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ㆍ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4억 5,0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1,300만 원, 5억 8,100만 원과 읍ㆍ면ㆍ동 예산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5,9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1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룡포 구평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5,0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읍ㆍ면ㆍ동은 주요업무 추진여비 1억 1,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201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84억 4,900만 원보다 2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6,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9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억 4,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 100만 원 등 2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ㆍ면ㆍ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억 8,400만 원 등 9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금년도에는 112억 8,600만 원보다 1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900만 원으로 태극기 구입 등 열린구정 운영에 2억 6,2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9,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1,700만 원, 청사 유지보수 등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2억 8,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ㆍ면ㆍ동 예산은 주민생활 업무추진 등 종합행정운영에 6억 3,900만 원, 통ㆍ리반장 보상금에 14억 4,400만 원,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역 문화운영에 12억 3,700만 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환경 정비에 17억 7,700만 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 사회개발에 12억 8,400만 원, 행정운영비 27억 4,100만 원 등 93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한편,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을 필수경비를 최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BTL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안길에 도로가 반폭이 파손되어서 반폭만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지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데, 반폭만 도로 포장을 하고 수선을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도색을 반포만 하고 어떤 데는 다 하고, 방지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 되면 이게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방지턱은 구청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인 공사는 본청 하수과에서 하지만 방지턱 하고 횡단보도 부분은 반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일 보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과태료를 한, 포항시 전체죠? 1억 원 이상을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가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루 200개 정도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현수막 가격 자체가 옛날에는 6 ,7만 원 1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요즈음에 보니까 그게 1만 원 정도로 떨어지니까 잠시 달아놓아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계속 떼도 달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 현수막 수거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안에 전단지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만 수거해서 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불법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수막도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서울시의 사례로 봤을 때에는 개당 2,000원 정도 포상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시ㆍ군이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서 보니까 일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수막 포상제가 시행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안을 더 얹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과태료가 충분하게 보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한 개 25만 원 해서 500만 원까지 포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수막도 포함을 시켜서, 아,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개 25만 원이고 하루에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부과만 하면 포상금 정도는 충분하게 안 되겠나 하는,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인건비 1,4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1,4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보면 광고물 지도단속 여비도 15년도 320만 원, 내년도 320만 원 똑같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인원도 똑같고 포상제도 똑같아요, 금액이 1,100만 원. 물론 청장님은 제도가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되면 추경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만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봐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에 1억여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읍ㆍ면ㆍ동별로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본청에 좀 건의를 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도 종량제 봉투 20L짜리 하나 주는 정도잖아요, 가져오면. 그런데 현수막은 금액을 많이 올려서 현실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는 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님, 교통 도로도색 탈색된 부분과 복덕규 위원, 아파트 불법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자는 주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대식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제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6,600만 원보다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외 3개 분야와 기타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00만 원, 기타분야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2,8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로기 게양 위탁비,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은 주민숙원사업에 2,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8억 8,3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38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9,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8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5,700만 원, 보건 분야에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2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5억 9,0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은 91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태극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400만 원, 전산통신 장비유지관리비에 1억 7,400만 원, 깨끗한 미관 도시조성에 1억 3,600만 원, 마을회관 및 주민숙원사업에 18억 3,9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에 4,1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 관련 업무추진에 5,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4억 1,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4억 1,2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은 9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운영에 4억 7,00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에 18억 3,3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10억 6,000만 원, 방역관리에 7,3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17억 7,1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1억 8,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 5,8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2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역점에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남구청장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구청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난 이후에 땅주인하고 시하고 간에 마찰이 많이 생겨서 어떤 데는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포장을 할 때 아니면 농로포장을 할 때, 이때는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우리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꼭 밑에 실과장들한테 사전에 주인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파헤치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요즈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그런 부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부터 약 8% 이상 증액이 되었죠, 2015년도에?

예.

지금 2016년도에 마이너스, 8% 하향 편성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농촌이나 해양어민들이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수매하는 데 어제 갔다 왔는데, 사실 농사를 지어서 나락을 창고에 넣어놓고 팔 데가 없습니다. 매상 수급 적고, 정미소는 아예 안 받아주고 벼 나락은 남아돌고, 농가소득 해 봐야 그거 다 팔아봐야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굳이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예산을 8%나 하향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 작년까지는 한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큰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민들이나 저희들 수산업을 하시는 어민들이나 이쪽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저희들 일정 부분 더 늘었으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포항시 농ㆍ어민에게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 쪽에 사업비가 큰 사업이 작년보다 적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0억 4,082만 6,000원보다 14억 3,198만 8,000원이 감액된 196억 88만 8,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3억 9,100만 2,000원에서 경영기획팀 3억 2,056만 9,000원, 체육사업팀 2억 2,626만 9,000원, 문화사업팀 1억 1,249만 원을 각각 감액한 127억 3,167만 4,000원입니다. 팀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및 업무직 인건비 2억 7,000만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6,700만 원 및 예비비 미사용액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 등급기준에 따른 경영성과급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은 종합경기장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수영장 시설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야구장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영장 및 볼링장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직 미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은 순수 감액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5,900만 원, 중앙아트홀 1,7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07억 903만 2,000원보다 19억 7,479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8,382만 9,000원입니다. 7쪽 상임위원회별 소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015년도 예산액 131억 9,700만 8,000원에서 18억 3,044만 원이 증가한 150억 2,7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및 업무직 인건비 전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신규위탁에 따른 일반직 3명, 업무직 3명과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직 전환에 따른 증가분과 인건비 자연증가분 등의 반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8,125만 2,000원이 증가한 92억 3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사업팀은 전년 대비 6억 8,1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성문화회관수영장 관리운영비 8억 2,69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종합경기장 2,200만 원, 체육센터 5,000만 원, 포항야구장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기존 포항수영장 및 볼링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1,000만 원, 수영장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설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은 중앙아트홀 1,485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6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절감으로 5,3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3,193만 1,000원을 감액한 15억 4,4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 많은 제가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공단설립하고 5년 되었죠, 설립이?

예, 2011년 1월 11일 출범했으니까.

이사장님, 3년 하셨습니까?

예, 3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단이 안정되게 운영을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공단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몇 개 해서 전체 11억 9,000만 원인가 증액되었죠?

예.

12억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친환경이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증액 편성된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이 제일 큰 것이 여성문화회관수영장 위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위탁금액을 보니까 8억 3,000만 원 되죠?

예.

그 부분이 공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증액돼 있고 또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부시책에 따라 13명이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포항시 올해 지방채 140억 발행하신 거 아시죠?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지방채를 140억 원 정도 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문화회관수영장이 공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8억 3,000만 원 넘어왔는데 지금 포항실내수영장하고 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이 같이 넘어오게 됨으로써 공단이 수영장을 2개 다 공단이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죠. 내년에 2, 3월 돼야 저희들한테 여성문화회관은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차량운행 임차비가 포항실내수영장이 2억 5,4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수영장이 1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여 원이 되는데, 요즈음 대부분 여기에 보면 올해 내년도 예산이 수영장 차량임차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었죠, 그렇죠?

예.

성수기 때 기존에 5대를 운영하다가 성수기 때 2대를 더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수기 때 보면 특히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옴으로써 필요성이 증가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보면 일반적으로 실내수영장이나 여성문화회관이 넘어오게 되면 운영할 텐데 성인들은 대부분 자기 차량들을 쭉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내수영장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수영장 연인원으로 봐서 5만 8,000명 정도, 11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연인원 말고 회원 중에서 차량 이용하려고 하면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다 임의로 합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이용신고를 한다거나 합니까?

저희들 이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노선별로 그렇게...

그중에 전체 수영장 회원이 몇 명이죠, 실내수영장은?

전체 2,500명입니다.

2,500명 중에 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일일 평균 400명 정도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지역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기에 시가 어느 정도 편의는 제공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과거에 보면 이런 것이 필요했지만 시대도 좀 많이 바뀌었고 자기 개인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지금 2,500명 중에 400명 정도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율로 보면 한 5분에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비용은 여성문화회관수영장까지 들어가면 4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사실 대부분 오시는 이용객들이 2,500명 중에 400명이니까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오시거나 하는데 제가 400명 정도 자기 차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기에도 차를 좀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평소에 조금 취약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노선이 적게 타는 노선의 차는 감차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민원에 부딪혀서 그렇게 못 했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일시에 이걸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장거리 부분이나 이용하는데 취약하고 적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수영장에 노선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셔틀버스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공단 경영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실내수영장 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하루 3,000원이죠?

일일 성인은 3,000원이고요, 월 할 경우에는 6만 8,000원입니다.

하루 3,000원 아닙니까?

예.

3시간 지나면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례가 있습니까?

예.

3시간 지났을 때 추가요금에 대한...

예, 그것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 수영장시설보다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3시간 초과했을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를 갑니다마는 그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하루에 3,000원인 거로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추가요금을 받고, 또 그런 조례가 없고 규정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시가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일부 이용객이 미처 홍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게첨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하고 또 이용자들한테도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운영규정하고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