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월규 산업과장이 발목을 수술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자인 정대식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6,600만 원보다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외 3개 분야와 기타 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0만 원, 기타 분야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9억 1,500만 원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관리에 1,200만 원, 세입 및 징수관리에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3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8억 8,3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238억 5,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5,700만 원, 보건 분야에 5,700만 원, 농림해양 분야에 112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5억 9,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1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기타 사업에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무과는 8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9,8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5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7,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2,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는 6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6억 7,5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및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5억 6,500만 원, 한해대비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24억 3,7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2억 9,4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에 7억 1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5,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청장님한테 질문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농촌지역에 올해 우리 지역에 보면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놓고 작은 도로가 법정도로가 30년, 40년 동안 다니던 도로를 측량을 해서 막아서 농산물을 실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농사지어 가지고 따고 하는 것도 힘든데 차로 가면 한 번에 실을 것을 작은 경운기로 가지고 하루종일 실어 나르고 가져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법정도로 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못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정말 궁금해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법정도로를 막을 때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0·40년 동안 다닌 포장된 도로를 개인의 땅이라고 해서 막으면 시골에나 다 차도를 막는다면 다닐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시에서 좀 막지 못하게 다니던 도로는 그냥 두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그런 쪽을 가보니까 몇십 년을 다닌 도로를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측량을 해서 막아 놓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몇십 년 다닌 도로는 막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 당시에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가 특히 농로, 농로 쪽은 도로가 좁으니까 일정 부분 양해를 얻어서 그대로 도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와서 도로를 정식으로 그 당시에 이미 분할해서 편입을 해서 정식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 당시에 양해를 얻어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우리 시가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주겠다 하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걸 리어카로 끌어내고 들어내다가 다치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역도 한번 저희들 주시면 현황을…

아마 북구청 산업과장님께서 산업계에 계시는 분은 이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해서 이걸 알고 계실 겁니다. 김월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면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이러는데, 사실 도로를 놔두고 천으로 하천으로 돈을 들여서 닦아 가지고 실어내고 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시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나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 들어왔는데 각종 인허가를 할 때, 특히 토사 채취, 골재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펜션, 요새 시골에 바닷가 쪽에 펜션 같은 허가를 낼 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허가가 어렵지 싶은데 그런데 허가를 잘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는데, 늘 행감 할 때마다 평소에 그렇게 주문을 해도 그게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사전에 지역위원들이 알고 이러면 지역민들한테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저희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습니까?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공사가 관할하고, 그다음 수리계는 구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올랐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계속 훑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수리계 예산은 작년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농업진흥지역에는 수세 없죠? 우리는 지금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그 밖의 지역은 농민들이 수세를 거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늘 지역민들이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일하는데 이 부분 몇 개 큰 수리계, 우리가 작은 것은 전기료하고 수리비를 대주는데 약간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평당 얼마씩 해서 수세를 거두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특히 본 위원 관할 몇 군데 지역에 수세를 거두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수리계에서 걷다 보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평하게 평당 얼마씩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지역농민들이 늘 말썽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관내에 수리계가 177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청하도 있고, 지역마다 기계, 죽장, 신광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공사 관할에 지역은 이미 수세가 감면되고 자체 사업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수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리계 지역 쪽은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수세를 혜택을 못보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예산이 돈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수리계마다 큰 수리계라 해도 그래도 인건비 조금씩은 지불해야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될 정도이고, 수리계 중에는 약간 대규모 이런 데 일수록 열악하거든요. 해 봐야 한 수리계에 돈 1,000만 원 정도만 더 지원을 하면, 그런 수리계는 한 면에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는 데는 더 소규모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보시고 구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로 수리계 경비가 전기세라든가 말 그대로 전기세, 기름, 그다음에 일반소모품 수리비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77건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큰 수리계부터 주고 하면 또 적은 수리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혼동하면 안 되고, 1·20㏊ 이런 작은 수리계는 누가 봉사합니다. 혼자서 기계도 수리하고 보고 이래 가지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 다 합니다. 수십 ha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사람 인건비를 안 주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수리비, 전기료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 그 수리계는 대규모는 인건비를 안 주고는 사람을 안 쓰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늘 자부담을 하라니까 평당 얼마씩 이래 가지고 수리계를 거출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수세를 내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 수세는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 지역민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그게 죽장면에 있을 겁니다.

한 곳에 치중됐는데 보니까 건수가 총 6건인데 한 곳 지역에만 되어 있는데 지역이 선정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 한 겁니까?

이것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면마다 아주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3년에 30억을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낙후된 면 단위입니다. 읍 단위 아니고 면 단위 쪽으로 3년에 30억씩 기반시설 투자해 주도록 그렇게…

3년에 30억씩이요?

예.

지금은 이 지역에 보니까 12억 9,200만 원인데 올해는 첫 연도 시행 12억 9,200…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같은 지역에 하고 또 다른 지역을 산정해서 넘어가고, 그것은 지역 정하는 것은 가장 급한 순서대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지만 농로, 도로포장, 용배수로, 이런 예산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할 게 아주 많습니다. 배수로 공사도 도수로 공사부터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 이런 예산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40년 동안 계속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이번에는 소규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농업 분야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안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옛날 도농통합을 해서 시내 쪽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 전부 읍·면 쪽으로 하는데 특히 농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태풍이 왔는데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때는, 태풍 오고 난 뒤에 토지가 많이 떠내려가 가지고 하천가에 있는 토지는 거의 잠식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땅이 다 떠내려가는데 포크레인으로 그냥 하천을 긁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하천지역에 토지가 유실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쪽으로는 예산을 올려도 올려도 잘리고 안 된다고,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하천지역에 기계 쪽에 보면 크게 쭉 있는데 죽장 쪽에는 골짜기 골짜기 길이 떠내려간 농지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태풍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토지를 다 쓸어버릴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을 그쪽으로 늘려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소하천 정비 부분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태풍이라든가 그런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거의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도 소하천 쪽에 문제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서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그 부분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 계속 사업을 조사해서 사업을 계속…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다면 저희들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오원기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4억 5,0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1,300만 원 등 5억 8,100만 원과 읍·면·동 예산에서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1억 5,1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세정업무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5,1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업과는 해수욕장 부표구입비 1,500만 원과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 9,9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계 안전운행 보조사업비 2,8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구청 전체 당초예산은 금년도 284억 4,900만 원보다 2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예산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6,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억 4,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 100만 원 등 2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에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400만 원 등 9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9억 9,6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9,9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6,8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8,1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6,000만 원 등 총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으로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2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2억 6,7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비에 32억 9,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두 청장님 고생 많지요?

열심히 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농통합되기 전에는 군정전체가 거의 90%가 농정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통합되고 난 다음에 거의 농정을 중요시하겠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때 아닌 가을장마가 극심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남구에 아직까지 추수 못한 데가 있습니까?

남구는 북구에 비해서 초기에 조금 빨랐습니다. 수매 일정이 잡혀서 남구 쪽에 먼저 잡혀서 비교적으로 북구보다는 빨랐습니다.

지금 농업현장이 어려운 것이 서리 맞추고 비 맞추고 이렇게 놔두면 이걸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 쪽에도 주문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혹여 이 부분을 같이 수매해 놓았던 거 하고 섞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해 가지고 정부수매 쪽에 같이 격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수확철에 유례없는 장기 장마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남구 쪽에도 일부 있고 북구에는 좀 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은 목소리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구는 한 가지 수리계, 농업농촌진흥지역은 농어촌공사가 물 관리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정부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남구지역도 수리계가 몇 십 ha되는 단위가 큰 이런 수리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물에 관해 가지고는 전부 수세를 다 없이 해결을 해 주는데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인건비 같은 거,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할 때는 관리비 정도 수리비 이 정도 지원하는데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규모가 조금 큰 데는, 아직도 남구 쪽에 수세를 거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돈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농민들 형평에 맞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이 부분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 편성됐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수리계에 통상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이 정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증액 안 되고 5,000만 원 똑같이 편성…

그러니까 이걸 전년도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등한시 해 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지역민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지방정부가 풀어줘야 됩니다. 다른데 수리계 예산 중에 절감을 해 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쪽에도 48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예산 돌아가는 대로 좀 많이 지원하도록…

숫자가 북구는 170개 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렇더라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될 만할 수리계는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통상적인 경비만 하면 되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년도 예산안 보니까 농업·농촌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청장님, 왜 농업 쪽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남구 쪽에도 한해대비 예산이나 이런 게 증액해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고 다른 예산도 빠져나간 예산이 있으면 미리 예산을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농업예산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쪽에 작년에 74억 정도, 올해는 71억, 약 3.9% 정도 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우수농산물을 생산지원해서 2015년도에는 4억 3,500만 원인데 2억 6,5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도 33억인데 32억 해 가지고 여기도 1억 정도, 해수욕장 부분에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농업부분에 같이 포함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해수욕장 부분이 증액됐고, 우수농산물생산지원에 토양처리제 지원이라든가 토양계량제 공급이라든가 영농안전장비지원이라든가 조금씩 줄은 게 그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줄었고…

청장님, 농촌 쪽에는 예산을 아무리 부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표가 나지 않는 곳이 농촌입니다. 세세히 살펴서 기반조성사업이나 토지가 유실된 곳이 하천주변에 있는 곳이나 이런 걸 증액해서 감액한 만큼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먼저 예산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도 있었습니다만 요구한 대로 다 주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계속 농업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이 북구여서 북구청장으로 자꾸 헷갈립니다. 남구청 예산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 1개 과 정도의 예산 수준입니다. 남구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북구청도 공히 같은데 지자체의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구청의 운영방법에 대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남구청의 상황을 간략하게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청업무를 구청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이요.

전체적으로는 95년도부터 통합이 되고 일반 구가 된 지가 십수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구청장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선거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 기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들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축소, 확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현재 상황이 축소, 확대 개념에서 어느 쪽에다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가는 겁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지향하는 시정목표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하던 사람하고는 목표 자체가 달리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 시의 전반에 관해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현재 상태로는 전임 자치단체장이나 현재 자치단체장으로 구청 업무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현재 블루밸리, 지금 남구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블루밸리인데 조성부분도 그렇고 입주부분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남구청의 수장으로서 블루밸리에 대한 전망, 조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입주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블루밸리는 포항시에 공단으로써는 국가산단으로써는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195만 평도 적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평 가까이 되고 또 용역결과를 보면 약 8만 명 정도 고용인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계속 발목을 잡아두는 용수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구 쪽에 인구증가라든가 실업, 고용증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조성은 우리 상임위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연관된 업무이고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 부분이 우리 상임위인데 어느 한 쪽으로만의 힘으로 가지고는 이게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힘을 합해야 되는데, 청장님으로서도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북구에 농업예산 편성된 거하고 본청 농업기술센터에 예산편성 된 거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합산을 한번 해 보면 합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아니라 업무이관 말입니까?

예.

인력은 430명, 44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 3명이 부족한데 28명이 휴직해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력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충당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0억 4,082만 6,000원보다 14억 3,198만 8,000원이 감액된 196억 883만 8,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 시청사관리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12억 397만 7,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 3,0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3,400만 원 등 총 7,080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3,317만 2,000원입니다. 기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07억 903만 2,000원보다 19억 7,479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8,382만 9,000원입니다. 6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 시청사 및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으로써 2015년도 예산액 11억 9,637만 7,000원에서 2,079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1,7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경비 및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억 3,000만 원, 각종 시설물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와 청소 소모품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가 1억 6,400만 원, 청사 수선비 1억 8,400만 원, 승강장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가 3,4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년 임기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당초 제가 취임할 당시에 경상수지율이 35.9%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말 현재 83.6%로 약 2.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