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건설사업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탁 업무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무웅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황해기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 이흥수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33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는 업무시설과 1억 2,500만 원, 도로과 277억 6,500만 원, 공원관리과 53억 8,6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는 포항 운하관리 사업 중 설머리 일원 선착장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해양항만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감액하였고 그리고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0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7,700만 원, 도시 토목사업 보조 1억 6,000만 원, 지역 현안도로 개설 4억 100만 원, 송도 송림테마거리 조성에 5억 원 이렇게 12억 3,8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기본경비를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존지출에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규모는 총 258억 1,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업무시설과 2억 600만 원, 도로과 203억 1,900만 원, 공원관리과 48억 3,0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는 효율적인 업무시설 추진사업에 4,600만 원, 주민편익 건설사업에 1억 500만 원, 기본경비에 5,500만 원 이렇게 총 2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행정 선진화에 6억 1,100만 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도로시설 및 교량 유지·보수 1억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 34억 4,500만 원 지정화사업 1억 2,000만 원, 에너지 절약사업 보조 5억 2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보조 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79억 8,500만 원, 도시토목 사업보조 15억 300만 원, 지역현안도로 개설 21억 700만 원, 주민숙원 도로사업 보조 9억 300만 원, 신광 기일리 도로확·포장 10억 300만 원, 신광 법광선 도로확·포장 1억5,000만 원, 오천읍 문덕리 교량개체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이렇게 총 20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 어린이, 군립, 포항운하 등의 공원관리에 21억 3,300만 원과 시가지 녹지 관리에 11억 7,300만 원,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9억 7,3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5억 5,100만 원 이렇게 총 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에 3억 4,7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1,700만 원 이렇게 총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과 정비·보수 그리고 여가생활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도로과 예산이 비중이 크다, 그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도로 보면 미개설도로가 엄청 많은데, 지금 7월 1일까지입니까? 해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로지정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보면 미개설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됐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규모는 20m 미만 도로인데 3,018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개설률이 한 67% 됩니다. 농어촌도로가 168개 노선인데, 54~55% 정도 개설이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에 많이 이렇게 치중해서 예산편성이 됐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이번에 특히 보니까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고 계속사업을 다음으로 하고 꼭 필요한 지역구에 필요한 그런 신규사업들이 그런 순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미개설도로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좀 부족하고 이래서 상당히 지지부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한데,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 2020년도에 7월 1일부로 해지를 시켜준다면은 그 부분은 재지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재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에 속해 있는 그 주민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주들이라던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공원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검토 대상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은 꼭 필요한 그런 노선이고 첫째가 도로가 개설돼야 그다음 단계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그 기간 되더라도 최대한 살리는 노선조정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만 해제는 좀…
상훈
이상훈위원장
기본 틀을 정말 이렇게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계획된 도로들 거기에 연관된 주민이나 또 지주들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면 그거는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이게 우리 포항시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최초연도가 잘 아시겠지만 1951년 11월 16일인가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재정비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마침 많이 증설됐는데, 어떻든 다 필요한 그런 도로라고 이렇게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인데, 특히 읍·면 지역에 많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남은 건 주로 읍·면 지역…
상훈
이상훈위원장
읍·면 지역에 주로 산재해 있다,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고 읍·면지역에는 아직 많이 산재해 있는데 진척은 없고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예산이 그쪽으로 도로계획도로로 집중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발전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예산들이 다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보이거든요. ‘아,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집중된다.’ 하다가 ‘지금 포항 역사가 생겼다.’ 또 그로 인해가지고 그쪽으로 어떤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선 마무리공사라도 좀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마무리라도 빨리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연히 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안 확정 지을 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예산이 한 3억이면 이거는 마무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도 1억 5,000을 딱 편성합니다. 예산과에 올리면, 물론 요구는 우리 여기 도로과나 해서 3억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3억만 하면 개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과에 올리면 그걸 1억 5,000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차년도에 또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3억만 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도 이렇게 요구를 해보니까 단건공사 이렇게 한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요청하는데 그 자체도 제대로 안 이뤄지더라,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과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계획은 많이 수립되고 다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지역적이라든지 상황변화에 따른 솔직히 말해서 병폐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와 편성하는 예산법무과하고 나름대로 조율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3억 올라왔는데, 이거 3억 주면 개설됩니까?’ 하면은 3억을 가지고 개설시킬 수 있는데 이걸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3억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거 3억 줘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또 1억 5,000 편성해가지고 다시 또 넘기고 이런 경우도 더러 많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서 ‘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개통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조율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는 토지 중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대지입니다, 대지. 왜 그러냐 하면 농지는 도시계획도로 그어 놨다고 해서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잖아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산지는 산에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다고 해서 나무 못 키우는 거 아니잖습니까?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뭡니까? 대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3년 내에 가설건축물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은 열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지에는 건축행위를 완벽히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잖습니까, 그죠? 들어본 게 아니라 이미 법에도 존재도 하고, 매수청구권이 있는 부분은 대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발동될 수 있는 건 대지뿐인데, 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비율이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막 혼재돼 있는데 그어져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 비율이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평소에 염려는 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거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아이디어 하나,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발동을 한번 시켜보고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히 시급상황이 요구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되거든요. 매수청구권이 발동되고 난 다음에 2년 내에 매수해 주던지 안 해 주던지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년 후에 예산 확보해서 총 4년이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면 그게 한목에 다 밀려들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예산을 편중해서 실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도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기술자는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그 위치가 80% 이상은 다 대지로 접해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읍·면 지역에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한 8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기미집행도로 매수청구 지금 계속 보상하고 있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매년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장기미집행도로 매수청구를 10년 이상 되면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보상?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있지요.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논란 끝에 그때 1억 5,000만 원 동빈내항 주변에 녹화사업 한다고 처음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 올라왔죠, 그죠? 올라온 것을 삭감 좀 하고 7,000만 원 받아 갔습니까? 7,000 맞죠, 그죠? 솔직히 우리 시민들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송도, 해도, 상대 일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예산 줄 때도 논란이 사실 많았는데, 1억 5,000 올라온 것을 8,000 삭감하고 7,000을 갖고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청보리라든가 코스모스를 심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포항운하 말씀하십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예, 주변에.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경주 반월성 첨성대 같이는 아니지만 조금 흉물스러운 건 있긴 있었지만, 그걸 개선해서 지금 다른 종류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저희들이 그때 우려를 했던 것이 현실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지역 토질 자체가 그런 녹지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밑이 거의 강바닥이었기 때문에 뻘을 퍼낸 자리에다가 시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사실 보리알이 하나도 차지 않고 크지도 못하고 결국은 베내고 또 돌아서갖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코스모스보다도 잡초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았고 멀리서 보면은 코스모스 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청보리 모습이 보였지만, 곁에 갔을 때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또 한 번 유채꽃을 또 심어놨죠, 그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한 130키로 심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파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클는지 사실 모르지만, 토질이 좋지 않으면 충분한 시비한 거쳐서 토질을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심어야 심은 효과라던가 낭비가 적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는 근본적으로 뻘을 퍼 올렸기 때문에 전부 토질 자체가 거의 짠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비가 오고 물을 줘도 짠기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보면 물관리센터에서 송도 다리 사이에 좌·우측 도로 보면 우측은 송도고 좌측은 포항운하인데 포항운하 쪽에 멀쩡하게 있던 가로수들이 지금 우측보다는 많이 생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주택에 살고 있었을 때는 관계없지만 짠물이 들어와서 흐르고 있다 보니까 그 짠기들이, 올해 9월 달에 제가 포항운하 다 찍어놨어요. 나무 형태를 보면 아예 절반 이상은 아직 우측에 송도 쪽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완전 녹색을 띠고 있는데, 9월 달에 한번 벌써 운하 쪽에 있는 나무는, 그동안에 멀쩡히 크던 나무였어요. 이 나무들이 짠물이 들어오면서 그 짠물이 베어들면서 가로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시장님하고 로드 포럼 할 때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잖습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낭비가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자꾸 나무를 가져다 심고 있어요. 제가 다 찍어놨거든요, 나무를. 좌, 우측 대비하면서 다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도 그걸 부시장님, 시장님 있는 자리에서 지적을 해도 조사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장기적인 문제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당장 거기에 유채꽃을 심어서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초가 먼저 클 겁니다. 물론 유채꽃이 1월, 2월에 피기 때문에 잡초가 덜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땅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시비를 해서 비료를 좀 제대로 줘서 토질을 개량시켜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무지막지하게, 돈 7,000만 원이 적습니까? 풀 키워서 돈 7,000만 원 줬는데, 풀을 키웠다니까요. 풀 키우는데 돈 7,000만 원 들었다니까. 시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유채꽃을 한번 두고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낭비를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휴부지가 만 평 되는데, 일단 얼마 전에는 유채꽃하고 수래국화를 좀 심었습니다. 4월 달에 개화가 되는데, 하여튼 지난 지적사항을 보고 안 드린 데 대해 죄송합니다. 수일 내로 이건 보고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토질 개선이라든지 토양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해도 근린공원을 조성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우리 현대제철이나 조선내화, 한국협화 이런 공장에서 넘어오는 먼지라든가 모든 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해도나 상대동 동민들이 거기에 즐거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소장님 뭐로 쓰인다고 보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각종 행사장, 운동장으로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유료행사장 돼 있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행사를 하니까, 특히 제가 본 위원이 이웃에 삽니다마는 확성기 음성 엄청나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거기에 보면 공단지역 종업원들 많이 삽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와서 곤히 잠을 자는데 확성기로 떠들어 대니까 정말 민원이 많이 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이 해도공원을 조속히 공원답게 공원을 만들고, 안 그러면 아예 행사장을 만들어 버리던지, 소장님이 어떻게 하면 공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해서 그래야만이 내가 복안하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 또 소장님 공원관리과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장님한테는 제가 건의를 하려면 근거가 설계라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해도 근린공원은 어떻게 공원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설계를 한번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해기 과장님만 계속 괴롭힙니다마는 열심히 풀 뽑아서 다해 놓으면 그 행사장 앞에 보면 음식 그런 거 다 내버렸죠. 또 특히 지난번에 보니까 비도 오고 했는데, 대형 중계차들이 들어와서 다 밟아버리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공원에 그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이 문제를 잘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해도 동민이나 상대동 동민들을 위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좀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해도 근린공원이 한 2만 5,600평 정도 됩니다. 저도 봐도 좀 안타깝고 이게 당장 보통사람 생각하기를 공원 같으면 산도 있고 정원도 있고 울퉁불퉁한데 그렇다 보니 그런 장소는 집회라든지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해도공원이 평지가 있다 보니까 다 너도나도 선호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도 관련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자들 대회할 때는 하루 종일 떠듭니다, 고함치고. 그걸 감안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 소장님 잘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소장님, 이거 건설안전도시국 녹지과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포항시 녹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수 정책은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여러 가지 수목 변경이라든지 또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또 거기에 수종을 어떻게 도시 수준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그거는 이미 변경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녹도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된 정책이라면 다 완성을 시켜야 되죠. 하다가 아주 조금 하다 안 한 데도 많고 부분적으로 잘려있고 이렇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관리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이 녹도는 서서히 지금 있는 걸 예산 투자해 놨는걸 바로 수정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인 계획을 부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꿔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녹도가 겨울철에는 좀 보기 싫고 겨울철 빼고는 좀 푸르름이 있어 보입니다.

안병국위원
푸르름이 그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눈에는 푸르다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게 전부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완재를 해가지고 밟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가각지점이나 또는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뺀질뺀질합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줘가지고 누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과정에 보면 주로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사람 상가 앞에서 많이 질러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녹도들은 진짜 보기 싫고…

안병국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일본 도시를 가보십시오. 중국도, 우리나라 외 다른 도시들 가보면 녹도로 해놓은 도시 사례가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녹도로 해가지고 가로수 옆에 관목 형태로 한 것이 많은지, 녹도를 해서 한 것이 많은지, 녹도 없이 그냥 관목도 없이 있는 데가 많은지, 우리 도시 50만 이상 도시하고 광역도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부 대부분 다…

안병국위원
그게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정책에 의해가지고 전부 몰려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수정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번에 재생과도 이번에 일본 갔는 팀들도 있는데, 거기 가서 녹도를 한번 보고 오라 그랬는데 거기도 보고 또 다른 도시도 그래요. 외국 도시도 마찬가지고 잔디를 식재를 해놓고 그렇게 녹도로 해가지고 해놓은 데는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점차적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구간별로 하던지 해서 끊어나가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아직 많잖습니까, 그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
아직 도심에도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군데군데 뚫려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안 돼 있는 부분은.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여하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완하면서 방법은 사람 많이 다니고 흉스러운 데는 사람 못 다니도록 관목류라든지 좀 높은 걸로…

안병국위원
그렇죠. 높은 거 안 해도 중간 부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관목으로 가드레일을 하면 됩니다. 가드레일 다 있거든요. 한 30㎝ 이래 해가지고 가드레일 해서 해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이라는 자체가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나 포항운하 수문정비나 모든 정비는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하는 건데, 안전펜스나 데크도색이나 이런 걸 두 번 해라, 몇 번 해라 뭐 그다음에 우리 포항운하 수문정비에 대해서는 노후철판을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고 수명연장을 시키고 등등,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되고 구리스도 칠해야 되고 따개비도 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정말 공원에 어떤 파고라를 하나 우리가 설치해놓은 것을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업자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처음에 시설할 때 얼마만큼 잘하겠느냐, 하는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만 잘되면 절대적으로 우리 정비 부분이나 노후 관리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첫 사업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손이 좀 부족하고 행정에서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감독은 못 하겠지만 저는 직접 작업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일을 맡아서 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책임자가 우뚝 서 있으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감독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특히 노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첫째 이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시공과정에 철저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기 전에 필요한 자재검수 시에는 확실하게 불량품 있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런 방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덧붙여 제가 주문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우리 사업소에서 일일이 공원관리 쪽 업무시설도 어떤 시설이든 지역구 의원에게만큼은 몇 시에 작업이 나간다는 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안 나면 직접 가서 감독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능한 한 내 지역구니까 각자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과에 과장님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예산안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