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862억 5,27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372억 3,862만원, 특별회계 490억 1,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165억 6,813만원, 도비보조금 10억 7,800만원, 총 176억 4,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1,588만원보다 5억 6,289만원이 증액된 8억 7,877만원이며, 주택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4억 2,429만원보다 6억 7,961만원이 증액된 201억 390만원, 건축경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7,388만원보다 7억 1,883만원이 감액된 13억 5,505만원, 부대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3억 7,880만원보다 214억 7,791만원이 감액된 149억 89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과 국·도비지원사업인 주거급여사업이 증액편성 되었고, 건축경관과는 도비지원사업인 건축경관사업 및 도시경관사업 시설비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해군 유휴 부지 개발사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세입 613억 7,222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50억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5억 4,246억보다 53억 8,797만원이 감소된 461억 5,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 140억 1,500만원, 예비비 313억 6,800만원 등 총 461억 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3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745만원 등 4,8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5페이지에서 2,16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 2,924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산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94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943만원이며, 진해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50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8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총 26억 6,6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9,365만원보다 4억 7,266만원 증액된 26억 6,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6에서 1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 1억 4,600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등 4억 2,3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2,700만원 등 총 15억 1,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15억 1,710만원 등 15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6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본금 104억 5,171만원 등 총 105억 5,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토지 등 보상금 94억 8,200만원, 건설사업관리비 8억 5,000만원 등 총 10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할 것 같은데, 오전에.

오늘은 양이 그렇게 안 많아서.

양이 별로 안 많아서.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제가.

노창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1,931페이지에 보면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해서 3억원이죠?

특별회계 2,14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등 배치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민원이 그 구간 내에 주유소를 하겠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 1,937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수선유지급여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 말씀입니까?

아파트 말고 단독, 쉽게 말하면 다세대주택 비슷하게 해서, 예전에 안계마을에 연화사 쪽 산 예전에 공장 들어오려다가 안 되고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안에 동네 쪽에.

그렇지, 마을 지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그러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구청에도 안 들어왔다고 하고, 본청에도 이런 것이 없이 수직 3층 구조 포레스트힐 해서 벌써 마을에는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 언제까지 한다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발언대.

그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들은 것이 있나요?

1,93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석면 관계 때문에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국가정책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도 관계…….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1,933페이지 공동주택관리계획하고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작년도 9억 하고 업무계획을 보니까 11억을 하겠다.

손태화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무슨 심사를 1월에 한다고요?

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을 해서.

특별회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구임대주택 비어있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이찬호 위원입니다. 1,938페이지에 건축대상제 운영비 해서 800만원인데 이 운영비 800만원이 어떤 산출 근거입니까?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대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운영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건축대상 예산하고 대상사업 때문에 올해 건축대상 사업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대상제와 관련해서는 상금을 준 것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 담당자분 잠깐만 이것 와서 봅시다, 지금 예산이.

예,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이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정회를 안 했어도 됐죠. 다음 질문 1,940페이지 보시면 노후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교체 있죠? 작년 당초에 15군데 한다고 안이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입니다. 1,938페이지 일반 보상금, 이것은 대형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에서 없다가 신규로 편성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건축경관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하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담당부서가 중앙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한 10여년의 숙제, 통합되기 이전부터의 숙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하고 우리 창원시 입장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마산진로화이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1만 2,000㎡가 해제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 개정건의를 해서 국토부가 수용을 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도 인접한 용도지역에서는 허용을 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유사한 곳이 해제를 해 달라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이 뭔가,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화이트는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이 요즘 기업사랑에서 기업섬김으로 방향을 틀어서 열심히 하시던데 최근에 현대 로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번에 덕정공원 도시계획관리 해서 그것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로템 뒤에 산 그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금사용내역이나 이 부분 관련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앞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위탁을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시간 중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391억 9,5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27억 8,241만 7,000원보다 335억 8,6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85억 6,629만 1,000원, 특별회계는 1,506억 2,944만 6,000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7.35%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과 소관 외에 창원관광 홍보 팸투어 등 총 12건, 17억 2,91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