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770억 8,5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6%인 210억 6,5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천만원을 증액한 27억 9,766만 5천원을, 도시개발과는 148억 3천만원을 증액한 434억 1,451만 6천원을, 건설과는 53억 7백만원을 증액한 232억 1,809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을 감액한 11억 3,563만 2천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300만원을 감액한 5억 8,87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밀집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설비 134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8쪽,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기정예산 30억원중 설계비를 제외한 18억원을 삭감하고, 대부동 수영장 건립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체육문화센터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비로 4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및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공사비 9,600만원과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부곡고 인접도로 소음차단시설 설치비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정온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329억 9,9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3억 3천만원을 증액한 11억 2,259만 7천원이며, 도시개발과는 105억 7천만원을 감액한 75억 6,275만 1천원을, 건축과는 4,300만원을 감액한 1억 7,3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대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한 11억 7,698만원을, 건설과는 92억 2천만원을 증액한 163억 9,801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4억 3천만원을 감액한 7억 4,745만 5천원을, 도시디자인과는 3억 8천만원을 증액한 8억 1,2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억 626만원으로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9억 4,700만원과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5,9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31개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월피동 석탑마을 등 3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사업입니다. 인공폭포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하고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중 발주하여 201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긴급복구지원 및 복구장비 임차료입니다. 대부북동 산 20-6번지 일대 석축붕괴 위험현장을 긴급 복구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상동 윗버대와 아랫버대 일원 3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인 동막골과 원후마을 주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여 구봉도 상업지구에서 구봉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사사동 교통광장 개선 이미지 공사비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현대아파트 입구의 차로 확장 및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6쪽, 시경계인 신길동에서 시흥 정왕동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중앙대로에 집중되는 통행량을 우회시켜 만성 정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화호에서 수암봉까지의 생태하천 숲길을 따라 자전거 통행구간 연결사업을 위해,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 복원된 건건천의 생태조사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쪽, 안산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수원 시계 및 매송IC 일원에 도시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상징가로 조성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6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억 4,630만 8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9억 4,645만 9천원이 감소한 23억 9,9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5,354만 1천원을 합한 20억 5,354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0억원으로 주차장 및 소규모 복지시설부지 등 5필지 매입비와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9억 7,505만 4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65억 1,575만 6천원이 증가한 404억 9,081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1억 7,215만 5천원, 도 보조금 2억원 및 이자 5억 4,360만 1천원을 합한 69억 1,575만 6천원이며, 지출은 정비구역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168만 7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1억 5,089만 3천원이 감소한 9억 8,0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810만 7천원 및 행정자치부 기금 중 시 배부액인 기타수입 2,100만원을 합한 총 2억 3,910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 시범사업과 현수막게시대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으로 총 3억 9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24일자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95%, 6억 5,505만 5천원 감소한 329억 9,97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279억 9,346만 7천원, 특별회계 50억 626만원의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11억 2,259만 7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9억 4,7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7%, 5억 3,645만 4천원이 증가한 60억 6,9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해제 용역비 3억원과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5천만원 증가된 6억 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76억 2,201만 1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9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1%인 105억 6,954만 3천원이 감소한 76억 2,2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이 34억 4,500만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16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15년도 대비 20.16%인 4,380만원이 감소된 1억 7,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대부분 사업들이 감액되었고,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긴급복구지원 및 복구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15년도 대비 28.21%인 2억 5,898만원이 증가된 11억 7,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위원회 운영비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128.52%인 92억 2,220만원이 증가된 163억 9,8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예산 75억 8,900만원과 하천관리 예산이 1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 중 대부황금로 외 1개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편성된 5억원은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우선적으로 보도를 확보하고자 전체 사업비 187억원 중 실시설계비 5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 도로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나, 장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경계 도로(정왕∼신길온천역) 개설사업은 우리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도로개설과 동시에 주변 여건을 감안한 주차장 설치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관리예산 중 건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공사 준공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유지 향상하고자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인 용역금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37.03%인 4억 3,962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4,7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 관련 예산 8,300만원, 공간정보관리 예산 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대비 88.03%인 3억 8,028만 2천원이 증가한 8억 1,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 예산이 4억원 증가되었으며, 수원시계 및 매송IC 일원 등 2개소에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조형물과 조명 설치 및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위치와 조형물 디자인 선정 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기금 수입계획은 2015년도보다 0.78%인 3,959만 9천원이 감소한 50억 5,35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조성계획은 2015년도 다 9.59%인 7억 166만 4천원이 증가한 73억 1,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계획은 2015년도보다 105.17%인 3억2,248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2,910만 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예.

지금 추진상황이 몇 %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심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단계에 있다는 거죠?

예.

설계심사?

일상감사하고 심사요.

이게 우리 준공시점까지 다 될까요? 내년 8월이 준공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심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내려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는 충분히 가능하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8월이면 주민들이 한참 수영장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도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죠?

예.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경기도 심의 끝나고 와서 하면 8월까지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에. 기간 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물어는 거예요.

기간 상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경기도 심사 끝난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끝나고 계약을 그 당시에 다시 또 그때 하는 거죠, 업체하고 계약은?

그러니까 심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장담할 수 없죠. 예상이 내년 8월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죠.

경기도 심사를 빨리 마쳐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있죠?

예.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있죠?

예.

그것 원래 저희가 현장 견학하고 와서 우리하고 다시 미팅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안으로 가겠다고 확실히 계획을 안 잡고 그냥 그때 다녀오고 나서는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자연석으로요.

자연석으로?

예, 그때 보고 저희가 상임위 때...

간담회 다시 안 했잖아요?

간담회 보고 드릴 때 자연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도 자연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요? 그때 갔다 와서 간담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자연석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 자연석하고 그 다음에 광석하고 같이 병행하는 두 가지로 했었는데 의견이 자연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자연석 하나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이 기금입니다.

30억 국비죠?

그러니까 체육기금이요.

체육기금?

예.

그런데 여기는 왜 국비로 되어 있죠?

국비인데 종류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보는 거죠.

국비로 그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돌 같은 경우는 조달에 자료를 요구했고 일상감사 이것도 경기도에 12월에 올라가서 12월 중에 저희가 입찰까지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석으로 해서 돌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원래 그 당시 처음에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는 자연석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자연석을 어디서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자연석을...

자연석 확보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경기도 북쪽의 포천인가요?

포천하고 강원도 철원 쪽하고...

포천 쪽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지로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지는 저희가 조달을 요구하니까 조달에서 확보된 돌로 저희가 납품받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인데도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자연석으로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도 없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간다 그런 것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네요.

그때 저희가 디자인까지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그때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얘기고 갔다 와서는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오해가 없도록 서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우리가 용역 있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용역, 또 무슨 용역, 우선 실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용역이 용역비가 3억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용역비가 3억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실지로 어떤 일을 하길래 용역비가 이렇게 크게 잡혔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제...

3개죠.

4개.

여기 대쟁이, 석탑, 쑥개 3개네요.

예, 3개,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게 3억에 비해서 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죠.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농지 및 산지 여러 가지 협의,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또 고시를 해야 되고 전력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해서 3억을 예상을 한 거죠.

3억이면 이거 입찰이죠?

그렇죠.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입찰을 봐야죠.

얼마 정도에 낙찰돼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최고가 86.75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은 우리가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86% 정도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져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데 용역사업 자체가 그렇게 딱 얼마나 딱 정해져서 3억, 5억, 6억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 보면, 내용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용상 하고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평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인데 그게 그렇게...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예.

지금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죠?

예.

그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 얘기로는 중단하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물론 동절기에는 날씨가 내려가면 공사 중지를 할 거고요. 예산이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는 데는 약속 금액대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 내려왔어요?

얼마 내려왔냐고요? 국비가 지금 현재 5억 2,300이요.

40억 중에 5억 2,300?

예.

이런 것도 어차피 공사를 시작해서 차질 없이 딱딱 되려면 자금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 요청한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때제때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본오동에 소규모공연장 건립 있죠?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실제로 우리 상록구 체육관 건립할 때 있잖아요? 지금 상록구 체육관에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면, 아니,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주차를 어디어디에다 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체육관 주차장하고 밑의 운동장 거기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꽉 차죠?

네.

모자라서 또 어디까지 가요?

인근 밑의 공영주차장.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상록수 중학교인가요?

중학교죠.

그렇죠?

네.

그 옆에 보면 중학교, 그죠?

네.

주차전쟁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가면 솔직히. 그리고 지금 사실 상록구 체육관 지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게 안 받았기 때문에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록구 체육관이 행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여기 지금 안 받았다고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는데요. ‘받지 않았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행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글쎄, 배구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밑에 소규모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주민들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또 하나 자전거 교육장도 있고.

당초에 소규모공연장이 사동에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동 쪽에 부지가 없다보니까 본오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오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오3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의견 들은 것 저도 데이터 있어요.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는 안 해봤죠? 안 한 상태에서 그게, 그죠? 총 1,691명 중에 찬성이 84%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고 또 거기 운동장 이용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야 정상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글쎄요, 부지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도, 주민설명회도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분오3동 주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선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여기서는 지으라면 짓고 부수라면 부수고 그런 것밖에 역할을 못한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쪽에서 다 해서 넘겨온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은 여기 그때 건립할 때 심의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소규모공연장 건립할 때 건립에 대한 의견청취하고 거기에서 심의할 때 그런 것 안 들어가셨어요, 국장님도?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이게 실제로...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용도에 대한 시설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체육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시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도시개발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가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정상이고, 그죠?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저도 일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게 시장님도 상록구 체육관에 대해서 주차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 일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서로 국 간에 협의 좀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방법이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문제만 있으니까 그 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그런 시설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현장 상황에 맞게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장 상황에 맞는 내용이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안 담아져 있고 또 이것 건립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서 이게 좀 아쉽네요. 건설과장님,

네, 신현석입니다.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는 지금 공사 진행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현재 없고요. 현재 용지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3회 추경에 확보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감사원 감사 시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말고는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했어요?

최초에는 349억을 예상을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그러다가 2013년도에 실시계획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 보니까 많이 오버가 되었죠.

얼마로요?

2012년도 2월이네요. 2012년 2월에 650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 부담이 많이 되어서 1, 2단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1, 2단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300억으로 1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결과 이게 또 평가금액이 우리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57억이 1단계 사업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변경을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억 이상 되는 거는 우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려고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죠?

전체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사업비 부담이 너무, 340억을 예상했던 사업이 650억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담이 가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300억으로 시작을 한 거죠.

시장님도 이거 걱정 많이 하시죠?

예, 걱정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게 보상비가 한 200% 이상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 이상 오르고 실제로 여기가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있느냐 비효율적이냐,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걱정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로고요. 또 미집행 도로에 대한 해소, 또 그것을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선재도 가는 길에 엄청 밀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시작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예, 그래서 용역검토 결과에 의해서 2단계 사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

지금 1단계 사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말 감사원 감사 지적이, 안산시 재정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대부도에다 너무 갖다 붓는 거 아니냐, 우려스러운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2단계 사업을 만약에 추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부서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번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 이상 필요하다,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건설과장님, 그리고 대부도 황금로 있잖아요?

예.

1개 차로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도시계획도로로는 몇 차선 도로가 돼 있어요?

현재는 3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m?

네.

30m면 몇 차선 도로예요?

한 4차선 정도 나옵니다.

4차선 도로?

네, 4차선에서 6차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서 지금 옆에다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네, 한 5.2m 정도를 기존의 시유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가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있잖아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는 보행자, 자전거가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죠. 도로 차선만 되어 있죠.

그리로 많이 다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앞으로 대부도를 관광활성화 시킨다 하면 이러한 통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또 대부도에서 이게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나 농기계, 또 이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현재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거기 인도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기존 학교 앞에 일부 노견을 이용해서 조금 조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또 추후도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진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찍었습니다.

이 사진 과장님이 주셨죠?

네.

대부도하고 수원 광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광교도 주말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광교하고 대부도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저희 대부도에는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화방조제에 자전거도로가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아머리에서 끝나잖아요?

네.

더 이상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교는 수원에 바로 붙어 있는 산이에요. 광교는 수원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대학교 옆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시내 중심에서 시청에서 광교산까지 가는 데도 자전거로 가면 20분도 안 걸려요. 대부도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 가면 과장님은 몇 시간 걸리실 것 같아요? 대부도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고 가시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출발하면 2시간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앞으로 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이중투자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생기니까 뭐 생긴다고, 올레길 생기니까 다 올레길 만들고 둘레길 생기니까 둘레길 만들고, 제주도 또 그래요. 애월이 제주도는 시내잖아요? 이런 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만든다고, 대부도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관광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다. 먹거리를 찾아내고 정말 관광지 연결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관광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전거 몇 명 타고 와 가지고 대부도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세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고민보다는 정말 연결해 가지고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도 가보시자고요. 종이박물관부터 해 가지고 유리성, 다 뭐든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찾아가요. 그런데 이것 자전거 활성화를 해서 대부도 관광을 활성화하고 발전한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광교산에 이 안산을 비교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시면 돼요. 수암산에다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시내니까. 그런데 광교산을 이것 해놓고 이걸 대부도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것은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니까,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네요.

대부도의 황금로가 연장이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계획도로에 맞춰서 그 계획도로를 100%로 안 하고 24m 정도로만 축소를 해서 4차로, 그 자료 나눠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2,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니, 2,500억은 크고 187억은 작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차선, 한 차선씩 늘려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전거도로 그런 걸 만드는 거 있잖아요? 대부도 주민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도는 다 농업이나 어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연결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 하고 또 특히 이것을 갖다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다가 세워놓고 술 마시고 가고, 또 음식 먹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그냥 쭉 즐기는 거예요. 장거리 쭉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 187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해요?

많이 남았어요.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대부서남부연결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최초로 얘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12년도 그때 당시. 349억이죠?

예, 최초에 349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 보니까?

지금 12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가 650억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차이가 그렇게 확 나요?

2008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2008년도면 5년 사이에 이게 300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땅값이 그렇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땅값은 저희가 매긴 게 아닌데요.

땅값하고 일단은 그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준 거니까요. 공시지가에 한 4배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평가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당초 도로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를 확보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한 게 한 4배 이상 이렇게 공시지에 나왔더라고요, 평가금액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도시계획정비하고 도로 확보하는 땅하고 하면 값이 한 2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2, 3조 안 되겠어요?

지금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수가 필수인데 용지매수가 전체 사업비에 5,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를 다 하려면 한 2, 3조 들겠네요, 그죠?

한 2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보세요. 5년 사이에 300억이 늘면 진짜 이거는 누가 납득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도 이건 이해 못 하죠. 이런 사업을 진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최초에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87억인가요? 최초 2008년도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감정을 그때만 안 하고 공시지가에...

공시지가에 임의적인 생각을 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최초 사업비를 할 때는.

그런데 2012년도 감정을 정확하게 때려 보니까 200억 몇 억이요?

실시설계 중에 나온 금액이 한 650억 정도 나왔어요.

아니, 추측사항에 감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 86억에서 250억이라고 하면 추측상의 생각의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무리...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배 차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86억에서 250억이 나왔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구상 자체가 거기서 핀트가 나니까 이 예산 잡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대부도지역이 실제 거래가격이 보다 공시지가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산, 수원, 군포하고도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 경계 정왕, 신길온천역 도로 개설 공사 있죠?

예.

이거 우리 시가 급한 거예요? 시흥시가 급한 거예요?

양 시가 그 만큼 다 필요한 도로니까요.

양 시가?

예, 우리 시 입장에서도 러시아워 때 보면 중앙대로가 엄청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회하기 위한 도로이거든요.

이것 우리가 휴먼빌아파트 앞 삼거리 입체화 공사할 때 그때도 시흥시에서 제안을 많이 했죠? 또한 지난 6기 도시환경위원회 거기서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는 시흥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릴게요. 시흥에다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예산부족과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시흥시에서 그랬죠.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게 결국에는 도움 받은 데가 어디냐 죽일동 아파트 신축 많이 하죠? 거기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그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인데 그 지역이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안산시 주민들이 회사나 공장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중앙대로를 이용해서 가니까요.

가기는 가는데, 지금은 또 시흥시에서 막 하자고 그러죠?

시흥시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시흥시가 더 요구하잖아요? 여기 보면 시흥시 모 국회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된 것처럼 여기 신문에 딱 났어요. 시흥시의 모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시흥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입체화 할 때는 시흥시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고 우리 결국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죽일동 택지개발이 조성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이용하니까 급한 것은 거기죠. 거기다가 우리가 맞장구를 쳐서 예산을...

그래서 시흥시가 조금 더 부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조금 더예요? 지금 5대5까지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얼마예요? 안산시가 73억이죠?

안산시 쪽에 사업비를 보면 한 8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시흥시 쪽에는 한 53억 정도가 들어가서 전체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산시 쪽이 한 30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반반씩 하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흥시에서도 또 그런 제안도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경계선 있으니까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2014년도 11월경에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안산시에서는 보상비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흥시에서 부담하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신청해 보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시흥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가니까 50대50으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애초에 안산시에서 제안했을 때는 실제로 그 정도 금액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땅값도 막...

그때는 공사비도 저렴하고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는 안산이 급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차피 입체화 도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죽일동이 그 당시에 택지개발조성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으로 차가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급한 것은 안산시다, 우리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우리 전 위원회에서도 간담회 한 내용도 지금 제가 읽어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시는 안산시에서 진짜 어떻게 한번 같이 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시흥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회의자료나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시흥시에서 더 난리예요. 그건 뭐예요. 급한 것은 거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5대5, 60억 그 정도로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도 그러면 더 고민하자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에서 유입되는 것은 한 30% 되고 거기서 한 7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실정을...

그리고 협의과정인데 여기 보면 시흥시 모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일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할 것이다, 청신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산시가 금방 와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흥시장님하고 해서, 그때가 시흥시장님하고인가 국회의원님하고 한 건가 사진도 있더라고요.

시흥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그러면 구두로 약속한 거예요?

구두약속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한번 했었죠.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칼자루 잡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당시부터 입체화 할 때도 둘이서 같이 했어야죠. 그때 공사 얼마예요?

하여튼 이것 정책간담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여튼 유리하게끔 그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유리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입체화 도로할 때는 우리가 다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69억인가요?

입체화 도로요?

예.

입체화 도로는 저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69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억입니다.

130억?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우리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시 간에 경계에 있다 보니까 시군 간에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2008년인가 2010년도에 그 앞에 도로를 만들면서 어차피 우리 주민도 그쪽 시흥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흥시에서는 그 도로의 필요성을 덜 느끼다 보니까 거기서 협조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다 보면 우리 경계에 있는 거의 부분에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하려고 그러는 것이 0.9km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간이 0.47km고 그 다음에 시흥시가 0.43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뽑아보면 우리 구역에 보면 제기천에서 내려오는 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량을 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간의 것을 계산해 보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우리보다 적죠, 한 50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당장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에서는 거기가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오게 되면 신길온천역을 정왕역이라든가 이런 역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다급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는, 예산에 대한 것을 의회 승인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시흥시에서 제안이 된 게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자기들이 받아올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안산시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차선이 아니고 2차선만이라도 일단 통행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사실 잘 알지만 도로에 국비라든가 도비 보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는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통량에 대한 것을 시흥에서 한번 교통량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도 종전보다는 그렇게 교통량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시군 간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의 경계에서 항상 시군에 대한 이익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시장님도 시군 간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보상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 8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보상비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상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회 가서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비용을 다 들여서 이거를 필요성은 있지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 동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5대5대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흥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한 7이고 시흥시에서 3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대5로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 돈에 대한 거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근본적으로 시흥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만이라도 세워서 같이 시군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TV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쪽지 예산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비가 딱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오늘 그것 TV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조그마한 예산이 이 정도 돈이야 설계비를 딱 해 놓고 나중에는 설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설계비라도 해 놓고 다음에 고민해 보자, 이렇게 고민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시군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군에 필요한 사항이라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자하자고 해서, 윤 과장님 그때 건설과장님 계실 때 협의했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죠? 사진도 보니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매달리듯이 사실 우리 그냥 어차피 입체화 도로하니까 같이 합시다 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오이도 쪽으로 가던 그게 생기면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그쪽 월곶 가는 길은 제일 빠른 길인데 하여튼 과거에 우리가 필요했으니까 우리가 개설하자고 요청했던 건데 그 필요했던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살아 있어도 예산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살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흥시에서 우리 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더 필요하죠. 도면 봐도 모르겠어요?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협의했던 것이 지금 5대5까지, 우리 사업물량이 우리 구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대5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자꾸만 하니까 저쪽 모 국회의원님께서 다 된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이것 분명히 해 줄 거다, 이게 신문에 날 정도면 이미 우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다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됐다고 얘기하기는, 의회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거죠.

여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검토한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인근 시하고의 상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검토해 보면 또 좋은 방향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 안 했으니까 니들 한번 고생해 봐라 이렇게 하면...

고생해 보라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했으면 조금 예산이...

조금이 아니죠. 지금 아까 몇 년차에 300억이 600억 될 정도 그런 시점인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고...

아니, 똑 같아요.

대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거기는 산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지만 현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협상을 더 끄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용역 있죠?

예.

현재 수질 정화시설 위탁업체 있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생태하천 풀깎기 공사부터 해 가지고 쭉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정천부터 해 가지고 안산천, 건건천, 신길2천, 그런데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위탁, 수질정화시설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 있죠?

예.

그 업체가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1년씩 합니다.

1년씩?

예.

그러면 이거를 4개 천을 그 분들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4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그런데 수질정화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수질관리시설만 하는 겁니다.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만 하고 있습니다.

안산, 화정천?

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비용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사업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

지난번에도 건설과 하천계하고도 협의한 내용인데 화정천 황토길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사실 들어갈 돈이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죠?

예.

해도 지금 표시도 안 나고.

예.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부에서는 포장을 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흙길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흙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우리 지난번에 설문조사 상으로는 사실은 하자고 하는 데가 더 많잖아요?

물론 포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고요. 우리도 실태조사를 설문조사라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현장에서 카운트도 해 봤지만 흙길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과 10%도 안 되는 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포장된 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주말 같은 경우는 한 6천명 이상이 이용하다 보니까 완전 사람끼리 부딪쳐서 이렇게 다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 도의원님하고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또 다시 결론이 안 나서 한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한번 다시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물 붓기, 표시도 안 나고 물 붓기 하는 그런 유지관리라면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황토길이 아니고 그거는 흙길이고 자갈길이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공사했을 때 그렇게, 딱 물만 한번 잠기고 나면 완전 바닥이, 진짜 옛날에 공사를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다져놨는지 걱정될 정도로, 거기에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 길을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심각성이 있어요. 땜빵식으로 계속 돈만 들어가면 안 돼요.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이쪽 포장길 있죠, 화정천에?

네.

환삼넝쿨인가 있죠?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풀깎기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런 것 스쳐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깎기는 계속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거가 잘 안 돼요?

환삼넝쿨 번식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제초작업도 하고 또 공공근로나 일자리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뽑고 관리하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씨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계속 자라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이거를 한 작업인부를 붙여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이요. 3억 7천이잖아요?

네.

용역비로만 3억 7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태하천 건건천 사업승인 할 때 이게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3억 7천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뭘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3억 7천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끌어내야 할 뭔가가 있어야 그 용역을 하는데 3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법적으로 해라, 이런 법은 위에서 정리해야 해요.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민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네, 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요.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가 선정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동종업체가 4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 안산시 조례에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허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이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 전 행정감사 때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는 게 80% 이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운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 왔던 간판정비사업 중에서 이후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라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대상지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의거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종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신청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건축물 구조물이 다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점포형으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구점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또 노점이 굉장히 길고요. 길기 때문에 과연 여기다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정말 우리가 고민했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집약돼 있어서 하나의 집합건물 성격이면 굉장한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담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동종업종이 아닌 것도 군데군데 있잖아요? 충분한 고민을 하신 건가요?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오히려 동종업체가 여러 가구가 쭉 길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으로는...

그게 동종업종이 있는 게 효과적인 것은 인지하는데 중간 중간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제외는 할 수가 없죠.

다 같이 가야 되는 영역들이죠?

80%가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전체 그 거리에 일부구간을 딱 정했을 때는 독려를 해서...

그러면 미동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80%를 했는데 동의하시지 않은 2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죠?

그것은 타시군 사례를 보면 진행이 되게 되면 다 호응을...

다 담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권에 들어와 있는 곳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다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할 내용이 경관개선이잖아요?

예.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업소별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주민 요구사항은 그쪽 가구거리가 그렇게 건축물 자체가 거의 노후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판정비를 하면서 이제 덧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간판의 뒤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체화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자인은 설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을 지금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 예상 하시나요?

20% 지금 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다 그런 조건으로 80% 이상이 동의를 한 건데 엊그저께...

처음에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자비 20%, 그 다음에 시비 80%로 세팅해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놨지만 행자부의 또 국비지원 이것에 대한 거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열심히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자비라는 부분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또 본인업체에서 자비를 투여하면 결과적으로 좀 더 관리적인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비 20%가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이거는 부서에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20%가 담보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거기 자치회의 구성이 나름대로 가구거리에...

과장님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잘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20%에 대한 부분은 사업 계획상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20% 부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최소 10%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업체가 최소한 10% 정도는 부담하는, 부담하지 않아도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할 거잖아요?

네, 하여튼 시범적으로 모범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범사례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소규모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행정절차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아마 도시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모른다고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행정절차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모른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1월 달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11월에.

통과했어요?

통과는 아직 안 하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계획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의회의견 청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 청취가 들어가면 바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끝이 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행정절차가 동일 회기 내에 들어오면 편성 안 해주는 것 잘 아시죠? 홍한경 과장님, 전문위원 오래 하셨으니까. 의회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다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를 다 구비한 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과장님도 피력을 하셨고, 시장님도 같이 말씀하셨던 영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또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급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또 앞당겨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행정절차가 뒤로 미뤄져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예술과에서 향후에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상록수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2013년도에 개관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물론 연중 365일을 이용자들이 풀로 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30일, 40일 정도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전체 대상 면적의 3분의 2를 실내건축물 또는 야외공연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배치계획을 바꿔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술과에서 향후 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동장의 3분의2 정도를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꿔서 단층 플러스 일부분을 여기 보면 공연장, 연습장이 있거든요. 연습장을 올리면 건축물이 좀 줄 거 아닙니까? 밀도를 올리면.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을 한쪽으로 넣게 되면 주차장을 전체 대상지의 3분의2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예술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이것은 같이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대상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시 예산이 아닌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따오는 성격, 예산은 가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크기 예산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인 이 사업이 시민의 관점이나 우리 행정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인 사업이냐 라고 되묻는다 라고 하면 아닌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이것은 시기적인 부분에 쫓겨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주민설명회도 했고 기타 등등 노력은 했지만, 과정 과정을 밟아가지만 좀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업,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따온 것에 대한 감사함도 갖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우선사업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요, 과장님 고민하시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가 또 같이 한번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의논하세요, 예술과랑.

예, 알겠습니다.

시 경계, 건설과장님,

네, 신현석입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아쉬움이 생기는 영역들이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요구했을 때는 시흥시가 무덤덤하게 했고, 지금은 거꾸로 시흥시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밉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흥시의 요구가 더 크기는 하지만 안산시도 사실은 고민되는 영역들이잖아요?

네, 안산시에서도 혜택이 있는 도로니까요.

또 인근에 있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와 시, 또 지자체 간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을 풀어가겠다는 그런 기구도 갖고 있는데요. 신길하고 거모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진행이 됐나요?

신길 거모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포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포장만 남아 있습니까?

네.

저희 시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의회가 사실은 이 부분을 명분을 드렸잖아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 시장이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갖고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에 따른 부분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사실은 상당 부분 제동을 걸어줌으로써 명분을 충분히 줬다 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협의과정에서 있어서 하나의 어떤 키를 하나 갖고 있는 성격을 제공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사업구간의 대상지가 시흥보다 안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0대50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이외에도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좀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장 부지가 안산시 행정구역에 할 것이냐, 시흥시에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은 있겠지만 좀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할 그런 내용은 있지 않나요?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도출될 문제인데요. 주차장 문제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문제...

주차장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도로는 개설되었지만 도로기능을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향후에는 주차단속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힘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지만 도로가 어쨌든 2차선 도로 개설이 되면 주차단속을 할 텐데, 주차단속의 기본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주차단속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를 좀 방패막이 삼아서라도 우위를 점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로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검토 자료는 보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대부도가 토지보상비가 매년 급상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향후에 행정적인 수요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금의 한계죠.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도시계획도로 상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다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일차적으로 4차선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부에 기능을 추가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체 대상구간이 1km에 만약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재원조달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추구하는 것은 1km에 애초에 4차선인데 그것을 일부분만 1km로 하시겠다는 거고,

맞습니다.

또 한편의 영역은 그러면 1km로 하지 말고 100m만 해라, 10분의1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면 1km를 다 하지 말고 10%인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10%만 완벽히 하자는 의견일 수 있거든요. 전후 어느 게 낫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자가 낫습니까?

물론 10%만, 전체 1km중에 100m만 한다고 그러면 그 도로 100m가 쓸모가 있는 도로가 될 것이냐...

그렇죠. 병목이 생기고 기능이 어쨌든...

오히려 역효과의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선투자에 대한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도로는 한 지점에서 한 지점을 연결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구간에 보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전체구간에 한 차선씩, 한 차선씩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구간에 교차로 지점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일정구간 연결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지점, 분기되는 교차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비용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도 황금로를 4차선 저희가 분석해 드린 2안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1km 가는데도 202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12km가 250억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1km 가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진짜 황금산 교차로까지 간다 하더라도 5, 600억 정도는 들어가야 1차 교차로까지 가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전까지 해왔던 거는 후자인 거로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안 됐죠.

솔직히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산시 행정이 해왔던 거는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허락되는 예산범위 내에서의 도로개설, 그 나머지는 이후, 그러셨잖아요?

전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확보 되는 것만큼 매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재국 위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더라도 전자냐 후자냐 라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완벽히 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의 어떤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생각이 틀리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다르다 라고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주택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데요. 일단 건설과장님, 우리 대부 황금도로 있잖아요? 일단은 공사를 해야죠?

해야죠.

지금 현재 방아머리에서 영흥도 입구까지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안 되어 있죠.

아니, 방아머리에서, 안 되어 있어요?

방아머리 지역은 일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흥도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네, 그 삼거리까지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안 되어 있어도 인도가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영흥도 삼거리 입구에서 탄도항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탄도항까지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 겸용으로...

그러니까 사람 보행도 하고요?

예.

그러면 ‘자전거’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안산 시화방조제에 보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같은 데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조사라도 한번 해 봤어요?

조사는 별도로 안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을 저희가 도로 같은 것 신설하려면 우리 안산 주민들이 만약에 사이클을 타고 거기를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자가 인도 자전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방아머리 입구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그 후부터가 없거든요.

하여튼 간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추경 보니까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5억이 세워져 있네요?

예.

이것 그러면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에 설계심사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이거를 자료를 보면 2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준공, 이러면 7개월 동안 미사용이 되는데 거기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사기간 중에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죠, 지붕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호수공원 수영장이나 선부동 실내수영장이나, 이렇게 보면 호수공원은 2017년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선부 실내수영장은 2016년도 11월달인데 지금 올림픽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시민들이 수영장 시설 이용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선부동이나 호수공원 수영장 지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붕에 대해서?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요?

예.

안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지금까지도 빔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덜렁덜렁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지 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올해라도 착공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할 문제인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7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을, 수영장도 많지도 않는데, 안산에 올림픽수영장이 문 닫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신길동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예, 신길동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적봉폭포 공사 앞서 우리 물어봤었는데 또 재차 물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규모 공연장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저도 똑 같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나 모든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국비 7억이 내려와 있고 이래서 우선 급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상 2층으로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왜 지하주차장은 안 만드는 거예요? 법정 주차만 만든다는 거예요?

법정주차장만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지금 축이 좀 높아서 반 지하 정도로 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 많이 든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않고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후회...

이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신청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수반만 해 줬던 거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지금 심의가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승인하면 바로 설계 나오고 이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상록수체육관 지었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지금 동네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공연할 때라든지 행사할 때 가보면 차를 못 대요. 제가 상록수 주차장 거기 몇 바퀴 돌다가도 돈 내고 대려고 해도 못 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재차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정왕 온천길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했으니까요.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 있잖아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원하는 흙길, 저희가 공사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흙길 공사한지가요.

흙길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했죠?

네.

2014년도에 했는데 그 돈 얼마 들여서 했죠?

흙길 부분만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갔죠, 예산은 실질적으로. 흙길 부분 길 닦는 데는 정리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 4천만원 들어갔다고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총 예산이 있는데...

총 예산은 데크나 건너가는 데크 이런 것을 설치한 거거든요.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7억 들어갔나요?

네,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들어갔는데 4천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공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만들었든 뭐를 만들었든 간에 일단은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 말이 나오고 이런 거는 공사 잘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계속 다 해 줄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써 보고 진짜 불편하면 돈을 들여서 해야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잘못됐다고 공사를 다시 해 달라 뭐해 달라 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까 흙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0%도 우리 주민들이에요, 시민들이고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2, 3년 되고 3, 4년도 됐다면 얘기를 않죠. 하지만 제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진짜 불편하다, 그 예산이 7억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4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예산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7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지비도 지금 현재 6억이 거기만은 아니지만 지금 건건천, 신길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6억 예산 지금 현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계약이 말입니까?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이 말입니까?

예, 12월달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되네요?

네, 지금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업체는 자주 바뀌는 겁니까?

입찰을 하니까 어느 업체가 결정될지는 모릅니다.

건설과장님, 생태하천 유지관리 창고신축이 있잖아요?

예.

이게 잠깐 주소를 보니까 고잔역 중앙대로 안산천 바로 옆인데 전철 밑의 녹지공간이잖아요?

네, 전철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다 창고를 지어 가지고 맞아요. 미관상이라든지...

그게 전철 고가 밑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완충녹지가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존 신도시 방향 쪽으로는 공공녹지가 있어요, 공공공지가. 그래서 차폐수목을 심고 해서 사용하면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현재는 초지동에 있는 펌프장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좁고 또 남의 시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분들이 잠깐 쉴 때,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 잠깐 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그렇고 또 점심식사 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천변에 다행히 안산시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선정을 해서,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도 협의 완료했고 그래서 거기다 하면 유지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관상 저도 잘 안 봤기 때문에 미관상에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건 최대한 차폐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대로변인데 일단 1억 5천 건축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미관상에는 염려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목으로 차폐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예산에 항공사진 촬영 이게 6,600만원인데 이게 뭐로 되어 있나요? 1식으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간정보 거기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6,6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찰로?

예.

그러니까 예산은 6,6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씩 그거는 하나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정보 거기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제공을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6억 이게 안산시 진입로 상징이 지금 현재 구반월하고 매송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구반월이 아니고 수원시계에 지금 실제적으로 계획은 시계에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횡단을 우리 산업도로로 하는데 거기하고 매송IC 또 그 외의 서안산IC 주변 이렇게 6억 가지고 세 군데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 진입도로에는 서울청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공할 때까지 완료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그런 입장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디자인 했던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안산IC에 공사 중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네.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두 군데 예산은 6억 정도 잡아 놓은 거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하천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물론 지역주민들이 갖다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지방하천도 구간별로 보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니면 소하천의 상류 부분 같은 데는 준설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유지관리하시는데 소하천의 퇴적토 준설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곡천, 신길천 몇 개 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환경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즉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상태하천의 산책로에 주변 풀깎기 및 잡초제거, 식재 식물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여름철에 모기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산책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전에는 우리가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봉사가 어렵고, 그래서 기왕에 업체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줄 바에는 그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탁을 주면 제가 보건대 아마 일반 업자들 하는 거에 한 50%는 더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제업무인데 모기에 대한 방제업무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위탁 용역을 줘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일반주거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계속 추가 요구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물이 있고 수풀이 있다 보니까 모기 유충,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과도한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기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방제작업을 해서 가능하면 모기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모기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풀을 잘 안 깎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주민들이나 타 시에서 오신 분들이 왜 저기는 가꾸지 않느냐, 왜 정비를 안 하느냐 그러면 어떤 일부 아시는 분들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좀 더 그래도 수변경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비할 거는 정비를 해 줘야지 아무리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놔두면 우리 부서에서는 생태하천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다른 시민, 또 주민, 또 타 시에서 오신 분들이 볼 적에는 안산시에서는 하천 주변을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게 되면 안산시에 대한 어떤 시의 브랜드나 이미지가 역시 여기 촌이라 그렇구나, 수도권 변방도시라 그렇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수변경관을 살려가면서 어떤 생태하천이 조성됐으면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생태하천 숲길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조성사업 1차는 2015년 4월달에 완료가 됐고 조성사업 2차 완료는 15년 10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이 완료가 되어서 어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어떤 만족도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추가적인 설치요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사나...

생태하천 숲길조성해서 1, 2차 사업을 한 게 1차 사업은 봄에 석잠풀하고 조팝나무 이거를 식재를 했습니다. 조팝나무를 하천 제방 상단에 이렇게 식재를 한 거거든요. 2차 사업은 화정천의 나머지 구간 해당화, 남천, 말발도리 이러한 나무를 한 8여천 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했는데요. 그 효과는 내년도에 활착이 되어서 꽃이 피고 하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은 안산천에는 아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안산천 쪽의 그런 제방 상단에다가 화관목들 이런 것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대비 하여튼 효율적인 어떤 조성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니까 생태, 천길, 숲길조성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시의 어떤 사례라는 것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태하천 숲길조성이라든가 생태하천길 이러한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타 시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가셔 가시고 이렇게 하면 타 시의 어떤 생태천길 같은 곳, 잘 되어있는 곳을 시범사례가 있는 곳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해 주셨어요. 35페이지 건설과장님, 여기 보면 벌말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사 마찬가지로 뭐든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꼭 민원제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요구를 수렴해 가지고 타 시의 모범적인 이런 개수공사를 한 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공사를 하면 좀 더...

네, 비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네, 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지금 안산IC는 이미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또 우리가 타 시를 보면 이미 지방 경계 지점에 상징적인 어떤 조성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디 가면 경계 하면서, 그런데 그런 타 시의 좋은 그런 상징적인 조성 사례 같은 것도 한 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올릴 적에 이것은 어느 타 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꽤 그래도 대상도 타고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런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차별화는 시켜야 되겠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진·출입 내에 상징 가로 조성사업이 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네, 신현석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예산서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못 보겠는데 이게 수질정화시설 용역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6억 중에.

한 1억 5천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약 4억 5천이...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관리, 또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거기 LED 아니에요?

그래도 유지관리 해야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14년, 5년도 내역 있죠?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생태하천 조경 식재 관리 및 풀깎기 거기에 한 2억 1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생태하천 전기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가 한 4천만원 들어가고요. 생태하천 시설물 있죠?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관리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화정천만이 아니고 건건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 해 가지고 이게 12.79km 정도가 됩니다.

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풀깎기 이것 2억 들어가는데 실지...

1년에 저희가 4번을 깎고 있거든요.

풀깎기에 많이 들어가는 천이 어디에요?

하천 연장이 긴 안산천이 많이 들어가겠죠.

안산천은 잘 정화됐다고 맨날 주민들이 거기만큼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건은 다 똑 같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 안 해요. 거기만큼만 해 달라고 그래요.

안산천 깎을 때 화정천도 깎고 신길천도 깎고 건건천도 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화정천 사람들이 안산천만 갖다 오면 거기는 정말 좋은 데고 여기는 왜 이러냐고, 세금 똑 같이 내는데.

안산천은 자전거용 산책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화정천보다는 또 하상이 더 넓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좀 더 세워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예산 60억 세운다고 그게 또 남겠어요. 60억 세우면 600억 세워달라고 그럴 테고,

자주 할 수 있는데 지금 풀깎기를 3회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을 왜 안 가져요.

생태하천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벌레도 안 잡고, 맨날 우리 산책하는 사람들,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으냐...

위원님, 우리가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하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양재천도 저도 갔다 오고 우리 과장, 계장들 해서 두 번씩 갔다 왔어요. 그러면 지금 하천이 만들어지면 생태하천인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조깅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원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국 시설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공원하고 하천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용인원이 어디가 많으냐, 비교해 보면 하천이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그러면 지금 하천하고 공원하고 관리인원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모기가 많다, 풀이 안 깎인다는 거는 적은 예산에서 우리가 세 번을 하는 데도, 그것도 봄에, 그 다음에 여름에 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석 전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이 없지만 좀 더 세워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다시 질문한 요지가 그거예요. 사실 안산천에서 풀 깎아달라 모기 많다고 그런 데는 없어요. 4개 하천 중에 어디냐, 화정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정천 그쪽 길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써 드려야죠. 당연히 써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건설과장님, 하천관리 업무 보면 하천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있죠?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기본급은 254일인데 간식비는, 다른 데 보면 간식비 똑같이 맞춰 주던데, 그것도 덜 주는 건가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데도, 그죠? 왜 틀린 거죠?

다른 데하고...

다른 데는 대부분 똑 같이 써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건지 난 모르겠네요.

우리 사역일수가 다른 데보다 적을 겁니다.

다른 데도 똑 같아요. 210일이면 똑 같이 210일로 하고, 제가 여기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황금로 대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사동 있죠? 사사동 인구하고 대부도 인구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대부도는 7,800 정도니까 사사동이 그 이상이면 더 많겠죠.

사사동도 수원으로 연결되고 안산시민이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 동네도 물론 화정리도 있고 와동도 있고 그러는데 사사동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대부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외곽인 사사동도 신경 써 보세요.

사사동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로도 확장하고 이번에 예산도 들이고 거기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제 얘기는 정말 앞으로 안산에, 솔직히 국장님이 대부도에 아파트 지으면 그리로 들어가시겠어요? 사사동에 하면 들어가시겠어요? 나 같으면 사사동 들어가죠.

현재로는 여러 가지 대부도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거 하려면 20년 가도 못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잠재력이라든가 이러한 여건을 봤을 때는 대부도가 안산의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초기 투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먹거리 얘기할게요. 대부도 하면 생각나는 먹거리 뭐있어요? 국장님,

현재는 칼국수지만...

칼국수가 대부도 발전시킵니까?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돼요?

어제도 심의했지만 여러 가지 바이오블락이라 그래 가지고 새우도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이러한 시설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제가 참 어렵잖아요?

사사동도 안산시라니까요. 사사동에 아파트 지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고민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황금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화면에다가 올렸거든요. 건설과장님, 그 도로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자전거 이용도로를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탄도항까지 연결하는 것 외 또 뭐 있습니까?

관광활성화 부분도 차지하죠.

관광활성화 하는데 자전거로 지나가는데 그 도로 외로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내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역할로는 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역할, 자전거가 지나가는 역할 외에는 없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내려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대송단지라든가 송산그린시티 이 부분이 아직 개발에 대한 부분은 안 되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대송단지에 있는 길 있죠. 이 옆에 이 부분에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이게 안 다니는 도로예요. 그런데 개통은 됐죠.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가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봅시다. 왜 이 그림을 띄워 놨는가 하니 차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지점부터 이렇게 와서 지나갈 수 있어요, 자전거만 통과한다면. 그것 외로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차선 한 개를 더 넣은 것이 낫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지금 보세요. 이 부분 이 지점까지도 도로가 다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차가 안 다닙니다, 개통이 되고. 그러면 언제 되느냐, 이미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또 장기적으로 언제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면 301번 국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대송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탄도항으로 연결되어서 이 지점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100% 납니다. 아까 2천 몇 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대송단지가 언제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라인에서는 우리가 주장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301번 국도는 땅 값은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외곽으로 형성이 된다면? 더 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도 수목원이 이 부분이죠? 지금 보면 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안산시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탄도항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수목원에 있는 도 수목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협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도지사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대선방조제 이 부분까지의 지금 주장을 해서 도지사님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의 개념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도의원들이 지금 안산에 있는 여덟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거 가능할 거라고 봐요.

가능하면 좋죠.

그렇다고 보면 이지점에서 대선방조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예.

그러면 한 6.2km정도가 남는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192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자전거도로의 개념으로 쳐다보고 미래적인 부분으로 쳐다본다면 차라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대부도 들어갈 때는 안 막혀요. 나올 때 같은 시간에 쏟아져 나오니까 막힌다는 거예요. 두 개 차선이 나오게끔 해서 자전거도로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고, 실질적으로 대송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도 농어촌공사나 수자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했어요.

그 부분은 작업용 도로 부분인데요. 아직 인수도 안 되고요.

그러나 개통은 되었죠?

개통 안 됐습니다. 이게 작업용 도로고요. 지금 현재는 잠가져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그게 도로 구조령에 맞지가 않아요. 그 도로 형태가요. 그래서 저희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저희 시에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는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달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전거 못 들어갑니까?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휀스로 해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개통이 일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철문으로 해서 닫아놨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해서 자전거가 못 들어가는, 철문이 아니라 이것 못 들어간다, 이 논리가 안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농진공에서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인수를 시에서 안 받으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도로가 아니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기준에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에서 우리한테 인수를 해라...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향후에 미래적으로 보면...

대송단지가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농지든 어떠한 방향이 서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된다 하면 어떤 도로가 형태로든 건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먼 훗날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전거 외의 목적으로 쓸 것이 있냐 이거지, 그 부분에. 지금 빨간선을 그어놓은 이 부분이 미래의 안산 사동에서 연결해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길이 100% 생깁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것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로로 인수를 받기 이전에는 아직은 작업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도로가 되고 301번 도로가 형성된 부분과 또 대송단지가 하면 탄도항에서 아까 제가 그림 그린 외곽도로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완성이 되려면 요원하거든요. 언젠가 생기죠. 생기는데 대송단지, 송산그린시티, 공룡알 화석지, 그리고 유니버설스튜디오 부지 이런 게 다 완성이 되는 시점, 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되는 시점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거는 10년, 20년, 30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차라리 한 차선을 더 넣는 것이 낫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나란히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자전거도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또 거기 길이 대행할 수도 있고, 또 사진도 보시다시피 버스정류장도 거기다 같이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왜 걱정을 하는 거냐면, 아까 대부도하고 사사동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도 수영장, 대부도 체육관, 대부도 도서관 정말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백억 갖다 붓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 있는 76만 해서 1만명 뺀다고 해도 75만이 사는 시내권에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지나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부도만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로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도 대부도에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20년이 된 것이 장기미집행도로라고 해서 그것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 시내권에서 죽겠는데 놀러 가는데 거기 편하게 하라, 이런 논리가 조금, 근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 도로를 내면 좋죠, 어떤 부분이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각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과장님,

네.

소규모 공통주택 안전점검 비용이 지금 위원들이 하나도 안 물어보는데 작년에 1억 잡혔다가 지금 3억 잡혀서 2억에서 3억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주택법에 의해서 비 의무관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저희가 한 197개 단지가 있어요. 동으로 보면 한 900동에서 1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50% 정도는 나름대로 이렇게 다 검사하고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요. 그 안에 50% 이상 되는 부분을 좀 당기고자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44개 단지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아니, 이 부분에 포함되었는데요. 원곡동하고 초지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다면 일부 197개 단지에서 좀 약간 하향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한 3억을 잡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점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도비 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를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도로 많이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이번 실질적인 것은 도비 자체가 9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 안산시가 도비로써는 제일 많이 받은 실정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할 수 있는 그 요인은 있습니다. 9천으로 잡았는데 반절이 사실 삭감되어 있고 11월 10일경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조정 여건이 있습니다.

시 경계 도로 신길온천역 그 부분에 과장님,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6대 때도 저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청할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몇 월 달인가 양 시장님과 양 의장님, 또 그쪽에 있는 지역 시의원들이 뭉쳐서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의장님한테 그것은 안 된다고 해라, 이 표현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도권 잡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예요. 이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회가 막아줘야만 주도권이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편합니다. 왜냐, 저희는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먼저 이런 빌미를 줬지 않느냐 해서 협상의 카드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5대5 거기까지 끌어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약간 더, 이만큼만 더 충족시켜주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은 양 시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양 시장님 현장에서 만나고 온 다음 이후에도 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그쪽 부분하고 협상이 별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이라도, 단 3억이라도 끌어냈지 않느냐, 이래야 저희의 명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반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MTV의 주차장 인수 우리가 159억 한다고 환경교통국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시흥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사려고 그래요. 그 비근한 예가 뭐였는가 하니, 갈대습지 있잖아요. 화성시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느냐 공유수면을 인수받아서 1년에 7억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 받은 화성시는 어떠냐, 거기다가 베이스캠프 짓고 축구장, 야구장 만들어 가지고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 행정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MTV주차장 문제도 그게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시흥시는 룰루랄라 합니다. 그런데 시흥시한테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시흥시는 MTV주차장 생각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벌써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냥 쓴소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안산시 시의원이라면 안산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생각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