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0명)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책 마련 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구민의 책무로서 차량운행 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자치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우리구 주요행사 시 교통특별대책이 필요할 경우 구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0명)]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장영희 의원의 발의와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16일 의안 제224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주민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선진문화 정책을 위한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봉사단체의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은 적절하다고 보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에 교통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관계로 이미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구 행정을 할 때 무엇이든 조례부터 봐요. 상위법령은 볼 수가 없어요.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 이 조항을 안 넣어도 관계없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시행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안 넣어도 된다고요? 구청장이 이 조례를 보고 확정할 때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한다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령 따로 조례 따로면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북구 조례를 먼저 보는데 상위법령은 알 수 없어요. 저도 교통안전법에서 발췌한 자료를 처음 봤는데 주민들은 조례만 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되어도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상위법령까지 다 찾아볼 수 없어요. 기본계획 시 상위법을 보니까 청장님 마음대로 안 되고 무조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참고해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됐을 때는 조례 수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하셔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폐가정비지원조례안(양일옥의원-찬성의원14명)

이관식 위원입니다. 공·폐가는 우리가 하고 있죠?

법적으로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이번 조례를 발의하신 핵심이 공·폐가 사업을 하는데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를위한예방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고영봉의원-찬성의원11명)

안녕하십니까? 고영봉 의원입니다. 북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초등학생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43%, 음주 10.6%, 본드·가스흡입 1%, 진통제 16.6%로 나타나서 중·고등학생보다는 적지만 심각한 실정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개인이나 가정파탄·(성)폭력·살인·강도·절도·매음 등으로 이어져 사회의 황폐화를 불러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북구 주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안 6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항 등을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 및 보조금 등 지원근거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관련 행사 추진 및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를위한예방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고영봉의원-찬성의원11명)]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고영봉 의원님의 발의와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16일 의안 제2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북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영봉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7조 예방사업하고 제8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방사업에서 보면 제7조 1,2,3,4,6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특히 5항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이 있고 제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먼저 사업비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북구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이 있는데 이런 약 업소 관련 점검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약 업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범위 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육이나 홍보사업에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5항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방사업으로 1,2,3,4,6항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물론 사회복귀까지 해야겠지만 구청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실용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사업도 포괄적으로 북구 중독관리센터에서 성요한병원에 위탁해서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되어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중독관리센터에서만 관리되고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고민과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영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봉 의원님 조례발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제5조에 예방계획 수립이 있는데 문구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노력한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행한다’ 하니까 결과를 먼저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시행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문구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조례 만들 때 협의하는 과정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것이 이 문구입니다. 처음에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가 제안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도 하셔서…….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어서 말이 안 맞고 애매하니까요.

일단 제정할 때는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절충을 했습니다.

시행한다는 무조건 시행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결과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좀 약하거든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잖아요. 좀 더 고민되는 것은 계획수립 같은 경우…….

‘하여야 한다’는 안 해도 되는데 ‘시행한다’는 무조건 시행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고 피치 못할 경우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한다’는 당장 해야 해요. 발의자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시죠?

계획 수립의 기간 같이 이후에 개정하면서 고민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14명)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북구의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 일부 개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항 정비와 적용범위를 조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불필요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사업시행계획안 위원회 기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검사일 경과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포 1에서는 주민의 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금 교부기준 지원금을 확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이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14명)]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최기영 의원님의 발의와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16일 의안 제220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개정안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2016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을 못하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4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특히 제6조에 기타 구청장이 단지 내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까?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 공동주택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10%씩 상향 했네요. 2,000만원 미만은 90%인데 1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노후된 아파트를 지원하는데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아파트가 내년에 많이 확장된다고 했죠? 작년에는 자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다운되어서 주민들 부담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상위법령에는 없죠?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우리 조례의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기준은 지방재정법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저희 조례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개정을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을 2가지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조금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일반시설비로 목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주민들이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설비로는 전액 100% 해주는데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자부담이 있어요. 기존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은 없던가요?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지원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을 시설비로 해서 수년 동안 지원해 왔어요. 10년 가까이 지원해 온 걸로 아는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을 경우 원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 부분도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지원조례로 지원합니다.

지방재정법을 저도 봤는데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던데요. 재정법에 특별교부금만 명시한 것 같던데요? 특별교부금은 민간자본 보조할 수 없다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법 자체가 공동주택 지원 못하게 되어 있나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부분인 공동주택이 특별교부금 지원에 지장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는 겁니까?

특별교부금 부분은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 봐야겠는데요.

열악한 구 재정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잘 해보십시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지요.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본래 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건데 특별한 사업이 생겼을 때 특별히 교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보조해 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보조금 조례만 만들면 100% 지원할 수도 있어요. 최기영 의원님이 개정조례를 발의했는데 기존에 시설비로 100% 지원한 것이 보조금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면 자부담이 늘어나요. 2,000만원 이하는 10%라 부담이 적은데 5,000만원은 50%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10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북구청 부담으로 시설비로 해서 100% 해 드렸는데 이제는 자부담 50%를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