씩 나가는 이게 16만원 나가는 게 안나가기 때문에 그게 몇년만 하면 본전이 빠지는 그런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스마트카메라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상품이 저는 연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한번 보니까 괜찮은 상품이더라고요. 유지비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다들 보니까 CCTV 임차를 하고 있어요, 또 보면.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건 기존에 하던 겁니다. 이게 스마트형이 나오기 전에,

영명

조영명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계약기간이 동에 따라서, 계약을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데 3년 되는 경우도 있고 짧은 데는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갈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보니까 기존에 CCTV를 보면 1년 정도만 유지하면 영구 그거 살 수 있는데,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한 2년 정도는 해야······.

영명

조영명위원

하면 그게 보니까 여기는 가격이 높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한 300, 보통 250, 220 이래 하대요, 보니까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이 작년에 4대를 했습니다. 4대를 했는데 한 276만원인가 그래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종류가 보니까 몇종류 있던데 좋은 것을 쓰셨네요, 보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업체는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지역에 있는 업체로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1개 업체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4대 샀기 때문에 1개 업체에 대해서 4대를 샀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기존에 28대하고 있는 유지보수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것은 기존에 112, 지금은 캡스하고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업체밖에 이걸 못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그 업체가 주로 했습니다. 마산·창원·진해 쪽에는 다른 업체라든지,

영명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사실은 그래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 당시에 그 업체가 활동력이,

영명

조영명위원

오늘 안그래도 타 구청도 쭉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한 업체가 왜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돼요, 사실. 기술이 만약 다른 통신업체가 못한다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112 업체 여기만 독점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 당시에 캡스나 다른 업체가 진출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그래서 112가 거의 독점하듯이,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CCTV 맨 처음 나온 최초 달게 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게 지금 오래 됐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래 됐어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오랫동안 1개 업체가 계속 독점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계속 독점하고 있다, 그죠? 뭔가 이상해요, 112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해서 내가 오늘 5개 구청 쭉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스마트형 이런 걸 사게 되면 2년에서 1년 반 정도만 하면 충분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살 수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왜 이걸 돈을 들이면서 계속 몇 년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돼요, 나도. 왜 이렇는지.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런데 이걸 임대를 했던 것은 임대했던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못하니까, 지금 또 수요는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수요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를 보충하는데도 급급하고 다 못하거든요, 한 대 300만원씩 한다면.

영명

조영명위원

한 대 300만원만 해 놓으면 아까 임차료 플러스 인터넷사용료 합하면 스마트형 이거는 인터넷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19만원씩 한 20만원되면 1년 하면 220 정도 안 나옵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나오는데 아까 카메라 오프라인 하는 카메라를 보니까 220~250, 270 가더라고요, 종류가 보니까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싼 것은 카메라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능이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동에도 질의해 보니까 와서 SD메모리를 빼서 읽어갖고 잡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해 놓으면 쓰레기는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형을 구입하는데 지금은 4대를 해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설치해서 해 보니까 성능도 좋고 이게 또 사람이 오면 소리가 납니다. 경고음이 나고 불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CTV보다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볼까 하는 성능평가를 해가지고 그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어떤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4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성산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1737페이지부터 17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계속 달아서 아까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미화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들었지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는 현황이 어떤지 설명 해줄랍니까?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입니다. 저희들도 의창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기존 CCTV는 24대고 스마트CCTV는 4대를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보니까 기존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CCTV는 성산구가 대수가 24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죠?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일 작게 되어 있고 올해도 이설도 전혀 안 하네요, 성산구는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영명

조영명위원

쓰레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여기 현재 업체는 어딥니까?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관리하는 업체 내나 112안전시스템인줄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내나 역시 의창구와 같이,

영명

조영명위원

의창구, 성산구 다 독점이네요, 현재 그죠?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4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산구와 의창구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2개 구청입니까?

이치우위원장

예, 2개 구청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성산구, 의창구 다같이 업무가 같기 때문에 질문을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창구 앞에 있으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간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 5개구청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25mm 5만원, 50mm 13만원, 75mm가 100만원 이런 부분 가격들이 교체수선까지 5개 구청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75mm가 100만원이면 50mm가 13만원인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 구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비싼지 재질이 다른지 규격이 커서 가격이 비싼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처럼 클수록 가격차이가 나서 실제 가격이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실제 75mm이상은 다 100만원,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천수

이천수위원

구입하는 데가 아마 5개 구청 다 똑같은 모양이죠, mm별로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조달 가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의창구에는 밑에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 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없거든요. 성산구나 다른 합포구나 이런 데는 성산구는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 개에. 10개하면 1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30개, 20개 해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 3천만원 잡혀있는 데도 있는데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 이전이 다른 데 보면 1개도 아니고 20개, 30개 이전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의창구에는 이전하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안해도 됩니까? 진짜 사업 시행할 곳이 이전할 곳이 없어서 안잡힌 겁니까?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노후계량기 말씀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이전. 의창구는 이 사업이 없고 4개 구청은 전부다 사업이 몇십개씩 다 있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 잡혀있는데 의창구만 유일하게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아마 그게 수도계량기 교체 수선 해갖고 거기에 같이 잡힌 것 같은데요.

천수

이천수위원

같이요?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천수

이천수위원

사업비 자체가 아주 다른데, 사업비 자체가. 지금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이전 이 사업이 우리 성산구에는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 개에 100만원. 그런데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거든요, 한 개에.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의창구는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관 파열 복구하는 데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관 파열 하나 복구하는 데. 구별로 다 다른데 650개, 600개 이렇게 하는 구청들이 있는데 전부다 관 파열 복구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관 파열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100만원이 드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우리 상수도의 관 파열 같은 경우에는 다 대체로 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어야만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사 이런 것도 그 크기에 따라서, 또 주변에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100만원 정도가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도로가에 물이 샌다, 그러면 관 파열 신고 들어오면 가서 작업한다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천수

이천수위원

자, 포크레인 그 다음에 인력이 최소한 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될 거고, 잡아주고 작업 하려면. 그 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제가 계산했을 때는 가격이 좀 아는데······. 몇십만원만 하면 되는 데도 있고 물론 큰 데는 재료비하고 더 들 겁니다만,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 경비 외에.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포크레인비, 인건비 한 두 명 정도일 거고, 재료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절반 정도 드는 데도 있을 거고 많이 들어도 60~70만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산들이 전부다 똑같이 100만원 잡아놨는데 같이 서로 협의해서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이전은 아마 의창구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성산구와 의창구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창구와 성산구 상·하수 소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창구와 성산구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예, 제가 부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 옆에 보면 가지치기가 위에는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디인가 위치를 알겠습니까?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의창구에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의창구 창원대학교 앞에 보면 우영프라자 앞에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어제 들어 왔는데 주민들이 어제 모임을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가보니까 철봉이 철거가 돼버렸다고 지금 보니까 녹슨 데 공사를 하고는 있더랍니다. 하고는 있는데 철봉이 몇 개가 설치돼 있다가 철봉이 바로 철거돼버리고 없어지니까 운동하는데 운동기구가 몇 개는 있는데 철봉이 철거됐는데 철봉을 다시 철거해서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려고 철거를 한 건지, 만약에 그랬다면 철봉을 꼭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와 성산구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연말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직 창원시와 우리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제가 딴 데도 다해서 환경해양림축산위원회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고 또 환경녹지국장도 연임을 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첫 의정활동 때 뵙게 돼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됨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덕이 부족한 제가 별다른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동료 청우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 모르던 어린 시절에 이웃형님의 소개로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크고 든든한 울타리 속으로 들어와 결혼도 하였고 아들, 딸 나아서 잘 키워서 둘 다 결혼도 시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바쁘게 살다보니 제가 공직생활을 만 40년 7개월을 했습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버렸습니다. 약동섭천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을 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립고 그 시절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정과 청우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늘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비록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창원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보탤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치우위원장

예, 훌륭한 공직자가 퇴직하시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구청장님의 앞날에 항상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의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심사와 마찬가지로 3개 구청 일괄 제안 설명 후에 구청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전체 부서의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난 뒤에 구청 상하수과의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박춘우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우리 마산합포구 예산액은 2015년도 115억 3천만원 대비 5억 7천 3백만원 증액된 121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768페이지부터 1,774페이지까지 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농수산 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 5억 3천 5백만원 대비 1천 5백만원 감액된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5페이지부터 1,78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지도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 48억 4천 8백만원 대비 3억 9천 9백만원 감액된 44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 및 생활쓰레기 배출관리 3억 3천 2백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억 4천 2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4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4페이지부터 1,793페이지까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은 산불예방, 산림조성, 공원녹지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 27억 2천 3백만원 대비 5억 8백만원 증액된 3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12억 5천만원, 공원녹지 시설 청소 위탁 3억 1천 1백만원, 공원녹지 시설비 4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1,794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상수도와 하수도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 34억 2천 2백만원 대비 4억 8천만원 증액된 39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8천만원, 염소소독기 필터구입 등 재료비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용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 9천 9백만원, 배급수관 누수 수선 공사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용은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5천 9백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에도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조영명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7천만원 증액된 99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9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796페이지 부터 1,799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과 수급안정에 전년도 예산 대비 2천만원 감액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벽화사업 2천만원, 에너지 이용과 안정적 관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0페이지 부터 1,808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은 시가지 청소와 대기·소음·수질관리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천만원 감액된 3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배수설비공사 7천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억 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3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9페이지 부터 1,818페이지까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은 산불방지 대책과 공원녹지 관리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8천만원 증액된 2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 2억원,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부터 1,820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마을상수도유지관리와 먹는물 수질관리에 1천만원이 감액된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1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 3억 3천만원, 배·급수비 누수수선공사 8억원, 신설급수공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9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산업과 외 3개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시급한 민원성 사업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1,172억 6,901만원이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1억 6,758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1페이지부터 1825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085만원이고 2015년 대비 2,0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1821페이지부터 182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 통계조사, 에너지이용과 안정적 관리 사업은 서민경제지원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경화시장 노점 질서유지 인건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등에 4,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23페이지부터 1824페이지까지 수산행정운영, 어업진흥운영, 농업행정운영 사업은 수산 및 농업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행암항 관광 포토존 조성, 해안변 환경정비 등에 1억 7,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6페이지부터 1835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9,46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9,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1826페이지부터 1830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및 오폐수관리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법투기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17억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0페이지부터 1834페이지까지 환경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사업은 환경보전 및 개선과 녹색도시환경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소음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6페이지부터 1851페이지까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4,354만원으로 2015년 대비 5,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6페이지부터 1839페이지까지 산림보호 예방, 산림조성 관리사업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및 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원 인부임 등에 17억 9,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9페이지부터 1847페이지까지 공원녹지관리, 소쿠리섬운영, 산림관리, 민원서비스제공사업은 공원녹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소쿠리섬 관리, 드림파크 운영, 기동순찰대 운영 등에 27억 3,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2페이지부터 1853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33만원으로 2015년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1852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먹는물 공동시설수질관리사업은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예산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등에 2,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9,149만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6,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배·급수비 세항사업은 계량기교체 및 급수관 누수수선을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 등 9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세항사업은 9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은 검침원 PDA 구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하수도 시설유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7억 5,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별로 일반회계 먼저 심사 후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8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박춘우·김흥수·정철영 구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책자 1772페이지 보면 산업과에 양식어장 경계표지 시설 해가지고 3,1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존 부자하고 좀 틀립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스티로폼 부자는 아니고,

친환경부자,

본 위원은 이게 친환경부자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과에 과장님.

다른 퇴직금에 보면 다른 구에는 다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편성하기로 하고 다 1억이 구성되어 있는데 합포구만 7,90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포구는 특별히 다른 구와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구청은 1억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던데,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6명 같으면 8억 7천 9백 같으면 끝자리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겁니까?

다른 구청에는 1억이 편성이 됐는데 합포구만,

당연히 부족하죠.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7천 9백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잠시만······. 나오신김에 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바람에 특히 가을철 전후로 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고민과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가 바로 집 뒤에 논, 밭뿐만 아니라 골목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퇴치 방법을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틀을 놓거나 기타 그런 것은 불법이니까 아예 안되고 단지 우리 행정에서 인증하는 한 11월말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포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멧돼지를 잡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12분 정도 지정이 되어 있던데,

12분이 면별로 한 2~3명씩 조로 나누어가지고 4개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멧돼지를 잡는데 가끔 잡기도 합니다. 올 가을에 몇 마리 잡은지 확인은 안했는데 몇 마리 잡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동네마다, 구산 삼진면에, 동네마다 가면 멧돼지가 출몰을 다 합니다. 동네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진짜 퇴치해서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 포수들이 산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하면 사실 당일날 안옵니다, 거의. 안오고 그 다음 날 저녁이나 6시 전후로 온다거나 이틀 후에 온다거나 또 안오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해도.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쭉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자기 업이 있으니까, 그지요. 자기 업이 있으니까 낮에는 자기생활을 하고 시간 날 때, 시간 날 때 봉사차원에서 와서 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더라, 이게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정말로 합포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정말로 산돼지가 출몰했을 때 바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에 더 편성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5개 구청 다 똑같이 같이 건의를 해주셔야 효과가 안있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저도 직접 전화를, 주민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돼지는 나타나 있는데 바로 와야 되는데 바쁘니까 내일 6시 전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 그래서 보상비가 나간다면 바로 바로 출동이 돼야 되거든요. 돼지 나타났을 때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지키고 그 다음날 와서 지켜도 못잡으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퇴치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합포구 산업과장님이 안식휴가 가셨지요?

이분들이 제가 여러 번 배를 타봤는데 조그만한 정박등, 위치등 배에 다는 위치등이 안있습니까. 큰 배는 앞에 달고 뒤에 달고 두 개를 다는데 위치등을 제가 보니까 개인가정에서 달다보니까 갖가지더라고요. 조그만한 색깔 있는 등, 큰 백열구등 이런 거 한 개 달아놓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멀리서 안 보여요, 그 등 불빛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배를 다니는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박등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제품을 알아봤는데 정박등 특허품이 좋더라고요. 특허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5개 구입해가지고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파란불, 빨간불이 돌아가면서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더라고, 그걸 달아놓으면 상당히 위치등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크겠더라, 제가 3만7천원주고 5개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고기 잡는 배들의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진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구도 고기 잡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협하고도 의논해서 우리가 시비가 적기 때문에 70~80% 한다든지 안그러면 수협에서 자담 쪽으로 20~30%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수협하고도 제가 의논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큰돈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합포에 우리 환경미화과장님 한번······.

지금 거기에 불법투기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합포구는 보니까 카메라 수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74대 중에 오프라인 되는 게 몇 대이고,

55대, 그러면 온라인으로 되는 CCTV 1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임차료 16만원하고,

하고 인터넷사용료하고, 그죠.

오프라인은 유지비가 있습니까?

예, 한 대 가격이 여기는 올해 신설이 3백 되어 있다, 그죠?

회원구는 220인가 잡혀있고 그렇대요, 보니까요.

종류가 몇 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야 뭐,

좋은 것으로 설치한다, 그죠?

보니까 앞에 의창구와 성산구도 질의를 쭉 했었는데 지금 카메라 한 대 1년 유지비만 하면 1년 반 내지는 1년 정도 하면 오프라인 카메라를 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런데 왜 이걸 굳이 하는지 나도 의구심이 계속 나서 묻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업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하고 있는 업체가.

예.

합포구가 보니까 CCTV 수가 많은 편이네요, 보니까, 온라인 CCTV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스마트형 CCTV가 사실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 방범효과도 사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수요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가면. 진짜 불법투기쓰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많이 앓아 하더라고요.

민원이 참 많아요, 보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어찌보면 스마트 CCTV 신기술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연암공전에 보니까 뭐 벤쳐대학인가 거기서,

산학협력으로 됐는데 괜찮은 제품이다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도 회원구에 소개를 하다보니까 회원구에서는 아주 많이 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CCTV 1년 내지 1년 반 정도만 사용하면 한 개를 영구히 살 수 있는데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상품인데 왜 이걸 많이 안하는지 궁금증이 일어나서 묻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이런 쪽에 잘 생각하셔갖고 정말 우리 아까 이야기처럼 1년 되면 소모성 아닙니까, 소모성,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디까?

예, 우리 합포구에 보면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고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1796페이지부터 1820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허임영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CCTV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는 설치,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치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회원구는 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설치됐다, 그죠. 오프라인 카메라.

그래 제가 사실 작년에 저도 오프라인 CCTV에 관심을 많이 두다보니까 회원구에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내나 여기도 112에서 온라인은 다 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의 공원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15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14년도에 마산역 밑에 역전파출소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한 그 어린이공원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회원구의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공원 이름이 붙여진 게 39개소입니까?

예, 제가 특별히 보니까 그때 마산역 밑에 철거한 마산역파출소 자리 아시죠?

거기 보니까 어린이공원인데도 어린이공원답지 못한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경이나 시설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정말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다운 어린이공원을 조금 시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벤치 있고 그냥 항상 운동기구 몇 개 있고 그런 공원보다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같이 보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유치원 애들도 한번씩 종종 나오는데 나와 보면 어린이공원답지 못해가지고 같이 공원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놀이공원처럼 되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이 보행하거나 활동하는 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추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산림과에 질의할게요.

1812페이지 보면 우리누리문화센터 옆에 음수대 정수기필터 교체 해놨는데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공원 옆이면 팔용산 밑에 산책로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누리문화센터 안에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음수대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고 대장균이나 이런 게 발견된다면,

정확하게 우리누리 그,

시설에 포함된 거라면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피하고 구청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음용수로서,

근데 정수기 필터만 교체한다고 해서 보니까 한 달에 16만 5천원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예, 그래서 16만 5천원 해서 12개월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정확하게 책임 여부가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정수기 필터만 교체한다고 해서 음용수가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정확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빨리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진해 상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1852페이지 보면 약수터 살균기 설치가 2,100만원 잡혀 있는데 약수터에 살균기 설치는 제가 생소해가지고 어떤 건지,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저희들이 약수터에 보면 하절기나 보면 수질검사 불합격 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밀려온다던지 어떤 퇴적물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용자들한테 수질검사 재검사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적외선살균기 같은 것을 가지고 일단 소독을 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2,1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한 개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가,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7군데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많을 건데,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7군데 있습니다. 7개소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한 군데만 그렇게 설치한다는,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러니까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해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희

이민희위원

아, 장비 같은 겁니까, 그러면?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다른 5개 구청 중에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구청에 일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창원 쪽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민희

이민희위원

다른 구청에 불합격 처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치되는지 한번 사례를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해구청 약수터 한 군데만 이렇게 또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시범적이긴 하지만, 좀······. 살균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설치 안해도 이게 음용수 먹는 데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진해구 우리 환경미화과장님.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과장님 진해는 계속 우리 아까 합포구에 질의하는 내용 들었으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진해는 34대 오프라인 운영하고 있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온라인 12대 편성 해놓았습니다. 진해는 지금 현재 온라인은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프라인이 없다, 아······. 이번에 진해는 보니까 34개 다 이동을 하대요, 보니까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그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불법투기 계도 활동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이설을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설비용이 보니까 80~90만원 되더라고요, 보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한 번하면 그렇다, 그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예.

영명

조영명위원

진해는 그러면 왜 오프라인 설치가 전혀 안됐을까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진해는 CCTV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른 구에서 합포구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이번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12대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를 평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도 내나,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112안전시스템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창원 전체가 112시스템에서 다 한다, 그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진해구 공원관리과에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제황산 모노레일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423페이지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이게 작년까지는 없다가 이렇게 신설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더 쓰게 되었는지, 누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2,246만원 이게 올해 새롭게 증액이 됐는데,

해구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진해구 모노레일······.

이근

김이근위원

사람 하나 더 쓰게 되었는데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실은 사역은 시설공단에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담금을 다시 줘가지고 사용수익금을 다시 받아들이거든요.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신다, 그 말씀,

해구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근

김이근위원

넘어가지요. 시설공단에서 안오신 모양이네요.

천수

이천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건 자료를 받아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3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청 상하수과장님, 2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 기간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가, 고장 계량기 교체 15mm 3만 5천원, 25mm 5만원, 50mm 13만원, 75mm 100만원 쭉 이렇게 있는데 5개 구청 다 mm수와 금액은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데 조금 2개가 금액이 다른 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계량기 보호통 뚜껑 구입 있지요, 과장님?

예, 뚜껑 구입이 회원구와 합포구는 개당에 2만원 구입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는 17,000원에 3개구는 잡혀 있고 그래서 똑같은 아마 규격의 똑같은 제품인데 3천원 차이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는 17,000원 짜리인데 동일제품이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마산 쪽에 합포구, 회원구는 2만원 짜리니까 제품이 다르다, 회사가 다르다, 그래서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앞에 앞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미리수도 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이 부분이 가격이 틀려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제품이 회사가 달라서, 조금 좋겠죠, 3천원 비싸니까. 개수가 100개, 200개 이렇게 몇백개 들어가니까 사실 금액이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또 보시면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 이전, 위치 이전 해가지고 회원구에 개소당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5개 구청 다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200만원 잡혀 있고, 의창구는 110만원 잡혀 있고, 성산구는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한 개에. 이거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이. 도대체 이해가 제가 안가서 우리 3개구는 합포구하고 회원구, 진해구는 200만원 잡혀 있고, 한 개가. 성산구는 100만원, 의창구는 11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배로 차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주로 신설 건물에 설치할 때 주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

옮겨야 되니까,

예,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배로 차이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똑같거든요, 위치 이전.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200만원이고 성산구는 100만원 잡혀 있어가지고 10~20만원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100만원 짜리가 200만원 되어 있으니까 200만원 짜리가 100만원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배 이상 차이나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품이 다르고 공사비가 차이 나겠죠. 이 부분 한 번 더 성산구하고 한번 제품이라든지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걸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이 검침대행수수료해가지고 진해지역 특수가 1,270원, 그 다음에 동 지역은 890원, 5개 구청이 지금 현재 읍면지역 검침곤란지역이 다 930원대거든요. 동 지역은 890원대고. 과장님.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게 진해지역 특수가 왜 1,270원이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라는 것은 옛날의 검침원 중에 옛날에 진해시 기능직공무원을 하다가 민간위탁되면서 이분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던 보수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전 차원에서 주부검침원하고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좀 다르네요?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것은 똑같습니다. 하는 것은 똑같은데 기존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위탁되면서 그분들이 넘어오면서 임금이 많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위원

예.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부검침원하고 지금 공무원하다가 검침하시는 분들하고,

이근

김이근위원

검침원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게 되었다,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 말씀이네요.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이근

김이근위원

5개 구청이 동일하지 않아서,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거는 우리 진해만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해구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이분들이 정년 할 때가 60세까지 3분이 남았는데 한 분이 내년에 정년하고 한 5년 이내는 아마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구청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3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상하수과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교체비가 이번에 106억 정도 상향편성이 됐거든요. 제가 5개 구청 전부 다 자료를 보니까 의창구는 1억, 합포구는 9천, 회원구는 1억 687만원, 진해는 2천만원, 성산구는 1억 3천만원 이렇게 상향편성이 됐는데 주로 전체 예산이 6억에서 6억 5천, 약 6억 정도, 회원구 같은 경우도 약 6억 정도 되는 데서 1억 6백이 상향편성 됐는데 해마다 교체비라는 게 뒤에 나중에 수리할 부분들하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1억 이상 상향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2014년도 2015년도 시설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가지고 지출된 내용들을 봤을 때 2015년도는 부족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억 이상 상향편성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 소관 4개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우 구청장님께서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직 창원시와 우리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주신 구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박춘우마산합포구청장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청장으로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쯤 남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인연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치우위원장

퇴직을 하신다니까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멋기게 사시기 바랍니다.

춘우

박춘우마산합포구청장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치우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다음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99억 9,5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7억 5,804만원보다 37억 6,2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7페이지부터 159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43억 6,0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8억 7,557만원보다 55억 1,46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3억 5,000만원, 1563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1억 4,200만원, 1563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11억 5,600만원, 1566페이지 농산물ICT융복합확산사업에 3억 5,900만원, 1570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에 3억원, 1579페이지 사료작물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지원에 2억 1,000만원, 1586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에 4억 3,7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1584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 관리에 3억 4,000만원, 1561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4억 1,800만원, 1569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관용차량 구입에 2억원, 1585페이지 양촌권역단위종합정비에 8억 100만원, 1586페이지 농업기반관리 및 테마공원시설유지에 6억 4,500만원, 1587페이지 구복권역단위종합정비에 2억 100만원, 1587페이지 진동면소재지종합정비에 10억 7,000만원, 1588페이지 창원들녘지표수 보강 2단계에 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3페이지부터 1621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50억 1,7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4,166만원보다 2,118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03페이지 지역활력화작물기반조성에 4억 3,000만원, 1619페이지 양봉특성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1599페이지 단감가공장비지원 및 체험농장조성지원에 1억 9,200만원, 1600페이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 영농자재비 지원에 2억원, 1603페이지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에 1억 4,000만원, 1606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에 1억 6,300백만원, 161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22페이지부터 1633페이지까지 진해지도과는, 예산액 14억 9,0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4,757만원보다 농업테마파크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등에 4,31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4페이지부터 1653페이지까지 창원지도과는, 예산액 44억 6,2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1,405만원보다 12억 4,82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40페이지 지역농업신기술보급에 1억 5,000만원, 1651페이지 조형물설치에 1억 7,600백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163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5억원, 163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4억원, 1644페이지 학교급식우유,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으로 4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54페이지부터 1674페이지까지 마산지도과는, 예산액 24억 3,0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9,194만원보다 6억 3,8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67페이지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저감 등 1억 4,900만원, 1669페이지 학교우유급식,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으로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5페이지부터 1681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2억 3,3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8,723만원보다 시설물관리 및 내부정비공사 등에 1억 5,418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융자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094만원보다 5,080만원이 증액하여 1억 9,175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137억 6,587만원보다 3,355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137억 9,9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총액은 501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89%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단감테마공원 조성관리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진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은 예산이 증액된 반면 시설원예품질개선, 농식품ICT융복합사업, 사료작물제조 및 자재비 지원, 농산물가공활성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은 삭감이 되어 농가의 체감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축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농업기술분야는 창원몰 운영관리와 고품질쌀생산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등에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벼병해충종합방제 및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양봉특성화사업은 감액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선도농가 해외우수농업현장 비교연수, 농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비, 4H활동 경비 증액은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 논의가 요구됩니다. 진해, 창원, 마산 3개 지도과는 대부분 시가지꽃식재관리와 꽃생산양묘장 운영, 학교우유급식 등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어 사계절 볼거리 제공 및 급식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농촌소득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사업 예산들은 일부 삭감되어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 및 농촌 활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 및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거나 삭감되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장애인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 시설비가 일부 증액되어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 기금 1개로 약 40억원 중 예탁금과 예치금 약 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을 브랜드쌀생산지원 및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7페이지부터 15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예, 1547페이지 보면 농림축산식품심의회 그 운영위원들 운영수당이 있는데 보통 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이 보통 10여명 내외인데 여기는 30명이 돼있네요. 지금 운영위원이나 뭐 심의위원이 30명입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곤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현재 외부인 24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돼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30명 이렇게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30명이 아닌데 그냥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참석수당이라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별로 개최할 때는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과위를 만들어놨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다 분과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수당을 30명을 다 드리게 되어있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분과위원회는 통상 5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5명, 7명 내외로 돼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개최할 때 그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은 그 7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49페이지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교육비 보조해가지고 250만원, 그럼 1인당 250만원을 30명에게 이렇게 보조한단 말입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몇페이지······.

민희

이민희위원

1549페이지.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

민희

이민희위원

1549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조에 있어서,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도비하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그 현재 3개교에 경상대, 경남대, 부산과학기대 3개교에 대해서 그 지원을 1인당 250만원, 보조 75만원, 자담 75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40명인데 올해는 그 30명으로 10명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럼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네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럼 이게 도비하고 다 시비하고 포함된 거다, 그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도비, 시비 일부 자담분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자부담 75만원하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556페이지, 올해 우리 저 공공비축미 수매를 했는데 이제 지금 수매가 그 농가에 가지고 있는 벼 수매가 완전히 다 됐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중에서 현재 그 우천으로 인해가지고 100% 다 그 수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그래 올해 아직 2차, 2차 수매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2차 수매가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2차 수매 현재 그 타 시도 그 정비물량을 한 800톤 정0도 요구를 해놨는데 될지 안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이제 풍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농가에 벼가 지금 많이 저장이 돼있는데 이걸 지금 고생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뭐 농협하고 RPC하고 의논 중에도 있는데 그것도 다 안될 거 같고 2차 수매가 좀 있으면 좀 안수월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2차 수매가 좀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 수매를 하는데 우리 이제 동대산하고 구산, 삼진하고 이제 수매 그 방법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백, 백, 큰 자루에 한 800kg 이렇게 수매를 하는데 지금 삼진면에도 그래도 이제 농가가 뭐 이렇게 한 100마지기에서 한 300마지기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법 몇 명 됩니다, 구산, 삼진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수매할 때마다 정말 고통이 많거든요, 40kg 다 담으려 하면. 그래 삼진면에도 반드시 백 수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지금 사흘들이 전화 옵니다. 이거 이제 내년도부터 백 수매할 수 있도록 구산, 삼진에도 반드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예.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톤 백 14개를 그 수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진전면에 그래 저 백 수매를 안된다고 아마 공문이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모 씨가 그 수매장에 제가 아침에 갔는데 가니까 백을 열 몇 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갖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나중에 동읍으로 싣고 가기는 갔는데 사전에 이제 이게 우리 저 삼진면 어떻게 한 군데 묶어서 하든지 어떻게 면별로 한 군데 하든지 반드시 백 수매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보면 우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 수매하려하면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안있습니까? 저울하고 기타 저장창고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니까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에 1559페이지, 중간에 우리 저 밭농업직불 보조금이 현재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밭농업직불금은 그 하반기에 전액 그 국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국비인데, 예.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하반기 신청이 되면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국비 재편성을, 전액 국비편성,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아, 예, 밭작물은 후반에 주로 하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지금 이 돈을 1억 6천을 까놔서······.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페이지에, 1560페이지에 우리 그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리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쭉 이래 있는데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제 1억 6천 인상, 상향편성이 됐는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거 어디에 또는 몇 농가 이거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거 이제 개인농가도 있을 거고 법인체도 있을 거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물량이 현재, 예, 전체적인 물량이 5ha에서 그 내년도에 16대, 16ha를 일단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개인농가도 이렇게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법인체만, 전에는 법인체 위주로 했는데 이 단체. 개인, 법인체 다 받아서 다 합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다 해당이 이 부분은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개인 농가도 다 신청 이용 가능합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밑에 다, 밑에 뭐 이렇게 하우스 시설개선 이런 부분도 다 되고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재배농가는 일부 이거는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양파 재배하는 데도 갔고 동대산 그 구산 삼진에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양파재배 그 기계를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던데 제가 이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또 들어있네 이 양파기계.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신청을 적이하게 받아가지고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양파농가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은 제가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64페이지 제일 밑에 그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신설된 사업비인데, 보니까. 이거는 어느 농가에 어떤 식으로 이게 시설이 됩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현재 예비조사결과 1농가로 돼있는데 그 건고추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5년 동안 계속 그 재배의무를 가지게 되고 평방미터 당 한 2만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농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예,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대상 중 한 분 선정해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건고추, 건고추 재배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건고추 재배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사업이네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6페이지 중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이것도 그래 아까 밭농업 직불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예산이 1억 2,500이나 지금 적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지금 신규사업비로 지금, 신규사업비로 지금 1억 2,500이 편성이 됐거든요. 중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이 전에도 있었던 자금인데, 제 기억으로는. 신규로 돼 있어가지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아, 예, 작년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아, 금년에, 금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이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못해가지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경 때 당초 예산에서 자금 되어 있던 걸로 이래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거를, 예, 그리고 신규사업까지 그렇게 돼있는 있는 거죠.

천수

이천수위원

아,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다음페이지 156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이 가공유통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친환경인증농가 107농가가 있는데 이 친환경농가만 그 포장재라든지 친환경인증 수수료 이런 부분을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에도 이 선도농가에 대해서 우리 그 지원해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이게 신규로 돼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유기농업 하는 농가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있었거든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금년도에 없었고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천수

이천수위원

예, 전에는 있었거든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밑에 그러면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 수수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자기들이 해마다 사업하는데 해마다 사업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해는 없고 그러면 앞에 할 때 좀 많이 실려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1569페이지 제일 위에요, 우리 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관용차량 구입, 관용차량 구입이 지금 잡혀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물류센터에, 그 물류센터에 그 차량이 노후로 인해가지고 현재 내구연한 경과돼있고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이 증가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수리비 과다 들고 이래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래 이게 저 트럭입니까, 그냥 승용차입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냉동탑차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냉동탑차?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한 대 약 한 5천만원 정도 보고 두 대를 1억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도비를 좀 받았네, 탑차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6천만원 맞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두 대를?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두 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바꿔야 되네, 새로.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밑에 부분에 보면요, 그 우리 이제 국제 농수산식품 박람회 참가하고 이제 해외시장 판촉전 개최 이게 전에도, 전에는 아마 있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비로 이게 지금 4천만원 편성돼 있어가지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이게 이번에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신규시책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국제 농수산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 해외에 농산물시장 개척을 위해서 동남아, 일본 등 그 현지마켓에 판촉전을 개최하기 위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그런, 예, 그런 방법으로 아마 하실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해외시장 판촉전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분들이 가게 됩니까? 뭐 농가대표들이나 우리 또 공무원들이나 기타 참석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건 뒤에 별도로 그 심의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이제 아직, 참석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결정이 안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골격은 나와 있어야 안됩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농가 어떤 여기 관련된 농가부 대표 몇 명 뭐 이렇게 공무원, 관련 공무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안됩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이제 수출지역에 따라 가지고, 품목에 따라가지고 그때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대표자 누구, 몇 명이라든지 관련 단체 거기 담당자 몇 분이라든지 이런 골격은 나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페이지에 1570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내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이 이게 지금 3억 줄어가지고 왜 줄었는지 내 궁금해서 지금, 예.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편성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10개월분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래서 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10개월만 그 2개월 그 같이 포함을 안시켜서 그렇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다음페이지 1571페이지 밑에 부분에 내나 그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지원 여기 또 나오거든요. 여기 신규로 또 9천만원 돼있어가지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거는 그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과목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경상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른,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 집행에,

천수

이천수위원

재료비로 돼있었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아, 항목을 이제 바꿨다, 그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항목을 바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재료비에서. 1575페이지에서 1576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그 가축분뇨 처리 지원,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특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산, 삼진 지역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지원에 대해서 지금 돈을 좀 더 이렇게 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4,700만원 정도는 상향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여기 저 1576페이지에 액비부숙도판정기하고 성분분석기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 부분은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창원지도과에 가축분뇨 그 액비부숙판정기를, 판정기와 액비분석기를 그 구입해서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창원지도과에 배치하는 겁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배치하면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시험을 하고 판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배치하는 겁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원지도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가축농가에 이제 그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창원지도과에 배치요. 너무 많이 합니까, 시간이? 제가 줄일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내가 줄여서 할게요. 아니 한 참에 지금 많이 뛰어넘어가겠습니다. 1584페이지 제일 밑에 내나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여기에 이제 그 1억 5천을 지금 편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그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를 구입을 해서 마산 4대, 창원 1군데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마산 쪽에 4대면 이게 이제 그 원심분리기라면 한 번 더 원심분리기면 이제 그 농가에, 농가에, 농가에 그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가축분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이제 양돈농가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퇴비를 이렇게 섞어주고 그거 아닙니까, 맞죠? 돌려주고 그거 슬러지,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그 돼지, 돼지 그 분뇨가 상당히 보는 거 같으면 오줌도 있고 똥도 있고 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 분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그 삼진면에 그 양돈농가가 제법 몇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없는 가구가 몇 집 있습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학산농장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산농장에도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있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지금 안그래도 분리를 내년도에 조금 좀 냄새관계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좀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하나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특히 어쨌든 그 학산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바람에 그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집회를 두 번이나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악취 저감을, 악취 저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에서 좀 지도를 하고 진짜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너무 제가 많아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거 같아서 이상으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다시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농민학습대회 때 보니까 우리 창원시 여성농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간부들 하고. 그런데 그 행사장에 창원시 우리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한 거 맞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런데 뭐 교육감 소환이든 도지사님 소환이든 그런 거는 밖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행사장 안에서 일부 행사의 일부인 것처럼 서명대를 놓고 그런 서명을 받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절대 안된다고, 여기는 정서가 그렇지 않다고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왜 공식적인 행사처럼 부스 옆에다 그렇게 차리게 됐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그 행사 준비한다고 안에 안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어서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은 우리 농민간부들이고 여성농민 특히, 그죠? 간부들이고 이런데 그 간부들이 앞장서가지고 서명대를 그 행사장 내에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서명을 받고 이런다는 거는 저는 아무리 수임이, 수임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냥 무작정 뭐 누가 서명 받으라한다고 해서 어디든지 밖에서, 밖에서 서명 받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행사장 내에서는 그런 행위가 저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게 그리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거는 저는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출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내빈들 그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그냥 몰랐다 이러는 거는 과장님 변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오해서 없도록 그런 행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또 밖에서 서명 받고 밖에서 활동하실 거는 활동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어차피 뭐 농민대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 동원하고 뭐 이런 게 전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5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석 해가지고 사업보조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천만원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석인데 우리 창원시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석하는데 1천만원이라는 행사비, 보조비가 되는데 그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용이?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여성농업인 한 90여, 아, 270여명이 있는데 도 대회에 참석하는데 그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도 1천만원 또 지원하실 계획으로 이래 있네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5년도에 했던 정산서를 한번 영수증 첨부된 정산서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 내일 계수, 오늘 계수조정 합니까?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1584페이지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계류장 자재구입 800만원하고 경기장 내 모래 구입 750만원 있는데 항상 보면 무슨 소싸움대회나 씨름대회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모래를 750만원어치 이렇게, 작년에도 보니까 그래 있었고 이렇게 모래를 항상 이래 새로 구입하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얼마정도 하는데 750만원, 몇 차 정도 들어오는데 750만원이 듭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25대 정도 들어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5대 정도, 그러면 그 한 해 썼던 모래는 그러면 못 쓰는 겁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매년 장소가 이동이 되고 그 원위치, 복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 그러면 그 썼던 모래는 폐기처분합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일단 그대로 깔아가지고 사용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대로 그 장소에 놔둡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소장 진우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그 뭐 민속소싸움대회는 민속소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거의 주관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는 거 같으면 뭐 소싸움대회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붓는다든지 또 새로 계류장을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소싸움장 그 뒤에 뭐 나무 같은 거라든지 그걸 별도로 이래 안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창원시는 유일하게 소싸움장이 설치가 돼가, 소싸움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놨기는 받아놨는데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우찌 보는 거 같으면 이 경기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한 해는 저 북면온천장에 했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대산면에 거기 그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놓은 그 택지조성 해놓은 데 그곳에서 소싸움대회를 2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1년마다 그 할 때 마다, 소싸움대회 할 때마다 그 모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나무목책으로 만들어놓은 그 소싸움대회장 준비라든지 그걸 해마다 합니다. 또 설치를 해놨다가 또 뜯어가버리고 결국 그걸 임차를 해서 하거든요. 임차를 하는데 그 모래도 들고 또,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모래는 구입하는 거고 모래는 임차가 아니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모래 구입하죠, 예. 구입해가지고 쓰고 나는 거 같으면 끌고 이제 펴버리고 펴가지고 그걸 갖다가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싸움하고 나는, 소싸움하고 나는 거 같으면 그게 엉망, 삐대가지고 엉망이 된 거 같으면 더 쓸 수 있는 그거는 안되어집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렇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아,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큰 씨름대회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모래를 저희들도 몇 차, 뭐 세 차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경기가 한 3일 정도 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거기에서, 그 건설 뭐 이런 쪽에서나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가지고 다시 폐기처분하는 조건으로 재활용을 하고 얼마를 또 지급하고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있어서 5천만원을 5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원심분리기 지원 있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5대를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농가에 지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축산업을 등록한 양돈농가에 그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차원에서 그 5대를 지원하는데 마산에 4대, 창원에 1대 이렇게 지원계획이 돼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럼 지금 정해졌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5농가 그 예비 신청에서 5농가가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창원에 그 다호리마을에 있는 농가 거기도 들어왔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마산에 지금 진전에 학산농가죠? 학산농장 거기하고 그 부분은 혹시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여기 포함되어있나요?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이제 원심분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뭐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학산농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우리 마산지도과에서 지도, 어찌 보는 거 같으면 거기 그 원심분리기 말고 다른 SP미생물이라든지 그걸 뭐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조금 편성이 지금 되어져가 있고 여기도 지금 그 학산농장에는 1대가 아예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원심분리기 지금 원래 있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거기 이제 용량이 좀 작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포함돼있는 겁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혹시 창원에 그 지금 다호리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 농가, 양돈농가 거기도 지금 혹시 여기 지원이 된다고 신청이 들어왔나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다호리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 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민간자본 그 우리 사업을 농가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넣어줘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신청이라든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좀 미리, 특히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다호리마을 거기에도 그 농가가, 그 양돈농가가 먼저, 먼저 그 축산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넣고 이러는데 그분은 진짜 좀 많이 양심적으로 하시고 참 관리도 잘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비를 엄청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 진전이나 학산 이쪽에 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늦어가지고 혹시 이런 신청이나 이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안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이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1554페이지하고 1555페이지 걸쳐가지고 그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5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용역위탁이 이제 12개월 해가지고 1억 7,400이 잡혀있는데 위탁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여기 앞에는 또 이제 기간제관리인력이나 뭐 재료비, 과수 묘목 관리 이런 건 별도로 예산들이 따로 편성돼있어서 뭐 위탁운영하는 거 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관리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부분, 공원이 그 4만 9천㎡가 이번에 그 조성된 공원이고 나머지 6만 3천㎡ 정도가 2차 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공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목관리라든지 뭐 잔디, 제초, 그 다음에 나무시비 뭐 교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순수 공원 분야만 위탁을 주기 위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이라든지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가계산해서 이렇게 그 공원을 그 위탁주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위탁 주체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선정은 아직 안됐고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입찰로 할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쯤 공모해서 위탁을 합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공원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입찰,

영희

강영희위원

올해 안에는 입찰이 되겠네요, 그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입찰,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 공원, 순수공원 분야하고 위에 그 단감테마공원 조성지 과수 묘목 관리 이런 쪽하고는 그럼 다른 겁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전반적인 관리위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과수원관리 이쪽은 공원 쪽은 아니고 다른 부지 쪽이다, 그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1556페이지 그 정부양곡 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TRQ 수입현미 수송현장 업무부조 인부임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6명을 한 18일 동안 이렇게 해서 쓰시겠다 예산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떤 내용이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수입현미가 한 4만여 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 수송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각종 숫자를 센다든가 이럴 경우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국비가 내려올 거 같은데 이 시비는 감해갖고,

영희

강영희위원

지금 현재 시비만 있는 거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 편성 중에는 시비를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국비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일단 약속은 돼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수입현미를 그러면 우리 양곡창고에다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십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이 전체적으로 이 부두에 들어오면,

영희

강영희위원

예, 부산, 부산 부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주로 저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이송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송을 하면 우리 창원시에도 4만여 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들어와서 그 수송한 거를 우리 양곡창고에 저장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마산항에 4만 톤이 들어오면 이거를 그 각종 그걸 확인해서 전국적으로 창고에 그 이월을 하게 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마산항으로 들어오면 우리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걸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를. 예, 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부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이제,

영희

강영희위원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 마산항이 아니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이 수입현미쌀이라고 하는 게 밥상용 쌀이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뭐 꼭 밥상용, 밥상용 쌀이라고는 이렇게는 안정해져있고 수입현미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이게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산항으로 들어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 가포신항에, 가포신항에 들어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가포신항으로 들어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항에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 창원시의 창고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순천이라든지 다른, 다른 지역에 부산 그 다음에 또 뭐 경북이라든지 다른 저쪽으로 다 수송을 다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항에 우리 그 가포신항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가 kg라든지 물량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우리시가 확인하도록 돼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시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그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그 통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게 들어오는 게 일시적인 갑죠, 18일만 해놨네,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그게 꼭 일시적은 아닙니다. 그게 뭐 봄에 들어올 때는 봄에 들어오고 또 뭐 여름에 들어올 때는 여름에도 오고 꼭 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그 양에 따라서 한 4만 톤 정도 들어오는 거 같으면 2만 톤 먼저 들어왔다가 또 2만 톤은 뭐 하반기에 들어왔다가 상반기에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사정에,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우선 최소한의 인원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쨌든 우리시는 들어오는 게 없다 하시니까 다행이라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마산항으로 들어와서 관리인력이 들어가면 이게 국가사업인데 우리 인력을 시비로 배치하는 거는 안맞는 거 같아요.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또 사업,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 그런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없으면 그 인력이 없는 거 같으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잡아놨다가 아무래도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이 되어지는 거 같으면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추경 때 국비로 다시 하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되어지는 거 같으면 그렇게 바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뭐 그렇게 조정된다고 하면 일단 뭐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네요. 알겠고요, 다음은 1586페이지 그 중간에 시설비해가지고 농업기반관리 및 테마공원시설유지비해가지고 4억 5천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쪽에 관리하는 거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테마공원이 금년 말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영희

강영희위원

이게 내동 단감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준공되고 난 이후에 이 관리분 부분을 위탁을 할 거냐 공공관리를 할 것이냐, 용역 준 결과 위탁관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공에서 관리를 하기로, 이렇게 아직 하고 있는데 그 현재 그 단감공원 자체가 순수하게 단감만 테마로 하고 있어가지고 주로 단감 수확철에만 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 볼거리, 체험거리를 좀 만드는 이런 사업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필요 경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 앞에 있는 그 위탁비 1554페이지하고 이건 시설과 관련한 거고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저는 앞에도 있는데 또 이 시설유지비를 별도로 잡아서 위탁은 따로 하고 또 관리 따로 하고 이래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그 이 이제 시설비는 그 단감길을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캠핑장, 여름에 물놀이시설,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좀 시설투자에 좀 할 계획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거는 그럼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고 앞에는 또 공원 쪽만 관리해서 별도로 하고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관리 부분만.

영희

강영희위원

하여튼 뭐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이후에 좀 위탁관리가 선정되거나 이리되면 이 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1548페이지 선도농가 해외 우수농업현장 비교연수해가지고 2천만원 이게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 그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시찰해가지고 2,4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여성농업인 해외시찰도 여기 1,25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이게 또 증액된 이유가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경영인 2,400만원, 여성농업인 1,2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킨 이유는 그 해외연수가 너무 많고 이래서 여성농업인은 국내연수로 돌리고 그 대신에 농민 그 단체 전체가 뭐 한농연이라든지 한여농, 축산친환경 수출분야에 전체가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한번 편성을 이렇게 2천만원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농가 중에서 선도농가를 위주로 이렇게 짜고 싶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심의를 해서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시찰도 갈만큼 갔다, 그런 내용입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6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마케팅에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박람회 운영해갖고 1,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3월에 부산벡스코에서 농수축산물 판로직거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곳에 창원시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 농축산물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신규사업인데,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천수 위원님하고 이민희 위원님이 이제 그 가축분뇨 악취문제 때문에 앞에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요즘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민원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2012년 이후에 이제 해양투기 금지 이후에 이렇게 지금 민원이 그 쉽게 말해서 촌지역도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그 용서가 됐거든요. 냄새 그냥 맡고 우리가 일상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진전도 마찬가지, 진북도 마찬가지 이렇게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제 근원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제가 앞번 그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하는 게 맞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 공무원조직이 사실은 그 온실에서 자란 조직 아닙니까? 비바람에 사실 안자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혼을 가지고 부탁하기가 상당히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선뜻 안내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온실에서 조직들을 비바람 속에 내몰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회사에 보면 어떤 팀별로 사업부서별로 이게 성과가 안나면, 안나거나 안나면 부서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팀 자체가 해체되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공무원조직은 직업이 보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라든가 뭐 1년, 2년 또 바뀌어 버리면 또 그 뿐이고, 또 지나가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하나의, 하나하나의 과제가지고 매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오는 분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 또 부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51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 전체로 해서 지금 보니까 1억 1,7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럼 한 달로 따지면 한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꼴이다, 그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럼 여기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이소.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1616㎡, 건물이 한 599㎡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소요됐고 자부담 8억, 희망재단지원 2억원(05:05:21)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그 주요사업은 방과후 공부방운영 다음에 여성교양강좌, 문화행사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인원은 보육교사 7명, 운전원 등 5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고충상담 120건, 영유아 보육 총 85명, 방과후지도 50명, 여성농업인 문화교육 등에 330여명, 도농교류 등 기타사업에 한 25차례에 970명이 이렇게 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년 동안 운영된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그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을 하시던데 단감 수확철에만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단감테마공원이 아니고 사계절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거기 덧붙여서 우리 주남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도 함께 단감테마공원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준공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부분을 한 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 우리가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때에, 했을 때에 현재의 정류장, 그러니까 그게 국지도 30호선입니까? 그쪽 편에 그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이 아니고 정류장, 정류장은 실제로 정류장이 없거든요. 그냥 일반 도로변에 버스 한 번 섰다가 지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졌을 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우리 테마공원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 경우, 걸어 올라갈 때 처음 오는 사람은 상당히 멀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 가는 데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협소한 길로 차가 다니고 있고 새로 또 길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인도가 없이 그냥 그렇게 관람객들이 오도록 놔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우리 마을버스나 일반 대중버스를 우리 테마공원 앞까지 이 정류장을 변경을 해서 앞까지, 그러니까 테마공원 주차장에 정류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단감테마공원에 가니까 주남저수지도 구경하고 참 편리하게 참 볼거리도 많았고 참 쉴 수 있는 공간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 관광객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한 4개 정도, 4개 정도 되는데 수박축제, 단감축제 그 다음에 소싸움대회 그 다음에 학습단체하고 국화축제는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는 그거는 뭐 빼겠습니다. 그거 빼고 하면 한 4개 정도 되어지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작물 분야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뭐 감자, 포도, 메론 이 부분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아, 금년 같은 경우에 감자가 한 8,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집행에.

예.

예, 줄었습니다.

이 지원은 시설이 현대화된 원예농가에 환경모니터링 및 시설원예 등의 첨단ICT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뭐 온도, 습도, CO2 뭐 냉방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은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용이치 않아서 무상으로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조금 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입니다.

이거는 저 뭐냐 하면 농산물안정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는, 그 실시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또 그거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해야 됩니다. 조례는 그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JP인증을 받기 위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 같으면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들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별도로, 또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로컬푸드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또 이런 또 JP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 같으면 또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친환경, 예.

예.

그게 뭐 갭이라고 이렇게 보다는 사실은 우수농산물의 그거나, 그거나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푸드에는, 로컬푸드에 판매되는 뭐 농산물은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농약이라든지 뭐 잔류농약이 있어가지고 뭐 괜찮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친환경농산물에는 또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에 맞춰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곤섭

이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 개발하는 데 한 2천만원,

예, 전기인입공사까지 포함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관리는 구청으로 위탁,

예.

이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188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2016년도 금융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1593페이지부터 16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기술과장님 15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해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못자리를 하는데 이제 상토매트하고 복토상토하고 이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하고 이게 해마다 우리 농민들은 실제 뭐 좀 적다, 신청한 거만큼 안나온다, 이렇게 이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4천만원을 이렇게 줄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우리 농민들, 신청자들 다 수용이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이 줄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예, 지금 이 경지면적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벼육묘용 상토매트 사업이 시비가 한 6억 정도 들었고 또 육묘상자처리제는 시비가 또 한 2억 9천 이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좀 더 하고 또 농협에서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 이렇게 우리가 지원 농가에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빠진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상토매트 부분은,

천수

이천수위원

다 나가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필요량보다 한 10% 정도 더 신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천수

이천수위원

예, 대충 압니다. 대충은 아는데 이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이제 대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농가들이 지금 조금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신청농가들 전부 다,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전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다음페이지 1600페이지 중간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영농자재비 지원해가지고 이게 전에도 이런 사업이 지원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 예산이 신설로 돼있거든요, 여기는요, 신규편성으로 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6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추경에 하려하니까, 6억을 다 하려하니까 굉장히 힘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2억 먼저 얹어놓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또 확보를 해서 하려고 지금 일단,

천수

이천수위원

아,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신규로 돼 있길래 조금, 분명히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603페이지에 우리 에너지절감 패키지 규격 하우스설치 시범하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 시범하고 이게 이제 기존 우리 시설하우스하고 있는 분들, 물론 노후됐지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규격화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넓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비닐두께라든지 파이프 규격 이런 게 다 이제 새롭게 정해져가지고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규격하우스는 정부에서 태풍이라든지 여기에 견고하도록 돼가 있는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 하려면 맞춰서 새롭게 하는데, 하는 데 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한 50%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지금 그럼 2개소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밑에 하우스 설치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에너지절감 패키지 규격 하우스는 1개소고 시설원예 규격하우스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두 개소인데 지금 신청 받아서 정해져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천수

이천수위원

되면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내년에 1, 2월 달에,

천수

이천수위원

심의회를, 심의회를 거쳐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제 규격이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1616페이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강소농해가지고 이제 육성한다고 우리 센터에서도 직원들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기초적인 교육하고 이런 거만 하시던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이제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시범 해가지고 6천만원을 신규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이 선도농업 육성 시범에 품목별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거는 육성을 하실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농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65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이제 강소농 후속모임하고 작목반하고 농업인단체 등이 되겠는데 주로 올해 사업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브랜드 개발이 20농가에 40종을 했고 포장디자인개발, 상표출원 36종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이런 그걸로, 브랜드개발과 포장디자인, 상표출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강소농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래 신규사업으로 이게 돼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보니까 언론이나 이렇게 보니까 강소농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지도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강,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 확보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분명히 벌써 몇 년 동안하고 있는데 그래 신규사업으로 이 돼있어가지고,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강소농에 지금 현재 우리 창원 관내만 650명이 회원으로 돼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럼 이 강소농을 앞으로 더 이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품목별이라든지 영농이 지도가 잘 돼가지고 이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김장하 위원님······.

이치우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1599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단감가공장비 지원 또 밑에 보면 체험농장 조성 지원이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도비, 시비 되는 여기.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창원몰,

장하

김장하위원

1599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1599페이지.

장하

김장하위원

예, 1599페이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원몰명품단감 6차 산업을 위한 가공 및 체험분야 기반조성인데 이 사업은 이 연말에 도비사업으로 4억을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확보, 다 올려지지는 못했는데 일단 단감가공장비사업은 한 6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뭐 말랭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을 하고 체험농장 조성은 한 5개소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교육시설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럼 지정 장소를 만들어가 하는 겁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를 심의를 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럼 가공장비는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가공장비는 착즙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뭐 식초가공기계라든지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장하

김장하위원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신청자에 따라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선별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신청 좀 들어오겠네요, 이거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득이 있으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가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겠죠.

장하

김장하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같이 연동해가지고요, 그 앞페이지에 1598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단감가공품 개발지원 도비가 있고 또 금방 우리 김장하 위원님 질문하신 단감가공장비 지원 있는데 이게 뭐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앞에 것도 6개소 지원하는 겁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내나. 예, 내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목이 달라서 이렇게 분할해놓은 거네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아까 4억 안에 포함된 거다, 그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창원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해가지고 6개월간 5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있는데 지금 물량이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사업 매출액이 1억 4,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제 택배비 지원은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이 상품을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반씩 부담을, 그러니까 농가 반, 우리 사업 예산으로 반 지원하는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건당 4천,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겁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올해 처음 하게 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처음 이제 지원하는 겁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두 번하면 한 250건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보시는 거네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추진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05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 해가지고 신소재 이용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적으로 이렇게 3개소에 900만원씩 하겠다 했는데 이거 어떤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아, 이거 신규, 신규사업인데 저희 과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이라 하면 주로 이제 단감이 되겠는데 농가가 3농가 정도로 해서 0.6ha를 하고 있는 농가를 선발을 해서 과원피복재라 해갖고 요새 타이벡이 새로 나오는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걸 깔게 되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병충해도 방제를 할 수 있고 또 잡초도 방제가 가능하고 그걸 깔게 되면 햇빛이 은은하게 반사가 돼가지고 과실도 골고루 익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어디 땅에다가 이렇게 까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땅에다가 까는 부직포 종류가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부직포 종류의 그거를, 친환경소재를 깔아주는 거네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과수를 뭔가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고 과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바꿔주는 이 말,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밑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명시······. 예, 조영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598쪽에 조금 전에 창원몰 뭐 질의하대요, 강영희 위원이. 1598쪽입니다. 우리 여기 아까 매출이 아까 1억 4,200이라 그랬습니까, 올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1억 4200, 11월 말 현재,

영명

조영명위원

예, 우리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전년도, 작년 2014년 10월 25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전년도는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1,200만원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1,200정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게 우리 지원이 지금 이렇게 우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비용이 7,100 들은 겁니까, 이게?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창원몰 운영하는 데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이 몰을 직접 관리를 못해가지고

영명

조영명위원

2,400 들어가지고 위탁,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업체인데 서울에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월 150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럼 연간이면 1,800만원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예, 1,800하고 다음에 위에 사무관리비가 한 1,700, 한 1,800 된다, 그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홍보행사운영이라든지 홍보마케팅 그런 비용이 또 좀 들어가고······.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했지만 이 쇼핑몰이 그냥 우리 그냥 뭐 형식적으로 우리 쇼핑몰이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그냥 뭐 좀 뭐, 뭐 옥션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처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이러지가 않은 거 같아요, 좀 뭐가 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그냥 그림만 쭉 떠가 있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그래서 좀 어떤 홍보도 좀 우리 뭐 홍보하는 게 있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홍보행사 뭐 5회가 있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오프라인 홍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홍보행사는 5회 돼가 있는 부분은 이제 지역축제 때 뭐 단감축제나 국화축제나 이런 축제할 때 5번 정도 이렇게 오픈라인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홍보행사는 우리가 네이버에 키워드검색을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마산,

영명

조영명위원

키워드 검색비는 안들어있는 거 같은데요, 홍보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여기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돼가 있습니까? 아, 온·오프라인 돼있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저기 마산야구장에 또 벽에 지금 돼가있고 버스에도 지금 랩핑광고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무조건 그래 우리시에서 지원하면 무조건 뭐 큰 수익이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게 잘 이 쇼핑몰, 잘 좀 운영해주시면 좋겠어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초창기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아까 이 업체도 뭐 산업진흥재단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 업체는 그냥 쇼핑몰 그냥 서버하고 이쪽만 관리만 하는 업체입니까, 그러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서버관리하고 이제 소비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봐가지고 농가에 연락하고 돈 이제,

영명

조영명위원

운영도 해준다 그러면, 그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갖고 올리는 거까지 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이 업체가 좀 다른 쪽도, 다른 홈페이지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이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마산업체를 했는데 이게 홍보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 할까, 정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있어가지고 도에서부터 공문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다 가야된다고 해가지고 업체를 또 바꿨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저 업체도 사실 보면 좀 인센티브를 주고, 좀 매출이 얼마 나면 인센티브를 주고 좀 이런 개념으로 가야 좀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업체에도 인센티브가 좀 가져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하지, 홍보도 하고 좀 해줄 텐데,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아, 일단 업체,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사진 찍어 올리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홈페이지가 지금 보면, 죽은 홈페이지란 소리에요. 이 홈페이지가. 좀 이걸 좀 어떻게 방법을 좀 잘 생각하셔서, 생각하셔갖고 일단 하여튼 올해 매출이 1억 4,200입니다, 그죠? 또 내년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매출도 계속 올려주기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그럼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진해지도과 또 창원지도과, 마산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2페이지부터 16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박성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원지도과 과장님. 1637페이지 제일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지금 5개소를 잘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비로 돼있어 가지고 전에도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창원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소 지원사업은 창원 농업정책과에서 창원지도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 이게 신규로 편성된, 이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해마다 5군데를 합니까, 우리 창원지도과에도?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지금은 우리 창원은 5군데, 마산은 한 두 서너 군데 그래 이관된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확대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농촌마다 모내기할 때 상당히 작은 마을에도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 사업이.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20명 이상 급식을 할 수 있고 또 25일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20명 이상이니까 작은 마을에도 해당이 되니까 지도를 하셔가지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창원에는 이 지역이 혹시 어디입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우리 다호하고,

천수

이천수위원

다호하고, 예.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빗돌배기하고 대한마을하고 마산마을 4곳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4군데입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에 그러면 국비만 지원이 됩니까, 이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국·도·시비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4명에 대해서 12개월간 봉급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일이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

아, 이것도요?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무장을 매년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근무를 하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데 또 봉급을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10월달인가 11월달에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그러면 네 군데 다 각각 1명씩 채용을 합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채용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서 이렇게 이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실제, 실제 이제 우리가 센터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이 안있습니까? 이런 근무시간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좀 확인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를 정상적으로 잘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더 잘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수시 확인해가지고 빈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창원의 양묘장이 이때까지 샤워장이 없었습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샤워장 5천만원 갖고 이제 어디다 짓습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우리 양묘장 지금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은 잠깐 점심 먹고 쉬는 곳이 있는데 손발도 못씻고 이빨도 닦기 힘든데 좀 온수를 넣어가지고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샤워시설 넣을 생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안에 건물 내에 옆에 공간에 좀 뒤쪽에 그쪽 말입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거 나는, 요즘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뭐 1년 내내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근데 겨울이고 여름에 이렇게 샤워장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신규로 돼있어 가지고. 그래 이거는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늦었지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우선에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문한 거 먼저 확인만 할게요. 1646, 1647페이지에 사무장지원 관련해서 아까 4곳이라 했는데 표기된 거는 30만원에 1명, 12개월 이래 돼있거든요.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그거는 인센티브,

영희

강영희위원

아, 이거는 인센티브고 다른 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인센티브 별도로 한 분한테만 그러면 나가는 겁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아닙니다. 저,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이제 우리가 4군데 중에서 사무장한테 월 한 1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농림부에서 한 연말쯤 되어지는 거 같으면 그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정말 운영을 잘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우수사무장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 같으면 월 30만원씩 그걸 별도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30만원 그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한 명만? 네 분 중에 한 명만?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명만 예. 그게 이제 4군데 중에서 4명 다 뭐 우수사무장으로 선정이 되어지면 4명 다 주어지는데 우리 창원지도과에는 1명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명한테,

영희

강영희위원

해마다 한 명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1624페이지 진해지도과 제일 밑에 자산물품취득에 학습단체 행사용 물품보관 컨테이너 이렇게 1천만원 잡아놨는데 이거 뭐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진해지도과장 김종식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구내에 설치할 겁니다. 구내에 이게 낡아가지고 현재 거기에 행사용,

영희

강영희위원

진해구 내에 어디 쪽?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진해에 지도과, 구내.

영희

강영희위원

아, 지도과 내에?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내에. 기존적으로 컨테이너 하나 설치돼있는데 한 10년 이상 돼서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세우는 거네요?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그렇게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해서 기간제근로자해서 가축통계조사요원 인건비해서 신규로 3,096만,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가축통계조사 이런 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각 동에, 시내동이 되다보니까 동에 가축사무분양이 안되어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인원을 선발해서 각 동별로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가축통계조사라는 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냐고요.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매년 예, 실시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신규로 편성 돼있어가지고 예산이.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아,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말까지 실시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산이 그죠, 추경에 기존에는 됐던 게 많이 확보가 돼서 다행이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9페이지에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 돼있는데 이거는 사업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참다래는 암꽃, 수나무 그게 이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하고 수나무하고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꽃가루를 주로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중국하고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56ha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 15ha, 그 다음에 창원, 마산지역에 총 합치면 한 56ha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수나무를 재배해가지고 꽃가루를 채취해서 그래서 각 농가에 나눠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러면 뉴질랜드나 중국에서 수입 안해와도 자체적으로 이제 가루를, 꽃가루를.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험을 재배했는데 뭐 외국에서 들어온 거보다 저희들이 살포한 게 더 수량이 좀 많고,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건 진해에 거기 지도과 내에 있다, 그죠?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그죠. 그 다음에 1631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꽃단지 조성지 식재 및 관리 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예산을 8,7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해양공원 관리를 기존에는 지도과에서 안했다, 그죠?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해양개발과에서 하던 걸 저희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업무가 이리로 이관이 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진해지도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산지도과에 1669페이지. 예, 중간 쯤 보면 마산, 마산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계속 시설이 노후화가 많아가지고 면적도 좁고 한데 어쨌든 뭐 보완하시겠다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보완을 위해서 1,500만원 올리셨습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해마다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바닥공사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멘트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에폭시 코팅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천장에 환기팬을 설치하는 공사를 1,500만원,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내부 안에 시설에다가 바닥공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예, 코팅하고 예, 환기팬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면적이 좁아서 걱정이긴 한데 뒤쪽으로 확대하는 거는 더 논의된 게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사실은 제일 문제는 예산이고요. 그 측면에는 일단 가림막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형견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희

강영희위원

그건 지금도 돼있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예, 임시로 만들어놨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으면 그 뒤쪽이라도 좀 면적을 더 확보해서 뒤에 거기 노후화, 하여튼 뒤쪽에 뭐가 설치돼 있고 안에 뭐가 또 있긴 하던데 그게 그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만 더 개선하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확장은 해야 될 필요는 이미 있는데요.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이제 장기적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주하는 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다 하시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마산지도과 그 1667페이지 보시면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에 이번 학산농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 이렇게 또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지금 현재 탈취제 지원 뭐 5천만원, 그 다음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지원 뭐 1,800만원, 저감 장비 지원 뭐 5천만원, 악취처리 SP미생물 시범지원 뭐 4,9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또 편성을 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악취저감 장비 지원 이게, 5천만원 이게 두 대가 돼있는데 본청에서 두 대 돼있는 거하고 이거 혹시 겹쳐진 부분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아닙니다. 저 지금 농업정책과에 5개를 이야기 하는 거는 국비예산이 내려오면 아마 대상자가 선정돼서 우리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아마 대상자가 선정이 될 거 같고요. 지금 마산지도과에 있는 거는 저희들 과내에서 우리 지역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이제 그쪽 지역에 선정할텐데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마산에 4개, 창원에 1개 하겠다고 설명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 이게 거의 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3 농가 정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용량이 작아서 큰 걸 하는,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많다 싶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아까 4개라 안했습니까. 과장님, 맞죠? 마산 쪽에 4개, 총 5개인데 창원 쪽에 하나, 마산은 4개 했거든요.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그게 마산 쪽에 총 6개 되는데 물론 이제 돼지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진북 쪽에 하고 진전 쪽에 마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혹시 좀 많다 싶어서 내가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안돼 있는 농가가 내가 알기로는 한 3개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3개 내지 4개.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책과에 내려오는 5천만원 짜리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심분리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규모도 큰 신형 원심분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 중에서 노후화됐거나 또 필요한 농가는 교체를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로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한 큰 거는 학산농장처럼 한 5천두나 3천두 이상 크게, 대형으로 키우는 데는 그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국비 지침에 의해서 다시 농가가 선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리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강영희 위원 질문하신 유기동물보호 여기 보면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사실은 이제 사실 옮겨가서 이렇게 해야 좋겠는데 가는 장소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 그래 우리가 이천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래 학산농장 때문에 집회하는 데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진북 쪽에 시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오고 뭐 오만 소리 다 합디다. 다하는데 진동 쪽은 뭐 돼지 값이 800에서 1천만원 가는데 우리 여기는 돼지농가 때문에 50만원도 안가고 10만원도 안가고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재산권도 침해 뭐 학습권침해 뭐 시의원들 없어서 그러려니, 이런 거 뭐, 이런 거만 유치하니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시의원 되기 전에 다 된 건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좀 둘러쓴, 저희들이 사실 둘러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판단하건대 시설이 진짜 너무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옮겨가기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진전이나 따로 지금 옮겨갈 수 없으니까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빨리 좀 이렇게 시설을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빨리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 문제를 신경을 써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또 뭐 이 예산이 뭐 풀사업비다 해가지고 이런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런 건 또 별도로 예산과 또 이렇게 부탁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마산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빨리 답변하면 됩니다, 창원지도과장님. 올해 새누리벼 수확이 많았지요?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데 좀 보완이나 지도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벼는 만생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 이제 6월 달에, 5월 달에 이전에 심어야 되는데 6월 10일이 넘어가면 청미가 나오기가 상당히 위험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 영농 교육에 심도 있게 농민들 지도를 해가지고 5월 달, 적어도 5월 25일 정도 전후로 심지 않으면 6월 달에 심는 사람은 못심게 해야 될 그런, 올해는 후기기상이, 가을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청미가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품종인데 수량은 많지만 내년에 수량이 많다고 농민들이 많이 심을 상당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보니까, 수매장에 가보니까 늦게 계속 그게 뭐 수분을 빼가지고 늦게 쭉정이 되는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매등급 받는 데나 이런 게 좀 지장을 준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일찍 심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하고 그런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성원

박성원창원지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다 수확되는 거는 좋은데 쭉정이가 많이 나오더라니까 여기서, 결론은 늦게 심어서.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마산지도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8페이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5페이지부터 168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빨리 질문하고······. 예, 1676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 이게 6,400이 늘은 부분하고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청사건축물유지관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전년도가 뭐 작게 편성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3,3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돼있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공공요금이 6,4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지금 매년 보면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지금 약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올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이 3억 5천 짜리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거라고 보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뒤에 청사건축유지관리비는 원래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그 옆에 페이지 1677, 이게 증액된 금액이 보니까 청사건출물유지관리비가 지금 증액이 3,300이 더 된 거거든요.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 예,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면 주로 저희들 팔용도매시장이 약 건축된지가 20년 경과되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부분, 배관공사하고 뭐 전부 보수할 부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도 지금 계속 이게 이제 끝이 없이 보수하는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이게 청사유지관리비는 계속 증액되리라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서도 4,300만원이 증액을 했거든요.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내서도 물론 이제 13년 정도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고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년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영희

강영희위원

유지관리비가 이게 세부항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통으로 묶어나니까 어떤 관리비를 별도로 이 딱 해마다 딱 정해놓은 비율대로 있을 거 같은데,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사실은 설명을 드리자면 유지 보수하는 데 뭐 배관, 밸브 뭐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일반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영희

강영희위원

뒤쪽에 보면 시설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개별로 다 해놨잖아요?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시설비 이거는 공사금액이 좀 큰 거고 공공요금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배관공사 이런 거는 금액이 작습니까? 4,800이면 큰데,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100만원 짜리도 50만원 짜리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수시로, 예.

영희

강영희위원

내서도, 내서도 마찬가지네, 그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꺼번에 좀 묶어가지고 그렇게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창원은, 팔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서는 그러면 500만원에서 4,300만원이나 증액됐으면 내서가 더 많이 지금 수리할 게 많다는 이야기시네요?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서에서도 작년, 아, 올 추경에 3천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그,

영희

강영희위원

아, 추경에 했었네, 그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내서하고 팔용하고 구분하기보다 이쪽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 같은 과니까 조금 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를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1677페이지에 쓰레기처리동 탈취기 활성탄 교체해가지고 600만원씩 해서 2회 들어가는데 이거는 매회 들어가는 거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내서지역에는 보니까 900만원씩 돼있던데 이게 뭐 크기가 다른 겁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여기는 저희들 팔용도매시장 활성탄을 하면 바로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데 내서에는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지금 저류조를 통과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방류가 되기 때문에 저류조 통과하는 부분에서 활성탄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이거는 지금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이게 이제 해마다 3천만원 정도 책정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공연사용료 같은 거는 1년 치를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 매년 초에 다 부과를 해가지고 선불로 받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이분들이 그 시설을 사용을 안하고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지금 반환을 해줄 그 돈을 미리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하고 나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이 안돼서 나가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나가는 사람한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계약할 때 1년 계약 이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1년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1년 계약 돈을 1백만원 받으면 중간에 6개월 만에 나가버리면 50만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계약할 때 그러면 이게 뭐 1년 다 냈는데 중간에 해약하면 돌려준다는 그런 조항을 씁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거는 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근

김이근위원

계약기간 안에 우리 보통 안돌려준다 아닙니까? 1년 단위하면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1년 해서, 1년 동안,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사용료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위원

사용하든 안하든지 1년 동안 받고 이래 안합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 돌려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다 돌려줍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저 우리 마산지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려 하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해마다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묘장에서 작품들을 뭐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솔직히 너무 안비좁습니까? 해마다 제가 비좁다고 그리, 그리 강조를 해도 우리 소장님은 왜 이 부지 확보하려고 예산이 한 번도 안올라옵니까? 이 부지 좀 확보합시다. 이거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졌는데 좀 쌀 때 좀 해도 되는데, 뒤쪽으로. 이거 부지 확보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소장님.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국화축제장에 사실은 꽃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족, 시설도, 시설도 지금 열악하지만 사실은 부지 자체도 좀 보면 부족, 좀 적습니다. 적은데 시설 자체도 어찌 보는 거 같으면 지금 기존에 조그만할, 좀 작게 있을 때에 설치했던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땅이 생긴 것이 좀 보는 거 같으면 좀 높낮이가 많이 높아가지고 작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근데 만약에 뭐 땅이 구입만 가능해지는 거 같으면 좀 평평하게 같이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꽃생산 단지를 조성하면 뭐 사실은 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지금 그래, 지금 하우스에 있는 밑에 부분 일부분이나 아니라면 옆에 부분, 그때 산 쪽으로 옛날 저 우리 윤대원 조합장 낙농 했던 데 말고 약간 좌측으로 그쪽은 부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 부지를 사서라도 뭐 이렇게 하우스를, 새로운 하우스를 한 동네라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안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영구적으로 어차피 지금 국화를 키워야 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국화축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비좁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계속.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부지확보 한번 해봅시다.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보면 우리 지금 농업 우리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지역에 농업이 보통 보면 소농 아닙니까, 소농, 그죠? 소농이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도 작년에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주로 지원센터라, 지원센터.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우리 좀 잘하셔갖고 한번, 아까 신기술 이런 거 도입하고 이런 거를 좀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좀 해갖고 정말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도입해서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앞으로 수요예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센터 안되고 기술센터 돼야 됩니다.

우철

진우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환경정책과 1440페이지 우해이어보전시관 시설비 관련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해양어류생태학습관은 사실 처음 개관 때부터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보완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중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 우해이어보를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어류행태학습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한 흔적은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단양에 담수어공원에 사실 너무 잘돼있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또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또 우리가 거기 갔다 와서 해양공원에 가서 해양생물테마파크하고 어류행태학습관도 같이 비교도 해보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현재 안정해져서 이 예산을 사실은 삭감하고 싶은데 또 삭감하고 나면 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되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날 때까지는 예산을, 쉽게 말해서 집행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감하는 거보다 그게 낫겠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거기 견학 갔다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제 그 어류생태학습관이 우리가 담수전문으로 갈지 안그러면 과장님이 원하는 뭐 담수하고 해양생물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갈 방향이 맞는 건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되면 거기 좀 따라주십시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부위원장 조영명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현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리증진,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의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