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끝으로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용 CCTV 유지보수를 비롯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내 설치된 재난 감시용 CCTV 광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비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7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관련 홍보물 제작에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풍수해 관련 위험수목 제거 비용으로 4,000만 원 그리고 노후된 재난감시용 CCTV 교체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 교육지원비 등으로 6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대행수수료 120만 원, 전기요금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으로 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관련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일반소화기 구입에 500만 원, 단독경보용감지기 구입에 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재난구조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ㆍ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 응급복구장비임차에 2,000만 원, 수방장비 유지보수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피해,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보상금으로 8,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ㆍ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홍보현수막,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에 74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비 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관련 응급처치세트 구입에 150만 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1,0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85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관련 교육비 및 복제비 45만 원, 민방위 종합훈련 관련 마을단위 시범훈련에 65만 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토지 임차료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804만 원,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에, 저희 5군데가 있습니다. 1,650만 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4,6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3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 CCTV 유지관리에 3억 1,251만 5,000원, 수리 및 이전설치에 1,2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3억 3,014만 7,000원, 전기사용료에 7,200만 원, 관제센터 차량운영에 32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으로 7억2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구축사업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10개소에 2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에 4,400만 원, 화질개선사업으로 32개소 4,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개소 8,800만 원, 아동안전 CCTV 설치 5개소 1억 1,000만 원을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비 50% 부담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3개소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서버라든가 저장장치, 외부공격 차단을 위한 장비 구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취약지역 CCTV 5개소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내시 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과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총 6,7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 3,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교체사업으로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도비 3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재원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에 따른 도비 1,000만 원 보조 내시로 시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동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3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으로 도비1,050만 원 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 2,450만 원 포함해서 총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수해 보험사업 400만 원을 당초 시비로 편성을 했으나 도비 12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따른 수입으로 11억 5,328만 원을, 그리고 지출은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366만 6,000원, 예치금 회수 66억 2,593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1,6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4,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 원, 재난응급복구에 2억, 재난발생 우려지역 CCTV 설치에 1,000만 원, 방재시설물 보강공사에 1,000만 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5억 3,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는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CCTV 설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CCTV 설치가 있는데 생활권 취약지역에 CCTV 올해 다섯 곳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외에도 취약지역 CCTV 설치할 곳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CCTV는 주민참여예산이랄지 범죄사각지대 또 어린이, 아동안전, 다 분야별로 CCTV 성능은 같지만 사업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가 설정을 해서 다 개소 수도 되어 있는데요. 우선 경찰서랄지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 들어온 거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서 숫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위치는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CCTV설치 예산을 더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골목길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시로 발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교부세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 3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최근에 안 건 그 정도.

제 생각에는 저희 5곳 설치는 하지만 사실은 취약지구에 설치할 부분도 더 많고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CCTV는 계속 설치해야 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확인하고 부서담당 팀장님이나 통화를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도 알면서 좀 체크를 하셔서 했으면 그 사업도 같이 했으면 여기에 네 곳이 더 추가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 더 체크를 미리 계획적으로 해 놓으셨다가 그 지역에 맞게끔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 이번에 보면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40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안전도시 조례를 작년, 14년 10월 달에 발의하면서 안전도시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그거 관련해서는 몇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현재 조례에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추진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건 없는데요.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안전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안전만큼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 이 책을 해마다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실 때는 아니면 추경이라도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참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127쪽에 배수펌프장은 덕풍동에 있지요?

예.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만 조금 삭감이 된 거네요? 301만 원.

삭감이 왜 됐는지?

예.

삭감 원인은 전기를 보통 주택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용도를 잘못 판단해서 한전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용도를 바꾸면 절감되는 금액으로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용도를 바꾸면 절감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작년보다 절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용도를 바꿔서 절감된……

예.

그리고 131쪽에 비상급수시설 토지 임차료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저희가 개인사유지에 비상급수시설을 한 데가 법화골 연자방아 있는 상사창동 거기하고 힐타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골은 저희가 작년에 2년 치를 줬는데 힐타운 같은 경우 올해 거기 토지 소유주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토지 임대료를 주려고 합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요구한 겁니까? 힐타운에서……

예.

약수터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안 주다가 이번에 처음……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의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그런 요구를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134페이지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하는 건 기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예,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맨 밑에. 3개소.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영상안전팀장 소병찬입니다. 범죄사각지대 CCTV 3개소는요. 하산곡동 207-6 미군부대 앞 삼거리, 신장동 147-26 해솔어린이집 주변, 초이동 268-1 항공부대 후문 삼거리 부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공사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2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만 올라온 게 아니고 풍수해하고 재해위험수목 정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공원녹지과도 올라와 있어요.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전체적으로 안전이라고 봤을 때는 중복이라고 의장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무라는 게 임야에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산, 임야 이런 데 말고 우리가 재해수목으로서 주민들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는 이런 예산을 세운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세운 건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야나 산이나 이런 데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주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전총괄과도 올라와 있고 공원녹지과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합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 한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말이지요. 이번에 설치하는데 혹시 덕풍동 근린공원 쪽에 민원 받은 내용 없습니까? 근린공원 쪽에서, 덕풍1동 주민센터에 이번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계단을 굉장히 계단 가파르게 해 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거기로 통학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설치계획이 있는지?

글쎄, 이건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현장 안 가 보셨습니까? 혹시 덕풍동 한솔아파트 쪽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이번에 조성공사하면서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어린이들의 학교 통학로를 잘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CTV 설치 계획이 있는지.

글쎄,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접한 기억이 없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덕풍근린공원 조성이 준공되면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옆에 야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될 예정이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장을 가 보세요. 반드시 그쪽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현장을 나가 보시고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십시오. 13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1억 원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1억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저희가 55사단 예하 관련 시군이 남양주라든가 또 양평 제가 알기론 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8개 시군 모두 향토예비군과 관련된 지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돼서 내년도엔 1억이 지원되는데요. 주로 우리 관내 예비군들 훈련이라든가 식대라든가 또 최근에 여성 예비군도 창설돼서 여성 예비군들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세워 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로 숫자에 따라서 나눠 내려 보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예산을 전부다……

이 육성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55사단에……

1억 원을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에 1억을 집행하면 55사단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개 시군의 돈을 다 모아서 훈련 때마다 거기서 분야별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겠네요. 각 지자체마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8개 시군에서.

우리 하남시가 제일 적습니까?

예.

지금 이 1,000만 원은 미사강변 인구 입주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1,0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또 내년에 예비군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해 1,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6년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3,05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의 교육수당, 조사수당, 내검 및 입력수당 등 5개 항목으로 2,989만 3,000원, 조사안내문 우편발송료 24만 원, 실사지도 등 여비 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로서 5,150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당 관련으로 892만 9,000원, 사무관리비 조사요원 수당 등 5개 항목으로 4,178만 6,000원, 조사안내문 우편발송료 7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로서 통계연보 발간, 통계연보 배부 우편요금으로서 70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로 총 1억 9,273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7,073만 원, 웹서비스 휴대폰인증 수수료 등 2개 항목으로 300만 원, 웹서비스 유지관리 5개 항목 공공운영비로서 6,773만 원, 웹서비스 기능 보강 2,000만 원, 자산취득비 웹서비스 하드웨어 이중화 및 방화벽 교체 등 4개 종목 1억 2,200만 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비 2,2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3억 5,953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3,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리스비 등 3개 항목으로 7,031만 7,000원이며 행정정보 백업장비 유지관리,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하남시청 메신저 유지관리 등 9개 항목 유지보수비가 1억 6,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억 2,122만 9,000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리스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107만 8,000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의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장비관리비가 1억 15만 1,000원,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로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부품 등 구입, 무정전전원장치 충전기 교체 등 2,219만 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무정전전원장비 유지관리 등 2개 항목으로서 6,232만 원, 행정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프린터, 항온항습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000만 원, 정품S/W사용 추진으로서 알툴즈 통합보안팩 구입, CAD 연간 사용권 구입 등 6개 항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억 5,600만 원.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등 3개 항목으로서 2,125만 원,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 대회 1,062만 원,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사무관리비로서 832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정보화교육비로서 300만 원,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서 230만 원,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로 5억 7,942만 1,000원, 사무관리비 무선국 재허가ㆍ정기검사 수수료로서 75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유지보수, 사이버침해위협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15개 항목의 장비 및 공공요금 항목으로서 5억 7,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정보통신회선 정비로 3,000만 원, 전화기 관련 장비 대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4개 항목으로 8,154만 원, 지방행정정보망 운영장비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구축,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본청 침입방지시스템 대체 구입, 행정통신용 웍그룹 스위치 대체 구입, 면진장비 구축,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4억 144만 원.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가망 전송장비 대체구매로 8,600만 원, 행정정보망 장비 운영체제(OS) 320만 원,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하남시 대표전화 교환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9개 항목으로서 2,684만 9,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 원. 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675만 9,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의 신문구독료 등 10개 항목으로서 3,008만 6,000원.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차량관리비 등 307만 3,000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3,360만 원. 이상 정보통신과 2016년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0쪽에 보면 조사요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조사요원 수당이 같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에는 예비조사요원이 없었지요?

예.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총조사가 1만 200개인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 너무 배당되는 숫자가 많다 이래 가지고 조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을 모집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이랬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감했을 때 그걸 예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조사원이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러면 그냥 일반조사원으로 다 묶어서 하시면 되지 예비를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매년 조사원들이 다 한 부분인데 올해만, 그러면 예를 들어 미사지구나 위례 그쪽이 늘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미사지구나 내년도 저쪽에 새로 들어오는 공단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요.

그리고 조사요원들은 매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의 그렇지요?

거의 관리자 분들은 하시는데 바뀌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작년 노후장비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6,500인가 들여서 했는데 이게 또 새롭게 이 부분을 장비교체 하시는 거예요?

웹하드웨어 이중화는 새롭게 들어오는 거고요. 방화벽은,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첫 번째 웹하드웨어 이중화는 말 그대로 두 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 보안강화를 위한 방화벽 교체 이거는 새롭게 바뀌는 거고, 내구연수가 돼서 바뀌는 거고요. 개인정보망을 위한 필터링 이건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어제도 경기신문에 나 가지고 한 건데 지금 개인정보가 강화돼 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상당히 그걸 강화하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이 이번에 수립됐는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16년부터 20년까지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매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됩니까?

예.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지요?

예.

예, 잘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4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IP전화기 구입이 12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IP전화기 라이센스 구입은 2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산관리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전화기가 전부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인 1카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교환기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숫자보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증설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 한 번도 증설한 적 없습니까?

예. 외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외상으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줄 테니까 미리 증설해 달라 그래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숫자를 늘린 겁니다.

전화기 구입하고 라이센스는 일부러 더 외상으로 구입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전화기를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를 삼성에서 딱 막아놔서 더 설치를 못 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설치를 하려니까 풀어달라, 몇 카피 정도를 풀어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미리 한 거지요.

그러면 외상으로 구입한 게 이번에 올라온 거네요?

외상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그래서 풀어줘서, 우리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반영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종합민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세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지원 5,305만 1,000원, 여권민원발급 국비지원 1,976만 6,000원입니다. 2015년보다 30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6년도 본예산은 총액 8억 4,437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75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통합민원창구 운영 기간제 인건비 4,344만 9,000원, 어디서나 민원처리 민원 24시 창구 기간제 인건비 1,448만 3,000원 등 6,2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토너 등 6종에 대한 구입비 791만 2,000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237만 6,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204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당면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리모델링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보수를 하지 않아 민원실의 공간배치 등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여권창구 및 대기석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대기용 소파 등이 낡고 노후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대기용 의자 구입 500만 원, 문서고 수납장 구입 150만 원, 고속 스마트폰 충전기 20만 원 등 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3,675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비 820만 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 현수막제작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종합민원과와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민원행정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한 재정보험료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비 179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드럼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19대에 대하여 유지보수비 4,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38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비 3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비입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업무는 국비지원업무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776만 6,000원, 시비 957만 3,000원 등 1,73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보호형 비닐커버, 프린터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공직자교육 일반운영비로 각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1,300만 원,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워크숍 50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수준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및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 1,900만 원,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한 시민평가위원 실비보상금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만 원, 민원처리 단축에 따라 부여하는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140만 원. 155쪽입니다. 근무의욕 고취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60만 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의 새로운 정책과 수정시 공표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비 4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4만 원,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보상조치로 대상민원에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 관리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업 관련 업무 등 중개업무 보조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60만 4,000원,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자교육 교재비 540만 원, 교육강사료 48만 원, 공인중개업 관련 서식 구입비 3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공인중개사법 46조에 의한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업무추진 토지이용실태조사 업무조사 인건비로 1,5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토지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5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프린터, 플로터기 소모품 구입비 241만 8,000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입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500만 원 등 3,4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1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운영지원금과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운영비 1,065만 원. 15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품질을 지속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건물 등에 등록갱신 건 발생 시 위치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현행화 사업비 4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상세주소 건물 안내판 제작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운영, 지적업무추진, 업무보조 및 실거래 신고 민원창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망실⋅훼손된 경우 신속히 재설치하는 등 기준점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082만 4,000원,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공유토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 공유토지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경우 토지가격으로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660만 원 등 2,0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KLIS운영 유지보수비 150만 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측량성과도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보험료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공부를 지역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반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위성측량기기 임대수수료로 300만 원, 측지계변환요원 특근 매식비 113만 4,000원, 지적재조사추진여비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1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자 기준 수시분등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도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4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구입비 140만 원, 기타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 등 4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 업무추진으로 개발비용금액의 사실여부 등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수수료 6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 만료 전에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2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제고를 위한 여권발급 업무보조 기간제인건비 3,120만 5,000원 중 국비 1,200만 원, 시비 1,9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157만 8,000원, 공공운영비 1,057만 1,000원, 여비 5,52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1회 가는 건데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 거지요?

매년마다 어디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여러 벤치마킹, 행자부에서 어느 어느 시군이 잘 돼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이 300만 원 더 오른 건가요?

아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동안 30명 하다가 2016년에는 5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다른 부서보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면하고 대면 있는데 주로 대면으로 많이 하시는지.

지금 거의 지적 쪽에 위원이 많이 있어서 거의 만나기도 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그것만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적 관련된 것은 1대 1로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보다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회가 굉장히 부서별로 많은데 서면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굉장히 커서 질문 드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현재 우리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정규직이 총 23명인데요. 올해 선택제 공무원 2명이 배치돼서 정원은 23명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16명이고요.

그러면 40명이 넘네요?

예,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서보니까 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40명 준다고 돼 있는데 기간제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예,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원래는 23명이……

명수는 2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올해 신규직원으로 10월 21일자 발령을 받아서 총 인원은 24명이고 정원은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40명분을 구입합니까?

예.

잘 알겠고요. 직원들이 민원실 근무를 회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예산과 별다른 문제지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실이 40명이라고 답변했어요. 40명인데 민원실 근무를 직원들이 회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하남시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민원도 예전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종합민원과에 저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민원인보다는 저희가 접수 창구가 되고 25개 실과로 민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규직원이 23명이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기간제이고 기간제 근무특성상 11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기 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과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자꾸 회피하는데 회피하는 사유가 뭔지 반드시 원인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복만 예쁘게 입히지 마시고. 그리고 154쪽 한번 봐 주세요.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종합민원과는 모든 민원인의 시발점입니다. 하남시 모든 시민들께서 민원을 내러갈 때도 종합민원과로 먼저 거처서 각 부서로 배정이 되고 의원실도 많이 찾아오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있지요? 여기 민원 담당만 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워크숍 갑니까?

각 실과별로 민원의 접점부서에 있고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추천 받아서 각 실과에서 1명에서 2명씩, 각 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서로가 민원인 입장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반대역할 연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그동안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교육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현실에 맞는 민원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워크숍 다녀왔지요? 다녀온 이후에 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변화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변화는 갑자기 모든 게 현격하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서서히 변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집합 150만 원 2회, 3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무원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씩.

그런데 예산을 왜 세우는 거지요?

강사비하고 일반 부대비 들어가는 겁니다.

1회하는데 강사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저희가 예산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각 실과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직원 대상으로 2번을 하고요. 민원실 직원들은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을 했지만 종합민원과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민원실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으로 채워져 있지요?

예, 3명만 빼고 다 기간제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모든 인상이 하남시는 불친절하다. 맨날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하고 공무원친절교육 집합교육시키고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종합민원과 부서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건데 친절하다고 하는 게 다 찾아오는 민원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저희가 접점 부서이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일대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만 워크숍, 공무원친절교육 이런 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서 시민들이 공무원이 변하는, 그다음에 민원창구에도 기간제로만 배치시킬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종합민원과가 2016년도에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예산이 480만 원 정도 세워져있는데 과장님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은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 평가를 해서 결과물도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16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민원담당 공무원워크숍도 하고 공무원친절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예산도 세워주고 이랬을 때는 시민들이 좀 피부에 와 닿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함은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가서 느끼는 게 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50대 후반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민원 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팀장님을 주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 개선점을 찾아서 16년도에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감사하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예산 세우고 교육만 시키고 효과가 없으면 예산 세울 필요 없거든요. 반드시 좋은 이미지를 2016년도에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2015년 956억 원에서 29%증가한 1,234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세율인상과 미사지구⋅위례지구 공동 주택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15억에서 33%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미사⋅위례지구의 건축물 신축 그다음에 건축물분은 미사⋅위례지구 상가신축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 주택분은 미사⋅위례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495억 원에서 38%증가한 68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소유분은 등록차량의 증가 예상으로 90억보다 20억 증가한 110억 원, 주행분 자동차세는 안분율 0.32%로 예상보다 2억 증가한 30억 원으로 당해연도 운수업체 고정수입은 43억으로 예측되어 총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미사⋅위례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80억보다 20억 증가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 2015년도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종료되어 징수가능 기한이 10개월이었으나 2016년은 12개월로 징수가능 기간이 늘어나는 등 징수여건의 변경에 따라 징수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2015년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에 세외수입은 207억 8,110만원에서 6.4%증가한 221억 1,728만 4,000원인데 이는 각 실과소에서 취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세무과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2015년은 15억 5,000만 원에서 2016년은 1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보유자금이 800억 정도 됩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3%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2015년 7억 5,015만 7,000원에서 14% 증가한 8억 5,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도세팀 2명, 시세팀 2명 등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010만 2,000원과 지방세 편람구입 등 사무관리비 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224만 3,000원,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비 4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47만 3,000원, 지방세 광역홍보비 시군부담금 2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392만 2,000원과 가격조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료정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02만 7,000원, 독촉고지서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3,037만 원, 지방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475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위하여 가상계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177만 2,000원, 가상계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등 대행사업비 4,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하여 자료정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02만 7,000원,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 51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4,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70쪽입니다. 국내여비 6,480만 원과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월 792만 원 예상하여 9,5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 월 709만 원 예상하여 8,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관용차량 롤러 전산장비 등 불용매각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5년도 총 예산액은 405억 1,385만 5,000원이며 16년도 예산액은 15년 보다 3억 9,822만 6,000원이 감소한 401억 1,562만 9,000원입니다. 세부 세출내역입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1,500만 원,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1,380만 원, 회계교육 및 교재제조 3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이 만료되어 재정보증보험가입비 1,500만 원. 다음은 회계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결산검사운영비 90만 원, 공인회계사 재무재표 검토 1,579만 6,000원. 다음은 공정한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물가자료, 거래가격책자 구입비 7종에 14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60만 원,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500만 원. 174쪽입니다.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140만 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500만 원, 온비드 및 유류 공동구매 이용수수료 250만 원,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 및 유지관리 480만 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전자태그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 3,000만 원, 2016년 정기재물조사를 대비한 신규 등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비 1,600만 원,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등 860만 원, 정밀검사 수수료 140만 원, 자동차세 300만 원, 차량 보험료 1,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60만 원, 유류대 2,158만 1,000원. 175쪽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20대에 1,840만 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최다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부시장님 차량구입비 5,000만 원, 시장님 공약사항인 전기자동차 구입비 2대 5,8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대부매각 등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검토용역비 720만 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수당 160만 원, 공유재산관리대책 시책업무추진비 750만 원,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 운영비 주차장정산 기간제 인건비 1,502만 7,000원. 176쪽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내부 환경개선비 1,00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야간 원격 관리용역비 528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출입구 유지관리비 500만 원, 관사운영 소모품 물품구입비 500만 원. 시청 화장실 등 공기청향제 750만 원, 비데 등 렌탈료 1,600만 원, 승강기 업무대행 용역비 792만 원,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등 1,270만 원,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1,90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700만 원, 본관 1층 수족관 관리유지비 360만 원,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118만 8,000원. 다음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도시가스 요금 1억 9,128만 8,000원, 청사 전기요금 2억 6,249만 6,000원, 상하수도 요금 5,100만 원, 후생복지관 공공요금 2,625만 원. 177페이지입니다. 관사운영 공공요금 1,500만 원,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7,500만 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6,6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3,000만 원, 케이블 시청료 540만 원, 시청사 환경개선부담금 700만 원,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305만 5,000원, 구 시청 운영공공요금 2,218만 1,000원. 다음은 청사운영 재료비로서 전기⋅기계설비 관리용품비 700만 원, 청사내 화초류 구입 등 1,500만 원,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 내외부 시설보수비 옥상 방수 등 5,000만 원, 사무실노후 천정 보수비 4,000만 원, 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설치 벽면도색⋅바닥공사 등 리모델링비 4,000만 원, 청사 석면 건축물관리 유해평가 용역비 2회에 120만 원, 에너지절감 및 조도개선을 위한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1,800만 원, 2004년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및 검사비 5,500만 원, 노후 배관설비 수리비 1,000만 원, 모터 펌프보수 및 교체공사 10대에 500만 원. 178쪽입니다. 노후 소방설비 1,000만 원, 전등⋅전열 설비보수공사 1,000만 원, 관사 및 공유재산유지관리비 2,000만 원, 구시청 보수공사 2,000만 원.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구입비로 관사물품 구입비 500만 원, 청사 내 조경수 관리 전정⋅수목이식, 화초 식재비 3,000만 원, 본관2층 꽃배지셀 설치 연 2회 1,400만 원. 다음은 시청사 용역 공공운영비로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새로 신설된 위례동과 미사2동 동 주민센터가 청사 청소 어려움이 많기에 시청사 청소 용역 인원을 현재 8명에서 9명으로 한 명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발주예정인 미사공공주택지구 내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전체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하단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전산 소모품 등 2,979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5,52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원금 48억 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도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요. 하남시 청사 도시가스 요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보일러 교체공사를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나오지 않아요, 예산액 요구만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교체하고 나서 절감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차후에 차액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13년도에 교체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2013년도, 14, 15년도 것 해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교통장애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단체가. 어디 있었지요?

그게 아마 덕풍3동 어디에 임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과장님, 하남시청에 보면 보도가 타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타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시청 주변에 있는 보도타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회계과장님으로서.

실은 빨간 벽돌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계속 지나다니면 쫙쫙 갈라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거기에 물이 고여서 얼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위례동사무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례동사무소 입구에 보시면 돌을 반씩 갈라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례동사무소 출입하는 출입구같이 돌을 반씩 갈라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산 좀 남아서 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시청 주변의 보도타일이 많이 파손되어있고 엉망이더라고요. 회계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끝으로 회계과에서는 의회 같은 데도 일방적으로 어디 써라 해서 앞전에 사무실도 저희가 그냥 내 주고 저희 의회가 혼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도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사무과 전 직원이 굉장히 피해자들입니다. 다 같이 공동으로 쓰면 좋은데 여기 서류도 많이 있고 각 의원님들 방에 모든 중요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는 일방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정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의장이지만 제가 의장하는 동안에 상의 없이 그냥 내려 보내서 마치 협의한 듯해서 사건이 불거진 적도 있는데 방금 전에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드리면 회계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렵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월세를 인상을 해 달라. 굉장히 장애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수립을 하셔서 윤재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