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광석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충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조상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석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석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선서자 광석면장 조상환! (광석면장 조상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광석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석면장 조상환입니다. 광석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이충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도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이금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광석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신화 부면장겸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권오학 개발팀장입니다. 홍문표 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25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소관 업무 1건과 2254쪽, 읍ㆍ면ㆍ동 소관업무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2256쪽입니다.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도, 박승용, 구본선, 민병춘, 이금자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 12회,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운영방식은 자유토론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 10회,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운영 방식은 2014년도와 같습니다. 2257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1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3년도는 총 63건에 사업비는 3억4,468만 9,800원이며 사업별로는 도로포장 및 보수가 25건, 배수로 및 하수공사가 22건, 마을회관 보수 등 기타가 16건입니다. 2264쪽입니다. 2014년도는 총 52건에 사업비는 2억3,429만 9,275원이며 사업별로는 도로포장 및 보수가 20건, 배수로 및 하수도공사 17건, 옹벽설치 등 기타가 15건입니다. 2267쪽입니다. 2015년도는 총 58건에 사업비는 2억9,439만 2,800원이며 사업별로는 도로포장 및 보수가 11건,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가 28건, 기타가 19건입니다. 2270쪽입니다. 김진호,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은 2014년도는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산지원액은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등 4,582만 원입니다. 2015년도는 프로그램은 2014년도와 같으며 예산지원액은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등 3,757만 2,000원입니다. 2,271쪽입니다. 김진호,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위원 님이 요구한 주민화합 체육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예산액은 총 2,857만 원으로 지원금 2,000만 원과 자부담 857만 원이며 결산내역은 2,857만 원 다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806만 5,000원, 홍보비로 135만 4,000원, 운영비로 925만 6,000원, 진행비로 9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체육행사 개최가 없었습니다. 2272쪽입니다. 박승용,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한 지역현황입니다. 미담사례로 광석면 이장단 꽃길가꾸기 사업에 7월 24일 6시서부터 8시까지 광석면 소재 지방도 643호에 이장단 부부가 참여하여 코스모스 식재를 통한 꽃길가꾸기에 동참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석면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2273쪽입니다. 광석면 신당~천동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교통량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개발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낙후지역 개발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하기 위해서 수혜마을은 7개 마을585세 1,363명입니다. 사업별로는 총 사업량이 길이가 1.7km로 사업비가 22억 원으로 기 시행은 2014년도까지 1.1km를 해서 12억을 들여 했습니다. 현재 10억 원이 미확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네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석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광석면 일반현황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은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48명이나 되고 뭐 댄스스포츠도 28명 뭐 건강체조 34명 뭐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원이 1명도 줄지도 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건지 이렇게 똑같게 나왔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요?

저희가 와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니까 자율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데 요 회원들 간에 상록회나 이런 식으로 조직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참여하고 다른 분들이 또 참여하고 인원은 저희가 48명을 기준을 둬 갖고 좀 왔다 갔다는 합니다. 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배울 때는 이렇게 하는데 고정적으로 이 48명이나 노래교실 48명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인원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많은 데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건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 프로그램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아니면 2013년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설할 때 그때 등록한 인원을 그대로 갖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예, 맞습니다.

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1년이 지나다 보면은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똑같더라고, 한명도 뭐 차이가 없어요, 3년도나 2013년도나 아니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그래서 사실 이 면단위에서 48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노래교실 운영이 잘되나 보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은 해봐요. 해보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뭐 이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데도 굉장히 뭐 어려움은 전혀 없으시겠어요. 사실 프로그램마다 이 인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이렇게 뭐 많은 인원이 ‘면단위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거든요. 사실 이렇게 읍단위로 보면은 노래교실같은 게 이렇게 많지 않고 또 뭐 다른 프로그램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뭐 5명, 6명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는데 여기는 이 인원이 ‘아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아한 면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고...,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면장님이 가끔 프로그램 같은 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 같은 것, 참석 같은 것 좀 해보시나요?

예.

인원이 정말 이렇게 많이씩 나오는지?

제가 가끔 올라와 보는데요, 이제 노래교실 같은 데는 거의 그 어르신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보면은 이 중간에 들어와 보니까 또 노래교실 끝나고 면에 왔으니까 인사라도 하고 또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깨지고 그래서 제가 끝날 때나 올라갈 때나 이렇게 그 교시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불편한 점 없나 좀 가끔 얘기도 듣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인원을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제대로 못한 같으네요, 그건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해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좀 잘하셔서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아, 이렇게 좀 이제 뭐 다 인원이 많으니까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좀 점검을 수시로 하셔요.

예.

하셔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좀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과감히...,

예, 새롭게...,

해서 다른 걸로 해서...,

해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괜히 강사료만 나가잖아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 이렇게 좀 점검을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질문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고향에 오셔가지고 또 광석면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읍ㆍ면 이렇게 감사하다보면 사실 감사보다는 또 우리 일정에 이제 또 이런 미비했던 것 말씀드리면서 또 혹시 이제 광석면에 혹시 뭐 급한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올렸는데도 계속 처리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혹시 광석면 이렇게 오시고 나서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 있었나요? 더군다나 여기는 또 득윤리 등리 쪽에 이게 양돈단지 및 퇴비공장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뭐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보고 드린 이거 광석~신당~천동간 도로가 하다가 이거 끝나 갖고 또 중간에 공사가 사업비가 없어 갖고 못한 것이 있고요 또 갈산리에 보면은 갈산리 도로가 그 농로 확ㆍ포장공사가 하다가 그 중간에 끝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다른 사업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 하고나서 그 마무리가 안 된 것은 그 관계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그 어느 정도 이게 소요되는 건가요?

지금 광석에 있는 신당~천동간 도로는 한 10억 정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청도 못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게 도비 지금, 도비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서...,

갈산리는?

갈산리도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뭐 우리 이충렬 행감위원장님 및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렇게 내역을 쭉 보면은 이제 광석면에 등록된 이제 건설업체가 있지요?

예.

현재 몇 개 업체가 등록 돼 있나요?

지금 광석면으로 갖고 있는 등록업체가 5개소입니다, 5개.

이제 5개 건설회사가 이제 있는 거네요.

예.

이게요 보면은 ’13년도에는 이제 외지 쪽으로 광석을 벗어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논산 취암동, 부창동에 있는 업체에 이런 등등해서 24건 그리고 ’14년도는 21건, ’15년도는 26건 그래서 이제 내역을 살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청사 냉ㆍ난방비 설치공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 이런 부분은 뭐 광석면에 이 업체가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뭐 타지역 이게 이제 논산 시내쪽이나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되도록 배수로 뭐 용수로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에, 광석업체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또 일을 하고 혹시라도 수입금이 생기면 이게 또 광석면에다가 또 쓸 것 아니에요. 그래야 지역 또 광석면에 지역도 경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제가 이 면에 와 보니까 이제 광석 지역업체가 있고 또 그 시내권에 이제 취암동이나 부창동에 그 업체를 거기 두면서 또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6, 7명이 되고 하니까,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이제 내동에 사업자면허를 내놓고 이 광석에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계속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발전도 되고 지역주민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사시면서 또 부득이 시내쪽에다가 면허를 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 잘 배려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광석면에 있는 업체 그리고 여기서 사시는 분한테 이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저는 뭐 안하고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풍물교실이, 풍물교실요. 전에는 이제 강사가 주시중 강사에서 천연배 강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예.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주시중 강사가 그만 뒀더라고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강사가 그만둠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하고 나서 그 후로 강사를 그 다른 분으로 이렇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제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것은 잘 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지와바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와바리도 전에 있던 강사가 도저히 못한다고 김재범 강사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맡겼는데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강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여튼 뭐 듣기로 풍물이니 지와바리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 도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서 좀 운영 잘 해주시고 지와바리 같은 경우는 또 목요일, 토요일날 하고 있나요, 그죠?

(자료 검토 중)

토요일날 하고 있고 있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예.

아.

거기는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 받았을 때는 목, 토로 돼 있는데 아, 토ㆍ일. 이게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참 힘든 거거든요, 대개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많이 하는데.

아, 그 지와바리는 오강2리 주민들이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이제 강사들이 잘 못 맞추고 하는 부분 땜에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이 시간날 때 하는 이런 시간대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석면 이장단 이제 꽃길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건 뭐 우리 광석면이나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예, 예산은 그 코스모스 씨를 받아갖고 유휴지 그 놀고 있는 땅에다가 코스모스식재를 했다가 그 이장님들이 그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논산시 이제 희망마을건설과에서도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한 사업에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이장님들이 앞장서서 이거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그 집행부에다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잘 알리고 좀 모범사례로 해서 뭔가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우리 면장님 및 직원여러분들이 참 잘 이장님들하고 화합해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혹시 김종오씨가 여기 자리에 같이 지금 계신가요? 손 좀 한번 있으면 들어 주셔요.

아, 지금 민원 받고 있어 갖고요...,

예, 제가 이제 축산과를 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방역부분 때문에 양돈단지 그걸 얘기를 하다보니까 읍ㆍ면 우리 여기 김종오씨가 본인차량에 연무소독기를 장치를 해서 밤에 시간날 때마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뭐 이런 부분 아는 분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 이런 공무원은 사실은 우리가 칭찬도 해줘야 되고 자꾸 이걸 알려 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런 걸 본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 정말로 이 직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해서 좀 좋은 일을 광석면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도 5월 달에 아니 참 금년 5월 달에 가축사육 거리제한 때문에 이쪽 광석, 성동 또 부적 이 뜰 쪽에 한 11개 이제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우리 또 광석면 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래서 또 이장님들이 또 굉장히 고생을 해서 한 1,000여명이 넘는 탄원서를 받아다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해서 이게 또 주변에 확대가 돼서 성동이니 부적이니 뭐 이쪽 노성까지 이 많은 탄원서를 받아다 줌으로써 우리가 5월 19일 날 임시회를 개최해서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늘리는 또 그런 계기를 또 발판을 마련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면장님 및 직원분들께 굉장히 그동안 2015년도노력하시고 했던 부분을 제가 대신 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석면사무소 조상환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광석은 뭐 여기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광혜원이나 성광원, 양돈단지 때문에 악취로 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광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면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리라고 믿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수평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해결점이 잘 안 풀려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그동안 악취가 한 20여년 이렇게 났을 때 진작에 이걸 좀 풀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고 또 여기 다니면서 보면은 그분들의 그 참 목소리 내시는 것을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성광원 같은 경우도 막 넘쳐흘러, 너무나 노후돼서 이렇고 또 광리 양돈단지 역시 저런 상태였었는데 저것을 악취절감의 차원에서 ‘사실은 좀 좋은 시설로 하면은 좀 악취가 덜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게 공사를 하겠다고들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대화가 좀 소통이 적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 되고요. 갈수록 어느 정도 좀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풀어서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아까 전자에 김진호 위원님 여기 직원분까지 소독기를 착용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저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무슨 방법이 됐든 타결을 해서 저것은 저감시설로 해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게. 그래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전에라도 아주 소독차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상주하면서 양돈단지 양쪽에 좀 일주일이면은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 소독은 물론이고 미생물 소득을 하고 주위마을에도 해야만 냄새가 좀 덜 나지 않나, 그런 충고의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그 점 좀 양지하셔서 그분들 거기 양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던 아니면 어느 분을 좀 채용해서 하던 그 분들이 좀 책임하에 축협도 그렇고 해서 점점점 이 저감될 수 있게끄름, 악취가 발생되지 않게끄름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는 지금 논산시에서도 막 아우성이에요, 여기 때문에. 논산시 전 지역에 보면은 축사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양돈도 이우지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마을에 뭔 일 있으면 사실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또 동네에 큰일이 있고 하면 행사 있으면 돼지라도 한 마리씩 잡아서 내고 하는 그런 미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악취가 나도 서로 참고 오고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광석 양돈단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대관계도 없고 너무나 그동안 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좀 자기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끄름 자기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 역할은 여기계신 우리 면장님 또 직원분들 축협하고 상의해서 좀 꼭 풀어나갈 수 있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요?

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봐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저께도 우리가 현지답사하고 그 강원 뭐 회장님 또 지역에 몇 분들 만나 봤는데요, 그 분들 뜻도 그렇고 그래요. 뭐 하여튼 잘 풀어나가기 바라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제일 큰 사업이 갈산리에서 득윤리쪽으로 나가는 확ㆍ포장 하다 말은 것 하고 그 말씀은 별로 논산시에서도 없었고 사실은 신당~천동간은 시에서 자꾸 안하다보니까 이거를 도에다 참 뭐야 탄원서 받아서 올리신 것...,

예.

이것도 다 체크했습니다. 하여튼 이 큰 건이 둘이고 하나 이건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신당, 이사리, 오강리 해 가지고 왜...,

하수처리장요?

예, 하수처리장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간 오강리 쪽에서 이제 많이 서운해 했잖아요?

예.

여기 있는 하수처리를 그쪽으로 몰아서 낸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다 풀어 지셨나요?

지금 저 주민들이 그 날짜를 정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지역 시설을 견학하는 쪽으로 갔다 와서, 왜 다른 지역 갔다 오면은 우리 많이 변화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다른 지역 가시면은 변화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한 부락만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예, 보수로...,

예, 단위로 묶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시면은 또 지역적으로 거기가 좀 얕더라고요, 보면.

예.

그리고 그쪽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수처리 하기도 어렵고 지리적 여건으로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하시면 아마 많이 풀어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 면장님이 그 역할 충분히 해주셔야만이 큰 잡음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예,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광석면 최대 숙원사업이 신당~천동간 도로 확ㆍ포장인 것 같은데 지금 기 투자가 된 게 이제 몇 년도에 이게 지금까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기투자가?

2013년도에서 ’14년까지 했습니다.

’14년 됐는데 이제 작년까지 했다가 추가 사업비가 이제 미 확보된 사항이라 이거죠?

예.

지금 도비, 도비 50%, 시비 50% 지금까지 된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특교를 앞으로 재원계획에 보니까 ‘이제 특교를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특교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12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제 10억 정도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그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한 거를 지금 특교를 지금 어디다 갖다 이렇게 내면 “도비, 시비 기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해라!” 이렇게 얘기 하지 특교 이 그 재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비 요구를 하는 게 제일 타당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도에다가 사업비 요구는 이번에 하셨습니까?

사업비 요구하고 주민들 진정서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도에다가 말입니까?

예. 그래서 건의서를...,

도 지금 어느 부서에다가?

우선 그...,

충남도...,

그냥 충청남도 도지사 이렇게 보냈으니까 어디로 갔, 그게 아마 도로교통과로 갔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서를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의 시장님한테 보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보내고...,

좀 이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촘촘하게 일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충남도를 갔을 때는 이제 그 추경에 그 사업비 반영은 좀 자재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미 이제 본예산은 늦었으니까 추경때 이 면장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하는 걸로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관심 있는 의원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같이 방문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일단 도비를 확보하고...,

예.

그래야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제 재정매칭하기가 좋으니까, 시에서 한방에 달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 때 한번 같이 가시는 걸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축산 그 악취, 축사악취 또 자원화센터 악취, 지금 이제 논산축협에서는 자원화센터를 현대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전부 다 이제 그 오픈 돼 있는 시설을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상당히 이제 간극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폭이 너무 커서 지금 이제 그 구체적 언급하기 조차도 사실 불편한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저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대표자 되시는 분의 말씀도 우리가 청취를 했고 하지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다른 데서나 했으면 좋겠다.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원화센터와 양돈단지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면이나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조례에 지금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도 양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제한 조례 때문에.

예.

대둔산 꼭대기 아니면 논산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폐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전은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이전이고, 거기 그 자리에서 양돈은 못하게 한다든지 자원화센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폐업밖에 없는데 폐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 그러면은 폐업하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방법은 악취 저감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극소화하는 방법밖엔 없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악취저감 시설은 밀폐형과, 밀폐형과 또 미생물 살포 등을 통한 그 악취 저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축협에다가만 미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축협에서 다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건 보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또 축협하고 같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런 방법을 찾고 해야지 “축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축협에다가만 그런 문제를 떠넘겨서는 일이 그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 적인 방법으로 면장님께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거기 면장님 또 따로 이제 의견 말씀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보세요.

예, 축사관련 민원이 제가 늘 제가 말씀, 말씀하신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들도 이것은 옮기지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고 근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우선 알고 있는데 그걸 지으라고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곳 자리가 옮겨라, 없애라 이런 것이 할지, 어느 정도 제가 그 축사관련 민원이 그 발생한 거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3월 달에 그 광석 뜰에 양계장을 짓는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시작으로서 주민들이 축사관계에 이제 민감해가지고 그 후로 한 4월, 5월 달에 중리에 그 대흥농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고 그 중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가 거기가 한 다섯가구인데 걸리고 나서 7월 달에 그 자원화 공장이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보면 그냥 한 게 아니고 3월 달부터 5월 달, 7월 달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축사관련 계속 연관돼갖고 주민들 이렇게 독려하게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 그 자원화 시설도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일 있어 사업설명회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완화 돼 갖고 여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사업계획을 올릴 때 2014년도, ’13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이걸 하려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갖고 “이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 모여 놓고 “이 시설을 밀폐형으로 한다.” ‘근데 밀폐형으로 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설을 밀폐형으로 하는 건지 현실화를 밀폐형으로 하는 건지 그게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안 있었는데 그 당시 이장님들이 듣기로는 밀폐형으로 한다니까 이 시설에서 보완해서 밀폐형으로 하는 거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축협이나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밀폐형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설이나 그렇게 해 갖고 이 하던지 신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된 거예요. 그게 밀폐형으로 한다는 게 받아들여 진 것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때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예, “충분한 대화가 이제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 그 다른 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개방돼서 또는 밀폐형 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많은데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공사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 걸리고, 또 이런 시설을 들어 올 때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기 때문에 그 계분이나 돈분이나 뭐 이런 것 등을 운영을 할 때 거기 어디 쌓아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위탁 처리할 시설도 없고 그럴 때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여기다 새로 짓고 그 땅을 구입을 하는 이런 사례법칙이 “꼭 밀폐형 뭐 좋게 지으면서 냄새 저감을 해갖고 이 시설은 폐기되고 뭐로 이렇게 쓰네. 그런 것만 제대로 사업설명이 됐으면은 주민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중리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돈분은 많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이 돈분은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처리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분 그 다음에 계분 이런 것이 들어와서 같이 섞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은 그런 차량들이 돈분 싣고 오고 우분 싣고 오고 이런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그거 싣고 오면서도 그게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축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22년 동안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그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이게 좀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해놨으면은 그러한 문제가 적은데 이 일을 하는 사람,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마다 하고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을 책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고통 받으시는 주민들의 그 심정은 충분히 좀 헤아려가지고 좀 어루만지는 행정이 이제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좀 더 사실적이고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생각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그 주민들과 그 사업자측 간에 이제 대화를 잘 이끄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 감사지인 부적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부적면 소관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부적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충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박찬해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적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부적면장 박찬해! (부적면장 박찬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부적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면장 박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희 부면장겸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이승택 개발팀장입니다. 김춘남 민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충렬 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공통사항 4건, 읍ㆍ면ㆍ동 소관업무 5건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334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 설치현황으로 우리면 청사 주위에 41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도에 2대, 금년도에 6대 등 총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35쪽, 김형도 위원님, 박승용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로써 매년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는 농어촌공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불금 지급을 위한 제반 절차 통보가 늦어져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337쪽, 김진호 위원님, 구본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방역소독기 수리비로 1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방역소독기에 이상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8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등10개 사업에 3,205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인원 124명을 고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토공원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237만 6,000원을 투자하여 연인원149명을 고용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적면 소관사항입니다. 234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 4,773만 3,000원의 사업비로 총 7개 업체에 18건을 시행하였으며 시공업체별로는 주식회사 밝은전기 1건에 620만 원, 동훈건설 4건에 3,087만 9,000원, 부적건설중기 5건에...,

면장님, 이 부분은 그냥 서류로다가 보고를 드리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 2344쪽, 2014년도 수의계약 현황과 2446쪽,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8쪽,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실버에어로빅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86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4,21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2,8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물품으로 선풍기와 냉장고를 73만 4,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350쪽, 김진호 위원님, 이계천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화합 체육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면 주민화합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제6회 면민화합 체육대회를 부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급식비로 372만 5,000원, 무대 및, 무대설치 및 음향비로 633만 6,000원, 현수막 및 물품구입비로 417만 원, 상품구입비로 576만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민화합체육대회에 시 지원금이외에 마을별로 행사추진을 위한 먹거리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어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주민들이 선호하므로 짝수년도에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매결연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면 충곡2리 마을에서 과학기술부와 2006년도에, 병무청과 201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 농번기 때 인력 등을 지원받아 왔습니다만 과학기술부와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53쪽, 박승용 위원님, 백승권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현황입니다. 미담사례로는 우리면 여성 자율방범대에서 소외계층 아동에 대하여 거주공간 정비 및 학용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구세군 교회에서 관내 소외계층 55가구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원사업으로는 우리 면에는 천연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탑정호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탑정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탑정호 주변경관 개선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적면 소관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부적면 일반현황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면장님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장도 아주 뭐 분위기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신 걸 보니까 업무도 그렇게 깔끔하게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여기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뭐 횟수를 빼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월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11회를 하셨고 2015년도에는 보니까 9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금년에 이렇게 3회를 안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이제 그 금년도에 이제 9회로 돼 있는 것은요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실적을 뽑다보니까 한번 이제 한번을 걸렀는데 그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전번에 그 중동호흡기증후군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한번 그에 한 달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못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작년에는 11회를 하셨네요, 그죠?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알고 2개월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예,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는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가 금년에는 인원이 아주 뭐 거의뭐 배로 늘어가지고 25명이 되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그 운영 조례에 보면은요, 한 50명 이내로 이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을 저희가 지난해에 보니까 13분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 행정리가 33개리가 되는데 위원수가 너무 적어갖고 이번에 추가로 더 모집을 해갖고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법정리별로 최대한 안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 뭐 작년에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늘리신 건 아니시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늘리신 건 잘 하신 것 같네요. 늘렸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예, 늘리신 건 잘 하신 것 같고, 그 밑에 행복키움위원회 있지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뭐 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그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금년에도 위촉장 수여 때만 한 번씩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이게 사실 뜻을 보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의 뜻을 가지고 조직이 되는데 이렇게 위촉장주실 때 한번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파악을 좀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위촉장 수여식 할 때는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위촉장 수여하고 이제 같이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뭐 조금 안건 있고 무슨 심의 이제 간단한 것 있을 경우에는 좀 바쁜 농사철이고 그래 갖고 그 서면으로 이렇게 대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미가 좋은 위원회니까...,

예, 예.

예,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기 제가 다음은 2348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면지역에 주민 수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그램 수강인원의 수가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참 좋은 현상이다. 뭐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같은 거는 70명의 인원이 이렇게 수강인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면소재지에 운영위원 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가장 좀 그래도 인기 있다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하고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0명씩이나 그렇게 인원이 돼요?

예.

그런 건 이렇게 저는 뭐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는 거로 보고 이거는 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다른 곳을 이렇게 볼 때는 인원이 참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인원은 많이 등록은 돼 있어도 참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려운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좀 이렇게 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인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인원이 똑같으네요, 그죠?

예, 같습니다.

예, 한 명도 줄고 늘고 안 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한 횟수 나 이런 것도 똑같지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그 횟수는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보통 그 댄스스포츠라든가 뭐 풍물교실, 그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매주 한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유해서 그 프로그램 횟수가 줄거나 늘은 건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이게 2,880만 원인가요?

금년도에요?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강사수당으로 다 나간 게요, 2,880만 원입니다.

2,88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아직 뭐 2개월이 안 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은 액수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2개월, 12월이 아직 11월, 12월, 11월은 나갔을 거고 이제 이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예, 10월 기준, 예.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달 안 나갔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인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체크도 좀 하시고 좀 프로그램의 인원이 너무 적은 거는 또 관심 가져서 이렇게 폐강을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강을 해야 돼요, 인원이 적은 거는. 근데 여기는 인원이 다 많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운영을 좀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오늘 박찬해 부적면장님 그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적면에는 한우농가가 75농가, 젖소가 2농가 그리고 양봉이 28개, 29개인가요, 28농가?

예.

28농가. 예, 과수하시는 분도 있고 대개가 논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논농사가 많으신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양돈이나 양계장이 그동안 부적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악취가 나지 않는 아주 좋은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는 양돈ㆍ양계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참 좋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읍ㆍ면 체육대회 자료를 보시면은 2350페이지요.

예.

보시면은, 논산시에서 나오는 자금 2,000만 원이 외에 출연금 같은 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여기는 시 지원금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용내역을 자료를 제출 한 거구요. 저희 이제 뭐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기관단체에서 그 협조를 좀 해 준 그 지원된 금액은 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그전에 지금은 격년제가 됐습니다마는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지역에 출향인사든 아니면 지역의 유지분들 또 각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하는 데에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나온 체육기금 2,000만 원만 가지고 잘 아주 쓴데도 너무나 잘 쓰신 것 같아요. 대개가 체육대회를 하던 축제를 하던 하면은 행사비 중에 절반 이상이 가수를 부른다던가 했을 때 다 소비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품구입비에 4분의 1이상 이렇게 소비하시면서 지역민을 위한 게 아주 또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써진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되신 것 같다, 세부내역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대회가 격년제니 만큼 지역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가지 않게끄름, 해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그거였었거든요. 서로들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누구는 돈을 희사하는데 나는 안낼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고 또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 많아서 사실은 의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 추진하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끄름 또 그런 잡음이 나지 않고 잘 면민의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및 우리 직원여러분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지역구 와가지고 감사하려니까, 수시로 다녀가면서 감사는 했거든요. 2337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한 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면장님 보고 때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삭감조정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에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정말 이렇게 부적면은 뭐 제 여기 지역구라 그래서 그런지 뭐 안 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좀 더 앞으로도 이런 운영 잘 되게끔 2016년도 지속적으로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예.

또 이제 우리 미담사례를 보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이제 소외아동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산시 읍ㆍ면ㆍ동에서도 알 수 있게끔. 사실은 면에서 이게 본청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쑥스럽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알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좀 이렇게 뭐 저소득층이나 소외아동 이쪽으로 도 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이제 이 행감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담사례가 부적면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면장님 및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이 사회가 좀 활기차고 조금 각자 또 행복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주셨네요?

예.

예, 맞아요, 탑정호 생태공원 주변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이 논산시에서 투자되고 있는데 이 우리 이제 주변에는 향교나 서원이 논산시에 많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휴정서원 가는 길은 너무 지금 이제 열악해요. 이런 숙원사업은 우리 이제 이충렬 행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한번 적극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2반 ㆍ강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이한열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읍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경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논산시 강경읍 강경읍장 이한열. (강경읍장 이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경읍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장 이한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강경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두익 총무팀장입니다. 오석주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이현순 산업팀장입니다. 김구길 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소관으로 3건, 강경읍 소관 5건 총 8건입니다. 먼저 공통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0쪽입니다. 김형도, 박승용, 구본선,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강경읍에서는 2014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원수 28명에 월 1회 정기월례회를 개최하며 당면사항 같은 주민자치 발전 포럼 등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및밭농업직불제심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82쪽입니다. 김형도, 이충렬, 구본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강경읍은 청소용역사업 1건입니다. 2014년에는 주식회사놀뫼관리사업체가 용역을 담당하였고 2015년도에는 원플러스홈닥터클린하우스라는 업체가 담당하였습니다. 2개 업체 모두 위생관리용역업 개설 신고증을 보유한 관내업체입니다. 2183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강경읍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일반노무 사업과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강경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7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강경읍에서는 2013년 총 57건 2억 3,855만 7,000원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189쪽입니다. 2014년에는 총 66건 2억 4,266만 4,000원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192쪽입니다. 2015년에는 총 60건 2억 7,011만 3,000원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무엇보다 관내업체가 고르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195쪽입니다. 김진호,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입니다. 강경읍에서는 농악, 에어로빅, 노래, 서예, 스포츠댄스, 요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2,840만 원 지원하였으며 이중 운영비가 82% 수준으로 강사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2196쪽, 물품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97쪽입니다. 김진호,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화합 체육행사 추진현황입니다. 강경읍에서는 2014년 주민화합체육행사를 9월 개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지침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격년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는 2015년 강경읍 발효젓갈축제 기간중 읍민화합행사 노래자랑을 자체 운영하였고 채운2리 콩밭열무축제를 마을 자체 추진하였으며 향후 강경읍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2198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매결연업무협약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강경읍에서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강경읍과 전북 예천군 용궁면과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9월 22일 관내 4개 중ㆍ고등학교 강경상고, 강경고, 강경중학교, 강경여중 그리고 강경읍자원봉사 거점센터가 참여한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충청남도교육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용궁면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북 예천군 용궁순대축제시 젓갈부스 2대를 받아 운영하였고 강경젓갈축제시는 용궁면에 부스 2개를 제공하는 등 상호 간 부스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협약은 최근 이루어진 것으로 실적은 없으며 최근 김장담그기행사를 끝마쳤으므로 학생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반찬배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연수원과의 업무협약은 교사연수생들의 벤치마킹 탐방코스로 활용될 것으로 향후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학교와의 자원봉사협약은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부여한 것으로 인성교육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2199쪽입니다. 박승용,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현황, 미담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2201쪽, 숙원사업 2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흥천 환경정비입니다. 대흥천은 시내를 관통하는 길이 1,059m의 소하천으로 그동안 대흥천 복개 철거공사 완료로 하천으로서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으나, 미관을 정비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흥천 주변 인도에 가로수와 잔디를 식재하고 시민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02쪽입니다. 과선교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강경읍사무소 바로 앞에 위치한 과선교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 동절기때 눈비가 들이쳐 학생 및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눈비로 인한 결빙을 막기 위해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발효젓갈의 고장이며 근대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강경읍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강경읍 전 직원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강경읍 일반현황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개최 중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하셨지요?

예.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로 내용이 혹시 뭐예요?

...,

본 위원이 다른 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면정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치고 말아요. 특별한 내용도 없이 예산을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면에 가서는 우리가 내용이 너무 없지 않느냐, 뭔가 이렇게 바쁘신 분들 모아놓고 뭐 위원회비만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각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진짜 뭔가 내용 있는 마을에, 면에, 읍에 좀 그런 주재를 만들자, 각자 위원회별로. 이래서 토론을 해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해야지 이거 면정홍보나 하고 뭐 이렇게 안부나 묻고 이 정도의 주민자치는 용도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읍장님께서는 주민자치 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 강경읍도 그런 형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합니까,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어떤 위상,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 번영회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향후 앞으로 발전돼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겼고 또 주민자치예산위원회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사실 그 번영회의 역할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구심점이 없이 또 발전하는데 어떤 계기가 자꾸 경직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고유기능이랄까 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주민자치,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는 주민자치위상, 또는 주민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거시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양대 번영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동 또는 개량이랄까, 노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강경읍에서는 지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 오후 6시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단체들을 취합을 한 바,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읍에 해당되는 당면 모든 사항, 주민자치, 복지라든지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하기로 1차 회의를 한 바 있었고 12월 중순 중에 2차 회의 후에 2016년 1월에 정식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뭐 재배치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기타 자치단체는 단체대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강경을 총 어우르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위원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와 못지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경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분과별로?

분과별로는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죠?

예.

어떤 면을 가보니까 분과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홍보분과라면 우리 읍에 대해서, 우리 강경읍에 대해서 뭔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각 분과별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하나의 모델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경읍에 이번에 젓갈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 이런 것을 토론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읍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이렇게 위원회를 각 읍ㆍ면마다 다 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와서 그냥 밥 한끼 먹으러 나오고 면정홍보소식이나 전하고, “할 얘기 없어요?” 한마디씩 하라면 “아이, 저 없어요.”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가 좀 불편하고 어색해서 그렇지 자꾸 해 나가면 주민자치 활성화도 되고 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 좀 해 나가서 우리 강경읍주민자치가 내실 있도록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축제관련해서 좀 한말씀 드릴게요. 축제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이제 열리잖아요?

예.

여기는 젓갈축제하고 병행해서 하시지요?

예.

근데 혹시라도 축제할 때 우리 읍ㆍ면ㆍ동 이렇게 체육행사를 곁들여 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찬조금 같은 거 이렇게 좀 내고 그러지요?

예.

혹시 그런 과정에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

찬조금을 이렇게 내는 과정에...,

(직원과 대화중) 지역축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찬조금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강경읍은 2,000만 원으로 체육행사를, 사실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알속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격년제에 따른 자체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5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 매년 그렇게 해서 찬조금 같은 건 일절 않았고요, 물품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찬조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불만들이 나와요. “아유,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내라는데 안낼 수도 없고 막 불편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꼭 행사를 치르고 나면 꼭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조금 하시거나 할 건데 누구를 통하는 연결을 시켜서 강제로 모집을 하는 강제성을 띤 그런 모습들은 강경읍에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유의 좀 해서 축제는 축제답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뒤에 말이 나오면 우리 면민, 읍민 화합하는 데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읍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큰 읍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ㆍ면ㆍ동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더군다나 논산시의 15개 읍ㆍ면ㆍ동에 선임 읍ㆍ면ㆍ동이 강경읍이에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감사를 나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방치된 업무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왜냐면 본청에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읍ㆍ면ㆍ동은 그나마 조금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감사에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하는 부분을 한번 좀 잘 숙지를 해서 읍의 발전이 시민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의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이런 방안, 토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 본 행정감사를 또 하면서도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징조형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강경하면 젓갈 아닙니까? 젓갈축제때만 젓갈에 대한 냄새가 나지 전혀 강경에 들어오면 젓갈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강경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떠한 중간 로터리를 이용해서라도, 앞에 읍사무소 로터리를 이용해서라도 강경젓갈에 대한 상징조형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논산시하면 예스민을 일단 있고 막상 상품에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16년은 강경만의 상징성 있는 어떤 지금 말씀한 젓갈을 뛰어넘는 강경, 강경만의 어떤 CI를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지금 용역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강경읍이 근대역사 건축물이 있는 강경역사문화 도시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근대역사문화거리 추진하고 금강유역 환경개발 일단 사업들 추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강경읍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전주 한옥마을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로 가기 위해서 상호, 강경의 먹거리, 강경의 미래를 용역으로 담아보고자 또 거기에 강경만의 CI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자체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업 결과 강경의 CI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예, 특히 필요하다면 여기가 도계 경계지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바로 가면 전라북도 넘어오면 충청남도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강경이 그동안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근대역사 문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표지판 자체도 상당히 열악해요. 알지 못하면 아주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강경의 특성에 맞는, 지금 여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줘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읍장님은 강경읍이 고향이시잖아요. 여기 계실 때 그런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강경에서도 이번에도 채운1리인가 콩밭열무축제가 지역 경관 분야에서 우수 받았지요?

예.

전혀 그것이 사실 지방자치가 그런 모델이거든요. 홍보를 안 해요.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가. 채운리만의 그 홍보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논산시민 전체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충청남도가 알아야 되고 전국이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 조그만 모임만 해도 돈을 달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자립적으로 우리가 기반조성만 해 주고 자율적으로 끌어가면서 어떠한 주민의 단합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 그 미담사례도 그런 거라고 적을 줄 알았는데 내용이 좀 빠져 가지고 제가 아쉽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하면 징그럽지만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맞는 특수성에 맞는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200년 전통의 젓갈이 있듯이 콩밭에, 콩밭 사이에 열무를 심어서 콩잎에 가려져서 연하게 만들어지고 그 열무 강경에 내다파는 그 100년 역사의 전통을 그런 걸 널리 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홍보에 있어서는 좀 홍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려면 지역 간에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되려면 화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뭐 SNS로 해서 각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의 단체장, 주민들 화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지역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공동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심체, 구심체가 구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흔한 SNS상에서 또 자체 나가고,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SNS도 올려주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이런 쪽에 올려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젓갈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좀 움직여줘 가지고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조용해요. 아주 점잔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홍보는 그래야 되거든요.

예, 잘 알았고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인데 2198쪽 한번 봐주세요. 그 소관사항 4번, 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 펼쳐보셨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관사항 4번, 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 그걸 펴달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교육연수가 아니고?

예? 교육연수는 밑에 하단에 있고. 펼치셨습니까?

예.

예,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에도 상당히 오래된 거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홍보, 젓갈축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스를 운영하잖아요? 젓갈축제시 용궁순대 홍보 왔고요. 제가 축제를 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용궁순대축제 시에는 젓갈을 사용할 때가 아니에요.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젓갈축제 시에도 자매결연, 형제면요 전진배치를 시켜서 형제자매라는 걸 걸어서 해야죠, 어디 사이에다 박아놔 가지고 이게 그냥 어디 점포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점포 임대 들어온 것처럼 중간에다 박아놔 가지고 용궁순대가 강경읍하고 자매, 형제자매다라는 것도 하나도 표시가 없어요. 그런 형제자매를 결연을 맺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 그런 배려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젓갈을 사용하는 기간에 예천군의 도심지에서 젓갈부스를 해서 홍보를 나가고,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든 어떤 한여름철에 젓갈 팔러 간다고 해서 그게 강경읍의 젓갈이 유명한 것은 홍보는 되겠지만 판매량은 못 따라온다는 거죠. 여름에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한 단체, 기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각별한 애가 필요하다. 형제자매애가 각별해야 되잖아요. 부스 몇백개 중에서 사이에다 박아놓다 보니까 용궁순대가 강경읍하고 자매결연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것도 현수막 좀 색다르게 “강경읍과 자매결연한 뭐 경상북도 예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부스를 전진배치 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 주면 우리도 가면 대접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 안 해주고 대접을 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럴 용의 있으세요?

예,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먼저 이것은 인용이 되는 말인데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안 되면 무슨 돈을 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읍에도 여러 가지 저소득층 많을 텐데 본청에 저소득 그 생활민원 서비스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30만 원까지. 알고 계십니까?

...,

도배, 장판 뭐 그런 고치고 그러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강경읍에서 보통 몇 건이나 신청합니까?

(직원과 대화중)

아뇨, 읍장님!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6가구 정도 상반기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자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담아있다고요, 1억 원이. 그래서 여기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면 본청에서 직접 나갑니다. 여기 자금이 아니라 지금 뭔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본청에 이번에 2015년도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3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을 자부담을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월 2가구씩 시청에서 24건 신청하라고 지시를 해 놨었는데요 상반기까지 5,008건 신청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자금이 없다고 그만 신청하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요? 지금 자산이, 예산이 남았는데요?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본청에? 이거 속기돼요, 읍장님! 지금 속기된다고! 지금 이번에 예산할 때 심하게 맞을 부서인데 지금 돈이 없다고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지금 돈이 많이 남아갖고 예산을 내년예산 삭감해야 될 상황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잘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달 남았으니까요 충분한...,

왜냐면 추운 겨울을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줌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신청을 자제하라고 해서 하반기부터 신청을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온 서류예요? 그 공문 온 것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공문 빼서 주세요. 어디 지금 예산이 얼마 있는가 알고 온 사람한테 이런 공문을 읍ㆍ면ㆍ동에다 보내고..., (직원 메모전달) 그 공문 뽑아줘요.

공문상으로 안 왔고요, 전화상으로만...,

전화상으로 왔다고요? 누가 왔어요? 누구예요? 김화수 계장입니까?

...,

누구예요? 누가 전화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그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투입해서 집수리사업 저희들 저소득 30만 원짜리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월 2건씩 연말까지 24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왜 예산이 남는가 했더니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전달이 돼 가지고 남는구먼요, 이게. 예산을 지금 쓰라고 돈을 줬는데도 돈 못 쓰고 있어요!

한달 남았으니까 강경읍 많이 신청...,

많이 신청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갖다 소진하세요.

예.

그리고 안 주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겨울나기 한번 다 돌아보세요. 저소득층 한번 바람막이 문풍지를 해주든, 그렇잖아요? 도배장판을 해 주든 그다음에 그 보일러가 좀 안 돌아가면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보살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곧바로 시행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거기서 본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예, 예.

수고 많으시고 결론적으로 강경읍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리고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경이 고향이고 또 거기다 고향을 사랑하신 읍장님에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말 안 해도 잘 아실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92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지요? 2192쪽. 천천히 하세요. 토의하러 온 자리입니다. 하시고 그러면 2015년도 수의계약 내용이 나오죠?

예.

’14년도, ’13년도 나오는데 이제 이걸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읍장님께, 지금 논산시에서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 논산시에 거주하는 논산시민 업자한테 사업을 줘서 돈을 벌게 하고 싶어도 그 입찰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다보니까 논산시에서 어떤 발주하는 사항을 논산서 하지 못하고 저기 익산에서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비록 외지에서 외부 업자가 수주를 했을망정 혹시 또 하도급 우리 논산시에 줄 수가 없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15년도에 총 사업이 수의계약 사업이 60개네요, ’15년도에. ’14년도 걸 먼저 보니까 ’14년도에 66개인데 내부에서 강경 그 사업을 강경읍은 업자가 한 것이 30건, 또 2014년도에 수의계약을 외부 업체에서 한 게 32건, 그러네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하면 우리 강경주민 업자가 한 것이 48%이에요. 말하자면 50%도 안 된다는 얘기죠. 또 2015년도를 보면 총 60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의계약한 그런 것 중 내부, 말하자면 강경읍 주민들이 한 사업은 48%, 외부가 한 것 52, 이것도 역시 강경사업을 강경분들이 반도 못했다 이런 취지예요. 사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에...,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경 90% 됐는데요 보조사항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동네 회장 어르신들께서 관내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관외업체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관외업체를 왜?

그전부터 한 것은 사업체가 외부에 있어도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안한데 제가 잘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 제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항을. 그전에 하셨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강경읍에 떨어진 사업을 강경업자가 반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대충 훑어봤어요, 저도. 집에서 봤고. 근데 우리 읍장님의 임무는 외부사업을 끌어다가 강경읍 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노력하셔야 돼요.

예.

논산시 전체 수의계약의 80%를 우리 읍장님이 끌어다가 강경읍 업자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온 걸 반도 안 주고 외지로 나가면, 법에 안 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읍장님!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

잘못된 거죠, 이 사항이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읍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2016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앉을 때 70% 이상을, 강경읍 사업으로 70% 이상을 강경읍 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시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수급자요, 수급자. 수급자 있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있잖아요. 이분들 사회적 취약자들이죠? 우리 강경읍장님이 공무원 되시고 우리 강경읍장님이 여기 와서 읍장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분들 위해서예요.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 끌어주려고. 똑같이는 못 살고 위로 격려하면서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10가지 사업이 있더라도 이 사항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수급자가 631명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읍장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많이 편찮으셔 가지고 중환자가 되셔 가지고 아니면 어쨌든 어렵게 막 돌아다니시다가 크게 다치셔 가지고 입원하신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예.

예? 계세요, 안 계세요?

(직원과 대화중)

이게요 과장님! 참, 읍장님! 제가 여기다 뭐 부탁을 하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읍장님은 이런 분 여기다가 명시만 해놓고 도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만 조금 주려고 하실 게 아니라 살피세요. 다는 못 살피지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아침에나 퇴근, 출근하시면 한번 가까운 데 돌아보세요. 이장님들 있잖아요. 어디 “이장님 혹시 그 동네 여기 이분 연세도 많으시고 돌아가신 분이나 계속 가야 되는데, 아파 가지고 혹시 잘 계신가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운데 감기 많이 안 걸리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알아야 될 사항을, 그렇게 하셔야 거기 이장들이 그렇게 본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고향으로 오신 우리 읍장님 때문에 강경읍에 그야말로 훈훈하고 사람 사는 동네가 됐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강경읍장님 그만 두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우리 읍장님 붙잡고 고맙다고 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내년도에, 내년에 다음에 아님 감사에, 감사때에 우리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점이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읍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이 읍ㆍ면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유관단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 협조가 필요한데 강경읍은 잘 되는 편인가요?

...,

유관단체하고, 유관단체 예를 들어 강경읍은 또 번영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께서 우리 강경에 행정 하시는 데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가...,

예...,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유대를 잘 맺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읍에 28명인데요...,

28명 중에 그럼 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예.

28명이죠.

아, 전체가 다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같이 하고 계세요?

아, 주민자치위원회 28명 중에서 이장님들이요? (직원과 대화중) 한 5, 6명 됩니다. 다섯분 정도...,

28명 다 됐다가 5, 6명 줄었어요? 왜 그걸 우리 읍장님한테 여쭙냐면 서로가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 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주문말씀은 다른 면에 보면 이장님하고 주민자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읍ㆍ면ㆍ동장님이 어떤 분은 주민들 간에 갈등 있는 부분에 잘못 휘말리면 본인의 위치가 머리가 아프게 생겼으니까 그걸 간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거 시간만 지나가면 인사이동발령이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읍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명확하게 갈려줘야만 갈등이 해소되지 내비두면 그 갈등이 더 커진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도 어떻게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강경읍에, 여기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데 갈등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옵는 박승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논산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논산시에 보면 논산시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읍ㆍ면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 읍ㆍ면의 서포터tm 역할을 대신 해줘야 돼요. SNS나 그런 것도 좀 직원분들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는 우리 그동안 직분들께서 대민행정을 해 오신 데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점검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그런 행정을 마련해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해 오시면서 각 애로나 혹 지역의 특별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런 사항 없습니까?

내년도에,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지역발전위원회 어떤 CI 작성해 가지고 용역사업 내년에 사업할 때 예산이 좀 없어갖고요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 잘 받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가야곡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가야곡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선서자 박노주. (가야곡면장 박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가야곡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면장 박노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사무소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철경 부면장입니다. 이학재 개발팀장입니다. 송경호 민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가야곡면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계획된 사업을 더 챙기고 매진하여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1쪽입니다. 공통소관업무 2건과 읍ㆍ면ㆍ동 소관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4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설치현황입니다. 설치목적은 민원실 내 주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대의 CCTV 설치하였으며 CCTV보관장소는 민원실 서고입니다. 2445쪽, 김형도 위원님, 박승용, 구본선,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2014년, 2015년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1회씩 12회를 주민자치발전을 위하여 자율토론식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도이며 설치경과는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심사위원회입니다. 1회 쌀ㆍ밭직불제 실경작자 적정여부를 확인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제안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2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4년도와 다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추가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2015년도에 32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2449쪽, 우리 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13에서 ’15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도별 총건수는 총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고 공사명, 업체명, 주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33건에 사업비는 1억 8,371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관급을 제외한 도급액입니다. 2450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34건에 1억 7,020만 6,000원입니다. 2452쪽입니다. 금년에는 22건에 1억 1,014만 2,000원입니다. 2453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2014년도, 2015년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네 번째, 탁구교실 장소가 면사무소 탁구장인데 잘못 보고된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구교실은 201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에서 현재 면사무소 탁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스포츠댄스를 포함해서 3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에서, 탁구교실은 면사무소 옆 탁구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678만 원, 기타 보상금 2,304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프로그램교실 현황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홀 크기는 193.61㎡, 면사무소 탁구장은 1층에 97.91㎡입니다. 지원물품은 전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 구입 설치비로 297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54쪽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풍물교실 프로그램 추가되어 2015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82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75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프로그램 교실 현황은 2014년도와 같으며 지원물품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에 강의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으며 180만 원으로 강의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탁구교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로 270만 5,000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455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2014년도, 2015년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주민화합체육대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교부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항목별 지출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비 668만 3,000원, 무대장치 등에 525만 3,000원, 음향장비 등에 462만 원, 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설치에 40만 원, 신문광고료에 33만 원, 인터넷 팝업광고비에 30만 원, 축하꽃다발에 9만 원, 감사패 2개 구입에 20만 원, 체육행사에 필요한 용품구입에 2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56쪽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교부액도 전년과 같이 2,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비 243만 7,000원, 무대장치 등에 580만 2,000원, 초대가수 등에 50만 원, 행사용품구입에 201만 3,000원, 초청장 홍보현수막 설치에 225만 3,000원, 상 품 및 기념품에 6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격년제 시행에 따라 내년도에는 행사지원보조금이 없어 행사개최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면에서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해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57쪽, 박승용 위원님,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지역 현황 중에서 미담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사랑의 물품전달입니다. 효사상 함양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관리사가 매월 64세대의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찐빵이나 초코파이를 전달하면서 안부와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이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물질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 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솔선수범하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인정이 넘치는 넉넉한 우리 면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곡면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면 현황 및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전체인구가 3,997명이며 이중 노인인구가 1,397명으로 35%를 차지 21%의 초고령화시대를 넘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인구는 4,07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탑정호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이 많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이 늘어남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 아직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탑정호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로등으로 가로등이 설치되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목적용 육곡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면은 의용소방대 청사가 없고 주민여가선용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다목적공원을 면소재지 육곡리에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지면적은 1,653㎡, 대상사업비는, 예상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자치센터의 교육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실정을 극복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1, 2층을 활용하여 공부방,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2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수급자, 차상위, 맞벌이부부 자녀 등에 대한 방과후 관리를 통해 농촌학생들의 지식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 실버에어로빅 등 4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고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시 방문을 통하여 밑반찬과 이불 등을 지원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올 한해도 자체 소규모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관련 실ㆍ과에서 지원을 받아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행정구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9쪽은 우리 면에서 추진하는 미담사례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저희 면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가야곡면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보고하시고 여러 가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딱 보니까 직원분들이 다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하니 의욕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숫자가 여기 횟수가 올해는 한번 빼먹었나요, 지금 12월달인데? 뭐 사유가 있었어요?

주민자치...,

저기 244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서 2015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한번 지금 12월달인데 10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을 10월 저희들이 말로 해 가지고 10회로...,

아, 10월말로 기준을 하셨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은 주 뭐예요? 주로 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계세요?

이 주민들의 문화복지, 편익증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또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또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야곡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가보니까요 우리 주민자치 예산도 올해는 460만 원 정도 이렇게 7월달까지 씌어졌는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면단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 여기 가야곡면은 주민자치위원을 분과별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은 분과별로는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 임원진을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원진을 위주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새벽에도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면을 다 보면 면정홍보, 시정홍보 이런 거 하고 점심 먹고 끝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의 어떤 처음부터 목적도 안 맞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하시겠지만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될 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각별하게 좀 유의 좀 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야곡면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차치 이렇게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셔서 몇 명씩이라도 좀 거기에서 한 20분내지 30분 정도라도 우리 안건을 주제를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내서 그게 우리 면정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잘 하고 계시지만, 분과위원회 를 구성을 하는 면도 어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가야곡면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역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화합체육행사에 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가야곡면은 화합도 잘 되고 있고 단합도 잘 돼서 우리 격년제로 하지 않고 매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려면 여기 행사비가 뭐 그동안 지원금액이 금년도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행사 하려면 다른 면을 보니까 한 3,500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3,500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매년 하신다고 하셨나요, 혹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 학교가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운동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의 어떤 계기가 되거나 정담을 나누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에 운동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기관ㆍ단체장이나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민화합 체육행사가 아니면 언제 모이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어떤 행사비 자금 조달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건전재정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뭐 노래라든가 아니면 뭐 악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받고 아끼다보니까 좀 그동안 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아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를 준비가 지금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게 행사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을 지원 못 받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어렵지만 저희들은 지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사실은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해가 어렵지 내년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 지원을 받고도 사람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사람을 시켜서 이 찬조금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면단위 화합잔치를 재미있게 하고 나서도 뒷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와서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면에 화합이 아니라 이건 불신을 제공하는 단초도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곡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유의 좀 하셔 가지고 강제성을 띤 찬조금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걸 진짜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면 행사 진짜 좋은 행사를 해 놓고 나서도 그런 뒷이야기들이 생겨버리면 잔치가 아니라 그런 면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이건 잔치가 아닙니다.

예.

이거 내년에도 하신다니까 이 걱정이 또 앞서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불편한 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면장님 또 이장님들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 진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재능기부를 받는다하더라도 분명하게 이 재원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매년 해보셨기 때문에 그 걱정도 없으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역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가 이렇게 다르죠? 우리 있는 거하고,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없습니까, 마이크? 여기 정비 안 되어 있어요?

...,

마이크 이걸로 되어 있든지 그걸로 되어 있든지, 이게 원래 정비가 안 되어 있냐고. 안 되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예중 부의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혹시?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4대가 없어 가지고 각기 다른 걸 쓰고 있으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 쓰고 계신 것이 좀 괜찮은 사람이 쓰는 건지 이게 괜찮은 사람이 쓰는 것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마이크 2개가 다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안목 있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이게 이제 필요한 마이크는 마이크입니다. 움직이는 분들 의견을 얻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동적인 마이크고 회의를 할 때는 이걸 좀 일원화시키든지, 이 리모델링도 저희가 예전에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이 음향이고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왜냐면 감사를 읍ㆍ면ㆍ동에 나오는 이유는 행정을 잘 하시지만 혹시 놓고 가는 것이 없는지 챙겨주고 또 방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정상적으로 만들고 또 한 가지에 감사에 지적을 하지만 또 하나의 사항은 면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인사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는지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 양면을 가지고 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래요. 윤예중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활동할 때 “야, 가야곡면은 행복하겠다.” 입만 떼시면 가야곡면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실 때 더 하나씩 챙기고 면장님이 행정의 베테랑이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현안사업 중에 탑정호 수변도로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가야곡면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연꽃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조성을 해서 민간위탁이 됐든 임대가 됐든 갑니다. 그전에 시설을 할 때 논산시에서 시설을 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예.

하고 나서 민간위탁이 되거나 임대가 되면 시설 못합니다. 그걸 조성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붙여 가지고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리 좀 챙겨주세요. 이 면에서 할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용 육곡공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게이트볼장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고 주민자치센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앞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수를 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거기 게이트볼장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주민자치센터, 여기 시내권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보자, 이게 주민들의 요구...,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도시를 가보면 있잖아요, 그냥 덩그러니 공원을 만들어놓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니처럼 사람을 끌 수 있는 거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만들어놨나 봤더니 이 이 코스마다 이 공원을 돌아가면서 그라운드 골프코스를 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 계셔.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코스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쉬기도 하시고 또 잡담도 하시고 또 놀러도 나오시고 쉬시고 하면서 연습도 하시고 하시는 것을, 거기 조성비가 지금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도 크게 신경 써야 되지만 사업의 내용을 담는, 담아내는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 가봤어요. 왜냐면 따로 별도로, 왜냐면 게이트볼장을 못 지니까, 돈을 달라고는 못하니까 겸사겸사 다목적식으로 해서 내용을 담더라고요. 코스로 해놨는데 항시 어르신들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공원 역할도 하고 체육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니 왜 말씀하냐면 공원 덜렁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끌을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은 좋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이것이 이제 다른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간 거보다 이 가야곡면, 왜냐면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15분의 직원분들 있는데 가야곡면에 5분 정도가 와 사시는데 참 상당히 감사하다라 생각이 들면서 한 직원이 지금 현 직급된 지가 12년이 지나고 현 근무지 한지가 4년 6개월이 다 가는데 이분이 왜 계속 누락되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인사상에,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직원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면에 있기 때문에 소외받고 면에 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면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인사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사업에 불이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의회에다 개진해 주시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면장님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면장님이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거들면서 뭔가 그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예.

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 어떤 범위는 조금 미약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가지고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요, 면정은, 면정은 면민이 우선 그다음에 내 식솔, 그다음에, 하면서 뭔가를 다 챙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챙기는 그런 것이 훌륭한 면정을 펼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가야곡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6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행정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좋네요, 제가. 이건 저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논산시 모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참 자축한다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합니다. 앞으로도 그 찾아가는 복지행정, 그게 적극적으로, 힘들지요? 힘들지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뭔가 좀 보고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수의계약 건 있잖아요, 수의계약?

예.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사실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지금 보니까 70%가 훨씬 넘어서 그 지역에서 들어온 예산은 그 지역에 소비해서 다만 5원이라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을 걱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면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좋고, 다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2016년도에는 80% 정도, 우리가 80%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이게 뭐 100%나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조금 더 하면 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뭔가 느끼지 않을까, 제가 지금 다른 지역도 여기 오기 전에 얘기했었어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역이 느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항상 이렇게 앞에 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 면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 면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우리 가야곡 주민들이 더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15명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듣기에 우리 가야곡면 이 주민들도 화합을 잘 하는 그러한 면으로 이렇게 많이 정평이 나있습니다. 근데 와서 감사때 뵈니까 그런 면이 또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읍ㆍ면에 화합체육대회 행사의 예산이 반으로 줄은 것은, 예산을 세웠어도 못하는 면들이, 읍ㆍ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였는데 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민들끼리 마련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 되나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면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가야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