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상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5,300만 원 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 마을상수도의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감액과 마을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638억 5,000만 원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39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노후관 갱생 사업비 도비 보조내시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과는 15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억 8,000만 원 감액하였고 정수과는 예산집행 잔액정리 등 3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사무관리비 등 1,8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 예비비를 2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수선교체비 1억 1,3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이동 배수지 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잔액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반납금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지선 공사 외에 6건의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형산강 복류수 취수로 원정수 구입비 20억 4,5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동력비 6억 6,000만 원과 약품비 등 집행잔액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유강정수장 외 4개소 정수장 보수공사비 2억 1,800만 원과 양덕정수장 안전진단 등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960억 3,000만 원 보다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청하·기계하수처리장 등 국·도비 보조금 25억 5,500만 원과 하수처리수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등 영업 외 수익 정리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55억 3,200만 원 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재생과는 예산집행 잔액정리 등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연금 부담금 등 8,3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10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재이용시설 민간투자 국·도비 정산결과 반환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3,300만 원 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죽장면 가사리 외 4개소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6억 5,7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그간 추진해온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의 전환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보다 7.2% 증가한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610억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78.9%인 481억 5,4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14.6%인 8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6.5%인 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행정과는 전체세출의 17.5%인 106억 4,900만 원 상수도과는 39.2%인 239억 3,800만 원, 정수과는 43.3%인 2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은 106억 4,9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0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60억 9,600만 원, 일반운영비 연금 부담금 등에 35억 4,8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상하수도고지서 출력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에 8,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 및 민원과 직결된 누수수선비 등 수선교체비에 71억 9,3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1억 6,700만 원으로 31번국도 기계 확장공사에 따른 양덕정수장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비에 21억 원, 장기·기계·기북 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비 31억 9,300만 원, 광명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 공사비 16억 8,000만 원,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 공사 등에 5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33억 5,200만 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구입비 150억 5,8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약품 구입비 38억 8,5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등에 4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 6,1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 외 5개소 보수공사에 17억 1,500만 원, 정수장 정밀점검 자산취득비 등에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5.1% 증가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012억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46.1%인 466억 1,4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46.3%인 468억 8,6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장량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차입금 40억 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수입 등 42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세입의 7.6%인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는 5.4%인 54억 7,600만 원, 하수재생과 34.5%인 3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에 459억 300만 원, 사업예산은 9억 7,3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 5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23억 8,1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에 7억 1,8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에 291억 4,700만 원, 동력비 등에 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0억 7,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하수슬러지 에너지 위탁사업 수수료에 11억 1,400만 원,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공사 등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면서 상수도 공기업 경영 부분은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경영이 흑자죠?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수도요금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공기업 경영, 소위 말하는 운영 면에서 이런 경영수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내년도에 예산편성 기조 속에서 이런 공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8%로 전국 80% 보다 우리 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 판매 단가가 814원인데 생산원가는 929원입니다. 그래서 14% 요금인상은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수도 공기업은 어쨌든 자체 재원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물가안정이라든지 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요금인상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재정여건이라든지 내년도 상수도요금 원가상승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계상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소폭, 한 3% 정도 이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블록화 시스템이라든지,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 것 때문에 유수율을 높여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최근에 요금 현실화율을 어쨌든 88%로 올려왔고, 그런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영, 소위 말하는 누수되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경영의 원리나 혁신이나 개선책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 적정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도 3% 정도 인상에 대한 예산을 언급하셨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누수율이나 여러 가지 상수도 누수나, 경영의 개선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행정의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용역의 판단에서 여러 가지 경영계획이나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시민들이나 수도의 종합적인 검토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가물었죠, 아직까지?

예.

안동 임하댐에 지금 담수율이 어떻습니까?

안동 임하댐의 저수율은 현재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비가 많이 왔지만 북부지방 영양이나 청송에 비가 적게 와서 임하댐이 32% 정도면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우리가 오어지나 이런 데 100%가 다 되어 있고 포항 자체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 4개월 동안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나름대로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원수 저수율이 안동 임하댐과 영천댐에서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댐수가 59% 정도, 그거를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복류수라든지 호소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우리 포항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안계댐에 72%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은 지금까지,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소장님, 오어지를 확장한다고 얘기가 있던데, 혹시 사실입니까?

오어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오어지를 오천하고 동해 읍·면 주민들이 진전지를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오어지를 오어지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게 몇 % 정도 되죠?

동해, 오천 주민들이 진전지 물을 100%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오어지가 예비 상수원 아닙니까?

예, 예비상수원입니다.

근데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오어지물을 얼마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간은 오어지물을 120만 톤쯤 먹고 있고, 1일은 3,000톤 정도….

매일 그렇게 오어지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갈수기 평균 5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오어지 물을 쓰고 있어요?

예.

어디다가? 갈평정수장으로 가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를? 그러면 진전지 물하고 같이 오어지 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식수로 공급을 하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어지 위쪽에 산여리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도 되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늘 묶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남구지역이나, 이쪽에 발전이 더딘 것도 그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정수장에서 갈평정수장까지 관로공사도 다 되어 있고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다 되어 있는데 오천, 동해 읍·면 주민들이 진전지로 식수를 사용하면서 물이 부족하면 원수를, 그러니까 공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그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오어지도 어차피 진전지 물도 농어촌공사에 물 값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산여리 일대에 시유지나 여러 가지 관광적인 개발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오어지하고 오어사, 운제산 일원에 산림녹지과에서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업을 그래도 주시면 좋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희들이 물이 5개월 정도, 진전지가 마르면 오어지를 땡겨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취수를 끊을 수는 없고 반경에 어차피 4km 이내에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경제성을 용역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꼭 우리 지역구를 떠나서 시민들의 여가 선양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지 싶어요.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유수율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블록화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유수율은 현재 내년쯤 돼야 저희들이 유수율에 대한 블록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현재 블록화 구간별로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집계가 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정확한 블록화가 끝나면 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계량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해서, 계량기 기간제를 써가지고 다 그것은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