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찬식
배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순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 중에서 우리 과에서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데 5억 5700만 원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개요는 공주시 월미동 291번지에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체험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공모 사업으로서 어린이안전체험관에 9억 5000만 원 또 민방위체험관이 10억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되는 기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체험관 운영회비는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 원 또 소규모 수선비가 1000만 원, 처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탁비가 1억 원, 또 설치사업은 건물만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안전 놀이터, 또 야외 교육장, 쉼터, 주차장, 주차장 옆에 있는 토목공사 이게 3억 9500만 원을 계상 했고, 또 이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200만 원 해가지고 총 5억 1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체적으로 기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제가 전에도, 공주시에 방재단이 있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방재단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어째 반영이 안 됐어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련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거기만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영길
우영길위원
공주시 전체를 얘기했지 내가 우리 반포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방재단만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도 지금 하는 자율방재단이니, 하여튼 민간단체가 읍·면·동에 많은데 그거를 우리 방재단만 해 준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선 검토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그 분들이 방재단들이 사실 장비 많잖아요? 예?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그거 보관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 박스인데,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줘야 그 사람들 장비니 뭐니 다 집어넣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장비를 그렇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저기, 예산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꼭 해서 우리 공주시 전체에 방재단들이 그런 장비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거든요. 이거 내용과 왜 증액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7페이지에?
종운
이종운위원
예.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에 1억 8000만 원 그 얘기신가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7페이지에 401-01 시설비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이 9000만 원이 우리가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왜 증액이 됐는지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앞에 있는 수문 및 가동보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총 70개 가동보가 5군데가 있고 수문이 65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은 같았고, 여기에 그 밑에 지방하천 수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거는 유구 지역하고 제민천 지역이 있는데 원격지원으로 하는 게 5개가 있고, 수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 더 많은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도비가 9000만 원이 지원된 게 작년에 안 됐던 게 금년에 지원됐기 때문에 금액이 9000만 원이 더 많아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원격장비를 못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도비로 지원받아서 이번에 5개 하고 수문을 하나 더 관리하려고 해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19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2014년도에는 35억 6000만 원, 2015년도에는 49억 2400만 원, 금년도에는 12억, 약 37억 24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왜 감이 됐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소하천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 지원하는 도 하천입니다. 우리가 총 77개소가 있어요. 지방하천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능골천, 작년도에는 황새나무골천 5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5군데가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됨에 따라서 내년도 2016년도부터 17년까지는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구자골천하고 능골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물리에 있는 구자골천, 봉갑리에 능골천 해가지고 그 2개 사업이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지원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20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억이 계상이 돼갖고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5억을 한 거 아닙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하천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조금 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이게 도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군수가 하는 도하천이 아니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중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지방하천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에 3억,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4억 3000만 원이 계상을 했는데,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4억 3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억 2900만 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3억 100만 원이고, 그런데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아까 20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5억인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5억 특별회계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로인데,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데서 도비가 1억 2900만 원뿐이 안 내려왔어요. 쉽게 말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시에서 3억 100만 원이 재원이 증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국가하천 즉 금강과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7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531군데가 우리 지방하천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하천은 국비가 전액 내려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원칙상으로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넣어야 하는데, 이게 도에서 일개 시·군,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 77군데가 있다고 하면 도비로 다 되어가지고 큰 하천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하천 빼고는 다 지방하천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데 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 우리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건의는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국가지방하천을 관리하면서 그 비율을 높여야 되지, 그 비율이 너무 낮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지역에 있는 하천 관리는 너희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방하천이, 정안천이 지방하천이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정안천 개선공사도 도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할 예정이지요? 그때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수렴은 도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갖고 그렇게 개선을 해갖고 공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겁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으로, 공주 지방하천을 정비할 때는 공주시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비는 포함되어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도비, 시비가 개념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장원리까지 하는 겁니까? 장원리까지 하는 그 사업에 그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보상을 주면서 많은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시행처인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전체적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그 공사는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이 우리는 지금 지방하천 유지보수해서 거의 다 우리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한테 끌려가갖고 우리, 누구한테 혜택을 받을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것을 도에서 이번 사업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매칭이 시비하고 도비가 어떻게 50 대 50도 안 되고 거의 다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난센스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도비를 얘기를 해갖고 또 타 시·군에 비교를 해갖고 다음부터는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페이지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2014년도에는 약 182억, 2015년도는 190억, 2016년도 예산에는 167억이 예비비가 됐는데, 금년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예비비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하나도?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게 조정을 한 결과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비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뒤에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 무슨 팀장입니다. 하고서 답변해 줘요.
병일
송병일하천관리팀장
예비비는 안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혀요?
병일
송병일하천관리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쪽에 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비 이거 듣고만 계세요. 이거 사업계획서하고요. 또 19쪽 보면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그다음에 21쪽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유지보수해서 3억 하고, 4억 3000만 원 이 3군데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 보면 늘상 제가 반듯한 얘기를 많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물가가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반영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인상된 만큼 지원액이 줄어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놓으면 평상시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액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런 데 인색하지 말자. 자율방범대 정말 고생하는 단체다. 이런 일 갖고 정말 재해재난 때 그분들이 아니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안락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사실 방재단이 단체로 돼가지고 2014년에 만들어져 1년 지났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우리가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거의 방재단이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잘 안 되다보니까 시·군이야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단체로써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 사람들 정복도 입어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16개 읍·면·동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몇 개가 있고 혹시 잘 안 되는, 몇 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방재단 활동은 대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좀 늦게 한 게 신관동 시내 지역에서는 조금 시내니까 재난의 수요가 다르다보니까 적은데, 읍·면지역의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잘하고 있는 거 알면 예산을 반영 시켜서 지금 시정 질의도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염두 해 둬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으면 반영시켜주고 사기 진작시켜주고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완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번 심의하다보면 시정 질의가 행정사무감사까지 해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상 없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믿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여기 소하천 정비하고 방범용 CCTV 설명으로 됐는데, 여기 어물리에 정안인데 봉갑리는 어디 면인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봉갑리. 19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2억 하천정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인데 구자골천하고 능골천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자골천은 어물리 1.3km 하는 사항이고 능골천은 신풍 봉갑리인데 0.97km에 대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고요. 22페이지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 마을별로 무용지물인 CCTV가 많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공주시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CCTV 전체 현황은 우리가 지금 2015년 작년 아니, 금년이지요. 금년 7월까지가 662대였었어요. 그런데 662대는 마을 걸 321대를 포함 안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70여 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772대가 상황실로 지금 와서 통제실에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또 마을에 321대가 있고, 그러면 1000대가 넘지요.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교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교통 거는 포함 안 시킨 상태에서 총 1000여 대가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으로 됐고요. 27페이지 하천 특별회계 예산 중 19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무슨 사유인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개설한 게 언제였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센터는 7월 1일부터 준공이 돼가지고 9월 1일 개소를 해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통합관리센터 관련돼서 조례가 나왔었고 그다음 위탁동의안을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서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준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주식회사 다우에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주식회사 다우에?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입찰을 띄우셨던 건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입찰 위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역할이요. 어느 부분까지 하는 건지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위탁은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16명의 관제요원 운영 여기에 한계를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16명이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16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4개조로 나눠 가지고 4명씩 하면서 하나는 쉬고 나머지는 8시간씩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관제실
동일
김동일위원
관제만 하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관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도 38가구 정도가 있는데,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지역을 위험하다고 사전에 판단해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또 소방서 이렇게 연락을 해 주고 수시 관제를 함에 따라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줬던 이유는 관리제 요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봐야 되나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관제요원에 대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거 있고, 교육비는 무료로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인건비만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위탁 위탁금은 22페이지에 관제요원의 인건비가 3900만 원씩 1년을 잡으신 거잖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900만 원이 몇 명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게 3900만 원이 한 달에 3900만 원이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렇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 인원 인건비를 1인당 150만 원 정도 좀 넘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16명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10%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달에 325만 원꼴이거든요? 그렇지요? 3900만 원이면 한 달에 325만 원꼴인데 16명을 운영하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16명이면 하여튼 그 인건비가 개인당 150만 원 정도 최저인건비이거든요. 150만 원 주고 4대 보험 주고 또 기관에 이윤 7%를 준 걸로 계산이 나 올려놓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지요. 어제 컨텍센터 같은 경우도 1인당 150 정도가 되는데 16명을 돌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안 돼서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인건비 말고도 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게 인건비 말곤 없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게 인건비 중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거기에 퇴직금이 2년 넘으면 들어가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동일
김동일위원
퇴직금까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가 계약조건을 사실 미리 파악을 했으면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똑같은 가요? 이게 혹시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입찰을 할 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 금액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협상 계약조건이요. 어떻게 했는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건 협상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셨지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협상한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그래서 85% 수준으로 다운됩니다. 계약되면
동일
김동일위원
공개경쟁으로?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내용에 우리가 올렸던 공고내용이 뭐라고 올렸습니까? 혹시 직접인건비, 직접비 뭐 관리, 여기도 그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윤, 제비용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예, 다 넣었습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관제원 인건비가 3900 곱하기 10이면 그냥 4억 68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거기에 다 들어가고 포함된 겁니다. 이윤이 뭐든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1인당 150만 원 정도 좀 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인건비에 다 넣으셨어요? 이윤을.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관제용 인건비에다가 왜 다 넣으셨냐고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총액으로 입찰한 거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총액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건비라는 것은 인건비잖아요. 제 얘기는 어제도 사실 똑같았어요. 시민봉사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리할 때나 회계나 이건 아마 부서나 기획담당관님도 한 번 들으셔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넣었으면 민간위탁에 대해 투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대한 민간에 대한 내용에서 민간위탁을 얼마에 줬고, 총 얼마 예산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분명 이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한테 줘야 될 이윤도 있어야 될 거고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인건비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뽑은 거 있는데 잠깐 드려볼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같이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인건비는 기본금, 야간수당, 연차수당 또 법적수당, 상여금의 일부 해가지고 1인당 166만 7900원 정도 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총 인건비로 따진 게 얼마 됩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게 166만 7000원 정도입니다. 166만 6790원
동일
김동일위원
한 달에? 16명에 대한 게 한 달에?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또 거기에 간접인건비가 있어요. 간접인건은 직무수당, 퇴직충당금 또 4대 보험, 산재보험까지 넣으니까 그게 33만 7097원 한 달에. 그러니까 총 금액이 201만 3887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 5%를 넣고 이윤 8%를 넣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 1인당 251만 2123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해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에다 관리비 퇴직금까지 포함한 한 달 산정액이 225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그 이윤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예?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일반관리 이윤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이윤까지 다해서 그러니까 이윤까지 다해서 225만 원을 해서 인건비로 총양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분들이 2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220만 원?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250
동일
김동일위원
250만 원?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200만 원 이상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16명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 겁니까? 한 달에? 16명을 돌리신다고 아까 하셔서 제가. 관제요원 16명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 데 이게 지금 250만 원 -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제가 총으로 따지는 게 325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 아닌가? 아, 그건 아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3900만 원이 한 달 동안에 들어간 게 3000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말씀하신 게 다 인건비에 이윤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위에 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구입은 뭡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인건비만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하고 기타 사항은 우리 전체적인 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명확하게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다우라는 데서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제도 그랬지만 경쟁이든 뭐든 우리가 입찰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관리비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에 운영되는 관리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소모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한 것들은 위탁기관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도 챙겨주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제가 단순비교하기 뭐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KTCS 시민봉사과에서 했을 때는 이윤이 거기는 4%였어요. 여기는 8%거든요, 이윤이. 그러니까 이윤을 챙기고 VAT도 들어가지요? 부가세까지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부가세 들어가는데요. 8%라는 이윤을 준 거는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다운되기 때문에 8%를 줬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8% 주는 것 좋고, 8%에다가 우리가 부과세까지 정산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여기에 우리가 관리를, 굳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굳이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도 돼요. 16명만 돌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직영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을 굳이 둔 부분이 전문성이라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조건에 우리가 이윤까지 챙겨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그분들이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의 폭은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그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건물관리 하는 데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인데, 무슨 건물관리로 쓴다고 해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건물정비하고 그러는데 쓰는 겁니다. 문 같은 데 고치고 거기다 게시판 같은 거 만드는데 쓰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통합관리센터의 특성상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회계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위탁을 주고 위탁에 대한 사무용품 부분을 어디까지 사무용품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그거에 대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궁금한 게 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만 이제 요원들이 하는 거만이잖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들 보니까 저장장치라고 하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것들이 영상을 녹화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이거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의 개인자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은 여기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단순히 관제만 하는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관제만,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관제 중에도 혹시 영상자료에 대해서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혹시? 가능성들이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건 특별히 지금까지는 없었고, 관리요원 뿐만 아니라 서약서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유출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제 한 가지 우려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 어쨌든 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주시민들이지요? 거의 대부분 16명이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마을까지 다 CCTV를 설치하고 아까 270개 마을에 270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하다보면 사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다 공주분들이다 보니까 그거 한마디가 ‘어유, 누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출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자료의 누출이 아니라 말의 누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승열
이승열통합관제팀장
저희가 교육시킬 때 그걸 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이런 정리를 부탁드리고 자료 좀 저 같이 주십시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10쪽에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6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증액 4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인명구조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6쪽에 대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전년도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13개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이 평상시에도 운영이 되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401-01 보니까 관정 청소 및 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전체적인 13개소에 대한 보수하고 관정 청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이 왜 필요한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우선은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필요한 급수시설입니다. 어떤 비상시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가 하면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급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 급수를 위해서 하나씩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명확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전쟁이나 유사 사태 때에 우리 상수도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급수를 제한받고 있을 때에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급수시설이 못 쓰게 돼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두 군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으면 300만 원이라 해서 수선을 지금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다 수선된 상태인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지역이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여태껏 하고 있다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고장 난 것도 있고 물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걸 수리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담당자하고 기술자하고 가보니까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대한 해 봐가지고 정 안 되면 대수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미리, 벌써 몇 개월 지난 일인데,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던지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할 만한 예산이 없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사태에 있을 때에 그분들이 생활용수나 아니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택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그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집에 수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물이 좋다고 해서 그 물을 갖다 드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활용안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니까는 도저히 보수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급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먼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현지를 봤어요. 봤더니, 그게 원천적으로 밑에서 전기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자를 또 한 번 데리고 가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했더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팔 수 있는 예산은 없지만 수선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 작년도 똑같이, 여기 표시한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의 일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관리로 서있는데 그거 300만 원만 가지면 가능할 것 같다 해가지고 수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00만 원 들 정도면 벌써 했어야지요. 그게 무슨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전년도에도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책정이 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불과 300만 원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 물을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보수하든지 새로 관정을 파든지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간단히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반포에 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용수천 정비사업이 총 271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신리 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하고, 아래 세종시 연계 지역은 지금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국토부하고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이제 협의가 됐는데 도저히 계획구간만 해가지고 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신리 희망교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도 협의하고 중앙도 협의를 하고 엊그저께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고시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임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빨리 빨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보니까 3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 4쪽에 민방위운영, 그다음에 19쪽에 하천 관리, 21쪽에 정보통신기반 구축, 22쪽에 행정운영경비, 23쪽에 재무활동기금 총 6분야로 분류돼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가장 큰 게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19쪽에 거기에 37억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용수천 21쪽에 지방하천 쪽에 정비사업해서 10억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저기지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되는 거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상단에 읍·면·동 중대본부 무인경비시스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700만 원 잡혔는데 읍·면·동에 중대본부가 몇 개가 되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는 신관 동대와 이쪽 기동대가 동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의당, 정안면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하나씩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총 몇 개예요? 그래서 읍·면·동이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11개소 10개와 2개 기동대하고 하면 12개가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총 12개? 12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월정액료만 세운 거네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시설비는 안 세웠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지원 해 주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설치는 다 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앞 하단에 시설비에 주로 CCTV네요, 전부. 마을방범 CCTV 전기 신청은 뭐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마을방범용 CCTV 207개소에 3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기를 한전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해서 한전에서 끌어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선비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월송동부터 72군데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 끌어왔어요. 그래서 72군데에 대해서는 전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72군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지금 그건 무용지물이네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전혀 사용 못하는 거지요? 전원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밑에 방범용 CCTV구매 설치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5억으로 설치를 했는데 추경에 2억, 본예산에 3억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요. 제일 위험지역과 필요한 지역 그리고 읍·면·동은 파출소와 협의해서 목진지에 설치하라고 하고, 또 경찰서에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받아서 설치를 해서 관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럼 아직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어디할지는 정해진 게 아니네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신청은 받아놨는데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읍·면·동에 필요한 거 20개, 30개씩 들어왔는데 금액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열화상 CCTV 1억 계상돼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열화상이 비쌉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화상인데 이게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나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기관과 협의를 해보니까 백제대교 밑에 자살률과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살한다고 거기에 떨어진다면 위치추적이 되고, 또 거기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밤이라도 위치추적이 되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백제대교 한 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한 대.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 대밖에 설치 못 해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잘 알아보시면 열화상 종류가 다양해요. 성능 좋고 그런데 이게 자살하는 것보다는 열화상은 주로 군사용이나 산불이나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주로 하고 강에는 수위조절, 수위가 올라가면 감지되고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화상의 정확하게 위치는 백제대교 잠정 설치하기로 결정된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치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2015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기금운용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사업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다음은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등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취약한 도시가스 미공급 일반주택지역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 연료비 부담의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지원규모는 도시가스 공급 총 공사비 60%이내로 도시가스 공급사에 20%이상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자체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후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시에 제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5572세대에 55억 2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으면, 동지역 주택보급률은 2만 7614세대 중 2만 594세대로 74.6%의 보급률입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효과가 많이 있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하시는 거네요. 저한테 작년에 했던 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3500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만성
한만성기업지원팀장
7000만 원이 많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산서에서 6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설명서에는 3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맞아요?
만성
한만성기업지원팀장
시비가 3500만 원이고요, 상공회의소에서 3500만 원 매칭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거기로 직접 가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지식센터로 3500만 원 가고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럼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6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3500만 원, 설명서에는 2015년도 2016년도나 똑같이 3500만 원 증감제로 이렇게 하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지자체의 최소 매칭금액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금액을 지식센터에 매칭하는 것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보기 쉽게 일치를 시켜주세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설명서를 추가로 나중에 작성하시는 것 같으신데 어제도 있었지만 안 맞는 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내용과 설명서 내용이 일치가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작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리고 잠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업경제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주 유구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부탁드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해서 책자까지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섬유산업활황기인 1992년 유구근로자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 감소 등으로 이용자가 없어 용도 폐지하여 유구 주민이 희망하는 헬스장, 탁구장, 휴게소 등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에너지일자리팀장님께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제가 엊그저께 가봤습니다. 매번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가 끝나서 잘한다고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고, 올 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쪽에 체육시설이 집약되어 있으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방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붕을 씌워서 건물안전도검사를 해서 그 위에 탁구장까지 할 수 있게 해봐라 해서 읍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기업경제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사고가 났어요. 아무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놓고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도 세우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시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12월 1일자 행정사무감사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 먼저 본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3년 전인 1992년도에 국비 1억 4400만 원, 시비 1억 4400만 원 총 2억 88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2층 콘크리트로 지은 섬유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현황은 유구직물노동조합과 촉탁을 해서 운영협약에 대해서 작년도 7월 19일 날 종료가 돼서 저희 시에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재계약이 미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운영부실이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는 섬유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섬유산업의 쇠퇴로 인해 근로자가 감소돼서 이용자가 없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휴게실로 활용하고자 유구와 금년도 4월 24일 날 관리 부서를 기업경제과에서 유구읍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유구읍과 저희 부서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구읍에서 내년도 예산에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및 3층 증축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었으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못하면 1층은 올해 하고 2층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진척되는 사항이 보여야 됐었어야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눈으로 봤었는데 정말 창피해요. 공주시 근로자회관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창피해서 될 수 있으면 간판이라도 떼어 달라고, 속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눈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말에 시에서 직원 한 분이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랬는데 유구읍에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 제대로 해서 넘겨주셔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번 창피스럽게 이거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2～3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예산할 때마다 행감할 때마다 자꾸 얘기 드리기가 저도 어떤 때는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주무팀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고 인수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뀌실 때 팀장님도 같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뿐만 아니고 공주시 제반 모든 업무가 인사가 있더라도 그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 계속 연계성이 있어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주무국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숙지하셔서 두 번 다시 같은 건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건 가지고 다시 2차, 3차 얘기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이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서인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분야가 있네요, 유통산업 발전분야, 에너지부분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제가 비가림시설을 지난번 시정질의하면서 좀 설치를 해달라,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가주인들의 동의가 없어서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90%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돌아다녀보니까 동의가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제가 조사한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시정질의 때 부탁을 드린 것처럼 다시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중간에 보면 비가림시설 유지 보수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이 된 거고, 시설비로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이 작년에 4000만 원 계상됐다가 올해 1000만 원이 깎여서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유지보수와 누수보수 이런 건데 이건 차이가 어떤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해서 일시적인 보수를 하는 거고요. 시설비는 회계과를 통해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내내 누수 관련이던데 다른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일단 비가림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고 목을 다르게 세워서 그런 거지요? 내내 똑같은 거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목적은 똑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이 있어요. 지역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으로 작년에 6000만 원 계상이 되었다가 2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4000만 원 세워졌는데 경영혁신사업의 내용이 뭔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1년에 두 번씩 문화축제와 가래떡 나눔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 축제가 되는 예산인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건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상인회로 산성시장 총 예산이 3억 33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사업이 시장문화축제 2회 2000만 원은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축제사업이었네요. 43쪽에 물가안정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물가안정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해서 2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원인이 무엇이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봄, 가을, 피서철 저희가 산성시장과 피서지 동학사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과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소가 되었어요?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예산을 줄였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있잖아요. 착한가격이 아니고 계속 상승하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냥 단순히 감소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업소가 많이 줄었기 때문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과 비슷한 게 아닌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같습니다. 저희가 구분하는 용어는 착한가격업소는 일반 업소보다 가격이 10%정도 낮은 업소에 하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도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그런 정도인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쓰레기봉투하고 앞치마 같은 거 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에서 줄고 밑에서 신규사업으로 밀으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작년에는 지원 안 했고 올해는 지원이 됐는데, 위에 것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 같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은 도비가 보조되었어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44쪽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자카드섬유 그쪽 지원 예산인 건가요? 자카드섬유연구소 제품 개발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한산모시를 활용해서 자카드제품의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13억이고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5200만 원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1750만 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도비, 국비가 안 붙은 거 보니까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한 건가요? 시비로만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국비는 직접 그쪽으로 가고 시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산학협력단에 교부를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2016년까지요, 내년까지.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하단에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유치활동보상비가 있어요. 이 보상비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위원회들은 회의 참석수당만 주고 보상금이 없는데 왜 유치활동보상금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총 20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배찬식 위원님께서 위원님이시고요. 일반인 참석하실 때 참석수당은 7만 원씩 드리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참석수당 10만 원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주 관내분은 7만 원 드리고 서울이나 대전분들은 10만 원 드리는데 저희가 세운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투자촉진위원회 유치활동보상비는 촉진위원님께서 유치활동을 가실 때 공무원 여비규정의 의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유치활동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 보상비로 가능하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일반공무원은 여비로 주고요, 일반인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무원과 그럼 같이 가겠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같이 갔을 때 공무원은 여비를 주고요, 민간인은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어떤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보상금 기준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보상금 기준이요? 공무원 보상금 기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은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이 유치활동을 할 때 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주는 거고 민간인은 보상금을 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공무원이 갈 때 주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같이 가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산 확정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보상금 근거가 있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 근거를 좀 한번 주시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46쪽 상단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수도권 기업투자유치 홍보비가 있어요. 기업투자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있는데 올해 좀 절감이 됐고 내년에 2000만 원 절감이 되긴 했지만,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홍보물 제작인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기업여건이라든지 보조금 지원기준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 비치하고 저희도 출장으로 기업 방문할 때 하나씩 드리고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47쪽 상단에 폐수처리시설 지원이 39억 원이 감해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이건 작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디 것이 종료된 것이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정안보물농공단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1쪽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 보면 전체는 71억이 감해졌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해서 12억 감해졌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이 1억 9800만 원, 어르신 일자리도 9900만 원이나 감해졌고 여성일자리도 9900만 원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인구가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을 먼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실 분들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 일자리가 줄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줄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일하실 분들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데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65세까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건 노인사업이 아니에요?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알기 쉽게 시내지역하면 노인분들이 조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65세 이상인 분들 노인들이 일주일에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지요. 일을 많이 오래 못시키기 때문에 3시간 정도만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인원이 감소되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일부러 줄이신 건 아니시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노인인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가고, 또 마찬가지로 여성일자리는 어떻게 된 거지요? 1억 원이 줄어있는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여성일자리 관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40대에서 50대까지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보통 무슨 일을 하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화단 꽃 심고 풀 메는 것하고 시설물 정비 등 공공시설 제초작업 그런 부분인데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이 향상되면 정부 지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정부 지원이 감소가 되는데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오시덕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열의를 보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가 자꾸 줄은다는 것은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시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시키는데, 시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인원을 부서별로 배정하는 부분이지,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읍·면·동에 그것을 통보를 해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관광산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협조적으로 시장님과 잘 연결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바로 시민들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시면 우리 공주시에 3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30개 기업이 언제 온 것입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지금까지 온 현황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쭉 온 사항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5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인 그 10개월 동안에 30개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실적인데 보통 수도권 규제 강화가 돼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강화정책을 썼을 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270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완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에 내려오는 기업이 그 270개 기업의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주시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강화정책을 썼을 때 내려왔던 270개 기업을 15개 시·군에 나눠보면 1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그 짧은 기간 동안 30개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실적이에요. 그런데 30개가 수도권에서만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온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저희 시 여건이
영미
김영미위원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는 것이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 여건이 아무래도 세종시 인접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에 가고 싶어도 세종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세종시 인근으로 오다보니까 공주시의 그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개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온 경로와 30개 기업내용과 어디에서 온 기업인지 그것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지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종업원 수를 실질적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종업원 수 외에 기업의 규모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단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을 얼마큼 써서 고용창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우리 지역사람들을 고용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자료를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몇 가지 질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2015년도 집행된 것이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에 2014년도도 4000만 원, 2015년도 4000만 원, 2016년 3000만 원 이것이 매년 3～4000만 원씩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다보니까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보수를 하거든요. 그것을 설치는 많이 했는데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위에 돼 있기 때문에 건물 미세부분에 새고 그러면 건물주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항목에 아까 김영미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똑같은데 비가림시설 유지보수해가지고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건 응급복구비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기업경제과에서 요청했을 때는 참 좋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비가림시설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저기가 된다면 이것이 1000만 원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계상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장상인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할 수 있는데, 항목이 1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으로 똑같은 항목이었지만 3000만 원으로 그냥 일률 편의적으로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성격은 다르거든요. 일반운영비는 급할 때 우리가 가서 하는 사항이고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되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수선 보강이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딩동카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집행하는데 이 3000만 원이 시설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3000만 원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연중 집행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기 설치된 데는 시설 수선하고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50페이지 보면 검상동 농공단지 내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해가지고 153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이것이 검상동 농공단지 내에 설치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검상동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다른 농공단지나 산단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내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현재 검상동만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52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96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감되어서 마을기업 지원이라는 게 지원내용이 뭡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인건비와 개발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인건비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먼젓번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지원하는 게 인건비, 사업비, 경영컨설팅비를 지원하는데 1차년도는 5000만 원, 2차년도는 3000만 원 해서 2개년에 걸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공동체에 산재해있는 특화작물을 이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하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정안에 4개 있습니다. 고성리 꽃내미풀꽃이랑마을, 산성에 산성자연애영농조합법인, 정안 북계리에 정안밤톨이정보화마을, 정안 마곡사에 춤추는 꽃동네로 총 4개가 있고, 신풍에 무르실마을이 있고, 우성 옥성리에 공생공소가 있고, 사곡에 공주친환경밤협동조합이 있고 계룡에 JT영농조합 총 8개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 8개에 공히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면 사람 수대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인건비를 덜 쓰는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를 보면 정안의 북계리 밤톨이정보화마을에서 몇 명 일자리를 창출했다든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어떤 데이터상에 나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뗀 근거도 있고 급여를 준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요. 정안 밤톨이마을은 2012년도에 선정돼서 2012년, 2013년 지원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1차년도에 44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은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종료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럼 8개소에서 7개소이네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지금 8개소가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1개소
종운
이종운위원
다 종료됐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산을 세운 것은 마을기업신청이 들어올 것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종운
이종운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예비비 4억 82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예비비는 검상농공단지 4억, 정안농공단지 3억 5000만 원, 우성농공단지 5000만 원 해서 3개 단지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농협에 예치해서 공공예금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015년도 예산이 7억 9200만 원이에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이자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종운
이종운위원
예비비는 집행이 됐습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2500만 원 정도 개선사업으로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는요? 금년도 집행내역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영미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중복된 게 많아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마을기업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및 개발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이게 감액이 많이 돼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 LED조명 교체 2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복지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 248가구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248가구가 주로 자가예요, 아니면 임대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가구 LED조명을 교체한다는데 결국 저소득층은 세입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인집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등 교체해주면 주인집만 좋은 거지, 저소득층 잠깐 살다가 나가면 주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영구임대를 사신다든가 이런 데는 그분들이 계속 사시니까 관계없는데 어디 세를 들어가서 사시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겠지요. 그러면 결국 건물주인이 도움을 받는 편이잖아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제가 기업경제과를 접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91억 1000만 원이 감액돼서 108억 예산이 섰는데 거의 50%에 육박하게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과별로 했는데 프로테이지 높게 삭감된 부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기업경제과는 큰 틀에서 보면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에너지 이용증진, 고용촉진 및 안정, 행정운영경비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주로 사업이 그렇게 돼있는데 삭감 원인을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안타깝고, 전에 오시덕 시장님이 강조했던 활력 넘치는 경제와 농촌, 복지도시를 취임식장에서 강조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5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관련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이 있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별로 와 닿지 않았고, 2016년에도 공주시 예산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총액의 감소는 물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지원, 고용촉진 안정 등 예산이 삭감 편성됐어요. 여전히 창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찾아보지 못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부에서도 특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공주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예산을 7억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마저도 삭감 편성한 것이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고요. 우리 실과에서도 이 점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시장님이나 조언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 과가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걱정해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 투자기간이 종료되어서 가장 큰 감소요인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동주차타워건설 22억, 탄천일반산업단지 커뮤니티 복합시설 전년도 60억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40억 원으로 했고, 산업단지 조성 국비지원 송선용수 5억 원, 남공주가 10억 원, 검상폐수시설이 39억 5600만 원 총 90억 원이 전년도에 투자가 된 부분인데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90억 원 정도가 줄은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3%가 비중이 돼 있고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은 적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은 저희가 20억에서 예산 19%, 산업단지는 42억에서 39%해서 총 기업 관련 예산은 저희가 62억 8900만 원으로 58%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규모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다른 실과는 대부분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건 빠졌으니까 이정도 잡는다는 게 창조경제라는 게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안 해도 되고 자꾸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그런데 공주시만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77쪽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10억 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원으로 우신호의 회전 교차로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2개소 문예회관 앞, 금학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201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에요. 생활민원사업 2억 원 예산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생활주변에 불편한 곳이 개선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은 다 집행했는지 2억 5,000이 감액됐는데 무슨 원인인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32건의 2억 6000만 원 계상해서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또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 2억 6000만 원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2억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이게 국비로 관정하라고 내려오는데 올 3회 추경하고 있잖아요. 올해 2회 추경에 다 와서 내년에 감 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 내년에 봄 가뭄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거의 올 하반기에 15억 8000만 원인가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자
박선자위원
국비가 와가지고 지금 줄어든 건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내년 대비해서 하반기에 왔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그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하나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문예회관 앞에
동일
김동일위원
문예회관 앞에 그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금학 사거리 여기 교대에서 병목되는 데 말하시는 건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 파출소 앞에
동일
김동일위원
파출소 앞에? 여고 앞에? 여고 앞에를 회전교차로 하시는 거예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하나 하는데 2식이니까 1식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4억 잡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한 구역에?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할 때 이게 국비지원이 돼서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저도 소학까지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소학교차로까지는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회전교차로가 제가 알기로 국비가 지원돼서 다른 지자체들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시비네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앞으로도 시비로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회전교차로가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도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했고, 했는데 아직 이런 계획이 없다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 기간이 끝난 거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거 회전교차로사업은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선진화 방안으로 해갖고 국비를 공모 받아서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굳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 사업계획에도 보면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밑에다 재원 종류를 써놨어요. 시비로 하시면서 보통 재원종류라고 쓰여 있는 건은 국비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시비를 더 받으실, 국비나 요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이걸 진행을 하실 건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현재 도에서 회전교차로 국도비 해 주는 데 아직 없어요. 올해는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는 없다고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예,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시의 시도 하고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고
동일
김동일위원
소학동은 그러면 시가지 아닌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건 시도로 되어있어서
동일
김동일위원
시도로 되어 있어서요? 내부 같은 경우는, 시·군 도로는 그러면 국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유구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교량정밀 진단용역 있지 않습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진단 받을 곳이? 작년에 비해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올 계획이 지금 8개소 정밀 점검하고 6개소 정밀안전진단 점검해야 되지만 이게 시특법 있잖아요. 그게 법에서 5년 기간이 하게 되게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었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2억 4,000보다 3,000 증액된 이유가 뭔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이게 표시가, 뭐 풀(pool)로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진단용역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뭔지
수가
개수가담당팀장
하나 더 늘어났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조금 그거만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얼마가 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면 제가 이걸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차액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때 제가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교량정밀 운영과 정밀안전 진단용역이 결산차액들을 많이 남기는, 잔액을 많이 남기는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잔액이 있고 이번에 만약에 저번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한다면 또한 제가 보기에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작년 대비해서 했는데요. 사실상 민간인이 금액을 어떻게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부담으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3회 추경에 정산을 하니까요. 나머지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결산잔액이 많이 남는 걸 제가 기억이 남을 정도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야지 또 3회 추경은 사실은 거의 뭐 한 해 다 끝나가는데 그때 가서 정리해도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그거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가 보면 소학삼거리나 의당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작게 돼있어요. 규격에 안 맞게. 원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원래 규격이 원형 지름이 40m가 규격입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게 회전 있잖아요. 속도에 따라 40km, 30km, 20km 그거에 따라서 원경이 조정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속도에 따라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방도냐, 시도냐, 국도냐 거기에 맞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 도로의 속도에? 그런데 속도에 관계없이 대형차가 회전을 하려면 다 밖으로 벗어나거나 아니면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소학삼거리나 의당 쪽에 보시면 회전 교차로에 타이어 자국 같은 게 굉장히 올라타갖고 심하게 된 거 보셨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가급적이면 그것도 우리가 기왕에 할 거 한다면 규격화는 안 되나요? 그게? 규격화로 해서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토지 보상 때문에?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으로 해서 보상이
찬식
배찬식위원장
좀 작게 생활용으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버스가 관광버스는 전부 리무진으로 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 차들 다니다보면 회전할 때 보면 그 옆에는 주변에는 차가 접근을 못해요 다 닿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큰 차가 있으면 불안하더라고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규정 속도만 지키면 괜찮은데 좀 빨리 돌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규정 속도도 지켜도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20km이면 거의 되는데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차체가 워낙 크니까 그게 안 되던데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다 계산 된 겁니다. 그게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국토관리공단에 다 협의 받은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다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살다보면 어떻게 다 규정 속도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규정 속도로 어떻게, 20km로 가면 사람 걸어가는 속도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건설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34억 5,0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이게 줄은 게 보통 신규 건설이나 사회복지예산, 관광기관조성 이런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가요? 신규사업이?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성지구 지표소 구간에 거기 15억 정도 줄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보면 지역 간 균형개발에 관한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나 삭감됐고 또 농촌개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1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나서 줄은 거라고 했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다른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차량 유류대 등으로 6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으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 내에 총 사업비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중단부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운영으로 내년도 1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 중에 본격 개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3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하기도 머리 아프고, 신경 쓰고,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알면 제가 질의 안 할게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위원님 어려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좀 추진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아시고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3쪽 보면 맨 위에 산림 병해충 방제 꽃매미 기타 등등 나왔는데, 방제 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다음에 95쪽 보면 맨 상단에 등산로 전망데크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 이것도 1억과 2억이 섰는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나오는 대로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계획서 나오는 대로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만 대략적으로 선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위치만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계획서 좀 챙겨줘요. 그거 꼭 잊지 말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다음에 96쪽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맨 상단에 등산로 정비해서 6000만 원 계상 돼있거든요. 그건 사업계획서에 따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이것은 기존에 등산로가 개설된 데를 계단을 보수한다든지 로프 같은 걸 보수하는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이것은 다 파악이 돼서 한다. 라고 하면 계획서는 있겠네요. 그러면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가
홍중
윤홍중위원
예상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렇지요.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도 계획서 나오면 같이 좀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인데요. 92쪽에 저희가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한 대 1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산불 진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입찰하는 게 아니고 부여, 청양, 인근 시·군을 같이 묶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공주, 부여, 청양을 묶어서 그러면 한 군데 지자체당 1억씩을 세워서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3억을 하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개 자치단체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임차를 하는데 인근 시·군을 묶어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헬기를 도에서 임차를 하는데요. 도에서 50% 대고 50% 정도를 시·군 지원해 주면서, 50% 비용을 시·군에 납부를 균형 있게 받아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한 번 뜨는 데 얼마입니까?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광
노수광산림보호팀장
1회 뜨는 데 300만 원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300만 원 정도 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정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공주에서 모든 불이 났다고 헬기가 뜨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가 요청을 할 때
동일
김동일위원
통상적인 걸 띄었을 때 산림과에서 그 부담금이라는 게 몇 번의 임차를 할 거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얘기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시에서는 보통 1억 3300만 원이면 얼마야? 몇 회 정도를 예산으로 세우는지 궁금해서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한 번 이륙했다고 해서 300 가지고 그걸 다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이걸 들었어요. 소방서에서 한 번 띄우면 하여간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다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라 저도 그렇긴 한데,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요.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이 있어요. 일단 이 위랑 아래가 다른 분야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기간제 보수는 저희가 산불감시요원들 이렇게 한시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가을 같은 경우에는 45일 봄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근무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돌아다니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이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산림과 직원들 근무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 근무복도 있고 또 산불 캠페인 할 때 모자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모자, 뭐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어깨띠 이런 거 모자하고 근무복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은 그분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은 근무하시는 우리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동일
김동일위원
직원분들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은 36만 원으로 괜찮나요? 이분들 주시는 게 뭐, 뭐 주시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모자하고 근무복 상의만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근무복 상의만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금액이 꽤 크네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춘기하고 추기하고 같이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한 사람당 두 벌씩 하시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사람이 달라서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가을 산불요원이 있고 봄에 신청하는 요원이 있고 다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40명수로 따지면 한 사람당 근무복이 36만 원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데 인원수가 달라요. 봄에는 인원이 많고, 가을에는 좀 적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혹시 등산화까지 지급하시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봄에는 60명 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제가 참고로, 왜냐하면 제가 산불방지 종사자라고 해야 될지 진화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산발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다른 지자체 입찰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산불방지 종사자로. 그런데 등산화가 15만 5000원, 또 근무복 같은 경우는 상의, 하의 해갖고 13만 원, 18만 원 해서 보통은 46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직접 가서 끄는 형태 등산화가 필요한지 이 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제가 깎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진화대 중에도 전문 진화대라고 해가지고 본청에 상시 대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등산화까지 주고
동일
김동일위원
상시 대기하는 인원이 뭐지요? 그분들이 내내 기간제 보수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본청에서 모집을 하고 또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에서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40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잖아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분들 예산은 같이 총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따지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금액으로는 등산화 지급까지 안 나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데 이거 예산을 한정 없이 지원해 주면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한정 없이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라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
김동일위원
최소한의 방제를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인원이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반납하라고 그러면 되지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저는 기간제가 아니라 실제로 산에 투입돼서 미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니셔서 예방 차원에서 순찰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저도 88페이지, 89페이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일부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갖고 됐고요.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산불 관련 예산이 성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88페이지는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감시를 고용하는 예산이고 89페이지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산불 진화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꼭 6억 9000만 원 추가로 산불 감시원 투입을 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편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재를 국도비를 따로 표기를 다시 별도로 해달라고 하니까
선자
박선자위원
표기를 별도로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못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지방에서도 산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걸 갖고 평가를 또 합니다. 그런 거에 시·군 자체로 예산을 얼마큼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파악을 중앙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재를 따로 좀 하라고
선자
박선자위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몰라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6쪽에 자연환경 목재체험관 시설운영에 대해서, 이 시설이 언제쯤 완공되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가 예정일은 12월 24일입니다만 금년도 가을 이후에 잦은 비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1월 이전에는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1개월 정도 늦춰지는 거네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진입로 포장은 다 됐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진입로 단지 입구까지는 포장이 됐고요. 단지 내 포장을 해야 되는데 비가 자주 와서 포장을 못 했습니다. 입구까지는 다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밑에 생태공원, 금학동 생태공원부터 위에까지 다 됐다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휴양관 앞에까지는 다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240만 원 들어갔는데 승강기가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목재체험장에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층 건물 아닌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3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목재체험장은 아이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층 건물이라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 실제 기간제 근로자 외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 인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것은 일반 공무원을 4명으로 협의가 됐고요. 기간제를 시범운영기간인 6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2명을 배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상황에 따라서 증액, 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주로 매표라든지 주차관리 단순한 일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하시는 건 자연휴양림 하고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수지계산을 예측을 한 번 해보셨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은 해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로 하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가 연간 수익을 3억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외형적인 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모든 제반 경비 다 빼고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단순한 휴양관 운영하고 숲속의 집 운영 그다음에 입장료 그다음에 야영장 단순한 그 시설만 했을 때 3억 300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티켓 끊으면 주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 다 빼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거는 포함이 된 거지요? 거기에. 아니 거기서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이것은 순수한 저희 세입을 생각했을 때 3억 3000만 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제해야 되는 거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4억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적자가 되겠네요. 처음부터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요.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적자운영으로 예측이 돼서 좀 걱정되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어떤 휴양림도 흑자 내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시니까 적자폭이 최소화되고 또 흑자까지 전환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앞에 자생식물원이 그건 언제쯤 끝나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내년도 착공을 해서 17년도 완공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목재체험장하고 자연휴양림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목재체험장 밑으로 있습니다. 휴양관 앞쪽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휴양관 앞쪽 계곡의 건너편에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사방댐 막아놓은 주변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도 실제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1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만한 효율성이 있을라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거는 자연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바로 조성이 돼서 완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많은 적자폭이 아니라 적자폭은 처음부터 예상돼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보제작물만 가지고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거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내년도 여기에 홍보 세운 예산은 내년도 시범운영기간 동안을 계상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홍보물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이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네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유명, 명품 자연휴양림되고 또 목재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쪽, 99쪽 이런 쪽 보면 임산물 생산기관 정비나 산림작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어있어요. 이것도 전체 국비나 이런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게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반납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그럼 산림작물 생산단지 6200만 원 공모사업인데 아직 공모에 선정된 건 아니고 그냥 예산만 세워두신 거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미
김영미위원
99페이지 상단 맨 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에서 6200만 원이 깎였는데 공모사업인데, 생산단지 공모사업인데 그냥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7800만 원 공모사업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된 상태예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군데인 거예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2개소
영미
김영미위원
2개소? 기존에는 더 세웠었는데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이것은 사전에 미리 신청해가지고 공모가 된 사업
영미
김영미위원
미리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이 혹시 밤 대체작목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은 대개 고사리라든지 취나물 심고 이런 가공식품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공 쪽에는 조금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가공 쪽에 더 취중 하시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별개인가요? 그러면 여기 99쪽에도 역시 99쪽에 밤 대체작물 조성사업은 어떤 걸로 대체를 하시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밤 대체작물 조성은 지금 인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밤나무를 포기하시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 지원비를 대체조림비라든지 대체작물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작물로 대체할지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이건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매년 있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요, 보니까?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당초 예산에만 안 올라갔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밤 대체작목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걱정도 되고 밤이 공주에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망이 꽤 아직 지속적으로 밝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저희 밤 전국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가공식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단지 알밤으로만 나가다보니까 조금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알밤 크로스터 해가지고 2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주가 밤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장이고 한데, 이게 너무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가공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보니까, 약하다보니까 밤 생산단지들이 굉장히 사업이 하향세인데, 장기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 것 같고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시민들도 관계 관련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빨리 이게 무언가 대체가 돼야 되지,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가는 밤 생산자들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지금 이제 밤 연구소도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밤 크로스터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15억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 밤 가공을 한다고 하면 공주 밤이 뒤처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임산물 가공사업 같은 것도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밤에 관련해서 생산자들과 잘 얘기도 나눠 보시고 정책도 나눠 보셔서 밤 생산자들이 걱정 없이 밤 업종에 잘 종사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니까 임업관련자원화 예산이나 임업 경쟁력강화 관련예산 또 임도 사업 등 같은 기관조성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식물원 조성 사업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그런 신규사업에는 많이 증액이 돼 있네요. 과장님?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물론 이거는 한시적인 거지만 이런 쪽보다도 또 임업관련자원화 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 임산물 관련 사업이 산주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주 동의를 최대한 받아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꾸준히 그런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예산 보니까 금년에 고생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10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다 선정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현재 2개소는 웅진동 청실아파트 하고 곰나루아파트에 대한 보수를 2개를 설치하고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3군데는 공공용으로써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주시청 앞 그다음에 전막파출소 앞, 주공4차 그다음에 옥룡동 강남교차로 등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작년에 계룡 4차선에서 죽곡리로 내려가는 데 바로 정면에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하도 많이 게시되어서 거기 주민들도 거기에다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건의를 했더니만 해 주기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장소 결정되면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다음에 110쪽 맨 밑에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장소하고 사업계획서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는데, 이제 빈집 정비사업을 인부 하나 줄어서 사업비가 줄은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세운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빈집은 올해는 60동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는데 빈집정비가 말보다 쉽지가 않아서 현재도 아직까지 읍·면에 배부를 했지만 15동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올해도 60동을 하려다가 15동을 아직 읍·면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동으로 축소를 했고 추가적으로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을 여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홍중
윤홍중위원
시골 쪽 다녀보면 사실은 농촌에 고령화시대가 되고 인구가 줄다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아요. 동네 쓸쓸한데 빈집까지 있다 보면 관리 안 하면 주변에 잡초니 뭐니 자라면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농촌정화사업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농촌의 빈집은 요구를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하는데 빨리 빨리 처리해서 미관상 정비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더라도, 방치하더라도 유구 하나는 진짜 많이 있으면 그 예산 돌려서, 돌려서라도 처리를 해서 농촌 좀 정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종운 위원님께서 빈집과 슬레이트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농촌지역에 522동의 빈집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중에 사용불가한 곳은 352동,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철거를 희망하는 집은 77동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황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역에서 원한다면 항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13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5억 9900만 원이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만 편성됐는데 농촌불량주택 개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저도 처음으로 예산서를 전체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다 수입만 잡히고 어떻게 쓰라는 자체가 없어서 솔직히 처음 발견했는데 이 항목이 농촌지역에 다른 분야는 검토하겠다는 이번에 솔직히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자체는 저도 아직 이거까지 집계를 파악까지 못했습니다. 저도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예비비로만 되어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거 계속 누적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해결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13쪽에 가로수 관리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산림과 소관 업무였다가 도시정책과로 가는 바람에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좀 생소하지요? 지금 보면 인건비해서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에 대한 임금입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공원녹지 분야에 보면 인건비가 4개 분야로 편성이 돼있는데 그런 자체를 저도 똑같이 아시다시피 고민을 해봤는데 업무 자체가 가로수 관리가 있고 공원관리가 있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꽃묘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나누어지고 또 하나는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가 4개로 나눠지는데, 이 가로수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녹지관리 분야하고 가로수관리 분야 거의 같은 유사한 성격인데, 생각보다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가로수 정비 해가지고 식재, 보식, 전정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건 시설비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설비만 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1억 6000만 원이 전체 다 시설비라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전정이라는 게 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전지하고 그런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공원녹지팀의 직원 수가 몇 분 되시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공원녹지팀에 팀원이 몇 분이나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팀원은 지금 2명 있고요.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3분이서 가로수 업무를 전부 다 하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인부임에서 인부를 시켜서 하시는 거고?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 여러 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시가지에서는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가장 많고, 외에는 시야를 가리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금강변에 대해서는 전체 전지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고 이제 시내에서는 간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그닥 교체해 주는 걸로 했는데, 제가 봐서 볼 때 우리 공주시 가로수에 수형을 많이 조정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형조정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혹시 계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해야지 우리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직원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양성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우리 직접 하는 류기석 주무관이 나무의 톱질이라든지 어떠한 수형에 대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급한 상황은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높다든지 많은 양은 하지 못하고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상가의 간판을 가려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가로수 높이를 조정하느라고 밑에 쪽을 많이 잘라내셨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한데 어떻게 보면 또 몇 년 후에는 또 불안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에로만 막 자르고 밑에는 다 기둥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말 우리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나무 식재도 있고 또 어디에는 밤나무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해요. 은행나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개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그냥 기계톱 가져가서 뭉퉁뭉퉁 잘라주는 게 그게 방법이래요. 그러다보니까 가로수 모양이 볼썽사납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는 소나무 빼고는 전부다 몸통만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과든지 아니면 도시정책과든지 이런 전정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전지작업을 총괄하게 해서 1년 열두 달 전지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수형을 만드는 데는 그분들이 가셔야지, 기계톱 가지고 다 버려요. 그냥 민원해소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수들이 전혀 민원이 안 들어온 데는 전혀 손이 안 가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전부다 기계톱 자국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경관녹지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내년도 인사에 대한 운영방침에 있어서 녹지분야에 대한 경관녹지분야에 대한 전문관을 모집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항상 느끼는 게 수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고도 육성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안쓰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늦게나마 정책을 가지고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4쪽에 가로수 100리길에서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이쪽 시가지이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명품가로숲길은 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아까 설명 드린 사곡 부곡리, 동해리에서 정안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100리길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자체가 아까 1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명품가로숲길을 지금 세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지 내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명품가로숲길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상품과 힐링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원도심에 공주시 가로수가 무엇으로 선정됐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공주시 녹지관리 가로수기본계획에 보면 각 노선별로 가로수가 정해져있고 조례 자체에도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올 봄에 심의한 가로수 수종이 뭐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먼저 설명 드렸지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것이라
찬식
배찬식위원장
산업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을 텐데
재권
이재권안전산업국장
소나무와 밤나무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소나무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팝나무 그때 결정이 안 됐잖아요, 소나무였잖아요. 소나무로 결정이 됐는데, 저도 가로수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팝나무를 식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소나무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소나무로 했는데 그 심의가 끝나고 나서 나무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수립에 보면 110쪽에 2030도시계획수립도로 여기에 보면 1억 원이 연구용역비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것을 안 쓴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시 2030을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1억이 증액되었길래 다시 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보면 신관동 가화 앞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보상이 7억이 잡혀있네요. 지금 밭은 보상이 다 끝났지요? 언덕 윙에.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금 일부 가운데만 알박기식으로 조금 있던데 그건 이번에 처리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총 보상비가 10억인데 약간 모자라서 내년도에 더 보상비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가화주차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목욕탕 오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만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밭 일부와 가화식당 주차장.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예산 세우는 자체가 가화 주차장 있는 데
찬식
배찬식위원장
주차장 거기까지 그래도 3억이 부족하다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약 4억 정도
찬식
배찬식위원장
4억만 잡으면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보상이 끝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물론 이게 지속사업이지만 너무 루즈한 것 같아서 그 사업 남겨놓으면 아예 추경에 해서 뚫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대동아파트와 행복목욕탕 그쪽 그것만 뚫어놓으면 훨씬 가까운데 이렇게 뺑뺑 돌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그러면 올해 7억 잡은 데에다가 4억 정도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에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공 3단지에서 중앙로 지금 계속 보상해오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거 7억 잡힌 것도 보상금액이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보상금액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게 지속사업인데 언제쯤 보상이 끝날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토지 보상은?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보상비만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15년도부터 했습니다. 15년도에 5억 보상을 해서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15년도가 아닌데 그전부터 했는데
평종
노평종사무국장
그전에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한 거예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미집행으로?
평종
노평종사무국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럼 3억 8000만 원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2016년도 가면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전에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지지부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자료 좀 주세요.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종과 어떤 것으로 됐나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