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003억 9,420만 9천원으로, 기획법무과는 10억 8,378만원, 예산과는 493억 8,047만원, 세정과는 10억 400만원, 투자유치과는 10억 603만원, 지역경제과는 21억 4,716만원, 생명산업과는 301억 6,608만원, 녹색에너지과는 144억 2,245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8,42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72%인 36억 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청 상황실 회의 장비 교체”입니다. 주요회의 개최 장소인 시청 상황실의 회의관련 장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장비 운영의 불편 등에 따라 장비 교체를 통해 회의 진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1억 2,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시민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전액 도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속가능 자립형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3,6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으로 총 3억 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000억 2,240만원으로, 기획법무과는 10억 1,715만원, 예산과는 540억 1,305만원, 세정과는 9억 8,305만원, 투자유치과는 3억 3,332만원, 지역경제과는 18억 9,345만원, 생명산업과는 288억 1,340만원, 녹색에너지과는 117억 9,28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7,60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18%인 92억 4,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적법행정을 추진하고 소송수행 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률자문 지원, 소송대리인 지원 등으로 총 6억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419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자 국비 3억 3,744만원, 시비 1억 9,202만원으로 총 5억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도심 외곽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공급을 지원하고자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5억7,000만원으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내진성능 및 구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 대한 내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73억 5,316만원이며, 2016년말에는 83억 3,576만원이 증가된 2,156억 8,892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은 2,289억 7,776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2,073억 5,315만원, 예수금 183억 695만원, 이자수입 33억 1,765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156억 8,892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8,884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0억 816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73%인 1531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공공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규모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67%가 증가한 총 21억 6344만 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 교육, 안산농업아카데미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을 추진코자 1억 841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영농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텃밭프로그램 운영 및 텃밭지원사업, 도시농업한마당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 4721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하여 1억 3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19개 시범사업 2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정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범사업과 벼 병해충방제,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5억 8983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8일 제출되어 11.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1,000억 2,240만 8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3%이고, 2015년도 대비 점유비가 0.21% 소폭 증가되었으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총 10.15%인 92억 4,6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15%인 92억 4,632만원이 증액된 1,000억 2,2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법무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36%인 1,365만원이 증액된 10억 1,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시정백서,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신규편성 등이 전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며,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되는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은 안산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으나, 2016년 공보관에서는 안산시 대표 홍보 책자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제작되고 있는 시정백서, 안산시 시정계획, 시정홍보 책자 등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는 2015년도 대비 총 9.25%인 45억 7,219만원이 증액된 540억 1,30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56억 394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8억 1,4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내부유보금이 64억 2,059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97억 4,210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2015년도분 부가가치세 약 32억원, 폐기물 처리용역 증액분 약 17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약 8억원, 기타 필수경비 증액분 약 17억원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정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3.02%인 1억 4,718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8,30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205억 7천만원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6,56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5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8,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58억 2,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8,250만원, 가상계좌서버 구입 등 자산취득비 5,958만원 등이 감소되면서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2.36%인 4,699만원이 감액된 3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1,897만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고, 외자유치전문기관 투자설명회 공동참가비 2,000만원 삭감 등 전 부문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5년도 대비 총 41.26%인 5억 5,309만 8천원이 증액된 18억 9,34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과태료 200만원 등 총 4억 3,4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나,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반납액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안산시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지원사업, 한대역 앞 상가 조형물 설치 등 4건의 주요 신규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되는 한 대앞 역 상가조형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또는 불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한(2016년)이 임박해 오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사업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명산업과는 2015년도 대비 총 7.75%인 24억 2,064만 7천원이 감액된 288억 1,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업무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14억 9,943만 4천원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13억 2,75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농산물 공동출하 등 3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억 9,225만 7천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억 3,400만원 등 시도비 보조사업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7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29.7%인 66억 5,875만 2천원이 증액된 117억 9,28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상록수보건소 등 4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억 6,08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지원 등 6건의 주요 신규 사업에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 되는 등 129.7%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15년도 대비 총 5.7%인 6,34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7,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2015년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력보강사업에 7,200만원, 도로변 조도개선공사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소방시설 개선공사에 2,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6,34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2. 3. 제정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2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도 세입으로는 시비 90억 9,217만원, 국고보조금 4억 456만원 등 총 94억 9,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 주요사업은 주민화합 효 실천행사 등 4,994만원, 마을찜질방 설치사업 등 시설비,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및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48억 3,300만원, 예비비 41억 4,639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특별회계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예비비가 41억원으로 지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73억 5,315만 7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예수금 183억 695만 5천원, 이자수입 33억 1,765만원 등 총 216억 4,901만 5천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32억 8,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각 개별기금에서는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전준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전차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할 때 주문 드린 내용 점검되셨나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네, 분권행정협의회.

네. 점검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광역행정협의회 사무로 적정한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안산시가 분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협의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부권행정협의회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회비 제도는 없나요?

예,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전국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지금 별도 회비나 이렇게 그런 비용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순번제로 해당 도시를 가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서 써요?

그 도시에서 비용을 식대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요?

네. 대부분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행정협의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역행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대도시권행정협의회하고 서해안권행정협의회, 광역행정협의회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 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시라는 거죠?

예.

대도시권행정협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내부 규약이 있지 않나요?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회장 도시를 맡고 있고 규약은 있습니다.

그런 규약도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처럼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항 아닐까요? 거기에는 분담금을 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회의비만 확보하는 것이죠?

네.

그래도 거기 대도시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우리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2조에 근거해서 가입,

그러면 그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도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지금 설립된 지 한 10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의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네,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금년도에 시행을 하셨나요?

금년도에 33개팀이 연구에 참여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만 대답해 주세요.

해외연수는 네 팀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보고 있으시죠?

네, 상위 네 팀에 대해서,

그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경비죠, 기본경비?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정원이 늘거나 이러지 않으면 2015년 당초예산 대비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상당히, 언뜻 보니까 2%에서 3%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주문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의 예로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이 예산서가, 예산안, 이 예산서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3만 5,000원이더라고요, 한 권에. 추경까지 해서 네 차례를 제작하고 그것을 2부씩, 크고 작은 책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심의돼서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서로 또 제작을 하죠? 확정된 예산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1200 정도 들더라고요. 5,600만 원씩이니까, 한 번 찍어내는데. 예산안하고 확정된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또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와 협조해서 줄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자파일화도 필요하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책을 만들어도 저는 컬러로 해가지고 일반종이 색깔 다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비용을 아끼면, 저는 이 책을 3개로 쪼갰어요. 그러면 분철해도 돼요, 상임위별로. 그냥 묶어주셔도 되고, 보기 쉽고 자료 챙기기 쉽고 그러죠. 이걸 한 권으로 천 몇 백 페이지 되는 거 묶어놔 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색지 다 넣어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거 확정되고 나면 이 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심사용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절감에 대한 고민이, 말이 1억 1,200이지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 책 정해지고나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전산파일로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걸 늘 얘기해도 안 줄이거든요. 이런 걸 줄이지 않으면 우리 돈 절약해서 예산 빠듯하다고 한 부분에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좀 줄여주시라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부터 내년에는 PDF파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한 번 운영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도 그래서 회의규칙도 고쳐가지고 자료를 페이퍼로, 종이로 안 하고 전산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의회 회의규칙에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심의 중인데 그런 걸 확대하려고요. 이런 것에서 작지만 합쳐놓으면 지금 상당한 예산이에요. 제가 일반운영비 201번이죠? 이것만 예시로 들었는데 다른 항목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하시면서 간과하는 부분인데,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서가 확정돼도 전 부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클라우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준비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서버 해가지고 정보통신과 예산도 올라왔던데. 그런 것과 연동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예산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

어차피 예산서도 이 온라인에 다 공표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비용이 들어가는,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걸 전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 보기 위해서 하나 꺼내보려고 하는 책 하나 놔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실속 있는 일들을 좀 해 보자.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자료 오는 것들 보면 너무 과하고 그래요. 그렇게 편집 안 하고 그렇게 컬러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생활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때만 조금 하려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얼마 깎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내년 살림살이에는 그런 걸 도입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소송비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법무소송비용이 지금 행정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면서 소송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민의 참여가 시정에 많을수록 그런 일들도 또 있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대응하는 사전적인 민원의 해소라든가, 또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도 수준이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잘 대응을 해서 승소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예를 들면 당초에는 1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무죄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피고가 돼서 이기게 되거나, 아니면 원고든 피고든 승소했을 때는 그 비용을 시가 공무원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상승분이 있나요? 추가분이? 이 형사사건 소송비용 3,000만원이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죄 받은 거예요?

예. 그게 골재채취사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 완결된 건가요?

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 말고요. 다시 복원이 됩니까?

당사자는 공직으로 다시 복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도시공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네.

이 도시공사 예산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상당액이?

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 있어서의 필요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재정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있는 건 아시잖아요.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증가 했어요? 재정계획 대비 실제 반영 예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점검하신다면서요?

저희가 평균 한 1.56% 증액이 됐습니다.

평균 1.56%요?

네.

해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잖아요. 도시공사 지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간 증액이 하나도 없고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322억 500만원이거든요. 해마다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2016년도가 얼마가 반영이 되냐하면, 대행사업비 다 해가지고 419억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늘어납니까? 자그마치 100억 가까이 늘어나요. 그죠?

왜 그러냐하면, 지원을 저희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면 재정계획서도 총액으로 잡아서 포함해줘야 전체적인 재정계획의, 소위 말하는 규모가 제대로 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에 의한 형식적인 행위로서만 기능하고, 재정운용의 연동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예산을 짜고 있다는 실증이거든요.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322억이었거든요. 이건 당초예산 대비에요, 이것도. 추경까지 하면 더 있을 거거든요. 이미 재정계획보다 더 늘어가지고 반영했는데, 올해 재정계획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행사업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되고, 또 폐기물처리 용역비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상분, 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서 거의 5억 3,000 정도 늘었고요. 필수경비가 대부분 좀 증액된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재정계획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간 다됐는데. 그럼 이 재정계획대로 2017년, 18년, 20년까지 320억만 계속 반영하실 겁니까, 다시? 이번에는 세금도 부과세도 내야 되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거 정리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한 푼도 안 늘어나고 320억 그대로 반영하실 자신 있으세요? 올해보다 97억이 줄어드는 건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보다 저희가 항상 이사회를 열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3차 추경서에,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예산서는 87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는 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16페이지에 이게 3차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 PC 소프트웨어요. 1,166만원. 그런데 바로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이걸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3차 추경에 반영도 안 됐는데 바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과정에서 왜 이유가,

상황실 전체적인 회의장비를 교체를 할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이 되면 바로 명시이월을 해서 1월달에 바로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잖아요. 명시이월 바로 시키실 것 같으면. 그 뒷장에 어쨌든 보면, 밑에도 보면 상황실 여러 가지 취득 물품도 예산편성 하셔갖고 바로, 이것도 본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3회 추경 편성하셔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성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본예산보다는 3회 추경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하면 금액이 늘어나니까 3회 추경에 하셔 갖고 명시이월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금액이 사장되잖아요, 3회 추경에. 어차피 명시이월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유 설명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지, 3회 추경에 이거 하셔 갖고 어차피 명시이월 하실 것 같으면 이만한 금액을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3회 추경에서 충분한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3회 추경 재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예비비 쓴 거에 대한 보전하고, 그 다음에 세입의 일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잉여금으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편성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도 사장되는 거 이렇게 사장되면 어차피 12월달 21일쯤에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 승인이? 그래서 한 9일 정도 차이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집행은 9일 정도가 더 당겨질 수 있는 건데, 9일 동안에 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연도폐쇄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로 바로 한 것은 편성을 전제로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라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변경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네, 세정과장입니다.

예산서 31쪽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어요.

3회 추경 말씀하시는가요?

예. 153억이나 증액됐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1쪽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요.

일단 내년도, 아, 2015년 3회 추경에서 재산세가 한 20억이 증액됐고요. 3회 추경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리고 자동차세가 57억 정도 늘어났고, 담배소비세가 40억 정도 늘어서 지방세가 한 11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재산세 20억 증가요인은 정확히 어느 쪽에 취득세가,

아, 재산세 20억 증가요인은 재산세에 정기분 부과한 것이 10월, 11월에 징수독려를 많이 하고 체납고지서를 많이 내보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담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 것 같지 않다고 경직되게 잡으셨는데, 지금은 결과로서는 담배세가 많이 늘어난 거죠?

예. 담배세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가 하반기 들면서 좀 들쭉날쭉한 게 월별로 금액이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났어요. 어떤 경우는 30 몇 억 됐다가, 어떤 달에는 50 몇 억이 됐다가 그런 경우가 누적돼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질문을, 세입을 담배세 같은 경우는 담배 인상분이 있으니까 세입을 조금 넉넉히 잡아도 되지 않냐, 라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셨었거든요.

네,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담배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 이거죠? 40 몇 억 정도로?

네.

이게 조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여기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그러면 2회 추경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가능한 거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제가 담배소비세에 관련된 것은 월별로 그동안에 들어온 세입을 별지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로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났다?

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3차 추경 세입예산서요, 35페이지에.

예,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가 1억 1,500이나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시장 내에 16개 공유재산 점포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사용자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번 기간에 이렇게 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나요?

하나의 점포가, 예를 들어 방앗간 경우에 예가가 한 2,500이었는데 낙찰금액이 1억 3,000 한 6배 이상 이렇게 고가낙찰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세입이 추가 발생된 사안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가로 낙찰이 됐다?

네.

1억 1,500이 다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그거하고, 또 저희가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이 식자재 마트는 농수산물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모든 점포가 매출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경기침체 관련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률 1, 2% 정도씩 올라가는 부분이 미반영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 1,500이 추가로 세입 발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네, 세정과장입니다.

본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세입예산서에서는 16년도에 45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은 44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금액이 맞는 겁니까?

454억이고, 417억이라고요? 잠깐만요.

447억이요. 중기지방재정 50페이지요.

일단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47억을,

본예산서에는 4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만드는 시점과 우리 본예산 잡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요.

금액이 그런데 이정도 차이 나나요?

예.

본예산서는 시점이 어떻게 되고, 중기지방재정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격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서 시점은 언제고,

본예산 시점은 보통 9월 중순경, 그 정도 잡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그거보다 전에 잡은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제가 사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몇 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을 잡았는지에 대한 시점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금액이 차이 난 그 갭으로 봐서는,

계획서하고 예산서의 시점의 차이다?

네. 그 잡는 시점에 약간 월별로 계속 금액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담배세가.

이거 그때그때 예산서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이게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다른, 계획서 다른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거나 정확히 확인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좀 정확성을 기하자고 앞으로의 계획서인데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제 질문에서도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하고의 그런 계획서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때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어쨌든 2016년도 예산안을 받으려고 했을 때 계획서하고 예산서 정도에서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일단 다른 세목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추계를 잡았는데 담배소비세 만큼은 약간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본예산 세입예산서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결정적인 요인은 학생수가 전년대비 약 3880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언제 시점에서 줄은 거예요?

교육청으로 부터 학생수를 통보 받는데요.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컨대 9월달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7월 1일 기준의 학생수를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확정인원을 받아보니 한 388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7월 1일자 명수로 이걸 예시를 했는데, 현재 9월달에 받아보니 3800명 그 사이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내년도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환산 해 가지고 국도비를 다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예시할 때는 7월 1일자분으로 국도비가 내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추후에,

신청해서 다시 줄 때는 교육청에서 다시 환산해보니까 신청한 이후에 380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액이 됐다?

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3880명을 친환경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우수축산물 등등을 합하면 한 24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담배소비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회계연도 30일 이전에 같이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서는. 그러니까 참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계상할 때와 틀린 게 아니고 참고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차이나요. 한 3억 4천만원 정도. 그리고 담배소비세 잠깐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중앙정부에서 나온 자료들?

어떤 거 말씀하시죠?

담배소비세. 지금 중앙정부도, 국회도 예산심의가 끝났잖아요? 전부 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네.

그런데 중앙정부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달매달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세수를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정부도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세액만 봐도 2014년도 6조 7천억 정도 됐던 게 2015년도 11조, 2016년도 같은 경우가 12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 줄었는데, 성실납세자가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줄고 있지는 않고요.

3회 추경에 보면 반납하신 금액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약간 선정기준 자체를 타이트하게, 남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함으로써 인원을 조금 조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 안산시는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주차요금 1년간 무료라든지.

아니, 줄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지방세 납세편의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 검토하시고 내신 자료 맞죠?

네, 검토했습니다.

대표번호 사용료가 얼마예요? 이게 매달 틀리나요, 그 달 그 달?

ARS 대표번호요?

네.

그것은 한 구청에 15회선씩.

그러니까 이게 고정액 납부방식이잖아요?

예, 정액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바뀌었어요, 9자하고 6자하고. 36만 9천원이 맞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 ARS 대표번호 사용료, 이것도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35만 2천원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36만 9천원이 맞아요. 2015년도 것이나 14년도 것들 보시면. 그리고 MMS즉시알림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안 보내나요, 앞으로는? 즉시알림 서비스 안 하시나요, 이거?

TCRM요?

MMS.

예. 세외수입은 안 하고 지방세만 합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세외수입도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은 안 했는데요. 아, 세외수입이 작년에 제가 답변을,

작년에 있었거든요.

예. 효과가 떨어져서 세외수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떨어져서 안 한다는 논리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 부분, 전화번호 자체를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세는 그런대로 안정적인데 세외수입 분야는 조금 지방세에 비해서 번호를 확보한다든지, 일단 핸드폰 번호를 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같이 없애신 거예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도? 지방세 앱 고지도 있었잖아요?

앱 고지요? 앱 고지는 그대로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게? 아니, 세외수입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지방세 앱 고지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216페이지에 가상계좌시스템 확대하시는 거 있죠? 신규사업이죠, 이거?

가상계좌?

예. 시스템 확대에 500만원 1식 올리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가상계좌를 농협만 했었거든요. 농협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시 납세자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농협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사용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계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 정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산정기준 틀린 것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지방세 법령집 같은 경우도 다 금액 변동 됐고요. 그죠?

네.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해설책자도 그렇고요. 건물지가 표준액 책자도 그렇고요. 도면제작비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세정과에서 많이 틀리셨어요. 기준이 도대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뒤에 총액은 맞아요. 거꾸로 계상하시나 봐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 체납관리 중에, 세금 체납관리 중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죠? 거기 보면 555만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다 줄어 내려갔는데 희한하게 전산소모품은 또 220만원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모호하게들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세외수입 관련한 체납은 내년에 전담팀을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이라서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기면 일단 인원이 좀 늘고 직원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 줄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세외수입 일부를 우리 세정과에서 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인쇄하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넘긴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줄은 것은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예산과 과장님, 단위사업에서 편성목이 변경돼서 간 거 있죠? 혹시 아세요?

편성목이요?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계가 틀린가요, 예산과 내에서?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계는 똑같은데 정책사업 그 내용하고 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추경에 반납도 좀 하시죠? 주민참여 예산 보면 추경에 한 480만원 정도.

3회 추경에요?

예, 3회 추경에 보면. 그죠? 8만원씩 60명 3회 해 가지고.

예.

그런데 본예산에는 다시 또 늘렸어요. 8만원씩 80명 3회로. 60명 운영하실 때도,

저희가 총 지금 79명이거든요. 당연직이 한 명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더 주민참여를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더 인원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에는 3회 추경에 반납한 이유가 참여인원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211페이지요. 본예산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부분인데요.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얼마가 맞아요?

2400만원이요.

2400이 맞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요? 500만원씩 8개소였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상을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라 시설유지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잖아요. 수선유지비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줄고 있다면 이게 추경에서 반납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없어요. 그 밑에 풍도 및 육도 마을상수도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씩 2개소 사용을 하셨는데,

그 과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를 과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산정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에서 올리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절감 하느라고 노력들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게 정확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항목 같은 경우도 다 산출식들이 있잖아요. 그냥 올리는 대로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 밑에도 그래요, 밑에도. 소화전 하수처리 비용 같은 경우도 170만원짜리가 325만원 올라왔어요.

예.

빗물처리 부담금도 1억 5천 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지금 보면 한 15%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청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선비가 늘은 건 늘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줄은 것들은 그랬으면 한 번 반납하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개수가 늘어난 사항이 똑같은 개수지만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총괄로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매년들 이렇게 틀려요. 편성목 바꿔서 사람 숫자 바꾸고, 위원회 사람 숫자 바뀌는 것은 워낙 많아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처리 부담금은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는 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올해 5억을 저희가 예산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6억 5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청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깎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서들도 필요하니까 올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못 챙기는 건 알아요. 그래도 조금 더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예요.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예산이 줄은 건지 늘은 건지, 전체 부서별로는 줄었다는데 잘 두들겨 보면 단위사업들 변경해서 엉뚱한데 갖다 붙여놓고, 앞에서는 줄고 뒤에서는 늘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늘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런 것 갖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님, 올해는 타 시·군 벤치마킹 안 하시기로 하신 거죠?

타 시·군 벤치마킹 일부는 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안 하실 거죠?

네.

이제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잠깐 볼게요. 행정협의회 시책개발 행사추진, 광역행정협의회 원래 1천만원짜리인데 2천만원으로 올리셨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속에 1박 2일 공무원 워크숍 비용 같이 묻어서 올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간부공무원 1박 2일 워크숍도 앞으로 안 하실 거죠?

네. 그것도 저쪽에 미래전략관실 업무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도에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광역행정협의회는 1천만원이나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래 예산대로 편성해서 쓰시지.

광역행정협의회는 내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대도시권시장협의회도 있고 내년도에 여러 회의를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비는 미래전략관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서의 광역행정협의회하고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상이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몇 개 주세요. 시민제안 포상내역 있잖아요? 1천만원짜리.

네, 시민제안 포상.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놔서 참 애매모호하네요. 업무추진비에 갖다 붙여놔서. 의회협력 부분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정책협의회 추진 있잖아요, 1290만원짜리?

네.

이 부분만.

정책협의회 추진 결과.

그러니까 쓰시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걸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아니,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200페이지 소송승소사례금,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배상금 부분.

네, 배상금.

그것도 집행내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소관이요.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197쪽,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역이 전혀 없는데 산출내역과 책자에 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는 우리시가 86년도에 시 승격한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시 승격 30주년을 안산시의 지난 30년간의 변천사와 또 현재 안산시의 모습, 또 앞으로 미래의 2030년 안산시의 비전, 이런 종합적으로 안산시의 청사진을 담은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회의 시 배포를 하고, 타 지자체에도 배포를 해서 안산시의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정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시정에 홍보하는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 시정 소개하는 책자도 있지만 이것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책자이기 때문에 성격과 성질이 상당히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서 보면 내년도 30주년에 대해서 책자 예산비가 보통 3,000만원, 2,000만원씩 올라오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이걸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예산 올리면 예산 낭비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장님, 예산국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올라온 걸 보면 내년도에 부서별로 안산시 30주년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이거 통합할 의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편성된 것은 우선 크게 보면 우리 기획법무과, 그 다음에 공보관실, 그 다음에 몇 개 부서가 있는데요.

몇 개 부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서마다의 특징을 담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발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 하기 전까지 한 번 그걸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정과장님.

네.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

네.

성실납세자 조례가 발간된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했어요?

윤태천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성실납세자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죠?

회의요?

예.

성실납세자 위원회는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건데요.

성실납세자 선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기준은.

납세자 선정하는 거요?

네.

일단 추천 받아가지고 각 구청에, 양 구청에서 공개로 해서 거기서 양 구청에서 신청 받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부터 성실납세자, 먼저 세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저희가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희소성의 가치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인원만 너무 많다고 해서 꼭 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그래서 인원을 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성실납세자 자료 있죠? 그거 받으신 분들.

네.

2년치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분들을 조사 해봤어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받으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조사, 어떤 내용.

그것은 일단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 가면 다 그것을 붙여 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사업체도 가보면 받은 분들은 다 입구에다가 게시를 해서 본인들이 성실납부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2년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제증명 결제 카드단말기 임차료, 본예산 215페이지요.

어떤 거요? 세외수입,

단말기 임대료 내고 있어요?

아, 네. 제증명 결제 단말기.

네. 지금 단말기가 이게 무선인가요? 아니면 유무선이에요? 단말기도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동식이 있고, 배치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죠? 임차료 내는 게, 임대료 내는 게.

유선이냐, 무선이냐 여쭤보는 거죠?

이동식이냐, 아니면 고정식이냐.

고정되어 있는 유선이에요. 고정식.

지금 단말기 무료로 전부 해주고 있어요, 임대료 지금 거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먼저 세정과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게 무료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 낸다는 것은 부서에서 더 확인을 안 해보신 거네요, 이것은.

단말기 기계는 무료로 주는데요, 사용한 임차료, 월 임차료는 우리가 납부하는 걸로.

그런데 수수료에서 그 사람들이 또 떼어가잖아요, 수수료에서.

아, 그 내는 수수료에서요?

그럼요.

그것은 카드사에서 가져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임차료라고, 단말기 임차료라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임차료, 단말기 기계에 대한 임차료인데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기계에 대한 임차료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무상이에요, 무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르면 제가 거기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세정과장님.

네.

신용카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2,900,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게.

아니에요. 200만 원인데요?

여기 2,000.

아, 그것은 유지보수는 2,980만원을 과거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8%이기 때문에 238만 4,000원이에요, 예산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 단말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세정과에 지금 현재.

한 대입니다.

한 대요? 한 대 가지고 다,

아, 우리 한 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한 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대거든요. 두 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연간 238만원이에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설치한지?

이거 설치한지가요?

이거 AS가 3년 아니에요? 원래 2년에서 3년 아니에요?

설치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말기도 고장 나고 그러면 AS가 2년에서 3년입니다, 이게. 그냥 돈을 줄게 아니라 그런 거 알아보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차량 구입비입니까, 이게? 올라온 게?

차량 구입.

어떤 차량 구입하는 거죠?

저희들이 대부도에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 지역에 시설채소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나, 또 본오동이나, 양상동 지역에 시설채소 농가들이 미생물을 가지러 대부도로 가는데 대부도에서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미생물을 옮기는, 이동하는 이동식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1톤 트럭 없어요?

트럭은 있는데요, 그것은 화물차고 이것은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화물차에다가 요새는 박스로 돼서 나온 거 있잖아요. 밑에서 틀면 딱딱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기름 이동으로 하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회계과에 정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탱크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를 요청 받아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써요?

네?

1년에 몇 번 쓰냐고요, 이거.

저희들이 주1회 미생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1회 내지 2회 정도는 가서 미생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각종 틀리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차량이고 어떤 용도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6,500만원씩 가요, 이게?

여기에 차량비가 있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탱크가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되면 약간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FTA 체결돼가지고 전부 수입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도 연구라든가 개발되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포도 아니면 벼, 2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농민이 잘살 수 있고, 안산시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과제에 관련된 시범사업 종류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벼농사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고, 포도도 있고, 또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산에 맞는 작목에 관련된 사업들을 올해는 작년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FTA도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가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서 농민이 안산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별도 또 사업이 나오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연구해서 특작물이라든가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올해에도 40년 만에 가뭄이 되어 있었죠? 굉장히 가물어서 올해 수돗물 많이 퍼 날랐죠?

여름에 그랬습니다. 초여름에.

그런데 올해에는 지하수 지원 예산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도전적으로.

지하수가 작년에 어디어디 팠나요? 작년에는요.

대부동하고 신길동 팠습니다. 사사동에도 한 공 팠습니다.

지하수 올라온 거 예산서 보면 지역별로 잘 안배하셔 가지고 분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인증제 특산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 인증제 특산품을 홈페이지나 인증제를 언제부터 하실 의향이신지? 부서에서는.

이것은 인증제는 안산시장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다시 인증하는 그런 제도로써,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회기에 저한테는 올 12월부터 하신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농민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개설이 안 돼있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 받았는데, 꼭 내년 1월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시간 되시겠어요?

네.

기획법무과 과장님.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19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죠? 광역행정협의회 개최해서 1식에 들어가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광역행정협의회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또 대도시시장협의회, 또 서해안권시장협의회, 또 아울러서 시화호권행정협의회가 지금 분기별에서 격월제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서 시흥시와 행정협의회, 이러한 행정협의회가 내년도에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건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보면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단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작년도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 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아, 지원 내역이요?

네.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정도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예, 현황. 어떻게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현황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네.

예산과에 보면, 205페이지에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 초화류가 한 70만원 잡혀있는데요.

네.

예산과만 쓰는 2회에 잡힌 액수에요. 그죠?

2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예산과에 대한 환경개선이잖아요?

네.

1년을 다 쓰신다는 거 아닌가요?

예, 1년 안에요.

그럼 2회라는 표현은 안 쓰셔야 되는 거지, 1회에 35만원씩 쓴다라는 계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거의 환경개선을 하려면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여유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그 어떤 초화류인가요? 생화인가요, 조화인가요?

저희는 생화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그 내에서만 쓰는 게 그렇게 많고, 타 과보다 이게 많지 않나요?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다른 과도 다,

6개월에 35만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예.

조금 이런 게 과연, 많지는 않지만 생각하기 나름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게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화라도.

저희가 또 예산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할 때 다른 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조성하고, 저희 과 내에도,

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특색이 있나 보죠? 예산과 별로. 어쨌든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 작년도에도 활용했던 그런 것이 있죠? 무슨 꽃을 얼마나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또 예산과에 다시 한 번, 2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란 즉, 시민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무엇 때문에 상해치료비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민간인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 배상을 해주는데, 저희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똑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셨나요?

그런데 없어도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없어도 계상을 해야 되겠기에?

네.

다행한 일이기는 하네요.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얼마큼 썼나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몇 명이 해서 한 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하나도 없었네요?

예.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계상은 그냥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206쪽인데요, 맨 끝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 부분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왜 더 이렇게 올렸나요?

그 부분은,

1천여만원 돈 돼요. 그죠? 오른 게. 970만이 좀 넘네요?

아니, 97억.

아, 97억이 좀 넘네요?

97억이 좀 증가를 했는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부가가치세나 폐기물처리 용역 증가, 단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인상도 됐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필수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후 시설 보수라는 것은 새로 바꾸지 아니하면 고쳐야 되는 사항은 맞는 건데요. 새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보시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 14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이나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노후가 돼서 보수할 때,

아니, 과장님, 노후가 된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신설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줘서 과연, 예를 하나 든다면, 하나의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10억을 올렸다? 10억의 가치가 있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나가보셨나요? 현장답사도 하셨나요?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계상됐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담당계에서 나가서 현장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의 잣대가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잣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현장답사라든가 이렇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제가,

없으셨죠?

예.

없으신 게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만 받고 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대행이 올라온다면 과장님이 나가서 현지적으로 설명 듣고, 삭감할 거 삭감해 주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건부도 없이 그냥 매번 다 오는 대로 시행을 한다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그 시설에 방문을 해서,

과장님이 나가보시라는,

제가 가서 그 설명을 다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207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는 신설이 됐네요? 지역회의 운영 우수 동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는지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결과가 나와 있나요?

네.

집행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12월 11일날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

언제요?

12월 11일날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 저희가 한 7개 동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데요?

저희가 25개 동 지역회의 운영 실태를 봐서 구성방법이나 참여인원, 활동실적, 성과물,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노력 그런 거하고, 그리고 직접 주민이 참여를 했는지 거기까지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5개 동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25개 동이 아닌 몇 개 동만 실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25개 동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평가지가 12월 11일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대충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서식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11일날 하신다면서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도 될까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에 막아야 12월달에 그 기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기준은 다 돼있고, 각 동에서 서류를 전부 다 받아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날짜 선정을 잡아준다면 그 안에 줘야 알아보고 하지, 갑작스럽게 하면 누가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저희가 방침 다 세워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서류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럼 11월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12월 11일 내일모레, 오늘이 며칠이에요?

저희가 오늘내일 해 가지고 마무리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25개 동에서 어느 하나 한 동이라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해서 심의결과에서 그쪽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상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활력을 넣어준다면 그런 체계적인 게 확고부동하게 하셔야 되리라 생각 듭니다.

네.

작지만 그분들한테는 크거든요, 마음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예산과입니다. 2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이 8만원씩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20건을 했어요, 심의수당은.

저희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고,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네.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20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올려놓는 그 상황을 별도로 또 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30건을 받았는데요.

20건인데요. 여기 온 게 며칟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것은.

목표치는 20건인데 저희가 올해는 30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당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당 1만원씩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형평성에 맞을까요? 심의수당을 하는 자기네들이 심의를 한 것을 다시 또 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미 이것은 잘 했고, 이것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게 불공평해서, 1만원을 줄지언정.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당 심의수당을 주는 거고,

그러면 건당 심의 이것을 주지 말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뭐냐 하면 용역과제를 갖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회의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 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미리 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전에 심사하는 그 수당을 돈은 조금이지만 건당 1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거기서. 그럴 때에 참석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은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2시간 이내에는 8만원이 맞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보통 한 번 했다 하면 건마다 틀리는데 건당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건당.

그러면 이거 통합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면,

그런데 당일 날 회의서류를 주고 그날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전에 주거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들,

그러면 위원의 자격은 회의를 일주일 전에 갖다 주면 거기서 집에서라도 검토해보고 나와서,

검토하는 그 비용을 일부,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별도로.

예, 조금 주는 겁니다.

안 줘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위원 직분을 맡아봤지만 서류가 집으로 오면 충분하게 집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서 위원회하고 조율할 때 내 의견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1만원씩을 또 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은 별도의 그것을 갖다 안 드리지만 민간위원들한테 그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들이 저도 민간위원이었을 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만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능사는 아니죠. 잘못 됐으면 고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 아닌가요?

용역이라고 하면 저게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의 역할에는 모든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법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 제가 하겠다라고 위원회 소속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일주일 전에 주면 서류는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또 건당 해서 또 준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예산편성기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 보고 나서 그것은 말씀하시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전에 2시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주문한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인데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와-스타디움, 올림픽,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와-스타디움 체육시설을 80개소에 대한 것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와-스타디움에 80개를 종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이런 식으로 한 것을 80개소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147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중에서는 와-스타디움 하나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게 65개, 그 다음에 한마음아파트, 시민시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회를 잠깐 보았어요. 사업설명회에 적힌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체육시설 와-스타디움 등 80개소, 시민레저 올림픽기념관 등 18개소.

시설물은 80개이고, 그 다음에 레저사업이나 주차장시설, 교통지원시설, 자원환경시설 총 망라해서 147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나눠서 신설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게 시설에 관련돼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하는 데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탈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군요?

예, 토탈 전체적으로.

아,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개축으로 한다든가 새로 만든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거 나눠서 설명을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되물음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546명 정도 되고요.

과별로 있죠. 아, 그렇죠.

전체적인 그런 공공시설물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그런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과로 들어와서 예산과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그쪽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관련한 예산서를 배부를 해 드렸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글씨가 눈곱보다도 더 적게 되어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좀 크게 창을 늘려서 해 오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줬을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보았더라면 지금 같은 시간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조그마해요. 그럼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11페이지 보면, 예산과장님,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금 기타회계 거기인데요. 맨 아래 보면 빗물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 덜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올해는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하수과에 하수도시설에 관련해서 빗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빗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유지에 관련된 그 소요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서에서 부담금 요청액이 17억 4900만원이 왔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15%가 인상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는 올해는 5억을 했지만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6억 5천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기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기에 이거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사실,

더 많이 거의 17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냥 6억 5천만원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서류 받아볼 수 있죠, 내역서를?

예. 거기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시달된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사실 경기도에서는 제가 신문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해서 신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중FTA 대비 도의회에서 내년 농정예산에 230억 증액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셨는데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네,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서,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농민을 위해서 한·중FTA가 발효된다면 어떤 대안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 있나요?

FTA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WTO에서는 보조사업을 줄이든지 감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철폐하든지 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공산품 팔아서 남는 이익을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다시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접지불제는 WTO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도 담아 있습니다만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라든지, 밭농업 직접지불금이라든지, 아니면 25개 하계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직접지불제를 정부나 또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 직접지불제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국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에서도 그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군에 그것을 안분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안 된다 하면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해서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다 분배를 한다라면 각 시에는 개인적인 농민에 대해서는 얼마 해당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것을 그 과에서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고생하는 거, 그분들은 진짜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농사는 1년 동안 해서 그거 정말 쌀 하나 팔고 그래야 되는 건데도 밀물 듯이 밀려들어 온다라면 농민들이 얼마큼 시름을 겪고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구상도 해 보고, 예산도 해 보고, 시장님하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서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게 대비하신다는 말씀을 어필하셨던 걸로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른 과에도 물론 더 하겠지만 생명산업과는 더더군다나 농민들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명산업과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못 지어서 농공을 파지 못해서 하는 데가 아마 주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정말 단원구, 상록구 또 각 동에 필요한 데를 체킹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미리 대비해서 6, 7월에 물이 안 나올 때 더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보다는 3, 4월에 해빙이 된다면 그때부터라도 하고, 겨울 동안에 자료수집 같은 건 할 수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10쪽 맨 끝에 보시면 대부관광 활성화 및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딸기 시범마을 한 개소를 도비도 없는데 시비가 많네요? 5600만원이나 되는 거고요. 자부담은 적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한 개소만 선정이 됐고, 대부도에만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딸기사업은 대부지역 말고 안산지역에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 안산지역에도 하는데, 대부지역은 대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딸기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대부도 하면 포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 수확기가 대개 9월말이면 끝나는데, 딸기는 9월말부터 재배를 시작 해 가지고 12월 초부터 수확이 들어가서 내년 4월달까지 땁니다. 이렇게 따기 때문에 이것을 대부도에다가 재배를 하면 대부도에 관광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면서 지역활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6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대부도에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개소를 지원해서,

네, 한 개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는 안 하셨나요?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하셨나요?

네. 올해는 저희 안산지역에 팔곡동에 한 개소에 딸기 시범사업을 해서 12월초부터 지금 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심어서 따고 있는 것도 저도 정보를 들어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부동만의 관광마케팅으로 삼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

그러면 소득을 생각한다면 이게 겨울작목을 심어서 해야 된다는 건데 다 희망사항일 거 아니에요.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양상동도, 본오동도, 신길동도, 어디도 다 하고 싶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동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그렇게 해 주면 농민의 소리는 없나요?

이것은 대부도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 안산지역에도 내년도에 딸기 사업이 지금 구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란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딸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안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지역에도 딸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혹서기 시설하우스 고온피해 방제시범을,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대부도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 숙기가 빨리 익기 때문에 대개 7월말에서 8월초에 포도를 땁니다. 이때 고온기가 되면 포도가 익지를 않습니다. 익지를 않기 때문에 혹서기에 시설하우스에 지중에 있는 찬공기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포그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포도가 빨리 익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약 뿌리는 건 아니에요?

약이 아닙니다.

약은 아니에요?

예. 미세한 물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약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덮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물이나 공기를 이용해서 차갑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인데 사실 그것도 대부도에서 나서 제가 시식회도 한 번 먹어봤고 하는 건데, 그게 대부도에 몇 가구나 되어 있나요?

이게 대부도에는 주 품종이 캠벨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대립계 계통의 여러 가지 포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농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이 삼색포도,

지금 몇 개 농가나 하고 계신가요?

한 세 농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농가가 분배해서 지원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또 늘리려고,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삼색으로 만들어 나가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 삼색포도 시범단지를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수 있게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나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똑같은데요, 품종 자체가 틀립니다. 사배체 품종하고 이배체 품종하고 틀립니다.

배수 조정이 되면 맛과 질이 또 다른가요?

그렇죠. 씨 없는 포도가 나오고요, 사배체 알이 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알이 잘잖아요, 그것은. 좀 보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다시 다음 기회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오전에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올해 세수 증가가 몇 %죠? 우리 자체 세입만, 지방세만, 증감률이.

전년대비 자체 지방세만 해서는 20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5.61% 증가네요?

예.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7.54%, 실제로 세입, 예산에 반영된 세입으로 봤을 때. 2015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당초예산만 대비하거든요. 추경은 그대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재정계획의 연장선에서도 그렇고, 세수추계에 더 세심함, 이러한 의미에서도 실제로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반영을, 또 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세입을 한 번 쭉 봤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각종 의존재원, 체납세까지. 연차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만 갖다 대비해가지고 증가폭을 적게 잡아놓고 있고, 실제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는 어떤 건 10억에서 어떤 건 수십억까지 계속 수입이 늘어요.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반영 안 해요. 왜곡이 있다는 거죠. 지방재정법에서도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하고 추경은 아주 필요한 경우만 하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갔다가 여러분들은 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쓸 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예측되는 추경재원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추경이 올라올 때 보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의존재원 포함해 놓으면 배 이상의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요. 이런 왜곡된 재정운용들을 바로잡고 세수 추계부터 해서 재정계획을 좀 잘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이 3회 추경안,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2015년도?

네.

그 추경안의 세입,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은 따로 얘기할 기회가 또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그래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려도, 지금 3회 추경을 반영하면 지금 이 예산서 상에 여러분이 제출하신 5.61%의 지방 세수 증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증가 예측이. 전년도를 쭉 지켜봤을 때. 그래서 2012년에는 전년대비 5.4%, 2013년에는 7.3%, 2014에는 14% 무려, 아, 1.4%, 2015년에는 7.54%에요. 아마 2015년 당초예산 보면 이보다 훨씬 적게 잡으셨을 거예요, 세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안 하시는 거고, 쌈짓돈처럼 여유분 남겨놨다가 필요한, 아주 시급한 주민 요구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 추계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하신 건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공감하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본다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아니고 일반 순수한 지방세를 본다면 지금 약간 예측불가능 부분이 사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국토부에서, 안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측을 사실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유가변동에 따라서 변동 있을 수 있는 거 인정하는데요.

네, 그런 거.

그거 빼고, 소유분만 얘기해도 제가 한 번, 그 자동차세 소유분 진단할 때 뭐, 뭐 점검하세요?

소유분 할 때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거, 약 2% 정도 늘어가는 것에다가 또 도에서 일단 기준을 주는 게 있거든요, 세수 잡을 때. 그것에 의해서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거 잡을 때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지표가 있어요. 뭐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얼른얼른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수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예상액 곱하기 차량 증감률이 약 연간 2% 정도 되고요.

그럼 2%는 증감해서 2%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실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세입 특수요인이 일부 반영이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증액을 잡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행분 건으로 이게 유동성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제가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매번 결산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실제 예산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받아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세수를 위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5년치를 실제 나온 금액에다 곱하기 85%를 해가지고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잡느라고 잡았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는 좀 더 접근을 한다고 했고요. 기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도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부분에 있어서 그 세입이 얼마나 잡히느냐, 또는 경제성장률이 몇 %에 달하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정확하다면 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인정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세입 증가가 당초예산 대비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방세만?

지방세만.

지방세만 118억 정도 됐습니다. 이건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주행분하고 그리고 재산세가 아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가 118억인데, 기정액 대비 3800억에서 118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이 세수 추계들을 빼놓고 한다? 이걸 저는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들어오면 오히려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야 추경에서의 그런, 실제로 지금 추경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월된 사업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장부상에 세금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일은 제대로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예산 배정 제때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서 잡아서 제대로 배정하면 오히려 일이 돌아가죠. 그 잉여금도 덜 남고. 잉여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잉여금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잡은 잉여금이 지금 상당해요.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이월사업도 커지지만 그 이월사업에 커지는 이유들에 대한 진단들이 해보면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잡아놓고 그냥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절차 미이행 해서 그냥 막 이월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일이 또 덧씌워져 가지고 더 해서도 안 되고, 누더기처럼.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재정계획부터 바로 잡아라, 이 세수 추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세수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재정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늘어나는 예산을 제대로 진단해서 잘 쓰지 않으면서 쓰고 싶은데 돈 모자랍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해대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산 가난해지는 건가? 돈 안 들어오나?’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된 것처럼. 전년대비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둔화되는 건데 작년에 1천억 세수 들어왔는데 올해는 900억밖에 안 들어오나, 이런 식의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죠. 해마다 500억씩 증가되던 게 400억씩 증가돼도 그건 증가된 거거든요. 증가하는 폭이 100억이 줄은 것이지.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제대로 알려내야 되고, 그걸 또 알려내는 데에 있어서 이 재정추계나 세수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7%가 넘는 세입증가가 있는데 여러분은 5%밖에 안 는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체감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안산 불안해지나 보다. 가난해지나 보다. 다른 동네 가야 되겠다, 이런 걸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인구 준다, 뭐 한다, 지금 막 얘기하면서 호들갑 떨듯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적정인구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인구가 준다는 것만 걱정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거든요. 도시가 숨통 트이고 살만한 도시가 됐을 때에는 적정인구 시기 시기 이게 진단이 돼야 되는데, 인구만 늘면 다 좋은 것처럼 전제하고 인구 주니까 큰일 났다고 막 야단법석인 것,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이런 살림살이가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림살이를 냉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의견에 막 휩쓸려가요. 같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고 알뜰하게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운용을 이렇게 더 세심하게, 고심 고심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세심하게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써 세입을 적극적으로 당초 예산에 일단 반영 하셔라. 여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시한 5.6%, 제가 진단한 7.5% 이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것의 반만이라도 더 잡아보세요. 그렇잖아요? 2016년 회계연도에 기름값이 갑자기 폭락한다? 그 완충기가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변동할 때 우리가 바로바로 변동합니까? 안 그렇죠? 기름값 내려갈 때 주유사들이 같이 안 내리면서 올라가면 얼른 올리는 이런 나쁜 심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기름값 변동한다고 막 엄청 차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완충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소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100억에서 반만 잡아도 50억, 50억이면 우리 청사 하나 지어요. 자치센터 건물 하나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을 좀 해 주셔라. 그 다음에 재정계획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다 얘기하다가 못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에 30억이 넘게 투입하겠다고 해 놨어요. 도시공사는 320억으로 해 놓고 400억이 넘게 반영을 했는가 하면, 반대로 인재육성재단은 해마다 30억이 넘게 출연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10 몇 억인가 그렇죠, 내년도에? 그러면 얼른 순발력 있게 답하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계획과 실제 반영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해서 마이스산업 중장기 계획 반영했는데 마이스산업에 지금 예산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투자심사 했나요? 마이스산업, 아까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만 해도 5년간에 얼마죠? 80 몇 억이에요? 30 몇 억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건 없고, 그건 일부분만 저희가 국제회의 같은 것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반영하라고 주문되고 있어요. 총사업비의 개념 아시죠? 행정경비를 포함한 전체 부대비, 사업비 그리고 기 투자 5년 동안, 그리고 5년 이후에, 이걸 다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이상 재정계획 반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투자심사도 당해연도에 20억, 40억만이 아닌 총량을 놓고 이 사업,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이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거잖아요, 시에서.

네.

그러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5년간 66억 이걸 투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죠. 법적으로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통로든 이 사업의 적격성이나 타당성들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내놓고, 여기 또 1억 얼마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억 5천, 올해 용역 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격성들을 따져보려면 투자심사위원회를 활용하든 아니면 그 외 다른 대안에 어떤 진단조직을 활용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림살이를 하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이게 있어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언제 반영합니까?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정비를 할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정비를 해야,

그럼 언제 정비해서 반영해요? 이거 반영할 기회가 있어요?

저희가 2017년도 할 때에는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네.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재정계획을 하도 엉클어트리니까 1년에 한 번 타이트하게 사전 준비하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안 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해도 1년을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는. 안산시가 그렇게 재정이 쪼들리고 가난하고 돈 없는 도시가 아닌 데도 이런 재정운용으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예산안에 1조 3천억이지만 통합재정으로는 1조 7천억원이에요. 출자·출연기관까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다 포괄해서 안 봐요, 여러분들. 테크노파크에 가는 돈들이며,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주식가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서 재정운용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합재정보고서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그걸 살림살이를 다 뜯어보라고. 왜, 돈이 궁하니까 여기저기 것 다 점검하면서 살림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진짜로 정신무장 해 가지고 챙겨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인구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돈도 다 나가는 거죠, 덩달아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챙겨지면 저는 단위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잘 봐주십사. 그래서 오전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이 세입예산을 예로 해서. 잘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다른 통로로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빠지는 건가요?

보육여건사업이요?

네.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그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들 하시잖아요,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전년도도 한 3억, 올해도 한 3억 5천 정도를 사용하시고 내년도도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하고.

이것이 본오뜰은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에 대해서 1년차에 단박에 이렇게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정도, 또 아니면 새로 이렇게 토리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U형관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의 그런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배수로라는 것이 깨지기도 하고, 또 노후되면, 부식되면 경화돼서 또 이렇게 부식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2억원 정도,

예, 그 내외 정도.

계속 사용이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4천 정도 받으신 거죠?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도에서 사업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요.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 편성하셨어요. 예산은 줄은 거죠?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해대책이 앞으로 계속 비용발생이 늘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농진공 것 보면, 자료들 혹시 보셨죠?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아마 과실수 기준으로 해서 대표 농도경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감을 재배할 수 있는 곳, 온도 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2050년 이후에는 사과농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일대밖에 재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실 농사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도에 가장 민감한 농작물이기 때문이 다른 농작물들도 거기에 연관은 되는데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산시도 그때그때 관정개발공사비만 책정을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해대책을 위해서요?

한해대책뿐이 아니라도 가뭄, 홍수 다 묶어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농정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안산의 농정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도 하고,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조금 곤란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가뭄대책이라든지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막 부족해서 관정을 못 파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정이 지하수라는 것은 채수량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인접에 소형관정이라든지 이런 관정개발이 돼 있는 그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턱대고 그렇게 팔수도 없고, 현재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13공과 소형관정이 한 1100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관정으로 전부 필지마다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여하튼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5개년 계획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필요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자문을 받아서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저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됐는데, 조례에 보면 4조 이월 사용 부분이 아직 있어요.

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

이거 삭제하셔야 되는 거죠?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저희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한 번 기금에서 온 특별회계는 저희 반납한 사례는 없고 당연히 이월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와 같지 않게 이월사업비로 잡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이 특별회계가 너무 어려워서요. 발전소주변지역회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도색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지역에 한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범위가 한정적으로.

예.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면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내에 기금이 또 있죠?

이게 특별회계는 온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로서 쓰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한정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범위를 확대해서,

두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공공복지사업이나 시민들에게 쓰는 사업이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발전기로부터 5km 반경으로부터 든 법정동, 그 법정동에서 균등하게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km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교차되는 지점이 아니고 법정동 전체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워 같은 경우 13개 법정동에 매년마다 약간, 또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는 2천만원씩 2015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발전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2016년도에는 1600씩 저희가 지원해주면 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관리를 녹색에너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세입예산서 65페이지요. 본예산서 보면 90억 92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문뜩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아까 기본사업비는 범위가 지정돼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면 범위 지정이 안 된 사업비를, 그러니까 범위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을 하려면,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스파워로부터 83억 정도 특별지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금년도까지 들어오는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공복지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으로 뭐가 필요한가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까 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원곡1동주민센터.

예, 봤어요.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반대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정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도 회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냥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회계 사용에 있어서도 예산과나 다른 곳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비용 산출을 안 하고 특별회계 걸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도, 이것보다도 지금 원곡1동 주민센터보다 작년도까지는 단원청소년 건립비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시에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 사업이 원곡1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원하기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출금으로 잡아줬습니다. 저희가 쓸 때는 서로 조율을 하죠.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 그럼 일정부분 여기서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에스파워로 들어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이 잡아지기 때문에,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예산 수립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는요?

예. 저희도 이제 다른 에너지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나를 만들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네.

특별회계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발전소특별회계 그 부분은 자체에서 그 조례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례에는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재정법 개정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시비입니다.

이게 왜 시비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자체가 국비 아닙니까? 전출금만 시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는 발전소특별회계는 국비에서 왔답니다. 국비 기금에서.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올 때만 그렇게 되어 있지 들어오면 시비 성격상으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는 시비가 맞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올 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올 때는 4억 456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기본지원사업비가. 이것은 국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연도부터는 반납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혼용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예비비도 꽤 있죠? 과장님.

예. 예비비도 지금 몫이 정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있는데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는 저희가 3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건립해야 되는데 국비가 추경에나 내려올 것 같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나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뒀다가 추경에?

예.

그러니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예,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그냥 질문한 김에 마저 하시는 게, 3차 추경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안산시에다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원칙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약간 어려운 지역,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난방비 보조차원에서 우선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2, 30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 마을을 육성시키자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선정 돼가지고 추진하려는 지역이 어느 쪽이죠?

지금 저희가 대부남동 말부흥 지역입니다. 마을이 한 37가구 정도 적정해가지고, 저희 시범사업이라 잘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많이 확대를 할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37가구가 다 찬성했나요?

예, 동의했습니다.

동의해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이 되면 언제, 바로 실시할 예정인가요, 12월부터?

그렇죠.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하고, 자체에서 37명이.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어촌계가 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지난번 화정동 건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지금 화정동은, 화정동과 꽃우물과 너비울이 있는데, 꽃우물은 아까도 좀 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가스는 주민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화정동 꽃우물 지역은 지금 90% 이상 동의가 떨어져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착수만 하면 되고. 그런데 너비울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왔는데, 지금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먼저 주민설명회도 다 모아놓고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처음과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니까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또, 너비울 쪽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다른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꽃우물은 90% 이상 해서 착수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에너지 자립마을 말부흥 협동조합은, 여기 대부도는 100% 찬성해서 자부담 비용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산편성이 되면.

그렇죠.

본인들이 찬성을 해서 협동조합 시작하시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요.

네.

3차 추경에 이렇게 12억 2,700만원이나 삭감되어 있죠? 지난번 계속 2차 추경까지도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12억 2,7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죠? 또 바로 본예산에 97억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직원이 지금 결원이 44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어느 쪽에서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대행사업비가 감해지는 부분이요?

네. 87쪽이요, 87쪽에 3차. 아니, 91쪽.

직원이 지금 44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44명이요?

예.

44명이 한꺼번에 왜 이렇게 결원이 언제 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 인원으로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직원을 많이 늘리지 말고 그냥 이 인원에서,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을 해고한 거예요?

아니, 자동으로 그만 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이 44명은 3차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 차원에서 이만큼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본예산에 이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겠네요? 연동해서. 다음에 바로 도시공사인데,

일단은 이 44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으로 총 인건비를 계상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44명 결원이 되어 있더라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전직원, 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문위원님, 딴 얘기하시는데 지금 잠깐만.

예?

도시공사가 3차 추경에 12억 2,700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44명이 결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래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러면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채로 도시공사에 올라 왔냐고 그랬더니, 현인원은 그대로,

정원, 정원.

정원은 진행 하신다고, 그게 예산서상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과장님.

네,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